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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ㆍ기보 보증기관 제도개선 방안 등
일자 2014-01-08 조회수 2889

새해 금융정책국 첫 브리핑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금융정책국장 김용범입니다.


오늘 브리핑해 드릴 자료는 2가지입니다.


일단, 안건은 3가지 입니다만, 첫 번째, 창조경제를 견인하는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 개선방안은 따로 보도자료와 별첨 두터운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제가 간략히 설명 드릴것이고요.

두 번째, 성장사다리펀드 성과와 향후 계획, 그리고 2014년 금융부문 전망 및 주요 이슈에 대해서는 정례브리핑 자료라는 형식으로 배포를 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 개선방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포해 드린 별첨 보도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1페이지입니다.

그동안 금융위원회는 창조경제의 주역인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 금융지원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성장사다리펀드 조성, 크라우드 펀딩 제도 도입, 코넥스 시장 개설, 개설하는 데에 이어서 하반기에는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중기 금융지원을 위한 하드웨어는 어느 정도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향후 과제는 소프트웨어 측면에서의 콘텐츠 보완을 통한 질적 내실화입니다.

특히, 중기금융공급의 조절판 역할을 하는 신보, 기보의 기능을 기업의 생애주기별 관점에서 재정립하여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방식을 다변화하고 창조적 아이디어가 적극 사업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보증기관 현황 및 개선과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기보의 일반 대출 보증규모는 2013년 말 현재 59조 6,000억 원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크게 증가하여 왔습니다.

중소기업의 부족한 신용을 보완함으로써 원활한 중기자금 공급을 지원하였으며, 기술력 평가에 따른 초기기업 지원도 확대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문제되어온 보증기관 간의 중복 보증 문제도 현재 신규보증의 경우에는 1% 내외로 크게 해소된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보증기관의 자금공급 기능은 성숙단계에 이르렀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신?기보의 과도한 보증공급은 중소기업의 융자 의존형 성장, 담보, 보증위주의 여신관행이라는 문제를 발생시킨 측면도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이에 따라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 담보, 보증위주의 금융관행 개선, 선별적 지원으로의 전환, 수요자의 니즈의 지속적인 반응이라는 4가지 측면에서 보증기관 역할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기업 생애주기별 관점에서 보증기관의 역할을 재검토하여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창업단계의 개선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수 창업자에 대한 연대보증 부담 면제입니다. 금융업 경쟁력 제고방안에도 포함되었지만, 다음 달부터 신?기보의 보증지원을 받는 창업자 본인에 대한 연대보증 부과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입니다.

창업자의 기술적 성숙도에 따라 투 트랙(Two track)으로 접근하여 창업 1년 이내 우수인재 창업에 대해서는 최대 2억 원, 교수, 연구원 창업 등 전문가 창업에 대해서는 최대 3억 원까지 보증기관 연대보증 부담을 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주의 도덕적 해이, 보증기관의 건전성 훼손 방지를 위해 어느 정도 사회적 신용도를 갖춘 자로 신청 자격을 제한하는 한편, 보증기관과 투명경영 이행약정을 체결하여 이행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기준은 붙임자료에 상세히 설명되어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2014년 금년 2월부터 신규창업기업에 대해서 이러한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를 적용할 예정이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신규 보증금액의 약 30%에 해당하는 연간 1,000여개 기업에 대해서 창업자 연대보증 부담 면제효과가 기대됩니다.

앞으로 금융회사에 기술평가시스템이 갖추어지고,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에 따른 창업유발 효과가 크면 단계적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연대보증인의 채무부담 완화를 위해서 신?기보의 구상채권 매각 범위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현재는 대위변제 후에 5년이 경과한 특수채권을 매각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대위변제 후 1년경과 특수채권으로 매각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종전보다 약 5조 원 정도의 매각대상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매각대상을 외부로 확대하면, 가령 캠코(KAMCO)가 이것을 받은 경우에는 캠코는 신?기보 부실채권 매입을 통해서 재기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인에게 최대 50%까지 채무조정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대보증인의 부담이 일부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금융위험 부담 완화 등 다양한 창업지원입니다.

신보는 2014년부터 준비된 창업자에 대한 사전보증제를 도입하고, 기보는 기술융복합 R&D센터를 설치하여 기술이전거래를 통한 창업활성화를 촉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보증서 발급일과 대출실행일 차이에서 발생하는 보증수수료를 중소기업에 환급하여 창업에 수반하는 금융비용 부담도 완화하고자 합니다.


6페이지입니다. 도약단계에서의 개선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업 5년 전후 중소기업은 창업자금이 소진되는 가운데 새로운 자금수요가 확대되면서 소위 데스벨리(Death Valley)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민간투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만, 중소기업과 투자자간 정보 비대칭성 문제로 인해서 최근 초기기업에 대한 신규투자비중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반면, 보증기관의 경우에는 보유한 기술, 가치평가시스템을 갖추고, 보증심사과정에서 다양한 정보를 보유하여 정보비대칭성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장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을 살려 민간투자를 구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간의 후속투자를 유인하는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지난 2013년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을 통해서 보증연계투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금년도에 신보가 300억 원, 기보 400억 원 등 총 700억 원을 보증기업에 대한 투자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아울러 보증연계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총투자한도 및 개별기업 투자한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상반기 중에 관련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을 투자로 전환하는 투자옵션부 보증제와 같은 하이브리드 투자기법도 올 4월부터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성장사다리 펀드를 중심으로 상호 연계성을 강화하여 투·융자 복합 금융지원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종래 여신형 자금지원체계를 투자형 자금지원체계로 전환해 나가고, 도약단계의 중소기업이 다양한 자금조달 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성장단계에서의 개선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보증기관의 역할은 담보력이 부족한 초기기업에 대한 신용보완입니다. 그러나 현재 보증금액의 40% 이상이 창업 10년 이상 기업에 투입되는 상황입니다. 중소기업의 성장성을 고려한 선택과 집중, 차별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서 보증포트폴리오를 일부 재편하고자 합니다.

첫째,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크게 확대된 보증규모를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하여 2017년까지 GDP대비 보증잔액이 4% 수준으로 점차 낮춰 나가고자 합니다. 참고로 주요 선진국의 GDP 공적보증비중은 2% 내외입니다.

다만, 창조·혁신형 기업 등 중점부문 지원은 현재 전체 45% 비중에서 60%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장기보증 이용기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성장성이 정체된 장기보증 이용기업의 보증졸업 촉진을 위해서 가산보증수수료를 현행대비 0.1%p 인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국회 등 외부기관에서 그동안 지적해 온 장기보증 이용기업의 판단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변경된 기준에 의하면, 장기보증 이용기업은 약 200여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며, 변경된 기준에 따라서 장기보증 이용기업에 해당될 경우 1년간 적용을 유예하는 완충장치도 둘 예정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성장성이 높은 장기보증 이용기업에 대해서는 ´유동화회사 보증´을 통해서 직접금융시장으로의 진입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유동화회사 보증은 회사채 발행이라는 특징이 있는 만큼 직접금융시장 진입에 대한 브리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향후 예비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대출보증을 유동화회사 보증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해나갈 예정이며, 이를 위해서 유동화회사보증 고도화를 위한 별도 연구용역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실패기업의 재도전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에 설치된 재창업지원위원회를 수요자 입장에서 개편하여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민간위원 비중을 현재 20%에서 50%로 늘리고, 원금감면 혜택도 최대 70%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창업유관기관과 연계한 재창업교육을 통해서 재실패위험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별도자료를 우리가 정례브리핑 자료 배포해드린 성장사다리 펀드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례브리핑 자료 두 번째 페이지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성장사다리펀드 2013년 성과를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장사다리펀드는 정책금융기관의 선도적 모험자본 역할과 정책금융기관 간 협업을 통한 투·융자 복합 금융지원을 수행할 목적으로 지난해 8월 3년간 6조 원 조성을 목표로 출범하였습니다.

작년 8월 출범 이후에 1차년도 예정된 창업, 성장, 회수 단계별 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여 1차년도 조성목표인 2조 원 중에서 현재까지 약 1.4조 원 규모의 자금조성이 곧 완료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조성된 주요 펀드는 스타트업펀드, 세컨더리펀드, 재기지원펀드로서 현재 운용사 선정을 마무리 하였고, 올해 본격적으로 투자자 모입과 투자집행에 나설 예정입니다.


2013년은 성장사다리펀드 출범과 함께 시장실패영역을 중심으로 펀드를 조성하였고, 시장관행개선에 역점을 두였습니다.

먼저, 기존 벤처캐피탈의 지원이 취약한 분야인 초기창업과 재기지원, 회수분야 등을 중심으로 펀드조성을 추진하였고, 전문인력이 역량이 높은 운용사를 선정하는 등 혁신적인 벤처캐피탈 문화를 조성하는데 앞장섰습니다.

이러한 시장친화적인 펀드구조 설계 등을 통해 시장에서도 성장사다리펀드가 성공적으로 안착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당초목표 대비 자금이 초과 조성되고, 5대 1이 넘는 GP 선정 경쟁률을 보면 시장의 관심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페이지, 2014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에는 2013년 조성실적 분석 등을 통해서 시장수요가 있는 영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활성화해 나가면서 정책효과가 큰 분야의 펀드조성 등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하고, 모험자본으로서의 시장선도기능도 제고해나갈 예정입니다.

2014년 성장사다리펀드 주요 조성 분야를 말씀드리면, 우선 2013년 조성된 펀드 중에서 스타트업펀드, 재기지원펀드 등 시장에서 평가가 좋은 펀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펀드조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코넥스펀드, IP펀드, M&A펀드 등 정책지원효과가 큰 전문펀드를 조속히 조성하여 중소벤처기업이 중견기업 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존 벤처캐피탈에 진출하지 않는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도 성장사다리펀드가 선도적으로 펀드조성을 추진하여 새로운 벤처캐피탈 문화를 조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대기업과 동반질주를 지원하는 펀드조성을 한다거나 산은?정금공의 글로벌 협력펀드와의 연계 등을 통해서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2014년 펀드조성 세부일정, 그리고 예상되는 부문별 예상규모 등은 배포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별도로 벤처캐피탈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9월에 발표한 중소벤처기업 투자금융 활성화방안의 제도화를 위해서 여신금융전문업법 개정안의 2월 국회통과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성장사다리펀드 운영 과정과 중소벤처기업 투자금융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추가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제도개선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성장사다리펀드가 투명하고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성장사다리펀드의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성과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펀드운용 상황을 감안하여 보다 책임감 있고, 독립적인 펀드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안건 2014년 금융 부문 전망 및 주요 이슈점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례 브리핑 자료 8페이지입니다.

2014년 세계경제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세계경제의 성장 동력은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선진국은 미국을 중심으로 회복세가 강화되는 가운데 유로지역도 경기침체 국면을 벗어나 점진적으로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은 경기적 요인과 구조적 취약성 등으로 인해 하방위험이 확대되고, 성장속도가 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를 계기로 글로벌 자금 흐름이 변화하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회복과 금리 상승세에 따라 글로벌 자금은 채권시장에서 주식시장으로 이동하고, 신흥국의 성장속도가 둔화됨에 따라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도 일본 엔화 약세로 인한 수출 경쟁력 약화, 미국 출구전략 가속화에 따른 신흥국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 등에 대비하고, 외국인 자금의 국내 유입추세의 지속여부에도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9페이지, 국내 금융부문입니다.

가계부분의 경우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로 인해 금리 상승 등이 이뤄지면 저소득 차주를 중심으로 상환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습니다.

기업자금시장에서도 최근 심화된 회사채 시장 양극화 현장이 당분간 지속되면서 기업 자금시장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특히, 해운건설, 중소형건설, 조선사 등 경기민감 업종의 한계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융회사들의 경우에도 최근의 수익성, 건전성 악화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10페이지, 평가 및 전망입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대외건전성은 순대외채권이 증가세에 있고, 단기외채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비교적 견조한 상황으로 평가됩니다.

이에 따라 금년 중 미 양적완화 축소가 본격화 되며, 일부 신흥국의 불안과 함께 외국인 자금 흐름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여타 신흥국과 차별화 되는 경제 펀더멘털로 인해서 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내적으로도 조금씩 경기회복 국면에 접어들면서 전반적인 가계?기업부문의 건전성은 크게 악화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업황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일부 경기민감업종 및 비우량기업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고, 자금시장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이상 징후가 발견될 경우에는 거시경제 금융회의 등을 통해서 정책 방향을 조율하고, 시장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 및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내일 한은 금통위가 열립니다. 정우택 최고위원이 오늘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도 금리인하, 엔저를 의식해서 금리인하를 주장했었는데요.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가계부채 총량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리인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금융당국자로서 어떤 생각하시는 견해가 있으면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답변> 따로 제가 개인적 사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공식적인 금융당국에서 금융 금리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옳지 않고, 그 분야에 대한 개인적 의견이 궁금하면 따로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아까 성장사다리펀드 내용 중에서, 지금 새로 일정이 나와 있긴 한데 예전에 공청회 했을 때도 지난해 연말까지 M&A펀드 포함해서 IP, 그리고 코넥스 펀드까지 운용사를 선정해서 원래 계획대로라면 올해 초부터 운용에 들어가는 게 맞는다고 생각이 되는데, 운용사 선정이 되지도 않은 상황인데 이것이 어떤 성과가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지금 금융위 쪽에서는 이것이 시장 리스크도 있고, 좀 더 조사와 어떤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어떤 VC나 시장에서는 금융위가 이것을 발목을 잡고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많지 않느냐, 이런 비판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아까 우리 배포해 드린 자료 6페이지부터 보면, 작년에 조성된 스타트업펀드, 재기지원펀드, 세컨더리펀드, 매칭출자, 이런 실적이 도표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운용사가 선정이 되어 있고, 운용사들이 지금 다른 자금을 모집하고 있고요. 일부는 모집이 마무리되었고, 실제 투자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과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런 스타트업펀드나 세컨더리펀드, 재기지원펀드에 대한 실질적으로 운용사들이 다 선정되어 있고,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우리가 출범을 하면서 예시적으로 분기별로, 지금 4페이지에 나와 있는 2014년 펀드조성 세부일정 같이, 이것은 1/4분기에 어떻게 하고, 2/4분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비슷한 것을 작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예고한 바가 있는데, 우리가 실제로 사무국을 결성하고 투자운영자문위원회 구성하고 그러면 시간이 약간 좀 걸렸고요.

그 분들이 시장과 이렇게 계속 소통을 하면서 가장 시장에, 그 당시에 수요가 제일 높은 쪽을 중심으로 우리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코넥스나 IP펀드나, M&A펀드 같은 경우에도 준비는 하고 있는데 사무국 자체가 인력이 그렇게 풍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 동시에 여러 개 펀드를, 동시에 RFP를 보내고 하는 자체가 시간이 걸리거든요. 이것이 한 번 할 때마다 5개를 선정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5대1 그러면 20몇 개사 봅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PT도 받고 이런 과정에 따라서 우리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성장사다리가 발목을 잡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성장사다리펀드는 없던 것을 새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새로운, 기존에 없던 영역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니까 관심이 많은데, 본인들이 희망하는 시기에 펀드조성이나 그런 공고가 안 나가니까 아마 조금 기다리다가 지친 사람들이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발목을 잡거나 이럴 일은 없습니다.

새로,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여기 나온 코넥스펀드나 IP펀드나 이런 것들이 성장사다리펀드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면 코넥스펀드만 하더라도 코넥스 시장의 발전·성숙 단계나 그 내에서 수요공급, 그 다음에 어떤 것이 필요한지, 단순하게 코넥스펀드 나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 금융투자업계 공동으로 만든 펀드만 해도 소진이 많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거기다가 코넥스에 일반적으로 투자하는 펀드가 300억, 500억 짜리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코넥스 시장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그런 것을 우리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코넥스 시장에 얼마나 새로 공급되고 있고, 거래형태가 어떻게 되고 있고, 코넥스 시장에서 예를 들면 지금 공급물량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공급물량을 제약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그러면 우리는 만약에 성장사다리펀드에서 코넥스 펀드를 출시한다고 그러면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

과연 그대로 코넥스 시장에 일반주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상환전환우선주 같은 것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코넥스 시장에 있는 기존 조합주식을 조합의 지분을 사주는 펀드로 할 것인지, 그런 쪽을 우리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 조금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해외진출을 돕는 펀드를 조성하신다고 그랬는데, 작년과 올해의 출자규모를 보면, 이것이 한 1조 원 정도이거든요. 그런데 남은 것이 8,500억 정도 정부 출자액이 남았는데, 그러면 이 해외진출 펀드 쪽으로 나머지 금액이 들어가게 되는 것인지,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고요. 이 해외진출 펀드도 올해 조성이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답변> 예, 4페이지 별도자료, 정례브리핑 자료 4페이지에 2014년 펀드조성 세부일정 안에 보면, 재기지원펀드 2차로 하고, 3/4분기 중에 해외진출 지원펀드를 성장사다리펀드에서는 500 내지 1,000억 원 정도를 대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 보증 총량 정상화 유도한다고 2017년까지. 그런데 GDP 대비 4% 수준으로 줄인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총량 얼마에서 얼마로 줄어들고, 그리고 밑에 보면 창조경제 산업위주로 재편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창조경제 산업은 얼마나 늘고, 그 다음에 일반 지원 부분은 얼마나 줄어드는지 구체적으로 숫자를 알려 주십시오.


<답변> (관계자) 산업금융과장입니다. 이것은 GDP 대비 2017년까지의 중장기 계획입니다. 그래서 GDP 숫자를 우리들이 정확히 알 수는 없기 때문에 향후 상황을 보아가면서 줄일 수 있고, 현재 구체적인 금액을 확정해서 말씀드리기 좀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답변>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08년에 우리가 글로벌 위기가 왔을 때 신보·기보는 85%까지 보증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글로벌 위기에 따른 일시적 충격을 중소기업이 잘 버텨나갈 수 있도록 100%로 보증을 늘렸거든요. 그래서 그때 규모가 일시적으로 더 커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 100%를 부분적으로 우리가 2009년, 2010년부터 계속적으로 낮춰 왔습니다.

그러면 다시 정상적으로 85%로 오고 그러니까 그것이 그런 과정으로 자연스럽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아까 여기 나온 대로 장기보증이나 이런 쪽을 조금씩 기존에 보증 받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미치는 충격이 크지 않도록 조정해 가면서 줄여 나갈 것이거든요. 가중금리도 부과하는 식으로요.

그러면 전년 대비로 올해도 조금씩 줄여 나가면 자연스럽게, 지금 4.48이니까 예를 들면 0.1%p 정도를 낮춰... 지금 정도로 아까 글로벌 위기 같이 외부 큰 충격이 있을 때 일시적으로 늘어난 것들을 정상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면 점진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관계자) 부연설명 드리면, 매년 연간 보증공급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GDP가 증가하기 때문에 GDP 대비 비율은 감소하지만, 보증공급량은 계속 늘어나는 것입니다. 숫자로 감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 이것이 당초 1년 차에 성장사다리 펀드가 6,000억 출자하고, 2년 차에는 6,500억 원 출자하고 그렇다고 했는데, 이번에 여기 밝혀져 있는 계획을 보니까 ***. 전체 액수에 하위 펀드들 출자 계획이 조금 못 미치는 것 같아서, 이제 6,500억에 출자금액 못 미치는 것들은 차후에 추가적으로 조성되는 것인지, 아니면 6,500억 원이 이번에 다 풀리지 않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제도개선 방안에서 펀드 지배구조 개선 변경하신다고 하는 것이 GP의 구조를 개선하신다는 것인지, 아니면 성장사다리펀드 사무국 구조를 개선하신다는 것인지,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답변> 뒷부분은 제가 설명 드리고, 앞에 부분은 우리 안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배구조 개선은 GP 그런 차원이 아니고, 성장사다리펀드 사무국을 이 규모가 지금 한 5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투자운용위원회와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점점 커지고, 1년 차에 이렇게 하고, 2년, 3년 차에 우리가 몇 십 개 운용사를 관리하려면 전담조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성장사다리펀드 사무국을 별도 회사로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성장사다리펀드 운용회사로 하든, 어쨌든 간에.

그런데 그런 것은 지금 당장 확정되어 있지 않고, 장기적으로 우리가 이런 관련 제도를, 우리 비전으로는 성장사다리펀드나 이런 관련 법적인 토대 같은 것도 다 포함하는 아마 법을 하나 만들면서 성장사다리펀드 운용 조직의 상설화 같은 것도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답변> (관계자) 안**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우리가 3년간, 정책금융기관이 6,500억 원, 6,000억, 6,000억 내는 구조가 지금 지켜지고 있고요.

아까 2페이지 보시면, 지금 사다리펀드가 출자한 금액이 지금까지 해서 매칭까지 포함하신다고 하면 3,200억이 되니까 나머지 하반기 때 6,500 남은 것 3,000억 정도를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예정대로 가고 있는 것이고요.

아까 혹시 말씀하신 것 중에서 M&A펀드가 하반기에 그때 예전과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M&A펀드를 2번에 500개, 500개 나가는 것보다는 시장의견을 들어보니까 한꺼번에 크게 나가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하셔서 좀 조정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IP펀드나 이런 것들은 이미 기 결성되어서 모태펀드에서 움직이는 것이 있는데, 괜히 중복적으로 할 필요가 없어서 시간을 좀 조율할 필요가 있어서 미룬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상황을 봐가면서 우리가 하여튼 일방적으로 계획을 너무 지나치다 보면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어서 조정하는 것도 있습니다.


<답변> 보증제도가 너무 두껍다 보니까 질리실 텐데, 창업자 연대보증 전면폐지는 아닙니다만, 기술력을 갖추고 전문적인 기업에 대해서는 연간 1,000개 정도 창업자 연대보증을 면제하는 것입니다. 폐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나름대로는 지금 정도의 신보나 기보나 평가 역량 범위 내에서는 할 수 있는 가장 획기적인 내용으로 했기 때문에 그쪽 부분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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