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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1차 금융개혁 회의 관련 기자간담회
일자 2015-03-25 조회수 4180

안녕하십니까? 민상기입니다.

오늘 오전 금융개혁회의에서 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간략히 소감과 향후 금융개혁회의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다시피 1997년 1월에 금융개혁위원회, 소위 말하는 금개위가 발족되었습니다. 당시에 학계, 금융계, 산업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중장기 금융개혁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금융은 1997년에 외환위기가 있었고, 또한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등 수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만, 이를 극복하면서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까지 금융산업에 대해서 국민들의 기대, 또는 외국의 평가에 오늘의 금융산업이 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금융산업 자체로서의 수익성, 성장성이 낮을뿐만 아니라, 실물산업과의 관계도 바람직한 수준은 되지 못한다, 또한 최근의 IT의 개발로 인해서 비금융권과의 융합, 또는 금융기관의 해외진출과 같은 금융위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 비해서 여러 가지 금융개혁의 필요성이 있어서 약 20년만에 각계 민·관 전문가로 금융개혁회의를 구성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한 금융개혁회의의 의장직을 맡게된 것을 의미있고 보람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1차 회의가 있었습니다. 제1차 회의에서는 금융위원장이 지난주에 발표한 금융개혁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고, 또한 논의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위원들이 금융개혁방향은 당면한 우리 금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제들을 짜임새있게 마련했다고 평가하고, 또한 구체적인 성과가 빠른 시일 내에 도출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다만, 금융개혁회의에서는 위에서 얘기한 금융개혁방향 이외에도 당장 실현의 가능성 내지 필요성이 낮을지는 몰라도 우리 금융의 중장기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청사진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타 부처와의 관계입니다만, 외환, 그리고 연금, 또는 세제 이런 것들과 협업관계를 통해서 외연을 넓히는 것, 그리고 거래소 등 자본시장의 인프라를 개편하는, 또는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등 하나의 예입니다만, 이러한 것들은 중장기 발전을 위한 청사진도 우리들이 함께 토론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과제들에 대해서는 개혁회의에서는 단기성과에 집착하지 않고 보다 큰 그림을 그리도록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개혁회의는 앞으로 며칠 후에 구성될 금융개혁자문단이라는 소장 그룹의 자문단이 발족할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회의와 자문단이 함께 토론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금융개혁에 관심이 많고, 또한 연구가 많은 금융학회, 그리고 여러 형태의 포럼과도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오늘 시점에 필요한 금융개혁의 내용들을 더 넓혀 나가고자 합니다.

이 모든 기관들은 금융개혁회의를 포함해서 현재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우리 금융의 미래성장기반을 마련하는데 역할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지금 우리들에게 금융개혁의 시간이 주어진 것이 물론 발령 자체는 1년입니다만, 1년 동안에 늦출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우선 해야 되는 것은 지금 단기과제 그리고 중기과제, 이러한 것으로 조금 여러 과제들을 구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개혁이나 또는 자유화나 이런 것은 하느냐, 안 하느냐 토의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언제, 어느 순서로, 영어로는 order and speed라고 합니다만, 어떤 속도와 어떤 순서로 하는가, 바둑에서도 마찬가지로 수순이 중요하듯이 그것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속도는 전체적으로 대개 7월~8월까지 주요한 것들은 토론을 끝낼 생각입니다. 좀더 빠른 것은 4월내에서도 결론을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때문에 정기적으로는 그 회의가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4월, 5월, 6월은 비정기적으로 굉장히 바쁘게 회의가 있을 것이고, 그것은 전체회의 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자문단 31일에 발족을 할 텐데, 거기에 50분들이 계시고 거기에 6개 분과들이 있어서 그것까지 포함하면 아주 바쁜 일정으로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 기재부나 한국은행과의 협업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런 것 관련해서 구체적인 방안이나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우리들 조직이 회의조직 자체는 전체회의가 있고요. 그러니까 금융개혁회의라는 게 있고, 또한 자문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타 외환, 아시다시피 세제, 연금 이런 것은 다른 부처와 관계가 있는데요. 그것은 금융위원회 위원장님이 의장이 되셔서 부처 간 협업체제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들 회의하고 자문단에서 하는 일은 아니고, 그것은 외연이 그쪽으로 넘어갈 때는 그것을 정리를 해서 그 회의에 부탁을 드릴 예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기에 필요한 기구 내지 그것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회의가 직접적으로 할 일은 아닙니다.

<질문> 4월 안에 끝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7~8월, 아까 4월에서 6월 정도 비정기적으로 끝낼, 상반기 안에 끝낼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사실 그것을 저한테 가르쳐주는 것이 가장 좋은데, 그게 지금 우리들 회의에서 해야 될 제일 바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는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개혁과제 18개, 50개를 평면으로 똑같은 크기로 토론할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차례와, 그러니까 order and speed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회의가 우리들 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기 때문에 당장 4월, 8월 그것은 안 되고, 단지 시간이 바쁜 것은 빨리 하고 그다음에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은 시간여유를 가지겠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그쪽은 조금 틀리는 것 같은데, 이번에... 그 질문의 내용이 여러 가지인데, 이번 개혁 중의 하나가 금융당국이 자기들의 규제방법이나 이런 것을 많이 바꾸겠다는 것은 굉장히 진실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회의를 하면 그 결과가 회의에 끝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이번에 전체 구성은 회의의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지탱하는 기구, 이 자체가 미리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개혁회의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예, 그렇죠.

<질문> ***

<답변> 예.

<질문> ***

<답변> 예, 맞습니다.

<질문> ***

<답변> 얼마만큼 바꿔야 될 지는, 그러니까 degree는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김병주 교수님하고 의견이 같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번에는 단기과제에 보면, 금융위 내지 또는 금융감독원에서 감독하는 방법, 여기에 대해서 조금 바꾸겠다, 우리 회의하기 전에 벌써 바꿔버리고 해서 그것 나중에 우리한테 줬으면 더 좋겠다 싶은 것도 벌써 발표를 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은 맞습니다. 금융감독기구 자체에서 하는 것도, 그러니까 남보고 하라고 하고 자기는 안 하겠다는 것은 조금 곤란하거든요.

그쪽의 진실성은 이번이 보통 때보다 낫습니다. 특히 오늘 아침에 회의를 할 때 두 수장이 19분이 얘기하는 모든 것을 끝까지 들으시고 그다음에 나중에 그 제안에 대해서는 무척 적극적으로 받아주시겠다는 마지막 말씀도 같이 하고 5분 전에 헤어졌거든요.

그래서 개혁을 아주 낮은 수단의 담당하는 사람들한테 맡겨놓고 그러는 게 아니고,양쪽 수장께서 직접적으로 이번에는 진실성을 가지고 이 회의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도 많이 해봤거든요. 금발심(금융발전심의위원회) 위원장도 했었고, 외환제도개혁도 해보고 쭉 많이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두 가지입니다. 당국 자체가 바뀌겠다는 과제 자체가 있고, 두 번째는 회의를 했을 때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기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구가 없이 토론하라고 그러면 그다음에 기구 만드는데 시간 다 보내버립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기구 내지 그쪽도 같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보통 때보다도 금융개혁회의가 조금 더 책임이 더 많아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책임을 어떤 면에서 회의한테 넘겨버리는 것 같아요. ´당신들이 잘 회의를 해서 내놓으면 받아줄 준비는 되어 있다´ 이 정도까지 오늘 아침에 회의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고, 그만큼 우리들 책임을 조금 더 느끼고, 몇 달 동안. 우리들 기간이 1년입니다만, 될 수 있는 대로 좀 빠른 속도로, 개혁이 기다려주지는 않을 것 같아서 좀 빠른 속도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여러 가지 질문하실 것이 많으시겠습니다만, 첫날 제가 더 이상 대답할 것은 없고 열심히 할 것이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의 제안이 혹시 있으시면 어느 때고 우리 회의의 금융제도, 그러니까 개혁회의 의제로 올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의제가 고정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제시, 그러니까 몇 개가 제시는 되어 있습니다만, 외연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더 넓혀 나가는 것은 우리들이 완전히 ***

<질문> ***

<답변> 제일 마지막에 제가 제일 고민이었는데, 지금 다음 회의를 부르기에는 과제들의 시간을 조금 미리 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 아닙니다만, 적어도 기구에서 차례를 우선 좀 만드는 것이 더 바빠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4월 중순 전에는 꼭 한 번 하고 싶습니다. 다음 회의를. 자꾸 늦출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저 개인 욕심으로는 4월 중순을 넘겨서는 안 되는, 제2차 회의가.

<질문> ***

<답변> 내일 모레로 할까요?

<질문> ***

<답변> 아니, 왜냐하면 지금 4월 중순이 그렇게 안 먼 것이 3월 31일에 자문단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회의를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이것은 비밀인데...

아니 왜냐하면 다른 데 클리어를 안 합니다. 제 욕심인데요, 19명... 여하튼 그렇게 안 돼도 저는 책임은 안 집니다. 왜냐하면 19명이 수많은 모든 것을 다 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과제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자문단의 분과로 되게 되어 있어서 일단 그쪽에 먼저, 그러니까 순서는 우리가 빨리 정하고, 그쪽으로 빨리 넘기려 합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적어도 final 하게는 아니더라도 대안이라든지 토론회는 바탕을 좀 가지고 그것을 전체회의로 올리려고 그러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속도로 3월 31일부터 적어도 열흘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다음에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무조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전체회의를, 그리고 전체회의의 위원들이 또한 그 분과에 들어가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전체회의에만 이것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문단하고 유기적으로 이것이 될 예정이라는 것은 말씀드립니다. 제가 조금 한 스텝 너무... 유도 질문에 걸린 것 같은데, 여하튼 지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주 여러분들 뵙는 것으로 하고요.

또 미리 양해는 구하는데, 앞으로 저한테 개인적으로 전화해봤자 아무 소용 없습니다. 제가 공자(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장 할 때도 절대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커뮤니케이션의 채널이 너무 많으면 혼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도 꼭 공보하시는 분을 지정을 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것을 통해서 하고, 여러분들이 질의하시고. 그 사람은 절대로 전화 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저한테 전화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다른 위원들한테 이렇게 전화하시는 것은 별로 진행하는데 그렇게 도움은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 번호를 혹시 아시더라도 별로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미리 양해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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