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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융개혁 방향 및 추진 전략
일자 2015-03-17 조회수 8257

앞으로 접근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오히려 서로를 위해서 편하겠다 싶어서 오늘 이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진행하는 순서는 먼저 제가 취임사에서도 밝혔듯이 제가 해야 할일은 금융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융개혁을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 며칠 동안 정리를 했습니다. 그 정리한 것을 간부들과 논의를 하고, 오늘 그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첫 번째 순서입니다.

두 번째는 궁금하신 사항들이 많이 있으실것 같아요. 이슈들도 물론 많거니와.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질의를 주시면 현재 제 생각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배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금융개혁 방향 및 추진전략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에 여러 가지 당위성이나 이것이 왜 필요한 것인지, 왜 중요한 것인지에 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4페이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추진해야 될 금융개혁방향으로서 전략과 핵심과제, 그리고 실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세부과제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숫자로 표현하는 것을 공무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3대 전략 6대 핵심과제, 18개 세부과제를 우선 선정했습니다. 물론 이 세부과제는 앞으로 우리가 현장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또 금융회사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우리 금융위 내부에서의 치열한 토론과 고민을 담아서 이 과제는 앞으로 넓혀 나갈 것입니다.

일단 현재까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리고 제가 구상했던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6개 분야를 일단은 골랐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금융당국이 변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에 대한 쇄신문제를 다루었고요.

두 번째는 금융회사도 자율적인 책임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는 내용, 세 번째는 실물지원을 위해서 기술금융, 자본시장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항, 그리고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핀테크를 육성하고 금융규제의 큰 틀을 전환하겠다고 하는 이 6개의 핵심 과제에 대해서 일단 18개의 세부과제를 뽑았습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앞으로 우리 금융개혁이 추진될 것이고, 말씀 올렸듯이 앞으로 이 세부과제는 계속적으로 현장을 기초로 해서 추구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접근방식은 첫 번째는 첫째도 현장, 둘째도 현장, 현장 중심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해야 하느냐를 설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수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도 달라야 하고, 또한 우리가 취해야 할 정책며 다릅니다. 기본적인 벤치마크를 설정하겠습니다. 그 벤치마크는 물론 선진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금융회사의 역량, 금융감독의 수준에 벤치마킹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를 설정하겠다는 것이 두 번째 입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하더라도 금융개혁이 많은 경우에 현장에서 체감되지 않는다, 라는 평가를 많이 받습니다. 이를 위해서 상시적으로 현장의 체감도를 평가하면서 필요한 보완이나 혹은 추가적으로 해야 할 일을 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접근방식의 3가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18개 세부과제안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먼저, 자율적인 책임문화조성을 위해서는 제일 시급하고도 중요한 것이 금융감독이 쇄신되어야 하겠습니다.

제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렸듯이 금융당국의 역할은 선수들, 즉 플레이어들을 일일이 지도하고, 일일이 감독하고, 행동하는 것을 가르치는 코치의 역할이 아니라 선수들을 자율적으로 마음껏 뛰게 하고 그것을 뛰는 게임의 공정성을, 그리고 시장을 적정하게 관리해 나가는 그 심판의 역할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첫 번째 감독, 검사, 제재의 개선은 선진국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감독, 검사, 제재 전체 프로세스를 혁신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것이 도리일 것 같아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모든 검사과정에서 개인에 대한 확인서, 문답서 징구를 폐지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지향했던 검사를 제재 중심에서 컨설팅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적인 내용의 천명이 많았습니다. 이를 위해서 아마 감독원에서 쇄신방안도 내놓고 종합검사를 앞으로 3년 후에 없애는 것으로 아마 발표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걸음 더 나가서 이런 검사과정에서 개인에 대해서 받는 확인서, 문답서, 이런 징구를 원칙적으로 다 폐지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에 대한 제재는 기관 금전제재 중심으로 전환하는 한편, 제재 받은 기관에 대해서 과도하게 신규업무를 금지하는 것도 개선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예를 들어서 경고, 기관경고를 3번 받으면 신규업무에 진출할 수 없다 하는 것은 물론 과거에 대한 제재인 성격이 있지만 나름의 달리 본다면 우리 금융회사들의 발전을 저해하는 즉 자승자박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제재의 수단으로서 새로운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는 방식의 제재는 이제 하지 않겠다는 하는 것을 앞으로 쇄신해야 될 내용 중에 구체적으로 한 2가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시장기능도 역시 존중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융회사의 수수료, 금리, 배당 등의 자율성 원칙이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을 운영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합동점검반을 약 지금 구상으로는 4개 팀 정도를 만들어서 이 4개 팀은 1년 내내 현장을 돌아다니는 기능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현장을 순회하면서 각종 애로나 규제나 관행 이런 것들을 발굴하고, 이를 금융개혁의 토대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규제의 경우에 많은 케이스에 현장에 실제 있어보니까 어떤 것을 규제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으냐면, 과연 이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규제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금융회사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막연한 규제로 생각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해줄 방법은 기본적으로 선진국에서 많이 쓰고 있는 No-Action Letter, 즉 비조치의견서라고 하는데, 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업무인지, 제재대상인지 이런 애매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유권해석을 해 주겠다, 그에 필요한 비용을 줄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업무를 위해서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을 금융회사에 상시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이런 의견을 수렴해 나가는 그런 기재를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로 금융회사의 자율문화를 정착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금융회사의 문화를 만드는 것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금융감독의 태도입니다. 금융감독이 어떠한 태도를 갖느냐가 금융회사의 문화를 만듭니다.

두 번째는 금융회사가 가지고 있는 성과평가제도입니다. 즉, 소위 KPI라고 해서 직원들의 성과를 평가하는 제도인데, 이 2가지가 금융회사의 문화를 만드는 실체라고 생각합니다.

금융회사의 문화를 조금 더 진취적이고 자율화시키기 위해서 첫 번째 말씀드렸듯이 금융감독이 쇄신되어야 하고, 두 번째는 금융회사 내부가 조금 더 보수적 관행을 혁신하며, 그리고 창의적인 그런 금융인들이 우대되는 이런 문화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보수적 관행을 혁신하고, 금융사회에 자율체계를 정착하며, 창의적 금융이 우대되는 그런 금융회사의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소비자보호의 문제입니다. 그동안 많은 소비자의 보호문제에 대해서 여러 언론에서, 그리고 실제 시장에서 많은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지금 금융소비자보호 법률이 국회에 상정돼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습니다만, 이 법률제정을 최대한 빠르게 추진하는 한편, 그 전이라도 금융감독원이 소비자보호기능을 추가할 것이 있다면 이것을 역량 및 조직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실물지원 역량 강화부분입니다.

기술금융을 확충하겠습니다. 이 기술금융은 은행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보수적인 대출관행을 벗어나고자 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생각하고, 전임인 신제윤 위원장께서 좋은 구도로 그리고 잘 추진해온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어받겠습니다. 이어받아서 기술금융을 계속해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이냐, 혹은 은행에 실질적인 지원의 숫자가 기업에도 그만한 혜택이 가는 것이냐 하는 데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회의론까지 제기된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금융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과연 작년 경우에 약 8조 가량 지원이 됐다고 하는데, 기업들이 얼마나 이것을 수혜 받은 것이냐, 어떠한 효과가 있었던 것이냐, 또 실제 운용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하는 실태조사를 해서 신규·벤처·창업기업이 중심이 되는, 그 기업들에 대한 금융이 중심이 되는 기술금융제도로 질적인 보완을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특히, 위험부담이 큰 창업기업이나 기술기업 등에 정책금융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신보·기신보 등 정책금융의 역할을 대대적으로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기술금융은 대출방식뿐만 아니라 투자방식이 아주 유용한 지원제도입니다. 즉, 이제는 기술금융을 은행의 대출방식뿐만 아니라 투자방식이 병행되는 투 트랙의 방식으로 움직여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펀드가 조성되어 있고, 이런 것이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더 확대해볼 수 있겠느냐, 어떻게 강화되고 실제 대출 여력조차 받을 수 없는 기업들이 어떻게 투자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겠는지를 고민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기술금융 확충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제도가 지속적이고 영속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용 ´기술금융이라는 것이 반짝하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도가 지속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구적인 금융방식으로 착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기술금융이 가지고 있는 인센티브제도 뿐만 아니라 실제 은행이 그밖에 또 혹은 금융기관이 투자 같은 것을 하는 다른 금융기관이 되겠죠. 실제 할 수 있는 역량이 되어야 합니다.

실제 TCB라든가 외부기관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이것을 판단해 내고, 가려낼 수 있는 역량이 갖춰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술금융을 내부시스템으로 안착시키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자본시장의 기능 강화입니다.

제가 여당입니다만, 제 경력 중에서 가장 오래한 금융 분야가 증권 분야였습니다. 증권 과장을 3년하고, 은행 과장, 금정 과장, 금융위정책국 심의관, 이런 것을 그것보다 짧게 했습니다.

제 관심은 자본시장에 있습니다. ´자본시장의 기능을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이냐, 이것을 어떻게 강화시켜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 금융 산업의 중요한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자본시장이 중심이 되는 금융 구조, 이것을 전환하는 것을 중장기적인 목표로 하고, 이를 위한 여러 가지 시스템의 개선, 제도의 보완, 혹은 필요하다면 관련 기관들의 기능 강화를 해나가겠습니다.

첫 번째로서,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시장이 각각 특성에 맞게 경쟁하면서 발전할 수 있도록 거래소 제도를 개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저는 사모펀드라고 생각합니다. 사모펀드의 설립·운용·판매 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기술 금융의 한 중요한 소스가 되겠지만, 모험투자에 대한 제약요인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인센티브도 강화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벤처기업, 또 창업기업들에 대한 회수기회를 주기 위해서 M&A도 역시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술금융이 은행위주로 되어 있던 기술금융을 더욱 공고히 해나가는 한편, 자본시장을 통한 중소기업, 벤처기업,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판로를 뚫는 일, 이것이 제가 부가가치를 올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조금 더 큰 그림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금융자산이 약 3,600조 된다고 합니다. 이 중에 3분의 1이 연금이나 기금자산입니다. 즉, 우리나라의 총 재원의 3분의 1이 연기금에 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기존 금융권들이 잘 받아서 운용하는 체계에 스며들어서 이 역할을 담당해 주느냐´하는 것이 우리나라 연기금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우리 금융회사의 역량을 높이는 일에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 것입니다. 즉, 3분의 1의 역량이 그쪽에서 발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 갈수록 확대되는 연기금 운용에 국내 금융회사의 참여 확대 등 상호 발전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이것은 비단 금융위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혹은 관계된 부처와 함께 협업을 해서 이 과제를 다루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즉, 우리가 지향하는 금융개혁과제는 단순히 금융 내부에서 움직이는 여러 가지 제도와 시스템의 보완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금융을 둘러싸고 있는 금융환경과 어떻게 연계하면서 그 깊이를 더해갈 것이냐 하는 문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로서 연기금과 관련한 상호발전 방안을 찾는 것, 이것을 추가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금융 산업의 경쟁력 제고입니다.

이 부분은 아마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으셨던 내용이고, 지금 스케줄이 많은 부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청문회 과정에서도 그런 답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핀테크와 관련해서 제가 가졌던 문제는 뭐였었느냐, 금융회사는 어떠한 기술이 어떠한 핀테크가 있는지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핀테크 기업들은 많은 아이디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디어가 금융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그 양자 간에 이루어지는 내용 자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떠한 규제를 풀어줘야 이것이 핀테크가 가능한지를 아직까지 완전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국 3자가 만나서 대화를 해야 합니다. 논의를 해야 하고, 협력을 해야 합니다. 이런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저는 핀테크를 앞으로 발전시키는데 가장 첫 번째이자 중요한 전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민·관 합동의 핀테크 지원 협의체를 구성해서 정부로서는 낡은 규제를 개선하고, 핀테크 기업으로서는 비즈니스 찬스를 모색하도록 하고, 금융회사는 보다 나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고,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은 6월말까지 발표했듯이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빅데이터를 활성화 하는 방안 역시 그 영업의 가능범위나 방식 등을 명확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기초가 되는 것은 정보 보안입니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고는 핀테크 육성이라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잘 이뤄질 수 없다, 혹은 이뤄지더라도 금방 다시 그 회의론에 빠져서 더 나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안문제야말로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는데 전제조건이자 첫 번째 기초가 되는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금융보안원을 올 4월 중에는 설립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조금 지연된 부분이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그것을 해결해서 보안원이 주목 받도록 하겠습니다.

규제의 문제입니다. 금융규제의 큰 틀은 자율 그리고 경쟁이 기본원칙이 되게끔 규제를 개선하겠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금융규제 전체를 놓고 다시 유용화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질서와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은 이를 정교화 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져가겠습니다. 하지만 영업과 과도한 건전성 규제와 관련해서는 이를 완화하거나 개선하겠습니다.

제가 건전성 규제에 대한 것을 지난번 금융 대토론회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건전성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 하니까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건전성 규제라는 것은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완화해서 되겠느냐´는 그런 충고의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전성 규제의 완화는 이렇습니다. 지금 많은 부분의 규제가 건전성을 명목으로 해서 그것이 건전성과 관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건전성에 명분을 달고서 이뤄지고 있는 규제들이 있습니다.

또한 건전성 규제가 과도하고 지나치게 이뤄지고 있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부실채권 정리비율 즉, MPL 비율의 목표를 설정하고, 건전성을 위해서 언제까지 비율을 맞춰라, 지금 제가 기억하기에 한 1.5%로 맞추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은행들이 이익을 내기 위해서 부실채권을 정리하지 않으면 이익이 날 수 없습니다. 이미 은행들이 굉장히 몰두하고 그리고 잘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많은 부분 신경을 더 크게 쓰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을 목표비율을 두고서 언제까지 맞춰라 하니까 어떤 폐단이 생기느냐면 부실채권을 무리하게 매각하거나 혹은 여신을 늘려서 분모를 늘려서 거꾸로 비율을 맞추는 이런 모습을 현장에서 보았습니다. 이런 것은 이제 금융회사에 맡겨도 잘할 거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러한 규제를 정리하자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카테고리로서 국제적으로 우리가 건전성에 관한 많은 규제들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젤-III 적용일 것입니다. 이러한 국제기준에 의해서 금융회사들이 쫓아가면 우리가 별도 국내적으로 규제하지 않아도 많은 부분의 건전성 관리가 해소됩니다. 이런 것들은 국제기준에 맞춰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세 번째 건전성 규제에 대한 생각입니다.

네 번째 모든 금융영역을 다 건전성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뭔가 건전성이 규제가 더 강조되어야 하는 영역이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좀 더 대형화 되어있거나 혹은 국제적 기준에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영역의 경우에는 그 규제를 좀 더 국내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것이겠죠. 즉 업역별로 이러한 판단은 다른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건전성 규제를 완화한다 하니까 많은 부분의 혹은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가 있으신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과 같은 말씀드린 4가지 방향,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이 자리를 빌려 혹여 오해가 있으면 그런 부분을 해소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금감원은, 금융감독원은 제가 취임사에도 얘기했지만 저의 유능한 파트너입니다. 또한 동반자입니다. 이 금감원과 금융위가 어떻게 섞여서 한몸이 되어서 앞으로 금융감독 강국의 역할을 해나가느냐 이것이 금융개혁의 완성을 좌우하는 주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금융회사의 문화를 만드는 것은 감독당국의 태도와 은행 혹은 금융회사 스스로 가지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평가제도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금융위와 금감원이 결연히 한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즉, 지금과 같이 금융회사가 양쪽 ?아다녀야 합니다. 그다음에 두 기관이 한목소리가 아닌 두목소리가 나는 이일만은 결코 없애겠습니다. 그래서 금융위와 금감원간의 잘할 수 있는 일 위주로 해서 권한과 역할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융회사의 중복부담을 해소해 주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것은 제가 현장에서 또한 체험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수행을 하겠습니다. 그를 위해서 아마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만, 제가 금융위원장으로서 부임하고 처음 방문하는 곳을 금융감독원을 가겠다고 우리가 금융감독원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에 가서 그 협조를 구하고 같은, 금융개혁이라는 한 배에 같이 타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칸막이 규제를 완화하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갈수록 은행이, 혹은 보험이, 증권이 각각 업무영역에 그 테두리 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융합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를 위해서 복합점포에 대한 많은 관심을 제 스스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현장에 있을 때 이 복합점포를 출연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요. 이 복합점포를 활성홰나갈 것입니다.

왜냐, 이것은 기본적으로 금융고객들이 원하기 때문입니다. 복합점포를 개설한 이후에 제가 수차례 복합점포를 방문해서 고객들의 반응도 살펴 보고 실제로 어떻게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을 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편리해하십니다. 많은 도움을 얻고 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기능을 더 확대해나가서 결국 금융이라는 것은 금융을 원하는 고객의 수요에 맞게 움직여야 한다는 그 접근방식을 가지고서 이 칸막이 규제를 완화하겠습니다.

또한, 신상품, 신영역에 대한 개척지원입니다. 저금리, 고령화, 많은 분들이 어디에 투자해야 되느냐를 고민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러한 시대변화에 맞춰서 정부가 해줄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 결국은 세제를 가지고 그분들의 투자 혹은 예금, 이런 일을 돕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유도해나가는 일이겠지요. 전반적으로 당연한 금융상품이 개발되도록 금융세제를 개선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앞에 있는 연기금의 협업과제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획재정부하고 긴밀히 협의해야 할 것입니다. 즉, 금융개혁이라는 것은 금융외부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금융환경, 즉 금융을 둘러싼 여러 가지 제도를 고침으로써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연기금과 마찬가지로 세제에 관한 문제는 더 고민하고 그리고 부처간의 협업을 통해서 발전시켜나가도 하겠습니다.

해외진출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진출을 위한 금융협력을 강화하는 일, 이것은 외교적으로 해야 할 일이고 또한 해외진출과 관련한 규제를 고치는 일, 이것은 금융위가 해야 할 일입니다. 또한 외환운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제를 고치는 일, 이것은 기재부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런 일들이 부처간 협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이상이 제가 현재까지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안을 들고 오니까 우리 간부들이 신위원장하고 무엇이 달라졌느냐 하고 물어볼 것입니다. 하는 얘기를 지적을 하더라고요. 신제윤 위원장님 저는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금융사고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젠다 설정이나 그것을 추진하는 방식이나 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가 감탄할 정도로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렇게 설정해놓은 어젠다, 예를 들자면 기술금융이겠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제가 이어받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발전시켜 나가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초에 신 위원장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만난 일이 있습니다. 서로 간의 생각을 한번 얘기하는 자리였는데, 자본시장 문제를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것을 더 아마 신 위원장이 계셨다면 더 진전을 시키셨을 것입니다. 모험자본을 어떻게 활성화시켜나갈 것이냐, 우리나라 금융구조를 자본시장 중심으로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하는 문제에 관심이 있는 것이 저하고 생각이 똑같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이어받아서 제가 발전시키겠습니다. 즉, 새로운 정책이 뭐냐, 이것이 아니라 기존에 하셨던 일을 다듬고 그리고 우리가 더 발전시켜야 될 그 단계를 찾는 일, 이것이 제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오늘 제가 기자님들께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무엇이 관심이 있고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하는 것이지 그 결과물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 결과물은 수시로 이 자리를 찾아서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또 필요하다면 비판도 받고 지적해주신 일을 잘 감당해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의 과제들을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하는 추진전략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벤치마킹을 하겠다, 즉 우리의 목표를 정해보겠다. 그래서 선진사례를 연구합니다. 그다음에 현장중심이 되겠다,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융과제만이 아니라 금융환경과 관련한 과제를 같이 논의하겠다, 관계부처가 참여해야 됩니다. 이런 세가지의 추진체계를 담은 우리가 추진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금융개혁회의를 설치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금융혁신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확대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 산업, IT, 금융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고위심의위를 만들어서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두 번째, 금융개혁추진단을 만들겠습니다. 것은 관계부처간 협업체계를 위한 기재입니다. 제가 직접 단장이 되겠습니다. 제가 직접 단장이 된다는 것은 제가 책임을 지겠다는 뜻입니다.

관계부처 2급뿐만 아니라 금감원의 수석부원장까지 해서 협업으로 필요한 과제들을 신속히 결정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처 간의 협업 과제가 제 손에서 다 마무리 되지 않는다면 경제장관회의에 올려서 장관님들과 논의해서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혁추진단의 구체적인 실무를 돕기 위해서 혹은 연구와 관련해서 우리가 자문단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학계, 연구원, 금융회사의 전문인력 약 20~30인을 해서 이분들이 선진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성공전략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구체적으로 금융위와 금감원 내에 금융개혁을 전담해서 추진할 전담조직을 설치하겠습니다.

금융위에는 앞으로 금융개혁 총괄국을 설치하고, 물론 가칭입니다만, 이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감원 내에도 금융개혁을 전담하는 국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은 아까 설명 드린바 있고, 이것은 금융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더듬이 기능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문제를 발굴해 내고 금융회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는 창구로서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방식입니다.

추진 방식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장의 중심,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겠다,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사후적인 평가를 강화하겠다, 하는 3가지 방향입니다만, 현장중심만 조금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매주 1~2회 현장을 방문하겠습니다. 이 현장을 방문하는 것은 기술금융뿐만 아니라 중소·벤처·창업기업, 상장기업, 혹은 시장까지 포함해서 현장을 가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실무자들과 소비자들과 간담회 등을 통해서 그들의 의견이 무엇인지를 직접, 거치지 않고 제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주재하는 금융회라는 것을 신설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주 금요일에 조찬을 같이 하면서 다양한 금융현안에 대해서 현장에 있는 실무자,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는 것은 그 현장에 가서 제가 얘기를 듣는 것이고, 현장을 한번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고, 이것은 전문가들, 현장에서 실제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제가 초대해서 아침을 같이 먹으면서 서로 얘기를 듣겠다는 것입니다. 이 2가지를 제가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금융위 간부들한테 제가 처음 상견례를 할 때 첫 번째 부탁은 ‘자 이제부터 현장으로 나가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금융위 간부들에게도 매주 1회씩 현장에 가서 그들의 얘기를 들어서 오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금융위 간부회의는 1주일동안 금융위 간부들이 현장 가서 듣고 온 얘기를 책상위에 놓고 그것을 토론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자리로 간부회의를 운영하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신 위원장이 이것은 계획하고 있었는데 주요 주재별로 릴레이 세미나도 잠시 조금 늦춰졌습니다만, 다시 재개하겠습니다. 모든 주제에 대해서 개혁과제를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벤치마킹과 평가방안은 설명 드렸고, 이러한 일들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는 그런 변화를 상시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이상이 제가 오늘 언론인 여러분께 제가 무엇을 할 것이며,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것인가를 설명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성과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면 조금 더 기사쓰기가 편하시고 좋았을 텐데 아직 거기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제가 어제 취임했기 때문에 그런 구상들을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그 이후에 간부들과의 토론 과정에서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로드맵이면 로드맵이라고 할까, 이것을 기초로 움직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에 대한 실제 진행되는 상황에 대한 보고나 혹은 언론인 여러분의 이해를 구해야 할 일은 제가 혹은 간부들이 그때그때 수시로 결정되는 대로 시한을 정하지 않고 하겠습니다.

‘4월말까지 종합대책을 발표합니다’, ‘6월말, 상반기’중에 금융개혁 방안을 발표하겠습니다‘, 이런 방식이 아니라 그때그때 주제가 끝나면 바로 바로 그 주제에 대해서 결정하고 진행하는 그리고 언론인여러분께도 설명 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앞으로 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이상으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다 드렸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혹은 이 주제가 아닌 다른 주제와 관련해서 제 의견을 묻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장관님 취임 우선 축하드리고요. 관계부처의 문제는 수비이기 때문에 여기 안 남긴 것 같은데요. 일단 정부의 경기부양정책이 이어지고 있는데, 또 가계부채 급증 문제는 또 장관님께서 신경을 쓰셔야 될 문제인데요. DTI는 지방으로 확대한다, 여러 가지 최근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조금 메시지가 정확하게 전달이 안 돼서 헷갈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LTV, DTI 기존 70, 60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이고, 앞으로 방향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명백한 시그널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거래소 제도 개편이 있는데요. 이것은 코스닥 시장 분리로, 우리가 그런 뜻으로 해석해도 되는 것인지 두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예, LTV, DTI와 관련해서 며칠 전에 조금 혼선된 메시지가 갔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도 경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LTV와 DTI 규제는 현재 작년 8월이니까 7개월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7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만큼 효과 등을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얘기를 쉽게 말하면 당장 바꾸거나 손댈 계획은 없습니다.

LTV나 DTI 규제를 합리화한 이후에 지금 전체적인 상황이 작년에 100만 호가 넘는 주택거래가 이루어졌고요. 지금 금년 초에도 주택거래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당초 이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부동산 거래를 정상화시켜서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좀 덜어주고자 하는 취지였습니다. 이 효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런 부동산의 효과도 우리가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고, 이 LTV나 DTI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제가 금융 측면에서의 효과는 가계들의 이자 부담이 경감되었고, 즉 2금융권에서 많은 부분이 1금융권으로 옮겨 타거나, 혹은 여러 가지 정책의 자금들을 대출받아서 경감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조도 많은 부분 개선이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LTV나 DTI와 관련한 규제는 좀더 지켜보고,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가계대출 문제는, 제 생각은 분명합니다. 첫 번째는, 가계부채 협의를 위한 부처 간의 관리협의체를 구성해 달라는 요청을 제가 청문회가 끝나고 바로 다음 날 부총리께는 직접 건의를 찾아가서 드렸고, 한국은행에는 간접적으로 건의를 드렸습니다. 두 분 다 아주 흔쾌히 동의를 하셨습니다.

제가 밖에서 느꼈던 가계부채라는... 좀 아쉬움은 무엇이었냐면, ´관계부처 간에 뭔가 조율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같은 시각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대응방안이 함께 논의되어야 효과를 거둘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뭔가의 플랫폼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가계부채관리협의회가 아니었겠느냐,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을 구성했기 때문에 이제 마치 MRI를 찍듯이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 면밀히 조사하고 면밀히 모니터링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면 이것이 정책공조 하에 추진될 것입니다.

또한, 제가 청문회 과정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좀더 미시적이고 우리가 부분적인 해법을 찾아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이것은 아직까지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LTV나 DTI를 움직였던 이유는 주택거래의 정상화를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주택대출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어떻게 자금이 흐르고 있고, 어떻게 이것이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조금 더 면밀히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잘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가 현장에 있을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LTV나 DTI가 어떻게 설정이 되느냐는 것은 금융당국의 정책의지가 담긴 규제이지만, 결국 그것을 어떻게 이행하느냐 하는 문제는 금융회사의 의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금융회사가 내 돈을 빌려주면서 이것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받는 게 소비자한테 가장 유리한지, 하는 판단은 금융회사 스스로 잘 해야 합니다. 그런 것이 조금 더 강조됐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정부에 의해서 규제의 선에 설정이 되면 그 규제 선까지 금융회사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결코 정부가 금융회사에서 손실이 나면 그것을 책임져주지는 않습니다. 즉, 금융회사가 판단해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금융회사 스스로 대출상한 능력을 꼼꼼히 살펴서 대출을 하는,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금융회사에 이것을 강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그동안 금융위에서 금융위 우리 신 위원장이 잘 지휘를 하셔서 대출구조를 개선하는 노력, 그다음에 맞춤형으로 더 어려운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노력, 이런 것들을 잘해오셨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더 계승해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것이 가계부채에 대한 제 생각입니다.

두 번째, 코스닥 ·코스피 이런 것이 코스닥을 띄어 내는 문제냐, 일단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지금 현재의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탁드리건데 띄는 것을 검토한다, 이렇게 결코 써주지 말아주십시오. 논의가 시작되기 전에 논의가 좌초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양한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이 시장이 각각의 역할에 맞게 움직이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대형 상장에는 보다 안정적인 수익처로서 코스피 시장이 존재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에서 조금 더 성장을 해서 대형기업으로 갈 수 있는 데는 코스닥 시장이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코넥스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중소기업, 창업기업, 벤처기업 이런 기업들이 뛰노는 것이고요.

이 역할을 조금 더 명확히 해주면서 이것을 어떻게 3자 간에 충돌이 일어나지 않게 서로 간에 경쟁을 하면서 활성화 시킬 수 있겠느냐는 문제인데, 이것은 분리 문제가 아니라 시장을 활성화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띄어 낸다고 보시지 말고, 여러 가지 방안을 두고 생각은 하겠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능을 활성화한다. 즉, 각 시장의 성격에 맞게 이것을 활성화를 어떻게 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문> 세 가지 질문 드리겠는데요. 하나는 조직 질문이고, 두 가지는 은행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8페이지에 금융개혁 전담조직 해서 일부 국 개편을 시사하는 내용이 들어 있는데, 관련해서 국이나 과 개편 계획이 있을 것인지, 그리고 같이 지금 고위공무원 후속인사가 남아있는 것으로 아는데 인사원칙이나 예정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궁금하고요. 하나은행, 외환은행 관련해서 노사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거듭 밝히셨는데 확정 되시고 나서 하나금융측에서 법원에 이의제기를 신청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우리은행 매각 관련해서 신 전 위원장은 상반기 내에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금융개혁 전담조직에 대한 것은 금융위 내에 금융개혁국을 설치하겠다, 물론 조직개편이 전제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 조직을 이것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해서 보완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금감원에도 마찬가지로 전담조직을 요청할 것입니다. 그것은 금감원장께서 저하고 뜻을 같이 하실 것이고요. 금감원의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금감원장님의 소관이니까 적정하게 처리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인사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첫 번째 원칙이 빨리 신용을 갖추겠다 하는 그것이 원칙입니다. 두 번째 하나, 외환은행은 청문회 때 무수히 많은 답변을 드렸습니다. 하나, 외환은행의 통합문제는 노사간에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소망스럽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진정으로 하나, 외환은행의 발전을 원한다면 노사가 그것을 원하지 않을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당사자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대화를 해서 이 대화를 통해서 양은행의 합병문제가 계획되고 처리되는 그 방향으로 되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은행 매각은 신속히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한을 두고 6월말까지 하겠다, 금년중에 하겠다 하는 시한을 설정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신속히 하겠다는 그 기본원칙하에서 이문제를 처리하겠습니다.

다만, 우리은행의 매각의 경우에 제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3가지의 방향은 첫 번째는, 이제 다양한 방안, 4번을 해봤습니다. 저도 그 과정에서 기재부 1차관으로 2번을 관여해봤습니다.

이제 4번을 해본 경험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팔아야 하는 것인지, 어디에 중점을 두고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공론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것들이 공자위 위원장, 공자위 위원님들을 만나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매각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항번 공론화를 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은행의 가치가 높아져야 합니다. 우리은행의 매각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우리은행의 가치가 높아져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은행에 주문할 것입니다. 꼭 주가를 비교할 일은 아닙니다만, 지금 한 9,000원 선에서 가격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보다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은행의 매각가능성은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은행의 가치를 높이는 일 이것은 우리은행 매각의 전제조건이 되는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다양한 수요를 파악해보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방안만 만들어서 내놓으면 그러고 끝날일은 아니지 않느냐, 이것은 과연 어떤 식으로 사는 것을 수용하는 것인지, 어떤 매수수요가 있는 것인지 하는 것을 우리가 미리 진지하게 잘 생각하는 것이 물건을 파는 사람의 기본적인 첫 번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그것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3가지 방향 하에서 우리은행매각은 중단없이 진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여러 가지 논의는 우리 금융위뿐만 아니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들과 긴밀히 상의하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질문>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2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핀테크 관련, 가계부채 관련입니다. 어제 취임사에서 핀테크 관련해서 핀테크 혁명이 몰고 올 변화는 상상이상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장난 금융이라는 얘기도 있고, 지금 핀테크 산업이 고장난 금융을 고칠 치료제가 될지 그정도의 성장동력이 될지 가능성과 잠재력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근거는 무엇이고.

두 번째 가계부채는 작년8월부터 가계부채가 급증한 것은 액비디 DTI규제완화와 8월 10월 2차례 금리인하, 2가지 거시정책이 맞물리면서, 거시, 미시정책이 맞물리면서 가계부채를 급증시켰습니다. 거기다가 3월에 기준금리가 추가로 인하돼서 역대 어느때보다도 빚내기 좋은 여건이 되어있는데 부동산 금융규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계부채 급증세를 어떻게 잡을지, 이와 연관해서 작년초 박근혜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서 2017년까지 소득대비 부채비율을 5 %p 낮추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약속이 지금도 유효한 것인지, 유효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비율을 낮출 것인지, 복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핀테크의 흐름이랄까요. 이것은 비단 제가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그것은 피해갈 수 없는 세계적인 조류라고 생각합니다. 즉, 핀테크가 왜 얘기가 나왔는지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보십시오. 금융을 소비하는 소비자들은 조금더 빠르고 조금더 안전하고 그리고 조금더 편리한 그런 금융기법을 원하고 그것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가 이제는 원활하게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법들에 대한 고객들의 흐름은 아주 빠르고 그리고 큰 물줄기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흐름을 우리 금융이 비켜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비켜가서도 안되는 것이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융고객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기술이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인지, 많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것이 금융이 어떻게 적용될수 있을 것인지, 또 금융 회사 입장에서 그렇고, 또 핀테크 회사 입장에서는 내기술이 과연 금융에서 어느부분에 적용해야 할 것인지 하는 것들에 대한 명확한 정보교류 내지 상호교류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도 이러한 논의가 부족하다보니까 결국 무슨 규제를 풀어야 되는지 잘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즉, 지금 우리 유기자님께서 지적했듯이 이 흐름이 분명한데 이것에 대해서 어느정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당연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런데 그것을 계량화 시켜서 말씀드리지 못할 정도로 사실은 정부도 그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쌓아나가야 합니다. 정부가 일단 실력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업계와 만나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그 협의체를 만들어서 가져가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흐름은 우리가 피할 수도 없고, 또 우리가 피해서도 안되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즉 수세적인 입장이 아니라 공세적인 입장에서 이것을 가져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계부채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계부채문제는 제 생각을 말씀드렸으니까 중언부언하지 않겠습니다만, 가계부채가 작년 8월 이후에 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 40조 가량이 늘었으니까 예년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는셈이죠. 작년말까지 해서.

증가속도가 빠르다는 데는 우리도 동의합니다. 증가속도가 빠릅니다. 하지만 거듭말씀드리지만 저는 이것이 시스템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을 단계는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각이 정부 내에서 기재부와 우리하고 같이 갖고 있는 시각이기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이것을 손놓고 있지 않겠다, 아까 말씀드린 제 생각. 즉 우리가 기왕간에 공동대응하겠다, 인식을 같이 하겠다, 미시적이고 부분적인 대응을 하겠다, 그다음에 구조를 바꾸거나 하는 기존정책은 더 강화시켜 나가겠다, 금융기관이 스스로 결국은 정부에 의해서 대출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회사 너희가 판단해서 대출하는 것 아니냐, 그 심사능력을 키워라 하는 요청을 하겠다. 금융회사들이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로 더 해 나가고요.

우리가 협의체가 만든 이상 아주 긴밀하게 모니터링할 것입니다. 모니터링 한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계속해서 긴밀히 변화해 나가겠습니다.

<질문> ***

<답변> 예,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160%인데 아마 조금 높아져 있을 것입니다. 163% 정도 가지 않나 싶은데, 가처분소득이 아직 안 나왔으니까 그 숫자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가지고 는 최근의 숫자로서는 160%입니다. 155%로 어떻게 낮출 것이냐, 물론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소득을 늘리면 됩니다. 경제가 활성화되면 ***은 자연히 떨어집니다. 거시적인 대응을 해야 되겠죠. 가계부채 문제늘 금융 측면에서만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금융위만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계부채협의회와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것도 그 배경입니다. 자, 이 목표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것의 증가속도가 있고 늘어났지만, 그것은 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했던 조치입니다.

여러분, 제가 기억하는 숫자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택과 관련한 서민들의 업종, 예를 들자면 부동산 중개업, 인테리어업, 이삿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200만이 넘습니다. 이분들이 대부분 다 서민입니다.

부동산 거래가 되지 않음으로 해서 이분들이 겪어야 했을 고통은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일 것입니다. 이것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 효과가 이제 막 나오고 있는데, 다시 DTI, LTV를 원점으로 회기하라, 이 시점에서. 하는 것은 저는 적정한 시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당장 이에 대해서 바꾸거나 손댈 계획은 없지만, 좀더 관계부처가 각각 다른 시각으로 이 문제를 모니터링하고, 그것을 같이 조율하는 과정을 조금 더 밀도 있게 해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 반장이 되는 정은보 차관보도 제가 직접 만났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도 전달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같은 시각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공조 노력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질문> 질문을 짧게 세 가지 짧게짧게 드릴게요. 금융개혁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의 임팩트 있는 뭔가가 필요하다고 하면, 칸막이 규제 없애는 것에 대해서 전업주의 폐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자본시장 쪽에서 금융권의 금융감독원이 있다면, 자본시장 쪽, 연기금 쪽에는 감사원이 대표적인 공격적 투자를 맡고 있는 기관으로 꼽히는데, 감사원과의 관계를 어떻게 한 말씀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양쪽 다 취임하신지 얼마 안 되어서 자율화 창의 강조하시고서 금감원장님이 어저께 대출금리인하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지 않으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예, 첫 번째 전업주의 폐지는 너무나 큰 과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할 수도 없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금융을 이루고 있는 근간입니다. 다만, 우리가 판매 이하의 규제에 있어서 보면 우리가 복합점포를 낸 것은 무엇이냐, 판매행위를 융합해서 하라는 취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증권회사에 가서 은행업무도 볼 수 있고, 증권업무도 같이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쪽에 양 전업주의의 기본 틀을 건드리지 않고 융합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규명하고, 그것은 칸막이를 최대한 털어내겠습니다. 전업주의 폐지, 그것은 너무나 큰 틀을 바꾸는 것이 되므로 그것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기금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말씀드린 관계기관이라고 하면, 모든 기관이 다 포함이 되겠죠. 만약에 그런 문제를 진행함에 있어서 감사원에 우리가 말씀드릴 일이 있다면 감사원에도 찾아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어떤 부처의 대상을 제한해 놓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율화 창의 말씀하시면서 이번 금리 인하에 신속히 반영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게 자율을 침해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기준 금리가 인하되면 그에 맞추어서 은행금리가 떨어져야 하고, 각종 *** 금리가 조정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시장의 기능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작동이 안 되면, 금융당국에서 오히려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경제를 이루는 질서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자율을 저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 금감원장이 그래서 어저께 지적하신 부분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금융기관들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한국은행의 취지에 맞춰서 같이 움직여주기를 저 또한 바라고 있습니다.

<질문> 한 가지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수수료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저금리 기조에 기준금리까지 내려가서 금융사들이 이자수익이 감소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당국이 수수료에 대한 자율성 보장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면,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비이자수익을 내기 위해서 금융사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시장에 메시지를 주는 것인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답변> 예, 금융회사 수수료 문제는 금융회사 수익과 관련이 있는 문제이므로 여러 가지 민감한, 그리고 많은 파급영향이 있을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워딩을 쓸 때도 굉장히 조심해서 썼습니다.

´수수료 금리 ·배당 등의 자율성 원칙은 보장을 하겠다´는 기본적인 정신은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그러려면 금융회사가 합리적으로 제대로 된, 공정하고 투명한 결정과정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것이, 또 그렇게 결정이 됐다고 소비자들이 동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수수료는 금융회사 수수료를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이익이 다른 쪽에서 어렵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익을 늘려야 되겠다든가, 이런 목적만으로 수수료가 조정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금융 당국이 거기에 얼마나 일일이 개입할 것이냐 하는 문제, 원칙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것이 맞죠. 하지만 그것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이 금융회사의 내부적인, 합리적인 결정 체계가 마련되어야 하고, 소비자들이 정확히 그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투명하게 공개되고, 비교되고, 또한 소비자들에게 알려져야 합니다.

그런 여건 하에서 여러 가지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단지 금융회사의 이익만을 위해서 모든 것이 다 결정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가 금리 ·배당 ·수수료, 이런 경영지표와 관련한 것, 혹은 가격지표와 관련한 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될 목표면 결국은 금융회사들이 자율적으로 가져가야 한다는 것이 지향점이 되겠지만, 그것이 어느 단계나 어느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져야 하느냐는 문제는 금융당국과 금융회사가 같이 노력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코넥스 ·코스피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본시장 활성화에 의해서 거래소 제도 개편, 조직 개편까지 생각하고 계신 것인지요.

<답변> 네, 그것을 거래소하고 논의해 보겠습니다. 거래소뿐만 아니라, 거래소 얘기만 듣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참여자들의 얘기를 듣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얘기드릴 것은 뭘 하나 딱 정의를 내리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거래소에서 코스닥 띄어 낸다´ 그러면 논의 자체가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협조를 구합니다.

그래서 거래소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시장이 있는데, 이 시장별로 각각 특성에 맞게 어떻게 움직여질 수 있을 것인가, 이 방안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거래소, 시장 참여자 이분들과 논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질문> 신제윤 위원장님이 추진하셨던 정책 중에서 처음으로 시도하셨던 것이 통일금융을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런데 이것이 연속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은 그냥 중단이 되는 것인지 그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어서요.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어서요.

<답변> 통일금융 논의를 시작했다는 것도 신제윤 위원장이 잘 하신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신 위원장 역량에 비추어서 그런 문제에 시야를 돌릴 수 있다는 것은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고요. 대단하게 시작하신 일을 제가 결코 초라하게 만들지 않겠습니다. 그 또한 중요한 과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미리 대비해야 될 문제입니다. 통일금융과 관련한 제반문제들은 어느 정도 identify가 됐으므로 이것을 금융위원회에서 중장기 과제로 계속해서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가 자주 내려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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