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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일자 2015-01-29 조회수 8506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입니다.

2015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지난 1월 15일 청와대에서 미래부 등 5개 부처 합동으로 역동적인 혁신경제의 실현을 위한 계획을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2015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은 앞서 보고한 내용을 포함해서 창조경제를 선도하고, 금융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부 추진방안을 담았습니다.

이미 발표된 내용은 생략해 가면서 간단히 보도자료 내용을 설명 드리고, 함께 배포해 드린 체감사례자료 중에서 중요한 것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자료 2페이지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작년에 ´금융규제개혁´, ´기술금융 인프라 구축´ 등 창조경제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혁신형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금융위의 역동성은 여전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바탕으로, 기업, 금융회사, 금융 이용자들이 보다 체감할 수 있는 추가적인 금융개혁이 필요하다고 진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창조경제를 선도하고, 경쟁력 있는 금융업을 육성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창조금융 성과 확산´, ´금융시장 신뢰 확립´, ´금융 안정 강화´라는 3대 핵심 과제와 총 9개의 실천계획의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과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금융혁신 제2단계 금융규제개혁 등 금융개혁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제1단계 금융규제개혁에 이어서 제2단계 금융규제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제2단계 금융규제개혁 T/F를 금감원, 금융협회, 연구원 등과 운영하고, 개혁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이러한 금융개혁은 금융혁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금융과 IT 융합을 위해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고,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화요일에 별도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기술금융 확산 등 기술금융 3.0을 추진하겠습니다. 2015년 중 기술신용평가기반 대출을 20조원 규모로 공급하고, 은행혁신형 평가결과에 따라 정책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기술기반 투자활성화를 위해서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를 3,000억 원 규모로 조성하고, 특허관리 회사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기업의 창업-성장-회수단계별 모험투자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15일 청와대 업무보고 시에 발표되었던 내용입니다.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회사 부활을 위한 연대보증 면제를 확대하고, 재창업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도 이미 보고 드린 내용인데, 일부 보도해 주셨습니다만, 중요한 대책인데 상세한 내용이 좀 더 보도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 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창조경제 지원을 위해서 금년 중에 정책금융을 총 180조 원 공급하겠습니다. 유망서비스업 등 미래 성장산업에 금년 중 100조 원을 집중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금융권 스스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기준을 시행하고, 준법감시인 및 감사위원회의 역할 강화 등 내부통제제도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금융권의 윤리규범을 금융협회 중심으로 재정립 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저축의 날을 금융의 날로 개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가계대출 구조개선 프로그램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중 20조 원 한도로 은행주택담보대출 중 변동금리 대출 또는 이자만 내고 있는 대출을 고정금리이면서 원금을 상환하는 대출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금융권 스스로 대출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은행권 혁신성 평가지표에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 실적을 반영하고,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료를 구조개선 실적에 연동하여 감면함으로써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한 출연료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자료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자금 추가지원 등 대학생·청년층의 금융애로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대학생이 고금리 대출 대신 한국장학재단과 같은 저금리 대출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장학재단 대출만으로 기존고금리 대출의 전환이 어려운 대학생·청년에게는 전환대출 상품을 추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별도자료에서 좀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이 업무계획의 주요 내용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국민들과 기업들이 이러한 정책들을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으로 점검하고, 실천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금융이 창조경제를 선도하고, 새로운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쟁력 있는 서비스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이 보도자료에 있는 내용이고요.

지금 말씀드린대로 별도 자료로 만들어드린 2015 업무계획 관련 국민-기업 체감사례 자료로 좀 더 부연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자료에 목차를 보시면 1번부터 14번까지 과제가 나와 있는데요. 이중에서 5번에서 11번까지를 주의 깊게 봐주셨으면 하고요. 새롭게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5번에 있는 가계대출 구조개선 추진 그리고 6번, 7번에 있는 청년·대학생 생활자금 지원, 신용회복 지원제도, 그리고 8번에 있는 대부업체 대출광고 규제 강화, 11번에 있는 노후대비 고연령 거치연금상품 출시 지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5번부터 해서 우리들이 내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에 가계대출 구조개선 추진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가계부채 연착륙 노력 등으로 가계부채의 구조는 꾸준히 개선되어왔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개선에도 불구하고 고정금리 및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은 20% 수준으로 아직 낮은 상황입니다.

개선방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변동금로 일시상환 대출을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여 빚을 갚아나가는 구조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기존의 신규대출 상품인 적격대출을 활용해서 2015년 중에 20조 원 한도로 대출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대출 전환에 따라 차주에게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완화 등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사례를 박스에 예시로 만들었습니다. 연소득이 5,000만 원인 직장인이 2014년에 4억 원짜리 주택을 구입하면서 은행으로부터 5년 만기로 변동금리 예를 들면 3.5%를 가정을 했습니다. 일시상환 조건으로 2억 원을 대출받았을 경우의 예입니다.

이 A씨는 대출만기마다 기간연장을 통해서 20년간 원금상환 없이 매월 약 58만 원의 이자만 부담하고 20년 뒤에는 2억 원을 일시 상환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대출기간이 20년이 되고, 이 20년 동안 총 1억 4,000만 원의 이자를 부담하고, 만기에 2억 원을 한 번에 상환해야 됩니다.

이 A 씨가 가계부채 구조개선 프로그램을 통해서 20년 만기, 고정금리 2.8%를 가정했습니다. 분할상환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매월 원금상환을 포함해서 약 109만 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대신에 대출기간 동안 총 이자 부담은 절반 이하 수준인 6,000만 원으로 감소를 하고, 금리상승 시에도 추가부담이 없고, 약 1,000만 원의 소득세 절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출 전환 시에 최대 300만 원의 중도상환수수료 부담도 면제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7페이지에 이 케이스를 좀 자세히 설명해 놓았습니다. 경제적 효과 비교의 1번에 있는 내용이 현재 만기 연장해서 20년간 대출을 보유하는 경우이고, 2번에 있는 부분이 가계부채 구조개선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존 대출을 전환하는 경우입니다.

가계부채 구조개선 프로그램에서는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을 전액 분할 상환하는 프로그램과 부분 분할 상환하는 프로그램으로 동시에 나눠서 고려를 할 생각입니다.

일단, 첫 번째에 있는 전액분할상환을 기본 상품으로 하려고 생각합니다. 20년 만기 고정금리 2.8%인 경우 지금 말씀드린 대로 109만 원의 원금과 이자상환이 있게 되고, 만기상환 부담이 없고 이자소득공제도 가능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에 있는 게 부분분할상환을 하는 경우를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70%를 부분분할상환하고 나머지 30%는 만기에 상환하는 경우를 가정했습니다. 이 경우는 고정금리를 2.9%로 전액 분할 상환하는 2.8%보다 조금 높게 했습니다. 이 경우에 매월 91만 원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게 되고 만기에 6,000만 원을 일시상환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8페이지에 있는 청년·대학생 생활자금지원제도하고 신용회복지원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미소금융기부금을 활용해서 긴급생활자금을 지원 중에 있는데 이것을 좀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교육부 등과 협조해서 한국장학재단 등의 저금리대출을 우선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미소금융 등의 생활자금대출제도도 개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득 및 신용등급 기준을 완화하여 **한 청년·대학생이 생활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출한도를 확대하고 취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거치기간을 확대하는 등 청년·대학생의 여건에 맞게 제도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9페이지에 신용회복지원제도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현재 90일 이상 연체 중인 대학생에 대해서 최대 50%까지 채무감면을 지원하고, 졸업 후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개선하여 청년·대학생 신용회복지원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감면율과 유예기간 확대 등을 통해 채무상환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청년취업난 등으로 미취업 청년층도 소득이 없는 상황이므로 신용회복 지원 대상을 연체 중인 미취업 청년층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감면률을 최대한 확대하고 대학 졸업 후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기간을 고려하여 유예기간을 현행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최대한 연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에 대학생과 청년층에 대한 지금 설명 드린 금융지원방안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1단계에서는 지금 설명 드린 대로 한국장학재단의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그다음에 2단계로는 대학생·청년 햇살론을 도입하게 됩니다.

생활자금과 고금리전환대출 두 가지로 운영을 하는데 생활자금의 경우에 대상은 대학생 및 청년층이 되겠습니다. 금리는 6.5%에서 4~5%대로 낮추고, 한도는 800만 원으로 늘립니다. 그리고 거치기간은 4년에 군복무까지 고려하면 플러스 2년 됩니다.

고금리전환대출은 대학생 및 청년층을 대상으로 해서 금리를 5.5%로 낮춥니다. 한도는 최대 1,000만 원입니다. 거치기간은 없었는데 4년 플러스 군복무 2년을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2단계를 거치고 다음 3단계에서 민간금융권, 그러니까 1단계, 2단계를 모두 활용한 이후에도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 이용토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채무조정은 밑에 있는 대로 감면율은 최대 50%에서 60%로 확대합니다. 그리고 유예기간은 대학졸업 시까지 유예하고 졸업 후 미취업인 경우에 2년 유예할 수 있었는데 이를 최장 4년까지로 유예할 수 있게 연장을 했습니다.

다음에 11페이지에는 대부업체 대출광고규제 강화 내용이 있습니다.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대출광고 시 중요사항의 표시형식, 허위·과장광고의 금지표현 등을 구체화해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3초 대출´, ´누구나 대출 가능´ 등 소비자의 충동적인 대출을 일으킬 수 있는 표현은 허위·과장광고 표현으로 사용이 금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에는 보험 상품광고 관련 법령 정비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도 자세한 내용은 참고해 주시고, 보험 상품 이미지 광고의 정의 요건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을 해서 보험 상품 이미지만을 노출하는 광고의 경우 보험료, 보험금 그리고 기타 해약환급금에 대한 예시 없이 광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이미지 광고의 요건을 엄격히 규정을 해서 보험 상품의 필요성 등 상품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만을 1분 이내에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에는 주택연금과 의료비 보장보험 연계 내용입니다.

이것도 간략히만 말씀드리면, 주택연금 가입 시 고객이 민간의료비 보장보험에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주택연금을 가입하면서 건강보험에 연계 가입하는 경우에 구속성행위, 꺾기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에 노후대비 고연령거치형연금 상품 출시 지원입니다. 이것도 오늘 처음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는 연금저축을 포함은 연금 상품은 은행, 증권, 보험사 등의 금융기관에서 판매 중이고, 소비자는 연금 수령시기 및 연금 수령방법 등의 선택이 가능합니다.

소비자가 확정기간형으로 연금 상품 선택 시 확정기간 이후에는 더 이상 연금수령이 어려워서 예상보다 오래 살 경우 장수위험을 대비할 수 있는 노후 소득보장상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연금 상품을 구입하지 않은 소비자도 오래 살게 될 경우 장수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는 금융상품 가입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예상보다 오래 살게 될 위험을 보험 상품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는 고연령거치연금 상품 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고연령거치연금은 현행 거치연금과 상품구조는 동일한 반면에, 연금이 개시되는 나이에만 차이가 있습니다. 고연령거치연금은 현행 거치연금 대비 낮은 보험료로 고연령 시기에 안정적 연금수급이 가능한 상품 구조에서 소비자는 노후자금의 일부만을 활용해서 장수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음 15페이지에 고연령거치연금 상품의 사례, 그리고 밑에는 사례를 그림으로 그려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그림이 현행 거치연금 그림입니다. 30세에 거치연금에 가입하고 10년간 납입하고 나서 55세부터 25년간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80세부터는 연금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연령거치연금을 신설하게 되면 55세에 고연령거치연금을 가입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80세부터 연금을 수령하는 그런 상품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이 고연령거치연금과 현행상품을 비교하는 표로 만들어 봤는데, 이것은 나중에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연금 개시나이, 75세 또는 80세, 85세를 가정하고 일시나 보험료를 가정했을 때 예를 들면 신설 고연령거치연금의 경우에 일시납보험료로 55세에 2,000만 원을 납입하게 되면 80세부터 43만 6,000원, 그리고 85세부터 연금을 받는 상품에 가입하면 75만 3,000원 이렇게 월 연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현행 즉시연금하고 비교하면 일시납보험료의 경우에 80세의 경우에는 1억 900만 원을 입시납보험료로 납입을 해야 월 43만 6,000원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80세부터. 그러니까 지금 현행 즉시연금상품과 비교해볼 때 새로 나오는 고연령거치연금상품은 일시납보험료가 상당히 낮아집니다. 80세부터 연금을 받는 상품으로 설계를 하면 18.3%, 85세부터 연금을 수령하는 상품으로 하면 10.6% 정도 낮아지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가정 하에서 만들어진 숫자이기는 합니다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있는 것들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가계대출 전환 관련해서 지금 고정금리 비중하고 분할상환 비중하고 20% 대로 되어 있는데, 이번 대책을 추진하면 어느 정도나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일단 올해는 20조 원을 대출전환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혹시 장기적으로 추가로 대출전환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올해 업무계획 내용을 보다 보니까 우리은행 민영화 관련해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짧게 언급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은행 민영화 일정과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우선 가계대출 구조개선 추진 관련해서 우리들이 올해 20조 원 한도로 일단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고정금리하고 변동금리 기준이 지금보다 5%p 이상 올라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에 20조 원 한도로 추진을 하고 내년부터는 올해 추진되는 상황을 봐서 이것을 더 확대해나가는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 민영화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까지의 매각방식에 대해서도, 우리들이 추진해왔던 매각방식에 대해서도 검토를 다시 하고, 또 시장상황 여건을 고려하고 해서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다양한 매각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자위에서 검토하는 것에 따라서 향후에 추진일정을 정하려고 합니다.

<질문> ***

<답변> 여기에서 우리가 금리인하하고 하는 것은 청년, 대학생층의 햇살론 도입과 관련해서 인하를 하는 것이고요. 이것도 대상 자격에 대해서는 최 과장이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답변> (관계자) 일반 근로자는 근로자로서 정규소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일반 햇살론을 받을 수 있거든요. 청년·학생층들은 비정규직이 많고, 일시 알바소득 같은 것이 있어서 일반 햇살론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차별화된 상품을 한 것이라 대상은 그렇게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폭넓게 인정을 해주고, 일시소득 같은 것도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해서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질문> ***

<답변> 만 29세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질문> 고연령 거취연금 같은 경우에 언제쯤 그러면 시장에 나올 수 있을까요? 그리고 현재 연금저축도 보면 연말정산에서 문제가 됐지만, 세액공제률이 12 정도이잖아요. 어떤 유인책이 있어야 될 텐데, 기존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을 포함해서 금융위가 주무부처는 아니지만, 세액공제율 상향이나 이런 데에 금융위의 입장이 있습니까?

<답변> 세액공제율 상향에 대해서 금융위 입장은, 지금 우리들 기본 입장은 여러 가지의 금융상품에 대해서 세제실과 협의하는 것들이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많이 있었고요. 우리들은 금융상품 디자인하는데 세제 혜택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들이 좀 적극적으로 세제실과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후대비 고연령 거취연금 상품은 지금 상품 출시를 지원하겠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 상품이 지금 현재 100세 시대 대비해서 고연령 이후에 수급이 어려워지는, 80세나 85세부터는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만든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능한 한 빨리 상품개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적극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가능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질문> 이 2건, 책자 자료에 32페이지 보면, 오프라인 위주의 금융제도 개편에서 온라인 판매처의 활성화 부분이 있는데요. 보험 슈퍼마켓 도입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소비자들한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그 형태가, 플랫폼 형태가 어떻게 될지, 주체는 누가 될지도 궁금한 점이 있고요. 그것이 첫 번째 질문이고요.

그 아래 것도 종합자산관리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어떤 법인이, 혹은 어떤 개인사업자가 이것을 하게 된다는 것인데, 그 형태나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지금 펀드 슈퍼마켓 *** 지금 2013년 9월부터 운영이 되고 있고, 그와 비슷한 보험 슈퍼마켓을 지금 만드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펀드 슈퍼마켓과 비슷하게 온라인 형태로 해서 하게 될 것이고요. 그런 플랫폼을 가지고 운용을 하게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IFA하고, IWA, IFA가 금융상품자문업자이고, IWA가 지난번에 발표해 드렸던 개인종합자산 관리계좌인데, 그것도 좀 연계를 해서 종합적인 자산관리서비스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할 텐데, 이것들은 이런 자산운용업자, 그렇게 해서 운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험 슈퍼마켓에 대해서 손 국장이 좀 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제가 이틀 전 브리핑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보험수퍼마켓은 아직 아이디어 단계이고요. 구체적인 계획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협회 비교공시사이트가 있는데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겠고, 아니면 펀드온라인코리아처럼 별도의 사이트를 만드는 방법도 있는데 아직 구체협의가 된 게 없으니까 뭐라고 드릴 말씀이 아직은 없습니다.

<답변> 이것은 아이디어를 좀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서 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펀드수퍼마켓 같은 것 그런 게 아이디어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것은 지금...

<질문> ***

<답변> 그래서 그것은 지금 아이디어를 더 검토를 해보고 구체적으로 언제 도입될지는 추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간단한 것인데, 가계대출 고정금리 상품 되는 것, 이게 언제 나오는지와 그리고 전환만 가능한지 아니면 신규로 가입하는 것도 가능한지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이것은 기존 대출을 전환하는 경우를 상정하고서 만든 상품입니다. 그리고 가계대출 구조개선과 관련해서 이 프로그램을 지금 오늘 기본적인 골격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 이런 부분을 좀 더 관계 부처나 관계기관 등과 협의를 해서 3월부터는 출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예. 새로 가입하는 것은 아니고, 갈아타는 것, 그리고 이 가계대출 구조개선 프로그램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이것은 가계부채 문제를 우리가 부담을 해결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사실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비중이 올라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의 대출을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로 좀 더 유도하고 그런 구조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서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질문> 책자 31페이지에 얼마 전에 IT 융합방안 발표하기도 했지만 사고책임 부담능력이 비금융회사 이것에 구체적인 근거 이런 게 궁금하고, 이게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게 현행 금융회사들 제재하는 수준까지 간다는 것인지도 궁금하고, 신용정보 집중기관 설립 관련해서 정보가 집중되면 오히려 그 기관이 타깃이 되어서 사고의 위험이 더 클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그와 관련한 의견이 궁금합니다.

<답변> 그것도 제가 대략적인 말씀을 드리고 우리 담당 국장이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책임 부담능력이 있는 비금융회사가 금융사고의 책임당사자가 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은 잘 아시는 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은 금융회사가 책임을 부담하고 그렇게 되어있는데, 비금융 회사도 사고 책임 부담능력이 있는 큰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오히려 자기들이 이러한 사고책임 부담을 하겠다는 그런 자세로 새로운 상품을 개발을 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금융사고 책임 당사자가 비금융회사가 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선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신용정보집중기관과 관련해서는 이제 법이 신용정보법이 법사위에 가있는데, 법사위에서 법이 통과되면 구체적인 신용정보 집중기간을 어떻게 설립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것을 좀 더 마련을 해서 발표해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용정보 집중기관이 정보를 집중하더라도 걱정하신대로 정보유출이나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향 하에서 구체적인 정보집중기관의 설립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비금융회사 책임부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 설명 드리면 전자금융 거래법 제9조에 보면 지금 해킹 등으로 인해서 전자금융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금융회사가 책임을 지게 되어있고, 비금융 회사 같은 경우에는 책임소재가 비금융회사에 있는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나중에 구상을 할 수 있도록만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행법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다가 보니까 새로운 핀테크 기술, 지급결제나 이런 부분들을 금융회사가 수용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비금융회사 쪽에서도 ***나 충분한 배상책임 능력이 있는 주체 쪽에서는 ´이 부분은 우리가 책임질 수 으니까 우리 서비스를 채택해 달라´고 금융회사와 제휴할 수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기 위한 내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신용정보 집중기관 문제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금방 문제 제시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통합을 했을 때 해킹으로 한 번에 다 뚫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이번에 집중기관을 통합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는 정보를 특히 공공정보입니다. 실질적으로, 고객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좀 더 효율적이고, 좀 더 관리를 잘하자는 차원입니다.

지금 각 협회별로 분산되어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리 인력들도 분산되어있고 그렇게 돼서 사실 현재 시스템도 아직까지 우리가 큰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 문제없이 잘되어있다고 이렇게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래서 우선 고객의 정보를 공공정보니까 이 신용정보를 좀 더 효율적이고 잘 관리하겠다는 이런 차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통합을 해서 사실은 물론 그렇습니다. 또 현재 예를 들어서 100개, 200개씩 정부집중기관이 난립되어 있다가 있는 것을 하나로 통합했을 때는 금방 말씀하신대로 ´한 번에 뚫리는 것 아니냐´고 하지만 지금도 4~5개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똑 같은 문제입니다. 한 4~5번 정도 시도하면 지금도 뚫으면 뚫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도 뭉쳐져서 한꺼번에 뚫리는 것 아니냐는 기우인 것 같고요.

두 번째 통합하게 된 가장 큰 이유로는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공공성 있는 정보를 좀 더 중립적이고 좀 더 공공성 있는 기관을 우리가 공공성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시스템 하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차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국회의 논의과정에서 충분히 토론이 됐었고,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법이 통과된 이후에 이해당사자들이 전부다 모두 참여하는 T/F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T/F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가장 좋은 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 우리은행처럼 상반기에 검토하고 하반기에 매각하겠다는 구체적인 것인지 아니면 원론적인 얘기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대우증권 매각 관련해서는 어제 산업은행 회장도 언급을 하셨던데요. 2013년에 정책금융기관 역할 재정립 방안 만들 때 통합 산업은행을 만들고, 산업은행의 자회사 들은 KDB 대우증권을 포함해서 KDB 인프라 자산운용만 빼고 매각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대우증권 매각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지금 구체적인 일정을 만들지는 않은 상태이고, 그래서 앞으로 협의를 해나가면서 일정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 그 일정을 만들어서는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질문> 저도 대우증권 매각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그러면 올해 매각공고를 내시겠다는 것인가요?

<답변> 네. 아직 지금 말씀드린대로 구체적인 일정을 잡지는 않았지만 올해 중에 매각을 추진하려고 하니까, 시작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리고 매각 방식에 대해서 저번에 발표하실 때 ´패키지 매각´ 얘기도 나왔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답변> 지금 말씀드린대로 구체적인 매각 방식이나 매각 일정을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우리가 검토를 하고 그리고 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가계부채 구조개선프로그램 금리가 2.8% 정도면 고정금리로 조건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시중 평균변동금리가 3.4%인데, 아까 전에 기존에 대출받은 사람이 갈아탈 때만 쓸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기존 대출자하고 앞으로 새로 대출 받으려는 사람들한테는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옛날에 빌린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좋은 상품으로 갈아타게 해주고 신규대출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시중금리 3.4%짜리 변동금리를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것 같은데 오히려 변동금리 상품 샀다가 이것으로 갈아타는 식의 꼼수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 한데 이런 형평성 차원에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답변> 이 형평성 차원에서 제가 조금 간단히 설명을 먼저 드리고, 추가로 여러 가지 실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가계 대출 구조개선 프로그램은 일단 지금 현재에 있는 가계부채를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변동금리 만기 일시상환 대출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촉진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기존의 가계대출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변동금리 수준도 많이 내려가고 있고, 또 그에 따라서 고정금리 수준도 상품별로 차이가 있지만 내려가는 추세이고, 그래서 신규로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분에 대한 주택담보 대출 이 경우에도 지금 여러 가지 조건도 좋아지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신규로 받는 경우에 여러 가지 지원을 하기 위해서 우리들도 그렇지만 국토부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새로 신규로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분들에 대한 대책이 될 것이고요.

지금 우리 이번에 오늘 말씀드린 가계부채 구조개선프로그램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기존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이 되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관계자) 투트랙으로 보시면 되는데, 기존에 새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기존 보금자리론이나 적격대출이 있거든요. 그 자체가 금리가 3% 정도 고정금리가 나가고 있거든요. 그 상품을 이용하시면 되고, 이번에 하시는 것은 기 빌렸던 사람들의 구조를 전환하는 상품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 ´꼼수´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상품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전산 개발하는데 한 달 정도 걸리는데 우리는 이 상품을 기존에 대출 받고 있는 자들을 위한 그분들을 위한 상품이기 때문에 시행시기로부터 한 1년 정도 전에 대출받은 것으로 우리가 상품을 설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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