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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년도 금융혁신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일자 2015-01-28 조회수 4018

안녕하십니까? 금융정책국장입니다.

금일 예정된 2015년도 금융혁신위원회 1차 회의에서 논의할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를 늦게 배포해서 죄송하고요.

1페이지입니다.

제1차 회의 안건은 2014년 하반기 은행 혁신성 평가 결과, 평가체계 등 은행 내부관행 개선방안, 2015년도 금융혁식위원회 운영방향, 금융감독관행 개선방안 등 총 4건입니다.

이중 두 번째 안건인 은행 내부관행 개선방안은 오늘 은행연합회가 별도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며, 네 번째 안건인 금융감독관행 개선방안은 세부 내용을 보완하여 2월 중에 금융감독원이 별도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회의 안건을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 2페이지입니다.

금융위원장 모두발언은 별도로 배포해 드릴 참고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안건인 2014년 하반기 은행 혁신성 평가 결과입니다.

혁신성 평가는 기술금융 확산 분야 40점, 보수적 금융관행 개선 분야 50점, 사회적 책임이행 분야 10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가대상은 외국은행 지점을 제외한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하되, 규모와 설립목적 등에 따라 일반, 지방, 특수 등 3개 리그로 나누어 상대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다만, 특수은행은 설립목적 및 업무의 특수성과 인센티브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순위는 공개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종합평가 결과 일반은행에서는 신한은행이, 지방은행에서는 부산은행이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일반은행에서는 신한은행을 비롯하여 우리·하나은행이 우수한 평가를 받은 반면, 국민·SC·씨티은행은 하위권을 기록하였습니다.

지방은행 기타 그룹에서는 부산·대구은행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고, 수협·제주은행은 하위권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지난 10월 혁신성 평가방안에서 발표한 것처럼 이번 혁신성 평가 결과와 총이익 대비 인건비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혁신성 평가가 우수한 은행은 총이익 대비 인건비 비중이 낮은 반면, 하위권 은행은 총이익 대비 인건비 비중도 높다는 것입니다.

보도자료 ´붙임1´에서도 설명해 놓았듯이 이는 혁신성이 높은 은행은 경영효율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며, 혁신성이 낮으면서 인건비 비중은 높은 은행이 어디인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술금융 확산 분야(TECH 평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평가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일반은행 중에서는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이 TECH 전반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으며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한 가운데, 일부 지표에서는 중·소형은행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창업 및 신규거래기업에 대한 지원비중 등을 평가하는 기업지원 영역에서는 농협이, 담보·보증 없이 신용으로 지원하려는 노력을 평가하는 신용지원 영역에서는 외환은행과 하나은행이 각 영역별 1·2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지방은행 중에서는 부산은행이 공급규모, 기업지원, 신용지원 등 양적·질적 분야에서 모두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았고, 그 뒤를 이어 경남은행과 대구은행이 공동 2위를 차지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TECH 평가지표는 기술금융 실적의 절대치와 비중, 변동폭, 역량 등 다양한 측면을 균형감 있게 평가하고 있어서 은행의 자산규모와 상관없이 열심히 기술금융을 지원할 경우,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정교하게 설계하였습니다.

이러한 평가지표별 성질에 따라 재구성하여 살펴보면,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절대치와 역량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비중·변화폭도 상위권을 유지하여 전체 순위가 우수하게 나온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의 경우 절대치 순위는 3위로 높으나, 여타 지표의 순위가 저조하여 전체 순위가 5위로 하락하였고, 반면에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은 이와 반대로 비중·변화폭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결과 절대치 순위에서의 열세를 만회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방은행 중에서는 경남은행이 비중과 변화폭에서 우수한 평가를 보여 절대치 순위인 3위보다 전체 순위가 그 위로 한 단계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수적 금융관행 개선 분야입니다.

보수적 금융관행 개선 분야는 관행혁신, 투융자 복합금융, 신성장동력 창출 분야를 평가합니다.

일반은행에서는 신한, 하나, 우리은행이 각 분야별 상위권을 모두 차지하였고, 지방은행에서는 부산·대구은행이 전반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경남·광주은행 등도 세부항목에서 상위권으로 평가되었습니다.

5페이지, 세부지표별 평가결과입니다.

관행혁신 분야에서는 중기대출과 신용대출 증가율을 높은 신한·하나은행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대구·경남 등 지방은행의 경우 관계형 여신 실적이 양호한 편이고 국민은행도 관계형 여신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투융자 복합금융에서는 농협·광주은행의 투융자 잔액비중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고, 전북은행은 창업기업 및 재기기업 투융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신성장 동력창출 분야에서는 우리·대구은행은 지역개발과 연계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신시장개척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책임 이행 분야입니다.

사회적 책임 이행 분야는 서민금융, 일자리창출, 사회공헌, 가계부채 개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한·부산·대구를 제외하고는 농협이나 외환·제주은행 등 타분야에서 중하위권 평가를 받은 은행이 이 분야에서는 상위권으로 평가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이제까지 살펴본 은행 혁신성 평가 결과에 따라 부여될 정책금융 인센티브 방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금융기관으로 구성된 특수은행 리그를 제외한 일반·지방은행 리그 소속은행을 대상으로 평가지표별 특성을 감안하여 인센티브를 차등화 하여 부여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인센티브 부여방안은 6페이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 금융혁신위원회 운영 방향입니다.

2015년은 금융개혁을 중점 추진하여 성과도출에 주력할 것입니다. 특히, 금융혁신과 제2단계 금융규제개혁을 양대 실천계획으로 집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은행 혁신성 평가 등을 통해서 기술금융 확산과 보수적 금융관행 개선 노력을 지속하고, 창의적 금융인이 우대받는 문화를 조성하여 금융권 스스로 변화에 힘쓰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금융혁신위원회를 금융개혁의 컨트롤 타워로 하여 추진·점검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수요자들이 체감하는 금융환경 변화를 점검하기 위해 금융연구원과 KDI 등을 통해서 평가세미나 및 서베이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금융현장 변화를 점검하고, 성과확산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서 금융위원장이 직접 현장 점검행보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1/4분기에는 금융권 공동으로 릴레이 세미나를 실시하여 금융개혁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주요 개혁과제를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금융권 중심 세미나를 탈피하고, IT·기업 관계자 등 금융이용자의 폭넓은 참여를 유도하여 피부에 와 닿는 개혁 결과물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5년도 제1차 금융혁신위원회 회의 안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여기 보면, 은행 내부관행이나 KPI 성과보상체계, 그러니까 이 평가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에서 은행 임직원들에 대한 평가보상체계를 손대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형태로 손을 대시겠다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작년에 금융, 우리 은행 혁신성 평가를 할 때 ´은행 혁신성 평가 결과와 성과보상이 어느 정도 연계되도록 하겠다´ 이런 방침을 발표한 바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오전 11시쯤에 은행연합회에서 이 성과 평가와 KPI의 은행 이번 혁신성 평가 결과가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에 대한 별도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내용이 자세히 포함될 예정이고요.

내용이 아주 구체적이고 실무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일일이 설명 드리기에 용이하지 않아서, 그리고 그것은 또 은행연합회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라서 별도 11시 보도자료와 설명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크게 성과 평가, 제가 이해하는 것으로 말씀드리면 성과급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성과급 지급 기준에 이번 혁신성 평가 결과를 부분적으로 반영을 하는데, 반영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전체 평가 결과에 연계하는 것도 있고 총점에 일부 비율로 반영하는 것이 있는데, 그렇게 성과급... 처음으로 하는 결과이고 이미 성과급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서 이번 결과를 그렇게 크게 반영을 못하는데, 그래도 꽤 의미 있는 결과가 반영될 수 있는 쪽으로 지금 은행들이 선택을 한 것 같고요.

KPI도 마찬가지로, KPI가 아시는 대로 1,000점 기준인데 이번에 기술금융이나 이런 분야들이 KPI에 새로 반영되는데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해서는 아까 말한 대로 11시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번에 우리가 혁신성 평가에서 본 것들은 뒤에 정성, 우리 혁신성 평가지표를 다시 참고를 해놨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성과, KPI나 이런 쪽에 이런 기술금융이나 관행개선 부분에서 보면 혁신성 평가 결과를 성과 평가와 연계하는지 여부를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계획 같은 것을 우리가 받은 것이고요.

이번 11시에 오늘 금융 은행연합회에서 발표될 결과를 기초로, 그것은 어떻게 반영하겠다는 계획을 말씀드리는, 발표하는 것이고, 내년 성과급부터, 올해 성과급에는 반영이 안 되고 내년 성과급부터는 혁신성 평가 결과에 따라서 임원의 성과급, 그리고 각 KPI의 지점들, KPI에 반영되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지점에 일하시는 직원들의 KPI 성적에 따른 성과급까지 영향을 받을 예정입니다.

<질문> 스킴(Scheme)이 잘 와 닿지 않아서 그러는데, 성과급이라는 것이 당국이 주는 것이 아니라 은행 내부적으로 어차피 산정을 하는 것인데, 그 얘기는 결과적으로 ´은행 내부적으로 성과급을 배분을 할 때 KPI나 이런 부분에서 기술금융이나 이런 것들을 잘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한테 성과 평가 배점이 더 높게 돌아가게 하고 그래서 그 결과, 은행 내부에서 성과급을 배분을 할 때 이런 기술금융이나 혁신성 평가를 잘한 사람들한테 더 많은 성과급이 돌아가게 하겠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답변> 그렇죠, 예. 결국은 ´얼마를 반영하고 어떤 형식으로 하느냐´ 이것은 금융기관 자율인데, 이 혁신성 평가 결과라는 것이 혁신성 평가가, 우리가 여기 보수적 금융관행을 개선하고 여러 가지 금융중개기능을 더 잘하도록 은행들을 권유하고 행동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혁신성 평가를 하는 것인데, 이 결과에 따라서 은행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사실 이 전체 결과가 은행들의 상당한 초미의 관심사이고 은행들이 많은 노력을 또 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이 각 지표별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는 이 전체평가 결과가 은행들 평판이나 여러 가지 경쟁력 측면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임원이나 직원들이 이 평가 결과가 잘 나오는 쪽으로 노력을 하도록 유도하는 장치들을 만들 텐데, 성과, 아까 임원에 대해서 성과 평가 기준, 그다음에 직원들에 대해서는 KPI 거기에 대해서 반영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따 11시에 금융 은행연합회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방식이 각각 은행별로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그룹별로 나뉠 수 있는데 디테일하고, 또 은행연합회 것은 제가 설명 드리기가 적절치 않아서 그것은 따로 11시에 은행연합회 발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국장님, 이것 인센티브 받으면, 예를 들어서 1위한 데가 인센티브 받으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나요?

<답변> 뒤에 우리 별도로 배포한 혁신성 평가, 자세한 자료가 별도로 배포할 예정인데요. 별첨에 하반기 은행 혁신성 평가 결과에 보면, 별도 두꺼운 자료에 보면 항목 인센티브별로 1·2위, 기술금융 같은 경우 1·2위하고, 하위 3개 은행과 인센티브를 받는 2개 은행과 조금 더 불이익을 받는 쪽에 보면 금액이, 분기별 금액이 시산되어 있습니다. 가장, 1등은 70억 정도 절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 기술금융, 아니 혁신성 평가 자세히 배포된 자료 3페이지를 보니까 여기 ´자산이 작은 규모의 은행이라도 기술금융 실적이 질적으로 우수하면 좋은 성과를 받을 수 있다´고 나와 있기는 한데, 위에 표를 보면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는 대출액 순위와 거의 비슷하게 나온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솔직히 ´규모가 큰 은행들은 대출을 많이 해줄 수가 있으니까 당연히 순위가 높아질 것이고, 제주은행이나 이렇게 작은 규모의 은행들은 대출 규모가 작기 때문에 좀 순위가 밀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드는데, 물론 여기에 그것을 감안을 하셔서 평가지표를 하셨다고 하기는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비슷하게 나왔기 때문에 혹시 그래서 이것이 TECH 평가 부문의 배점이나 그런 것을 변동하실 계획 같은 것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지표 만들 때 사실 수차례 회의를 했고 은행별로 리그를 어떻게 짜느냐, 이 지표 가지고 제일 많이 의견수렴을 하고 같이 고민한 부분이 지금 강 기자님 질문 주신 TECH 분야인데, TECH 40점을 보면, 절대치 40점 중에 절대치가 11점입니다. 비중이 14점이고 변동폭이 5점, 정성평가 역량이 10점이니까 이게 절대치 11점이 크지요. 절대적으로. 그렇지만 비중과 변동폭으로 이 절대치를 만회하지 못할 정도는 아닙니다. ´절대치 비중이 절대적이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말씀드린 신한, 하나,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절대치 규모도 있고 그다음에 비중이나 증가율 각 분야에서 사실 소규모 은행보다 뒤지지 않은 노력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고요.

오히려 사실 비중 같은 것이나 변동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은행들이 다음 기회에는 상당히 계속 노력을 하지 않으면 어려운 것이 우리 실무자들한테 정말 열심히 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어놨다고 했는데, 증가율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전월보다 증가율이 떨어지면 그게 점수를 까먹게 됩니다. 그리고 비중도 전체 중소기업 요인 중에서 기술금융 여신이기 때문에 일정 규모가 올라가면 그 비중이 커지겠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작은, 늦게 출발한 데도 충분히 다음번에는 이렇게 좋은 등수로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규모가 11점이니까 작지 않은 규모인데, 우리는 ´상당히 균형 되게 이 지표를 설계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질문> 기술금융 확산하고 보수적 금융관행 개선을 위해서 혁신성 평가를 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은행권의 경쟁력을 높이자 하는 취지에서 하는 것은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는데, 업계에서는 이렇게 ‘너무 자세하게 서열화하고 줄 세우기를 너무 세게 하는 것 아니냐’ 사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들으셨겠지만.

특히 이게 보다 보면 금융회사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될 여신, 기업여신을 늘리거나 어떤 회사는 개인여신을 늘리거나 여러 가지 회사 정책적으로 자기네만의 경영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혁신성 평가를 의식하다 보면 그런 데에서 어떤 불필요한 부작용이 나타나거나 이럴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모든 평가가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상대평가의 경우에는 저도 평가를 받는다고 하면 얼마나 신경이 쓰이겠어요. 그래서 평가를 작년에 우리가 이것을 설계를 할 때 몇 가지 원칙을 만들었습니다.

은행권의 보수적 관행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을 조성한다, 그리고 각 은행별 강점이 발현되도록 자율성을 부여하는 철학 하에서 만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표 성격에 따라서는 장기적으로 보면 목표치, 최소한의 목표치를 제시하고, 과도하게 정책목표를 강조해서 획일화되거나 건전성이 악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도록 하자, 그리고 일정 지표 같은 경우에는 지표가 절대적인 정책적으로 목표가 달성됐다고 하면 예를 들면 달성되면 충족 그리고 상대평가를 안 하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 평가가, 은행에 대한 평가가 과거에도 이번에 할 때 보니까 많은 평가가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3개가 있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작년에 우리가 할 때 모든 산발적 이런 평가들을 다 종합하고 사실 단일로 지금 묶은 것이거든요. 단일로 묶고 은행들과 공동으로 머리를 맞대고 지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인센티브에 연결하고 그러니까 혁신성 평가에 대해서 과거의 산발적인 평가보다 관심이 더 많고 압박을 느끼는 것은 사실인데요.

이 지표가 보시면 알겠지만 중소기업대출 쪽, 중소기업 여신 비중이 높고 중점을 두고 있는 은행들이 좋은 점수를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하고 소매금융 가계대출이나 이런 쪽보다는 중소기업대출 쪽에 치중한 은행들이 좋은 점수를 받았는데, 사실 은행 중에서 제일 우리나라 은행의 사회적 기능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혁신기업을 발굴하고 좋은 기업들한테 자금을 공급해주고 이렇게 자금중개기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저는 이 혁신성 평가는 은행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ROA가 높은 은행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정책당국에서 최소한 사회적으로 은행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한 부분을 잘하는 은행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해주고, 거기에 정책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계속 2월에 금융연구원이 이 혁신성 평가 결과를 가지고 아주 방대합니다. 아주 방대하고 우리가 지난번에 매뉴얼 같은 것도 책으로 해서 아주 가급적 최대한 자세히 은행들한테 미리 예고하고 받았는데, 첫 번째 하는 것이기 때문에 늦게 가져와서 자료 늦게 가져온 데도 사실 있습니다. 점수가 낮다 보니까, 그러면 ‘자료 다시 내겠다’ 하는 데도 있는데, 사실 우리는 예고하고 충분히 다 지표도 명시하고 했는데 은행들이 방대하다 보니까 은행들이 자료를 집계하다 보니까 본인들 스스로 조금 반영이 미진하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금융연구원 주관으로 세미나를 혁신성 평가 결과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잘하는 은행들은 어떻게 좋은 점수를 받았고, 그 다음에 각 지표별로 어떻게 평가가 되고 이런 내용들을 연구원 박사들하고 은행들의 실무자들 모여서 회의를 하도록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지표의 구성이나 그런 세부적인 사항들을 우리가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평가니까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번에 6개월 동안 한 결과를 보면 특히 기술금융 같은 경우에서는 정말 선의의 경쟁이 일어나면서 확산되는 좋은 효과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은행들의 행동변화에 상당히 혁신성 평가가 유용할 것으로 보고, 질문주신 대로 일률적으로 우리가 지표를 만들어서 줄 세우고 그런 의도는 없고요. 뒤에 경비보상비율(Cost Income Ratio)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지만 경비보상비율(Cost Income Ratio), 총인건비와 이익을 나눈 그게 낮은 은행과 이번에 혁신성 평가 1, 2, 3등이 우연히 각 일반은행이거나 지방은행들이 똑같더라고요.

순위가 아주 정확히 2·3위 바뀐 것은 있지만, 그래서 소위 혁신성 평가 처음에 할 때부터 이 혁신성 평가 결과가 좋은 은행이 좋은 은행이냐, 그리고 건전성에도 이 혁신성 평가 잘 받다가 건전성 해친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었는데, 최소한 우리는 이 지표 설계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만들었는데, 이번에 그 결과가 우연히 거의 비슷하게 나와서 혁신성 평가 결과가 이 은행들이 생각하는 본인들이 ‘아, 이 방향으로 나가고자 한다’ 할 때 그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문> 총이익 대비 인건비를 굳이 조사한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것 정규직도 있고 여러 가지 나눠져 있는데, 계약직도 있고,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말씀드린 대로 이 혁신성 평가와 은행 성과가 연계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혁신성 평가 할 때 이 혁신성 평가 결과와 성과가 비교 가능하도록 지표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약속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쪽에 지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경비보상비율(Cost Income Ratio)가 가장 적절하다고 봤고, 따로 조사한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나와 있고, 여기에 보면 이것이 보수 수준이 높은 은행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급여... 코스트에는 급여 플러스 퇴직급여, 복리후생, 명퇴급여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특정연도에 명퇴를 많이 실시한 은행 같은 경우는 이것이 높아지고, 그다음에 이익이기 때문에 이익 대비이거든요. 그래서 인건비라는 것은 상당히 경직적인데, 이익이 특정연도에도 갑자기 큰 손실이 발생하고 해서 이익이 줄어들면 이 비중이 영향을 받는데, 우리가 보는 것은 특정연도에는 분자·분모가 바뀔 수 있지만 플랜으로는 괜찮다고 생각했고요.

여러분들이 옆에 놓고 시장에서 많이 쓰는 ROE(자기자본 이익률)나 이런 것들, ROA(총자산 이익률) 같은 것도 볼 수 있고, Editar를 볼 수가 있고, 여러 지표를 볼 수가 있을 텐데, 우리는 가장 단순하고 세부적인 변수가 적은 지표를 하나 골라서 비교를 했고요. 금융감독원에서 조사한 자료입니다.

<질문> 그것 관련해서 좀더 여쭤보고 싶은 것이 코스트를 줄이려면 결국 고용을 창출 안 할수록, 또 계약직이 많을수록 결국 유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총매출이 인건비 비중을 줄이려면. 결국 은행 입장에서는 인센티브가 고용을 창출 안 할수록, 계약직을 늘릴수록 유리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것이 우리가 지금 가려는 고용창출 방향이나 정규직, 지금 비정규직 문제와 역행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줄 세우기가 문제 있는 것 같습니다.

<답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뒤에 관행개선과 뒤에 보면 사회적 책임 분야, 고용창출 분야가 또 세 번째로 들어가 있고, 결국은 총생산성 아니겠어요? 사람을 줄여서... 물론 기발한 생산성이 더 늘어나면 총이익이 늘어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느 수준의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금융업의 특성상 최소한의 필요한 인원이 있는 것이고, 그 인원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보상하고 좋은 고용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자발성이나 여러 가지 생산성을 높이기 때문에 그것은 같이 가야지, 인건비 줄이겠다고 계약직 비중을 높이고, 사람들이 자발성이 떨어지면 그것은 이익이 날 수가 없겠죠. 그것은 너무 단순화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질문> 은행마다 특성화가 될 수 있잖아요. 소매금융을 하든가, 예를 들어 KB 같은 경우는 가계부 대출을 중시한다든가, 그런데 이런 방향으로 줄 세우기를 하게 되면, 특정한 방식으로 평가를 하고, 인센티브까지 주게 되니까 결국 획일화된 경영을 금융위가 가는 것 아니냐, 건전성 평가 정도여야지 이렇게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몰고 가는 것이 맞느냐, 이런 문제가 시장에서 제기되는데...

<답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적으로 소매금융만 하는 은행은 없어요. 우리나라에 보면, 중소기업 대출 500조 이상 늘어나 있고, 일반은행도 중소기업이니 자영업자 대출, 개인사업자 대출이 많기 때문에 소매금융의 비중이 높은 은행이라 하더라도 중소기업 대출 비중이 그렇게 작지 않고요. 계속 늘어나거든요.

전,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거의 비슷한 형태를, 그 안에 상대적인 비중의 차이는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일률적으로 중소기업 규모로 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규모, 그다음에 전체 중소기업 중에서도 기술금융, 이런 비중이나 여러 지표를 설계했기 때문에 저는 골고루 각 은행의 특성에 맞도록, 경쟁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아까 말한 대로 중소기업 금융비중 쪽 비중이 예를 들면, 중소기업 70%, 가계 30% 은행과 중소기업 30%, 가계 70%인 은행으로 보면 중소기업 비중이 절대치가 있는 은행이 조금 더 유리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은행... 우리는 중소기업 대출이나 이런 은행의 고유기능을 잘 하는 은행들을 우리가 평가해주고 정책적으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 ***

<답변> 누구나 꼴등하고 싶지는 않잖아요. 어떤 평가에서.

인센티브 부분에 뒤에 표에 보시면, 15% 가지고 상위 이득이 10%, 5%를 절감해 주고 나머지 3, 5, 7 조금씩 수수료를 더 내도록 했습니다.

<질문> *** 세미나 간담회 등 추진일정 중에서 9번이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4월에 나와 있어요.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일정이 4월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어제 발표한 것에는 6월에 한국형 인터넷 전문은행 모델을 수립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좀...

<답변> 이것은 의견수렴 세미나입니다. 세미나.

<질문> 그러니까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을 위한 세미나를 그때 하겠다는 것인가요?

<답변> 예, 각 업권별 전문가나 산업 전문가, 금융기관 대표들 모여서 우리가 릴레이 세미나를 그때 하겠다는 것입니다.

<질문> 그러니까 전문가들과 은행들 모여서.

<답변> 최종 방안을 발표하는 것이 아니고요.

<질문> 세미나를 그때 한다?

<답변> 예.

회의가 지금 11시 20분부터이고, 보도가 1시 반부터이니까 그 중간에 자세한 사항들은 실무 과에 질문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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