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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원장]거래소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
일자 2015-07-02 조회수 4506

금융위원장입니다.

오늘 금융개혁회의를 통해서 심의 확정된 거래소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본실장 활성화는 금융개혁의 핵심과제입니다.

이 중에서도 거래소는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가장 중요한 인프라입니다.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발전을 통한 실물경제의 원활한 성장을 위해서 거래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본시장의 발전을 선도해야 될 거래소는 지금 여러 가지 구조적 한계로 인해서 그 성장이 정체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서만 수천 개 기업이 이미 거래소 상장요건을 충족하고 있지만 적극적인 상장유치가 이루어지지 못하여서 연간 40개 정도만 기업이 상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계 여러 거래소들이 글로벌 우량기업을 유치를 하고 다양한 상품을 공급하는 등 투자자들을 위해서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국내시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러한 국제화의 흐름에 뒤쳐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게임개발업체인 넥슨이 우리 거래소시장을 찾지 않고 일본시장에 상장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 거래소가 국제적인 경쟁에서 뒤쳐질 경우 어떤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가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한국거래소가 국제적인 거래소산업의 변화와 흐름에 도태되지 않고 역내 시장에서 혁신을 선도하는 선진화된 거래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거래소시장 경쟁력 강화방안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거래소 경쟁력 강화방안을 통해서 2가지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목표는 거래소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서 자본시장의 질적 수준을 높이려 한 것입니다.

한국거래소의 독점적 지위와 그리고 공공기관적 성격에 따른 비효율성을 제거를 하고, 한국거래소가 세계 유수의 글로벌 거래소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민간서비스 기업으로 체질을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변화된 한국거래소를 중심으로 우리 자본시장 전체의 경쟁력과 역동성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두 번째 목표는 코스닥시장과 코넥스시장의 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것입니다.

뛰어난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이 *** 자본 공급을 받아서 기업을 창업하고, 성장단계에서 성장사다리펀드 사무국펀드 등을 통해서 자금을 지원 받고, 기업단계에서는 코넥스, 코스닥시장을 통해서 기업가 정신을 보상받는 체계, 이것이 우리 자본시장이 지향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동안 코스닥시장의 기능 강화를 위해 부분적인 제도개선 등 많은 정책들이 추진되어 왔고,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태가 지속된다면 거래소 내부의 2부시장이라는 코스닥의 본질적 한계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입니다.

이번 거래소 개혁은 코스닥 시장을 독자적인 생존능력을 갖춘 별도의 법인으로 분리함으로써 첨단기술 교육과 혁신형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조달 및 필수시장으로서 코스닥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한편,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투자와 회수, 그리고 재투자가 이루어지는 자금공급의 선순환체계를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거래소 시장 경쟁력 강화방안을 크게 4가지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 구조로 전환하여 거래소의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시장간 경쟁강화를 통해 상품서비스의 품질을 제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과 코넥스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코스닥시장을 중심으로 코넥스시장과 함께 중소벤처기업을 포함한 모든 성장형, 기술형 기업을 위한 또 하나의 메인보드를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지주회사 전환 이후에는 IPO를 통하여 경영자율성을 확립하고 국제화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코스닥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재원을 확보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ATS 장외거래인프라 등 거래소 외부의 경쟁환경도 조성을 해서 거래소를 중심으로 획일화 되어 있는 자본시장 구조를 다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거래소 경쟁력 강화방안은 우리 자본시장의 모습을 크게 바꿀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번 개혁은 창조경제지원을 위한 금융 인프라의 근본적인 개혁으로서 첨단기술기업, 혁신형 벤처기업 등의 자금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큰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코스닥 시장의 분리와 기능 강화를 통해서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 시장과 대등하게 경쟁하면서 우수기업에 대한 상장유치 활동을 수행해 나가면 더 많은 기업이 상장을 통해 성장을 위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상위 ***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창업을 촉진함으로써 창조경제의 달성에도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거래소 자체의 경쟁력도 대폭 강화될 것입니다.

거래소가 독점적 공급자에서 수요자 그리고 시장친화적인 서비스 기관으로 바뀌어서 기업과 투자자에게 보다 개선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거래소가 지역시장에서 안주하던 그런 관행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글로벌 플레이어로서 거듭남으로써 국내 자본시장의 국제 경쟁력이 제고되고 투자자의 선택권도 확대될 것입니다.

아울러 상품개발, 상장, 시장관리 등에 있어서 거래소에게 보다 폭넓은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겠습니다.

그래서 거래소가 주어진 환경에 단순히 순응하던 그런 모습에서 독자적인 창조, 혁신의 주역으로 바뀌어나가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이러한 거래소의 변화는 투자자에게도 혜택이 주어질 것입니다.

보다 다양한 해외상품을 쉽게 거래하고 더 유리한 매매 플랫폼을 선택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무수한 성장기업에 대한 투자기회를 더 많이 얻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오늘 말씀드린 방안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금년 정기국회에서 거래소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법 개정이 완료되면 개정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 지주회 설립을 추진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지주회사 상장을 추진하여 이번 개혁이 목표한 성과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거래소 시장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지주 IPO를 위한 선결과제 처리를 보면 상장 차익 관련해서 ‘공직재단 설립, 또 활용방안을 도출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의 상장 차익을 통해서 자본시장 발전의 목적에 사용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상장규모가 어떤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답변> 아직은 상장의 구체적인 추정 가액이나 그것이 가져올 상장 차익에 대해서 현재로서 갈음하기는 아직 좀 이른 편입니다. 상장 자체는 지주회사 체제를 출범해야 하는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시기를 현재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법이 올해 정기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쯤에는 지주회사 체제 개편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그 이후에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상장을 추진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그 차익의 규모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이르고요.

어쨌든 이로 인한 차익이라는 것이 결국 주주, 즉 증권사나 이런 쪽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인데, 유관기관에 돌아가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거래소라는 것을 그동안 독점적으로 우리가 유지해줬기 때문에 생겼던 그러한 이익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모두 주주가 가져간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재원 중에 우리가 주주하고 협의를 해서 일정부분은 그것이 공익재단의 형태가 되던, 외국의 사례는 그랬습니다만, 이를 재원으로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그러한 기본적인 목적을 갖는 자금용도로 해서 활용해 나가겠다, 하는 것이 현재 정해져 있는 원칙이고, 이는 앞으로 법이 고쳐지고 지주회사가 설립되고 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주주들과 논의를 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질문> 위원장님, 국회에서 법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지주회사가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신 자회사 분리되고 지주회사 형식으로 해서 출범하는 게 정확하게 언제인지 그것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회 쪽에서 얘기 나왔던 코스닥 자회사의 본사를 부산에 둔다는 것, 그것은 그 과정에, 논의과정에서 계속 추진되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답변> ‘언제 출현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정기국회 때 법이 통과된다면 지금 예상컨대 우리는 최대한 빨리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국제의 흐름에 다소 뒤쳐져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이런 지주회사 체제가 출범해야 한다.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많은 회사를 설립해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시간이 소요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목표는 적어도 내년 한 1년 정도의 기간을 갖고 이런 체제를 가져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질문> ***

<답변> 그것은 언제 설립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우리가 한 1년 정도는 소요되지 않겠느냐고 예상은 하고 있고, 다만 그렇더라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절차를 줄여가면서 그렇게 하겠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이 우리 거래소의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지가 앞으로도 되어야 한다는 데 다름이 없습니다. 그 원칙 하에서 앞으로 소재 문제는 관련 기관들과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디에 둔다’, 이런 문제를 아직 기관도 설립되지 않았고, 주주들과의 협의문제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우리 권한을 조금 벗어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의지는 현재 거래소가, 그리고 거래소와 관련된 기관들이 부산에 있는 만큼 부산이 자본시장의 중심지여야 한다, 하는 그 원칙만은 현재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

<답변> 예, 과거에도 거래소의 상장문제가 한번 정부 내에서 심도있게 논의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장 차익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정부 내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때 IPO가 성립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말씀드리는 취지로 상장에 따른 차익을 전부 주주가 가져간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혹은 형평성 측면에서도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중의 일부는 공익적 목적, 현재로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은 어쨌든 자본시장에서 생긴 이익이기 때문에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기본적인 방향으로 쓰여 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이것은 앞으로 시기가 다가오면 주주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결정될 것입니다.

<질문> *** ATS 관련해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고, 장외거래 플랫폼은 어떻게 바꾸겠다는 것인지도 궁금하고, 마지막으로 지주회사를 만든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지만 비효율성을 더 확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리만 많이 만들어서 그런 communication의 문제도 있을 것 같고, 그런 효율성의 문제는 어떻게 보시는지 알려주십시오.

<답변> 첫 번째, ATS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거래소 시장이 있고, 그를 보완하기 위한 그러니까 대체적 의미에서의 시장입니다. 예를 들자면 시간외거래를 하기 위해서 만든 시장, 이런 시장, 즉 기본적으로 거래소시장이라는 것은 기본으로 있고 그를 보완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시장들을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도 현재도 만들 수는 있습니다. 만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운용 요건이 워낙 까다롭게 되어있어서 이것이 출현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외국의 사례에서, 자료에서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외국의 경우에는 ATS, 즉 기본적인 거래소시장을 보완하는 대체적인 시장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개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 요건을 우리가 완화하는, 개선하는 방안으로 내용을 담았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출현해서 우리 거래소시장도 보완도 하고 또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폭도 넓어지게 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고요.

´장외거래의 플랫폼´이라는 것은 지금 장외거래가 거래소시장이 운용하고 있는... KOTC 시장의 장외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증권사 내부에서 주문을 받아서 바로 연결을 해주는 이런 내부 플랫폼화 하는 방안, 이런 방안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것을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우리가 마련을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비효율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저께 아마 우리 자본시장국장이 저보다는 훨씬 더 전문성을 가지고서 설명을 잘 드렸을 텐데, 우리가 당초에... 그러니까 선물거래소, 증권거래소로 있었던 시장을 통합을 했었습니다. 그게 한 10여 년 전의 일입니다. 이 당시의 국제적인 흐름을 보자면 시장 간의 통합이 주로 이루어지던 그런 국제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통합을 하고자 했던 이유는 뭐였느냐면, 첫 번째는 IT 비용을 줄여보자. 즉 거래소가 각각 가지고 있는 IT 투자가 너무나 커지고 많아지니까 이 시장을 통합하면 IT 비용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 생각을 먼저 했었습니다.

그리고 통합할 당시에 코스닥시장이 버블이 일어난 다음에 상당히 시장이 굉장히 어려워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코스피, 선물거래소 이걸 전부 다 통합시켜서 IT 비용도 줄이고 코스닥도 좀 안정을 찾아가도록 해 보자. 또 당시의 국제적인 추세가 시장 간에 통합을 해서 묶는 추세로 이루어져 왔었던 것이죠.

그런데 자연스럽게 10여 년이 지난 지금 그 비효율성이 우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시장 자체가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다 보니, 또 혹은 시장이 한 지붕 아래서 일부... 코스피시장, 코스닥시장 이것이 하나의 지붕 안에 섞이다 보니 시장 간의 특성도 점점 사라지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당초 추진했던 통합의 이유, 즉 ´IT 문제의 중복투자를 피해보자´ 하는 것은 지주회사 체제로 가더라도 코스콤을 통해서 우리가 IT 투자는 중복을 계속해서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결이 되고, 코스닥시장의 안정화 문제는 여러분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미 코스닥시장이 많이 안정화되고 단단해지고 해서 이제 시장으로서 약 한 시가총액이 200조에 이를 정도로 많이 시장의 골격과 그리고 힘을 갖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제 이것을 한 지붕 아래에 있는 것을 조금 더 경쟁과 이런 경쟁적인 이런 시스템으로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지주회사 밑에는 두되, 시장 자체를 떼어내서 서로 시장 간에 경쟁이 일어나도록 하는 이런 형태를 가져가 보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즉 비효율을 없애자는 것이죠.

자, 국제적인 흐름은 어떠냐는 것입니다. 국제적인 흐름 역시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대로 지금 전 세계의 거래소시장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나이스, 나스닥, 심지어 일본의 경우에는 오사카시장하고 도쿄시장을 합쳐서 지주회사체제로 바꿨습니다. 그게 우리 Q&A 자료도 드렸습니다만, 아마 2013년 1월의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 통합을 했을 때 당시의 국제적 시장의 흐름, 그리고 우리가 해야 했던 이유는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10여 년이 지난 지금에는 많은 상황에 변화가 있었다. 그리고 국제적인 흐름도 달라졌다. 시장이 지주회사체제로 만들고 시장 간의 분할을 통해서 그 시장 간에 서로 네트워킹을 하는 이런 국제적 흐름을 이제 우리도 쫓아가야 합니다. 오히려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이제 거래소 시장이 좀 더 경쟁적으로 바뀔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판단을 했고, 그것이 금융개혁 차원에서 자본시장을 발전시킬 수 있는 핵심적 과제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거래소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좀 외국의 사례를 우리가 정리해서 Q&A 자료에도 담았습니다만, 사실은 제가 2000년...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증권제도과장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코스닥시장을 만들고 코스닥시장을 일으켜 세우면서 물론 나중에 버블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적어도 자본시장체제에 관한 한 우리가 일본보다는 앞서 있다는 자부심을 가졌고, 또 일본에 우리가 많은 노하우를 전수하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일본이 2013년 1월에 동경거래소하고 오사카거래소를 합병하면서 지주회사 형태의 ´JPX´라는 그룹으로 출범시키면서 동시에 IPO를 해서 상장시켰습니다. 이게 거래소의 글로벌 경쟁 강화를 위한 구조개편을 단행을 한 것이죠. 이게 우리 일본 자본시장의 우리는 큰, 지금 일본 자본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발전하게 된, 한 큰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만 해도 적어도 자본시장체제는 우리가 ´코스닥´, ´코스피´라고 하는 특성 있는 시장을 가지고서 각각, ´선물시장´까지 포함을 해서. 선물은 그때 우리가 ´코스피200 선물옵션이 세계 1위다´ 이럴 정도 아니었겠습니까? 그랬는데 이제 그런 흐름을 우리가 좀 쫓아가는 게 늦지 않았느냐, 이런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일본이 이렇게 바꿔서 실제 어땠느냐? 작년 같은 경우에 거래량이 한 84%가 그 예년에 비해서 증가를 했습니다. 물론 아베노믹스로 인한 여러 가지 경제적 여건도 다르긴 했습니다만, 신규상장 회사 수만 봐도 이것이 2014년은 2012년 대비해서 한 60%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즉 거래소도 역시 ´하나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업이 정체돼 있고는 절대 발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국제적 흐름도 쫓아가야 하고 또 보다 경쟁이 가미될 수 있는, 시장 간에. 이런 체제로 바뀌지 않으면 이제 살아남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넥슨´의 예를 하나 말씀드렸었습니다만, 우리 코스닥시장에서 지금 상장이 가능한 기업이 약 한 9,000개 정도가 있다고 파악이 됩니다. 이 중에서 상장이 된 것이 작년에 40개 정도에 불과합니다.

적극적으로 유치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서비스기관이 되어서 이제, 소위 기업들이 이 거래소시장을 찾도록 만들어 줘야 하는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시장구조를 바꿔서 보다 경쟁적이고, 그리고 서비스 기관화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바꾸겠다 하는 것이 우리의 큰 배경으로 담겨져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모두 말씀에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거래소 시장에서 창업지원센터를 만듭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본시장의 꿈이랄까요. 이것은 결국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업단계에서 벤처캐피탈의 지원을 받아서, 즉, 모험자본의 지원을 받아서 창업을 하고, 그다음에 성장사다리펀드, 사모펀드, 이런 펀드의 투자를 받아서 성장을 하고, 기업화 단계에서는 코스닥이나 코넥스 시장을 통해서 회수하는, 이런 생태계를 구성하는 것이 우리는 자본시장의 가장 ideal 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장을 가기 위한 하나의 단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업을 위해서, 또 투자자를 위해서, 또 우리 거래소 시장이 국제적인 흐름에 뒤쳐지지 않기 위해서 어떠한 거래소 구조의 개편방안, 즉, 경쟁력 강화방안은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많은, 헤쳐나가야 될 많은 과제들이 있습니다. 일단 입법이 중요하고요. 입법을 해서 회사체제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IPO를 하는 것, 이 과정 또한 결코 순탄한 길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변화하지 않고는 우리 거래소시장이, 이는 곧 우리 자본시장이 뒤쳐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금융개혁 차원에서 오늘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그런 배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말씀하신 이런 개혁방안들, 개정안을 통과하고 실행하려면 무엇보다 거래소나 주주, 그리고 또 국회 쪽의 소통이나 협조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거래소 노조 같은 경우는 오늘 오전에도 기자회견을 했고,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선물회사 같은 경우에도 현재 시장이 좀 취약해서 혼란이 올 수 있지 않느냐는 우려를 또 제기한 바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고려해서 추진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거래소 노조하고는 경영진에서 긴밀히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거래소 구조개편을 하고자 하는 목적은 결국 거래소를 경쟁력 있게 만들자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진정성을 계속해서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거래소 직원들의 협조 없이는 이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개혁을 이끌어 갈 주체 역시 거래소입니다. 따라서 거래소 노조에서도 좀 더 큰 차원에서 거래소 발전을 위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함께해 주시고, 또 필요한 이견이 있다면 거래소 경영진이나 정부에 제시해 주실 수 있겠죠. 이런 의견들을 잘 수렴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지금 Q&A 자료에도 나왔고 다 나왔는데요. 단기적으로 앞서 말씀해주셨지만, 코스닥 시장 자회사의 어떤 자생력에 대한 의문들이 분명히 제기되고 있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상당량의 출자까지도 지금 계획을 내놓으셨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현재 경영상태에서 유추해봤을 때 어느 정도 규모로, 또 어떤 분야에 대해서 출자가 이루어져야 어느 정도 기간에 코스닥 자회사가 자생력을 갖출 것으로 지금 평가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계속 나오는 질문입니다만, 결국 상장요건의 완화가 결국 부실기업들에 대한 문턱을 낮추는 효과로 나타나서 결국 시장혼란이 가중되지 않겠느냐, 또 그게 연쇄적으로 악순환이 돼서 코스닥 시장 전반에 대한 불신이 좀 강화되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코스닥 분리문제가 나왔을 때부터 제기됐던 반대의 논거 중에 가장 큰 것이 아마 지적하셨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모두말씀에도 말씀드리고 또 우리 본 내용에도 밝혔습니다만, 이번 거래소 구조 개편에 ´뭐하려고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인데, 우리는 코스닥 시장이, 그리고 코넥스 시장의 기능을 대폭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게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관한 여러 가지 설명도 드리고, 우리 방안들도 제시했었습니다. 자생력을 갖지 못한다, 현재로서 상장 수수료만으로 코스닥에 드는 비용을 커버할 수 없는 그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업이 지금 작은 규모인데, 그 기업이 작기 때문에 계속해서 작은 기업인 상태에서 클 때까지 기다려서 그 기업을 키울 수... 그것도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만, 이 기업을 조금 더 시장에 내놓고 경쟁하게 만들어서 그 기업을 키우는 것도 그 또한 중요한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초기단계에서 있을 수 있는 어려움은 그것은 지주회사가 재원이 있고, 또 IPO를 통해서 그런 여력이 생기니까 여기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여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투자가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초기단계의 어려움은 극복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는 그 시장 자체가 좀 더 경쟁적이 될 것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상품도 새로이 개발하겠다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수익원이 확대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어떤 부분이 취약하다고 해서 계속 그 상태로만 머무르면서 감싸안으려고 하면 그 기업이 살아나지 못합니다. 이것이 조금 더 시장에서 뛰어서 자생할 수 있도록, 혹은 스스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자꾸 경쟁시키고, 나가서 더 고민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를 위한 뒷받침할 사람들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생력 문제는 숫자 가지고 한 번 얘기를 해봐라, 하면 아직 그 단계까지는 이르지 않은 것이 얼마의 투자가 필요한지, 이것 앞으로 해야 할 일이죠. 그리고 이 재원을 어떻게 조달해서 어떻게 집어넣을 것인지, 앞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 강화방안의 기본적인 골격은 코스닥시장이 아주 경쟁력 있는 코스피 못지 않은 그런 시장을 만들겠다는 원칙이니까 그를 위한 재원의 투자, 상품의 개발, 그리고 인력의 보충, 이런 것들은 당연히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살 수 있게, 사는 정도를 넘어서 경쟁력 있는 시장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목표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상장요건을 완화해서 자꾸 다산, 다사의 시장으로 만드는 것 아니냐, 물론 과거 코스닥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귀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산 ·다사의 시장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가 먹고 살, 앞으로 먹고 살 앞으로의 우리 성장동력은 무엇이냐면 첨단기술을 가지는 게, 아주 창의적인 벤처기업, 이런 기업들이 나서줘서 우리 성장동력을 만들어야 된다,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업들이 뛰어놀 수 있는 시장으로 만들겠다 하는 것이고요. 그런 것이 가능한 매력시장으로 만들겠다 하는 것이고요. 즉,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금융개혁이 갖는 창조경제의 가장 큰 연결고리는 무엇일까, 즉, 무엇을 가장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적어도 이런 혁신형 벤처기업 그리고 아주 우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런 성장기업들이 자기가 노력한 만큼 어디선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보상이 다시 재투자되도록 하는 금융생태계를 만들어주는 것, 자금생태계를 만들어주는 것 이게 창조경제를 위해서 금융 쪽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이자 가장 기여할 수 있는 바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건전해지지 않을까봐 우리가 계속 상장요건을 조금 더 강하게, 조금 더 강하게 해서 결국 결과적으로 와 있는 것은 무엇이냐, 거래소시장 상장요건이나 코스닥시장 상장요건이나 거의 같아져버렸습니다. 그럼 뭐하러 시장을 따로 둡니까? 차라리 한 시장으로 통합서 하나로 묶어가죠. 그게 아니라 조금 더 기술력을 감안한 상장요건이 되는 기업, 조금 더 앞으로 미래의 가능성을 내다보고 단순히 재무요건만이 아니라 그런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시장, 이런 시장이 특성화 돼서 쪼개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요.

계속해서 재무요건이 당기순이익이 얼마 나느냐, 뭐 자본잠식은 없느냐, 이것만 가지고 메달려서 상장요건을 따지는 그런 시장으로 두 시장이 똑같이 존재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또 그래서도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다산다사의 시장으로 만든다,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 조금 더 다른 특성을 가진 이런 시장을 만든다, 이런 차원에서 이것을 이해해주시면 좋겠고, 그것은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우리들에게 계속 언론인 여러분들이 지적하시고 또 논의하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은 반드시 우리가 유의를 해서 앞으로 시장개편을 할 때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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