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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용카드 시장 건전성 강화방안
일자 2011-03-30 조회수 2608

안녕하십니까? 고승범 금융서비스국장입니다.


오늘 브리핑 해드릴 자료는 두 가지입니다. 배포해 드린 대로 신용카드시장 건전성 강화방안과 체크카드 수수료율 인하 내용입니다.

먼저 신용카드시장 건전성 강화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입니다. 지난 2월 초에 신용카드시장 건전 경쟁 유도방안을 마련해서 브리핑을 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후속조치로 첫 번째, 카드대출에 대한 손실흡수 능력강화를 위해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의 상향조정을 추진하고, 두 번째로 복수카드 정보공유 범위를 확대하며, 세 번째로 카드회원모집 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점검 강화 계획을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자료 2페이지입니다. 추진내용 중에 먼저 카드자산 대손충당금의 합리적 적용입니다.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보면 신용카드 판매자산과 카드대출자산 간에 연체율, 예상 손실률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동일한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적용해 왔습니다.

카드사간 대출경쟁 심화, 대출금리 인하 등의 영향으로 2010년 말 카드대출 잔액이 27.9조원입니다. 이렇게 전년 말 대비 19%가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 작년 중에 카드대출 이용금액이 105.3조 원으로 이 중 카드론이 전년대비 42.3% 급증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카드자산별 예상손실률 분석을 통해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카드자산에 대한 위험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용판매 자산과 카드대출 자산에 대한 예상 손실률 분석을 통해 카드자산별 대손충당금 최소 적립률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예상 손실률 분석 결과, 평균적으로 신용판매자산은 1.4%, 카드대출 자산은 3.4%로 카드대출의 손실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연체 1개월 미만인 정상자산은 예상 손실률이 매우 낮았지만 2개월 이상 연체자산이 3개월 연체로 전이될 확률은 신용판매, 카드대출 모두 60~70%로 급증하는 등 요주의자산의 예상 손실률이 급격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예상 손실률 분석결과에 따라서 신용판매자산 중 정상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과 카드대출 자산의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대폭 상향조정할 예정입니다.

표에 보시면 조정방안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에는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해서 신용판매와 카드대출에 대해서 같은 적립률이 조정이 됩니다만, 이를 신용판매와 카드대출로 구분을 해서 적립률을 따로 조정할 예정입니다.

특히, 표에서 보시는 대로 신용판매의 정상인 경우 1.1%인데, 카드대출은 2.5%로 확대가 되고,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의 경우에는 적립률이 대폭 상향조정되도록 조정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의 기대효과입니다. 5개 전업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대손충당금 추가적립 필요액은 약 2,117억 원 수준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카드대출에는 대손충당금 적립부담이 증가함에 따라서, 과도한 카드대출 확대 경쟁의 억제도 기대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리면, 이번 충당금 상향조정은 여신전문 금융업, 감독규정의 개정사항입니다. 4월 중에 규정변경 예고 및 의견수렴, 규개위 심의 등을 거쳐서 5월까지 개정작업을 마무리해서 6월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복수카드 정보공유 확대입니다. 현재 현황을 말씀드리면 복수카드 소지자에 대한 각 카드사의 정보를 여전협회가 종합해서, 회원이 가입한 각 카드사에 매월 일괄 통보하고 있습니다. 공유정보는 신용카드 3개 이상 소지자에 대한 인적사항, 그리고 카드 사용 실적, 이용한도 등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사로부터 받을 수 없는 카드회원의 총 카드이용실적 그리고 이용 한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위험 정도와 연체가능성을 점검하여 보증채무자 확대로 인한 부실화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현재 복수카드 정보공유의 문제점을 보면 3매 이상 소지자가 55%인데, 3매 이상의 소지자의 정보만 공유되어 2매 소지자에 대한 위험관리가 취약해질 소지가 있습니다.

표에 보시는 것처럼 2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534만 명이고, %는 전체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볼빙 이용 잔액은 가계채무 상환능력 악화 시에 일시에 부실화될 소지가 있어 위험관리가 중요한 상품임에도 그동안 정보가 공유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신용판매와 현금 서비스별로 이용 한도가 구분되지 않고 합산제공 되어서, 상품별 이용한도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6페이지에 개선방안입니다. 앞으로 복수카드 정보공유 범위를 발급사 기준으로 3장에서 2장 이상으로 확대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보공유 회원비중이 현재 54.8%에서 76.8%로 대폭 확대가 되어서 신용카드 건전성 관리 개선이 기대가 됩니다.

리볼빙 이용 잔액을 공유 정보에 추가를 하고, 세 번째로 신용카드 이용한도 정보는 신용판매와 현금 서비스로 구분하되, 회사별 한도를 각각 합산해서 공유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여신금융협회의 신용카드 정보교환 및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되는 상황으로서, 4월 중에 금융위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승인을 통해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에 세 번째로 회원모집 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점검 확대입니다. 현재 모집실태를 간단히 설명 드리면, 최근에 카드사 분사, 영업경쟁 확대 등으로 신용카드 모집인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카드사 간에 과당경쟁에 따른 불법모집 행위가 증가할 경우, 회원모집 질서 문란, 과장광고, 불완전 판매 등으로 인한 소비자와 피해가 우려가 됩니다.

불법모집 행위의 점검 제재를 강화했음에도 과당 경품제공, 길거리 모집행위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집현장 중심의 특별점검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매 분기별로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향후 전담검사 인력을 확충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여신협회의 합동기동점검반 인력을 5월부터 20명에서 30명으로 확충해서 공휴일 현장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길거리 모집이 성행하는 마트나 행사장, 놀이공원 등 공공장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래서 검사원이 일반인을 과장으로 해서 미스테리 쇼핑을 강화하고 영업소에 대한 불시점검으로 모집인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불법모집 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 등 엄중 제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사가 불법모집 행위 사실을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모집인 준수사항 미 교육의 경우에는 최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서 감독 책임을 강화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신용카드시장 건전성 강화방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두 번째로 배포해드린 체크카드 수수료율 대폭 인하 자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을 먼저 말씀드리면, 지난 2월에 원자재 가격상승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한편, 자금조달 비용과 대손비용이 없는 체크카드 수수료율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수수료 인하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 후속조치로 신용카드사별로 3월 25일부터 3월 31일 기간 중에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대폭 인하 시행하였습니다. 카드승인일 기준으로 일자별로, 카드회사별로 인하시기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인하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가맹점의 경우에 연간매출이 9,600만 원 미만인 중소가맹점에 대해서는 2.0에서 2.1%인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1%로 대폭 인하하였습니다.

중소가맹점의 범위가 현재 9,600만 원 미만에서 금년 5월에 1억 2,000만 원으로 그리고 내년 1월부터는 1억 5,000만 원 미만으로 확대가 됩니다. 이렇게 확대될 경우에 최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도 함께 확대가 됩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일반 가맹점의 경우에 겸영은행계 카드사는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1.5%로 그리고 전업계 카드사는 1.7%로 대폭 하향조정했습니다. 전업사는 회원결제금액 출금 시에 출금 수수료 부담이 있어서 겸영은행과 0.2%p차이가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형 가맹점의 경우에는 종내 1.5%에서 1.9% 수수료율을 적용받아 왔는데, 카드사와의 협상 결과에 따라서 수수료율이 하향 조정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밑에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3페이지입니다.

인하효과를 보면,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 경감효과는 2011년 중에 약 2,6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평균 수수료율은 2010년에 1.87%에서 1.5%로 하락해서 수수료 부담이 약 20% 정도 하락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향후 중소가맹점 범위 확대에 따라서 인하요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입니다.

가맹점 수수료가 대폭 인하된 만큼 자영업자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자의 계획적인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서 관계부처 그리고 업권과 체크카드 활성화 T/F를 운영해서 체크카드 이용 활성화 대책을 4월 중에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월 중에 마련하게 될 대책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갈 텐데, 그 중에 밑에 예시로 세 가지를 적어 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시를 말씀드리면,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이 25%이고 아시는 대로 신용카드는 20%입니다. 체크카드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서 체크카드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가 협의하는 것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뒤에는 체크카드 이용 및 평균 수수료율 현황을 참고로 붙여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소득공제 확대방안이 올해 일몰이 되잖아요.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구체화 됐고, 연장방안이 어느 정도까지 확대가 되는 것인지 구체적인 안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답변>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관계부처가 기획재정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협의를 할 생각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방침이 확정된 것은 없고, 앞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질문> 신용카드 대손충당금 적립률 올리시는 부분이 요주의나 고정 같은 경우에 15~ 20하시다가 40~65 사이로 꽤 많이 올리셨는데, 이렇게 1~2개월 연체자산이 3개월 연체로 전이될 확률이 최근에 많이 늘어나서 이렇게 올리신 것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올리는 것이 합당하다면 과거에 안올렸던 것이 다소 리스키 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과거에는 괜찮은데 지금 이렇게 올리는 것이 합당하다면 최근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올린다는 뜻인데 어느 쪽입니까?

<답변> 감독원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정상자산이 많고요. 그래서 대부분이 정산자산인데 그것은 신용판매와 카드대출을 1.1, 2.5로 구분을 했고,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카드자산의 경우에는 정상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위에서도 설명했습니다만, 2개월 연체에서 3개월 연체로 전이되는 것이 60%에서 70%로 대폭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요주의도 40에서 50수준으로 확대하고 그 정도로 확대했고요. 회수의문도 60%에서 75%로 상향조정한 것입니다.

<답변> (이준수 여신전문총괄팀장) 신용카드 사태 이후로 아무래도 카드사들의 연체관리가 확실히 강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원의 신용등급별로 특히, 신용도가 좋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하루 연체해도 신용카드를 정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만큼 연체관리가 강화되어서 사실 한 달 이상 연체가 되어 버리면 그 이후로는 사실상 연체가 전이가 돼서 부실로 이어질 확률이 그만큼 높아졌다고 볼 수 있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포인트는 최근에 와서 갑자기 그랬느냐는 것인데, 어쨌든 연체관리 강화는 계속적으로 카드사들의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강화가 되어서, 그런 측면도 하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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