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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용카드시장 건전경쟁 유도방안
일자 2011-02-09 조회수 1921

안녕하십니까? 고승범 금융서비스국장입니다.


오늘은 자료 배표해드린 대로 신용카드 시장 건전 경쟁 유도방안에 대해서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의 추진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겸영은행을 포함한 신용카드사는 2003년 신용카드 사태 이후 지속적인 경영개선 노력, 리스크관리 강화, 신용카드 사용의 보편화 등에 따라 수익성, 건전성, 자금조달 여건이 모두 양호한 상태에 있습니다.

대표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것이 전업사에 대해서 비교를 한 것입니다. 2003년과 작년 9월에 통계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대로 당기순이익이나 자기자본비율, 연체율 등 모든 면에서 그때와는 확연히 다른 양호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과도한 부과서비스 제공에 따른 마케팅 비용 지속상승, 모집인 및 카드발급 증가 등 경영 건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요인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카드사 분사 등으로 과당경쟁이 지속될 경우 회원모집 질서 문란, 과장광고, 불안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먼저 마케팅 비용 면에서 보면, 포인트 등 부가서비스 제공 중심의 회원유치 경쟁 심화에 따라서 마케팅비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고비용 영업부조를 고착화시킬 우려가 있어 보입니다. 밑의 표에서 보시는 대로 마케팅 비용률이 2005년에 10.9%였는데, 2009년에는 20.6%, 2010년 1월~9월 중에는 24.5%로 높이 올라갔습니다.

특히, 모집인 수를 보면 작년 9월 말 현재 5만 명으로 전년 3만 5,000명 대비 1만 5,000명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주 요인은 하나 SK카드의 SKT 대리점 제휴 모집인 등록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2002년에 8만 7,000명이던 모집인 수는 카드사태 이후에 1만 7,000명으로 줄었다가 지속 늘어났고, 2009년에 3만 5,000명에서 작년에는 5만 명 2000년 9월말 현재로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신용카드 수를 보면, 작년 9월말 현재 실적이 있는 유실적 신용카드가 8,410매로써, 전년대비 10.1% 증가했습니다. 한편 카드론을 중심으로 카드사간 대출경쟁도 심화되어 리스크관리 강화 필요성이 증가했습니다.

2010년 중 카드대출 이용규모는 106.2조원으로 2009년 대비 6.8%증가했습니다. 특히 현금서비스는 0.2% 감소한 반면, 카드론은 38.3%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또한, 7~10등급의 저신용층에 대한 카드대출 비중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사 간 과당경쟁을 억제하고, 카드대출 부실화 소지를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다음 4페이지에 카드사 건전 경쟁 유도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기본방향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없기 때문에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카드사 과당경쟁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2003년 카드사태 당시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확실하게 질의해나갈 것입니다. 특히, 과당경쟁으로 시장 질서를 흐리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먼저 건전한 마케팅 경쟁 유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합리적 수준의 부가서비스 제공 유도입니다. 상품설계와 관련해서 과도한 부가서비스 제공이 비우량회원 유인 및 손실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상품 설계시에 부가서비스 수익성 분석 등을 의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상품 부가서비스 설계시에 신용판매이익이 부가서비스 비용보다 크게 한다든지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험관리 측면에서 신상품 출시 및 특판행사 후 신규회원연체율, 비용증감 등 부가서비스 효과 등을 분석하고, 이를 상품운용전략에 반영시키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상품약관심사 및 정기부문검사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이행여부를 중점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마케팅 경쟁 실태에 대한 현장점검 및 모니터링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매반기 정기현장점검을 통해 불건전 경쟁행위를 적극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1월 14일~31일 기간 중에 6개 카드사를 대상으로 부분 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마케팅 활동 10대 핵심지표의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위험요인에 대해 조기에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10대 핵심지표는 밑에 있는 외연경쟁, 그리고 비용경쟁 관련 지표들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두 번째로 신용카드 회원 불법모집 행위 점검·제재 강화입니다.

먼저 건전한 신용카드 모집질서 정착 유도입니다. 모집인의 법규 준수의식 고취를 위해서 신용카드 모집행위 준칙을 마련하고, 모집인 교육 및 내부통제에 활용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모집행위 준칙에 신용카드 거래조건 안내, 약관교부, 상품 및 부가서비스 설명, 모집시 본인확인 등 모집인이 신용카드 모집시 지켜야 할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명시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용카드 회원 모집실태 현장점검 강화입니다. 금감원의 모집실태 현장점검 주기를 매반기에서 매분기로 단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신금융협회의 합동기동점검반 역량을 20명에서 30명으로 확충하고, 점검시에 금감원 검사원을 월 1회 투입해서 점검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점검 및 조치결과는 카드사 경영실태 평가에 반영하고, 금감원 현장점검 대상 선정시 우선 고려토록 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신용카드 회원 불법모집 행위에 대한 제재강화입니다. 모집인과 관련해서 과다경품 제공, 길거리 모집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제재토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불법 모집행위의 유형 및 제재 내용은 참고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사와 관련해서 불법 모집행위 지시방조에 대해 엄중 조치하고, 소속 모집인의 불법 모집행위에 대한 카드사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카드대출 위험관리 강화입니다.

먼저 카드대출의 충당금 적립률 상향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카드대출의 예상 손실률이 신용판매보다 높은 점을 감안해서 카드대출의 충당금 적립 기준을 높여 손실흡수능력을 강화토록 할 계획입니다. 충당금 최소적립률 상향조정은 예상 손실률 등에 대한 분석을 거쳐 확정해서 규정변경 예고 시에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불건전 카드대출 영업행위 차단 및 위험관리 강화입니다. 카드대출 영업 및 리스크 관리에 대한 모범기준을 마련해서 불건전 영업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위험관리를 강화토록 할 계획입니다.

밑에 예시로 불건전 영업행위 4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사에 카드대출 리스크 관리실태를 수시 점검하고, 리스크 관리상에 취약부문이 있는 경우에 즉시 개선해 나가도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주요 점검항목은 밑에 나와 있는 5가지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용카드 시장 건전 경쟁 유도방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상향조정 고려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헌재 어느 정도에서 어느 정도의 폭으로 상향조정하실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말씀드리기는 너무 이른 것 같고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상 손실률이 얼마냐에 따라서 그 부분은 정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용판매보다는 카드대출의 예상 손실률이 높습니다. 현재는 충당금 적립률이 카드대출하고 신용판매가 똑같은 수준으로 되어있는데,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이렇게 5개로 나눠지는데, 지금 현재는 1.5, 15, 20, 60, 100 이렇게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카드대출의 경우에 상향조정하는 내용인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더 분석해서 나중에 규정변경 예고 시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불건전 카드대출 영업행위의 사례를 4가지 들어주셨는데요. 이 4가지가 과거에는 허용됐던 부분인데 앞으로 막으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과거에도 못했던 건데 더욱 철저히 막겠다는 뜻인가요?

<답변> 이것은 과거에도 안 되던 것을 더 확실하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답변> (이준수 여신전문총괄팀장) 여신전문총괄팀장 이준수입니다. 과거에도 이러한 영업 관행이 있었던 것이고요. 여기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미끼금리를 제공하는 경우 일부 카드사에서 있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정당하게 미끼금리에 대한 성격이나 이런 앞으로 금리가 정상화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되는 것이 맞는데요. 충분히 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동안 감독원에서 충분히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보고, 그런 미끼금리 제공으로 해서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범기준을 통해서 선제적으로 사전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질문> ***

<답변> (이준수 여신전문총괄팀장) 그동안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불건전한 카드론 마케팅 행위에 대해서 기준을 정해서 모범기준에 따라서 영업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답변> 거기에 써 있는 대로 모범기준은 1/4분기 중에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문> 신용카드 시장에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지금 카드시장에서 성장세가 가장 두드러진 것이 체크카드라고 보여지는데요. 비슷한 성격의 직불카드는 상당히 부진한데, 왜 양자간에 시장차이가 벌어지는지 국장님 견해와, 두 번째는 정부가 최근에 신용카드에 세금공제한도는 줄이고 체크카드는 상대적으로 높여주는 정책적으로 체크카드만 우대하는 느낌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체크카드하고 신용카드 수수료 관련해서 지난번에 설 연휴 전에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때 내용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일단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중소가맹점 범위를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9,600만원 수준인데, 이것을 금년 5월부터는 1억 2,000만원으로, 내년 1월부터 1억 5,000만원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체크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도 같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중소가맹점은 현재 2% 수준으로 되어있는 체크카드 수수료를 1% 이하로 내리기로 했고, 일반 가맹점의 경우에 겸영은행은 1.5%, 전업카드사의 경우에는 1.7% 이하로 낮추기로 했었습니다.

체크카드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건전소비 관련해서도 그렇고 더 나은 측면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소득공제 한도 같은 경우에도 체크카드는 25%로 되어 있고, 신용카드는 20%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 생각에는 그렇게 차이를 두고 하면서 체크카드 이용이 활성화 됐으면 하는 생각을 정부로서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체크카드 수수료율이 인하되면 체크카드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질문> ***

<답변> 직불카드는 사실 거의 실적이 적습니다. 그래서 체크카드하고 직불카드를 비교해보면 체크카드는 이용실적이 작년 1월부터 9월까지 실적이 나와 있는데, 이게 36.3조원, 체크카드 실적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직불카드 실적은 거의 없습니다. 3,000억 원 정도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체크카드하고 직불카드는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이 카드 발급과 가맹점이 차이가 있는데, 카드발급을 신용카드사 등 겸영은행 포함해서 체크카드는 하고 있고, 직불카드는 주로 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 가맹점이 체크카드는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넓고, 직불카드는 직불카드 가맹점 은행망을 이용하는 직불카드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용가능 시간도 다르고요. 체크카드는 24시간 사용이 가능하고, 직불카드는 은행공동망 이용시간에만 사용이 가능해서 차이가 있고, 특히 체크카드는 부가서비스가 있고, 직불카드는 없고, 이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체크카드가 실적이 직불카드보다는 훨씬 많은데, 우리들의 생각에는 체크카드 이용이 활성화됐으면 하는 조금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 인하한 것도 있고, 소득공제도 차이를 신용카드와 달리 두고 있는 것들이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체크카드 사용이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다른 내용을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AM에 당정협의가 있었는데, 위원장님께서 대주주 비리사건이 발생하면 일벌백계하겠다는 의지를 표시하셨는데, 이미 작년에 법안이 개정되어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강화된 것으로 아는데, 지금 취지가 새로운 좀더 강화된 규제를 도입하겠다는 뜻인지, 아니면 기존에 정해진 규제를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뜻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축은행 구조조정 활성화 방안도 2월 임시국회 때 법안 참고자료를 같이 제출하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도 기존에 구조조정 작업이 진행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 외 추가적인 구조조정 방안을 현재 마련하고 계신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AM에 당정협의가 있었습니다. 당정협의에서 의견조율이 잘됐고요. 다만, 당정협의 내용 자체가 비공개입니다. 비공개하기로 되어있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양해의 말씀을 먼저 구하겠습니다.

부실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책임추궁 문제나 대주주나 경영진의 불법행위를 막아야 된다는 내용은 기존에도 강조했던 내용이고요. 지난 1월에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철저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구조조정 활성화 방안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구조조정 활성화 방안을 2월에 만들겠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질문> ***

<답변> 구조조정 활성화 방안이라기보다 의원들이 저축은행과 관련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것이 같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우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저신용층 카드대출 비중에 대해서 정확한 수치를 알고 싶고요. 그리고 2003년 카드사태와 지금 현재가 조금 비슷한 상황이라는 얘기가 많이 돌고 있는데, 모집인 수도 그렇고 카드사 수, 카드이용에 비교해 봤을 때, 그러면 그런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나 방안을 따로 마련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작년 2010년 총 이용실적 기준으로 해서, 카드대출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6.2조원이고, 신용판매실적이 412.2조원입니다. 그래서 총 이용실적이 518.4조원입니다. 카드대출 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금서비스가 81.3조원이고, 카드론이 24.9조원입니다.

2003년 카드사태 당시와 비슷하다는 지적들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론에서도 많은 최근의 과당경쟁 관련해서 우려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2003년도의 이용실적이 지금 현재와 비슷하고,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2002년도에는 이용실적이 2003년 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2003년 말에 카드사태를 겪으면서 2004년의 이용실적이 368조 정도로 줄었고, 그러다가 그 뒤에 꾸준히 이용실적이 증가해 온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도 추진배경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추진배경을 제가 말씀드릴 때 표를 참고적으로 적어놓은 것입니다. 당기순이익 측면에서 보면, *** 기준입니다. 2003년도에 7.7조원 당기순손실을 냈었는데, 작년 9월 말 현재 1.4조원 순이익을 내고 있고, 연말 기준으로 하면 이것보다 훨씬 많을 것입니다.

자기자본비율도 당시에 -3.3%인데, 지금 29.7%인 거의 30%에 육박하고 있고, 카드대출 규모도 2003년도에 276.6조원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지금 작년 9월 말 현재는 106.2조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숫자를 보이고 있고, 연체율도 차이가 많고, 차입금, 의존도, 부채비율, 모든 면에서 당시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보기에 여러 가지 지표로 봐서는 수익성, 건전성, 자금조달 여건이 당시 2003년 카드사태 때와는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대출의 취급비중을 보면, 특히 저신용등급에 대한 카드대출 취급비중이 최근에는 소폭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카드론의 경우에는 2009년에 26.1%이던 것이 작년에 26.5%로 소폭 늘어났고, 현금서비스가 2009년에 34.9%이던 것이 작년에 37.7%로 소폭 늘어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에 2003년 카드사태 당시와는 비교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경영건전성을 저해할 만한 우려 요인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마케팅비용 지속 상승하고 있고, 모집인 수도 늘어나고 있고, 카드발급도 증가하고 있고, 카드사 분사가 이루어지면서 경쟁이 더 심화될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자리에는 없습니다만, 기본방향이라고 말씀드린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2003년과 같은 카드사태 당시의 절차를 밟을 일이 없도록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지도를 할 생각입니다.

과당경쟁과 관련해서 시장 질서를 흐리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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