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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스닥 시장의 건전 발전방안 마련 등
일자 2011-01-26 조회수 2140

안녕하십니까? 자본시장국장 조인강입니다.

정례브리핑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나눠드린 자본시장 브리핑 관련 자료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식동향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년 1월 중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요. 작년 2010년 하반기 이후에 상승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들어서 1.7% 올랐고, 오늘도 0.8% 올라갔고, 2%이상 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가 총액은 1,182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주요 증시도 중국, 인도 등 이머징마켓(Emerging Market) 일부를 제외하고는 연초 이후에 상승세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 세계가 상당히 주가지수가 호조를 보이고 있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상승의 주요 요인을 한 번 살펴볼 것 같으면, 우선 오늘 경제성장 6.1%가 나왔듯이 성장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GDP성장률이 회복되고 있고, 속도가 빠르고 또 다른 국가신용도 등급 회복 등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이 괜찮다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어 있고요.

두 번째, 국내기업의 실적이 호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 자동차, 철강 등 우리 수출기업들의 실적이 호전되고 있습니다. 상장기업 순익을 보면 작년도 2분기에 19조에서, 3분기에 22조,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고, 작년 4분기도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 글로벌 유동성이 풍부합니다. 전 세계 미국, EU 등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들이 이머징마켓에 많이 와서 포트폴리오의 다양화 차원에서 투자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재작년에 32조에 이어서 작년에도 20조 정도 순매수 있었습니다.

올해 1월 들어서 약간 매수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그래도 하여튼 상당한 글로벌 유동성이 풍부한 점도 우리 주가의 호조에 기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식형 펀드는 좀 매도가 환매가 지속되고 있지만 레버카운트나 연기금 같은 것들이 기관투자 역할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수요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 주가와 경제적 여러 가지 변수들 펀더멘털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 수익성과 관련해서 *는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10정도입니다. 주요국과 비교할 때 크게 나쁘지 않은 수준입니다. 그 뜻은 우리가 상대적으로 더 고평가 됐다고는 보기는 어렵다고 그런 얘기를 드릴 수 있고요. earnings per share 해서 EPS라는 것도 우리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것도 주가에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GDP등 실물성장과도 비교해 볼 때, 신흥국과 선진국의 성장과 주가상승률을 비교했을 때 우리가 성장과 주가가 동시에 괜찮은 나라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4쪽입니다. 작년 연말 주가상승률도 G20국가의 평균을 소폭 상승하는 수준입니다. 많이 오르긴 올랐지만, G20 전체도 15% 올라서 전체적으로 글로벌 증시와 같이 동조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 지표로 하는 것은 시가총액과 GDP를 비교합니다. 자본화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것이 지금 현재 110 정도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우리 GDP가 보다 더 GDP를 상회하는 자본화율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높은 나라일수록 자본시장이 경제 규모에 비해서 잘 발달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미국이나 영국이 높고요. 상대적으로 제조업은 좋지만 주식시장이 나쁜 프랑스나 일본 같은 것들은 낮은 수준입니다. 전체적으로 자본시장이 잘 발달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단기간에 어느 정도 급등 했는 지를 보는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3번의 호황기를 봤을 때, 30%에서 30% 남짓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번의 경우에 20% 정도입니다. 수준으로 볼 때 그렇게 높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신용융자 수준으로도 우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신용융자가 제일 높았을 때가 7조원 정도였는데요. 지금은 6조 4,0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년 들어서 4,000억 정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시총이 늘어나면 전체로 신용융자도 같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 측면만 갖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전체적으로 신용융자가 늘고는 있지만 그렇게 과거에 비해서 절대적이나 상대적 규모로 크다고 말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평가는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여건과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이랬을 때 과고도하게 쏠림현상이 일어난다든지 급속하게 등락을 하는 것들은 문제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모니터링을 하고요. 필요할 때 우리들이 대책을 세워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최근에 언론에서도 몇 번 얘기가 됐는데요. 퇴직연금의 동향 및 상호대응방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퇴직연금의 경우에 12월 20일에 대책을 발표를 했고요. 그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55개 사업자들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퇴직연금이 아주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에 14조였던 것이 올해 작년 말에는 29조로 한해 15조가 늘었고요. 올해에도 20조 정도 늘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과 더불어서 퇴직연금이 노후수단에 한축을 차지하는 아주 중요한 제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상당 수준이 확정급여형(DB)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외국에 보면 DC라고 그래서 확정기여형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원리금 보장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리금을 보장하다 보니까 보다 높은 수익률을 사전에 제공하는 회사를 택하고, 금리를 둘러싼 과잉경쟁을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을 했고, 착실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잘 아시다시피 자사상품 편입비율을 제한한다든지 공시제도도 강화하고, 불건전 제도 영업혐의 등을 명확하고 규제를 철저히 단속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퇴직연금이 건전하게 발전해서 국민의 노후수당 보장에 중요한 한 축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감독명령을 계속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은 퇴직연금시장 현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준비한 코스닥 시장 보도자료를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페이지 추진 배경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코스닥 시장이 개설된지 15년 지났습니다. 2006년이었고요. 그동안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습니다. 연차산업 활성화도 했고, 중소기업가들의 모험정신, 도전정신을 캐피털 라이즈해서 자본시장으로 이끄는 역할을 했습니다.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거래대금은 나스닥에 의해서 세계 2위가 됐고요. 시가총액도 나스닥, 에임,자스닥 회의에서 네 번째로 세계가 큰 시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그리고 작년에도 74개가 들어왔고, 74개가 퇴출됐습니다. 상당히 활력있고 많이 들어오고 많이 나가는 당초의 취지에 맞는 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4, 5년 동안 활력이 많이 좀 줄어들었고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자본시장으로서의 역할이 조금 약화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벤처사업 전체 코스닥 중에 벤처기업수가 상당히 축소되고 있고요. 일부 기업은 횡령배임이나 불공정거래에 이용되면서 투자자 신뢰가 높지 않은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또한, 코스닥 시장이 기본투자가 시장이기 보다는 개인투자가 시장으로 단기투자 중심으로 운영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참고의 표를 보시면 코스닥 시장은 개인의 투자비중이 92%이고, 유가시장은 개인비중이 55%입니다. 그리고 기관투자가의 경우에도 유가시장이 훨씬 더 높은 측면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기관들이 선호하는 투자시장이 유가시장이고, 개인투자 및 코스닥을 이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유가시장과 수익률 격차가 심화되고, 거래대금도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유가시장은 상당히 금융위기 이후에 2배 이상 상승된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아직 정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래소와 같이 전문가 시장업계의 의견을 수렴했고, 12월 28일에 공청회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공청회 결과를 반영해서 이번 안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3페이지입니다. 기본방향은 산업패러다임 변화에 맞춰서 벤처뿐만 아니라 미래의 핵심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중심산업으로 키워 나가겠다는 것이 코스닥에 대한 기본목표입니다. 녹색전문 중소기업이라든지, 신성장 동력산업들이 코스닥 시장에 와서 상장되어서 국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로 기업들이 들어오는 대신에 불공정하거나 불건전한 거래를 차단을 해서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해서 투자자들이 안심할 수 있게 투자하는 시장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들 목표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 신규시장, 시장관리, 시장건전성, 상장폐지 네 가지 목표를 가지고 개선방향을 한 것이고, 표의 요약사항입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을 살펴볼 것 같으면 첫 번째로 미래핵심산업에 대한 자금조달시장으로서의 코스닥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현재는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에 대해서 이익요건을 면제해줬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기존에 IT산업 위주에서 녹색성장, 신성장동력산업 17개 모두에 대해서 경상이익 요건을 완화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들 기업들의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미래기술도 높고 성장력도 높습니다. 그렇지만 자본의 회임기간이 길고 투자도 대규모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익을 얻는데 상당기간이 걸리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산업들입니다. 그래서 이들 산업의 특성을 감안해서 경상요건을 완화해주되, 그 대신 이들이 들어와서 우리 산업에 기여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 대신 이들 산업이 상정하는 대신에 기술은 엄격하게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상이익 요건을 완화해주는 대신에 기술요건을 엄격하게 평가해서, 이들이 제대로 된 기업인지 판단을 하겠고요.

또 최대주주나 특수관계인들에 대해서는 주가에 대한 보호예수기간을 늘려서 2년 후까지 연장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주가를 팔고 얼른 나오지 못하고 이 기업과 같이 영업을 해나가면서 함께 발전해가는 길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시나 IR도 의무화해서 투명성 있는 운영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투자자 중심 시장관리시스템, 소속 부제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은 소속 부제가 2개 있습니다. 일반과 벤처 두 가지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기업의 특징이나 정보에 대한 선호기능, 신호기능이 signalling effect가 약합니다. 그 대신 나스닥(NASDAQ)이나 제스닥(JASDAQ)이라든지 일본, 독일 이런 곳은 소속 부제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업특성이나 규모를 감안해서 4가지 소속부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우량기업부, 벤처기업부, 중견기업부, 신성장기업부 해서 4개 소속 부대로 개편해서 이들 기업들이 자기 특성에 맞는 발전전략을 구사하고, 서로 경쟁해가면서 제대로 기업이 성장할 수 있게 하고요. 또 투자자들에게는 이들에 대해서 알맞은 맞춤형 투자가 가능하게 하고 인덱스펀드 같은 것들이 개발이 되어서 투자도 활성화되어서 궁극적으로는 코스닥시장 전체가 균형 되고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이루고자 합니다.

6페이지입니다. 이렇게 활성화하는 대신에 부실하거나 불건전 기업에 대한 제도도 강화하겠습니다. 과거의 경우에 보면 일반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기업이 부실화되어서 관리종목이 되든지 상장폐지가 돼서야 비로소 알기 때문에 상당히 투자의 리스크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 알 수 있는 조기경보체제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투자기업의 부실징후를 미리 알 수 있도록 투자주의 환기종목이라는 제도를 두고요. 위험발생요인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투자주의 환기종목이라는 것은 그동안 우리들이 상장 폐지된 기업들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객관적인 평가에 따라서 시총이나 부채비율, 대표이사 변경 횟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런 것들의 몇 개 이상이 객관적인 사실이면 얼마 후에 부실화됐던 경향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객관적인 지표화해서 투자자들이 이런 경우에 해당될 때는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함으로써 주의를 갖고, 앞으로 투자할 때는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서 투자해야겠다는 식으로 투자자들에게 early warning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자 합니다. 그리고 위험발생요인을 했을 때 공시제도를 통해서 미리 알려주는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시장 건전성 제고나 투자자보호 강화방안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면 작전이나 제3자배정유상증자를 통해서 경영권을 넘기기도 하고, 특정인에게 부당이익을 줘서 껍데기 회사만 남기는 경우 이런 것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자금사용내역을 철저히 파악해서 변칙적인 사용이 있을 때는 보호예수의무를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칙적이고 반복적으로 위법행위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DB를 구축해서 거래소에서 신규나 우회상장 심사할 때, 상장폐지 할 때 보강토록 해서 이 사람들이 있을 때는 진입을 차단하는 제도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장폐지 실질심사제도도 내실화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실질심사제도를 2009년 2월에 도입했는데 재무요건 위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재무요건 이외에 여러 가지 분기매출이나 대손 이익이라든지 실질적 경영권이 변동했을 때 이런 것들까지 넣어서 실질적으로 상장 폐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강화를 하겠습니다.

이러한 제도강화가 될 경우에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코스닥 시장이 녹색이나 성장, 신성장산업, 미래산업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고요. 투자정보를 제대로 알려서 기업 투자자들에게는 안전하고 장기적인 투자수단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량기업의 상장을 통해서 청년실업 해소나 일자리 창출, 경제선순환 구조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제도개선은 이번에 거래소 규정 개정이라든지 해서 올해 2/4분기 이후에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코스닥 제도 발전 방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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