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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시 금융위 논의 결과
일자 2020-03-13 조회수 1422

최근 코로나19와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로 인해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어제 WHO의 팬데믹 선언 등의 영향을 받아 전 세계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이를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201110월 이후 최초로 장중 1,700선을 내주었고, 우리 증시 개장 이래 최초로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의 가격 안정화 장치가 모두 발동하였습니다.

 

지난 310일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시장 조치를 취했지만 주요국의 주가가 하루에 10%씩 하락하는 시장상황에서는 부족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시장의 불안심리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보다 강한 시장안정 조치를 시행합니다.

 

먼저, 다음 주 월요일부터 6개월간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 코넥스시장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금지합니다.

 

상장 주식 전 종목에 대해 일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200810, 20118월에 이은 세 번째 조치로서 최근의 엄중한 상황을 반영하여 금지기간을 6개월로 설정하였고, 6개월 후 시장상황을 보아가며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둘째, 6개월간 상장회사에 일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한도를 완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장회사들이 자사주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약 10거래일에 걸쳐 나누어 취득해야 했으나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배당가능 이익한도 내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자사주 전체를 하루에 매입할 수 있습니다.

 

셋째, 증권회사의 과도한 신용융자 담보주식에 반대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동일한 기간 동안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합니다. 증권사 내규에서 정한 담보유지비율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제재를 받지 않도록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하겠습니다.

 

증권회사들은 우리 자본시장 생태계의 구성원인 만큼 투자자 이익 보호와 시장 안정을 위해 담보비율 하락에 따른 기계적인 반대매매를 자제해줄 것을 기대합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경제 금융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증시 수급안정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 여러분들과 금융업권에서도 증시 수급안정을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시장 동향을 밀착점검하면서 필요한 비상조치를 신속하고 단호하게 집행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정부가 소상공인 금융지원대책을 발표했으나 신청이 몰려 병목현상이 나타나면서 자금지원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하루가 급하게 자금지원을 기다려온 소상공인분들께 송구스러운 마음뿐입니다.

 

오늘 중기부에서 안내한 바와 같이 병목현상이 가장 컸던 지역신용보증재단들이 은행과 업무협약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늦었지만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정상속도로 자금지원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아마 서울지역은, 서울지역과 기업은행을 포함한 8개 은행하고 업무위탁을 오늘부터 하기 때문에 서울지역은 일반분들이 기업은행이나 시중은행을 가서 신청하면 기다렸던 부분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지역, 예를 들어서 다른 지방은 지금 지역신용보증재단하고 각각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만 저희로서도 하여간 최대한 빨리 필요한 부분이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상공인분들이 기다린 시간이 실질적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현장집행을 계속 점검하고 보완해나가겠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보통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2~3개월 걸리던 것을 저희로서는 최대한 3주 이내로 해보려고 노력하는데 좀 지금 양해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오늘 접수하면 3주 뒤에 나오냐?’라는 질문이 나오는데 제가 미리 또 그런 질문이 나올까 체크해봤더니 기존에 와서 소화 못 된 분들 있어서 이분들 소화하면 정상적으로 가는데 그동안은 조금 기다려달라는 그런 은행의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일단은 접수가 안 된다.’ 이런 부분은 일단 접수는 바로 할 수 있고 접수해서 처리하는 과정도 저희가 최대한 빨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나 금융위에는 업종 구분 없이, 지역 구분 없이 그다음에 분야 구분 없이 사실 전 업종, 전 지역, 전 분야에서 자금 애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을 너무 잘 알고 있고, 저희하고 금융기관하고 협심해서 그런 분야 여러분들의, 전 분야에서 자금 애로 하는 부분을 어떻게든 저희도 빠른 시일 내에 도와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게 잘 미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해주시고 그런 부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저의 말은 여기까지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앞서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좀 더 빨리 시행했어야 된다는 지적들이 있었는데 이게 좀 실기한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그 부분을 잘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처장이 발표했나, 월요일에 발표할 때 저희가 그 당시에는 월요일에 워낙 시장이 안 좋아서 한시적... 오늘 발표할 것, 그것하고 부분적 공매도 두 가지를 다 갖고 지금 같이 월요일 시장을 보고 오후 5시에 보고 결정하자, 라고 아침에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사실 그대로 그날 월요일 자나 우리나라 시장... 아니, 화요일 아침에 유럽 시장부터 해서 시장이 좀 올라가고 화요일에 우리나라 시장이 아마 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오늘 같은 한시적 공매도를 취하지 못하고 그냥 부분적 공매도 했던 것이 있는데, 그날 우리가 앞으로 수··금이 이런 상황이 왔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한시적 공매도를 하는 부분이 맞았는데 변명은 아니고 그 당시로는 그렇게... 약간이 희망이 섞였겠지만 그런 판단을 하고 그 판단에 따라서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고.

 

지금 보니까 '그때 좀 할 걸.'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저희도 변명하거나 어떻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팩트는 그날 두 가지 카드는 다 갖고 있었다. 그런데 화요일 상황이 그것을 쓰기에는 조금 그렇지 않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했고 오늘은 당연히 어제부터 10%씩 떨어지니까 과감하게 한시적 공매도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6개월이라고 하면 6개월 지나면 바로 4분기가 들어가는데 앞으로 시장상황 봐서 조율을 한다면 빨리 안정화가 되면 6개월보다 짧게 이것 공매도 금지를 해제할 수도 있는지 궁금하고요.

 

자사주 매수 주문한도 완화로 한 게 이게 이런 조치를 함으로써 주가 오늘 급락하다 다시 반등하긴 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자율적인 조정 기대를 어떤 쪽...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하시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답변> 좋은 말씀입니다. 6개월인데 그 전에 오면 바꿀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제가 처음에 저희하고 협의할 때, 생각할 때는 아마 지난번 과열종목 할 때가 3개월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3개월 하고 3개월 뒤에 연장하는 방법이 있고 아예 6개월을 하고 이렇게 방법이 있는데 ‘3개월보다는 좀 더 크게 과감하게 하자.’ 그래서 6개월로 한 거고요.

 

그래서 6개월로 해서 강한 의미를, 임팩트를 주는데 만약에 진짜 3개월 만에 모든 게 정지되고 정상화됐다, 그러면 돌아갈 수는 있습니다.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은 뭐냐 하면 다시 금융위를 열어서 필요가 없겠다고 하면 중단하자 그랬는데 그것은 그때 상황을 봐야 되는 거고 지금 또 3개월 했다가 다시 또 올라... 이렇게 그런 것보다는 아예 진득하게 6개월 기다려보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6개월을 잡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대신 6개월이냐, 중간이냐 하는 것은 그때 시장 상황 봐서 탄력적으로 대응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자사주 매입의 자율조정기능 하는 부분은 김태현 처장이 그것 좀 얘기해줄래요?

 

<답변> (김태현 금융위 사무처장) 자사주 제도라는 것이 회사가 주가관리를 하기 위한 방편으로 저희들이 현재 도입한 건데, 사실은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또 주가조작의 염려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나눠서, 주가에 영향을 많이 미치지 못하도록 나눠서 이렇게 하도록 했는데 사실은 자사주 취득한 부분이 최근에 와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사실은 줄어들어서 이번 기회에 시장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일일한도를 이렇게 다 풀어버리면 각각의 회사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자기주식 방어를 위해서 주가관리를 위해서 노력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심리 안정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치를 취하게 된 것입니다.

 

<답변> 아니, 그런데 볼 때는 그러면 뭐 이럴 때마다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그럴 게 아니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고 할 수 있게 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런 취지이실 것 같은데.

 

<답변> (김태현 금융위 사무처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사주 취득이 두 가지 측면이 아까 있는데 자사주 방어를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 그 대신에 기업이 자사주를 통해서 주가에 영향을 미칠 소지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은 엄격하게 저희들이 수량 한도를 두고 있었던 건데 예외적인 경우에 저희들이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것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질문> 오늘 증시가 약간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들이 막판에 조금 산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어느 정도 기재부나 아니면 전반적으로 해서 조금 논의가 된 상황에서 기관투자가들이 이렇게 매수를 한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증안펀드나 이런 것들에 추가 논의는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마지막 부분.

 

<질문> 증안펀드, 증시안정기금.

 

<답변> , 우선 기관들이 샀다는 건 저도 뉴스 보고 알았고요. 그걸 사전에 협의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때 저희가 월요일 브리핑이나 그다음에 중간 중간에 브리핑할 때 기관투자가는 우리 증권시장, 자본시장의 버팀목이 되는 거고, 또 기관투자와는 장기식에 해서 투자를 하는데 이 지금 상황이 계속 간다고 보는 거냐, 아니면 일시적인 상황이냐?’로 본다고 했을 때 조금 더 길게 보면 다시 더 좋은 시장이 복원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기관투자가의 투자목적이나 방향성을 볼 때는 기관의 역할도 필요한 것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그런 것을 환기라고 그럴까요? 좀 리마인드 시켰던 부분이고. 오늘 기관이나 들어온 것은 그분들이 그 뜻을 받들었든지 아니면 본인들 판단에 의해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저희는 welcome, 환영하는 바이고요.

 

증안펀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당장은 지금은 아닙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매도를 해서 모든 시장이 안정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시장 사람들도 다 같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시장에 필요한 수급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은 계속 검토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냥 사족 같지만 저희가 하여간 소상공인이라든지 자영업자 하는 대책을 발표했는데 그게 잘 전달이 늦어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희로서도 그 사이사이에 잘못되는 부분은 계속 점검을 한다든지, 현장점검을 한다든지 또 여러분들 질문 받고 해서 잘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막 한꺼번에 몰려오기 때문에 이걸 처리하는 속도가 늦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도 애정 어리게 봐주시면서 조금 이렇게 좋은 충고를 해주시면 저희도 조금 더 신나서 더 열심히 일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잘 좀 그런 부분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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