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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은성수 금융위원장 기자간담회
일자 2019-10-10 조회수 954

반갑습니다.
제가 금융위원장으로 취임한 지 한 달이 흘렀습니다.취임 한 달을 맞이하여 기자 여러분들과 여러 현안에 대해서 폭넓게 소통하는 자리를 갖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금융시장 불안은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지만, ·중 무역분쟁, 홍콩 상황,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습니다.

 

4차 산업혁명 가속화는 금융산업의 지형을 빠른 속도로 변화시키고 있어 자칫 금융혁신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이 앞섭니다.

 

저는 취임 직후부터 안정, 혁신, 포용을 주제로 현장을 찾아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먼저, 일본 수출규제 관련 소··장 기업체를 방문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

 

우리 소··장 기업들이 기술력 확보를 통해 자립화·해외진출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금융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금융혁신 가속화와 관련하여 핀테크 스케일업 간담회, 모험자본 활성화 간담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시장 참가자들의 열정과 함께 앞으로 이들의 용기 있는 도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일관성 있고 과감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실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와 신용카드 사회공헌재단을 방문하여 어려울 때 손을 내미는 포용금융의 역할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도 확인해 보았습니다.

 

다양한 이유로 각기 다른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에게 금융이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세심한 맞춤형 정책수단이 제공되어야 하겠다고 느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주요 금융정책 현안과제에 대해 짧게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그간 금융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 '신규인가 재추진 방안' 등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여전히 진입문턱을 높게 느끼고 있다는 점을 현장에서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접수가 시작됩니다.

 

금융위, 금감원 합동으로 인가절차에 대한 종합적 컨설팅을 제공하여 금년 중 신규인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DLF 관련 대응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비자 피해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총, 제 통계로는 193건의 분쟁조정이 금감원에 접수된 만큼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건은 신속하게 분쟁조정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철저히 소비자의 관점에서 설계·운용·판매·감독·제재 등 전 분야에 걸쳐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10월 말 또는 11월 초까지 마련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감, 언론 등에서 제기된 사모펀드 관련 지적들을 살펴보고, 제도의 허점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편, 라임자산운용 환매연기에 대해서는 금감원을 통해 지속 모니터링하고, 그 과정에서 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핀테크 활성화 등 디지털 금융혁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금년 11월 중 '핀테크 스케일업 전략'을 마련하여 맞춤형 규제개혁, 3,000억 원 규모의 혁신펀드 조성, 해외진출 활성화 등을 추진함으로써 글로벌 핀테크 유니콘 기업 출현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용정보법 개정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빅데이터 개방 시스템 고도화 등 데이터인프라 구축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자본시장의 모험자본 공급기능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 투자와 관련된 증권사의 건전성 규제를 완화하고, 혁신기업의 상장 촉진을 위하여 IPO 제도를 개편하는 등 자본시장 생태계를 개선하겠습니다.

 

정책금융도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성장지원펀드를 통해 혁신기업에 대규모 성장자금을 공급하겠습니다.

 

지난해 조성한 29,000억 원을 신속하게 투자하고, 금년에도 24,000억 원의 자금을 차질 없이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면책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금융회사 임직원이 적극적·자발적으로 혁신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실패한 시도로 인한 책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면책제도를 확실히 구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현재 대출 등 여신업무 위주로 운영 중인 면책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면책범위를 모험자본 투자를 포함한 혁신금융 전반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금융회사 임직원이 금융당국에 면책을 신청하는 면책신청 제도를 도입하고,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면책위원회도 신설하여 면책심사 프로세스의 공정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정청탁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면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는 면책추정원칙을 도입하여 금융회사 임직원의 면책관련 입증책임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햇살론 공급목표를 확대하는 한편, 미취업 청년·대학생이 취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약 1,000억 원 규모의 햇살론, youth를 출시하겠습니다.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하여 금융권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채권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해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채무자의 권익을 보장하도록 '소비자신용법'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금융혁신, 포용금융의 가치들도 확고한 금융 안정의 기반이 없다면 사상누각에 불과할 것입니다.

 

금융·실물 부문의 안정을 위해 일본 수출규제 관련 기업에 충분한 자금을 지속 공급하는 한편, 대규모 소··장 전용 펀드 등을 통해 중장기적인 산업경쟁력 제고도 지원하겠습니다.

 

가계부채 증가세 관리 노력을 지속하면서, 최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부문 방안들도 10월 중 시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금융정책 현안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간 금융당국의 노력에도 아직까지 정책체감도가 일반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에 겸허하게 귀를 기울이면서,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보다 정교하고 치밀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국민과 정책당국을 연결하는 매개자인 기자 여러분들과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는 자리를 자주 마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위원장님께서는 유독 소통을 강조하시는 모습을 많이 보이셨는데 금융·경제 분야에서 앞으로 소통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기를 바라시는지, 그를 위해서 위원장님은 어떠한 노력을 하실 건지 궁금하고요.

 

또한 혁신금융을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데이터 3법에 대한 해결이 시급해 보이는데요. 자료에서는 적극 지원한다고만 돼 있는데 적극적으로 어떻게 지원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를 바라고, 시민단체의 반발은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우선, 소통은 지금 여러분들 만나듯이 제가 행사장에 갔을 때도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또 저는 이렇게 큰 상황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냥 한 달 됐으니까 여러분들하고 저쪽 방에서 간단히 이야기하는 줄 알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하고 꼭 날짜를 안 잡더라도 자주 소통을 하고 결국은 여러분들이 제일 금융당국의 생각을, 연결 매개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의 소통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관계... 이해관계자들, 소비자, 그다음에 금융기관, 그다음에 기업분들하고도 여러 가지 형태의 의견을 듣는 그런 현장의 목소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통을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소통은 한 달 동안 성공한 것 같은데, 아마 어느 기사에 나왔던 것 같아요. '존재감이 없다.' 그래서 소통과 존재감을 어떻게 조화시킬지 모르겠지만, 다소 존재감이 보이지 않더라도 소통에 충실히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정책이 집행돼서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책의 집행 속도를 늘리고 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아까 말한 데이터 3법 부분인데, 데이터 3법에 대해서는 정무위 전체적으로도 의원님들 간에 크게, 큰 이견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여러 가지 주변 상황 때문에 처리 안 된 건데, 제 기대로는 국감이 끝나면 10월 말~11월 중에 정무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를 바라고.

 

저희도 계속 의원님들한테 이 데이터 3법의 중요성과 국민들의 기대, 업계의 기대를 전달하고 있고, 의원님들도 그 부분은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말한 지원이라는 부분은, 입법은 의원님들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입법하시는 데 참고 될 만한 의견을 전달하거나 저희의 입장을 전달하는 그 부분이 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시민단체의 의견 중에서 제일 큰 게 개인정보 보호 부분이 하나는 정보를 활용하는 부분이고 하나는 보호, 그렇다면 개인정보가 보호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부분인데,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도 많이 대화를 해서 시민단체분들의 무슨 걱정도 완화한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더 있다면 시민단체분들과도 만나... 못 만날 이유가 없으니까 만나서 뭘 걱정하시는지 듣고 해서 아까 말한 두 가지, 정보의 활용과 정보의 보호 두 가지 가치가 잘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여기 보면 사모펀드 관련해서 제도 허점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앞서 청문회 때는 위원장께서 규제 완화가 평소 생각이라고 소신을 밝히셨는데, 그렇다면 이 입장이 약간 변화가 있는 건지 그리고 앞으로 구체적으로 이 사모펀드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실지 궁금합니다.

 

<답변>좋은 말씀인데요. 오늘 아침에도 그 부분에서 직원들하고 이야기했는데, 입장 변화가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처음에 제가 밖에 있을 때 보니까 자산운용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금융당국이 간섭하면 되겠느냐? 생각을 해서, 저도 KIC에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금융당국자 되면 사모펀드는 자유롭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때 처음 와서 사모펀드 10계명 정도만 하고 사모펀드는 완화해 주자, 이런 생각도 했고, 청문회 때도 같은 생각을 피력했는데, 이번에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어떻게 악재가 계속 반복돼서, 아까 말한 대로 DLF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정치권에서 사모펀드 문제도 있고, 라임자산운용까지 나오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소신만을 이야기하기에는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좀 더 들여다봐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제가 말했던 그때 KIC에 있을 때 생각은 우리는 기관투자가였기 때문에 사모펀드가 하는 부분은 KIC 자체가 기관투자가는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고, 스스로를 그것을 다 검토를 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운용까지도 왜 감독당국이 하느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 사모펀드의 부분에 기관투자가도 있지만 개인투자가 부분도 있고, 그분들을 어떻게 보호하느냐의 문제도 또 하나의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입장이 서서히 변하고 있다고 해도 틀린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질문>최근에 윤석헌 금감원장님께서 DLF 감독을 잘 못했다는 이유에 대해서 예산과... 아니, 예산이 아니라 인력이 좀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중장기적으로는 예산과 인력을 금융위로부터 독립을 해야 된다, 금감원의 감독의 실효성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에 동의하시는지, 또 그 이유는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우선, 인력 부분은 아마 현장에 계신 분이 아마 느끼실 거고.

 

두 번째, DLF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날 국감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국감에서 의원님들이 이번 차제에 사모펀드를 한번 전수조사를 해 보자.’ 이런 말도 나오셨어요. 상당히 많은 인력이 필요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국감에서 보면 DLF... 사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사각지대를 많이 지적하시니까 당연히 사각지대를 커버하려면 검사를 좀 더 세게 해야 되지 않느냐? 자세히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나오면 당연히 인력이 부족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 이 수요를 다 맞추려면 인력이 부족한 것이고.

 

한편으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수요가 항시적인 건지, 일시적인 것인지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공기관이 수요를 맞추다 보면 사람이 늘지만, 또 그게 다 국민의 세금이라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공공기관을 관리하는 분들은 조직이라는 게 한번 늘면 줄지 않기 때문에 아마 조직 느는 부분에서 조금... 여러분도 아마 비판할 겁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한편으로는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한편으로는 또 사람이 많이 늘면 '방만하다.’ 이렇게 또 비판할 것이고.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금감원 인원이 많이 늘어나면 그만큼 시어머니가 많아... 이런 아마 그런 생각 때문에 결국은 그 부분에서 균형을 맞춰야 되고, 아마 원장님은 현장의 이야기를... 저도 수은 행장 할 때 직원들 만나면 항상 부탁이, 행장님 만나면 부탁이 우리 부서 사람 좀 늘려주세요, 우리 사람...’ 이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도 아마 똑같을 거예요, 우리 부서 사람 늘려달라는 것. 왜냐하면 사람이 있으면 더 쉽게 할 수, 일을 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요, 효율적으로. 아마 그것을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고.

 

예산 인력 독립은 저는 못 들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못 들었는데, 예산 부분은 원장님이 뭐라고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그냥 그 부분을 이야기하면, 예산을 독립적으로 하는 데는 없습니다. 이게 독립을 어디로부터, 금융위로부터 독립을 말한다면 그 예산 부분도 어딘가는 가야 돼요. 국회, 기재부, 청와대, 그렇죠? 독립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데는 대법원도 없고 국회도 없습니다. 아마 그 뜻은 아닌 것 같은데, 뭐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다만, ‘금융위가 싫다.’ 그것은 감정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해 보니까 그래도 금융위가 우리를 이해를 잘 한다고 해서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제가 뭐 원장님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어요. 왜냐하면, 옛날부터 그 이야기는 계속 나왔어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도, 뭐 이런 이야기도 했지만 예산실 가는 게 그렇게 흔쾌하고 즐거운 일은 아니거든요, 누구나 다. 하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예산실이라는 데서 그것을 꽉 쥐어짜서 방만하게 못 쓰게 하는 게 또 예산실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것은 각자의 역할에 부합돼서 하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질문>두 가지 여쭙겠는데요. 자료에서 보니까 DLF 관련해서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엄중조치를 언급하셨는데, 그 말씀은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최고경영자에 대한 징계도 가능하다고 언급을 하신 건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은행의 경우에는 라임펀드에 DLF까지 사태가 겹쳤는데, 내년 3월부터 공자위 주도의 잔여 지분 매각이 진행될 텐데, 혹시 제재 수위나 주가 하락에 따라서 관련된 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답변>책임고하를 막론하고 그런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당연하죠. 책임은 책임고하를,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책임 있는 분이 하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책임의 범위를 밝혀진 게 아니기 때문에 미리 예단해서 누구를 책임을 물겠다.’ 하는 것은 좀 빠른 지적인 것 같고요, 원론적인 이야기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은행 지분 매각을 아마 3년에 걸쳐서 나머지 19.8인가, 이 부분을 판매... 매각하는 건데 지금 우리은행의 이 징계라든지... 징계가 아니라, 우리은행에 대한 어떤 조사 과정이 지분 매각에 영향을 준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은행의 미래가치를 보고 투자자들이 들어오는 것이지, 하나하나 사건 가지고 결정은 안 하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질문>*** 금융... 금감원도 그렇고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이게 불완전판매이지 금융사기로 보기에는 법적인 요건이 부합되지 않는다.’ 그래서 저도 이제 금융사기로 볼 수는 없고 불완전판매로 보는 게 맞다, 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요. 이게 좀 피해자분들한테도 '금융사기로 보는 것은 법적으로 안 맞는다.'라고 확실하게 그분들 입장에서 말을 할 수 있는 부분인지하고요.

 

그리고 최근 몇 년 사이에 대체투자 리츠 같은 게 많이 또 국내 금투업계에서 했는데 이게 지금 경기침체, 뭐 금리 저성장기 해서 지금 DLF, 라임자산 이게 붙었지만 앞으로 터질 게 대기 중이다, 라는 얘기를 업계에서는 많이 걱정하거든요. 경기 침체되고 그러면 결국 이런 투자 상품들이 연쇄적으로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데 불완전판매 문제는 점검도 중요하긴 한데 이게 계속 불거질 경우에 이것을 다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부분도 한계가 있을 거고, 이에 대해 국내 금융시장 관련해서 대응이, 대응체제나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이나 이런 것 검토하시는 게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우선, 금융사기 여부는 그것은 우리가 '맞다, 아니다'를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어차피 또 그거는 형사법 처벌이면 그것은 검찰하고 법원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설사 우리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분들이 수용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까지 나온 것은 불완전판매 여부만 아마 금감원에서 했던 것이고.

 

'사기냐, 사기성이냐?' 뭐 여러 가지 랭귀지는 그것은 좀, 제가 그때 국감에서도 '사기냐,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가 이 자리에서 사기다, 사기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조심스럽습니다.' 그랬더니 뭐 '너무 조심하는 것 아니냐?'라고 또 의원님이 말하는데, 그것도 또 금융당국의 수장이 표현을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사기냐, 사기 아니냐?' 하는 부분은 좀 유보해 두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해 주시고.

 

저금리 시대에 증권... 정기예금에 만족하시지 못하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고수익에 한다고 해서 아까 말한 DLF라든지, 사모펀드라든지, 말씀하신 리츠 이런 부문에 투자가 많이 있었고요. 그게 이제 경기가 좋아지고 금리가 높아져서 수익이 나면 선순환구조가 좋아지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익이 나빠질 경우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컨틴전시 플랜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우선은 제가 컨틴전시 플랜이 있다고 하는 자체만 해도 또 조금 불안심리를 줄 것 같아서 조심스러운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한 대로, 그래서 국감에서도 '한번 다 조사해 보자.' 했던 부분이 있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한번 상황을 조사는 하는데 그것을 미리 예단해서 '손실난다, 아니다' 말하기도 좀 곤란하고.

 

두 번째는 어차피 그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조금 DLF는 불완전판매라는 논란이 있지만 어차피 주식도 그렇고, 주식도 주가가 떨어지면 손실 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컨틴전시 플랜 만드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가 하락이 컨틴전시 플랜을 만드는 건 아닌 것 마찬가지로 리츠 이 부분이 올라갔으면 좋겠지만 그 부분의 가격 변동에 대해서 우리가 컨틴전시 플랜 만드느냐.

 

다만, 이제 당국자로서 조금 조심스러운 표현이긴 한데 여러분이 잘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그러니까 투자에 있어서는 자기책임에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뭐 남 이야기, 3자 유추화법은 아니지만 투자하시는 분들도 산 좋고 경계 좋은 것은 없는 거니까 한번 잘 보시고 이게 안전한지, 수익률 높은지를 보고 판단하실 또 필요가 있고.

 

그런데 이미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하여간 저희도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이런 것은 현재로서는 생각도 않고, 그렇게 따지면 주식 빠질 때마다 우리가 대주자, 그 부분이... 우리 그런데 제 생각에는 1998년 전에는 주가 하락하고 그러면 기재부에 그때 재경원에 전화도 하고 그러셨는데 요즘은 주가 하락했다고 금융위에 전화하고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만큼 국민들이 책임하에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다만,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이게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것이냐?' 하는 것은 당국의 책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한 대로 라임 부분이 금융시장 불안으로 번지지 않도록 저희가 예의주시하고 보겠다, 하는 것은 '시스템 리스크로 가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질문>문재인 대통령이 법정 최고금리 20% 인하 공약을 했었는데 전임 위원장님께서는 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셨거든요. 혹시 신임 위원장님께서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법정 최고금리 그 부분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너무 높은 금리를 해서, 실제로 20%도 높죠. 돈을 100만 원 빌려서 20% 이자 내고 어떻게 서바이벌을 하겠어요. 사실 그것도 높은데, 다만 이제 우리가 금리를 인위적으로 낮춰버리면 대출해 준 사람이 높은 부도율 때문에 '이것 대출해 주고 20% 갖고는 장사가 안 된다.' 해서 대출을 안 해 줘버리면 또 그런 분들은 사채시장이나 더 높은 데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전임 위원장님도 속도 조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속도 조절이라는 표현은 안 하지만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24%인가 지금 그거라도 받을 수 있는 그게 좋은 건지, 20% 낮추고 못 받는 게 좋은 건지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그냥 10%만 해도 좋겠죠. 하지만 10%면 누가 대출 받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부분에서 말씀하신 거고, ‘그러면 언제 그것을 최고금리를 낮추느냐?’ 하는 것은 금융시장 상황을 보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문>질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 앞에서 답변해 주신 것과 약간 좀 추가 질문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DLF 사태의 원인을 두고 은행에서는 당국이 이자 이익만 본다고 자꾸 뭐라고 하니까 규제를 풀어준 사모시장에 들어갔는데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한다고 하소연을 하고, 감독원 얘기를 들어보면 사모시장 감독 제재 권한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금융위는 지금 말씀하신 데에서도 좀 느껴졌지만 사모시장을 활성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부작용 정도로 취급하면서 은행에만 책임을 떠넘긴다는 인상을 좀 받았습니다.

 

그럼 이번 DLF 사태는 과연 누구의 책임인가? 당국의 정책 감독 실패 책임이 없는지가 일단 첫째 질문이고요.

 

둘째로는 DLF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많은 분들이 은행의 비이자 수익 추구를 지목을 하고 있는데, 은행은 당국이 수수료를 규제하다 보니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하고, 금감원장은 얼마 전에 국감에서 고위험 상품을 팔아서 수수료를 벌라고 했느냐, 우리가 언제. 그러지 말고 관계형 금융으로 수수료를 벌라는 얘기였지.’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수은 행장 때 수은이 자본금 주식투자를 허용하게 했던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위원장님께서는 은행의 비이자 수익 추구 방향성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는 바가 있으시다면 부탁드립니다.

 

<답변>우선 DLF 원인 이야기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원인이, 우리가 학문적인, 예를 들어서 학자면 원인을 하면 좋겠지, 물론 원인을 알아야 다음에 대책이 나오고 미래를 대비하니까 원인 분석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래서 네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라는 게 지금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다 같이 책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어차피 금융시장에 같이 참여한 거니까. 그래서 저희가 언제 은행에만 책임이라고 한 적도 없었고 금감원에 대한 책임이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계속 책임 문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동책임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금감원 발표도 있지만 은행이 불완전판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 의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좋았지 않을까 하는 것은 아마 금감원도 발표를 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사모펀드를 감시하는 것은 말 그대로 사모펀드니까 그것은 이제, 그런데 물론 은행에서 판매한 것은 공무원들이 사실 사모성 같이 해서 규제를 피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번 살펴보자는 측면에서 보겠다는 측면이고. 그래서 ''는 책임이 없느냐, ''은 책임이 없느냐, 금융, 은행의 책임 이것은,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별로 생산적이지 않은 소모적인 논쟁인 것 같고.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모펀드가 어떻게 보면 급격히 성장했는데 성장하는 과정에서 모험자본을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사모펀드의 기능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저금리 시대에 고객들한테 조금이라도 나은 이자수익을 주겠다는 어떤 그런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사모펀드가 기능을 했고, 그러면서 급격히 성장했는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여러 가지 사모펀드에 대한 지금 지적하신 여러 가지 감독적인 문제 아니면 은행, 시장적인 문제가 나오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성장통이라고나 할까요? 사모펀드가 성장하면서 생긴 성장... 성장통이라고 하면 또 '너무 약하게 이야기했다, 좋게 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어쨌든 하나의 갑자기 성장하면서 생기는 어떤 문제로 생각하고.

 

다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더 커지기 전에 이 문제가 불거진 것이 저희 감독당국에서는 좀 나은 것 아니냐? 지금도 문제도 크지만. 그래서 지금 차라리 이것을 살펴볼 기회가 생겼다는 것이 우리 사모시장, 아니면 나아가서 자본시장, 더 나아가서 금융시장 발전에 어떻게 보면 지나고 한 20년 뒤에 그때 그게 있어서 우리 사모시장이 발전할 수 있는, 더 성숙할 계기가 됐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힘은 들지만 저희하고 금감원하고 힘을 합쳐서 여러분들이 제기했던 그런 문제까지, 책임 문제까지 따져서 한번 더 촘촘하게 제도를 개선하면 20년 뒤에 지나고 났을 때 그때 그게 그렇게 꼭 손실만은 아니었다는 그런 평가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비이자 수익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것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은행은 기본적으로 예금을 받아서 대출해 주는 게 은행의 기본 역할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은행은 이자 수익을 받는 것으로, 이자 수익으로 크는 게 은행의 기본 역할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그냥 전통적인 커머셜 뱅크, 거기에 IB를 넣으면 이야기가 다른데, 그냥 우리 흔히 은행은.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은 매년 경영 실적이 나올 때마다 '은행, 이자 장사로 돈 벌어.' 이렇게 나오면 나는 그게 맞는 이야기인데 '은행, 이자 장사로 돈 벌어'라고 기사를 쓰니까 감독당국은 또 ', 이자 아닌 것으로 돈 좀 벌어라.' 하고 은행도 부담되니까 이자 아닌 것으로 벌다 보니까 이렇게 온 것도 좀 있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우리가 좀 냉정히 따져서 '은행이 이자장사로 돈 벌어'는 나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이자장사로 돈 벌지, 무엇으로 돈 법니까, 은행이? 그러다 보니까 저기로 간 것도 좀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이자장사로 돈을 버는데, 그래도 우리가 단순한 커머셜 뱅크에서 약간 IB라든지 아니면 유니버셜 뱅크라든지 하니까 이자장사 플러스 다른 것으로 좀 벌면 좋겠다는 어떤 여러분들의 기대 내지는 저희도 좀 너무 그쪽보다는 포트폴리오 다양화 좋겠다, 라고 해서 이제 비이자 수익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그래서 비이자 수익을 했는데 감독원장이 말씀하셨든, 우리가 말했든... 그렇다고 사모펀드 수익 내라는 뜻은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비이자 수익을 늘리라는 것이. 그런데 어쨌든 은행도 부담이 되니까 다른 쪽을 찾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고.

 

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은행이 나아갈 방향... 저도 제가 잘못 이야기했다가, 제가 말한 대로 갔다가 나중에 손실 나면 그때 금융당국 이야기 들었다가 손실 났다.’고 할까봐 저도 조심스럽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가끔 이야기하는데 외국계 은행이 들어온 게 1967년이더라고요, 처음에 들어온 게. 그때 우리나라 GDP150달러였던 시절이고, 우리가 1977년에 1,000, 1인당 GDP 1,000불이고, 수출이 100억 불 하던 시절에 외국계 은행들이 1977년도에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외국계 은행들이, 그때 당시에 삼성인가요? 삼성과 금성, 이런 데하고 같이 외국자본을, 국제자금을 주면서 같이 커 와서 우리 은행, 우리 기업들은 세계적인 기업이 됐고 그 은행들도 여기서 수익을 냈는데, 그것을 한번 반추해 보면 우리 은행이 150달러짜리, 150달러 받는 다른 나라로 갈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우리는 못할까? 그런데 뭐 우리가 흔히 요즘 말하는 남방, 신남방정책에서 동남아로 따지면 거기는 한 3,000불 이상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1967년의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너무 큰 경제규모라든지 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 이야기해서 그러면 또 해외로 나가라.’ 금융당국이 쫓아냈다고 해서 또 가서 손실 나면 그때 은성수 위원장이 나가라고 해서 손실 났다.’ 이럴까 봐 내가 말을 못하겠는데, 이것은 이제 판단은 그분들이 해서 판단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해외도 하나의 분야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수은 같은 경우도, 수은도 예대율을 갖고 이래서 다시 하지만 수은이 또 하나, 많이 하는 중에 하나가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하면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달라고 합니다. 특히, 요즘은 개발형 사업을 하니까.

 

그러면 뭐 규모가 엄청 크죠. 뭐 프로젝트가 50억 달러, 5조짜리 나오니까 수은이 거기에 뭐 예를 들어서 5,000만 불, 5억 달러, 이런 것 정도를... 아니, 5,000억이죠, 5억 달러니까. 이런 것을 수은이 인수를 주선해 주고 갖다가 대주거든요. 그러면 거기서는 그게 한 사업이 20년씩 되니까 20년 동안 계속 이자 수익이 나오는... 물론, 개도국에 가니까 위험부담은 따릅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는 것도 우리 은행들 입장에서는 아마 수은하고 달리 환리스크가 있을 것입니다. 원화로 예금 받아서 해외로 가면 환리스크가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 은행들도 이제 그런 분야에서 나갈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한번 예를 들면 이웃나라 일본의 은행도 있고 중국도 있을 수 있고 미국도 있지만, 그 나라들도 결국은 전 세계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들어가서 같이 syndication해서 하거든요. 우리 은행도 충분히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부분이 하나의 예로 들 수 있고.

 

아까 지금 질문하신 수은에 자본금을 주식투자 하는 부분은 아마 저도 은행이 자본금을 가지고 일부 갖고 주식투자 하면 좋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요즘 말하는 모험자본, 벤처자본 쪽에 은행도 좀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제 그게 BIS 비율을 좀 높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은행들이 좀 꺼려할 수 있고.

 

또 하나는, 한편으로는 워낙 주식이 가격 폭이 등락이 심하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아마 조심스러울 것 같은데, 그것은 뭐 각 은행들이 판단할 문제니까 제가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마는, 비이자 수익에 대해서 우리 너무나 세게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질문>저도 질문 두 가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인터넷전문은행 관련해서요. 지난주에 냉랭한 것도, 가열된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지금 시점에서도 그 시각이 유효하신지 좀 궁금하고, 예상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면책제도 관련해서 면책신청제 그리고 면책위원회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도도 중요하지만 작동하는 게 또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첫 번째, 인터넷뱅킹에 대해서는 오늘부터 신청을 받기 때문에 들어와 봐야 알겠지만, 저희가 컨설팅을 할 때 느낌이 냉랭하지도 않고 과열된 것도 아니라고 그때 제가 느낌을 가지고 했던 것이고, 제 생각은 지금도 아마 유효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야 개인적으로는 과열되기를 바라지만, 그 자체를 우리가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 면책제도는 아주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작동이 진짜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작동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이게 계속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위원장 바뀌면 안 된다든지, 정권 바뀌면 안 되고 그러면, 그것은 진짜 아니한 만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말은 했고 준비를 하는데, 진짜 작동이 되고, 계속 되고.

 

사실 예측가능성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금융기관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된다고 해서 했는데 5년 뒤에 '아닌가 봐.’ 그러면 누가 그것을 믿고 금융당국과 정부를 믿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금융은 신뢰를 먹고 산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신뢰는 금융기관과 소비자와의 신뢰뿐만 아니라, 금융당국과 금융기관의 신뢰도 저는 포함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도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작동이 되고 오래갈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그 분야에 저도 작동이 되도록 한번 신경을 써 보고. 혹시 저희가 비현실적인 제도를 만들었거나, 실제로 작동이 안 된다고 하시는 게 들은 게 있으면 저희한테 좀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저희가 또 일일이 다 갈 수는 없으니까 알려주시면 더 잘 되도록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앞선 질문과 좀 비슷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인터넷은행, 지난 5월 같은 전사 탈락의 사례는 없을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전사 탈락이라는 게 0일 것이냐?' 그런 이야기이죠?

 

<질문>***

 

<답변>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금 예단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가 좀 예단할 수도 없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준비하시는 분들도 어떤 때는 준비도 하고 어떤 때는 뭐 눈치도 볼 수 있고 그러는데, 제가 미리 예단해서 말하면 그분들이 이렇게 신청하는 부분에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말은 조심스럽고.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약간의 희망과 예측이 포함된 거라고 보고, 하여간 인가가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 희망과 함께 섞어서 전망해 봅니다.

 

<질문>너무 딱딱한 질문이 많이 나온 것 같아서, 한 달 동안의 솔직한 소회가 궁금하고요. 가장 잘하셨다고 생각하는 것 또는 가장 '이것은 조금 내가 처음이라 실수했지 않았나.' 그런 생각하는 게 있는지 좀 솔직한 소회가 궁금하고.

 

딱딱한 질문 저도 하나만 추가로 드리면, 아시아나항공 지금 진행 중인데, 매각 작업이. 어떻게 보고를 받고 계시고 어떻게 예측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딱딱한 질문에, 부드러운 질문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대개 딱딱한 질문은 다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답변하기 편한데 부드럽게 물어보시는 것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소회는 제가 1997, 1998년 했던 그런 분야, 금융정책 했던 것이고 또, 2016년부터 와서 했던 부분을 왔는데 더 많이 발전하고 다양화됐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많은 문제가 아니, 다양성이라는 것을 느꼈고요.

 

또 하나는 많은 분들이 여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조심,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들과 소통을 강화한다고 저는 그냥 날 것 같은 랭귀지로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이 그대로 나오거나 잘못 나오고 그러니까 갈수록 말이 줄어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조심스러워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처음에 시작할 때 금융시장에 대한 그런 요인도 있었고, 그다음에 요즘 말하는 여러 가지 사모펀드, 그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보험, 증권, 너무 많은 이슈들이 되니까 좀 이렇게 웃음을 잃어가고 있다고나 할까, 가끔 꿈도 꾸고. 그래서 하여간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이 책임감을 조금 줄였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한 대로 잘잘못을 지금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어쨌든 여러분들하고 잘 소통하고 해서 제 진심이 좀 전달됐으면 좋겠고.

 

잘못 부분은 아까 말한 대로 어쨌든 이게 말의 잔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은 실행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행 부분을 이제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게 법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 우리가 하는 부분도 있는데, 법으로 핑계만 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물론 법 통과에도 노력을 하고 법이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열심히 노력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아쉬웠던 부분은 저의 소통의 잘못일 수도 있지만, 좋은 의도로 정책을 내고 그랬는데 이게 좀 잘 전달이 안 되거나 하는 부분은 좀 더 소통에 의미를 잘 두고, 그래서 원래 우리가 했던 그런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분야에서 또 여기 계신 기자분들이 좀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이야기하려고 했지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이 받아주고 하면서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으면 걸러주고, 자체 검열 좀 해주고 그래야 제가 생생한 날 것을 이야기하는데, 물론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녹화가 돼서... 것은 없지만 그래도, 그렇지만 그렇지 않으면 제가 갈수록 말수가 줄어들 것 같아서 우리가 좀 더 소통을 하기 위해서 조금 제가 실수하더라도 걸러서 해주면 좋겠고.

 

아시아나 부분은 저도 직접 보고받은 건 없습니다. 어차피 제가 수은 행장 할 때도 어차피 그것은 채권단이 하는 것이지, 그것을 뭐 금융위에 보고하고 그런 적은 없거든요, 금융위에서 혹시 알고 싶을 때 전화하는 것은 있지만.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가끔 신문보고, 어제도 뭐 아시아나 나왔던 기사 보고 누가 PT에 오지 않았네.’ 하는 부분도 신문 보고 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게 무책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일단은 채권단이 하는 게 맞고, 금융당국이 이래라저래라 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지 않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왜 오늘이냐?’고 하는 것은 '또 언제 할 것이냐?' 그래서 또 날짜를 뭐... 이래서 아예 그냥 딱 물리적인 한 달에 합시다.’ 그래서 근데, 어제예요, 사실. 그렇죠? 어제인데, 어제는 휴일이라고 오늘 했던 것이고. 그러면 다음번에 필요하면 하는데, 여기서 말고 저쪽에서 편안하게 앉아서 하면 좋겠고.

 

그래서 아마 100일 되는 때가 마침 연말이 되니까 100일 겸 송년 간담회를 하고. 물론, 그 중간에 이런 것 안 하고 하시면 제가 저쪽 가서 한번 초청하면, 초청하면 저쪽 가서 한번 편안하게 카메라 없이 한번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카메라 있어서 말하기 좀 그렇지만, 카메라는 지워주시면 제가 말을...

 

그게 아니고, 원래는 저는 생각이 오늘 이렇게 하고 점심을 같이 먹는 줄 알았어요. 먹는 줄 알았는데, 좀 이렇게 안 됐으면... 저도 한번 좀 모시고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연말에 하시는 것으로 하고, 제가 또 여러분들하고, 여러분 선배들하고 약속을 쭉 잡아놓은 게 있어서 오늘 마침 그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되니까 이해하시고, 연말에 또 뵙고.

 

또 중간 중간에 우리가 또 행사장에서 보니까 그때 물어보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지만 단, ‘날것 그대로 쓰지 말기.’ 조금만 좀 정제해서 내보내 주시면 제가 계속 서비스를 공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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