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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4차 비상경제 중대본 정례브리핑
일자 2020-05-20 조회수 5625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기자 여러분들과 다시 대면으로 이렇게 브리핑에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4차 경제 중대본회의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경제동향 및 각 대응반별 점검보고에 이어 공공 및 청년일자리 창출계획,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방안,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 설립방안 안건을 논의·확정하였습니다.

 

오늘 토론안건으로 상정되었던 관광 내수시장 조기 활성화 방안은 다음 주 총리님이 주관하시는 관광전략회의를 통해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럼 회의 결과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경제동향과 관련해서는 글로벌 경제활동 재개 현황, 글로벌 경제 및 국내 경제 관련 주요시각 등에 대한 보고와 논의가 있었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성공적 방역, 적극적 정책대응 등에 힘입어 주요국에 비해 선방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IMF 성장률 전망 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성장률 감소폭이 가장 작았으며, 최근 발표된 4OECD 경기선행지수도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상승한 바 있습니다.

 

엄중한 상황 인식하에 자신감을 가지고 하반기 경제회복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는 데 관계부처들이 의견을 같이하였습니다.

 

금융리스크대응반에서는 금융지원 이행실적, 채권시장안정펀드 매입대상 확대, 소상공인 2차 지원 프로그램 추진현황 등을 보고하였습니다.

 

그동안 발표한 175+α 금융지원대책을 통해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대출과 보증 31.6조 원, 금융시장 안정화 지원 10.8조 원 등 총 42.4조 원을 지원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채권시장안정펀드의 경우 매입대상 채권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518일 사전접수를 시작한 소상공인 2차 지원 프로그램은 525일부터 대출심사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산업·기업 위기대응반에서는 수출실적 및 전망, 업종과 분야별 동향 및 지원현황, 추가지원 건의사항 등을 보고하였습니다.

 

논의된 정책과제들은 향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등에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5월 중에 주력 업종별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업종별 일일수출동향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고용위기대응반에서는 그간 발표한 고용대책 추진현황을 보고하였습니다.

 

지난 제2차 경제 중대본에서 의결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각 부처 소관업종의 특수고용노동자·프리랜서 등이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의결한 고용안정특별대책의 후속조치로서 고용유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근거 법령을 조속히 정비하는 한편, 범부처 차원의 다양한 고용유지 지원대책을 발굴하고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과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등 고용안전망 확충을 위해서 관계부처 간 협의, 현장 의견수렴, 조직과 인력 정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에서 의결된 안건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 및 청년일자리 창출계획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고용상황이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4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안정대책을 발표한 이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일자리 창출 T/F를 구성하고, 지난 한 달간 민간과 지자체의 일자리 수요를 파악하여 이번 대책에 포함된 일자리사업들을 신속하게 발굴하였습니다.

 

짧은 기간에 대책을 마련하였으나 무엇보다 청년층 경력 축적에 도움이 되고, 방역 등 국민생활에 꼭 필요한 사업에 중점을 두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이번에 마련된 계획을 기반으로 3차 추경안 제출 시까지 고용위기대응반 논의 등을 통해서 사업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주요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각 사업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고용부의 고용정책실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공공 및 청년일자리 창출계획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5개 분야에 총 35,000억 원 규모의 재원을 투입하여 공공부문 40만 개 그리고 민간부문 15만 개 등 총 55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분야별로는 공공부문의 비대면·디지털일자리 10만 개, 실직자, ·폐업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공공부문 희망일자리 30만 개, 그리고 IT 분야 청년·민간일자리 5만 개, 청년에게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일자리 5만 개, 코로나19로 인해 실직한 자의 채용을 지원하는 일자리 5만 개 등입니다.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공공부문 비대면·디지털일자리입니다.

 

공공 분야를 중심으로 공익적 가치창출이 가능하고 청년층의 경력개발에도 도움이 되는 비대면·디지털일자리 10만 개를 창출하겠습니다.

 

중앙·지방·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구축·개방·품질향상, 과학기술논문 및 연구보고서 머신러닝용 데이터셋 구축 등 디지털 경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34,000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대학과 초··고등학교 온라인 강의·교육을 지원하고, 전통시장 마케팅 콘텐츠를 조성하는 등 비대면·디지털산업의 기반을 조성하는 일자리 19,000개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산재예방 정책 수행을 위한 안전보건 빅데이터 구축, 대학·연구기관 연구실 취급 유해물 전수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IT 기반의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한 일자리 11,000개 창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지, 소규모 공연장, 의료기관 방역 등 코로나19 위기의 조기극복과 향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대면 행정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36,000개도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공공부문 취약계층 공공일자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와 고통은 저소득층, 실직자, ·폐업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취약계층의 생계불안 해소를 위해서 30만 개 규모의 공공일자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별 특성을 고려해서 감염병 예방활동 등 생활방역 지원, 산불 등 지역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 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등 골목상권 회복 지원, ·어가 일선 돕기 등 농·어촌 경제활동 지원과 같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10개 분야 일자리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년디지털일자리 민간부문입니다.

 

중소·중견기업이 콘텐츠 기획이나 빅데이터 활용, 기록물 정보화 등 IT를 활용한 직무에 미취업 청년을 채용할 경우에 최대 6개월간 인건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청년층 5만 명이 대상이며, 다양한 분야의 기관·협회·단체를 사업 운영기관으로 활용해서 청년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IT 전문성을 쌓고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년 일·경험 일자리입니다.

 

최근 신규 채용의 연기·중단 등으로 일할 기회가 줄어든 청년들이 새로운 일·경험을 통해서 더 나은 일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청년을 단기 채용하는 민간기업에 최대 6개월간 인건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이것도 청년층 5만 명이 대상이며 벤처기업이라든지, 관광·호텔업, 환경산업, 화장품 제조 등 유망 산업 분야에서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계속 근무를 하거나 연관 분야로 취업 촉진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직 상태에 있는 분들의 재취업도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고용상황이 악화된 시기에 이직을 해서 일정 기간 동안 실업 상태에 있는 분을 채용한 사업주에 대해서 최대 6개월간의 채용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고용상황을 감안해서 공공 및 청년일자리 창출계획에 반영된 내용들은 3차 추경안에 반영돼서 추진될 예정입니다. 3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곧바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비대면·디지털 분야에서의 여러 일자리에 대해서는 한국판 뉴딜과의 연계도 고려해서 지속 가능한 일자리의 전환도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년일자리사업 중에서 민간부문과 시너지 효과가 높은 사업은 내년에도 계속 추진할 예정이며, 청년디지털일자리와 청년 일·경험 사업을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라든지, 청년내일채움공제와 같은 기존의 정규직 전환 및 장기근속 지원정책과 연계해서 청년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유지에도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이어서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4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40조 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계획을 발표한 이후 신속한 관련법 개정 및 관계기관 간 협의를 거쳐 오늘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영방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기금의 지원대상은 원칙적으로 국민경제, 고용안정 및 국가 안보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간산업 업종의 일정 규모 이상 기업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핵심기술 보호 및 산업생태계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등을 포함시키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1조 원 범위 내에서 기금을 활용한 협력업체 지원 특화프로그램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지원여부는 국회 등이 추천하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심의위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하였으며, 지원형태는 유동성 지원, 자본력 보강 등 사안별로 기업경영의 어려움 극복에 적합한 형태로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고용안정 유지, 기업 정상화 이익의 공유, 도덕적 해이 차단 등 자금 지원에 따른 반대급부도 명확히 하였습니다.

 

오늘 발표한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방안을 바탕으로 후속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6월 중에 자금 지원을 즉시 실행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 설립방안입니다.

 

위기발생 이후에 불안한 모습을 보였던 회사채 시장은 채권시장안정펀드, 회사채 신속인수, 프라이머리 CBO 등 정부정책 발표 이후 어느 정도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채와 CP 등이 유동성 공급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시장의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저신용 회사채·CP 매입기구 추진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후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 간 협의를 거쳐 오늘 설립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에 마련될 기구는 정부의 출자를 바탕으로 중앙은행의 유동성 지원과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의 전문성이 더해지는 위기대응을 위한 새로운 협업모델입니다.

 

특히,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한국은행법에 부여된 위기대응 의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영리기업인 특수목적 회사를 지원한 최초 사례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10조 원 규모로 시작하여 운영하고, 6개월 후 시장상황과 운영성과 등을 평가할 계획입니다. 향후 코로나19의 위기의 전개양상에 따라 20조 원 규모로 추가 확대도 수시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의미와 내용 등에 대해서는 함께 참석하신 금융위 부위원장과 한국은행 부총리께서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손병두입니다.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방안에 대해서 보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22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기간산업안정기금 도입방안을 보고한 이후에 제도 마련, 관계기관 협의, 입법 노력 등 기금설립을 위해서 전력질주 해 왔습니다.

 

그 결과, 산업은행 법령을 개정하여 제도적 틀을 구축하였고 오늘 기본적인 운용방안까지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은 국가 경제의 기반이 되는 기업에 대하여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준의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대출·주식연계증권 취득 등 다양한 지원방식을 활용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최적의 형태로 제공하겠습니다.

 

재원 마련에 국가보증이 수반되는 만큼 고용유지, 정상화 이익공유 등 적정한 조건을 부가할 계획입니다.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기금운용심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심의과정에서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자금 집행과정에서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아울러, 민간은행과의 협업을 통해 기금지원 신청기업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고 필요한 곳에 자금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기틀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었기에 기간산업안정기금이 신속하게 조성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적재적소에 기금자금이 배분되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조속히 극복하고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신용 회사채·CP 매입기구 설립방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SPV 설립방안 마련과정에서 금융·재정·통화당국 그리고 산업은행의 협업이 돋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전례 없는 위기에 대응하여 관계기관이 머리를 맞대면서 치열하게 고민하였고, 그 결과 정책공조의 새로운 페이지를 함께 쓸 수 있었습니다.

 

금번 SPV 설립방안의 특징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 지원대상의 등급하락 우량기업, 이른바 'fallen angel'을 포함하였습니다. 상당수 기업들이 예기치 못한 외생적 변수인 코로나19로 실적둔화, 자금조달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전 정상기업이었다면 코로나19 이후 신용등급이 하락하더라도 SPV 지원대상에 포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의 위기극복, 경쟁력 유지를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금조달 과정에서는 한은이 선순위 대출, 산은이 후순위 대출구조라는 '신디케이트론(syndicated loan)' 방식을 활용하고, 자금운용 과정에서는 등급별 바스켓 운용 등을 통해 비우량채 지원과 과도한 손실방지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기업들이 SPV 지원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고 시장조달 노력을 우선적으로 기울이도록 하는 유인장치를 두었습니다.

 

SPV가 회사채·CP 매입 시 시장금리 수준의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화된 가상수수료를 부과하여 기업들이 정책적 지원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SPV를 설립하고 회사채·CP 매입하기까지 치밀하게 준비하고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

한국은행 부총재입니다.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 설립방안에 대해서 방금 기재부 1차관님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몇 마디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경제·금융 안정을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대응해왔습니다.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0.75%0.5%p 인하하고, 증권사 대상 RP 매입 실시, 국고채 단순매입, 전액공급방식의 RP매입제도 도입 등을 통해 대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피해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중개지원 대출한도를 두 차례에 걸쳐 10조 원 증액하였으며, 회사채를 담보로 증권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출하는 금융안정 특별대출제도도 신설하였습니다.

 

그동안 설명드렸던 정부의 대책과 또 한은의 이러한 노력 등에 힘입어 은행대출이 크게 늘어난 데 이어 최근 들어서는 신용위험을 가장 민감하게 반영하는 회사채·CP 시장까지도 우량등급 중심으로 안정화되는 등 금융불안이 완화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물경제는 부진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업경영도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저신용기업의 경우에는 코로나19에 따른 영업실적 악화에 더해 금융시장에서의 자금공급 기피로 자금 사정의 어려움이 크게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될 경우 기업들이 유동성 부족에 대응하여 고용 등 영업규모를 급격히 축소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그 영향으로 소비위축, 기업실적 추가 악화, 부실위험 증대 등 실물경제 부진과 금융불안이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실물경제 상황과 금융불안 리스크를 감안할 때 한국은행은 회사채·CP 매입기구를 통해 신용시장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까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국은행이 정부, 산업은행과 협력해서 회사채·CP 시장의 지원에 나선다면 정책당국의 금융시장 안정의지가 시장에 보다 명확하게 전달되고, 신용시장 안정화 효과도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정부와 한국은행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회사채·CP 매입기구, SPV를 운영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SPV가 특정기업 또는 부실기업 지원이 아닌 금융안정을 위한 전체 회사채·CP 시장 지원에 목적을 두고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SPV가 전체 회사채·CP 시장 안정을 위해 우량등급뿐 아니라 비우량등급 채권도 매입·지원하는 만큼 손실위험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회사채·CP 시장이 안정될 경우 SPV 운영규모를 축소하고 한국은행 대출금 등을 우선 상환하여 SPV가 한시적·일시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은행은 코로나19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경제가 성장세를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최선의 정책적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우선 첫 번째로 매입범위를 여기까지만 잡은 이유와 BBB부터 등급별로 현재 시장현황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고, 이제 얼마나 소화가 가능하다고 보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fallen angel 같은 경우에 BBB가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유사시에 BB까지 대대적으로 그러면 매입을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을 해도 되는지와, 그리고 두 번째는 기간산업안정기금 보면 항공·해운 외에도 일부 예외로 추가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지금 이런 경우에 쌍용차도 포함될 수 있는 건지 그 가능성도 궁금합니다.

 

<답변> (김용범 기재부 1차관)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드리고 혹시 더 자세한 내용 우리 부위원장님이나 부총재님이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SPV에서는 투자등급에 있다가 이번 위기 때문에 투기등급으로 등급이 하락한 그런 투기등급에 소위 말하는 fallen angel을 포함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회사채 지금 있는 프로그램 P-CBO나 채안펀드에서 할 수 없는 CP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번 SPV는 회사채 중에서도 fallen angel을 포함한다는 게 있고, 보통 한 BB 정도를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CP 쪽을 매입할 기구가 없는데 이번에 CP를 포함하고 CP 중에서도 비우량 CP까지를 포함하는, CP뿐만 아니고 여기 우량한 CP 말고 비우량 CP도 포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저신용등급 채권매입 비중을 어떻게 하느냐는 아까 우리 부총재님이 말씀드렸지만, 이게 시장의 경색도 방지하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SPV에 위험이 또 너무 과중하게 커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적절한 포트폴리오 구성을 앞으로 기금운용위원회, SPV의 운용위원회가 또 있을 테니까요. 운용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시장에, 우리나라의 현재 지금 회사채와 CP의 등급별 분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별로 또 그렇게 투자등급이 낮은 회사채나 CP가 또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등급을, 등급별 잔존... 현재 회사 발행돼 있는 회사채나 CP를 생각하면 충분하게 시장에, 혹여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색을 타개시킬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양의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체적 비중은 추후에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간산업안정기금와 관련하여 특정 지금 어떤 업체를, 업체가 지원 가능하느냐에 대해서는 너무 이른 이야기고요. 그것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전문가 일곱 분이 심사를 하실 것이고 채권은행단의, 지금까지 구조조정을 맡아왔던 채권은행단의 의견도 듣고 새로 구성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정 업체의 지원여부를 지금 말하기에는 너무 이른 것 같습니다.

 

<질문> 저는 질문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회사채·CP 매입기구 관련해서 한은이 이번에 기존에는 국책은행에 간접 대출하는 방식으로 간접 지원을 했었는데 이번에 직접 SPV에 대출하는, 그래서 새로운 협업모델이다, 그런 평가로 가능할 것 같긴 한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SPV 관리책임을 누가 맡느냐, 그게 궁금한데요. 현재는 세 기관이 같이 운용위원회를 만든다고 했는데 그럼 사무국은 어디에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운용위원장은 누가 맡는지, 지금 한은법에는 영리기업에 직접 대출을 할 경우에 관리책임을 맡도록 지금 돼 있는데요. 한은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맡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기간산업안정기금 관련해서 이익공유장치가 기존에는 지원액의 15~20%를 전환사채 발행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10%로 낮아졌는데요.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답변> (김용범 기재부 1차관) SPV는 산은에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산은에 설치가 되고 출자도 산은이 하는 거고요. 정부가 1조 원 출자를 해 주면 산은이 그걸 받아서 산은이 출자를 하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거기 산은은 출자, 산은이 출자한 기구고 그다음에 산은이 거기에 대해서 또 후순위 대출을 또 1조 원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산은이 출자한 기구인데, 여기에 지금 8조 원에 10조 원을 기준으로 한국은행에서 대출하기 때문에 한국은행도 중요한 8조 원이라는 대규모 자금을 대출하니까 당연히 운용위원회, SPV 운용위의 주요멤버로 참석해서 의견을 개진할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 10조 원을 기준으로 보면 정부출자 1조 원, 자본금이죠, 일종의 SPV. 그다음에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에 후순위 대출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20% 정도까지는 신용위험을 정부와 국책은행이 다 흡수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고, 이제 중앙은행에서 대출한 8조 원은 그 20%를 넘는, 2조 원을 넘는, 만약에 그런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중앙은행도 거기에 일부 위험에 노출이 되는 건데, 이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포트폴리오 구성이나 이런 것을 시장에 효과가 있으면서도 신용위험이 너무 과중하게 이 SPV에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운용을 하면 20%라는 버퍼가 저희는 충분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에 신용이 그렇게 전이되는, 위험이 전이되는 상황은 그렇게 우려할 상황은 발생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지만 가능성은 열려 있는 거고요.

 

두 번째, 기간산업안정기금에서 주식 연계와 관련된 그런 지원비율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산업법 개정할 때는 20%로 돼 있습니다, 비율이. 20%를 넘지 못하게 돼 있는데 이번에 발표한 건 최소한 10%를 주식연계증권으로 하라는 거지, 10%만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지난 422일에 보면 P-CBO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자금 이용 시에 고용유지조건을 유도하실 거라고 밝혔고, SPV도 이제 고용유지조건, 사무채를 매입할 때 고용유지조건을 유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이런 조건들이 어떻게 되는 건지, 기안기금처럼 90%나 이런 객관적인 조건이나 페널티 같은 게 수립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SPV에는 고용유지조건은 부과되지 않고 있고요. 다만, 경영개선 노력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경영개선 노력이라 함은 기금의 자금지원에 앞서서 기업이 시장에서 필요한 유동성 확보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질문> SPV 1조 원 출자의 경우 정부가 산은에 먼저 하고 산은이 SPV에 다시 출자하는 방식인데요. 그러면 맨 처음 손실이 날 경우에 정부가 먼저 손실을 보는 건가요? 아니면 산업은행이 먼저 손실을 보는 건가요?

 

<답변> (김용범 기재부 1차관) 정부가 산업은행에 1조 원을 출자하니까 거기에 산업은행 돈으로 재정에서 1조 원이 들어가는 거고요. 1조 원을 가지고 산업은행이 SPV에 출자하니까, 근데 1조 원이라는 건 결국 정부재정에서 나간 거죠. 산업은행이 그걸 받아서 출자를 했지만 그래도 주체는 산업은행입니다, 손실의 주체는. 그렇지만 그 손실 1조 원을 예상... 그걸 이런 기구를 운용하려면 1조 원 정도 최소한의 손실은 그래도 정부가 산은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1조 원을 미리 그쪽에 줬기 때문에 출자자금으로, 결국은 재정이죠. 일종의 최종적인 신용위험을 감당하는 주체는 재정입니다.

 

<질문> 현재 10조 원 규모로 운영방안을 밝히셨는데, 정부출자 1조 원에 대한 예산반영계획만 지금 나와 있는데요. 향후에 20조 원으로 늘리게 되면 그 정부예산은 또 어떻게 반영할 예정이신지 궁금하고요. 또 어제 채안펀드 매입기준을 확대하셨는데, 이게 SPV를 운영하는 데도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답변> (김용범 기재부 1차관) 정부는 일단 10, 10조 원으로 1차 출발을 할 때 10%를 출자를 하고, 그게 3차 추경이 5,000억 원, 그다음에 내년 2021년 예산 제출할 때 5,000억 그래서 1조를 한 것이고요. 만약에 이 기구가 운영성과를 보고 이후에도 더 확대할 경우에는 그 비율로 정부가 또 할 것입니다. 만약에 20조가 된다 그러면 10조를 더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정부가 그 비율로 취할 겁니다.

 

그리고 채안펀드 편입을 확대한 거요. 그것과 채안펀드와 최우량단에는 채안펀드가 있고, 일부 채안펀드와 프라이머리 CBO와 회사채·CP 매입기구가 있는데, 각각 주로 대상, 타깃으로 하는 분야가 다르잖아요. 그 경계에 있는 부분들은 서로 조율해 가면서 시너지가 나도록 그렇게 운영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부위원장님 추가하실 것.

 

<답변>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어제 밝힌 것은 채안펀드도 그동안 AA등급 이상이었다가 등급이 떨어진 기업들, fallen angel의 경우에는 A+까지도 매입하는 것으로 어제 밝혔는데요. 중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밝힌 SPV의 경우에도 우량등급의 CP나 회사채를 포함을 하게 되고, 그렇지만 채안펀드와 다른 것은 비우량등급을 상당 부분 손실이 안 나는 범위 내에서 포함한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우량채권에 대해서는 분명히 중첩되는 부분이 있고요. 최우량 채권까지는 SPV에서 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어제 매입대상을 넓혀준 부분은 두 개 기구 간에 중복되는 부분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질문> 저는 고용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 발표된 고용 및 청년일자리 창출계획 이것과, 한국판 뉴딜과 이게 어떻게 이게 관계가 되는 것인지 궁금하고, 그다음에 환경부가 총괄하고 있는 그린뉴딜이 한국판 뉴딜에 포함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김용범 기재부 1차관) 한국판 뉴딜과 그린 뉴딜은 제가 나중에 하시고, 일단 실장님이 좀 말씀을 하시죠.

 

<답변> (권기섭 고용부 고용정책실장) 우선 디지털사업 중에서 일부 한국판 뉴딜의 전체적인 스킴이 '디지털 뉴딜'이기 때문에 현재 비대면·디지털일자리에, 디지털 부문이 한 64% 정도 되고요, 규모나 예산 관련해서. 그리고 나머지 36% 정도가 비대면인데, 이 디지털일자리 중에서는 지속 가능성이나 그다음에 디지털일자리의 상당 부분이 현재 한국형 뉴딜을 하기 위한 데이터 기반 구축이라든지, 정보화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대부분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마 디지털 뉴딜의 기반 구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이 외에도 이 사업들 중에서 또 일부분은 디지털 뉴딜로 전환돼서 추진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 (김용범 기재부 1차관) 한국판 뉴딜에 그린 뉴딜을 포함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만, 그린 뉴딜은 한국판 뉴딜과 관계 설정과 무관하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도국가로서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노력에 부응하고, 코로나19로 인하 경제충격을 회복하고 대규모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발전전략 중 하나로 중점적으로 추진돼야 될 과제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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