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소식 - E-브리핑 위원회소식의 E-브리핑 자료의 RSS 목록을 보실 수 있습니다. ko Sat Mar 23 10:05:10 KST 2019 Sat Mar 23 10:05:10 KST 2019 <![CDATA[혁신금융 비전선포식 관련 금융위원장 사전브리핑]]>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자료는 이미 다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시간을, 많이는 아니라도 조금 줄이기 위해서 생략하는 부분이 있기는 할 텐데, 그렇더라도 그 발언을 취소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추진배경의 첫 페이지는 생략하고요.

 

두 번째 페이지, 저희들이 여러 차례 강조했던 것처럼 그동안 정부가 금융이 혁신과 신산업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생산적 금융을 확대하는 데 집중을 해 왔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금융공공기관의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성장지원펀드 등을 통해서 창업·성장생태계 조성에 주력하고, 또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 자본시장 혁신과제 등을 계속해서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중소기업 대출이 크게 증가해서 700조 원 수준에 근접했습니다. 그 전에 대비해서 한 40조 원 정도 줄었는데, 가계대출 증가율은 5년 만에 최저수준으로 또 안정화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또 코스닥시장 신규상장 기업과 거래량도 꾸준히 늘어나고, 동산담보라든지 크라우드펀딩 등도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보완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중소기업은 부동산담보가 없으면 자금조달이 어렵고, 또 기술기반업체, 4차 산업기업들은 코스닥시장 상장 문턱이 높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동안 생산적 자금흐름의 물꼬를 트기 위한 노력이 이렇게 성과도 있었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금융이 산업혁신을 더 잘 이해하고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을 재설계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의 요지도 심사, 혁신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심사 방식을 비롯해서 금융시스템을 재설계한다는 데 그 초점이 두어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혁신금융을 통해서 3년 후에 이루고자 하는 정책목표는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먼저, 혁신 중소·중견기업에 100조 원의 자금을 공급하겠다는 것, 또 바이오, 4차 산업혁명 분야 기업 80개 정도가 코스닥 상장을 하도록 하겠다는 것, 그리고 7만 개 주력산업·서비스기업 사업재편을 지원하고, 17만 명 정도의 고용창출을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7대 맞춤형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과제로 일괄담보제 도입 등을 통해서 미래성장성 중심으로 기업여신 시스템을 혁신하겠습니다.

 

먼저, ‘동산담보법개정을 통해서 다양한 기업 자산을 포괄하여 한 번에 담보물을 평가·취득·처분할 수 있는 '일괄담보제도'의 도입과 정착에 주력하겠습니다.

 

법인이 아닌 자영업자와 개인도 동산담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현행 담보권 존속기한인 5년을 폐지하는 등 동산담보 활용도를 대폭 넓히겠습니다.

 

동산·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가치평가와 매각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산담보의 평가·회수 지원 시스템'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업의 기술력, 미래성장성을 평가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기업 기술평가와 신용평가를 일원화해서 기술력을 갖추면 신용등급도 높아질 수 있도록 여신심사모형을 개편하고자 합니다.

 

기업의 과거 재무정보를 넘어서 산업의 업황, 기업경쟁력과 상거래정보 등을 입체적으로 분석·평가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이 중심이 되어서 기업의 미래가치·성장성 등을 반영한 '신보증심사 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재무제표가 없는 자영업자 등을 위한 '재무능력 추정모델'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유·무형 재산과 함께 기술력, 영업력 등 미래성장성까지 종합 평가하는 통합여신심사시스템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로 스케일업을 위한 대규모 모험자본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예비 유니콘기업 등에 충분한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성장지원펀드 운영방식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성장지원펀드의 자펀드 조성 시 대형 펀드에 정책자금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동일기업 투자펀드 제한도 폐지해서 유망기업에 대해서는 좀 더 과감한, 큰 금액의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지원펀드 등 스케일업 펀드의 총 규모도 3년간 8조 원에서 5년간 15조 원으로 늘려서 신성장분야 투자 모멘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위험을 인수할 수 있는 사모펀드, 증권회사, 그리고 개인전문투자자 육성을 통해서 민간 모험자본 공급저변도 넓히겠습니다.

 

특히 혁신·벤처기업에 대한 증권회사의 자금중개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건전성 규제부담 완화 등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세 번째 과제로 코스닥·코넥스 시장이 혁신기업의 성장 사다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시장은 바이오·4차산업 등 업종별로 맞춤형 상장기준을 마련해서 잠재력 있는 기업에 상장 문호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제조업 기준의 일률적인 상장기준에서 벗어나서, 미래성장성 등을 반영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바이오 업종의 상장기준이 현재는 제품의 경쟁력, 또 동종업계와 비교한 재무상황 등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신약개발에 따른 예상수익, 또 앞으로의 임상실험이 성공하게 됐을 때 자금조달의 가능성 등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 기술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거래소의 중복 기술평가를 면제하고, 상장예정법인의 회계 관련 심사기간도 현행 9개월 정도 걸리는 것을 3개월 이내로 단축하는 등 상장절차도 간소화하겠습니다.

 

코넥스시장에서 코스닥으로 이어지는 혁신기업의 성장사다리도 한층 견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적자기업이지만 시장평가가 우수한 기업, 지배구조가 안정된 기업 등은 코스닥시장으로 신속 이전상장 할 수 있도록 전면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넥스시장 수요·공급기반 확대를 위해서 코넥스기업에 대해서 크라우드펀딩, 소액공모 등 원래 이 크라우드펀딩과 소액공모는 비상장기업에만 허용이 되던 것들을 코넥스기업에 대해서 허용하고, 예탁금, 개인투자자의 예탁금 수준도 완화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자본시장 세제도 모험자본 투자에 적합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모험자본의 공급 그리고 투자자금 회수 등 증권시장 기능 활성화를 위해서 증권거래세 인하를 추진하고, 관련 연구용역, T/F 논의 등을 거쳐서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통산과 이월공제 그리고 장기투자 우대방안 등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자본시장 세제와 관련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서 조만간 발표하겠습니다.

 

다섯째, 과도한 감독이나 검사로 모험자본 공급 등이 위축되지 않도록 금융감독의 혁신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적발 위주의 저인망식 검사가 아닌 핵심부문 취약점 진단으로 전환하고, 위반행위의 동기와 정도에 상응하도록 제재양정 기준도 합리화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주력산업 고도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주력산업 분야의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3년간 최대 12조 원 규모의 장기자금을 공급함으로써 기업활력법상 승인 등과 연계한 설비투자, M&A 등 자율적 사업재편과 정부 R&D 지원기업의 사업화 등을 안정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구조혁신펀드운용방식도 정책금융기관 보증 연계, 민간 PEF 공동투자, P-Plan 활용 등으로 다변화해 나가겠습니다.

 

시장수요 등을 보아가면서 펀드규모도 현행 1조 원에서 단계적으로 최대 5조 원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와 고용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 혁신을 견인하겠습니다.

 

정책금융기관이 선도해서 서비스업 구조개선과 신산업 창출 등을 위해서 5년간 60조 원 규모의 마중물 자금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헬스케어·콘텐츠·물류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빅데이터·ICT 등 신기술 융합, 건강·여가수요 확대에 대응한 신서비스 활성화 등을 집중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금융도 혁신적으로 바뀌어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종전에 가계금융과 부동산 담보 위주에서 자본시장, 그리고 미래성장성 중심으로 금융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혁신금융을 통해서 금융제도뿐만이 아니라 관행, 인프라, 그리고 금융감독 등 금융시스템 전반의 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권과 긴밀한 협업이 필요한 만큼, 금융회사, 시장전문가 그리고 연구기관 등과 함께 과제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보완 필요사항 등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혁신금융의 조기 안착을 위해서 도전을 응원하고 실패를 용인할 수 있는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가겠습니다.

 

이번 혁신금융 추진방향 발표를 계기로 해서 우리 경제와 금융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지금 나온 이 정책 보니까 과거 정부에서도 했던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과거 정부에서도 이런 것들을 많이 내놨음에도 아직 활성화되지 못해서 또다시 이런 정책이 나왔는데 왜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다고 보시는지 그 부분하고.

 

<답변> 어떤, 어떤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과거 정부에서 어떤 걸 했는데 이번에 또 들어갔고...

 

<질문> 그러니까 동산담보 활성화 같은 것은 있었고, 그다음에 시장을 통해서 회수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활성화되지 못해서.

 

<답변> 그럼 동산담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요. 동산담보, 이전 정부에서도 아마 그런 것을 하기는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동산담보가 활성화되도록 이번 정부 들어와서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했고, 실제로 법 개정이 아닌 것들을 많이 작업을 했습니다. 대법원과 협의를 통해서 대법원 규칙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고요.

 

현재 법 개정 작업을 법무부와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전 정부에서 그런 게 없었을 것입니다. 제 전임자 금융위원장님들 또 금융위원회에서 기업금융 활성화를 하기 위한 노력을 어느 분들 못지않게 다 추진해 왔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2016년과 20172년 동안 동산담보 실적이 1,600억 원 정도 됐습니다, 2년 동안. 그런데 저희가 작년 초에 대책을 발표하고 제도 개선을 하고 실제로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통해서 전용 동산담보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고 해서 2018년 한 해 동안 4,000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황 기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아무 성과가 없었다는 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일괄담보는 동산담보법 개정을 포함해서 구체적인 대책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만, 지식재산권이라든지 매출담보 또 그 외 동산, 이런 것까지 한꺼번에 다 담보로 잡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사실 이미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이 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에는 그게 없었습니다. 관행도 그렇지만 법적인 기반이 미흡해서 그거를 할 수가 없었는데, 이 부분은 제가 금융위원장에 임명된 직후에 대통령께서 여러 번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관행 개선과 법적인 기반을 맞추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금방 시행이 안 되고 현재 법무부와 작업 중에 있는데 그게 되면 훨씬 더 수월하게 부동산담보를 같이 안은 기업들이 자금을 지원받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질문한 김에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이번 이용대상에 자영업자가 포함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자영업자 대출이 늘어서 문제라고 하는데 여기에 자영업자를 넣으신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기존 정책과 좀 엇나간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 어떤 부분이 기존 정책과 엇나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 자영업자 대출을 억제하려고 하는 그런 기존 대책에 대해서입니다.

 

<답변> 저희가 기존 정책 중에 자영업자 대출을 억제하겠다.’라는 말은 한 적이 없습니다. 자영업자 대출은 제가 이 자리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가장 민감하고 조심스럽게 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영업자 대출이... 자영업자 대출은 이제 그 안에 그냥 가계 대출 성격의 자금도 있고 또 사업자 대출, 개인이 운영하는, 말 그대로 좁은 의미의 자영업 대출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엄격하게 하면 부실은 줄일 수가 있겠지만 또 자영업을 해야 하는 분들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데 어려움, 그분들이 자금 조달을 하는 데 어려움을 줄 수가 있고요. 또 그렇다고 그대로 놔두면 반대의 부작용이 우려가 되겠죠. '부실이 늘어난다.'라든지, 또 자영업 대출 중에 상당 부분이 부동산 임대업 관련됐기 때문에 그런 때 늘어나는 것, '그런 것을 상당히 균형 있게 봐야 된다.'라는 게 기존의 정책이었고, 저희가 생각하던 바였고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했던 것처럼 역시 자영업에 대해서는 잘 될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잘 구분해서 해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심사체결을 좀 더 정교하게 해야 되고, 그것은 역시 금융기관들과의 여러 가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 기조는 종전과 다름이 없습니다.

 

<질문> 다름이 아니고 얼마 전에도 정부합동으로 '2벤처붐 확산전략' 이런 것도 발표를 했는데, 여기서 대통령께서도 '유니콘 6개 있고 늘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답변> .

 

<질문> 그런데 이제 혁신방안에서도 코스닥 진입 문턱을 낮추고 이런 내용은 담겨 있는데, 과연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그런 유니콘 기업을 소화할 여력이 있는지, 뭐 이런 우량기업에 대한 대책은 딱히 나오지 않는 것 같아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위원장님께서 갖고 계신 게 있으시면 자본시장 활성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우량... 사실 뭐 말씀하신 우량기업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우량기업, 기존에 우량기업이라고 누구나 보는 데는 투자든 대출을 받는다든지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데는 그렇지 않은 데거든요. 우량기업으로 공인 받기 이전에 성장성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인데, 크게 이번에 담긴 대책의 주요내용은 투자를 좀 더 원활하게 받는 것과 대출을 좀 더 원활하게 받는 것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자본시장에서 유망한 혁신기업들이 상장 등을 통해서 또는 벤처캐피털 등을 통해서 어떻게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받도록 할 것이냐, 그래서 상장의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 있고, 또 벤처캐피털들의, 벤처캐피털이나 성장지원펀드에서의 지원한도를 늘리는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대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담보가 있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부동산담보가 부족한 데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를 위해서 심사체계를 어떻게 바꾸어 갈 것이냐, 그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했던 제2벤처붐 조성은 주로 '벤처자금을 어떻게 많이 조성한 것에서 지원할 것이냐.'라고 초점이 두어져 있었고, 그러면서 구분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질문> 지난해 중소기업 대출 같은 경우 7조 원 수준에 근접했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 은행들의 대출 행태를 살펴보면 BBB 이상, 쉽게 말해 우량기업들 위주로 지금 거의 80% 이상이 대출이 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무늬만 생산적 금융이라는 지적도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7조 원이 아니라 제가 아까 700조 원이라고 말씀드렸죠?

 

<질문> ***

 

<답변>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 700조 원이 우량기업, 비우량기업, 이렇게 어떻게 구별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안의 것까지는 통계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반적으로 가계 중, 은행들이 부동산... 주택 담보를 통한 가계대출 위주로 가던 것을 어느 정도 방향 전환하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 라는 그런 사례로써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조금 전에 질문에도 답변드린 것처럼 이 내용의 핵심이 유망한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대출과 투자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그 방안 물어보셨는데 그 안에 한 번 더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많은 것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건 잘 알겠는데요. 하나는 더 빠르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 ICO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자본시장 단계에서 발전할 수 있는 것, KSM에서 코넥스에서 코스닥, 그다음에 코스피로 가는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런 단계들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것 알고 있어서 얼마 전에 코넥스시장 활성화 방안도 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뭐 효력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 자금을 조금 더 쉽게 조달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고려하신 적 있는지, 굳이 암호화폐라고 하지 않더라도 그런 방안을 고려하신 적이 있는지와 그다음에 코넥스시장이 일단 죽어 있는 상태에서 코스닥시장 활성화방안이 그렇게 유효한 얘기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코넥스, 코스닥 지난번에 발표한 방안이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는 건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질문> ***

 

<답변> 그래서 지난번에 했고, 뭐 그때 했던 내용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시작이거든요. 그 방안들이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금 더 지켜보시죠. 저희가 신속이전상장 같은 것도 좀 더 원활하게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뭐... 그 외의 것을 제가 여기서 더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한 방안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보시고.

 

ICO는 제가 국회 답변 등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무엇보다 그러면 그동안에 했던 ICO가 어떻게 됐는지를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항상 자금조달과 관련된 것들은 또 자금을 지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잘 보호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기존에 했던 ICO의 많은 사례들이 참여했던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금전적인 손실을 줘 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할 때 그 부분은 뭐 여전히 신중해야 된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답변> (손병두 사무처장) 금융위 사무처장 손병두이고요. 박정훈 자본시장국장, 그리고 최훈 금융정책국장입니다. 질문해 주시면 성심껏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내용 보면 기술력만 인정받는다고 하면 이전보다 대출도 쉽게 받을 수 있고 상장도 기간 단축해서 좀 더 쉽게 할 수 있고, 일단 기술력을 위주로 본다는 취지는 공감하는데요. 이게 뭐 자료다 보니까 그냥 선언적인 내용 외에는 좀 더 저도 자료를 봐야 되겠는데,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정부에서 기술력만 갖추면 최대한 지원해 주겠다는 취지인 건 이해가 되는데 '시장에서 그럼 그 기술력을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어떻게 준비하면 되겠는가?'라는 것.

 

예를 들면 시장에서 많이 유명해지고 인정, 기술력으로 뜨는 기업 같은 경우는 벤처캐피털이나 투자자들이 많이 몰리는 경우도 있을 건데 그런 것까지 포함, 그것 외에도 '기술력을 인정받는다.'라는 것에서 이런이런... 세세하게는 아니더라도 시장에 던질만한 메시지를 어떤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답변> (손병두 사무처장) 기술력을 저희가 지금도 해 오고 있었지만 앞으로 더더욱 강조하겠다, 라는 핵심은 잘 짚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해하고 계신 분도 있고 잘, 생소하신 분도 있겠지만, 기술금융 부분이 2014년에 저희가 시작한 이래로 굉장한 성장이 있었습니다. 중소기업 대출의 약 24%가 기술금융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로 금융권도 줄 세우냐?’ 뭐 비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인지 못하는 사이에 지난 4~5년간 굉장히 금융, 은행의 여신심사의 한 큰 축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5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이 상세방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는 신용평가와 더불어 기술평가를 통합해서 심사를 하게 되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미래성장성까지 같이 보는 그런 식으로 여신심사 관행이 바뀌기 때문에 기술이 있으면,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프라가 지금 현재 잘 갖춰져 있습니다.

 

신용정보원에 TDB도 있고요. 그리고 TCB들도 지금까지 활용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심지어는 은행 내부에서 기술심사 인력들을 채용을 해서 기술에 기반한 여신심사가 현재 정착되어 가고 있는 단계라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

 

역시 상장을 할 때에 있어서 기술특례상장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여타 기업들보다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고, 또 개선하겠다는 여러 가지 방안이 담겨 있으니까 쭉 지켜봐 주시면 조금 더 나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질문> 코스닥 상장 문턱을 낮추는 정책은 작년 코스닥 활성화 대책에서도 제시가 됐었는데, 당시 계획은 상장 문턱을 낮추는 대신 부실회사들은 좀 더 신속하고 빠르게 퇴출한다는 방침이셨는데요. 지금은 이 부분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코스닥 상장 문턱을 낮춘다고 하시는데, 부실기업 퇴출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질문드리고 싶고요.

 

하나 더는 이번 대책 가운데 가장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킬러아이템은 어떤 것이라고 평가하시는지?

 

<답변> (손병두 사무처장) 가장...

 

<질문> 가장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혁신금융 분야의 킬러아이템.

 

<답변> (손병두 사무처장) 가장 참신한 아이템?

 

<답변> (관계자) 킬러아이템.

 

<답변> (손병두 사무처장) 킬러아이템. 킬러아이템을 저희가 평가하는 것보다 기자분들이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역시 일괄담보제도와 자본시장 세제개편이 가장 기자분들이 보시기에는 눈에 띄는 점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아까 코스닥 상장 문턱 나오는 데 있어서 저희가 심사를 엄격하게 하겠다는 그 기존에 밝힌 방침은 저희가 바뀐 바가 없습니다. 이번에 다시 언급하면서 조금 강조점이 달리 보일 수도 있는 측면이 있지만, 기존에 알고 계신 정책에 큰 차이는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추가하실 게 있으면...

 

<답변> (관계자) 퇴출 요건 관련해서는 사실 작년 1월에 코스닥 활성화 방안, 저희는 코스닥 활성화 방안이라고 하기보다는, 자본시장 혁신... 코스닥을 중심으로 한 자본시장 혁신 방안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당시 그중에 세 가지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코스닥시장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고, 그 중심에 사실은 코스닥 전체 회계제도 개혁이라든지, 그 건전성 그다음에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고, 그 계획들은 차질 없이 계속 이행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마도 작년에 재감사 이슈 관련해서 11개 기업 이슈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한 걱정도 있으시고, 또 어떻게 보면 그런 기업들이 원활하게 돼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들도 있으실 텐데, 오늘 저희가... 곧 금융위가 있습니다만, 금융위를 통해서 그런 재감사에 대한 어떤 제도개선 부분도 함께 지금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시장의견 수렴해 가면서 제도개선 사항들을 필요하다면 계속해서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여기 보면, 숫자들을 꽤 넣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이오기업들 상장목표 80, 그리고 코스닥 신속이전상장 대상 30, 이런 식으로 숫자를 넣었던데, 사실 기업 같은 경우도 경영이 항상 달라질 수 있고 시장상황도 달라질 수 있는데, 이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또 사실 이런 숫자 목표라는 게 굉장히 선언적이잖아요? 그래서 좀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시킬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내일 대통령께서 증권거래세 관련해서 언급을 하실지, 여기 지금 오늘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도의 말씀을 하시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답변> (손병두 사무처장) 일괄 답변 먼저 드리면요. 숫자를 넣는 건 기사 쓰시는 기자분들이 갖고 계신 고충하고 똑같습니다. 그냥 기사를 쓰시면 데스크에서 숫자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기사를 쓰시는 분들이 숫자를 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저희가 추정을 해서 지금 여기 집어넣은 거고요. 상세한 산출 근거는 자본시장국장이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고, 내일 대통령께서 말씀하실 때 증권거래소 부분에서는 저희가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보다는 조금 더 분명한 메시지가 나갈 것입니다.

 

<답변> (관계자) 숫자 관련해서는 저희가 저희 같이... 숫자 관련해서는 저희가 거래소와 구체적인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장심사를 요청하고 있는 기업들, 그다음에 계속 기업... 증권회사를 통해서 발굴하고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의 전체적인 상황들을 파악해서 3년 동안 어느 정도 수준에서 될 것인지를 추산한 부분들이고요. 그런 추산들의 어떤 결과 정도로 볼 수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그게 선언적 의미 이상의 저희가 노력하는 의미도 함께 담겨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아까 TCB 관련해서 말씀 주셨었는데, 그 거래소의 중복기술평가를 없애겠다는 내용 관련해서 거래소 쪽 얘기를 들어보면 TCB의 역량을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한 번 더 거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TCB에 대해서는 역량이 충분하고 또 은행권에서도 심사 영역의 역량이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하셨는데 그런 근거는 어떤 것을 토대로 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손병두 사무처장) 지난 5년간 TCB가 역할을 충실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은행에서 자체 역량을 갖춘 은행들 같은 경우는 TCB에 의존하지 않고 사람들을 고용해서 평가를 하기도 하는데 그만큼 신뢰성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적지 않은 수수료를 제공을 하고 은행권에서 먼저 이거를 쓰고 있는데, 물론 투자하는 돈을 떼이지 않도록 잘 봐줘야 될 거래소의 입장도 중요하겠지만 빌려준 돈을 안 떼어야 하는 은행 입장에서 지난 5년 동안 봐왔다는 것이 그 신뢰성은 충분히 확보해 나가고 있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요.

 

그 이상의 어떤, 지금 현재 어떤 기관도 그렇다고 거래소가 훨씬 더 TCB보다 더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라고 평가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은가 생각이고요. 자본시장국장님 부연 설명.

 

<답변> (관계자) ,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모든 TCB 평가를 받았다고 해서 다 해주는 게 아니고 AA 정도로 상당히 높은 수준의 평가를 받은 기업에 대해서 면제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기술평가 부분이 충분히 잘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여기 보면 '정책자금 공급을 확대해서 7만 개 주력사업, 서비스기업 사업 재편을 지원하고 17만 명의 고용을 창출해낼 계획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그냥 포괄적으로 그렇다는 건지, 이게 구체적인 여기에 대한 방안은 있는 건가요?

 

<답변> (관계자) 산출 근거 말씀을 드릴게요.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하고 유망서비스 금융 지원과 관련해서 기존의 정책금융기관, 산은하고 기은, 이쪽에서 나간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KDI에서 예전에 정책금융기관 대출 10억 원당 창출된 일자리 개수에 대해서 계량적으로 추정한 결과가 있는데요. 그 부분을 갖다가 저희가 활용해서 나온 거고요.

 

유망서비스 금융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책금융기관의 대출에 대한 10억 원당 일자리 창출 개수, 그다음에 정책금융기관의 보증의 10억 원당 일자리 창출 개수, 이게 조금씩... 한쪽은 KDI가 했고 보증에 대해서는 중소기업학회가 했는데, 이쪽에서 나온 그 개수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추정한 수치고요.

 

이 부분은 기존에 있던 공급액을 갖다가 저희가 목표액에 맞춰서 나온 일자리 수를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쪽에서는 약 4만 개 정도 자리가 나올 것으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요. 유망서비스 쪽에서 약 133,000, 이렇게 합쳐서 전체 17만 개가 나오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여기 기업여신심사 시스템 개편에 100조 원 하겠다고 그 숫자를 내셨는데요. 기업여신심사 시스템 보면 자영업자도 굉장히 중요하게 들어가고 시스템 개편되는 것으로 들어가는데, 그러면 자영업자들은 이 100조 중에 대출을 얼마 정도 혹시 받으실 것으로 계산이 됐는지, 그런 수치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답변> (손병두 사무처장) 자영업자 계상을 저희가 따로 뽑지는 않았고요. 그 내역을, 뒤에 인포그래픽에 나와 있습니다만 100조 원은 기술금융에서 90, 동산금융에 6조 원, 그리고 성장성 기반금융 4조 원,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술금융은 자영업자보다는 창업 스타트업 쪽에, 또 중소 기술기업에 많이 나갈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동산금융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기업에게만 나갔던 것을 이번에 자영업자에게 문호를 지금 확대하는 쪽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동산금융 앞으로 나갈 것 6조 원 중에 '지금 얼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상당 부분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성장성 기반 금융, 이것은 좀 혼재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영업자보다는 이것 역시 정책금융기관에서는 기업 상대로 돈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자영업자 쪽으로 나가는 돈은 제약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조 중에 제가 지금 얼마라고 단언하기가 어렵습니다만 동산금융 6조 원의 일부, 그다음에 거기 약간의 플러스알파,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질문> 그 내용 중에 보면 '적자를 기록을 하더라도 지원해야 될 기업은 지원을 하겠다.'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요. 이게 여기서는 간단하게 나왔긴 했는데, 예를 들면 회사 상황도 괜찮고 성장 가능성도 있는데 5년 연속 적자면 상폐 대상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그 산업의 시장이 워낙 침체가 심해서 적자를 면치 못하는데 회사 자체는 괜찮다. 그런데 이게 코스닥이나 코넥스 같은 경우 회사 자체로만 보면 성장성 있고 괜찮을 수도 있는 기업들도 꽤 발견될 건데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그냥 우리도 회사 괜찮다, 경기만 좋아지면 충분히 일어설 수 있다, 이렇게 어필을 할 기업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이런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기준이나 그런 것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답변> (손병두 사무처장) 저희가 적자 기업이라고 다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뜻은 결코 아니었고요. 지금 업종에 상관없이 적용이 되고 있는 기준들을, '일률적으로 맞춰져 있는 기준들을 업종별로, 산업별로 차별화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업종별, 저희가 바이오 4차산업 예를 들었는데 그런 업종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람들이 기술력을 인정을 하고 곧 뭔가 한방을 터뜨릴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수익을 내지 못하는 그런 경우에도 상장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거나 그러지 않도록 아주 미세조정을 해 나가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업종별로 저희가 당연히 상장기준을 차별화하는 과정에서 그 세부지침 같은 것들을 마련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냥 일반적인 느낌의 적자 기업이라고 다 이제는 상장 문턱이 전부 다 일률적으로 낮아지느냐? 저희가 일률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점을 밝혔기 때문에 그런 일 역시 없을 것이다, 그렇게 답변드립니다.

 

<질문> 아까 나왔던 질문에 좀 추가 질문인데, 그 유망서비스 산업에 5년간 60조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이것도 보증이나 이런 거 다 하셨던 건데 직전 5개년에는 그러면 얼마나 되는지 좀 수치를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혁신금융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금융위에서 바라보는 혁신금융이 뭔지가 궁금해서요. 사실 혁신금융이라면 그동안 저는 뭐 간편 결제라든지 그동안 추진, 인터넷 은행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 과제가, 금융위에서 그동안 추진하신 과제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다 빠졌어요. 그러니까 혹시 이런 게 빠진 이유가 있는지.

 

<답변> (손병두 사무처장) 첫 번째 질문은 저희 국정과장이 상의 중이니까 거기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혁신금융의 개념이 무엇이냐?'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제일 쉽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금융이다'라는 것이 제일 쉬운 표현이 되겠고요.

 

저희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가운데 보면 '인내하는 모험자본' 그리고 '실패를 용인하고 도전을 응원하는' 그 말에 여러 가지 함축적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결제 혁신이나, 이런 것도 큰 범위에서 보면 혁신금융 카테고리 안에 당연히 들어갑니다만 저희는 조금 더 넓은 개념으로 접근을 했고요. 이번에는 기업과 금융이 함께하는 혁신성장이라고 말씀드렸다시피 기업금융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결제 혁신은 스타트업에게도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핀테크에 한정되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 편의가 강조된 그런 개념이라고 말씀드리겠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에는 기업금융에 초점을 맞췄고 제일 쉬운 표현은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금융이 혁신금융이다.’ 그렇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첫 번째 것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요. 다만, 그동안에 5년 동안에 나왔던 것들은 섹터별로 한 8조 원대 정도가 나왔던 것으로 지금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여러 여신심사 시스템과 관련해서 뭐가 과연 달라지느냐?'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조금 드리면, 여기 본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기존에는 기술력이든 성장... 그러니까 영업력이든 경쟁력에 관한 부분들이 여신심사 모형 안에 내재화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기술금융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기존에는 여신심사 모형에서 대출의 가부를 결정을 하고 기술평가를 통해서 그거를 갖다가 금리, 그러니까 가가 나왔을 경우에 기술평가를 받은 경우에 금리라든가 한도라든가 이런 게 확대되는 형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본지표가 아니고 모형상에 외부에 있는 보조지표 형태로 활용이 됐던 것이고요.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혁신금융 내에서의 기술 여신심사 모형으로 일원화한다는 얘기는 이 밖에 있었던 내용이 기술평가에 관한 부분이 여신심사 모형 안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예전에는 과거에 재무실적이 안 좋아서 부가 나오면 아무리 기술력이 있어도 여신이 안 나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기술평가 모형 자체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이 반영된 형태로, 그러니까 과거 재무실적이 모자라도 기술평가에서 우량한 것으로 인정된 기업들은 모형 자체 내에서 가로, 그러니까 여신이 나갈 수 있도록 할 확률들을 굉장히 높여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기존에 있었던 기술금융과 이런 것 부분에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는 거고요.

 

저희가 여기 본자료에도 대부분 다 그런 인프라 시스템 같은 것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동안에 5년여 동안에 지금 17여만 개 기업, 그다음에 거의 975만 건의 데이터가 축적이 돼 있거든요. 그것이 신정원 내에서 데이터베이스로 축적이 되고 은행들이 그런 심사모형에 가져다 쓸 수 있도록 활용이 된다 그러면 여신심사와 기술평가가 일체화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이 이번에 여신심사 시스템의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손병두 사무처장)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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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1
<![CDATA[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 개선]]>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개받은 박정훈입니다.

 

저희가 어제 업무계획도 말씀드렸고 그 사항 중의 하나로 사실 포함돼 있었고요. 지난 1년 넘게 계속해서 저희가 현장에서 의견을 듣고 필요한 개선 과제들을 발굴해 왔었고요. 그 과정에서 부분부분 중간에 발표를 해서 시장에서 계신 분들이 본인들이 요청한 사항들이 개선이 될 것이다, 아닐 것이다, 하는 부분들은 이해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설명드린 적은 있긴 합니다만 공식적으로 확실하게 컨펌하는 절차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그동안에 수집된 의견들이 워낙에 현장에서 개별적이고 다양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저희가 규제 개선과제들을 발굴했고요.

 

이게 아무래도 과제 숫자가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제목이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 개선이라고 하는데, 50개의 현장 불편규제 혁신이라고 해서 과제를 50개를 잡았습니다. 그동안의 의견들을 모은 것들이 마침 50개가 돼서 50개를 하는 것이고요.

 

아무래도 개별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조금 이해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한데, 저희가 중요한 사항 위주로 해서 보도자료의 꼭지를 잡은 부분들 제가 설명드리고 궁금한 부분들은 답변드리는 형식으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 개선입니다.

 

50개의 현장 불편규제를 혁신하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많은 부분을 했지만 공모펀드, 투자일임, 신탁 등 자산운용시장의 성장을 위해서 현장에서 청취한 애로사항을 토대로 50개의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네 가지 정도의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기존의 투자자 보호 규제로 인해서 오히려 투자자 이익이 저해되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들이 있다는 것을 현장에서 의견을 많이 수렴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개선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 또 유사 분야가 있는데 그런 부분의 형평성이라든지 규제의 도입 취지 등을 감안했을 때 투자자 보호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과도한 규제를 개선해서 시장의 자율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부분의 내용이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산운용시장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금융투자업자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내용이고.

 

맨 마지막에는 네 번째로는 불명확한 규제들이 아무래도 여전히 시장에는 규정화돼 있다 보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해서 불필요한 비용을 감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추진 배경을 말씀드리면, 자산운용산업은 잘 아시는 것처럼 기업의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역할을 다양한 측면에서 하고 있고요. 또 그 수익이 투자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을 통해서 국민경제 성장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자산운용산업의 어떤 발전 정도를 보면, 여타 금융업권에 비해서 정말 엄청 큰 폭의 성장을 가져왔고, 특히 2016년 이후에는 수탁고가 펀드와 일임을 합쳤을 때 1,000조 원을 상회하는 수준에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는 고령화라든지 또 저성장 시대, 저금리 시대에 있어서 노후자금 마련, 그리고 재산증식 차원에서 보면 자산운용시장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한 때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 지난 201510월에, 사모펀드제도 개편 이후에 어느 정도 그동안에 사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자산운용산업, 특히 펀드에 대한 신뢰 부분이 많이 수익률이라는 부분에 이슈가 있어서 공모펀드가 많이 침체가 된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침체가 다시 극복되는 데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고 있는 반면에 사모펀드 쪽의 제도 개선 등을 통해서 전체 펀드시장이 사모펀드시장 위주로 재편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공모펀드의... 사모펀드의 발전 역시 공모펀드의 발전에도 기여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개인들 입장에서 보면 단순하게 사모펀드는 자산가들 입장에서 도움이 되는 펀드로 이해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90% 이상이 국민연금이라든지 저희 연금자산, 그리고 기관들의 자금을, 기관들의 자금이라는 것은 개인들의 자금이 모여 있는, 국민연금을 통해 보시면 쉽게 이해하시겠죠.

 

개인자금이 국민연금으로 가고, 국민연금에서 간접투자방식으로 해서 이런 펀드 등의 투자를 하는 방식, 사모펀드에 투자를 많이 또 하고 하니까 그런 방식을 통해서 결국에 혜택이 개인들한테 돌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사모펀드라고 해서 반드시 자산가들에게만 도움이 되는 그런 제도 개선이고 그쪽에 성장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약간의 이해에 조금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 사모펀드의 개선이 의미가 있고 중요했습니다만, 당연히 또 공모펀드의 역할이 중요하고, 또 개인들 입장에서 보면 직접적으로 내가 가입한 공모펀드의 실적이 좋기를 기대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공모펀드에 관련해서는 자산운용시장 발전방안 등을 통해서 그동안에 제도 개선을 많이 해 왔습니다.

 

특히, 201712월에는 제가 20178월에, 9월 초에 이제... 정식적으로 821일 자로 오게 됐는데, 공모펀드의 어떤 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규제 개선을 한 적이 있고요.

 

그런 노력은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시장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그런 면에서의 개선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식하에 사실은 그동안에 현장에서 계속 의견을 수렴해 왔습니다. 법이라는, 공모펀드라는 어떤 규제의 특성상 법에 담길 수밖에 없는, 법에 분산투자라든지 규제가 투자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많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그런 규제에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이 제도 개선에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좀 더 아까 말씀드린 어떤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범위, 투자자 이익이 되는 범위 내에서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찾기 위해서 현장소통반, 또 그리고 옴부즈맨, 업계간담회 등을 통해서 현장 애로사항들을 많이 청취했습니다.

 

특히, 공모펀드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 차원에서도 그런 의견 수렴이 계속 이어져 왔고, 지난 1월에는 금융투자협회에서 의견을 들은 바도 있었습니다.

 

그런 그동안의 노력을 통해서 한 50개 과제를 발굴했고, 그런 내용들에 대한 제도 개선 내용을 담게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3페이지에 현장의 주요 지적사례입니다.

 

투자자 보호 규제가 투자 이익을 저해하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있다는 내용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공모펀드가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투자자 보호라는 규제에 강하게 적용되는 게 불가피하고, 오히려 그러다 보니 투자자 이익이 저해되거나 불편이 초래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모투자 재간접펀드의 경우에 최소투자금액이 500만 원이 있는데, 그러면 나는 500만 원이 안 되는 100만 원 가지고 처음에 투자해 보고 싶은 사람 기준에서 보면, 투자기회를 제약하는 측면이 있고, 또 투자일임·신탁계약투자자는 매 분기 투자자 성향 분석을 위해서 분기별로 이것을 직접 회신해야 되는데, 내가 나의 투자성향이라는 것이 어떤 특별한 계기가 아니면 사실은 갑자기 바뀌지를 않는 것인데, 분기별로 매번 이렇게 회신하는 불편 같은 것들도 있고요.

 

두 번째, 유사 분야·기능과의 형평성, 규제 취지 등을 감안 시에 과도한 규제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서 투자일임에 대해서는 최근에 제도 개선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발생하는 불일치 부분도 있습니다.

 

투자일임은 비대면계약을 허용하는데, 신탁은 비대면계약이 지금 현재 제약이 되어 있고, 또 부동산 개발신탁의 사업비 조달방법별로 조달한도가 조금 제한이 많이 되어 있어서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들이 많이 수렴이 됐습니다.

 

세 번째로 금융투자업자의 건전성 그리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사례 관련입니다.

 

자산운용시장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금융투자업자의 건전성이 강화되고, 건전한 거래질서가 당연히 확립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개선과제를 발굴했고요.

 

네 번째, 불명확한 규제 부분, 그런 부분들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구체적인 개선과제를 중요한 것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첫 번째, 투자자 이익 제고, 그리고 불편해소 관련입니다.

 

아무래도 이해상충 방지라든지 분산투자, 또 사모재간 투자에 대한 최소투자금액 등 이런 규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개선하는 것이고요.

 

주요 개선사항 첫 번째, 500만 원 이상 투자를 해야 되는 사모투자재간접펀드의 경우에는 최소투자금액을 폐지하는 겁니다.

 

사실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편하게 말씀드리면 저거 하시죠, 백화점 같은 데 가서 음식을 드셔보시고 사시잖아요? 내가 투자해 보고 이 물건이 괜찮은지, 사실은 그런 기회가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어떤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 저희 어떤 제도적인 제약으로 인해서 막히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고, 아무래도 제도 도입 초기에는 항상 투자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500만 원이라는 최소투자금액 제한을 해 놨습니다만, 최소투자금액 제한이 풀리게 되면, 개인들의 어떤 수요에 따라서 다양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는 이게 좀 출발이 된 지가 어느 정도 됐습니다만, 4건에 2,000억 원 정도 수준인데,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이런 시장에서의 사모 부분에 대한 어떤 혜택을 내가 직접 공모를 통해서 누려보겠다, 하는 개인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동일한 투자일임업자가 운용 중인 투자일임재산 간에 거래가 제한이 되는데, 투자자가 내 입장에서 보면 내 재산 간에 서로 이렇게 거래를 해야 되는데, 굳이 내 재산을 이해상충방지 때문에 밖에다가 이렇게 매각하고 다시 매입해야 되고 하는 어떤 그런 절차를 거치면 결국에 수익률에 저하가 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투자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투자자 자신의 투자일임재산 간에 거래를 허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모재간접펀드의 경우에 피투자 펀드지분의 20%까지만 취득이 가능한데, 그러니까 이게 받는 펀드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받는 펀드가 예를 들면 굉장히 작은 규모의 펀드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공모펀드 이 전체 규모는 큰데, 큰 펀드의 규제는 20% 규제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얘의 자산을 분산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한 펀드에 몰빵을 지르는 것은 안 되지만, 그래서 그 20% 투자규제는 유지가 됩니다만, 받는 쪽을 기준으로 봤을 때 굉장히 작은 펀드들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100억밖에 안 되는데, 전체 공모펀드는 1조이다.’ 그러면 ‘100억짜리에 하기 위해서 여기 20% 한도가 있으니까 2,000억을 할 수 있는데, 얘는 100억짜리인데 얘 100억의 20%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 펀드가 나름 괜찮고 내가 좀 투자를 할 만한 어떤 수익이 될 만하다.‘ 그러는데도 투자를 못 하는 형식이 있어서 이 펀드의 20% 제한을 50%까지 올릴 수 있도록 허용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규제라는 것은, 그리고 또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규제라는 것은 한도를 정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룸을, 기회를 열어주는 겁니다, 반드시 그러라는 게 아니고. 필요하다면, 투자자에게 이익이 된다면 그런 식의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고요. 그게 투자자 이익에 반하지 않고, 또 건전한 어떤 투자질서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 투자 규제 완화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어떤 설명 의무,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너무 타이트하게 돼 있어서 그런 부분에 투자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 그런 경험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나는 뭐 제대로 통지가 많이 오는데 그 통지가 실제 나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들,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실제 그것은 비용 부담이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형식이 될 수 있어서 그런 내용들을 최소한으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런 내용으로 보면 매 분기마다 금융회사에 내 투자성향 분석을 위해서 회신해야 되는 것을 분기마다 하는 것을 연 1회로 완화하는 것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투자자가 펀드의 투자전략을 잘 알고 있는 경우에 동일 펀드 재가입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경우에도 판매사가 설명의무를 이행해야 되는 어떤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뭐 예를 들면 내가 전액 환매 후에 다시 또 가입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내가 펀드에 대해 잘 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 거기에서 재가입한다는 얘기는 그 어느 정도의 만족을 전제로 하는 것일 텐데 그런 부분들이 된다면 설명의무를 굳이 이행하지 않아도 되고, 또 동일 펀드 내에 다른 클래스, 판매보수나 수수료에 약간의 차이가 있고, 오히려 나한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다른 클래스로 이전을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의무를 배제하는 것도 허용해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세 번째, 신탁운용보고서 교부방법이 서면·전자우편으로 제한돼 있는 부분은 문자메시지라든지 스마트 앱 등으로도 다양화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다음, 5페이지입니다. 형평성 및 규제 취지 등을 감안 시 과도한 규제 개선입니다.

 

유사한 분야·기능 간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주요 개선사항은 투자일임의 경우에도 영상통화로 설명의무 대행할 때 비대면 투자일임계약을 허용합니다만, 신탁의 경우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특정금전신탁의 계약 체결도 비대면방식을 허용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금전신탁재산 예치기관에 농·수협, 신협 등 상호금융기관이 포함됩니다만, 새마을금고는 제외돼 있습니다. 이 새마을금고도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연기금, 공제회 경우에 지난 2월에 저희가 투자일임재산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개선했습니다만, 그 유사한 성격이 있는 우정사업본부에 대해서는 규정이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여서 투자일임재산의 의결권 위임을 우정사업본부에 허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신탁 차입규제, 펀드정보 공유 제한 등의 어떤 내용들이 규제의 도입 취지를 달성하고 있지만 일부 규제 수준이 과도한 부분들은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밑에 부동산 개발신탁회사 사업비 조달할 때 금전수탁은 사업비의 15%, 그리고 부동산신탁업자의 고유계정으로부터의 차입은 사업비의 70% 이내로 각각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금전수탁과 그리고 차입을 모두 합산해서 사업비의 100%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펀드 포트폴리오 정보는 펀드 판매사에만 1개월 경과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고 있는데, 결국에 어떤 투자매매 이런 내용들이, 뭐 추종매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돼 있는 부분을 1개월이 과도하게 긴 기간이어서 큰 문제가 없는 5영업일 경과한 정보로 확대를 하고, 또 이 정보 공유라는 부분이 오히려 계열집합투자업자는 배제를 해서 다른 계열이 아닌 회사에 비해서 오히려 과도한 규제를 받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익자총회가 처음 최초로 열리고 이게 잘 개최가 안 되면 연기수익자총회가 열리는데, 의결정족수가 현재도 과도하게 높아서 결의에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얘기가 많이 있고 해서 그 의결정족수를 완화는 하되, 결의를 위한 출석수익자 의결권 행사비율은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신뢰성 확보를 위한 자산운용시장의 건전성 강화 관련입니다.

 

현재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부동산신탁업자 등이 부실화되면 이를 적기에 사전에 이를 관리하거나 적기에 퇴출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투자업자가 사전에 부실을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부실화된 경우에는 시장에서 적기퇴출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인데, 첫 번째로는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 등이 등록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 제재 수준을 등록취소로 일원화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부동산신탁업자가 신탁계정대, 그러니까 고유재산에서 자기 신탁계정으로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있어서 건전성 분류가 특별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오히려 대손충당금 적립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 경과기간, 그리고 분양률이 얼마나 높으냐에 따라서 기준을 정하고 그것에 따라서 정상이냐, 요주의냐, 고정이냐, 회수의문이냐, 추정이냐 이런 식으로, 추정손실이냐, 이런 정도의 기준에 따라서 분류하도록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기존 관행이 지속되거나 규제가 없어서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사례가 있다고 해서 그 부분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의 변경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변경사유, 절차, 손실보상, 손해배상 등을 미리 정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는 것이고요.

 

또 기준가격, 펀드 기준가격 산정에 대한 내용들이 기초자료 제공이 지연되고 그러다 보면 기준가격 산정도 과도하게 지연되고, 이제 지연이 되는 것을 넘어서서 잘못 기준가격이 산정되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외자산의 경우를 비교해 보니까 익영업일, 그러니까 T+1일 기준으로 기준가격에 반영하고, 또 국내자산의 경우에도 기초자료의 제공시간을 저희가 조금 더 규율하는 형태로 해서 제도를 개선하려고 하고요.

 

11시 넘게 해서, 거의 밤늦게까지 일하시는 분들이 최소한 8시까지 아니면 7시까지는 점점 제도 개선이 되면 퇴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MMF 기준가격이 기본적으로 장부가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장부가로 평가한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장부가로 되면 그 장부가로 평가한 다음에 가격이 출렁일 수 있는 거죠. 출렁이게 되면 잘 아는 기관 투자자가 먼저 환매를 해버리면 좀 더 높은 가격으로 자기가 환매를 해 갈 수 있고, 나머지 투자자들이 자산가치가 줄어든 내용을 기초로 환매를 받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상대적으로 기준, 가격변동성이 높은 법인 MMF에 대해서는 시가평가를 도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인과 법인이 나눠져 있어서 사실은 개인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그런 우려를 조금 구분해서 해소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법인 간에도 또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법인 MMF에 대해 시가평가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이건 사실 지난번에 저희가 제2금융권 거시건전성 강화 관련해서 대책 발표할 때도 발표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펀드, 투자일임, 신탁재산 운용 시 계열사와의 부적절한 거래를 제한하는 규제가 이번 10월에 일몰이 도래할 예정입니다.

 

이 규제는 계속해서 유지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상시화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불명확한 규제의 명확화 차원입니다.

 

투자자문업을 겸영하는 펀드 판매사가 성과와 연동해서 자문보수를 수취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합니다.

 

투자자문업을 겸영하는 판매사가 별도로 투자자문 계약을 체결했다면 당연히 성과연동형 자문보수를 수취할 수 있도록 명확화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존속기간이 도래한 사모 실물펀드 등을 공모로 전환하는 것이 현재 법상 가능합니다만, 구체적인 절차·기준이 없어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 관련 전환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구체적이고 개별적이고 현장에서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현장의 실무자들이 겪는 애로를 굉장히 짤막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이해하시는 데 충분치 않았을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기 나눠드린 풀 버전을 보시면 조금 그나마 더 이해가 되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 저한테 질문 주셔도 좋고, 또 끝나고 나서 저도 그렇고 우리 과장·사무관, 그리고 우리 감독원에서도 오셨는데 감독원에도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일정은 여기 보시면 현장의 어떤 애로사항이 법을 통해서 여전히 법을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 있고, 시행령도 있고, 그리고 감독 규정까지, 금투업 규정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올해 3월 중에 입법예고를 하려고 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공모펀드의 어떤 규제라는 차원에서 큰 틀에서의 제도적인 어떤, '투자자 보호'라는 어떤 측면에서 불가피한 규제라는 부분들이 많이 적용이 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 부분인데, 시장에서 실제 운용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하고 또 오히려 투자자의 이익에 반하고 그게 서로 윈-윈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규제들은 완화할 수 있는 방식을 계속 찾아나가야 되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시장에서 의견을 많이 듣고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지 그 말씀드린 사항이 '자산운용업'에 한정되지는 않고, 저희가 이제 저희뿐만 아니고 다른 국 그리고 소비자국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고요. 그런 면의 노력이 작지만 우리 시장에서의 변화에 도움을 주고, 결국에 그 혜택이 투자자들한테 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일단 제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는 것으로 하고요. 질문 있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궁금한 게 개선사항에요. 사모투자 재간접투자 최소 500만 원에서 최소투자금액을 해지하면서 아까 국민연금의 예를 드셔서 사모펀드투자도 개인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최소금액, 투자금액이 폐지가 되면, 운용사들도 사모재간접펀드를 너도 나도 이쪽으로 개설을 할 것이고, 그러면 이제 공모펀드에 대한 어떤 공급이 줄어들어서 그만큼 공모펀드가 출시가 안 될 수도 있고, 약간 뭐랄까... 오히려 공모펀드가 조금 쪼그라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제가 이해를 잘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제 설명이 충분치 않았던 것 같은데요. 지금 공모펀드에서 사모펀드에 투자를 하고 있는 펀드가 지금 4개밖에 없고, 2,000억 원입니다.

 

이 공모펀드에 투자자를 어떻게 모집을 하냐면, 개인들한테 500만 원씩을 받아서 공모펀드를 만드는 겁니다. 이 만들어진 것이 2,000억이 된다는 거고요. 4개가 있는데, 예를 들면 500억짜리가 4개 있는 거죠.

 

그런데 500억을 만들기 위해서 개인들도 물론 다른 투자자들도 모았겠지만, 개인들은 500만 원 이상을 받은 겁니다. 500만 원을 500억을 만들려면 몇 명을 모아야 되나요? 그러니까 상당한 숫자의 개인투자자들을 모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아마 공모펀드 만들어질 때 그런 게 있을 텐데, 조금 이따 우리 아마 과장이 추가로 설명하는 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공모펀드에 투자하는 개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나는 왜 사모펀드라는 것을 나는 직접...’ 사실은, 개인 입장에서 사모펀드가 좋은, 잘 하는 데는 한 20%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거든요. 그러면 나는 이 사모펀드를 투자하고 싶다.’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모펀드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내가 늘 만나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 1,000만 원 빌려서 당신 펀드에 1,000만 원을 내가 하면 이 펀드는 20%의 수익률이 나고... 내가 빌리면 요즘에 5% 내외면 빌리니까 15%는 수익률이 나는 거잖아요? 왜 나는 그런 기회가 없느냐?’ 저도 그런 불만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공모펀드에 그런 룸을 열어주는 게 공모펀드를 만들어서 공모펀드가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 준 건데, 이것을 할 때 500만 원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500을 제한을 터서 300만 원 있는 사람도 하고, 일단 내가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 기준에서 보면, 100만 원을 투자해서 공모펀드를 내가 투자했더니 이 펀드가 실제 나오는 수익률이 보니까 사실은 공모재간접이다 보니까, 펀드와 펀드이다 보니까 수수료는 더 높을 수밖에 없겠죠. 수수료는 더 높을 가능성이 무척 높습니다.

 

그러면 수수료를 더 떼고도 내가 공모펀드, 내가 다이렉트하게 다른 공모펀드를 한 것보다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그러니까 투자대상이 일반 다른 주식형이라든지 증권형이나 이런 일반적인 공모펀드보다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공모펀드를 했더니 훨씬 수익률이 높더라,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 기준으로 보면, ‘, 내가 300만 원 투자하면, 100만 원 투자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게 1,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더 큰 금액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5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그 금액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런 룸을 열어주자는 취지인 것이고요.

 

국민연금하고는 이것은 또 완전 다른 게임의 얘기인 것이고요. 국민연금 같은 데는 본인이 직접, 본인이 직접 어떻게 보면 약간 공모펀드 역할인 거죠. 내가 잘하는 사모펀드들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내가 잘하는 사모펀드들을. 그래서 간접방식으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투자일임을 많이 하는 형식이죠. 직접 운용하거나 투자일임을 하는 형식으로 공모펀드를 운용을 하니... 국민연금을 운용하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일반 공모펀드 재간접펀드의 내용하고는 국민연금하고는 완전히 또 다른 얘기인 것이고요. 개인들한테 내가 사모펀드를 투자하고자 하는 개인들이 있으면 1... 그러니까 그것 아닙니까, 자산가들, 1억이 넘어야 되고, 3억이 넘어야 되는 제약이 현재 상태로 있지 않습니까? 헤지펀드냐, 아니면 PEF이냐에 따라서. 그 부분을 큰돈을 가진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으니 공모펀드라는 형식을 통해서도 개인들이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 하는 내용이고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어제 어느 기자분이 저한테 질문하기가 무섭다고 설명을 너무 길게 한다고 해서, 이 정도로 일단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아마 내용이 좀 복잡해서 지금 들으시고 바로 이해하시기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월요일에 보도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보시면서 또 시장의 의견도 조금 들으시고, 헷갈리시거나 추가적인 이해가 필요하신 부분들은 주말에도 연락을 주시면 제가 토요일, 일요일에도 전화를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연락을 주시면, 대신 문자메시지를 남겨주세요. 모르는 번호가 갑자기 새벽 6시에 뜨면 ,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메시지로 주시면 제가 답변을 성실하게 드리고, 또 우리 과장·사무관도 그리고 또 금감원에서도 설명드리는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 오전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말, 좋은 주말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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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CDATA[2019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금융위원장 브리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이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한 해 동안 추진했던 금융정책의 주요 성과 그리고 보완할 점을 되짚어 보고, 금년에 저희 금융위원회 주요 추진과제로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지난 한 해 금융정책의 성과를 저희 나름대로 평가해 본다면 작년에 무엇보다도 우리 금융위의 안정 기반을 공고하게 다지면서 금융 전반에 경쟁과 혁신의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포용성을 한층 더 확산시키는 한 해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으로 꼽혀 온 가계부채 증가율이 2013년 이후 최저수준인 5.8%로 둔화되었습니다.

 

대출 구조와 LTVㆍDTI 등 건전성 지표도 꾸준히 개선되었습니다.

 

9.13대책, 은행권 DSR 도입 등 가계부채 관리 노력을 꾸준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 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재입법해서 기업구조조정 작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리 정상화, ·중 무역분쟁 등 시장위험요인에도 관계기관과 함께 기민하게 대응해 왔습니다.

 

또 금융 부문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시키는 제도적 기틀도 구축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5월에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을 마련했고, 경쟁도 평가를 토대로 해서 얼마전에 지난 3일에 3개사에 대해서, 3개 회사에 대해서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를 했습니다. 또 금년 상반기 중으로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제정해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가 등장할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아울러서, 법정 최고금리의 인하, 장기 연체자의 재기지원 확대, 그리고 약 7조 원 규모의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 등을 통해서 금융의 포용성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보완하거나 분발해야 할 사항도 여전히 있습니다.

 

아직까지 많은 금융 소비자들께서 우리 금융시스템이 소비자가 아닌 금융회사 중심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보다 소비자 친화적인 금융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겠습니다.

 

금융의 포용성을 더욱 확장해서 청년층, 고령층 등 그동안 정책대상으로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던 계층까지 보듬어야 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질서 구현을 위해서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금융그룹감독법' ·개정 등 입법과제를 조속히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2019년에는 그간의 정책기조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면서 국민의 체감도가 높은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통해서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해 나가고자 합니다. 미흡하다고 지적 받은 점들은 적극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금융정책은 혁신금융, 신뢰금융, 그리고 금융안정의 달성이라는 목표하에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금융의 역할을 강화하고, 핀테크 등 금융 부문 혁신의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소비자 중심의 금융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시장 위험요인에 면밀히 대비해서 금융안정을 확고하게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간편결제 활성화, 불법사금융 대응 등과 같이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과제들을 '국민체감형 금융혁신 과제'로 선정하고 중점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늘 브리핑에서는 이와 같은 국민체감형 금융혁신 과제 중에서 그동안 충분히 소개해 드릴 기회가 없었던 다섯 가지의 신규 과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대 신규과제 중 첫 번째로, 규제혁신을 통해 금융산업과 시장의 자율성과 역동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먼저, 불필요한 영업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빅데이터 활용, 비대면화 등 산업구조와 시장여건의 변화를 금융규제 개혁의 기회로 활용해서 금융산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사의 건강증진형 상품 활성화, 카드사의 빅데이터 활용 컨설팅 업무 수행, 비대면 방식의 신탁게약 체결 등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합리화해 나가겠습니다.

 

금융투자업의 정보교류차단장치, 리스사의 부동산리스업 취급과 관련된 사전규제를 완화하겠습니다.

 

금융권 위탁업무를 가급적 허용하는 방식으로 정비하고, 부수·겸영업무의 허용절차도 간소화하겠습니다.

 

파생상품 관련 규제를 완화해서 자본시장의 역동성을 제고하겠습니다.

 

금융당국의 일하는 방식도 바꿔나가겠습니다.

 

금융회사의 혁신과 경쟁력 제고 노력을 저해하는 그림자규제를 일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금융회사의 검사·제재도 쇄신하겠습니다. 기존에 저인망식 검사 관행에서 탈피해서 금융소비자 보호나 내부통제 관리 등 핵심 부문의 취약점을 진단하고 개선을 유도하겠습니다. 준법교육 대체 등 신종 조치수단도 활성화하겠습니다.

 

검사당국은 검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금융회사는 수검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두 번째 과제로 고령자·청년층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서 금융의 포용성을 보다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고령층의 주택연금 가입저변을 넓혀서 노후생활안정 수단으로서 주택연금 활용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하향 조정하고, 그동안 가입자들의 개선 요구가 많았던 사항들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개선해서 가입유인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청년층의 주거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월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총 11,000억 원의 소액보증금대출과 월세대출 등을 공급하겠습니다.

 

고령층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금융교육을 제공해서 금융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 과제로 일상생활 속에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개선해서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어려운 용어 사용 등으로 인해서 소비자 분쟁을 유발해 온 보험약관의 경우 작성·검증 그리고 평가체계를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서 개선하겠습니다.

 

개인채무자 권익 보호를 위해서 채권 추심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금융회사의 손쉬운 부실채권 매각을 제한하고 무분별한 시효 연장 등의 추심 관행을 시정하겠습니다.

 

은행에 이어 제2금융권에도 '계좌이동 서비스'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금융소비자들이 주거래 금융회사를 바꾸는 경우 번거로움 없이 자동납부계좌도 변경할 수 있도록 해서 편의성을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소비자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다른 은행 예금계좌 정보를 편리하게 조회·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이 경우 소비자들이 일일이 여러 은행을 방문해서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했던 불편함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번째 과제로 회계·공시제도를 개선해서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신 외부감사법에 따른 개혁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회계감독 방식도 회계처리기준의 해석·안내 등 사전 예방·지도 중심으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기업가치 판단요소의 다변화 등을 고려해서 기업지배구조 공시 세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노동·소비자 관련 등 비재무적(ESG) 정보의 공시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회사에 불리한 정보를 지연공시한 기업들에게 명단 공개 등의 불이익을 부과해서 보다 성실한 공시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과제로 금융안정 점검·대응 체계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취약요인인 가계부채의 증가율을 5%대로 억제해서 계속해서 하향안정화 추세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구조조정 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부실채권(NPL) 시장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기업회생채권 중개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경영정상화 PEF에 대한 민간 매칭투자 확대 등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대형금융회사에 대한 회생·정리계획 제도를 입법화 하고, 비은행 거시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체감형 금융혁신 신규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금융정책의 효과를 판단하는 궁극적인 기준은 정책 대상자인 국민들과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하는지 여부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금융회사와 거래하고 금융상품을 이용할 때 예전보다 한층 더 편리해졌고, 두텁게 권익을 보호 받고 있다는 점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의 틀을 바꿔나가겠습니다.

 

금융회사, 핀테크 회사 등이 개발한 혁신적인 사업 모델과 영업방식이 불합리한 규제로 좌절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적극 활용하고, 금융당국도 혁신적인 마인드로 금융규제와 관행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019년에도 우리 금융이 경제활력을 뒷받침하고 혁신을 선도하면서 소비자 중심의 신뢰받는 금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꾸준히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두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20% 초과 대출 시에 금리전액 무효화 추진' 이거는 따로 법 개정이 필요한 건지 궁금하고요. 추진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이거는 언제부터 시행하는 게 목표인지가 궁금합니다.

 

또 하나는 '개인사업자대출 리스크관리' 쪽 관련해서요. 이것을 부동산임대업 쪽에, 특정업 쪽에 과도하게 쏠린 금융사 같은 경우에 대출취급한도를 설정한다고 했는데, 과도하게 쏠렸다고 하는 그 기준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되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대출한도 설정을 어떻게 하는 건지, 그리고 이거는 언제부터 시행하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 또 질문 한 분 정도 더 받고 말씀드릴까요?

 

<질문> ***

 

<답변> 부동산임대업 대출비중이요?

 

<질문> ***

 

<답변> 부동산임대업 대출비중. 제가 이거는 좀, 우리 국장이 말씀을 드릴...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부동산임대업 대출비중은 40% 정도 되고요. 20% 초과 대출 시 금리를 무효화하는 부분은... 이건 좀 말씀을 드리죠.

 

<답변> (관계자) *** 이것을 저희가 불법사금융 관련해서 대책방안을 준비를 할 테고, 어쨌든 이 부분은 아까 기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그걸 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을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개인사업자대출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전체 개인사업자대출은 부동산임대업 비중이 제일 높고요. 그다음에 음식, 그다음에 숙박업, 도소매업, 그다음에 기타 다양한 개인사업자대출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 금융회사별로 이러한 특정업종에 어느 정도의 대출이 있는지에 대한 비중을 저희가 파악을 할 수 있고요. 이런 것을 통해서 쏠림현상을 파악을 하는 것이고요. 전반적으로 개인사업자대출을 어떻게 올해 관리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2분기 중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대외적으로 공개할 계획입니다.

 

<답변> 제가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개인사업자대출 문제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다루기에 가장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개인사업자대출 안에는 진짜 사업을 위한 대출이 있고, 또 사업자대출로 받았지만 일반 가계대출과 같은 용도 이런 것들이 혼합이 되어 있는데, 이쪽에서의 부실률이 높고 가장 취약한 부분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개인사업자대출을 무작정 '어느 비율 이내로 맞추겠다.'라고 해서 타이트하게 관리했을 경우에 사업을 어렵게 하고, 또 개인대출, 사실상 가계대출로 쓰는 분들의 생활도 상당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어서 '이 부분들을 어느 정도 관리해야 되는 것이, 어떤 정책을 세부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금융회사들하고 상당히 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지금 금융권에 두 가지의 갈등상황이 있는데, 첫째는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의 결합 관련해서 전에도 한번 말씀하셨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노조의 반발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정부가 혹시 뭐 개입할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설득을 계획을 갖고 계신 건지, 노조의 반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나,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갈등 요소가 신용카드 등 수수료 관련해서 대기업과 카드사의 분란이, 갈등이 있는데, 어제 사무처장께서도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결국은 '금융위가 촉발시킨 사안인데 뒷짐 지고 있다.'는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고 해서 위원장께서 직접 이것 관련해서 한 말씀 해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금융위가 촉발시킨 사안에 대해서 뒷짐 지고 있다.'는 표현은,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선 대우조선, 현대중공업 결합 문제는 저희들도, 정부도 노조와 지역사회의 어떤 불만, 또 불안하게 생각하시는 바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산업은행이 현대중공업과 이러한 합병을 추진하기로 한 그 배경은 무엇보다 조선산업이 현행 상태로는 계속해서 앞으로 수익을 창출하면서 많은 근로자를 이렇게 고용하고 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냐, 그에 대한 심각한 의문에서 출발했다고 생각합니다.

 

대우조선 구조조정 할 당시에도 구조조정의, 다른 것도 그렇지만 구조조정의 궁극적인 종결은 주인 찾아주기입니다. 이번의 거래는 산업은행이 그동안 한 20여 년 동안 관리해 오던 사실상의... 사실상 주인이 없이 운영되어 오던 대우조선의 주인을 찾아줌으로써 구조조정을 완결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나라 조선산업 전체가 보다 활기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대우조선도 마찬가지일 거다, 라는 판단에서 산업은행이 이러한 거래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역과 노조원들이 불안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고용조정이 급격하게 있는 건 아니겠느냐.' '일감을 현대중공업이 전부 가져가서 대우조선은 결국 고사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간단하게 보면 그 두 가지가 요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조선업 업황으로 보면 그동안 산업은행 측이나 현대중공업에서도 밝혔듯이 대우조선의 어떤 추가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그러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대우조선이 최근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일부 설계직 같은 것을 다시 신규 채용하기도 시작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물론, 그러나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대우조선의 주인을 찾아줘서 무엇보다 배가 제값을 받아야지 고용도 보다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안정화될 거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M&A가 되더라도 두 회사가 독자적으로 경영이 되기 때문에 현대중공업이, 현대중공업도 상당한 부담을 치르면서 인수한 회사를 일방적으로 현대중공업에게만 유리하게 거래해서 대우조선은 고사가 되게 한다든지 그런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이번 거래가 제대로 되는 것이, 원활하게 되는 것이 지역경제 그리고 대우조선에서 일하시는 근로자분들에게도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거라는 점을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러한 불안해하시는 생각들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할 수 있는 바를 같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용카드 문제는 작년 10월에 저희들이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체계를 발표했는데 그 방안의 핵심은 수익자 부담에 따라서 적격비용 산정을 제대로 산정을, 적격비용을 제대로 산정을 해서 부과를 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중에 가장 핵심이 마케팅비용을 보다 공정하게 배분하자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설명드렸습니다만, 그동안 신용카드사들이 들어가는 적격비용 요소 중에 가장 큰 게 마케팅 비용인데, 마케팅 비용을 적게 쓰는 데나 많이 쓰는 데나 구분하지 않고 다 공통적으로 배분했습니다. '이것을 많이 쓴 데는 많이 배분을 하자'라고, '많이 쓴 데는 많이 배분하고 적게 쓴 데는 적게 배분하자'라는 그 원칙에서 수수료 체계가 개편이 됐고, 그에 따라서 매출액이 적은 데는 수수료가 좀 내려가고, 또 매출액이 500억 이상이라든지 많은 데는 수수료가 올라가게 된 것이고요.

 

금융위원회가 이러한 작업을 신용카드업계를 비롯해서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같이 했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 카드업계와 대형 가맹점 간의 분쟁은 이러한 새로운 개편 시스템에 따른 수수료를 적용시키는 과정에서 나온 서로 간의 의견충돌입니다. 지금 치열하게 조정과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 잘 조정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금융권 '노동이사제' 도입과 관련해서 금융감독원과 금융위가 약간 온도차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기업은행과 산업은행 같은 데서 노동이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사실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온도차가 있다고는 저희는 보지 않습니다. '노동이사제'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또는 '근로자이사제'에 대해서는요. 공공기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는 기획재정부가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어떤 방침이 결정되면 공공금융기관도 그에 아마 따르는 식이 될 겁니다.

 

민간은행들에 대해서는 민간은행의 이사회와 주주들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다만, 법으로 이것을 공공기관에 먼저 도입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라는 게 저희 생각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노동이사제든 근로자 추천 이사제든 하고자 하는 주 요인은 저희가 듣기에 은행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한다. 그러니까 경영진의 전행 불법행위 등을 견제한다는 것과 또 하나는 아마도 은행직원들의 복지 차원에서 이러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은행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각종 금융 관련, 은행 관련 은행법이라든지,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여러 법에서 경영진의 경영 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들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위배하기 어렵고, 사실 크게 위배된 경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회질서라든지 또는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다거나 할만한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고, 그러한 것들은 늘 상시적인 감독의 대상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지금 은행권 종사자의 급여라든지 복지수준으로 볼 때 다른 분야에 앞서서 금융권이 아닌 일반 산업의 어떤 분야에 앞서서 금융권에 먼저 도입해야 할 만큼 열악하거나 불리하거나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많은 금융 소비자들께서 지난번에 어떤 은행의 파업사태를 보면서 '과연 저 은행 직원들이 받고 있는 급여와 복지에 합당한 서비스를 우리가 누리고 있느냐?' 하는 그러한 의문도 많이 제기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업은행과 산업은행도 한다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업은행은 사외이사 추천과 임명에 관한 절차가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 법대로 하겠습니다.

 

<질문> 이번에 업무계획 보니까 대통령 공약사항인데 3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한 내용이 전혀 들어있지 않더라고요. 이게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답하실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결국 대통령한테 보고가 되는 건데 대통령 공약사항에 대한 업무계획이 들어있지 않았다는 것이 의아해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하나 더, 아까 대형 가맹점 카드수수료 분쟁, 지금 대형 가맹점 같은 경우는 카드사들이 통보한 수수료가 너무 높다고 이해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카드사들은 결국 금융당국의 지침에 따라 이런 수수료가 책정됐다는 입장인데요.

 

그러면 금융위에서 보시기에는 지금 카드사들이 현대차에 통보한 수수료가 적정한 수준이라고 보시는지 이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해서는 업무계획에는 안 들어갔지만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는 어느 정도 좀 잠정적으로라도 가닥을 잡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용역 결과를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고, 아까 이미 답변을 예상하신 것처럼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논의를 거쳐서 저희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카드 수수료. 결국 질문하신 것의 요지는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한 현대차·기아차의 수수료... 그걸 제시한 수수료가 적정하냐는 것인데, 저희들도 지금 어느 정도의 카드 수수료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질문에서 답변드린 것처럼 신용카드회사들은 새롭게 개편된 산정체계, 그러니까 그동안에 마케팅, 아마 이 경우에는 그동안 마케팅 비용이 많이 들어갔을 겁니다. 마케팅 비용이 들어간 것을 감안해서 조금 더 높게 받겠다는 입장일 테고, 자동차회사들은 그만큼 주긴 어렵겠다고 하는 건데, 과연 이게 어떤 법령에 어긋나는 행위인지 불공정행위인지 하는 것들은 나중에 카드 수수료 얼마를 가지고 지금, 어느 수준을 가지고 논의하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어렵고, 최대한 양 당사자 간에 협의를 통해서 적정한 선이 찾아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말씀하신 부분 중에요. 이제 금융사, 내부통제관리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작년에 삼성증권 사태부터 해서 골드만삭스 공매도 등등등 사건들이 많아서 우리 투자자들이 증권사 등 내부 compliance에 대한 불신이 있는데, 좀 올해 더 개선됐거나 새로 추가됐거나 나아가는 점 혹은 주목하는 점이 따로 세워 있는지 그것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그 부분에 대해 저희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내부통제, 그러니까 금감원의 검사도 그런 쪽에 중점을 둬서 보고 있을 테고요. 그러니까 '내부통제 기준을 잘 갖추었느냐 그리고 갖춘대로 이행하느냐.' 그런 쪽 위주로 점검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질문>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하나는 증권거래세 관련인데요. 국회 특위에서는 증권거래세 폐지하겠다는 것을 발표를 했는데 어제보니까 경제부총리께서 '폐지 안 하고 단계적 인하만 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에 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 부처 간 조율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금융위의 별다른 의견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특사경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작년까지만 해도 금감원 특사경 관련해서 금융위에서는 신중한, 아니면 내지는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 그게 바뀌게 된 어떤 배경이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답변> 증권거래세, 말씀하신 대로 당에서는 좀 더 적극적이고 세제당국에서는 좀 더 점진적인 방식을 선호하고 있는데, 저희는 일단 이렇게 폐지가 됐든 인하가 됐든 그러한 방향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방식이 될지는 나중에 결국 국회에서 세법 개정 과정을 통해서 정해질 텐데, 그때 세제당국인 기재부와 국회 논의를 통해서 정해질 것입니다.

 

저희도 사실, 하여튼 저희는 폐지가 됐든 인하가 됐든 거래세 부담은 어찌됐든 좀 더 완화해 가고, 또 소득세를 부과하는 쪽으로 옮겨가면서도 손익통산 과세 쪽이 되어 가야 한다는 그런 당의 생각에도 의견을 같이 합니다.

 

폐지냐, 완화냐. 폐지를 한다고 해도 당장 폐지가 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결국 폐지에도 시간이 걸릴 테고, 단계적으로 완화해 나가면서 그와 비슷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사경 문제는 지금 금융위와 금감원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조금 확정이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경제활력 제고 관련해서 자동차나 조선 이쪽에 지원을 올해도 지속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예전에 산업부 계속 있다 보니까 한번씩 얘기 들어보면 일단 여신은 한도 좀 조정해 주고 대출금리 낮춰주고 하는 게 당장 자금 상환 부담은 줄이긴 하는데, 이게 경기가 침체되고 산업의 수요가 줄어드니까 힘든 건 어쩔 수 없다, 라는 것은 뭐 그것은 한계는 있는데요. 경제활력을 금융위 차원이 아니라 정부 범부처 차원에서 어떻게 해보겠다고 계속 논의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융적인 여신한도 늘려주는 거나 이런 것 외에 다른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되는지 하고요.

 

그리고 실직자들이 산업 쪽에서 많이 생기면서 특히 50대 분들이 많이 직장을 잃게 되는데 이분들도 그렇고 은행권에서도 청년채용 늘리라고 하다 보니까 50대분들 조기 희망퇴직 받고 청년채용을 늘리고 하는 식으로 하는데, 결국 이분들 많이 나오는 얘기가 나이 50 넘어서 직장 잃으면 어디 취직할 데도 없고, 청년실업 계속 얘기를 하는데 50대에도 앞으로 살 날이 아직 많은 분들이 직장 잃으면 이분들에 대한 실업문제, 실직문제가 아주 크게 이슈가 되는 것 같지는 않아도 계속 불거질 거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자동차, 조선부품업체 어려움의 덜어드리기 위한 대책은 작년에 저희들이 아주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은 안 하고요. 계속해서 기왕 발표한 대책들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저희가 점검을 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보증대출 만기연장하고, 또 정책금융기관에서 여러 가지 시설개선자금, 운영자금 지원하는 것, 그게 발표된 대로 잘 지원돼 나가도록 하겠고.

 

금융 이외 분야는 사실 실직자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전체 정부의 책임이고 신경쓸 일이긴 하지만 제가 여기서 상세하게 말씀드릴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
2019-03-07
<![CDATA[지정대리인 제2차 지정 및 제3차 신청접수]]>  

안녕하십니까? 권대영입니다.

 

사실 내용 자체로 보면 꼭 브리핑이 필요 없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핀테크 또는 금융 혁신에 이런 작은 움직임들이 상당히 의미 있는 것 같아서 비록 작지만 이런 설명을 드리면서 저희가 금융 혁신이나 핀테크 혁신을 해나가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소상히 설명하고자 내려왔고, 이렇게 어찌 보면 작은 기사일 수 있지만 이렇게 또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금융회사의 핵심 업무를 핀테크기업이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지정대리인제도를 저희가 8월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오늘 자로 5개의 혁신 서비스를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을 설명드리기 전에 우선 자료의 14페이지를 먼저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금융규제의 테스트베드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가 혁신금융 서비스입니다.

 

통상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샌드박스입니다. 그러니까 법적 근거가 없거나 또는 규정이 있는데 애매한 것을 샌드박스를 통해서 새로운 실험을 할 수 있는 그 부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41일부터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하는데, 현재 105건이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약 한 40건을 우선심사 대상자로 선정해서 한 20건 정도를 4월 초에 지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과 별도로 지정대리인제도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금융회사의 본질적인 업무는 금융회사만이 수행할 수 있는데 그 업무를 핀테크업체에 위탁을 해서 수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는 위탁테스트제도입니다.

 

그러니까 핀테크기업이 개발한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기존 금융회사에 위탁해서 실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제도가 3종 세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늘은 지정대리인제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지정대리인 지정 경과를 말씀드리면, 작년 1026일부터 1126일까지 한 달간 지정대리인 신청 접수를 받았고, 15개 업체가 지정대리인을 신청했습니다.

 

그중에 2개 사는 1차 지정대리인 참여 핀테크기업으로서 협업하고 있는 금융회사 범위를 바꾼다든지 약간의 서비스에 경미한 수정이 있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나머지 3개 사는 아까 말씀드린 샌드박스에 집중하겠다, 또는 사업 계획을 보완하겠다 해서 자진 철회했습니다.

 

그래서 15개 중에 6개를 뺀 9개에 대해서 저희가 심사를 했고요. 그중에서 2가지에 대해서는 패스트 트랙(Fast Track)이라고 해서 과거에 지정대리인을 받았는데 A라는 금융회사하고 거래를 하는데 B라는 금융회사와 하겠다 하면 큰 내용이 바뀐 게 없으니까 이런 회사는 저희가 패스트 트랙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빅밸류라고 해서 비정형 부동산 담보가치를 산정하는 회사인데, 1차 때는 KB은행하고 KEB하나은행하고 협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금융회사를 넓혀서 신한은행하고 하겠다, 이런 것입니다.

 

피노텍같은 경우에도 대환대출 하는 플랫폼인데요. 1차 때는 우리하고 농협을 했는데 이번에는 기업은행을 추가했고, 상품도 신용대출만 대환대출 했는데 담보대출도 대환대출 하겠다,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2개는 저희가 118일에 패스트 트랙으로 우선 금융회사, 핀테크업체들이 빨리 빨리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 지정을 했고요. 오늘은 나머지 9개 사에 대해서 저희가 심사를 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심사 결과는 총 저희가 5건에 대해서 지정대리인 지정을 했습니다.

 

5건의 내용을 보면, ‘비바리퍼블리카SC은행하고 온라인 플랫폼에서 대출심사 하는 업무가 하나가 있고요.

 

팝펀딩이라는 핀테크기업이 기업은행하고 동산담보대출을 진행하는 대출심사 시스템을 지정대리인으로 신청했고요.

 

세 번째는 마인즈랩이 현대해상하고 음성로봇을 통해서 보험계약의 실행과 심사를 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핑거라는 핀테크기업이 농협의 상호금융과 협업하여 대출심사 모형을 편리하게 만드는 그런 업무를 신청했고요.

 

그다음에 크레파스솔루션이라는 대안신용평가회사가 신한카드와 함께 카드발급심사를 조금 더 고도화하는 그런 업무를 신청했습니다.

 

5건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재미있기 때문에 제가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금융회사와 핀테크기업은 신청한 서비스에 대해서 업무계약을 맺어서 최대 2년간 테스트를 일단 진행하게 됩니다.

 

테스트를 진행하다 보면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면 핀테크기업은 해당 서비스를 금융회사에 매각을 하거나 또는 금융업 인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가 핀테크기업에 대한 어떤 출자 부분에 대한 규제를 푸는 부분, 그런 부분을 굉장히 고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새로운 혁신적인 서비스가 금융회사로, 금융업으로 잘 들어올 수 있게 인가 단위를 가볍게 하는 그런 업무를 저희가 고민하고 있고 이런 내용들은 225일에 저희 위원장께서 금융 혁신, 핀테크 혁신 방안을 통해서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만약에 4월에 시행되는 금융혁신지원법에 따라서 위탁이 없이 직접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가능해지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9개 중에 5개를 지정을 했지만 나머지 4개 부분이 꼭 이렇게 부족하기도 하지만 조금 더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개선·보완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새로운 업무를 할 수 있게 저희가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혁신 테스트는 성공의 확인뿐만 아니고 실패를 보완하는 측면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금융위·금감원이 테스트 진행상황을 모니터링을 할 생각이고, 또는 소비자 피해나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게 또 자문하고 컨설팅하고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서비스를 지정받은 핀테크기업은 새로운 서비스를 테스트해서 금융회사와 협업을 할 수도 있지만 이 지정 사실 자체가 어쨌든 정부가 혁신성을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자체 홍보도 가능하고 사적 계약이지만 투자유치를 한다든지, 인지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러한 서비스를 하는 과정에서 사업모델이나 수익성 등을 정부가 100% 공인 보증했다는 식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저희가 그런 부분은 그 업체에 잘 설명을 했고요.

 

이런 지정 서비스를 받으면 테스트비용을 저희가 직접 지원할 수도 있겠습니다. 약 한 4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있고요. 그다음에 업무공간이 필요하면 업무공간을 제공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해외진출을 하시겠다 하면 저희가 해외 진출 컨설팅을 해서, 하여튼 이러한 사업들이 성공하고 고도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5쪽입니다.

 

지정대리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설명드리는 부분이 2차입니다. 그러면 연간으로 저희가 3차도 같이 34일부터 57일간에 3차 서비스도 공고를 해서 7월 초에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4차는 8월에, 5차는 내년 초에, 이런 식으로 매년 분기에 한 번씩 이런 서비스를 1차 때는 9, 이번에는 5, 패스트 트랙 포함하면 7개 이런 식으로 분기별로 한 10여 개 내의 새로운 서비스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다음부터 강조드릴 내용은 그동안 자본시장 쪽에 이런 지정대리인제도가 법적 제약으로 안 됐는데 작년 말에 통과된 금융혁신특별법에 따라서 자본시장에 대해서도 지정대리인제도가 운용됩니다.

 

그래서 자본시장이 어찌 보면 혁신의 잠재력이 굉장히 높은 곳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시장 쪽에는 7월부터 혁신서비스가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했고, 특히 인슈어테크(insurtech)’이라든지 보험 분야에도 이런 지정 서비스를 정부로서는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잘 운용될 수 있게 하단에 표를 보시면 저희가 개별 상담을 한다든지 컨설팅을 하는 그런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6쪽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5개 회사의 내용을 보면 관통하는 콘셉트가 있습니다. 플랫폼 그다음에 금융 또는 비금융 정보를 사용한다, 그다음에 빅데이터, AI, 머신러닝 또는 동산, 중금리대출, 그다음에 금융이력이 부족한 신 파일러(Thin Filer), 그다음에 기존 금융의 한계를 뛰어넘는 틈새를 개척하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너무너무 재밌어서 제가 좀, 어찌 보면 제가 충분히 설명을 하러 왔는데 홍보도 하고 싶은 욕심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회사 이름을 말씀드리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바리퍼블리카는 토스라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데 이 토스가 플랫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스의 유저들이 보면 1,100만 명이 가입하고 있고, 대한민국 2060%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토스에 있는 엄청난 금융정보를 활용하여 신용평가 모형을 만들어서 아주 소액·신용·단기 중금리 대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SC하고 했느냐?’ SC는 아시다시피 대면 채널이 부족합니다. 점포가 작거든요. 그러니까 토스의 플랫폼과 SC의 비대면이, 대면이 없는 것이 시너지를 내는 것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토스는 송금, 계좌·카드조회, 자동저축, 더치페이, 그다음에 동창회나 동호회 하는 공동계좌, 부동산·펀드 소액투자, 이 엄청난 빅데이터들이 있거든요. 이 데이터들을 이용하는 유저의 신용평가를 머신러닝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신용평가가 되거든요. 그것을 SC에 제공해서 대출심사도 줄이고, 그다음에 특히 대출할 때 증빙서류를 만드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절차를 아주 간소화하는 그런 모델입니다.

 

, 그러면 기존 소비자들도 어떤 혜택이 있느냐, 사실은 대한민국 20~30대가 금융경험이 적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성실하게 통신료를 내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금융거래가 없으니까 대출 자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신 파일러라 하는데, 금융이력이 약한 부분에 대해서 어찌 보면 금융상품 제공도 되면 대출한도도 좀 늘 수 있고요. 금리도 좀 낮아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금융거래가 거의 없었던 서류가 얇은 고객들, 신 파일러들에 대해서 신규대출도 가능하고 금리인하 효과가 기대됩니다.

 

, 그러면 7쪽을 소개하겠습니다.

 

7쪽은 팝펀딩과 IBK기업은행인데요. 이 부분도 정말 재미있는 케이스인데, 팝펀딩은 기업금융을 하는 P2P 업체입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e-커머스라는 전자상거래업체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온라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동산담보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보증 있어야 되죠, 담보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이런 회사의 전자상거래에서 팔리는 물건, 그다음에 매출정보, 그다음에 결제대금이 들어오는 이 정보를 가지고 이 사람한테 대출을 할까, 말까 하는 그런 결정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혁신성을 보면 이 회사가 보니까 파주에 공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공장에서 원자재가 들어오는 재고 상황, 그 원자재를 통해서 물건을 만들면 그 플랫폼을 통해서 판매되는 데이터를 분석해서 새로운 동산담보대출의 심사·관리기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동산담보... 부동산담보대출 중심에서 동산담보대출로 가야 되는데, 무척 재미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장래 현금흐름에 기초한 동산담보대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IoT 기술과 연결되면 더 동산담보가 활발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보시면 소비자들은 신용대출 또는 보증, 부동산담보대출이 아닌 동산을 담보대출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금융 접근성이 제고, 개선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쉽게 말하면 기존 동산담보대출과 또 다른 혁신성은 동산담보대출은 대출이 상환되기 전에는 창고에서 그 물건이 나갈 수가 없는데요. 이것, 이 자체는 계속 판매량을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대출이 상환하기 전에 출고가 가능한 측면이 있고.

 

이때 제가 소개받을 때 보니까 314일이 화이트데이인데, 화이트데이에 사탕과 초콜릿을 만들려고 하는 영세자영업자가 계신데, 이 분은 한 달 전쯤에 설탕과 원자재를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이 사람 뭘 믿고 대출해 주느냐?’ 할 때 이 사람이 과거에 e-커머스에 전자상거래 했던 데이터를 쭉 보고는 '이 사람이 이것을 팔아냈다.'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한 달 전, 두 달 전에 설탕이나 사탕 이렇게 포장지 살 돈을 대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그 원자재가 창고에 들어오는 것을 관리를 하겠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또 물건을 만들고 다시 사탕 같은 게 들어오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판매하면 판매하는 내역이 쭉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판매하는 소상공인 전용계좌를 통해서 대출되고 돈 들어오는 것을 보이고 그 돈으로 상환을 하니까 사실은 당장 소상공인한테 필요한 것은 314일에 돈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한 두세 달 전에 돈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은 저는 굉장히 좀 획기적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8번입니다.

 

마인즈랩과 현대해상은 그동안 저희가 AI, 음성로봇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는데, 실제 저희가 시연을 해 보니까 한 90% 이상 사람 소리인지, 콜센터의... 기계소리인지, 콜센터 직원 소리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인데, 쉽게 말하면 이런 음성봇을 통해서 대출신청과 대출확인까지를 원스톱으로 연결하는 겁니다.

 

, 쉽게 드리면 보험계약, 소위 말해 약관대출을 받으려면 제가 콜센터에 전화를 하겠죠. 전화하면 콜센터의 여직원, 담당하시는 분이 상담하고 나서 거기서 끝납니다. '잠깐만요' 하고는 여신심사 하는 쪽으로 넘겨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또 거기에 가서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해서 대출이 일어나거든요. 여기 표에 보시면 대출신청에서 대출확인, 본인확인 대출심사가 끊어져 있는데 이것은 이것을 하나로 딱 연결합니다, 그 음성봇이. 그래서 제가 직접 들어보니까 잘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 보면 O/B 해피콜이 아마 아웃바운드(Outbound)로 소비자의 만족도를 조사하는 건데, 이것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대개 시간이 제약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24시간 돌아가니까 직장인한테 편한 시간에, 그 시간에 맞춰서 전화를 할 수도 있고요.

 

또는 디지털에 좀 소외되어 있던 분들 있잖아요. 이 분이 직접 인터넷이나 앱을 통해서 접근하지 않는 사람은 이 음성봇이 전화를 해서 서비스를 하는, 이런 좀 혁신적인, 보험 쪽에서 이런 부분이 왔길래 상당히 의미가 있고. 사실 정부로서도 인슈어텍 분야하고 아까 자본시장에 저는 혁신의 잠재력이 굉장히 크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걸 시작으로 계속 혁신적인 시도를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9페이지의 핑거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핑거와 NH상호금융도 매우 재밌습니다. 이 부분도 간단하게 말하면 앞에 토스나 이런 플랫폼하고 비슷한데, 여기에, 여기 표에 보시면 제일 하단에 공공기관정보, 금융기관정보, SNS정보 이런 정보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호금융이라는 건 3,500개가 되거든요. 상호금융이 전국망에 있는 하나하나가 이런 정보를 모아서 대출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에는 비용이 들거든요.

 

이 회사가 상호금융한테 A라는 사람이 대출이 딱 들어오면 공공기관, 금융기관, SNS 관련 정보를 쫙 모아서 상호금융에게 딱 제시하면 바로 이제 대출이 일어나겠죠. 그러려면 여기 왼쪽에 보시면 최소한 한 1~2일 정도가 걸리는데, 이 시스템이 연결이 되면 수분 내로 이 비즈니스가 가능한데, 저는 이거를 보고는 제2금융권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또는 핀테크 혁신의 어떤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데이터를 모으는 과정이 이제 스크래핑 기술로 모으겠지만, 옛날에 저희가 한번 말씀드렸던 API 기술이 도입되면 좀 더 표준화돼서 좀 더 넓은 범위의 자료를 모을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크레파스솔루션하고 신한카드인데, 이 부분은 금융정보가 아닌 여기 표를 보시면 제일 왼쪽에 소셜네트워크, 심리분석데이터, 형태분석, 브라우저데이터, 모바일데이터, 내부데이터, 금융거래데이터, 통신사데이터. 그러니까 e-커머스 거래데이터.

 

그러니까 금융정보뿐만 아니고 비금융정보까지를 다 모은 이런, 카드 발급을 해줄 때 그 사람의 어떤 소득정보라든지, 카드 발급이 될지 안 될지를 분석하는 대출심사 모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대안신용평가 모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네모에 스타에 보시면, 예컨대 잘 금융거래를 하다가 해외에 파견 나가 있으면 금융거래가 단절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금융거래정보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한다든지, 또는 해외에 있는 해외 현지인들에 대해서는 국내 금융데이터가 없으니까 카드 발급하기가 애매한데 그 사람의 다른 데이터를 가지고 한다든지. 그래서 아주 제한된 범위 내에서 우선 테스트를 하고요, 이 부분이 성공적으로 되면 이 범위를 확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쪽까지 저희가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것들은, 그러니까 지정... 12쪽은 지정대리인제도가 어떤 것이냐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14쪽은 아까 3종 세트에 대해서 제가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는 이 샌드박스하고 지정대리인제도가 조금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질문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규제가 없거나 규제가 있더라도 모호한 경우에 금융회사나 핀테크회사가 새로운 금융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서비스를.

 

그러니까 지정대리인제도는 기존의 금융회사가 인가받은 핵심 업무를 핀테크업체한테 '한번 해봐라.' 하는 거니까 둘 간에는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다만, 이 제도는 독립적으로 운용될 수도 있고 중복적으로 운용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회사가 판단하기 나름이고.

 

마지막에 아까 예를 들었던... 대안평가하고 있는 크레파스솔루션의 경우에는 지정대리인으로 왔기 때문에 신청을 했고, 이런 회사는 '샌드박스로 가면 또 샌드박스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특별한 내용이 없지만, 저는 혁신의 어떤 조짐이나 이런 매우 재미있는 케이스가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소상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이 사업을 하게 되면 투자하고 수익 분배, 이것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지는지 좀 궁금합니다.

 

<답변> , 이 부분은 사적계약의 영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위·수탁 계약을 통해서 이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건당 얼마 받겠다.’ 또는 무료로 하겠다.’ 이것은 금융회사하고 핀테크업체 둘 간의 어떤 계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하게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은 없고요.

 

말씀대로 이 테스트를 하는 과정에서 많이 우려하는 것이 소비자 피해를 우려하시는데 그 소비자 피해 장치가 확보돼 있는지를 저희가 테스트를 하는데, 한 회사에, 예를 들면 이것은 금융회사하고 핀테크업체 둘 간의 계약 문제인데, 금융회사가 e-비즈니스와 계약을 하려면 소비자보호장치를 강하게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그 대신, 예를 들면 무슨 보험을 든다든지, 또는 별도의 어떤 소비자보호장치를 마련한다든지 그런 장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팝펀딩에 대해서 예상되는 문제점하고 해결 방안에 보니까, 예를 들면 재고가 있는 창고에 화재가 발생할 수 있을 때 담보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에 대출이 나갔는데 담보가 사라져 버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동산이기 때문에. 그때는 보니까 최신의 설비창고를 확보하고 있고, 화재보험을 가입해서, 보험사한테 보험을 가입해서 화재로 멸실될 때도 보호하는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재고자산 도난에 대해서는 팝펀딩이 자기들이 보관하겠다, 왜냐하면 재고자산을 창고에 잘 관리해야 될 의무는 자기한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관하겠다.

 

그다음에 서비스, 물류 배달의 서비스로 인한 불량에 대해서는 팝펀딩에서 물류비를 할인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양한 소비자보호장치들을 갖추고 있는 그런 측면이고, 저희가 심사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심사할 때 결국은 혁신적이냐’, ‘소비자 편익이 있느냐’, 그다음에 소비자한테 피해가 갈 수 있느냐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심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올해 5차까지 하는 진행이 접수가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이 분기별로 10개 내외의 새로운 서비스가 출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금융 관련 새로운 서비스가 앞으로 여기 지정대리인으로 지정이 되고 인정받을 만한 서비스면 뭐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좋다는 방침인지, 아니면 이게 또 어느 정도 시장 형성이 되려면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 한다든지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답변> , 그것 속담에 보면 작게 낳아서 크게 키워라이런 말도 있고, 사실은 보시면 뭐 이것 별것 아니네.’ 이럴 수도 있지만 그냥 저는 심사위원으로서 참가해서 대개 혁신적인 그런 시도를 봤는데, 이런 혁신적인 시도는 일단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은 것 같거든요. 정부가 아까 10개라 한 것은 제가 그냥 예를 든 거고, 20개가 들어오면 20개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샌드박스가 지금 105개가 들어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샌드박스는 사실은 법에 없는 내용을 시도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심사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금융위를 거쳐야 되고 굉장히 엄격하거든요. 그런데 지정대리인제도는 금융회사가 하고 있는 업무를 금융회사가 핀테크업체에 해보라 하니까 상당히 심사과정이 유연하고 가볍거든요. 그래서 핀테크업체 입장에서는 지정대리인을 통해서 하거나 또는 샌드박스를 통해서 하거나 다 할 수 있고, 저는 이 혁신적인 시도는 많고 다양할수록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도를 운용해 나갈 생각입니다.

 

<질문> 이게 테스트가 실시가 되면 어떤 고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테스트가 이루어지는 건지, 이 기간 동안요.

 

<답변> 테스트 대상 말입니까?

 

<질문> .

 

<답변> 여기 6페이지를 보시면 제일 하단에 시범운영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토스의 플랫폼에 있는 아주 젊은 층을 대상으로 금융경험을 하겠다 하는데, 여기 보시면 1인당 한도가 ‘5만 원에서 100만 원 소액대출해서 50억 원 이하로 한 1만 명 정도를 하겠다, 이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1만 명을 하면 데이터가 많이 축적이 되겠죠. 그다음에 그런 평가모델이 아주 고도화되는, 그래서 이것을 기초로 해서 아주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

 

7쪽에 보시면, 영세자영업자들한테 동산담보대출을 하는 것도 업체당 최대 5억 원 그다음에 100개 정도, 이렇게 예상하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대개 실험적인 그런 부분입니다.

 

8페이지 보시면, 약관대출은 월 600, 그다음에 완전판매 모니터링은 월 300건 이런 식입니다. 그다음에 핑거 같은 경우도 매달 한 1,000명 정도에 여기 보면, 개별적으로 한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되어 있고.

 

여기 크레파스솔루션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교민이나 유학생 대상으로 한 2만 명 정도, 이 부분은 국내에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어찌 보면 신용정보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한된 범위 내에서 테스트를 해서 결국은 이런 것들이 시스템을 엄청나게 고도화시키고, 아까 머신러닝을 하겠다는데, 데이터가 계속 축적이 되면 기존의 금융회사가 하고 있는 것보다 더 나은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개발된 것은 그러면 금융회사가 사갈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이 회사가 자신 있으면 금융회사를 차려서 금융업을 해도 되고, 그런 시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패스트 트랙을 3차 때도 2차 되는 기업... 2차 기업이 당장 3차에서는 안 되겠지만, 또 우선 심사해서 더 늘리는 것도 적극적으로 장려하신다고 하셨는데요.

 

<답변> , 그렇습니다.

 

<질문> 그러면 핀테크기업으로 이미 지정대리인이 된 기업, 업체에서는 또 파생되는 아이디어가 금융 관련해서 있으면 이것저것 할 수 있는 여지나 그런 여건이 비교적 더 있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장려나 육성을 통해서 이러한, 지정대리인제도를 통해서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개발하고 만들어내는 좀 중견기업 이상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 가능성도 많이 보시는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답변> 제가 바라는 부분입니다. 스케일 업(scale up) 해서 덩치를 키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2쪽을 보시면 아까 빅밸류, 아까 예를 들었는데, 이 부분이 보니까 비정형 부동산 담보가치를 산정하는 회사인데, 공공... 왜냐하면 비정형 부동산이라는 게 아파트하고, 아파트 같은 것은 지금 시세 금방 알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상가나 이런 것들은 자꾸 평가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데이터를 모아서 가격 산정을 해 주거든요.

 

이 회사가 지금 KB, 하나은행하고 처음에 거래를 맺었다가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 신한은행도 우리가 같이 하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단순히 있는 혁신서비스에 금융에서 하나 늘리는 것은 사실은 저희가 별로 심사할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패스트 트랙으로 바로 인정을 해 주겠다고, 만약에 3차 때도 들어오면 제가 계속 인정을 해 주겠다고.

 

지금 제가 미리 하나 말씀드리면, 그러면 이런 서비스가 금융회사하고 위·수탁 계약이 되었느냐?’ 이것에 대한 질문을 사전에 하셨던 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미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쉽게 말씀드리면 1차 때 9개 했는데, 펫보험이라 해서 스몰티켓이 바로 한화손보하고 계약을 맺었고요.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금융회사가 자기 업무를 위탁하는 것, 아까 누가 질문을 하셨는데, 이게 소비자 피해라든지, 그다음에 이게 우리 시스템에 맞는지 하려면 이게 검토과정이 꽤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알아보니까 지금 하나가 계약이 맺어져 있고, 그다음에 3월 중에 하나, , , 넷 한 3건 정도의 추가 계약을 맺을 것으로 보이고, 그 후에도 4~5월에 또 계약을 맺을 것으로 보이고.

 

오늘 소개해 드렸던 5건도, 1차 때보다는, 저희가 1차 때는 첫 시도였는데, 지금은 상당히 금융회사하고 이야기가 많이 되어 있으니까 그 계약을 맺으려면 내부 통제도 봐야 되고, 준법감시도 받아야 되고, 결재도 받아야 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좀 걸리는 측면이 있는데, 아마 시간을 두고 위·수탁 계약을 맺어서 본격적인 비즈니스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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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5
<![CDATA[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 발표]]> 권대영입니다.

 

지금 회의가 막바지라서 조금 늦어서 먼저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크게 전반적인 핀테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고요. 핵심 내용으로서 결제 인프라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저희가 배포해 드린 대로 두 가지 자료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주회사, 금융지주회장과의 간담회 관련입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자료를 배포해 드렸는데요.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주요 금융지주회장들은 글로벌 핀테크 경쟁상황과 국내 금융산업의 변화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 첫째는 금융결제망을 보다 혁신적이고 개방화하여 핀테크의 어떤 성장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의성을 제고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하셨고요.

 

두 번째는 유니콘 핀테크기업 육성을 위해서 금융그룹 차원의 전폭적인 투자와 지원에 대해서도 공감하셨습니다. 특히, 핀테크기업과의 협력을 통해서 대한민국 금융회사가 글로벌 핀테크화되는, 그러니까 글로벌 진출을 하는 데에 대해서도 이해를 같이 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부분이 큰 틀의 논의가 있었고요. 특히,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에 대해서는 전폭적인 어떤 공감과 지원, 이런 부분을 표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금융위원장 모두발언은 다 배포됐기 때문에 세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제망 개방’, 그다음에 유니콘기업을 만든다.’, 세 번째, ‘금융강국을 위해서 글로벌화한다.’ 이 세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부도 이러한 것을 위해서 좀 놀랄 만한 정책적 뒷받침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 주요 내용은 인터넷전문은행법, 금융혁신지원법 제정 이후에 신용정보법 개정, P2P법 법제화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겠다는 이야기와 함께 특히, 금년 4월에 시행되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좀 더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운용하겠다는 위원장 발언이 있었고, 금융지주회장님들도 이 부분에 적극, 좀 더 참여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편, 금융위원장은 오늘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이 우리 금융회사가 금융강국으로 갈 수 있는 플랫폼화하는 데의 어떤 첫 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초로 보다 근본적인 규제완화, 규율체계를 더 고민하고 있다고 이렇게 밝히셨고요. 특히, 핀테크가 미래일자리를 발명해 낼 수 있는 대표산업으로서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이 그 출발점이자 강력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지주회장님들 이야기를 간단히 소개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제 혁신방안에 대해서는 갈 수밖에 없다.’, ‘불가피하다.’, 그다음에 빨리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쭉 나왔고요. 그러면서 규제개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산업은행 회장께서는 지키려면 잃는다는 위원장 말이 참 좋고, 스스로 개방해야 살아남는다는 이야기와 함께 고객의 어떤 편의성을 위한 네트워크는 넓어야 되고, 데이터는 모아야 된다. 그래야지 경쟁력을 갖는다. 해서 이 방안이 그러한 데이터와 고객의 접점에 대한 어떤 첫 출발이기 때문에 조속히 확정 시행됐으면 좋겠다.’ 했고, ‘산업은행이 핀테크뿐만 아니고, 혁신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금융권과 공개해서 우리 핀테크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은행은 핀테크 랩이라든지 테스트베드나 특히 금년 이후에 3조 원 투자계획을 소개를 했고요.

 

그다음에 신한은행은, 신한지주의 경우에는 M&A를 하거나 그런 핀테크기업에 대한 어떤 출자나 협업을 위해서 출자규제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금융권의 핀테크기업에 대한 투자규제를 해석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해석으로 하고, 빠른 시일 내에 법령 개정을 통해서 출자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 이렇게 금융위원장께서 답변을 했습니다.

 

또한, 마이데이터사업이나 이러한 새로운 결제서비스업에 대한 기존 금융권에도 동등한 참여를 이야기가 있었고요, 많은 회장님들이. 위원장께서는 기존 금융사에도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게 기회를 열어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전반적으로 금융지주의 정보공유에 대한 어떤 애로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도 많았고, 특히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지적도, 제안도 많았습니다.

 

KB의 경우에는 금융디지털의 근본적인 어떤 개혁과 함께 소비자보호와 지속 가능한 그런 방안 이런 이야기를 쭉 하셨고, 현재 빅 핀테크에 대한 지원은 강화해야 되고, 지금 새롭게 위협적으로 등장하는 빅테크에 대해서도 관심의 필요가 있다는 그런 언급을 윤종규 회장께서 했습니다.

 

특히, JB 전북, JB지주의 경우에는 핀테크 랩을 통해서 이렇게 기술 가진 쪽하고 해외 진출하는 그런 사례를 소개하시면서 결국은 오프라인시대의 어떤 규제를 온라인시대의 규제로 이렇게 대폭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비대면 금융거래에 대한 본인확인에 대한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시대에 맞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전반적으로 속도를 조금 더 빨리 했으면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주회장과의 금융위원장 회의 결과는 이것으로 제가 마치고요.

 

그다음에 오늘의 메인인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핀테크 및 금융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진 배경, 국내 금융결제 현안과 평가, 구체적인 혁신방안, 기대 효과, 계획 및 일정입니다.

 

추진 배경입니다.

 

제가 다 이해하시기 때문에 키워드 중심으로 간략,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핀테크 중심의 금융혁신이 활발히 진행하는 가운데, 특히 국민들의 일상금융인 금융결제 분야에서 혁신과 경쟁이 가장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금융결제는 많은 고객 접점과 빅데이터 등을 통해 종합적인 금융 플랫폼으로 발전하는 등 핀테크 혁신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상에서는 이미 핀테크기업을 비롯한 여러 사업자들이 금융결제 시장에 진출해 시장에 빠르게 선점하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핀테크 비즈니스의 30%가 결제 분야에 집중되어 있고, 최근 페이팔, 알리바바, 레볼루트 등 이런 거대기업들이 결제를 바탕으로 해서 금융 플랫폼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지배력 있는 기술기반의 빅테크, 예를 들면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이런 쪽도 금융 분야의 진출을 서두르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움직임에 맞추어서 주요 선진국들은 결제 부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결제 인프라 혁신을 추진 중입니다. 그 핵심이 결제시스템의 접근성과 개방성을 확대하고, 규제체계를 유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핀테크기업을 중심으로 간편결제 중심으로 혁신적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제시스템 자체가 개방적이지 못하고 규제가 경직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변혁과 혁신을 이끌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글로벌 추세에 맞춰 금융결제 인프라 전반에 혁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쪽 금융결제 혁신이 왜 중요한지는 앞에 설명드렸던 키워드 중심이니까 많은 고객 접점과 금융 플랫폼, 그다음에 빅데이터와 같은, 빅데이터를 통한 사업이 가능하고요. 특히, 고비용 결제구조가 현재 한국에 처해 있는 현실인데, 이런 결제 부분이 실물경제와 연관성이 굉장히 높고, 이런 부분의 혁신을 기초로 해외 진출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내 금융결제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신용카드가 일상화돼서 굉장히 편리합니다. 편리한데 외상거래로 가계 건전성에 부정적이고, 특히 고비용 상거래 구조로 소상공인 등 경제 전반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혁신적인 서비스보다는 단순한 마케팅 위주의 경쟁입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한국이 카드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비중이 거의 한 70%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선진국을 예로 보면, 카드 비중이, 신용카드 비중이 특히 낮습니다. 특히 직불카드, 이런 신용이 아닌 직불카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초록색에 그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한편, 은행의 역할의 경우도 은행은 전 국민의 결제계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대마진의 어떤 영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담보 위주의 대출을 보이면서 혁신적인 서비스의 진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핀테크기업들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인프라, 규제, 세제 이런 측면에서 친화적이지 않기 때문에 혁신을 주도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지를 한번 분석해 보면, 첫째, 결제시스템이 개방적이지 못합니다.

 

여기 보시면 어떤 금융거래가 일어나면 마지막에 정산을 해서 돈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금융결제망이라고 하는데요. 금융결제망에 참여할 수 없는 핀테크기업들은 은행들하고 다 일일이 제휴를 맺어야 됩니다. 3~4년 걸리거든요. 그리고 그 비용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 나와 있지만 한 건 처리하는 데 400원에서 500원입니다.

 

그리고 또 은행은 보면 자기 고객들만 가지고 결제송금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전체 은행들끼리 오픈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폐쇄적입니다.

 

그다음에 영업규율 또는 정부의 법제·제도 자체도 시대에 낡아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해외에서 활성화되고 독자적인 그런 새로운 결제서비스를 탄력적으로 수용하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현재의 이런 결제문화 자체가 신용카드 중심으로 가게 된 어떤 규제, 세제 이런 측면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5쪽입니다.

 

이런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을 3대 추진전략과 9개 추진과제로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금융결제 시스템을 혁신적으로 개방하여 핀테크의 성장을 촉진하고, 국민들의 어떤 금융편의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겠습니다.

 

둘째, 전자금융기능법을 기능별로 규율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낡은 규제를 정비하고 세제 인센티브를 개선하는 등 시장 친화적인 제도개선을 통하여 새로운 결제문화가 뿌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첫 번째, 금융결제시스템의 혁신적 개방은 현재 공동결제시스템이라 해서 은행 간에 연결된 오픈뱅킹시스템이 이제 구축되어 있습니다.

 

금년, 20168월에, 어찌 보면 세계 최초로 오픈을 한 획기적인 방안인데 확장성이 굉장히 좁고 아주 제한적으로 운용되는 아주 좋은 인프라를 전 세계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측면입니다.

 

이것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면, 모든 핀테크 결제사업자가 합리적 비용으로 편리하게 은행결제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동결제시스템을 개방적으로 개편하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는 영국의 오픈뱅킹 사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참여대상기관을 현재는 소형 핀테크업체, 중소기업형 정도만 참여를 했는데, 앞으로는 중소기업이 아닌 좀 큰 핀테크기업들도 직접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금융기관도 인터넷전문은행들이 빠져 있는데 인터넷전문은행도 추가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급자·수요자가 다 이렇게 확장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스템을 이용하는 데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 비용을 저희가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합리적 수준에서 설정하겠습니다. 현재 한 400원 내지 500원 정도 건당, 이 비용을 상당 폭 인하하겠습니다.

 

글로벌 수준을 감안하고, 현재 국내의 이런 비용 측면을 감안할 때 한 10분의 1 수준, 약 한 90% 수준을 인하하는 쪽으로 저희가 실무협의를 진행했고, 구체적인 방안은 금년 중에 시스템을 오픈할 때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조금 규모가 작은 어떤 핀테크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좀 더 인큐베이팅 차원에서 낮은 수수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행 간 이용료는 은행 간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스템을 잘 운용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보안인증이 필요하고 24시간 모니터링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스템을 증설하고 강력한 보안인증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1/4분기 내에 세부방안을 확정하여 하반기에는 이 방안이 시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들은 은행권의 어떤 자율규약으로 일단 제도를 만드는 겁니다. 하지만 이 제도의 어떤 항구성과 안정성을 위해서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소비자가 내 정보를 이렇게 어디로 보내라.’ 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권리를 실행하면 그 정보를 받은 은행이 그것에 대해서 의무를 하는 그런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이게 특히 두 번째가 중요한데요. 이 결제망을 이용하는 결제사업자에 대해서, 예컨대 이체처리 순서, 그다음에 처리시간, 그다음 비용 이런 부분들의 차별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등성의 원칙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행 간 거래하는 비용을 핀테크기업에도 동일하게 열었으면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박스에 EUPSD2의 도입 사례를 보면, ‘은행 API를 핀테크기업에 수수료 등 차별 없이 제공하도록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픈뱅킹이 활성화되면 상당히 건전성이나 시스템, 아니 안정성을 갖춘 어떤 핀테크기업들은 금융결제망이 지금 은행을 통하지 않고 바로 직접 들어갈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은행의 어떤 그동안의 은행 쪽의 의존적인 그런 부분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박스에 보시면, 영국이 실시간총액결제시스템에 금년에 2개의 핀테크업체를 직접 개방을 했고요. 미국의 경우에도 이런 연준 시스템에 접근 허용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전자금융업 체계를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10년 전에 만들어진 전자금융업법이 그 당시에 일어나고 있는 약간의 온라인 태동기에 있는 전자금융업종을 그대로 법에 적다 보니까 실제 선불업자나 PG업 외에는 대부분 전자화폐나 전자자금 이체업 이런 부분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고 등록하지도 못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변하고 있는 시대의 수용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새로운 금융서비스업이 우리 금융업에 도입될 수 있도록 전자금융업 기능을 확대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업무의 범위나 리스크 수준을 고려하여 적합한 진입제도나 소비자보호장치를 마련해서 2/4분기 중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새로운 전자금융업으로 2개를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는 결제자금을 보유하지 않고 정보만으로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급지시서비스업을 도입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데이터 분야에는 마이데이터라는 업을 지금 신설하기 위해서 신용정보법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아닌 어떤 결제 부분에 마이페이먼트업을 도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급지시서비스에 한 번의 로그인을 통해서 모든 은행에 있는 자기계좌에서 송금결제가 가능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행사하면 그 은행이 업무를 이행해야 되는데 그 업무를, 계좌 없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적인 그런 업체를 도입하겠습니다. 물론, 은행계좌를 갖지 않기 때문에 아주 진입요건 자체는 굉장히 낮을 것으로 일단 저희가 그렇게 운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데이터 쪽에서는 여기 박스에 나와 있겠지만 ‘AISP’ 해서 마이데이터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결제 분야에는 ‘PISP’ 해서 결제와 관련되어 있는 마이페이먼트산업을 신설하겠습니다.

 

한편, 그동안 결제와 관련돼서 은행에 의존적인 부분을 저희가 벗어나기 위해서 은행의 제휴 없이 독립적인 계좌를 발급·관리하고 이를 통해 자금을 이체할 수 있는 종합지급결제업을 도입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금계좌, 이자를 주는 예금계좌와 다른 지급계좌, 어떤 같은 결제주머니를 하나 만들어서 이 주머니를 통해서 다양한 금융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은행계좌, 예금계좌가 없더라도 현금을 자유롭게 보관하고 또 인출도 할 수 있으며, 결제도 하고 송금도 하고 금융상품 중개·판매까지 가능한 종합자산관리도 가능한 아마 플랫폼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업들이 등장하면 마이데이터업하고 이렇게 결합해서 융합서비스나 플랫폼 비즈니스가 할 수 있게,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 116일에 현장 핀테크업체와 간담회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 핀테크 결제사업자에게 소액 후불결제시스템을 허용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신기능을 주기 위해서는 건전성 규제도 필요하고, 소비자보호장치도 필요한데 현재 여신업을 하려면 자본금이 한 200억 원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핀테크의 직불결제 할 때 교통카드를 쓰다 보면 약간 금액이 5만 원, 10만 원, 30만 원 정도가 좀 부족할 수 있는데 그때 결제가 중단되면 이 앱이나 이 시스템의 어떤 완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교통카드 정도의 어떤 30만 원에서 50만 원... 30만 원 범위 내에서 이런 후불신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융합서비스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소액후불결제업을 도입해야 되는데, 그전에 저희가 혁신적인 서비스를 통해서 이 부분들을 시범테스트를 병행한 이후에 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낡은 규제 개선입니다.

 

물론, 당연히 116일에 나왔던 건데, 간편결제업자의 1일 이용한도가 현재 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예컨대, 가전제품이나 항공권, 여행상품 등 때로는 200만 원을 넘어서는 그런 결제송금의 경우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선불충전금에 대한 소비자보호장치를 전제로 한도를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개선하는 방안을 빠른 시일 안에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자금융업자가 외국환 간편결제가 가능하도록 허용하겠습니다.

 

물론, 기재부가 일단 발표를 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금융회사는 외국환 업무가 허용되어 있는데 전자금융업자 중에 특히, 선불업자의 경우에는 이런 외국환 업무가 허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이 해외여행 시 국내 핀테크가 만든 앱 하나로 별도의 환전 없이 해외에서 결제가 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간편결제 이용 고객에 대한 유리한 혜택 제공을 허용하겠습니다.

 

현재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가 아닌 결제수단을 제시할 경우에 신용카드보다 더 나은 할인혜택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업무수납제 또는 차별금지의 그런 원칙인데, 사실은 직불결제는 세금 탈루의 위협도 없고요. 특히, 수수료가 굉장히 신용카드보다 쌉니다, VAN도 없고 여신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저렴한 결제 서비스를 쓰는 국민들이나 소비자한테 약간의 리워드 같은 것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간편결제가 조금 더 경쟁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신용카드는, 부가서비스는 카드사가 국민들, 이용자한테 주고 그것을 가맹점에 다 전가시키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이 부분은 다릅니다. 저렴한 결제비용을 쓴 부분에 대해서 가맹점이 리워드를 주는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간편결제 인프라에서 핵심은 단말기의 보급인데, 이 단말기 보급을 위해서 현재 가맹점의 카드단말기, 예를 들면 신용카드 단말기인데 요즘은 다 복합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단말기 보상, 무상제공 자체가 리베이트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간편결제 등 새로운 결제방식이 가능한 단말기를 무상 보급하는 경우에는 리베이트에 해석되지 않도록 적극 행정을 통해 해석을 하거나, 이후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아까 비슷하게 말씀드렸는데, 바로 그냥 소액신용이 들어가면 이 문제가 바로 해결되는데 법 개정이 필요하니까 우선 교통카드 등 모바일 교통카드와 연계를 통해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겠습니다.

 

, 이렇게 결제 인프라가 만들어지면 그런 간편결제 사업자들이 제로페이나 이런 쪽에 참여가 확대되면 이 부분이 전반적으로 시장이 커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맹점 확보도 저희가 지원하겠습니다.

 

세제 인센티브 방안은 지난 수요일에 경제활력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가 있었고요.

 

구체적인 방안은 핀테크 산업계나 이런 쪽에서 건의사항을 토대로 해서 세부방안을 마련해서 세제당국도 전향적으로 보고 있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좀 더 협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간편결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전반적인 세제의 체계를 만들고 개편하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결국에는 금융산업의 어떤 경쟁과 혁신이 크게 촉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은 종합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고요. 핀테크기업도 은행권에 대해서 좀 의존적이지 않는, 독자적인 혁신에 주력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간편결제시장이나 결제 인프라 혁신이 되면, 혁신적인 핀테크기업이 성장되고요. 그러면 결제기술·보안, 빅테이터, O2O, 공유서비스, 모바일 쇼핑 등 그 전후방 연관 산업의 성장과 일자리의 발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특히, 이런 저비용·고효율 간편결제 활성화와 결제시장의 경쟁 촉진은 그동안 신용카드에 집중된 상거래의 거래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국민들이 싸고 편리하고 빠르고, 그렇지만 하나의 앱으로 금융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금융의 6편리성도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서 전 세계가 하고 있는 그런 신산업을 국내에 도입함으로써 국내 결제사업자 또는 국내 금융회사들이 해외 결제시장까지 포함하여 글로벌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고 봅니다.

 

향후 추진 계획과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그런 규정이나 규약, 내부규정은, 해석,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내용은 2/4분기 또는 3/4분기에 법률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은 주요 일정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16쪽에 영국의 레볼루트(Revolut)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조금 저희하고는 다르겠지만, 핀테크기업이 한 3~4년 만에 가입자 300만 명에 기업가치 10억 불을 돌파한 유니온기업인데, 저희가 이것을 벤치마킹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레볼루트는 영국의 지급결제계좌라는 가벼운 발급인가를 받고요. 이 계좌를 기반으로 간편결제·송금·인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유럽이라는 나라의 특성에 따라서 24개 통화를 수수료가 없는 환전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플랫폼으로 고객을 모은 것입니다. 그러고는 좀 가벼운 인가단위로 은행업 인가를 받아서 은행법뿐만 아니고, 보험·펀드 판매하는 종합적인 플랫폼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은 혁신적 서비스이고요.

 

두 번째는 유로 단일 지급결제시스템이 굉장히 개방적이고 서비스가 저렴합니다. 여기 보시면, 은행 간 결제시스템인데, 은행은 레볼루트에 대해서 아까 건당 40원 내외의 이용료를 부과하거든요. 저희 현재 400~500원이거든요. 건당 40원 정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업 인가단위도 굉장히 무겁지 않고 이렇게 가볍고 쪼개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업무를 하면서 또 새로운 업을 이렇게 넓혀 나가서 종합 플랫폼으로 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특정 간편결제, 여러분들이 다 아는 유니콘기업과 비교하면 그 회사는 간편결제·송금은 되는데 인출이 안 됩니다. 외국환 업무가 안 되거든요. 이번에 허용하기로 했고요. 그 회사가 P2P하고 이런 상품들 막 팔고 있는데, 그건 광고입니다. 직접 팔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 그런 측면에서는 해외에서 되는데 국내에서 안 되는 이런 부분을 해서 저희가 가급적 해외에서 되는 것은 국내에서 되는, 그런 혁신적인 규제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8쪽은 전반적인 인프라나 소비자, 판매자, 은행, 핀테크기업 측면에서 과거와 지금의 달라지는 것들을 비교했습니다.

 

이상 좀 장황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브리핑 잘 들었고요. 질문 세 가지만 드릴게요. 지금 현재 간편결제사업자는 오픈 API 대신에 대부분 펌뱅킹을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펌뱅킹 수수료는 현재 건당 얼마이며, 그리고 펌뱅킹을 많이 쓸수록 수수료를 인하해 준다고 하던데 오픈 API 수수료를 인하하면 이게 정말 가격 경쟁력이 있을까? 그리고 수수료 인하는 오늘 간담회 때 합의가 됐다고 하는데 왜 바로 시행하지 않는지가 첫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핀테크 결제사업자를 규정해서 오픈뱅킹을 다 열어준다고 하셨는데,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가 핀테크 결제사업자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그렇다면 이런 사업자들은 현재 펌뱅킹에서 오픈뱅킹으로 넘어가면 수수료 차익을 먹게 될 텐데, 그걸 이제 은행이 가져가던 수수료 이익을 IT 대기업이 먹는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정부정책에 따라서 갑자기 이익이 생기는 부분을 정부가 어떤 식으로, 사회공헌사업 등으로라든가 연결할 계획이 없는지, 이런 점이 두 번째 질문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오픈 API는 간편결제로 할 때 결제사업자가 돈을 자기가 잠깐 모았다가 전달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종합지급결제업을 도입하면 이게 지금 금지가 되는 건지. 그리고 지급계좌를 아까 새로만든다고 하셨는데, 예금계좌는 어쨌든 이자를 받는데 이걸 과연 이용할 사람들이 있을지가 좀 궁금합니다.

 

<답변>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우선 선진국이 하고 있고, 우리가 가야 될 어떤 큰 방향을 제시했고, 하나는 협의할 내용이 많겠지만, 펌뱅킹 수수료 자체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펌뱅킹이라는 게 신문대금을 이렇게 집금을 하거나 또는 요구르트 값, 또는 월급계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정도 거래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깔아놓은 전용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펌뱅킹을 통해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그런 결제를 하고, 그 수수료는 협상력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게 안정성이나 이런 측면을 봐서 규모가 크고 거래량이 많으면 상당히 낮고요. 아니면 좀 높은 것으로 해서 한, 그 부분도 한 400~500원 그 정도로 저희가 알고 있고, 서비스의 형태에 따라 다 다르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합의가 됐다는 부분은 큰 방향성에서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고요. 이렇게 하려면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고 참여자들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가격의 원칙이라는 게 정부가 이렇게 직접 이 부분에 대해서 개입하기보다는 , 선진국 사례가 이렇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도 어떻게 고민하자.’는 부분인데, 대략의 방향성은 대폭적인 인하를 하는데 그 구체적인 인하의 어떤 방식, 그다음에 핀테크업체와 대형업체 간의 관계, 은행권 내부의 가격 이런 부분은 계속 시행을, 협의를 할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는 거의 지금 거래가 얼마 안 되는, 그렇게 제한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3/4분기에 만약에 시행할 때는 변화된 가격체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핀테크 사업자가 스타트업이 있고 덩치 큰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어떤 혁신을 추진하는 데 가격과 서비스를 차별해야 될 분야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분야는 따로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인프라는 어찌 보면, 결제망은 인프라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금이 흐르는 아주 근간인 고속도로거든요. 이 고속도로는 가급적 편리하고 안전하고 저렴해야지 그 고속도로에서 다른 지방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인프라를 사용하는 데 어떤 비즈니스를 가지고 오는 사람한테 굳이 이렇게 막 차별할 이유가 있는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세 번째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프라를 가지고 협상을 하겠죠, 당연히. 은행도 핀테크업자들한테는 좀 싸게, 그다음에 대형들한테는 조금 더 비싸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만, 그 차별성이 합리적이고 설명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제가 제 고향 가는데 저는 1,000원 주고 가는데 다른 사람은 2만 원 주고 간다.’ 하면 이거는 납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인프라라는 관점에서 이런 인프라가 활성화되고 화수분같이 무슨 아이디어가 나오는 그런 인프라적 개념은 싸고 편하고 안전하고 이래야 된다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저희가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금융권이 충분히 협의를 해서 금융권의 자율로 일단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PISP하고 종합지급결제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비즈니스 상태까지 가면, 사실 오늘 결제 인프라가 핵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4분기에 다시 구체적인 방안을 낼 것이고, 어찌 보면 정부가 화두를 던졌거든요. 마이데이터사업과 마찬가지로 마이페이먼트사업이 도대체 뭐냐?’ 정부는 충분한 연구용역과 스터디를 했는데, 많이 아시니까. 지금도 선불업자의 충전은 이자를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고, 이 부분이 미상환 잔액도 꽤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것과 달리 예금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지급계좌가 있어야지, 결제주머니가 있어야지 돈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선불업자는 그 업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기존의 선불업자는 조금 더 법 취지에 맞는 선불업을 할 것이고, 저희가 새로 도입하는 그 비즈니스가 더 매력적이면 거기에 add on을 하거나 추가 인가를 받아서 들어오는, 아마 그렇게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앞서 간담회에서 신한금융 말씀도 하셨고, 금융권에서 핀테크 투자나 규제가 아직도 있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지난해 말여 외에도 뭐 유권해석 통해서 인수를 손쉽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혹시 추가로 열어줄 여지가 있으신지,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 있다면 조금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또 한 두 가지 정도 짧게 여쭤보고 싶은 게 뒷부분에 스몰 라이선스또다시 언급하셨는데, 혹시 구체적으로 이 제도 어떻게 도입하실지 검토하고 있는 방안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고.

 

그리고 소액후불결제 허용관련해서 지금 현재 혁신금융서비스에 들어와 있는 업체가 있나요? 그것 관련해서 혹시 있으면, 몇 개나 들어왔고 이런 것도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지금 디지털 혁신에서 중요한 것은 금융과 핀테크, IT의 결합이거든요. 그런데 결합을 하는 방식은 금융회사가 내부의, in house에서 그 업을 하면 되는데, 기존의 금융회사와 다른 어떤 문화나 기술 이런 것 때문에 내부에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M&A 방식을 하거나 제휴를 해야 되는데, 그때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전통적인 IT나 핀테크업이 금융업인지 산업인지 헷갈리게 봅니다. 그래서 저희 법체계가 아주 모호하게 금융회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밀접한 업무는 제한 없이 투자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총리께서 은행장 간담회 때도 그 이야기가 나왔고, 해서 저희가 가급적 유권해석으로 그런 부분을 상당부분 풀었습니다. 다만, 보다 근본적인 부분은 법의 법... 시행령이나 이렇게 규정으로 하기보다는 도대체 새로운 핀테크 업체가 뭔지, 그런 정의가 하나 있어야 되고, 그 정의에 기초한 부분은 출자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 이런 전반적인 저희가 체계를 고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전에라도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해석, 또는 금융회사의 그런 실태가 있는지를 파악해서 적극 행정으로 풀려고 하고. 지난 22일인가에 보험업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보험회사 보면, 전부 보험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만 되는데, 그것을 조금 그냥 더 넓은 의미로 하는 것을 시행령을 고쳐서, 그래서 지금 시행령이나 해석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다 풀었고요. 다만, 이제 이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조금 더 넓은 의미의 핀테크 정의 조항을 만들고 출자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만들겠습니다.

 

스몰라이선스는 옛날에 116일에 금융위원장 브리핑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니,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가 단위가 너무 무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술에 따라서 금융업이 이렇게 딱 잘게 쪼개지는데, 그 쪼개지는 업무만 딱 하는 이런 핵심적인 어떤 경쟁력을 가진 사업자가 나타날 텐데, 그것 하려면 200억씩, 50억씩 주고 그 인가를 받는다는 것은 진입장벽이 높다는 측면입니다. 그런 고민을 저희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샌드박스에 지금 105개가 들어왔는데, 105개 핵심적 사업자들이 2년 또는 4년의 실험을 하고 나면 결국 금융업을 진출을 해야 되는데 그때도 이런 스타트업들이 보기에는 진입규제가 좀 무거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좀 가볍게 하는 그런 방안을 이제 검토하겠습니다.

 

샌드박스 105개에 구체적으로 뭐가 들어왔는지는 현재 비공개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굳이 물어보시니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지금 이 부분은 아직 없는 것으로 일단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전 신청을 받은 거고요. 4월 달 이후에 정식 신청을 받을 때 이런 부분이 들어오면 제가 좀 모아서 보고 테스트를 하면서 제도를 만드는 것,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질문> 공동 오픈 API가 운용 중인데, 이용 기간이 소형 핀테크기업으로 한정되어 있고, 제공기관에서도 인터넷전문은행 제외되어서 실제 이용이 미비하다고 하셨잖아요?

 

<답변> .

 

<질문> 그래서 개선방안을 이용기관과 제공기관 확대하고 이용률 조정한다고 하셨는데, 기존에 있는 것을 사용 안 한 이유가 단지 이것뿐인지. 이런 개선안을 놨을 때 보면, 일반 핀테크업체들이 더 많이 사용할지 좀 의문이고요. 여기서 말한 소형 핀테크기업이 기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이제 처음에 저희가 전 세계적으로 구축해서 한 2년 되었는데, 처음에 시작을 하다 보니까 지금 27개 핀테크인데 대부분 아주 영세한, 중소기업법상의 어떤 중소기업에 한정으로 일단 해 놓은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 중소기업보다 중소기업을 넘어서는 중형·중견기업들도 있고 큰 업체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확대를 하겠다는 그런 부분이고.

 

인터넷전문은행도 어느 정도 안정성이 되었으니까. 왜냐하면 이 망에, 예를 들면 제가 탁 이용했는데 어느 계좌에 그게 구멍이 났으면 플랫폼 자체의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체 은행들을 다 확대하는 그런 이제 방안으로 일단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서비스 자체가 현재 6개 정도 제공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금융권하고 협의를 거쳐서 다양한 서비스, 예컨대 지금 계좌 잔고 조회나 이런 제한적인 6개 서비스인데 이런 부분도 넓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래는 아주 영세한 스타트업들이 아주 제한적으로 쓰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핀테크 업체에만 개방한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은행권도 개방한다는 겁니다. 특정 몇... 브랜드를 이야기, 이용해서, 사용해서 설명을 드리면, 제가 농협계좌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딱 보니까 요즘 방탄소년단 나오는 국민은행 ‘Liiv’라는 앱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결국 앱에 가입을 했어요. 그런데 앱에 가입을 딱 했는데, 그 앱을 통해서 제가 농협계좌에 있는 돈을 가지고 오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현재 그게 안 되거든요. 그것을 열겠다는 겁니다.

 

, 그렇게 되면 플랫폼 하나 가지면, 전 계좌를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진국들은 벌써 막 거래하고 있는데, 저희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렇게 있다가는 누군가가, 파격적인 혁신자가 들어오는 순간에 이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고.

 

오늘 금융위원장도 지키려고 하면 다 잃는다. 먼저 열자.’ 이런 이야기했고, 특히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께서 그 이상 더 이상 좋은 말을 찾기 어렵다.’ 했는데, 그런 차원으로 가는 겁니다. 가는 건데, 구체적인 방안은 저희가 협의하고 논의하고 이렇게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지금도 토스(toss)가 있는데, 토스와 지금 새로 나오는 것과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지가 궁금하고요.

 

또 보면, 은행권만 된다는데 증권사 계좌라든가 저축은행 계좌라든가 이런 것과도 다 연결시킬 계획이 있으신지요?

 

<답변> 여러분, 토스는 액티브X 이런 오프라인시대의 인증, 또 낡은 보안인증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간편인증을 통한 혁신적인 서비스인데, 아마 토스가 이렇게 플랫폼을 은행 간 여는 데는 한 2~3년 걸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플랫폼 자체에 연결이 안 되면, 하나라도 연결이 안 되면 효용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그 토스는 이것을 지금 펌뱅킹 방식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픈 API가 아니고, 은행들 다 찾아다니면서 이 서비스를 보십시오. 열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개별협상을 하는 데 3~4년이 걸렸고, 수수료 굉장히 높은 측면입니다.

 

그런데 이 오픈 API를 통하면 이렇게 공동된 어떤 시스템을 만들면, 그냥 거기에 들어오면 자동으로 모든 은행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 자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협이나 이런 기존 금융권의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먼 훗날의 일이지만, 이게 원래 4차 산업혁명이란 게 개방과 연결성이거든요. 확장성,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당장 지금 구체적인 방안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은 대한민국 전 금융시스템과 결제 인프라가 연결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이데일리에서 질문한 것 중에 제가 하나 까먹은 것이 있는데, 기존의 펌뱅킹을 하시는 분들은 그 비즈니스를 하시면 됩니다. 그것은 다릅니다. 그것은 한 달에 한 번 하고, 개별적인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그 영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혀 이번에 고민을 안 했습니다. 그 부분들은 은행 VAN 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분도 좋은 플랫폼을 만들어서 또 경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존의 펌뱅킹은 그대로, 이것은 새로운 분야만 하는 것, 그것을 제가 빠트린 것 같습니다.

 

<질문> 지금 이게 금융결제망 이것을 이제 기존 은행들이 하던 것을 10분의 1 수준으로 줄인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기존 은행들이 이전에 받고 있던 이익이 줄어드는 건가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답변> ,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 망 자체가 이제 초기 인프라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설비투자가 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지금 한 건당 거래비용이 굉장히 높을 겁니다. 상상 이상 높을 거고 하지만, 앞으로 이제 이렇게 혁신... 개방하고 확장하면 거래 건수가 늘지 않겠습니까? 거래 건수가 늘어나면 건당 비용은 아주 확 떨어질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500, 1,000... 제가 얼마인지 계산을 해 봐야 되겠지만 그렇다 치는데, 거래 건수가 지금 한 몇 십만 건? 하루에...

 

<답변> (관계자) ***

 

<답변> 연간 100만 건에 100만 나누기 비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억으로 늘어나면 딱 비용이 10분의 1, 100분의 1로 떨어지는 건가 하여튼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은행이 당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왜냐하면 또 공동망, API 운용하는 데 망도 있고 지금 은행 내부에서도 이렇게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래저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핀테크 사업자들이 들어와서 거래량이 늘고 은행들끼리 주고받는 거래량이 늘면, 아주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건당 코스트는 저는 엄청나게 떨어질 겁니다.

 

제가 아까 10분의 1해서 30, 50원 말씀했는데 아마 저희가 시뮬레이션 한 것보다 더 많은 5억 건, 10억 건 가면, 아마 상상해 보십시오, 건당 수수료가 얼마로 떨어질지.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지만 동태적으로 보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나중에 이 부분이 수익으로도 작동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기존 은행들이 기존의 모습을 계속 지키려고 한다는 위원장님 말씀은 결국에는 기존에 안정적으로 발생하던 수익을 지키겠다고 하는 것일 건데요. 방금 질문 나온 것에 대한 연관된 부분인데, 오픈 API가 확대되고 수수료를 10분의 1로 떨어뜨리면 기존 은행권에서는 그러면 펌뱅킹을 하던 고객들도 수수료 비교하면 대기업들, 큰 기업들 펌뱅킹 거래건수가 워낙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오픈 API로 이동한다면 또 결국에는 장기적으로는 은행수익성이 좀 보전이 안 될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 하나 하고.

 

그리고 핀테크기업이 소규모 기업들이 많은데, 은행 장벽 중에 하나가 보안시스템 갖추려면 어느 정도 자본이 들어가야 되고 이게 쉽지 않아서 그래서 못 들어오는 기업, 핀테크기업들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또 완화하면, 많이들 생기면 이게 말단에서 역으로 은행 DB까지 해킹이 될 가능성, 위험, 리스크도 많아지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것을 담보를 할 수 있느냐? 이것을 좀.

 

<답변> 인프라의 비용은 아까 제가 고속도로에서 좀 이렇게 누구나 접근 가능성이 있고 좀 저렴하고, 이런 것으로 해서 저희가 연관 산업을 키우자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 오픈 API는 일일, 하루에도 몇 번씩 거래를 하는 이런 부분을 저희가 대상으로 한 것이지, 월급 계좌나 무슨 요구르트, 우유 값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좀 신문 값. 이런 데에서 집금을 편리하게 하고 있는 시스템하고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 두 개를 저희가 분리해서 일단 접근을 했고요.

 

그런데 그 가격에 대해서는 결국은 협상력하고 경쟁에 따라서 결정될 거거든요. 그래서 경쟁이 떨어져서 수수료가 떨어지면 은행의 이익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 사용자는 또 이익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게 누구의 돈이냐?’ 이게 나누기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게 공정하게 경쟁을 해서 합리적으로 결정되느냐?’의 이런 관점으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 시스템이 이제 발표는 됐지만 이 뒤에 엄청나게 숨어 있는 것은 강력한 보안인증하고 표준화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워킹그룹을 만들어서 많이 고민을 할 거고요. 특히, 금융보안원을 통해서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이 시스템에 접근하는 데 저희가 보안컨설팅을 하거나 점검하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API에 대한 어떤 보안인증 기준,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줬는데,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속 논의하면서, 사실은 보안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스타트업들은 저희가 지원해서 시스템을 갖추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API 이것을 사용한다는 게 은행 기존 결제망은 그대로 남아 있고, 이것에 대한 접근만 허용이 된다는 뜻이에요?

 

<답변> , 그렇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은행이 공통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통망이 생기는 건 아니죠?

 

<답변> . 다시 말씀드리면, 공동망은 은행들끼리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망이 있는데, 그 망에 들어가기 위한 어떤 대표망을, 하나가 API로 보시면 됩니다.

 

<질문> 그리고 그리고 아까 전에 수수료를 낮춘다고 했는데, 아까 전에 또 토스가 펌뱅킹을 사용하고 있다고 했는데, 10분의 1로 낮춘다고 하는 것은 펌뱅킹 수수료의 10분의 1로 낮추겠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면 기존의 공동...

 

<답변> API,

 

<질문> API?

 

<답변> .

 

<질문> 그러면 기존...

 

<답변> 다시 말씀드리면, 특정 회사를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어찌 보면 전용선 개념의 이런 어떤 인프라가 하나 있고, 좀 더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고속도로 같은 인프라 망이 있는데, 어떤 것을 사용하느냐는 것은 업체에서 판단할 문제이고요.

 

그다음에 펌뱅킹 수수료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슷합니다, 오픈 API하고. 대략 400~500, 400~500원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2개가 비슷한데 자꾸 같이 생각하니까 헷갈리시는데, 펌뱅킹은 잊어버리십시오. 저희는 펌뱅킹에 대해서는 이번에 정책에서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새로운, 제대로 된 망을 하나 깔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저희가 계속 질문을 받는 게 소비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혜택이 더 주어질 수 있느냐?’ 그것과 산업에 어떤 기대효과나 영향이 있는가?’ 이 부분인 것 같은데, 소비자 혜택 부분은 아까 질문한 것 보면 펌뱅킹은 잊으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기존의 펌뱅킹을 이용하던 서비스 이용자들한테도 추가적인 혜택이 좀 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신규사업자들을 통해서 소비자 혜택이 기대되는 건지 이게 궁금하고요.

 

둘째로 은행 플랫폼에서도 다양한 지급지시 할 수 있다.’ 이것 했는데, 은행권에서는 그런데 지급명령 외에도 자산조회 같은 것도, 마이데이터산업도 왜 이렇게 핀테크회사들만 할 수 있느냐? 우리 은행 플랫폼에서도 다른 은행들의 자산조회를 다 한꺼번에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금융위가 잘, 허락을 잘 안 해 주는 것 같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

 

마지막으로 지급결제시장의 간편결제가 어느 정도 대체효과라고 해야 될지, 기대하시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제일 쉬운 것부터 답변드리면, 마이데이터사업이든 마이페이먼트 이런 사업이든 오늘 위원장께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핀테크 스타트업과 기존 금융회사하고 동등하게 기회를 주겠다.’ 왜냐하면 이게 글로벌 경쟁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국내에서만 이렇게 보호해서 경쟁력을 갖출 수는 없다고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은 오픈하는, 그래서 무한경쟁으로 가는 그렇게 하면 두 번째 답변이 됐고요.

 

그다음에 소비자 편익은 이런 것 같습니다. 현재 간편결제는 확장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 말고 일단 은행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플랫폼으로 갈 수 있는 핵심이 되고, 핀테크기업들도 제한적인 데서 더 큰 비즈니스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산업은 빼고 나서 보면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아주 싸고 편리하고 속도 빠르고 하나로 이렇게 편리하게 쓰는데, 그때 수수료 부분이 영향을 미치겠죠.

 

그런데 지금도 현재 간편결제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지만, 굉장히 작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거의 무료로 국민들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거의 비용 없이 쓰는데, 이게 플랫폼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계속 저렴하게 사용하실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거기에 다른 금융상품을 팔거나 데이터를 모아서 다른 비즈니스를 하거나. 예컨대, 다른 비즈니스와 결합되면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그 핵심 인프라인 어떤 송금 부분은 아마 국민들이 거의 저렴하게 사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편결제가 2030을 통해서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결제 분야는 아직도 확산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저희가 간편결제를 막 시작하지 않습니까? QR이든, 바코드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당장 이렇게 크게 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부분에 어쨌든 가맹점 입장에서 큰 영향을 안 받겠지만, 전반적으로 API 자체의 가격이 떨어지는 만큼 전반적인 결제 코스트가 떨어질 것으로 저희는 보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얼마나 대체할 것이냐?’ 우리나라 결제가 한 1,000조 정도 됩니다. 1,000조에 카드가 650.

 

<답변> (관계자) ***

 

<답변> , 체크카드가 170, 그 정도 되거든요. 나머지 현금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얼마나 대체할 것이냐는 이 인프라가 얼마나 개방적이고 혁신적이냐?’, 그다음에 핀테크업체가 얼마나 혁신적인 서비스를 만들 것이냐?’, 그다음에 은행이 얼마나 할 것이냐?’인데 저희는 이런 직불망의 비중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체크카드를 일단 빼겠습니다, 신용카드사가 하는 체크카드니까.

 

그런데 은행의 이 직불망을 통한 결제가 글쎄... ‘한 몇 년 안에 얼마.’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운데 한 최소한 몇 퍼센티지? 사무관이 적어준 것은 20%입니다. 장기적으로 20%까지 예측을 해 왔는데, 그것은 저희 내부의 시뮬레이션이고.

 

그래서 이것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하여튼 이 신용카드로 인한 고비용, 왜 신용카드 잘 보시면 2004, 2005년에 신불자 문제를 불러일으켰고요. 얼마나 시끄러웠습니다. 이 가맹점수수료, 부가서비스를 그냥 주는데 전부 가맹점한테 떠넘기고 하는 과잉 마케팅, ‘이 결제구조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저희가 직불로 간다, 이렇게 하고.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안 나왔는데, ‘그러면 카드사는 어떻게 되느냐?’ 일단, 정상적이지 않는 결제문화를 정상화시키는 그런 과정으로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카드 중심의 어떤 결제문화를 바꾸는 데 정상화되는 과정인데, 카드사가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카드사는 이번에 빅, 신용정보법 개정을 하면서 저희가 자영업자 CB, 빅데이터, 마이데이터 이런 비즈니스 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는 카드사에 엄청난 정보가 결합되어 있거든요. 그 정보를 활용하는 융합비즈니스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지금 안 했지 않습니까? 그냥 부가서비스 경쟁만, 판촉에 그냥 열을 올렸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당장 예를 들면 선불업자하고 이렇게 좀 융합해서 후불 교통신용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새로운 영역이 많고, 이 부분은 새로운 결제문화와 새로운 결제시장과 수요를 연다.’ 이렇게 좀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다른 건 잘 모르겠고요. ‘간편결제 서비스가 이제 확대된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제로페이, 지금 우리가 시행 중인 제로페이나 또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이런 것의 확대라고 보면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 보면 플라스틱 머니가 거의 사라져서 위챗(WeChat)’이라는 그 인프라를 통해서 진짜 길가에 노점상까지 QR코드로 다 결제를 하는데 그런 것의 기본적인 확대라고 보면,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답변> , 이제 간편결제가 이제 결국은 모바일 간편결제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핸드폰에 예컨대 카드나 그다음에 계좌정보, 또는 체크카드 정보, 이런 것들을 다 넣거나 또는 선불 충전방식으로 충전했다가 이것 하나로 결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오프라인으로 옮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시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국에, 또 중국은 이제 신용카드가 없이 바로 4차 산업혁명으로 뛰어넘어 버렸거든요. 그런 측면인데, 정부는 어떤 서비스나 기술에 대해서는 중립적입니다. 물론, QR도 있고 바코드도 있고 NFC도 있거든요. 어떤 것이든 경쟁력을 갖추는 자가 승리할 것으로 보이고.

 

말씀하신 대로 제로페이도 직불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간편결제이고요. 지금 카카오가 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QR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또 다른 데는 ‘NFC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은 다 저희가 기술 중립적으로 어떤, ‘누가 뭐 이렇다.’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저희는 이번에 이 방안이 제로페이와도 관련이 있는데, ‘좀 더 근본적으로 이렇게 인프라 자체를 우호적으로 만들어야 되고, 어떤 비즈니스가 어떻게 성공하는 것은 결국은 소비자 선택과 가맹점 선택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정확하게 중국의 그런 것을 상상을 하시면 되는데, 그 중국이 그런 결제를 기초로 플랫폼이 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알리바바가 전자상거래 업체인데 그 플랫폼 만들어서 지금 인터넷은행도 하고 있고, 앤트파이낸셜인가 해서 완전히 거대 플랫폼으로 되어 버린,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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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CDATA[개인채무자 신용회복제도 개편방안 발표]]>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입니다.

 

개인채무자 신용회복 지원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를 갖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1페이지 현황 및 개선 필요성입니다.

 

현황은 연체채무자의 채무해결과 신용회복 지원을 위해서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제도와 법원의 개인회생·파산제도를 운용 중에 있습니다.

 

채무자가 상환 가능한 수준으로 채무를 감면하거나 채무자의 능력범위에서만 상환하고 잔여채무를 면책하고 있습니다.

 

개선 필요성입니다.

 

그동안 양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재기지원 효과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신용회복위원회의 제도 중심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연체 전 신속한 재기지원이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서 연체 30일 이후에는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연체부담이 급증하는 만큼, 연체 30일 이전 '신용회복의 골든타임' 내 지원이 필요합니다.

 

다음, 공적 채무조정에 비해서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적 채무조정의 채무경감 폭이 협소하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양 제도 간에 격차를 완화하여 보완관계를 강화하고, 채무자 선택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적 채무조정의 감면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채무조정 신청이 불가능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이어야만 이용할 수 있어 오히려 지원이 절실한 저소득 취약계층은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성실상환 의지'를 기준으로 재기를 지원하는 특례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작년에 1221일에 발표한 바 있는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하였고, 그동안에 유관기관 등의 논의를 거쳐서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 개선방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연체 전~연체 초기' 단계에서는 연체가 우려되는 성실상환채무자에게 일정기간 채무상환을 유예하는 연체위기자 신속지원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다음 '연체 90~채무상각' 단계에서는 미상각 연체채무에 대한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서 미상각채무에 대한 원금 감면제도를 도입하고, 채무상각 후의 단계에서는 채무감면율을 추가 확대하고 채무자별 상환능력을 정밀하게 평가하기 위한 채무감면율 산정체계를 개편하겠습니다.

 

또한, '상환불능' 단계에서는 상환의지는 있으나 상환능력이 취약한 취약계층이 잔여채무를 정리할 수 있는 특별감면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사전 신용상담체계를 강화해서 신용상담 보고서를 신복위를 방문하는 모든 신용상담 고객에 대해서 발급해서 신복위, 개인회생, 서민금융상품 등 선택 가능한 대안 비교 후 최적솔루션을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채무자의 특성에 따라 신속하게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한편,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서 빈틈없는 채무조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되겠습니다.

 

'연체 전~연체 30' 단계에서 연체위기자 신속지원 제도를 신설하겠습니다.

 

연체가 발생해서 신용도가 하락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신용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위원회에 연체위기자 신속지원 제도를 신설하겠습니다.

 

지원 대상입니다.

 

일시적 소득중단·감소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다중채무자가 되겠습니다.

 

먼저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가 되겠고, 두 번째로는 3개월 이상 입원치료를 요하는 질환자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대출당시에 비해서 소득의 현저한 감소로 구제필요성이 인정되는 자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의 경우에는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용이력 요건을 추가하겠습니다.

 

신용이력 요건은 3가지가 되겠는데,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채무자, 2개 이상의 채무 중 하나라도 1~30일 동안 연체 중인 채무자, 최근 6개월 이내 5일 이상 연체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원 내용입니다.

 

먼저, 일시적 상환곤란 채무자입니다.

 

1단계로는 긴급 상환유예를 6개월간 유예를 하고, 이 기간 동안에 약정금리대로 거치이자만 납부하고 원금상환은 유예하겠습니다.

 

2단계에서는 상환능력 회복 시에는 채무조정이 종결되고, 채무조정 실효 또는 상환 위기가 지속 시 연체 90일 도과 후 개인워크아웃을 이행하게 되겠습니다.

 

구조적 상환곤란자의 경우에는 긴급 상환유예와 장기분할상환을 지원하고, 유예기간 동안에는 약정금리로 거치이자만 납부하지만 유예기간 종료 후에는 약정금리로 원리금을 분할상환토록 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기본형 지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적 상환위기 채무자에 대해서는 최대 6개월간 원금상환을 유예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거치이자 3개월 이상 연체 시 신속지원제도가 실효되게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되겠습니다.

 

신속지원이 실효되거나, 유예기간 종료에도 상환위기가 지속 시에는 연체 90일 도과 시점에 개인워크아웃 신청을 허용토록 하겠습니다. , 고의적인 연체 시에는 개인워크아웃 신청자격이 제한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추가형 지원으로 구조적 상환위기 채무자가 되겠습니다.

 

최대 6개월간 원금상환 유예를 적용하는 기본형 지원 이외에 유예기간 종료 후 최대 10년간 장기분할상환을 추가 허용토록 하겠습니다.

 

분할상환계획의 이행 가능성 제고를 위해서 금리상한을 설정토록 하겠습니다.

 

신속지원이 실효된 경우에는 현행 프리워크아웃 제도 실효 시와 마찬가지로 3개월 이후 개인워크아웃 신청을 허용토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는 연체정보 등록 중단이 되겠습니다.

 

채무조정 신청 이후에는 기존 연체에 대한 연체일 가산을 중단하여 단기연체정보의 CB사 등록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 채무조정기간 중 발생한 신규 연체정보는 원칙대로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치 필요사항입니다.

 

신복위 협약을 개정해서 채무조정의 종류로 연체위기자 신속지원제도를 신설하고, 서민금융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채무자도 신복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겠습니다.

 

또한, 업권별 프리워크아웃 가이드라인 등을 개정해서 채무자에게 연체 관련 안내문을 발송할 때 연체위기자 신속지원제도 신청방법을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연체 90~상각' 단계에 대해서는 미상각채무 원금감면을 도입하겠습니다.

 

지원내용을 보시면, 연체 90일 이상 채무자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를 보시면 채무원금을 미감면, 감면되지 않고, 향후 이자 면제, 기존 연체이자 면제, 장기분할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개선해서 미상각채무에 대해서도 채무원금을 0~30%까지 감면토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신복위에 개인워크아웃 채무조정 시 미상각채무에 대해서도 최대 30% 범위에서 채무원금 감면을 허용토록 하겠습니다.

 

채무자별 채무과중도에 따라 0~30% 범위에서 감면율을 차등 적용하겠습니다. 다만, 고의적인 연체 방지를 위해서 채무조정 신청일 1년 이내 대출은 적용 제외토록 하겠습니다.

 

미상각채권의 원금감면 시 감면분에 대한 세법상 손비 인정 여부는 기재부와 추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조치 필요사항입니다.

 

신복위 협약 개정해서 개인워크아웃 시 미상각채권에 대한 원금 감면을 허용하고, 손비 인정과 관련해서는 기재부와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상각 이후 채무감면율 산정체계 개선 및 최대감면율 상향입니다.

 

지원 내용의 박스를 보시면, 현행은 채무원금이 30~60% 감면, 향후 이자면제, 기존 연체이자 면제, 장기분할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채무원금을 20~70%로 감면토록 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신복위 개인워크아웃 시 상각채권에 대한 최대 원금감면율을 60%에서 최저 20에서 최대 70%로 상향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갚을 수 있는 사람은 더 갚고, 덜 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더 감면 폭을 넓히는 그런 방향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채무원금과 가용소득 외에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를 반영해서 채무감면율 산정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가용소득 대비 채무규모를 기준으로 산출한 채무과중도로 기본 감면율을 산출하는데, 상각채무는 20~70%, 미상각채무는 0~30%로 하겠습니다.

 

가용소득 산출 시에 채무자의 재산액도 반영해서 판단기준을 정교화토록 하겠습니다.

 

기본감면율에 연체기간, 소득안정성 등 상환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변수의 효과를 가산토록 해서 최대 10%를 더 추가하고, 다만 감면율 상한은 70%로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감면율 가산요인을 보시면 상환곤란이 중대한 장기연체자의 경우 최대 5%, 소득 불안정성이 심한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최대 5%로 감면토록 하겠습니다.

 

조치 필요사항은 신복위 협약 개정을 통해 개인 워크아웃 시 채무감면율 확대 근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상환능력 없는 취약채무자의 특별감면 프로그램 도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을 말씀드리면, 기초수급자, 장애인연금수령자에 대해서는 소득재산이 소득의 경우에는 별도 요건이 없고 순재산인 경우에는 파산면제재산보다 적어야 됩니다. 연체기간은 3개월 이상, 채무규모는 제한이 없습니다.

 

지원내용을 보시면, 채무원금은 90% 감면하는데, 조정 전 채무원금이 1,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간 성실상환하면 잔여채무를 면책토록 해서 결과론적으로 최대 95% 감면효과를 보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70세 이상의 고령자의 경우에는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순재산이 파산면제재산보다 적은 경우가 되겠고, 연체기간 3개월 이상, 채무규모는 제한 없습니다만, 채무원금은 기본적으로 80% 감면하고, 조정 전 채무원금이 1,500만 원 미만 시에는 3년간 성실상환하면 잔여채무를 면책해서 최대 90% 감면효과를 보게 되겠습니다.

 

장기소액연체자의 경우에도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순재산이 파산면제재산보다 작아야 하며, 연체기간이 10년 이상이 돼야 합니다. 채무규모는 1,500만 원 이하로, 채무원금 70% 감면에 3년간 성실상환하면 잔여채무면책을 하게 돼서 최대 85% 감면효과를 보게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사회취약계층입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연금 수령자로서 순재산이 일정액 이하인 채무자가 되겠습니다.

 

고령자의 경우 만 70세 이상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일정액 이하인 채무자가 되겠고, 장기소액연체자는 채무원금 1,500만 원 이하, 1개 이상의 채무가 10년 이상 연체 중이면서 소득 및 재산이 일정액 이하인 채무자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 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특별감면율 적용입니다.

 

채무과중도와 무관히 상각채권은 70%~90%, 미상각채권은 30% 채무원금을 감면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기초수급자(생계·의료수급자)인 경우와 장애인연금 수령자인 경우에도 현재 90% 감면이 있습니다.

 

고령자는 80%인데 종전에는 70%였고, 장기소액연체자는 일반 감면자인 30%~60%인데, 7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실상환 시 면책인 경우에 여기에 추가해서 채무조정으로 감면된 채무를 3년간 연체 없이 성실상환할 경우 잔여채무를 면제토록 하겠습니다.

 

채무원금이 1500만 원 이하인 소액채무자에 한해서 적용되게 되겠습니다.

 

조치 필요사항은 신복위 협약 개정을 통해서 특별감면 근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기대효과입니다.

 

연체 전부터 상환불능 시까지 촘촘한 채무조정체계를 완성토록 하겠습니다.

 

기존 사각지대인 연체 전 채무자 및 상환능력 없는 취약채무자에 대해 지원체계를 완비해서 연체단계별 채무조정 체계를 완성토록 하고, 채무자 여건에 맞게 다양한 방식으로 채무조정을 실시하는 맞춤형 채무조정 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상환능력이 감소하는 경우에 단독채무자인 경우에는 현재 금융권 자체 프리워크아웃을 운용을 하고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