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소식 - E-브리핑 위원회소식의 E-브리핑 자료의 RSS 목록을 보실 수 있습니다. ko Sat Mar 25 18:35:05 KST 2017 Sat Mar 25 18:35:05 KST 2017 <![CDATA[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  자본시장국장입니다.

   회계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대 핵심과제, 12대 세부과제를 통해서 회계부정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감사인 지정과 금감원 감리를 활용하여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매 10년의 주기로 재무정보 신뢰성과 회계 투명성을 검증하는 ‘상장회사 일제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경과를 비롯해서 쭉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학회 연구용역’이 있었고, 관계기관 합동 ‘회계제도 개혁 T/F’를 수차례 개최하였습니다. 이러한 논의결과 등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에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되었고, 그 속에는 6대 핵심과제와 12대 세부과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분식회계·부실감사를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외부감사의 3대 축인 선임-감사-감독 과정상의 제도를 대폭 개편하고, 회계부정에 대한 제재 및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향후 10년 이내에 전체 상장회사에 대해서 지정이나 감리 등을 통해서 회계 투명성을 전수 점검하는 회계점검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임 단계에서는 상장회사 감사인 지정을 확대하고,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상장회사 지정 확대와 관련해서는 지정사유를 늘려서 현행 직권지정제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민경제에 대한 영향이 크고 분식회계에 취약한 회사에 대해서는 선택지정제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상장회사 중 직권지정제로는 약 10% 수준, 선택지정제로는 약 40% 수준이 포함되어서 감사인 지정, 직간접적인 감사인 지정대상이 한 50% 정도 상장회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수덤핑이나 연속감사의 수임부담 없이 감사에 전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상장인 감사인 등록제입니다.

   실제 법인운영이 법인화 되어있지 않거나 품질관리가 미흡한 소위 무늬만 회계법인이 아닌 명실 공히 자격을 갖춘 회계법인만이 투자자 보호가 중요한 상장회사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단계에서는 핵심감사제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국제 수준과 동일하게 비감사용역 제공을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감사제입니다.

   수주산업에 적용하고 있는 핵심감사제를 감사위원회 의무설치회사입니다.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회사에 해당합니다. 2018년 사업보고서부터 적용하고, 2023년부터는 전체 상장회사에 단계적으로 확대 도입하고자 합니다.

   비감사용역 제한과 관련해서는 비감사용역 금지대상을 확대하고, 회계법인이 감사 중인 회사의 비감사용역뿐만 아니라 연결된 자회사의 비감사용역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 단계에서는 감리주기를 단축하고자 합니다. 현재 25년 주기인데 10년 이내로 절반이상 단축할 것입니다.

   제재 및 실효성도 대폭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전체 상장회사의 회계 투명성과 회계법인 감사 신뢰성을 검증하고, 적발되는 회사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해 나가고자 합니다.

   감리주기 단축은 전체 상장회사를 10년 주기로 전수 감리하고, 특히 지정감사를 받지 않는 상장회사는 6년 내 우선감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재의 실효성과 관련해서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수준으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형벌은 5~7년에서 10년 이하로 상향하고, 과징금 상한도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추진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입장에서 보면 경영진의 분식회계에 대한 책임이 전반적으로 부족합니다. 외부감사를 단순히 비용으로 인식하고 감사품질보다는 낮은 수임료를 제시하는 회계법인을 선택하고, 감사인에 대한 자료협조도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경영진의 단기 실적 부풀리기 등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 감시기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하는 지적도 많습니다.

   감사인의 측면에서는 소극적인 감사 자세를 야기하는 감사환경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유선임제하에서 회계법인 간 치열한 수주경쟁 및 저가수주로 인해 감사품질이 저하되고 있고, 독립성 부족으로 인해 감사인이 회사의 눈치를 보게 되는 구조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비협조적 외부감사 수감에 대해서 의견거절 등 결단력 있는 감사의견 표명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갑을관계 논리로 정당화하고, 회계업계의 자율규제나 정화기능이 전혀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감독부분에서는 회계부정에 대한 감시기능이 충분하다고 보기 곤란하다는 지적입니다.

   막대한 규모의 회계부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제재수준이 낮아 경각심을 유도하기에 충분하지 못하고, 감리인력이 부족해서 감리주기가 지나치게 장기화됨에 따라 회사나 감사인의 회계부정을 적발할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그간의 대응노력과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이후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회계제도 구축을 위해 해외 선진제도 도입 등 개선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회계적 불투명성 우려가 있는 수주산업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 적용, 주요 사업장별 정보공개 확대 등을 시행 중이고, 지난해 회계규제 사각지대 해소와 회계법인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외감법 전부개정을 추진해서 국회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이 외감법 전부개정안에는 유한회사에 대한 외부감사 도입 및 대형 비상장회사에 대한 회계규율 강화, 외부감사인 선임권한을 회사의 경영진에서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 회계법인 대표이사 제재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도입해온 제도들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거나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었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러 가지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회계제도 T/F, 앞서 말씀드렸지만 회계학계 용역, 회계제도 T/F 등을 통해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추진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부감사, 즉 감사와 감사위원회를 말합니다.

   내부감사에 의한 감시·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회계처리 위반 관련 내부감사 의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입니다.

   내부감사는 회계부정이 발생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조사·조치하고, 그 결과를 증선위와 감사인에게 동시에 제출토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대표이사가 내부감사의 조사나 조치를 적극 지원하도록 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시 강화와 관련하여 내부감사와 외부감사인 간 감사방식 협의·정보교환이 활성화되도록 커뮤니케이션 내용과 빈도에 대한 공시를 의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인 선임기준과 절차 등 감사인 선임과정에 대한 공시를 의무화하여 회사가 적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정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에 대해서 시장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공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두 번째, 내부 고발 활성화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이 의도적으로 숨기는 회계부정을 가장 효과적으로, 적발에 가장 효과적인 내부고발 포상금의 상한을 현재 1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내부신고자 보호입니다.

   내부신고자에게 불이익한 대우를 한 회사에 다해서는 과태료 부과수준을 상향하고, 책임자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감사인의 인증수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장회사 및 자산 1,000억 원 이상 비상장회사의 내부회계 적정성 제고를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서 감사인의 인증수준을 현재의 ‘검토’ 수준에서 ‘감사’로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회사부터 도입하여 단계적으로 전체 상장회사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 보고의무 강화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에 대해서 현재는 별도의 상근기관이 보고하고 있습니다만, 대표이사가 직접 이사와 이사회·감사·주주에게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담당자 관리는 내부회계 담당이사 직원을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에 별도등록·관리하고, 담당자 책임성 및 교육 등을 통한 역량제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제출 연기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로 규정된 금융위·거래소에 대한 사업·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을 회사와 감사인 간 이견조율, 감사자료 추가확인 필요 등으로 시간이 더 요할 경우 제한적으로 연기를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투자자에게 재무정보가 적시에 제공되는 것도 중요한 만큼 별도의 절차와 요건을 만들어서 제한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인 측면에서 감사품질 제고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인, 상장회사 감사인 지정 확대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현재는 감사인 자유선임을 기본으로 하는 가운데 관리종목이나 부채비율 과다, 감리결과 조치 등에 따라서 감사인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와 감사인 간 갑을관계로 인해 감사인이 회사 눈치를 보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독립성이 부족하여 감사품질 저하를 유발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분식 발생 시 사회·경제적으로 영향이 크거나 분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회사나 산업에 대한 지정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직권지정제 확대입니다.

   증선위에서 1개의 회계법인을 선택하여 회사의 감사인으로 지정하는 현재 직권지정제의 지정사유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식회계로 해임권고를 받은 임원 또는 일정금액 이상 횡령·배임 전력이 있는 임원이 취임하고 있는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직권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 규정상 공시 불이행, 공시번복·공시변경 등으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상장회사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고발자 불이익조치 회사, 선택지정 대상회사 중 감사인 사전 입찰가 확인 등 부정행위 적발 회사에 대해서는 직권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지정제 도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방식은 회사가 자사의 감사인이 되기를 희망하는 회계법인 3개를 제시하면 증선위가 그중 하나를 지정하는 방식입니다.

   지정대상은 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상장회사가 되겠습니다.

   경제적 영향을 고려해서 대규모 기업집단, 총자산 5조 원 이상입니다. 소속회사들, 금융회사를 선택지정제 도입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분식회계에 비교적 취약한 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저희들이 선택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유·경영 미분리 회사라든지 최대주주가 잦은... 잦은 최대주주 변경 회사에 대해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액공모나 최대주주 등에 대한 자금대여, 자산양수도 빈발한 기업에 대해서도 선택지정제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코스닥시장의 투자주의환기종목, 또 감사 전 재무제표 지연제출 회사, 동종업종이나 유사규모회사 대비 감사시간이 현저히 적은 회사에 대해서는 선택지정제 적용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증선위가 지정하는 회계 투명성 유의업종, 소위 지금은 없습니다만, 수주산업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선택제지정 도입대상으로 하고자 합니다.

   7페이지입니다.

   선택지정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선위가 정하는 외국 증권소에 유가증권을 상장한 회사라든지, 외자 도입계약에 따라서 감사인을 한정하고 있는 경우라든지, 저희들이 볼 때 불가피하거나 여러 가지 회계 투명성이 어느 정도 확보된 회사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천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선택지정 대상회사는 '감사인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에서 추천한 감사인 후보군을 증선위에 제출토록 하고자 합니다.

   회사가 감사인 추천 시에 감사보수 사전협의를 금지하고, 회사규모에 비해 품질이 낮은 회계법인을 추천하는 경우 재제출을 요청한 후 필요시 직권지정이나 우선감리대상으로 하는 등 보완장치도 함께 마련하고자 합니다.

   감사인추천위원회 구성안을 보시면, 아래 표에서 감사 1인, 사외이사가 있을 경우에는 사외이사 2인 이내, 그다음에 지배주주 외에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주주 2인, 채권액이 많은 금융기관 2인, 그다음에 지배주주 외에 주식을 가장 많이 보유한 기관투자자 1인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구성은 현행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과 동일합니다.

   시행시기는 법 개정 후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되, 6년 자유선임 후 3년 지정을 원칙으로 적용하겠습니다.

   회사별로 6년 자유선임 종료시점에 선택지정 대상회사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해당 시 3년간 지정된 감사인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도는 회사가 업종과 회사 특성을 잘 알고 감사능력도 충분한 감사인을 추천하여 지정받을 수 있는 측면이 있고, 감사인 변경으로 따른 초도감사 실패 위험을 최대한 줄이고, 감사인 독립성 제고로 보다 엄밀하고 제대로 된 감사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정 이후에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자유수임 과정에서 최대, 가장 많이 지적되고 있는 낮은 보수 문제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8페이지, 핵심감사제 도입입니다.

   수주산업에 적용해 오고 있는 핵심감사제를 회사규모를 고려하여 전체 상장회사에 단계적으로 확대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감사제 개요는 감사인과 경영진 간 협의를 통해서 유의적인 감사인 주의가 요구되는 주요 감사사항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감사절차·결과 등을 감사보고서에 기재하는 내용입니다.

   2조 이상 상장사에 우선 적용하고, 2023년까지 상장, 코스닥... 거래소, 코스닥, 상장법인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확대·적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비감사용역 제한 확대 등 독립성 강화입니다.

   비감사용역을 수임하기 위해서 감사인이 감사과정에서 ‘을’의 위치에 서지 않도록 감사 중인 회사에 대한 ‘비감사용역 금지’ 대상을 선진국 수준과 동일하게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금지대상 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매수 목적의 자산 등 실사·가치평가 업무를 추구하고, 자금조달·투자 관련 알선 및 중개업무, 그다음에 경영자의 역할이나 의사결정을 수반하는 업무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아울러, 감사대상 회사뿐만 아니라 연결실체 기준으로 확대하여 모회사의 감사인은 자회사의 비감사용역 수행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적정 감사투입시간 규정입니다.

   일정 수준 이상 감사시간 확보로 정상적인 외부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공회에서 표준 감사시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기업사정을 고려해 감사 필요시간을 정하고, 이를 자율규제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공회에서 제시하는 표준 감사시간을 기준으로 적정한 감사시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나 제재를 통해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표준 감사시간에 크게 미달하는 상장회사는 선택지정제로 적용하도록 하고, 회사나 회계법인의 회계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나 회계법인 품질관리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감독 측면에서 사전적·사후적 감독 강화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 도입입니다.

   상장회사 외부감사는 충분한 감사능력을 갖춘 회계법인만이 할 수 있도록 감사인 등록제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품질관리 시스템 구축 등 기본적인 요건을 정하고, 이를 충족하는 회계법인은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되, 사후적으로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을 취소하고, 부실감사로 투자자 피해를 야기하는 등 감리결과 일정수준 이상 제재를 반복적으로 받는 회계법인은 수시로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인 지정 시에도 등록된 감사인만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금감원 감리제도 개선입니다.

   모든 상장회사에 대해서 매 10년 주기로 전수감리를 실시하고, 특히 감사인 지정, 직권지정이나 선택지정을 받지 않는 회사에 대해서는 5년 이내 주기로 감리를, 우선감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년 주기 전수감리를 위해서 필요한 실무인력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감리조직도 추가로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감리 시에도 공개된 자료뿐만 아니라 회사나 감사인에 대한 별도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제출요구권’을 부여해서 강화된 심사감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정밀감리 시에는 제한적으로 금융실명법상 ‘비밀보장의 예외’를 인정해서 중대한 분식회계에 대해서 조사·추적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분식회계·부실감사에 대한 제재 강화입니다.

   회사 임원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신설 및 신분 제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임권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직무정지를 병과하고, 직무정지 기간 내에 해임되지 않는 경우 연장하든지 감사인 지정 등 감리 등 별도조치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사·감사인·개인에 대한 과징금도 각각 대폭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한도를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인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를, 부과기준을 상향하고, 한도를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에 대해서는 분식회계가 감사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내부통제 부실에 기인한 경우에는 감사도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개인의 과징금은 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시 당해 회사 과징금 부과금액을 일정 비율로 책정하는 방안도 실효성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과시효와 관련해서 과징금 부과시효를 현행 5년에서 8년으로 연장하고, 감리가 개시되는 경우 시효 진행을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벌은 현재 5~7년 이하 수준의 징역기간을 10년 이하로 늘리고, 5,000~7,000만 원 이하 수준의 벌금도 부당이득의 1~3배 이하로 상향하는 가운데, 징역과 벌금의 필요적 병과를 추진하고, 또 분식규모가 큰 경우에는 5년 이상 유기징역 등 가중처벌 될 수 있도록 하는 자본시장법상의 불공정거래 제재기준을 유사하게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청탁·금품수수 또는 거짓 재무제표 작성·공시로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에는 필요적 몰수·추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배상 시효 적용기간을 3년에서 8년으로 연장하고,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의 금전적 제재성격 강화를 위해서 추가적립금 반환은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시의무 및 회계교육 강화입니다.

   공시기능을 적극 활용한 회계 투명성 확보입니다.

   회사는 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기한 내에 사전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공시하고, 감사인은 사업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감사인과 관련하여 연차별 감사투입 인력·시간, 징계내역 등에 대해서 기재하도록 하여 회계법인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교육과 관련해서는 회계 관련기관이 참여하는 회계교육협의회를 통해서 교육 콘텐츠 공유, 공동 프로그램 마련 등 회계교육을 총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회계담당 임직원 등록제를 적극 활용해서 회계교육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 2월 중에 공청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합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이 대책의 최종방안을 확정하고자 합니다.

   대책이 확정되면, 확정된 방안에 따라서 세부방안 마련, 입법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하면, 종합대책의 24페이지를 보시면, 우리나라가 있고, 유럽이 있고, 미국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그래서 여기 비감사용역 금지를 하는 부분이 되어 있는데, 이 노란부분이 저희들이 모자란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그 노란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유사하게 만들어주는 비감사용역 제한대상 추가 확대가 여기에 기초해서 이루어졌다고 비교해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고.

   여기 회계 투명성 Q&A 참고자료, Q&A 참고자료가 있습니다. 관심 두실 부분이라서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장회사에 대해서 선택지정제를 저희들이 실시하게 됐는데, 구체적인 배경과 논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외부감사인 선임제도는 자유수임제를 기본으로 일부 직권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 기준으로 보면, 상장회사는 1,958개사 중에서 134개사 6.8%입니다. 감사인을 지정받고 있고, 비상장회사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주로 상장회사 감사인 지정이 많습니다. 그것은 감사인 지정 기준이 주로 상장회사를 염두에 두고, 또 상장회사에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 대형회사, 대형 회계법인이 회계부정에 연루되면서 선임제도의 근본적인 개편 필요성이 강력하게 대두되었습니다. 회계업계를 중심으로 현행 자유수임제는 갑-을 관계를 형성하여 낮은 보수 등 제대로 된 회계감사를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면적인 감사인 지정제도 시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는 것은 익히 잘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또한, 기업계를 중심으로는 전면적인 감사인 지정은 잘하고 있거나 문제가 없는 기업까지 감사인이 강제 교체되어 선의의 피해를 양산하는 등 매우 시장친화적이지 못한 정책이며, 회계법인이 부실감사 지적 가능성을 의식하여 지나치게 보수적인 기준을 무리하게 적용시킬 가능성이 있고, 6년 기준의 경우 감사인이 수시로 자주 교체되어 기업의 경영에 애로를 야기하거나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했습니다.

   2페이지를 보시면 수임제도 개편 논의 및 제시안입니다.

   그동안 회계학회에서 회계제도 개편 용역을 수행하고, 용역결과, '선임제도 개편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회계학회의 제시안은 3가지였습니다.

   지정제 확대는 현행 지정사유를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직권지정제를 확대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혼합선임제는 9년입니다. 9년을 자유선임 한 후 3년간 지정하자는 그런 의견입니다.

   공동감사제는 6년 자유수임 후에 1년은 회사가 추가 선정하는 회계법인이 기존감사인과 동시에 감사하는 'dual auditor'라는 공동감사제를 제시하고, '이 3가지 방안에 대해서는 선호가 없다.', '어느 방안을 선택해도 무방하다.'는 그런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지난번 한공회·상장협·코스닥협회 주관 토론회에서도 전면지정, 혼합선임제 등 회계업계는 주장하고, 기업계는 지정보다는 처벌강화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이해가 서로 상충되는, 상반되는 그런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개편의 기본 방향입니다.

   STX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대우건설 등 굴지의 대기업이 분식회계를 하고, 국내 2위의 안진회계법인이 대규모 부실감사에 연루된 점을 감안할 때 현행 선임제도의 변화는, 대폭적인 변화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외부감사 독립성을 제고하면서도 선의의 피해가능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개편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자유수임제를 대폭 보완하는 감사인 지정확대 중심의 선임제도 개편을 이번에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전면지정 감사제는 시행하지 않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분식회계에 취약한 요인이 있는 회사는 자유수임에서는 배제되도록 제도를 설계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직권지정제 내용, 선택지정제 내용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중에 아래 보시면 선택지정제 도입과 관련해서, 선택지정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회사가 3개의 회계법인을 제시하면 증선위가 이중 1개를 지정해 주는 제도인데, 지정 이후에 감사계약을 체결하고 3년만 감사한 후에 더 이상 그 회사에 대해서 감사를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보수 덤핑을 하지 않아도 되고, 계약연장에도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서 독립적인 회계감사가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정대상은 저희들이 말씀드렸고.

   5페이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상장법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 10년 주기로 전수 감리를 실시하되, 감사인 지정을 받지 않는 회사에 대해서는 좀 더 빨리, 5년 이내에 우선 감리를 해서 전체, 직권지정이나 선택지정, 감리의 3층 구조를 통해서 상장회사는 10년 내에 회계 투명성을 전수 검증하는 회계사, 상장회사 회계적 점검을 저희들이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6페이지 보시면, 선택지정제는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제도가 아니고, 매 10년 주기로 최소 1회 이상은 전체 상장회사의 회계 투명성을 점검한다는 기본 원칙하에 일관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3번, 시간당 최저감사보수를 도입하지 않는 이유는 정상적이고 충실한 외부감사가 이루어지는데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은 높은 회계감사보다는 적절한 감사, 인력투입과 감사 시간 확보입니다. 감사 보수는 가격으로서 시장원리에 따라 경제주체 간 협상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 바람직하고, 회사 자산규모, 업종 등 회계법인의 능력에 따라 감사보수가 책정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일률적이고 합리적인 최저의 감사보수를 정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회계제도 개혁 T/F에서도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감사보수를 규정화하기보다는 회계업계 자율적으로 적정한 감사품질 확보를 위한 표준감사 시간을 정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해보았습니다.

   7페이지는 내부감사 기능 강화 내용은 참고를 해주시고, 8, 9, 11페이지 다 참고자료입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먼저, 기업과 회계업계 간에 굉장히 입장이 반대되는 상황에서 굉장히 고민 끝에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만드신데 수고가 많으셨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 질문이 4가지가 있는데요. 처음에 상장사들 선택지정제 이제 도입이 되면서 사실 40%... 그러니까 50% 가까이 되는 상장사들이 선택지정을 받게 되면 부담이 상당히 커질 것 같은데, 여기에서 부담을 줄이시려고 선택권을 좀 넓히시겠다고 3개 법인 중에 1개를 선택하게 하겠다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사실 그럼 3개 안에 들기 위해서 회계법인 간에 경쟁이 치열해질 것 같은데요. 그것 때문에 이제 저가수주나 이런 부분은 금지시키겠다고 하셨는데, 그럼 사실상 증선위에서 지정하는 쪽으로 방향이 쏠리게 되는 게 아닌 건지. 지금 사실 회계법인상 품질 차별화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선택지정제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지, 그 부분이 조금 의문스럽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2분기 중에 법 개정 작업을 하시겠다고 얘기하셨는데, 기존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이 있는데 이 부분하고 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율을 하실지 그 부분 궁금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선택지정제 제외사유에서 삼성전자 같이 해외에 DR 상장되어 있는 그런 회사들은 여기 선택지정에서 제외되는 건지, 그 부분 궁금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좀 원론적인 문제이긴 한데, 사실 이번 대책이 외부감사나 감리 쪽 강화하는 쪽으로 대책이 발표가 됐는데, 그러니까 사실 기업들 내에 1차적인 감시기구로 내부감사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 한다는 문제제기들이 많은데, 물론 규제가 강화되긴 했지만 실제로 내부 감사들 선임에서부터 시작해서 CEO들에 대한 통제가 제대로 안 된다는 문제제기도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실태조사나 이런 게 되어 있는 게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 워낙 기업들 지배구조가 불투명하니까 외부 규제를 강화할 수밖에 없는 한계도 있지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대책에 대해서 막 전부 다, 다시 또 말을 하라는 정도로 물어보셨네요. 선택지정제, 저희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3개를 회사가 추천을 하면 회사들이 자기가 3개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당연히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일어날 일을 생각해 보시면 자기가 된다는 보장이 꼭 없고, 그다음에 결국엔 문제가 뭐냐면 자유수임을 받기 위해서 회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보수가 너무 낮아서, 결국에는 시간이 모자라서 제대로 된 회계감사를 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어떤 회사는 자유수임, '삼일이 자유수임하면 잘하고... 아니 못하고, 삼일이 지정 받으면 잘한다.' 아니면 무슨 뭐 '한영이 자유수임하면 못하고 지정 받으면 잘한다.' 그것 이상하지 않습니까? 결국 문제는 뭐냐, ‘적정한 감사를 할 수 있는 보수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감사를 여하튼 선택지정제를 해서 누군가가 지정이 되면 그 사람은 여하튼 하나 지정할 때처럼 지정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지정을 받고 나서 감사보수를 체결하게 되고, 내가 이 감사보수를 체결할 때 그다음에 3년 후에는 이 당해 회사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못하도록 그렇게 규율할 거고.

   그러니까 독립적인 입장에서 감사를 할 수 있고 적정한 보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정한 보수를 받을 수 있다면 적정한 감사를 시장 안에 투입하고, 투입할 수 있게 되고, 투입할 수 있게 되면 그것이 회계부정을 방지할 수 있는,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논리에 연결이 돼야지, 이게 무슨 한 사람 지정해 줄 때는 잘할 수 있고 3개 중에 하나 선택 받을 수 있으면 못 한다? 그거는 저희들은 회계업계가 생각하는, 회계업계에서 잘못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들을 너무... 뭐라고 해야 되죠? 과소평가한다고 해야 되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정한 감사시간 투입을 해 줄 수 있게 만들어주는 보수를 받게 하는 것이 사실은 지정제도의 핵심이다. 그래서 직권지정은 그걸 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추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전면지정제보다는 직권지정제도를 활용하고, 그것에 따라서 감사인 적용대상, 직권지정제 적용대상도 조금 많이 늘렸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법 개정 문제는 어차피 저희들이 정부안이 발표가 되고, 국회에서 이미 기 제출된 법안을 심의할 때도 저희들이 의견을, 이에 대해서 정부 입장을 정하기 때문에 심사과정에서 저희들 입장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또 입법에도,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입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삼성전자와 같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이 해외 주요한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고, 우리 쪽 회계기준만 적용하는 게 아니고 그쪽 회계기준을 적용해서 회계감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분식회계나 부실감사를 방지하는 그쪽 회계제도의 규율을 받고, 감리도 받고, 여러 가지 무슨 소송의 위험도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견제장치가 있는 그런 회사까지 우리가 감사지정, 선택지정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예외사유를 적용토록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감리? 마지막, 감리?

<답변> (관계자) 내부감사.

<답변> 아, 내부감사는 이번에 거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품질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내부통제를 제대로 못하면 과징금 대상이 되기 때문에 내부감사의 역할이나 이런 걸 제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보완해 놨습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슨 회계부정 같은 게 일어나면 자기들이 외부조력자들의 조력을 받아서 조사하고 증선위나 이런 데 저기... 감사인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그다음에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역할이나 내부통제를 잘못했을 때는 감사, 실질적으로 과징금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기 때문에 역할 강화와 책임성 강화를 이번 안에 담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인 의견표명은 의견거절이나 한정의견같이 현행 감사보고서와 같은 수준에서 하는 건지 궁금하고, 이럴 경우에 이거 언제 감사의견을 표명하고 이건 공시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만약에 이게 부정적 의견이 나왔다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부정적이라면 다음번 감사보고서 이건 또 당연히 그 이하, 수준 이하라고 판단하면 되는지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선택지정제에서, 적용되는 종목이 몇 개고 유형별로도 알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유형별로 몇 개인지.

<답변> 몇 개?

<질문> 그리고 그 아까 DR 상장도 빠진다고 했는데 DR 상장으로 인해서 빠지는 기업도 몇 개인지 좀...

<답변> 내부회계관리제도, 지금 내부회계관리제도 부적정 받으면 감사인 지정대상이죠?

<답변> (관계자) ***

<답변> 그 회사 수를 뭐 저희들이 이게 완전히 마지막 안이 아니라서 좀 그런데, 대충 말씀드리면 대규모 기업집단은 200개 회사가 좀 넘습니다. 대규모 기업집단 5조 원 이상... 5조 원 이상 계열사. 금융회사는 상장회사가 한 60개사가 조금 넘고, 그다음에 무슨 소유·경영 미분리 이 관계되는 185개사입니다, 185개사. 정확하게 나와...

   그다음에 최대주주 변경 80개사가 좀 넘고, 그다음 여기 소액공모, 신용공여, 타인 이 부분은 16개사. 투자주의환기종목 19개사 뭐 이렇게... 감사시간 투입이 현저히 적은 회사는 이건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제가 뭐라고 딱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어차피 사후적으로 나올 부분이기 때문에. 감사 전 재무제표 지연제출·미제출 145개사. 수주산업 165개사, 뭐 이 정도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게 이렇게, 저희들이 개수를 이렇게 대략 해보니까 그 정도 나오는데, 이게 기준이 밝혀지면 감사, 재무제표도 빨리 제출해 버리면 빠지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저희들이 말씀드리기는 조금...

   회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적어질 수도 있고 많아질 수도 있고 뭐 이런 것이기 때문에... 뭐 대충 그 정도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

   여기 보시면 해외 증권시장에 증권을 상장한 회사들 있습니다. 약 20개사 내외 정도 됩니다.

<질문>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상장회사 중 이제 절반 회사가 감사인 지정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시점이 언제쯤이 돼야 그게 적용되는지 시점이 궁금하고, 두 번째 질문은 좀 포괄적인 질문인데 결국 분식회계 사태 때문에 이 대책방안이 나온 건데,

<답변> 네?

<질문> 분식회계 부분 때문에. 그 사태의 어떤 것을 가장 근본적인 이유로 보시고, 이번 대책으로 해소가 될 거라고 보시는지 기대효과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시행시기는 저희들이 입법을 하게 되고 통과가 되면, 여러 가지 지금, 저희가 지금 뭐 이렇게 시행한, 시행이 2년 후에 한다고 해서 그냥 아무... 1년 후에 법이 통과되었는데 2년, 이렇게 되는 거 아니고, 저희들은 법이 통과되는 시점부터 2년 이후부터 시행하는 게 선택지정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적용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아까... 예, 그렇습니다. 나와 있는 일정들이 지금 우리는 내년에, 아 올해 통과, 2017년에 통과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쓴 거고, 그게 1년씩 연장되는 과정에서는 아마 순차적으로 미루어질 거라고 이렇게 생각되고요.

   저희들 아까 앞서서 보시면 회계 투명성, 신뢰성 여러 가지 저희들이 많이 해왔고, 많이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회계부정이 계속 터졌기 때문에 이게 무슨 딱히 ‘무엇이다.’라고 딱 꼬집어서 얘기하기보다는 전반적인 여러 가지 제도가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수임에서부터 감사, 그다음에 감리, 그다음에 처벌 이런 부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감사인 등록제가 이번에 대상이 상장사로 한정됐는데, 2012년에는 저축은행 사태 터지면서 발표하실 때는 금융사도 포함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게 빠지게 됐는데, 앞으로 그게 추가가 될 여지가 있는 건지가 첫 번째 질문 드리고요.

   두 번째로 한국공인회계사에서는 토지감정평가사처럼 ‘외부감사도 공적재화로 인정해서 카르텔 적용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금융위에서 공정위라든지 다른 관계부처와 협의할 여지가 있는 건지, 두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일단 저희들 대책은 기본적으로 상장회사 중심으로 저희들이 이번 대책을 했고, 필요하면 당장은 아니지만 금융사라든지 또 대형 비상장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감사인 등록제 확대하는 방안은 저희들이 검토는 해보고 있습니다만, 현재 단계는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최저보수제, 무슨 감정평가사에 대해서 공정위와 저희들 이런 저런 얘기도 많이 했고, 저희들 생각에는 아까 회계 T/F에서도 말했듯이 ‘최저한을 정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무리가 있다. 그리고 정부가 그렇게 해야 되느냐?’ 최저라는 것은 누군가의 보수... 이것은 보수지만 외감법은 회계사의 최저수입을 정해주는 것입니다, 사실은. 다른 식으로 말하면. 그런 부분 정부가 나설 수 있는 부분이냐?

   첫 번째 아셔야 될 게 이 외부감사법은 의무입니다, 의무. 회사보고 ‘너는 감사를 받아라.’라고 되어 있고, 의무를 정해주면서, 의무를 하면서 이 의무대상에 대해서 돈을 내는데 ‘너는 얼마 이상을 반드시 내야 된다.’ 거꾸로 생각하면, 그런 게 선뜻 저희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공인회계사회가 표준 감사시간도 정하고 있고, 일정 부분은 최저 감사보수도 정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정해서 자율규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자율규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서 규율을 하지 못하고 회원 제재도 제대로 못하는데, ‘내가 못하니까 정부가 나서달라.’, ‘정부가 반드시 나서야 된다, 나는 못하겠다.’ 그게 과연 바람직한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한, 최저보수를 정해 놓으면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저희들이 최저보수를 정해놓으면 누가 그걸 최저보수라 생각합니까? 그게 적정 보수라 생각하지. 최저보수를 정해 놓으면 그게 최저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나중에 지나면 기업은 적정 보수라고 생각하고 많이 준 사람들도 ‘왜 그것을 많이 받느냐? 적게 받아라.’ 그러면 나중에 지금...

   뭐 입법화가 된다고 하면 나중에 ‘왜 최저 보수를 정해 놓았느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적은 보수 받게 된다.’고 안 간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결국 가격을 규제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작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표준 감사시간을 정하는 정도로 하고, 그것을 가지고 회계업계가 자율규제를 해보시고.

   그런데 그것이 조금 부족하다고 하니 저희들이 너무 회계사나 상장회사 같이 만든 표준 감사시간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적은 회계 감사시간을 투입하는 그런 회사는 ‘이것은 부실감사의 우려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감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지정대상으로 한다든지, 이런 제도를 가지고 해야지, ‘딱 정해준다.’라는 그 자체는 저희들이 볼 때 좀 받아들이기 힘들지 않느냐.

   회계업계는 실망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회계업계가 오히려 더 자율 정화, 자율규제 기능을 먼저 발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여기 제가 보니까 전면적으로 개편하시는 것 중에서 제가 보니까 감사인 등록제, 이 부분이 조금 시행이 돼야 아마 쭉쭉 이어질 것 같은데, 감사인 등록제는 과거에도 하다가 몇 번 하려고 했다가 안 됐던 사안인데요.

   제가 들어보니까 과거에는 이게 나름대로 조직을 갖추고 체계가 있는 감사를 해야 되는데, 영세한 회계법인이 워낙 많다 보니까 안 됐던 부분인데, 이번에도 결국 반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일종의 보완, 대비책 같은 게 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선택지정제에서 여기 예외로 둔 해외증권거래소 상장 같은 경우에 물론, 예외가... 사례가 많지는 않겠지만 약간 편법을 동원해서 국내 상장 대신에 해외로 상장해서 도망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걱정은 안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것도 저희들 다 알고 있고, 아무 해외거래소에 상장했다고 다 해주는 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쪽에 상장을 했을 때 그쪽의 회계제도나 여러 가지 감리, 이렇게 회계 투명성을 보장하는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고 저희들이 그 거래소를 지정하지, 그냥 아무 회계소, 거래소에 했다고 해서 그렇게는 안 할 거고요. 그것은 뭐...

   그다음에 감사인 등록제도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기에 ‘아, 내가 처음부터 이렇게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하면 회계법인 반발이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은 우선적으로는 기본적으로 등록은 시켜주려고 생각을 하는데, 등록하고 나서 사실은 하나하나 자기들이 잘못하거나 모자라는 것을 들어서 배제해 나가는 방식으로 저희들이 사실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여러 가지 법인인데, 법인이냐? 정말로 법인으로서 이게 무슨 상장회사 감사받기 위해서 그냥 무늬만 회계법인으로 했지 않느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내부 통제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품질관리.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해서 하나하나 자격이 미달하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법인들을 이렇게 배제시켜 나가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나가고자 합니다.

   T/F 할 때도 저희들 아주 세게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조금 제도도 제대로 시행도 못해 볼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는 조금 더 완화된 감사인 등록제를 이번에 시행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좀 사소한 것이긴 한데, 지금 외감법 개정 사항이 워낙 사실 많아서 그동안 안 했던 것 다 한꺼번에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답변> 저기... 여기 보면, 저희들 내용 중에 많은 부분이 지금 입법, 의원입법으로 나가 있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사... 그런 부분은 국회에서 소위 논의과정에서 반영시키고,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은 빨리 저희들이 의원입법으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 균형을 맞추려고 저희들은 하나의 방안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
2017-01-23
<![CDATA[2017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상세 브리핑 (5)]]>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자본시장국장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우리들이 여러 가지 자본시장 개혁과제를 추진했고, 그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올해 정착시켜 나가야 되는 그런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그것뿐만 아니고,  좀 더 보완해 나가면서 새로운 제도개선 분야도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업무보고 하면서 이렇게 자본시장 분야에 대해서 조금 정리해 달라는 그런 부탁도 있으셨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상세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2016년은 모험자금 공급, 위험의 적극적인 인수 및 관리와 같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계의 본연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인 제도개선으로 추진한 한해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클라우드펀딩 제도 도입을 통해서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갖춘 창업·중소벤처기업이 집단지성의 평가를 받아 십시일반으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한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모펀드에는 일반화 되어 있으나, 공모펀드에는 사실상 사용이 제약되었던 성과보수제도를 공모펀드에 전향적으로 도입하여 자산운용업체가 공모펀드를 통해서 일반투자자들에게 보다 높은 수입률을 주고자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기본 틀을 마련해 준바 있습니다.

   세 번째로 대형증권사들이 대규모 자본을 바탕으로, 모험자본 공급 등 기업금융을 선도하는 명실상부한 투자은행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단기금융업무, IMA 허용 등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방안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로 성장잠재력이 있는 이익미실현 기업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여 도약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일명 '테슬라 요건'을 마련하였고, 상장주선이나 공모가 선정 과정에서 증권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상장공모제도 개편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예금·펀드·ELS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모아 투자하면서 손익통상 등 금융소득 과세의 새로운 기준 하에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는 ISA를 도입하여 새로운 국민 재산증식수단을 제공한바 있습니다.

   여섯 번째 독립투자 자문업자 제도를 도입하고, 사람에 한정된 운용 전문 인력 인정의 틀을 넘어서는 '로보 어드바이저' 제도 도입을 통해서 혁신적인 자문서비스 제공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2011년 규제 이후에 투기재발 우려로 선뜻 제도 개선에 나서지 못했던 파생상품 시장에 대해서 거래 성수나 투자자 진입규제 합리화 등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자본시장의 핵심 인프라의 거래소의 글로벌 경쟁력 회복을 위해서 거래소 지수회사 제도도입을  추진하는 등 거래소 구조개편을 지속적으로 도모한 바 있습니다.

   아홉 번째, 회사채 시장 인프라 개선 및 기업 자금조달 지원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중기특화 증권사 지정 등 중소기업을 포함한 기업들의 자금 조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 정비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 신용평가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였고, 공매도 제도 및 공시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제도 개선 등 시장 건전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현재 시행을 준비 중인 사항도 있으나, 시행이 된 자본시장 개혁 과제들이 기존 제도와 함께 하나 둘씩 현장에 착근 중입니다. 클라우드펀딩, 코넥스, 코스닥 시장 등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자금 공급이 확대 되었습니다.

   지난해 101개 기업이 클라우드펀딩에 성공해서 174억 원의 자금을 조달하는 등 아이디어의 절반이 사업화 기회를 제공받았습니다. 지난해에만 11개 코넥스 상장기업이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하는 등 코넥스 시장은 중소기업 자금조달 창구이자, 코스닥 시장을 준비하는 인큐베이팅 시장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82개의 기업이 새롭게 상장하였고, 코스닥 시장 IPO 유상증자를 통해 기업들이 3.4조 원의 자금을 조달하는 등 금액 면에서 점차 늘어난 점을 볼 수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국민재산 증식을 위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 개발을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ISA는 지난해 말까지 240만명이 계좌를 개설하고, 총 잔고가 3.4조원에 달하는 명실상부한 국민통장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산운용업은 펀드 종류, 투자대상 자산이 다변화되고 펀드 순자산이 462.4조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로보어드바이저(RA)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알고리즘의 안정성과 운용능력 등을 심사하는 테스트베드를 개시한바 있으며, 1차 테스트베드에 33개 알고리즘이 참여하여 시장에서는 그 결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펀드운용의 효율성 제고 및 운영관리 역량 집중을 위해 소규모펀드를 정리하여 지난 해 말 소규모펀드 비율이 7.2% 수준으로 감소하였습니다.

2017년에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향, 기본방향 하에서 자본시장 개혁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해 발표한 5+1 자본시장 개혁과제를 포함하여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등 여타 핵심 개혁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 증가에 대응하여 시장 안정을 도모해나가고 금융투자업계의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험자본 공급, 자본시장?금융투자업 경쟁력 제고, 투자자 보호 강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은 금년중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 추진할 주요 정책과제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외거래플랫폼 기능 강화하는 방안입니다.

창업기업을 위한 회수시장 활성화의 일환으로 제도화된 장외 주식거래시장(금융투자협회 운영)의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K-OTC를 통한 거래시 증권거래세 인하(0.5%→0.3%)되었고,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범위를 확대하는 등 투자자 편의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K-OTC BB에 펀드지분 거래기능을 추가하고, 시장조성 기능을 도입하여 벤처투자 회수시장 활성화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코넥스시장 제도개선 방안 마련하겠습니다.

코넥스 기술특례상장제도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모색해 나가고, 테슬라 요건 도입 등 코스닥 상장요건이 변경된 점을 감안하여 수익성 위주의 코넥스→코스닥 이전상장 요건의 개선 필요하면 개선방안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성장사다리펀드 신규 조성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2013년 8월에 도입된 성장사다리펀드는 당초 조성목표인 6조원을 초과달성(6.3조원)하며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모험자본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기투자액의 회수자금을 이용한 신규펀드 9,400억원을 추가조성함으로써 자본공급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창업?벤처, 기술가치 기업 등 시장수요가 높은 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네 번째는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 중간평가 및 기능 강화방안 입니다.

중기특화 증권사 6개가 지정되어있습니다. 이들 증권사에 대한 1년간의 활동실적을 평가하고, 중기특화 증권사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검토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련 정책금융기관 등의 중기특화 증권사 지원실적을 점검하고, 지원 활성화 방안 등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유사투자자문업자 규제?감독방안 마련하겠습니다.

불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업자에 대한 신고 결격요건을 신설하고, 불법?불건전 영업 시 금융당국이 직권으로 신고를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미신고 업자에 대한 제재를 형사벌로 전환하는 방안 등 불비한 보안이 필요한 여러 가지 신고나 제도에 관한 방안을 저희들이 마련하겠습니다.

많은 부분이 검토되어있고,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수사기관 등 유관기관간 협조체계를 공고히 하여 불법적 영업행위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고, 언론사와의 협력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업자의 증권방송 출연 제한 등 감독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조치명령권 활용도 제고와 관련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급한 규제가 필요한 경우에 저희들이 행정지도나 업계 자율규제를 활용하여왔으나, 이러한 수단은 업계의 자발적 협조에 기반한 것으로 엄격한 집행이 어렵고, 미이행시 제재에 한계가 있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현행자본시장법상에 조치명령권의 행사의 세부기준, 절차에 관한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세부기준을 저희들 마련해야 하고, 긴급한 공적규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조치명령권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행정지도나 자율규제 등은 존속필요성을 재검토하여 공적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조치명령으로 대체하는 방안, 그리고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와 연계하여 필요시 선제적 자본확충 등의 예방 조치를 조치명령권을 활용해서 실행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적극 권고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온라인 펀드판매 활성화해 나가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펀드 투자자의 접근성과 선택권을 제고할 수 있도록 온라인 펀드 판매의 제반절차를 종합적 개선하고자 합니다.

서비스 수준에 따라 판매보수?수수료를 차별화*하는 등 온라인 펀드 판매 및 설정방식을 개선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것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회계제도 개편방안 마련하겠습니다.

이것은 예고해 드린 바 대로 금요일에 별도로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정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감사인 선임에서부터 감독?제재에 이르는 외부감사 전 과정을 포괄하는 종합대책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아홉 번째, 스튜어드십코드 확산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 말 어렵게 승인되었습니다. 스튜어드십코드의 확산을 통해 기관투자자, 자산운용사 등의 적극적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구조개편은 금년에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본시장 핵심 인프라인 거래소의 지주회사 개편은 우리 자본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선진화될 수 있는 핵심인프라입니다.  법안통과를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10페이지, 11페이지, 12페이지, 13페이지까지는 중점분야별로 저희들이 좀더 자세하게 기존에 있었던 사항들 중 올해 추진해 나갈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리를 했고요.

14페이지부터는 저희들이 월별로 상반기는 월별로 되어있습니다. 하반기는 3/4분기 이렇게 작년에 시행했던 개혁과제들을 올해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실제로 기준개정 이후에 구체적으로 이행되는 그런 내용들과 시기를 저희들이 표시해 놓았고 밑줄이 그어진 부분은 새롭게 추진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조치명령권 활용도 제고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자본시장법 416조하고 시행령 369조에 나와있더라고요. 나와있는데 시행령 제2항에 보면 조치명령에 관한 세부기준을 고시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아직 고시분이 없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지금 아마 고시를 만드시는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것은 뭐냐하면. 현행 자본시장법에 보면 각 금융투자업자별로 영업행위 규칙에 관한 기준이 정말 상세하게 나와있는데요. 그러면 그 상세한 영업행위 기준에 이미 금융위의 조치권도 있고 위반에 대한 조치도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닌 그런 것 없는 것에 대해서만 조치명령권을 활용하신다는 것인지 궁금한데요.

<답변> 맞습니다.

<질문> 왜냐하면 지금 조항을 보면 416조와 369조를 보면 고의재산의 운용, 재산의 보관, 관리, 경영 및 업무개선 공시, 거의 모든 영업행위에 관한 모든 게 다 나와 있어서 사실 중복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일종의 기준을 만든다고 하면, 중복될 수 있을것 같고, 어떻게 보자면 정말 아주 예외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로 빼내서 이행하는 조치를 취하겠다, 그런 기준을 만드시는 것 같은데요. 취지는 공감하는데 그러면 과연 이게 어떤 게 될지, 어떤 것에 한해서 이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떤 일종의 법은 아니지만 하나의 기준을 만들어야 할 텐데, 그러면 굉장히 금융위 입장에서 특정한 것을 지정하다 보면 나중에 그 기준에 들어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생겼을 때 도착을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포괄적으로 사실 기준을 정해야 되고, 약간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본방향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기존에 나와 있는 그런 법상에 있는 것과는 중복되지 않는 것으로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우리들이 할 수 있는 필요최소한으로 할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고시를 해야 되는 것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이런 조치명령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무분별하거나 포괄적이라거나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한적이고, 한정적이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서 기준도 다 밝히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질문> 그러면 예로 드신 게 ARS나 AT지수 연계 ELS나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그리고 스트레스테스트 연계한 자본 확충 그런 것들 사실 예로 드셨는데, 그러면 당장 작년에 발동했던 ARS하고 AT지수 연계 ELS 같은 경우는 조치명령권으로 포함되는 것입니까?

<답변> 그것은 저희들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조치 명령권을 검토 하게 된 여러 가지 배경이 행정지도나 여러 가지 그것의 법적인 근거, 그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실행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너무 자율규제에 맡겨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좀 더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서 제한적이고, 한정적으로 조금 더 법규적인 집행력이나 절차적인 투명성을 갖춰서 하자,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부분도 물론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행정지도를 할 문제냐?' 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들은 우리들이 이렇게 자통법을 보니 조치명령권이라는 게 있고, 그러면 같은 것을 하더라도 수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법적인 근거나 이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해주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여러 가지 법규를 개정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일이 많이 걸릴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우선 조치 명령권을 가지고 예방적 조치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법규 제정하고, 나중에 조치명령권을 없애면 좀 더 저희들이 위기 대응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속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착안을 한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제한적이고, 한정적이고,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저희들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안이 나오면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이 발표하고 의견을 수렴할 것입니다.

<질문> ATS 관련해서 관심보이는 증권사들이 있는지 이것 도입된 지 꽤 되었는데 아직 안 나오고 있어서 조금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별첨 기준에 22번 보시면, 국채 재담보 부분이 있는데, 작년부터 50년물 국채 발행 되었는데 같은 경우에는 10월에 한 20% 가격이 빠지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 50년물 까지도 재담보를 맡기게 되면 위험률이 커질 것 같은데, 이것도 거기 포함되는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12번에 보시면 합병 유상증자할 때 가치평가 기준 적정성·합리성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왜 포함되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러면 여기 중에, 검토하시는 것 중에 지금 시가평가로 되어 있는 것을 자산평가로 바꾼다거나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첫 번째 ATS는 저희들이 ATS 설립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작년에 시행령 고치면서 요건도 완화해 주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들 ATS는 개별증권사 한두 개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기보다도 저희들이 거래소 개편하고 연계되어서 같이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사실상 보면, 한두 개 증권사가 돈을 모아서 그냥 ATS 설립한다는 것도 그 회사에 부담이 될 것이고, 얼마나 많은 거래대상이 될 수 있느냐, 어떻게 얼마나 많은 어떤 그런 가격체결 체계를 가져가느냐, 얼마나 많은 상품을 상장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ATS를 설립하고자 하는 유인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게 시장경쟁을 높여주는 그런 하나의 수단이고, 그 시장경쟁을 높여주는 수단은 우리가 말씀드리는 거래소의 지주회사 체제개편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지주회사 체제개편이 결정이 되면, 그게 늦지 않게 ATS도 같이 기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국책안보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박민호 과장이 설명드릴 수 있도록 , 그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여기 12번에 나와 있는 합병 유상증자 등에 적용되는 자본시장법상에 가치평가기준 적격성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삼성물산이나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주식매수청구권의 가격에 대해서 법원의 판결이 이뤄졌고, 그 주식매수청구권의 판결에 따라서 합병 비율도 이렇게 조금 달라지는 것 아니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얼마 전에 공매도 하면서 현대상선 유상증자하는 과정에서 제3자 배정, 아니, 일반공모증자에 유상증자 가격 산정에 관한 그런 절차나 기준 이런 부분이 공매도를 더 부추기는 게 아니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시장에서 재기되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정부가 그것에 대해서 그냥 현재가 다 옳다고 하기도 어렵고,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아, 이렇다면 자본시장법상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가치산정기준이 있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 합병비율, 유상증자 할 때 제3자 배정, 아니면 일반공모증자나 여타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기준 어떤 날을 기준으로 기산해야 되느냐, 라는 것도 있고 그날을 기산으로  했을 때 3개월 2개월 1주냐, 1달 1주 하루냐, 여러 가지 기준이 있고, 시가도 있고 주가를 가지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그 제도를 시행해 오면서 그렇게 그 제도의 자체에 대해서 큰 부작용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법원이나 대법원 판결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자산 가치 이런 부분은 주가가 주가 자체가 자산 가치, 수익가치, 상대가치가 녹아 있는 것입니다. 주가를 하고 있는데 자산 가치를 고려한다, 그것은 약간 보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가 자체의 자산 가치를 기반으로 수익가치가 반영되고, 상대가치가 같이 반영되어 있는 세 가지가 녹아 있는 게 주가이고, 대법원이나 이번에 2심 판결 난 것도 보면 기본적으로 주가에 대해서 가치 산정하는데 있어서 주가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없습니다. 사실은.

   단지 '그 기준율이 어디가 적당하느냐', 라고 해서 기준 일을 바꾸고 한 것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볼 때에 여하튼 이런 여러 가지 유산증자나 이런데 가치상정기준, 그다음에 기준일자, 상정하는 구체적인 방식, 가중평균이나, 두 달 한 달로 할 것이냐, 세달 두 달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검토는 해보고, 지금 보다 더 나은 대안이 없다면 현행을 유지하는 것이고, 더 나은 대안이 있다면, 저희들이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의견을 좀 더 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딱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연구기완 용역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다는 것입니다.

<질문> 2가지 여쭙겠습니다. 온라인펀드 판매 활성화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판매보수 수수료 차별화' 등 이라고 언급되어 있는데, 사실 온라인 펀드는 지금도 판매보수나 수수료가 오프라인 펀드보다는 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식의 개선방안을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ISA 같은 경에는 좀 더 활성화 방안을 하반기에 마련하시겠다고 했는데, ISA는 세제 혜택이 있는 상품이니까 그러면 세제당국과 협의해서 세법 개정안이나 그런 것에 같이 나오도록 한다는 뜻인지요?
<질문> 두가지 여쭙겠는데요. 온라인 펀드 판매 활성화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판매보수 수수료 차별화 등 언급되어있는데, 사실 온라인 펀드는 지금도 판매보수나 수수료가 오프라인 펀드보다는 싼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식의 개선방안을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ISA같은 경우에 좀더 활성화 방안을 하반기에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ISA는 세제혜택이 있는 상품이니까 그러면 세제 당국과 협의해서 세법개정안이나 그런 것에 같이 나오도록 한다는 뜻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네, 맞습니다. ISA를 말씀드리면 ISA 3월이 되면 1년이 되고, 1년이 되면 저희들이 성과평가를 해서 당초에 도입하고자 했을때 가정 이런 부분과 지금 실제로 가입이나 실적이 나왔을 때 실적과 비교해서 저희들이 좀더 모자란게 있으면 모자랐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입니다. 가입대상, 세제혜택, 중도인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방안을 마련해서 세제당국과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것이고요.

온라인 판매 그부분은 실제로 이제 저희들이 생각하고 법규적이나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온라인 판매, 온라인 판매하는 그런 펀드, 오프라인에 판매하거나 온라인 판매하는 것 하고 실질적으로 판매하면서 판매사들이 받고 있는 수수료나 그런 것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프라인에 했을 때 여러 가지 조언을 받고 자문을 받고 하는 부분하고 온라인으로 했을 때 어느정도의 자문이나 서비스를 받느냐에 따라서 서비스의 대가이지 않겠습니까? 대가의 차등화를 둘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한다는 방향 하에서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질문> 여기 언론사와 협력을 통해서 검증되지 않은 사람의 증권방송 출연 제한한다는 것은 단순히 제한해달라고 당부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나 기준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투자자문업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기 써있는 것 말고 제일 고민되는 게 이런 것입니다. 사실은. 투자자문업자보다 유사투자자문업자 중에서 파워가 더 큰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신고제도로 가있고 그다음에 그냥 일반투자자문업자는 등록으로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현실에서 보면 그런 방송을 출연한다건나 파워블로거라거나 SNS를 통해서 막강한 파워를 행사하고 있는 그런 유사투자자문업자를 그러면 모든  유사, 다른 유사투자자문업자하고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그사람을 규제할 것이냐? 소비자보호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는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감독이나 규제나 소비자보호를 위한 방안에 초점을 두고 저희들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

<질문> 5월에 로버드바이저서비스 대고객서비스 실시한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몇개 업체를 선정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될 것인지, 투자자 입장에서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스튜어드십코드 확산을 유도한다고 하셨는데, 사실가장  결정적인 게 국민연금의 참여가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되고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중인지, 그쪽과 협의가 되고 있는 부분인지 그부분 궁금합니다.

<답변> 로버드바이저는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그 사람, 사람이 아니더라도 기계적, 일정한 확인테스트를 거친 그런 알고리즘에 대해서 우리가 운용전문인력을 반드시 많이 자문서비스를 해야 된다는 그것을 배제해 주겠다고 했고, 그것을 위한 시행령 개정, 조만간 되면 여기에서 알고리즘에 통과한 것중에 자기가 그런 운용전문인력을 대신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한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16개인가 있습니다. 그런, 그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테스트를, 끝나고 나면 실질적으로 자산운용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 활용할 수 있게 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스튜어드십코드 확산 유도와 관련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어렵사리 기업계의 입장, 경제개혁 하시는 분들, 시민단체나 이런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승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선 자산운용사들 자율적으로 가입할 대상들은 가입의사를 가지고 있는 데가 있다고 저는 듣고 있고, 국민연금문제는 국민연금도 지배구조연구원쪽에 연구원에 설명을 하러갔습니다. 연구원이 자기들도 이제 이부분을 어떻게 의결권 행사를 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지 에 대해서 복지부, 국민연금인가? 검토를 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고, 저희들도 구체적인 이 내용과이런 부분에있어서 필요하면, 필요한 협의에 응하고 있습니다. 장담은 제가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것은 배 기자님도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질문> K-OTC 활성화 관련해서, 거래세는 이미 결정된 내용인데요. 혹시 양도소득세 면제 관련해서 업계에서 의견이 많이 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추가검토하신 것은 없는지 말씀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가 사실은 이런 세제, 금융세제와 관련해서 이제 1년에 보통 1번씩 세제개편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금융세제와 관련된것을 모아서 기재부하고 협의를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그렇다,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반영되지 못했던 많은 그런 세제, 금융과 관련된 세제들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세제개편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질문> 여기 중기특화증권사의 기능을 강화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조금 제가 잘 모르는 것일수도 있는데 초대영 IB도 어차피 은행들이 하지 못한 중견, 중소기업에 자금중개 기능을 하고, 조금 다른 점은 인프라, 발전소 이런 큰 대형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은 좀 다른 것 같은데 중기특화증권사하고 초대형 IB의 중소, 중견기업 자금지원의 차별화, 이런 것은 어떻게 가져가야 된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좀 지난 얘기같은데 월세세입자 투자풀을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그 제도는 보류, 폐기됐다고 봐도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월세입자는 지난번에 장관님 브리핑 하실 때 유 기자님께서 물으셔서 장관님이 수익성 있는 뉴스테이 사업이 나오기 전까지는 무분별하게 저희들이 무리하게 하지 않겠다고 답변드린 사항이고요.

중기특화증권사 우리들이 기업모험자본조달, 기업금융강화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체계가 사실은 여기 보면 클라우드펀딩이라는 한 축이 있고, 그다음에 중기특화증권사라는 한 축이 있습니다.

   이것은 중기특화증권사가 될 수 있는 그런 회사의 요건은 대형사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소형사 위주로 중기특화증권사를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 중기특화증권사에 대해서는 밑에 나와 있지만, 정책금융기관들이 인센티브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금을 빌려줄 때 저리로 준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줘서 정책금융기관이 인센티브를 줘서 중기 자금지원을 강화하도록 하는 것이고, 초대형은 저희들이 대형사, 그러니까 자기자본을 충분히 키워서 자기자본을 충분히 키워서 위험감수능력을 넓혀서 기업 자금공급을 확대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저희들이 이러한 정책금융기관이 도와주는 게 아니고, 업무상 저희들이 단기금융업무나 종합자산투자 IMA계좌를 허용해 준다든지 그런 업무 인센티브를 줘서 기업금융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대형사는 저희들이 기업금융 강화하는데 초대형으로 가고, 중소사 기업금융 강화하는데 있어서 중기특화 전문사로 간다는 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개별회사 입장에서는 클라우드펀딩 그다음에 성장사다리펀드를 통한 그런 자금조달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 그렇게 저희들이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아까 온라인 판매 관련해서 말씀하신 게 있는데 이게 시행령이 사실 나와 있는 부분인데, 시행령  혹시 개정하시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온라인 펀드 판매나 펀드상품 성과보수 그런 것 발표하신 것 취지도 다 공감하는데 기본적으로 사실 펀드라는 것은 다 아시겠지만 작년 말로 공모보다는 사모가 규모가 추월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펀드 규모는 커졌지만 사실상 일반 개인이 느낄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펀드에 대한 부분은 많이 떨어진 것이 사실인데요.

   그렇게 보다 보면 펀드운용 관련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발표하신 것 보면, '다양한 펀드 상품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 아마 기존에 발표하신 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것 외에 펀드 운용 관련해서 혹시 공모펀드를 좀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 고민하신 게 좀 없나 싶어서요.

<답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 그 문제점을 가지고, 저희들이 운용업계가 공모펀드 중심으로 나가야 되고, 공모펀드가 더 주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거에 있어서 가장 큰 제약요인이 뭐였냐? 그게 작년에 저희들이 발표한 성과보수입니다.

   '공모펀드 성과보수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과감하게 제도개선 하겠다.' 그래서 그걸 발표를 하고 지금 시행령 개정을 하면 한 3월에 마칩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 당시에 저희들이 발표했을 때 공모펀드 하면 성과보수 하겠다고 하시던 분들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중요한 건 공모펀드 활성화에 있어서 작년에 했던 성과보수제도가 고쳐지면 그 성과보수를 활용한 공모펀드가 많이 나올 거라 생각하고, 그게 공모펀드 활성화의 주된 저희 정책방향이고, 그 기조를 저희들이 올해 이어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온라인펀드판매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저희들이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딱히 뭐 '시행령 개정이다,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지금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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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7
<![CDATA[2017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상세 브리핑 (4)]]>   금융정책국장입니다.

   오늘 네 번째이고요.

   오늘은 제가 하고, 그다음에 이어서 우리 자본시장국장이  자본시장은 별도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은 조금 짧게 하겠습니다. 

   실물경제 지원강화방안은 우리 업무계획 중에서 기업과 관련된 부분들을 총 망라를 했습니다. 망라를 해서 하다 보니까 또 4대 과제입니다. 그래서 '판타스틱4'로 가겠습니다.

   '과제 1'입니다.

   우선은 정책금융 규모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총 망라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부문, 부문은  다 이미 저희가 공개를 했던 내용들이고요. 하지만 총 망라해서 이렇게 또 한번 해드리는 게 도움이 여러 가지 앞으로 참고자료로 쓰실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묶어 봤습니다.

   그래서 총 망라를 했는데요. 우선, 산은, 기은, 신보, 기보 등 정책금융기관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자금공급을 역대 최고수준인 총 187조 원을 금년도에 공급하겠습니다.

   다음 총공급이고, 그다음 표는 참고하시면 되고요. 각 기관별로 이렇게 우리가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2번 중소기업지원과 관련해서 우선 창업, 다음 2페이지입니다. 성장 성숙단계에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어떻게 어떤 지원을 할 것인지, 다음에 재기지원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이미 우리가 설명을 드렸고, 지난번에 처음으로 자영업자 전용 재기지원 프로그램을 현재 중소기업 재기지원프로그램을 벤치마크해서 만들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오늘 빠졌습니다. 자영업자 부분은 지난번에 저희가 가계부채 하면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P-CBO 계속 통해서 유동성 공급을 지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이 내용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가계부채 할 때, 그래서 금년도 12조 원 공급을 하되 소상공인 전용상품도 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4번 중견기업 지원입니다. 중견기업과 관련해서는 기업특성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용을 하고,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공급을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견기업 200개를 선정을 해서 산업은행에서 특별자금 2.5조 원을 공급합니다. 이것은 처음 저희가 설명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비중견기업, 즉 매출액이 300억 원을 초과하면서, 창업이 7년이 초과기업에 대해서는 특별자금 금년도 총액 2.5조 원입니다. 그래서 기업당 우리가 200개로 보면 대충 10억 정도 넘게, 10억 이상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불한도는 없습니다. 한도는 없고, 물론, 무제한으로 할 수 없겠지만 지원한도는 없는 상태에서 총 공급액 2.5조 그렇게 200개 선정해서 중점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조기집행을 가속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1/4분기에 반드시 25%이상 자금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제 2번입니다.

   과제 2번은 배경이 그렇습니다. '미래 신성장기업에 지원하겠다.' 그러면 신성장과 관련돼서 각 개별 은행별로 다음에 각 정책금융기관별로 다 다릅니다. 각 부처별로.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다 미래 신성장인데, '신성장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리고 실제로 해당기업 입장에서 찾아가 보면 어떤데는 안된다고 그래요. 또 '여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그 신성장, 우리가 보는 신성장은그게 아닌데요?' 이렇게 어제 미래부에서 발표했는데  왜 안되느냐, 그러면 우리는 그것은 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태 약간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실은 가장 준비를 많이 한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정책금융기관과 각 연구원들이 다 같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논의한 결과, 이 시스템을 한번 마련해 보자, 일단 논의를 모았고, 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 기준이나 한번 마련해 보자해서 정책금융기관이 쓰는 공동기준, 미래신성장 산업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단일기준을 써보자, 공동기준을 써보자, 그래서 이것을 민간에 좀 더 파급을 시켜 나가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성장 분야에 지원시스템을 새롭게 구축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입니다. 말씀드린 것과 똑 같습니다. 지금 정책금융기관이 각 부처가 발표한 것을 그냥 받아서 제각각 신성장기준을 운용을 하다 보니까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계를 뽑을 때도 중구난방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웠기 때문에 제일 큰 문제는 뭡니까, 이게 실제로 지원을 받는 기업들도 어렵지만 어떤 경우에는 누락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편중지원이 되고, 중복지원되고, 이렇게 자금 지원의 효을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 가지로 크게 문제를 분류 했습니다.

   첫 번째 '정책자금의 쏠림현상 문제', 두 번째는 '누락의 문제', 세 번째는 '실기의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예를 들어 보증기관으로 가봤더니 보증기관에서는 ‘신성장기업 맞습니다.’ 그런데 산업은행, 예를 들어서 기업은행에 갔더니 ‘우리는 아닌데요?’ 이렇게 되면 산업은행, 기업은행의 신성장 기준을 다시 수정을 하고 이러다보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실기하는 문제.

   그리고 시장과 기술변화를 매년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는데, 하지 못하다 보니까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그런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 우선 첫째, 공동기준을 개발해서 ‘신성장산업이냐?’, ‘이 품목이 신성장에 해당되느냐?’를 아주 분명히 판단할 수 있도록, 그래서 똑같이 쓸 수 있도록 하나의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연간 자금운용과 관련해서도 제각기 다르다 보니까 보증 쪽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케이를 받았지만 이쪽, 실제 자금집행을 하고 있는 지원을 하고 있는 정책금융기관 쪽에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없애기 위해서 자금집행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해서 운용을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체계적인 심사시스템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금공급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저희가 설명을 드린 내용입니다. 올해 85조 원, 그리고 신성장 부문. 특히,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는 산업은행에서 20조 원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미래 신성장 기준 단일화의 문제입니다. 이 단일화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세 가지 카테고리로 일단은 특징을 잡았습니다.

   첫 번째는 빅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계량모형을 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글로벌 리서치 기관에서 발표한 신성장산업이 있습니다. 품목이 있습니다. 그 품목을 가지고 그 품목에 무엇을 집어넣느냐면 각 부처가, 우리 각 부처가 발표한 농식품부를 포함해서 각 부처가 발표한 신성장산업 품목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전부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4차 산업혁명 관련된 품목은 집중적으로 저희가 지원하도록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조업에서 벗어나서 서비스, 문화, 콘텐츠 이런 분야까지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그겁니다. 그간 금융권의 시각, 금융의 시각에서 미래 신성장을 바라봤다면 이제는 산업 측면에서, 산업 측면을 위주로 해서 산업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미래 신성장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것은 이해가 될 겁니다.

   우선 첫 번째, 1번입니다. 신성장 기준을 공통의 기준을 하나 마련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선 첫째, 정부연구기관으로부터 신성장 지원대상을 추천받습니다. 이때 이 연구기관이 금융연구원이 아닙니다. 여기는 각 산업에 속하는 연구기관들, 대표적인 게 중소기업 관련된 연구기관, 다음에 우리 산업자원부나 미래부 산하에 연구기관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관들로부터 대상을 우선 추천받습니다. 물론, 정부로부터 받습니다. 각 부처로부터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자체연구용역을 통해서 또 발굴도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민간기업이나 실제 대학으로부터도 직접 추천, 공개적으로 접수를 받겠습니다. 그래서 11월 말까지 그것을 끝내고 그다음에 이 신성장 기준선정위원회를 만듭니다.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기준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다음 페이지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성장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신성장위원회가 앞으로 콘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다음 페이지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연도 중에 각 부처 정책이 막 발표가 되거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매 반기별로 신성장 기준을 업데이트합니다. 이를 위해서 신성장기준선정위원회를 운영하는데, 기준선정위원회는 위원장은 반드시 민간전문가로 모시겠습니다.

   모시고, 학계, 전문가 그리고 정책기관 등으로 구성을 하되, 전문가나 학계에 있는 분들은 반드시 각 부처, 대표적으로 산업부, 미래부, 문체부, 중기청 이런데에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그 분들을 모시고 신성장기준위원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사실은 이런 어떤 기준대로 다 하지는 못했지만 금년에 나름대로 저희가 빅데이터 분석이나 4차 산업혁명 위주로, 그리고 아까 서비스, 문화까지 포함한 기준을 금년에는 처음으로 이제 한 번 선정을 했습니다, 공동기준을. 해서 보니까 금년도에는 9대 테마 45개 분야 275개 품목입니다.

   그 뒷페이지 보시면, ‘참고1’입니다. 그래서 9개 테마입니다.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 ‘건강진단’ 이런 경우에 첨단외과수술, 스마트헬스케어 이런 식으로 굉장히 서비스업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4차 산업 관련된 것들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5개 분야 275개 품목입니다.

   275개 품목은 지금 지면관계상 저희가 다 쓰지를 못했습니다. 저희가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또 각 정책금융기관 홈페이지에도 띄워 놓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또 필요하시면 정책금융기관이나 저희한테 문의를 하시면, 전화로 문의를 하시면 알려 드릴 수 있습니다. 275개. 그래서 275개는 저희가 반드시 저희 홈페이지에 띄워 놓겠습니다. 그래2서 이 275개가 어떻게 되는지는 알려 드리겠습니다.

   물론, 기자 분들도 지면관계 상 275개를 다 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꼭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홈페이지에 가면 있다.’ 그 말씀을 꼭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표 현행과 개선은 지금 제가 설명 드린 내용입니다.

   다음, 6페이지를 넘어서 6페이지는 마지막에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 7쪽입니다.

   신성장위원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책금융기관별로 제각기 다른 기준에 따라서 자금을 지원하니까 편중, 중복지원, 누락, 다음에 자금지원 시기 이런 것들 굉장히 여러 가지 비효율성이 간간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신성장위원회를 이제는 구성해서 미래 신성장 분야 정책금융 지원의 컨트롤타워로써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성장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민간전문가로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위원장을. 그리고 금발심에 저희 전문가들이 좀 계십니다. 금발심 위원들, 그리고 위원 중의 일부, 정책금융기관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부기관장. 그리고 각 부처로부터 추천을 받겠습니다, 전문가들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식품부까지 포함해서 각 부처에 이 연구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각 부처에서 알고 계시는 이런 분들을 모시고 저희가 신성장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금융의 시각에서 벗어나서 금융만의 시각이 아니라 이런 산업의 시각에서, 우리 미래성장 가능성의 시각에서 저희가 정책금융을 운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 기능은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성장기준선정위원회에서 올리면 그것을 제안한 신성장기준을 최종적으로 확정·의결을 하고, 두 번째는 정책금융협의회를 거쳐서 나오는 매년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이 자금운용 계획은 말씀드린 대로 이 품목에 대해서 각각 얼마씩 지원할 건지, 각 정책금융기관별로 초안을 작성하면 그것들을 최종적으로 모아서 그래서 각 분야별로, 아까 테마별로 각각 얼마가 들어가고, 이에 따라서 또 각 정책금융기관별로는 또 얼마를 할 건지를 최종적으로 여기서 승인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괄계획이 있고, 또 분야별 계획이 또 있겠죠, 당연히 기능별로. 그리고 정책금융 기관별로 또 계획을 여기서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이런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당초 계획, 승인한 계획이 정부 정책 분야, 예를 들어 중간쯤에 농림부에서 어떤 발표를 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넣을 필요가 있으면 반영시킬 필요성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반기별로 수정할 때 이 수정 의결도 여기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월별, 분기별로 이 현황을 딱 점검을 해서 이 당초 계획대로 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점검을 하고, 또 작년 실적을 항상 평가를 해서 차년도에 반영을 시키는 이런 노력들도 하겠습니다.

   다음 신성장위원회라는 게 위원회에 불과하니까 사무국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사무국 기능을 하기 위해서 '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와 '신성장지원 점검단'을 별도 운영합니다.

   우선, 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는 정책금융기관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냥. 들어가서 이 산업은행의 사무국으로 '신성장 정책금융센터'를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좀 더 확대 개편해서 여기서 실질적으로 사무국 역할을 하면서 보좌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성장지원 점검단은 자금집행 현황을 계속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현장 애로사항들도 파악을 해서 신성장위원회에 최종 보고를 해서 개선토록 하는 이런 시스템을 저희가 마련하겠습니다.

   뒤에 8쪽 보시면 신성장위원회가 있고 그 밑에 신성장기준 선정위원회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정말 실무적이고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아주 전문가들이 들어가실 거고, 신성장위원회보다는 좀 더 정책결정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경험이 좀 더 많으신 분들 위주로 구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신성장정책금융협의회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책금융기관들이 들어가 있고요. 이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직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성장 정책금융센터를 산업은행에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지원점검단이 있어서 점검단도 계속 집행 실적을 점검함으로써 이제는 체계적으로 지원을 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가 발표할 때는 있었는데 왜 산업은행은 또 안 되고 기업은행 가봐라, 그러면 기업은행도 안 되는데 기보에서는 해 준다고 그러고 이런 미스매치 문제를 반드시 앞으로는 해결해서 효율적으로, 그리고 산업계 시각에서 우리 미래 성장 가능성 시각에서 정책금융을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상체계입니다.

   신성장 분야 지원 실적을 우선 정책금융기관에 한해서는 핵심성과지표죠. 'KPI'라고 그러죠. KPI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성장 분야 지원이 많을수록 KPI 실적이 올라갈 수 있도록, 즉 본인의 어떤 인사고과가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성과지표에도 반영을 하고요.그다음에 포상도 하는 것을 통해서 금융권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DB시스템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신성장 공동기준은 올해 처음... 작년 말에 처음으로 마련했습니다. 시범이고요. 금년에 한번 해보고, 내년부터는, 금년 말부터 설명드린 이런 시스템에 따라서 운용이 됩니다.

   물론, 금년 중에 신성장위원회 다 구성을 할 겁니다. 해서 금년부터 시범적으로 가동을 해볼 겁니다. 해서 여러 가지 애로, 여러 가지 작동이 안 되는 부분들 점검을 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런 시스템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신성장 분야 지원 효과 '참고3', 그래서 참고 아까 전에 제가 생략한 게 '참고2'입니다.

   이거는 5번이 사실 1번입니다. 그런데 이게 피드백 효과를 갖는다고 해서 5번으로 적었지만 , 그래서 우선 기준을 마련을 하고, 각각 자금계획, 배분계획을 수립해서 이 배분안을 신성장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하고, 다음에 이에 따라서 자금 집행을 하고 계속 점검한다. 이런 시스템을 프로세스를 그림으로 그려본 것이고요.

   다음은 9쪽입니다. 9쪽은 지원 효과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통일된 기준이 없었는데 만든다는 것, 필요할 때마다 자금 지원해서 중구난방으로 가던 것을 이제 신성장위원회라는 컨트롤 타워를 하나 만들었다는 것, 그리고 사후관리도 체계적으로 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제3번입니다.

   그다음에 2단계 기술금융입니다.

   2단계 기술금융은 아시다시피, 사실 1단계 기술금융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저희 자화자찬 같지만 양적으로 보나 질적으로 보나 크게 도움이 됐다, 성장했다는 평가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제 기업들한테 설문을 해도 상당히 달라졌다, 이런 평가는 받습니다.

   실적으로도 '여신관행으로 조금은 아직 미흡하지만 자리잡고 있다, 서서히.' 그래도 기술금융이라는 것은 보고 있더라, 이런 정도는 저희가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2단계, 이제 실질적으로 기술금융을 정착시켜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로드맵을 저희가 마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쭉 어느 정도 실적이 있었지만 양적으로도 크게 팽창을 했고요. 하지만 저희가 현재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한 다섯 가지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우선 첫째는 은행들 평가입니다. 은행들 기술금융 실적평가를 저희가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TECH평가'라고 그러죠. 평가하는데 있어서 기술금융과 실질적인 경쟁을 유발하고 있느냐, 질적 평가를 하고 있느냐는 측면에서는 아직도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기술신용등급과 신용등급으로 저희가 이원화시켜놨습니다.

   왜냐, 원래는 신용등급만 보고 있죠. 있는데, 기술을 하도 안 보기 때문에 '기술신용등급'이라는 걸 저희가 하나 따로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2개를 보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은 '아직도 신용등급 위주로 많이 보고 있더라.' 그래서 '기술금융은 아직도 많이 보지 않는다.' 이런 어떤 지적이 계속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들은 통합을 하겠습니다. 이건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역시 투자는 한 6,000억 정도고 대출은 거의 60조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투자가 1%밖에 안 됩니다, 지금. 대출의. '투자를 좀 늘려나가야겠다.' 결국 기술금융은 투자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TCB평가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1부터 T10까지. 실제로는 T-1이 제일 높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술금융기업이라고 해서 실제로 인정하는 데는 T6까지입니다. T-1에 T6. 그런데 'T5하고 T6가 과연 유의미한 차이가 있느냐? 기술상에.' 이런 지적이 계속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그리고 TDB라는 데가 있죠. 그렇죠? 이게 정보를 모으는 데인데 정보만 그냥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 정보를 가지고 여러 가지 서비스를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라는 문제를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술만 있으면 대출·투자를 받을 수 있는 관행이 완전히 뿌리 박을 수 있도록 2단계 기술금융 발전 로드맵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술금융, 밑의 표는 미션1·2·3·4·5입니다. 그래서 미션5까지가 있습니다.

   이걸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TECH 평가기준입니다.

   TECH 평가기준은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는 특정은행이 한 번 1등 하면 계속 1등 합니다. 왜냐? 과거 누적치로 계속 우리가 여태 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TECH 평가는 앞으로, 첫 번째 네모 동그라미입니다. 평가기간 내 실적만 평가를 합니다. 과거실적은 이제 빼겠습니다.

   그리고 자체 기술금융 실시은행이라고 해서 선도적으로 나가고 있는 은행들 4개가 있습니다. 이 은행들이 사실은 굉장히 전문인력 이런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평가가 확실히 유리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시기관과 미실시은행, 실시은행과 미실시은행을 구분해서 정성평가는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수 기술기업을 지원하면 좋은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배점을 2배로 확대하되, 우수 기술기업은 저신용 기술기업, 고성장 기업, 미래신성장 업종 이렇게 3가지로 구분을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읽어 보시면 될 겁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기술평가와 12쪽은 여신심사 일원화 문제입니다.

   이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쓴 분야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용평가 위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는 어떻게 한다? 하나로 합쳐버리겠습니다. 그래서 통합여신모형을 만들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시작할 때 이걸 안 만들었느냐? 이 바젤, 이 첫 번째 네모 동그라미 이걸 보시면요. 별표 보시면 바젤Ⅱ 기준에 따라서 보시면 은행의 여신모형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데이터 5년간 축적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 5년이 어려웠습니다, 초기에는.

   그런데 이제 실시과제가 기술금융실시를 저희가 2014년 6월에 했기 때문에 2019년 6월이 되면 5년 치가 모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게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아예 현재의 신용모형에 기술모형을 아예 집어넣겠습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합된 기술신용등급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들은 2019년까지 시범운영해서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가 됩니다.

   참고, 뒤에 보시면, 15쪽입니다. 여기 일원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중기대출의 여신심사·대출 절차, 이건 일반 우리가 신용평가만 해서 신용등급만 보고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2번 보면, 현재의 것입니다. 현재는 똑같은데 밑에 TCB 기술금융평가 있죠? 그 TCB로부터 기술금융평가를 받아서 기술신용등급을 별도로 받습니다. 2개를 봐서 정한다는 겁니다. 금리나 대출할 건지 말 건지, 한도는 얼만지, 다음에 금리는 어떻게 되는지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아예 비재무평가에 기술금융평가를 집어넣어 버립니다. 집어넣어서 통합적으로 기술신용등급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일원화시켜서 이 말 그대로 이제 기술 우려한 부분들은 아예 여신심사 할 때 반드시 반영을 하도록 하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합을 한다는 것.

   이건 앞으로도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투자 부문입니다.

   투자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올해 7,000억인데 내년에 2조 원으로 늘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은행과 계열관계가 있는 중기특화 IB나 증권사가 한 경우에는 이것도 은행 투자실적으로 인정을 해주겠습니다. 이건 중기특화 IB나 증권사의 투자를 좀 더 그룹 차원에서, 지주 차원에서 유도를 하고자 하는 저희 고육지책입니다.

   다음, 두 번째, 지금은 성장사다리 펀드 내 기술금융펀드가, 전용펀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펀드가 지금 한 7,290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이 표 보시면 나옵니다. 현행. 있는데, 앞으로는 여타 성장사다리펀드 전부 다 펀드투자액의 20% 이상만 기술금융으로 투자하면 성과보수 0.4%, 즉 약 4억 원 정도는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타 펀드에서도 기술금융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장사다리 펀드, 전체 펀드가 다 20% 이상을 했다, 그러면 4조 7,000억을 조성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이 중에 20%, 한 1조 원 됩니다. 그래서 현재 7,000억에서 1조 원 추가되고, 아울러서 기술금융전용펀드 아까 말씀드린 현재 하고 있는 이것들도 올해 3,000억 원 추가 조성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최대 2조 원까지 늘려나가겠습니다.

   물론, 앞단에 말씀드린 은행들의 자체 투자들도 계속 은행 오는 계열증권사의 투자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TCB, 기술등급, T4하고 T5 도대체 뭐가 다르냐? 그래서 이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상관관계 검증도 한번 해서 신뢰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수기술기업에 대해서는 특별온렌딩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번에 새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산업은행에서 추진할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온렌딩은 기술등급이 상승한 기업에 대해서 금리 한 10bp 정도 낮춰주고, 한도도 현재 100억 원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만, 업체 당 120억 원으로 20억을 늘려서 특별온렌딩 제도를 운용하고.

   그다음에 콘텐츠 분야, 문화 분야죠. 문화콘텐츠 분야 등 유망서비스 업종에 특화된 평가모형을 개발해서 이쪽에 자금지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문화 쪽에 요즘은 여러 가지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지만 하지만, 하지만 앞으로 저희 정책금융은 꾸준하게 문화콘텐츠, 특히 문화 분야에 대해서는 자금지원을 굉장히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대해나겠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문화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정책금융이 반드시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기술평가를 매년 받게 되니까 너무 돈도 많이 들고 비용도 듭니다. 그래서 간이재평가제도를 도입을 해서 1년간 기술변동이 크지 않다고 하면 간단한 간이평가를 통해서 비용도 내려갑니다.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TCB 평가서 활용을 지금은 정부조달 분야에 물품조달 때만 하고 있습니다. 100억 원 이상. 이것을 시설 공사할 때나 정부용역 이런 서비스 쪽에도 확대해서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TCB 활용도가 훨씬, 즉 기술금융이 결국은 활용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다음, 14쪽입니다.

   TDB와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보만 집중하지 말고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우선 보유정보 업데이트를 1년으로 최신화하고, 그다음에 Tech-Industry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은행입장에서 유망기업을 발굴하고 싶은데 도대체 어느 기업이 유망기업이냐? 이때 Tech-Industry 서비스를 가하면 그 업종 내에서 누가 아주 우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별로 분포된 우수기술기업정보 DB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다음에 3번, 기업기술력 위치정보서비스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이게 기업이 어디에 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이 은행에 와서 대출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 기업이 도대체 기술력이 있는지 없는지 은행입장에서는 판단이 안 설 때 기업기술력 위치정보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서, 자 이 기업이 도대체 기술력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를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기술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TCB에 기술금융평가를 의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술금융, 기술등급을 산출해서 이 기업에 대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딱 기업이 봤을 때 TCB평가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은행이 이매합니다. 그때 기업기술력 위치정보서비스 이게 기술력 정보서비스... 위치가 약간 애매하긴 한데, 위치정보서비스를 통해서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서비스를 TDB가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은행하고 TCB에만 이용하고 있는데 이 비용을 대학연구소는 왜 안 쓰냐?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우선 대학은 무료입니다. 앞으로. 현재 1,000만 원 정도 TDB, 연간 1,000만 원 드니까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은행 TCB는 지금대로 1,000만 원을 내고, 대학은 무료로 쓰고, 앞으로. 연구소도 공익적 기능이 있죠. 그래서 연구소는 200만 원으로 아주 낮추겠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대폭 축소해서 TDB의 고급정보를 다 같이 공유해서 쓸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새로운... Ⅳ입니다. 구조조정은 저희가 간략하게 정말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현재 사적절차인 워크아웃과 공적절차인 회생절차로 대별되고 있고, 적합한 대상과 단점, 이것은 다 아시는 것입니다. 사적 구조조정은 결국 채권단끼리 할 수 있을 때는 채권단끼리 하면 신속하게 하니까 제일 좋죠.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경우에는 채권단 이외에 비금융 채무비중이 높다, 일반인들 채무가 높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사적 구조조정 하기 어려우니까 결국은 회생절차로 가게 되는데, 회생절차로 가면 다 좋은데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이동훈 과장이 나와 있지만 Pre-packaged Plan을 활성화하겠다,

   이 내용은 지난번에 설명 드렸습니다. 지금 법원하고 굉장히 열심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논의 중인 내용이 다 정리되면 다음에 한번 설명드릴 것입니다. 이동훈 과장이. 그래서 오늘은 이런 내용을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그냥 정리만 했습니다. 혹시 필하실까 싶어서요.

   다음은 18쪽입니다.

   시장중심의 상시 구조조정은 계속 저희가 말씀 많이 드린 것인데, 이와 관련해서는 1, 2, 3, 4가지입니다. 4가지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나라도 시장에서 결국 뭡니까, 기업구조조정펀드가 부실기업을 사서 구조조정을 시켜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 경쟁력을 회복시켜서 시장에 내놓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시 고가에 팔고 나가고 새로운 어떤 *** 들어와서 다시 그 기업이 제대로 성장하는 이런 어떤 시장에 의한 구조조정, 이게 사실은 저희 과제이고, 저희 꿈입니다, 꿈.

   하지만 지금까지 안 됐습니다. 왜 안 됐느냐, 첫 번째, 가장 큰 문제가 우리가 A, B, C, D 등급을 구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B등급에 있는 기업들 중의 상당수는 사실 C로 분류를 해서 구조조정을 시켜야 되는데 안 합니다. 왜냐, 하는 순간 해당 기업과 마찰도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은행 입장에서는 부실채권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은행들에게 맡겨놓은 신용위험평가 모델을 이제는 금감원와 신용평가사가 덤으로 T/F를 구성해서 저희가 기준을 하나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이 모델, 이 기준에 따라서 은행별로 신용위험평가를 하도록 함으로써 지금까지 그동안 쭉 문제로 제기되었던 온정적 신용위험평가 문제를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그거는 올해 반드시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주 강도 높은 이런 모형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모형을 저희가 반드시 마련함으로써 '온정적 평가다.', 그래서 '봐주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막상 매각을 하려고 하다 보면 제일 문제가 뭔가 하면 가격 문제입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좀 더 높은 가격을 요구를 하고, 구조조정 기업, 펀드, 대표적으로 *** 같은 데죠. 이런 데서는 가격을 막 후려치려고 그러죠. 합의가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 지금 어떻게 하느냐, 현재는 채권은행과 매수자가 각각 회계법인을 선정해서 가격을 선정합니다. 그러면 둘 간에 회계법인이 보는데도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결국은 협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매각이 안 된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는 제3의 기관을 만들어서 저희가 지정을 하겠습니다. 제3의 독립적 평가기관을 지정해서 여기서 평가를 하겠습니다. 가격을. 이견이 조정이 안 되면. 그렇게 해서 이 가격대로 기업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되 만약에 채권은행이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싫어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3의 기관이 독립적 평가기관이 평가한 공정가치를 수용 안 한다, 그럴 경우에는 그 공정가치와 은행이 해당 채권 가치를 재평가하도록 해서 공정가치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의 장부상 가치보다 많이 내려와 있을 겁니다. 그 해당하는 부분만큼은 충당금을 적립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실상 제3의 기관이 제시한 가격이, 이 가격의 어떤 어느 정도의 강제성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독립적 평가기관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정부 또는 금감원은 전혀 독립평가기관이 평가하는 절차나 평가하는 과정에 일체 개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거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동훈 과장도 절대 평가하는데 개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평가기관은 저희가 지정을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부방안을 발표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한도성 여신이 제일 문제입니다. 한도성 여신이 뭔가 하면 쉽게 얘기해서 무역어음한도, 할인어음, 당좌대출 이런 것들입니다.

새로 기업을 인수를 했습니다. 했는데 해당은행이 한도성 거래를 계속, 한도를 주고 거래를 하다가 이걸 다 끊어버리면 이 기업은 정상적인 상거래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매각의 불발요인이 돼 왔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어떻게 할 거냐, 특히 가장 큰 문제는 은행 내규를 보면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T/F를 하면서 알게 됐는데, 구조조정 기업은 은행에 손실을 입힌 자로 분류가 실질적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은행에 대해서, 이 은행은 한도성 여신을 끊어야 됩니다, 당연히. 매각을 하게 되면.

그래서 다른 여타 은행을 찾아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타 은행에서 해줄 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19쪽입니다.

앞으로는 정책금융기관을 활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책금융기관에서 적절히 필요할 때마다 보증이 들어가겠습니다.한도성 여신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기관의 보증을 통해서 매각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돈입니다, 돈.

이렇게 다하더라도 결국 해당 기업, 구조조정 대상기업을 살 돈이 있어야 됩니다. 이 돈은 저희가 부실기업 인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구조조정 펀드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 기업구조조정 펀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금융이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책금융기관이 기본적으로 돈을 좀 태우겠습니다. 규모하고 방식, 구체적인 방안은 저희가 추후에 구체적으로 한 번 또 발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구조는 모자형 펀드(Fund of Funds)입니다. 그래서 기업구조조정 펀드 여기에 정책금융부터 민간자금 매칭해서 들어가겠죠. 그러면 '기업 재무안정 PEF1' 이러면 대상기업별로 펀드가 하나씩 하나씩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대상기업별로 운영사는 민간전문 기업구조조정펀드, 펀드가 운영을 하게 될 겁니다. 운영을 하게 되고, 여기에도 물론 예를 들어 50 대 50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기업재무안정 PEF-1’ 여기에도 통합펀드에서 한 반을 내면 반은 민간에서 조달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국 정책금융이나 혹은 시중은행들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그 자금이 여러 배로 결국 확대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자금은. 민간 자금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어떤 여러 가지 장치들을 저희가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 되면, 마련이 되면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먼저, 기술평가 여신심사 일원화 관련해서 참고자료 15페이지 보면, 1·2·3단계가 나와 있는데, 2번이 중도 그 과정 같고, 3번이 완전 통합된 단계로 보여지는데요.

<답변> 예, 2번은 현재입니다, 현재.

<질문> 2번이 현재?

<답변> 지금 현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번은 현재, 현재 지금 각각 산출하는 거죠. 신용등급과 기술신용등급을 각각 산출하는 겁니다.

<질문> 그러면 3번이 이제 2019년, 3번을 2019년까지 시범사업으로 적용을 하겠다는 건가요?

<답변> 예, 해서 앞으로 저희가 가야 될 방향입니다.

<질문> 그러면 비재무평가에서 기술금융평가를 하는, 그것을 하는 주체가 그러면?

<답변> 은행입니다.

<질문> 은행? 은행들이 다 하는 건가요?

<답변> 예.

<질문> 그리고 두 번째로 간단한 게 구조조정에서 독립적 평가기관을 제3자 평가기관을 지정해서 채권의 공정 가치를 산정하겠다고 했는데, 거기가 좀 업체 이름까지는 아니더라도 대략 어디를 보면 되나요? 신평사인가요?

<답변>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T/F 논의 결과 말씀을 드리면, 우선 그러면 독립적으로 제3의 기관이 누가 되냐? 정부 관련 기관이 될 수 있겠고, 1번은. 그런데 이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또 정부가 할 수도 없고.

   다음 두 번째, 그러면 회계법인이냐? 양자가 합의하는 회계법인이냐? 이와 관련해서도 이미 회계법인이 대한민국 몇 개 없습니다,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그러다보니까 이 기관들은 서로 서로 막 엉겨 있습니다.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권은행과 매수자 각각 회계법인 선정할 때 2개가 벌써 써 버렸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누가할 지 정해집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또 여러 가지 네고도 할 수 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회계법인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3의 기관은 우선 채권자, 채권은행들이 신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매수자가 신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매수자와 채권은행이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어떤 기관들, 물론 이것 때문에 새로 설립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데는 있습니다. 그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을 좀 부여를 해서 그게 어느 정도의 공적기능도 있지만, 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직접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그렇게 되면 반드시 또 정부 개입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체 정부가 이 가격과 관련해서는 개입하는 일이 없도록 독립적인, 그래서 독립적입니다. 독립적 평가기관을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예?

<질문> ***

<답변> 그렇죠. 민간기구로 가야죠.

<질문> 한 곳?

<답변> 예.

<질문> 한 곳을 지정하신다는 겁니까?

<답변> 예, 한 군데 할 생각입니다.

<질문> 유암코 같은 그런 형태가 될 거라고 상상하면 되나요?

<답변> 유암코는 아닙니다. 유암코는 자기가 매수자이거든요.

<질문> 그러한 형태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답변> 그러면 뭐 은행들이 가만히 안 있습니다. 예.

<질문> 어디서 막 출자를 해서 별도로 만든 유암코 같은 그런 형태라고 생각을 하면 되나요?

<답변> 예. 제3의 기관, 그렇게 되겠습니다.

<질문> 기업구조조정 펀드에서요. 이게 기능만 보면 유암코와 비슷해서 기능이 좀 중복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유암코...

<답변> 유암코는 사실은 기업구조조정 전체 펀드가 아니고, 여기 두 번째 보시면 기업재무안정 PEF1·2·3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이 1·2·3의 GP로서 참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유암코은. 그래서 유암코가 다 하는 것도 아니고요. 유암코는 유암코 나름대로 기능도 있지만, 또 유암코 이외에 지금 기업구조조정 펀드들이 사실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설립된 사모펀드 중에서도 이쪽에 관심 있는 펀드가 꽤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목적은 조금 더 많은 그런 시장의 전문가들이 펀드를 마련해서 들어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나중에 저희가 이 펀드 조성안을 다시 세부안을 발표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많이 좀 들어와서 이쪽 기업구조조정을 직접 좀 담당해 줬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그에 필요한 자금들은 저희가 충분히 공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공급안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다음번에 발표하는 겁니다.

<질문> ***

<답변> 그게 지금 전체 규모나 이런 것들은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우리가 원래... 작년에 30 몇 조? 지금 있던 게 규모가 30... 은행들 들고 있는 현재 평가. 지금은 16조이고, 작년에는 30... 30조.

   그러니까 이게 계속 출렁이고 있습니다, 전체. 무슨 말인가 하면, 저희가 타깃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은행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CD 등급 기업들의 기업 가치, 물론 평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러프하게 봤을 때 재작년에 30조에서 작년에 한 16조 정도로 줄었습니다, 작년에 구조조정 좀 하면서.

   그래서 전체 규모를 얼마 정도로 가져가야 될 지는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 목표를 좀 잡아서 하겠습니다. 다만, 그 규모는 지금 현재 보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충분히 시장에서 구조조정이 일어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규모로 조성을 하겠습니다.

<질문> 16페이지 아래쪽에 보니까 채권단 간 이견이나 추가대출 기피하니까 여러 가지 사례가 있겠지만 한진해운이나 이런 작년에 시끄러웠던 구조조정들도 몇 개 생각이 나는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구조조정 펀드 중심으로, 시장 중심으로 되면 어느 정도 좀 부작용이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보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과거 서별관 회의나 이런 데서 정부에서 지원하라고 압박 넣고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그런 독립성이 좀 보장될 지, 만약에 지원하는데 있어서 정부 입김이나 이런 들어갈 소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고요.

<답변> 시장 중심으로,

<질문> 네, 됐을 때.

<답변> 할 경우에는? 예. 한진해운 등 큰 어떤 기업들은 당장은 이쪽 시장에서 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는 것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것들 보면, 유암코에서 하는 것 보면 굉장히 큰 기업들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직은.

   아직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당장은 저희가 펀드를 마련해서 가더라도 아마 Pre-packaged를 대형 대기업들은 이용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우리 이동훈 과장 지금 와 있지만, Pre-packaged를 통해서 당장은 하게 될 것이고.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장 중심으로 시장기능에 의해서 가는 펀드 통해서 구조조정 대상은 대기업보다는 규모가 작은 기업부터 시작하겠지만 결국은 시장이 커지고 기업구조조정 펀드의 여러 가지 역량도 커지고 규모도 커지고 이렇게 되면 언젠가 저희도 정부가 이제는 해결하지 않고 시장에서 진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이 시스템이 마련돼서 제대로 작동만 된다면 앞으로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장 바라는 또 기업구조조정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구조조정 펀드 운용과 관련해서 정부의 입김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장기능에 의해서 움직여 가야 되는데 이 가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할 여지는 전혀 없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굳이 한다면 금감원에서 은행별로 신용위험평가모델 적정선을 계속 점검할 것입니다. 이말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신용위험평가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부분은 계속 금감원을 통해서 은행들이 온정적 신용평가를 하지 않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계속 유도하는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STILL 금감원에서 노력하겠지만 맨 마지막단계인 펀드 운용과 관련해서는 전혀  정부 입김은, 정부 입김이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질문> 3가지 정도 질문있는데요. 일단 프리패키지드플랜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업이 법정관리를 가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수주산업 같은 경우에는 법정관리를 들어가는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된다던지 그런 조항들이 대부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조선이나 해운같은 경우에는 적용을 못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우려가 드는데, 주로 어떤 업종들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이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유암코는 대부분 은행들이 주주로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유암코와 구조조정펀드가 다른 것은 규모와 정부자금이 들어가는 것 정도가 다른 것인지 차이점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 신성장 사업은 홈페이지, 어느 홈페이지에 게시되는지 구체적인 정보 부탁드립니다.

<답변> 제일 쉬운것부터 하겠습니다. 3번은 저희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정책금융기관들, 산은, 기은, 신기보, 각각 다 띄워놓겠습니다. 필요하면 산업은행하고 그쪽의 별도의 어떤 안을 마련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신성장 관련된 것은 하나 별도로 별도 코너를 구축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유암코하고 구조조정펀드의 차이점. 이 차이점은 뭐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출자구조면에서 유암코는 은행들이 출자하는 데고, 구조조정펀드는 순수 민간자금들이 들어가는 펀드입니다. 정부자금이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직접. 다만, 이 시장기능에 의한 구조조정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조정 펀드나 유암코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업 재무안정 PEF를 실질적으로 운용하는 GP로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각 기업재무안정 PEF의 자금출자는 기업구조조정 펀드 자금과, 그리고 또 여타 일반 민간자금들을 매칭해서 아마 운용하게 될 것이고, 조성하고, 그 자금을 가지고 실제 구조조정을 담당하는 역할은 유암코 또는 기업구조조정 펀드가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가장 어려운 1번은 이동훈 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

<질문> 기술평가하고 여신심사 일원화 하게 되면 기업입장에서 체감적으로 달라지는 게 대출한도가 늘어나고 금리는 떨어지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뭐가 달라지는 것인지 좀... 여기 그림상에 보면 한도는 좀 더 늘어나고 금리는 떨어지는 것 같은데, 맞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미래신성장위원회는 정부부처 어디에 두는 것인지, 금융위 산하에 두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8페이지 신성장위원회 설치 사례에서 이것을 그냥 구체화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구체적으로 산은, 기은이든 아니면 어디든간에 두 기관간에 어떤 신성장 뭐를 두고 이렇게 핑퐁을 하다가 실기를 했다거나 이렇게 좀 사례를 구체화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예, 우선 첫 번째 기술평가하고 여신심사 15쪽을 보시면 기업입장에서 뭐가 달라지냐? 저희가 기대하는 효과는 첫 번째,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물론 저희가 계속 유도를 하고 있지만 기술은 있는데 신용등급이 너무 안좋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계속 적자가 이런 데. 테슬러 요건에서 우리가 상장요건도 완화시켰지만 이런 기업들이 이제는 이 모형안에 들어가 있으면 지금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일단 재무평가로 가면 일단 기존 신용등급으로는 바닥입니다. 그리고 기술등급으로는 꽤 받겠죠. 그렇죠? 기술등급으로 예를 들어 T4 정도 받았다. 그러면 이 기업에 대해서 은행이 여신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부터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통합해서 기술신용등급이 나오게 되면 이게 어느정도 점수를 받고 들어옵니다. 기술금융평가에서 비재무평가에서 받기 때문에 그러면 이 기술신용등급 자체는 기존에 지금 신용등급 예를 들어 제일 마지막에 있는 10등급에서 지금 예를 들어 4~5등급 까지도 올라갈 수 있도록 저희가 모형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결국은 우선 대출가능성이 높아진다. 두 번째, 당연히 대출가능성이 높아지면 그에 따라서 한도도 늘어날것이고, 또 금리도 당연히 낮아질 것입니다. 10등급 짜리 신용등급 회사에 만약 은행이 대출을 해준다고 했을 때도 금리가 얼마나 높겠습니까?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해겠죠. 지금은. 그렇지만 이제는 금리도 상당히 내려올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늘 그러지만 가장 저희가 소망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은 통합이 돼서 이제는 정말 기술이 있으면 우리 김***국장 대기하고 있지만 테슬러 요건 했듯이 이 기술만 있으면 대출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시스템을 한번 관행과 시스템을 구축하자, 라는 차원에서 이제는 아예 어느정도 기술금융이 정착됐다고 보고, 이제는 기존 신용평가 모형에 같이 집어넣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통합을 하자는 가장 큰 이유가 거기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신성장위원회 어디에 둘 것이냐? 당연히 정부에 두지 않습니다. 신성장위원회에 아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2번하고 8페이지를 보시면, 신성장위원회에 신성장정책금융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산업은행에 있죠? 그래서 이것은 위치를 어디에 둔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성장위원회는 말 그대로 위원회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지만 굳이 둔다면 산업은행에서 위치는 산업은행에 설치할 것입니다. 왜냐? 신성장정책금융센터가 산업은행에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은행의 역할이 조금 더 강조되고, 강조 될 것입니다. 아마.

그리고 세 번째 8페이지에 구체적인 사례가 이러면 현재 뭐 제각기 다른 기준에 따라 자금지원 했는데 편중지원한 사례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달라, 이말씀입니까?

<질문> ***

<답변> 예, 그것은 우리가 나중에 들어가서 찾아보겠습니다. 이것도 내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정책금융기관들이 초기에는 굉장히 달갑게 생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각자 하다가 이제는 뭔가 또 위원회라는 데 가서 설명도 해야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이게 필요해서 우리가 설득을 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이런 사례를 적출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이렇게 적극적으로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례 중에 몇 개는 우리가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질문> ***

<답변> 그래서 어쨌든 그것은 따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올라가서.

<질문> ***

<답변> 네.

<질문> ***

<답변> 알겠습니다. 정리를 한번 세밀하게 해보겠습니다.

 

]]>
2017-01-17
<![CDATA[2017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상세 브리핑 (3)]]>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정책관입니다.

   서민·취약계층 지원 강화방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지난 4년간의 서민금융 주요성과, 2017년 서민금융 지원방향, 서민·취약계층 지원 강화방안, 추진·점검체계, 향후 추진일정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 12개 과제 중에 1번, 2번, 3번, 4번, 7번, 10번 이 밑줄 친 과제들은 주요 새로운 내용들이고 상대적으로 중요한 내용임을 표시했습니다.

   1페이지, 지난 4년간 서민금융 주요성과입니다.

   국민행복기금 등을 통해 서민·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고,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등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다만, 2017년 금리인상 기조 등을 고려할 때 서민의 저리자금 수요 충족과 금융부담 경감을 위한 선제적인 노력이 중요합니다.

   서민금융 집중 점검 등 지속적인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서민·취약계층 지원제도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서민금융의 주요성과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2017년 서민금융 지원방향입니다.

   금리인상, 경기회복 지연 등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서민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서민금융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상환능력이 취약한 채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이용 전반에 걸친 신용인프라 개선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내실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4대 부문에 걸쳐 12개 핵심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서민금융 지원 강화를 위해서 사잇돌대출 확대, 정책서민자금 지원 확대, 카드 소멸포인트 기부금관리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빈틈없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서 장애인 금융이용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 청년·대학생 지원 강화,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채무자 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관리제도 개선, 채권추심 관리 강화, 채무조정 활성화를 추진하고, 신용인프라 개선 및 금융소비자 보호 내실화를 위해서는 개인신용평가 체계 개선, 금융소비자 보호 내실화, 판매수수료 공시체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과제별 진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민생안정 금융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이를 통해 서민과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든든한 안전망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 서민취약계층 지원 강화방안입니다.

   먼저, 사잇돌대출 확대입니다.

   중금리대출 활성화를 위해 보증보험을 연계한 은행·저축은행 사잇돌대출이 성공적으로 안착되었습니다.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사잇돌대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공급규모 확대입니다.

   사잇돌대출 총 공급목표 1조 원이 소진 시 추가 1조 원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사잇돌대출의 대출 추이, 연체율 등 운용상황을 감안하여 추가 1조 원 공급규모의 금융권별 배분방안을 협의·확정하겠습니다.

   취급채널 확대입니다.

   중금리시장 확대를 위해 취급 저축은행을 30개에서 38개로 확대하고, 상호금융권 사잇돌대출 공급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상호금융권을 통해 은행·저축은행 사잇돌의 중간금리대에서 사잇돌대출을 공급하여 촘촘한 중금리 시장을 형성하겠습니다.

   표를 참고하시면, 상호금융권 사잇돌은 금리가 10% 내외이고, 보증요율이 3~4%이고, 신용등급은 4~7등급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사잇돌의 사잇돌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출대상자 확대입니다.

   취약계층의 원활한 재기 지원을 위해서 워크아웃,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 졸업자의 중금리대출을 지원하겠습니다.

   저축은행을 통해 채무조정 졸업자의 특성을 고려한 중금리 사잇돌 상품 출시를 추진하겠습니다.

   2조 원 규모의 사잇돌대출과 별도로 1,500억 원의 규모를 추가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금리는 15% 내외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1분기 중에 금융권별 배분방안을 확정하고, 2분기 취급채널 확대, 1분기 대출대상자 확대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정책서민자금 지원 확대입니다.

   정책서민자금 공급여력을 2016년의 5.7조 원에서 2017년에 7조 원으로 확대할 입니다.

   이와 함께 정책서민자금의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한도 상향을 통해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전달체계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원대상입니다.

   가계소득 상승 등 경제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정책서민자금 지원기준을 완화하겠습니다.

   미소금융의 경우 자영업자 등 지원 확대를 위하여 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서 6등급 이하로 기준을 확대하고, 햇살론·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의 경우 저소득 요건인 연소득 3,000만 원 이하를 3,500만 원 이하로, 저신용여건이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면서 연소득 4,000만 원 이하를 4,500만 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한도 상향입니다.

   햇살론 및 새희망홀씨 생계자금 지원한도를 확대해서 서민층 생활안정을 위한 충분한 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새희망홀씨는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햇살론은 지난 12월에 1,500만 원으로 상향한 바 있으나 2,000만 원으로 상향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달체계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 말씀드리면,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한도 상향방안을 마련해서 2분기 중에 시행토록 하고, 전달체계 개선도 상반기 중에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카드 소멸포인트 기부금관리재단 설립입니다.

   여전법이 지난해 9월에 개정됨에 따라 여신협회는 카드 소멸포인트 등을 재원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수행할 기부금관리재단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신협회가 12월 말 금융위원회에 재단설립 허가를 신청하였고, 재단 출범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원은 여신협회가 카드사와 자율적 협의를 통해 소멸포인트 및 선불카드 잔액 관련 출연규모와 방법을 확정하여 출연할 계획입니다.

   우선 재단 설립재원으로는 기 조성한 신용카드 사회공헌기금 잔액을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여신협회가 재단을 통해 카드이용자·가맹점 지원, 금융 관련 공익활동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1월 중 재단설립 후 재원 출연규모를 고려하여 세부 활용방안을 확정하고 사회공헌활동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장애인 금융이용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을 계기로 장애인의 금융서비스 이용 관련 불합리한 요소 해소를 위한 노력을 많이 추진해 왔습니다.

   다만, 그간 정책이 다소 산발적·단편적으로 추진되어 수요자 체감도가 낮고 장애인의 금융이용도 여전히 저조한 상황입니다.

   참고로 인권위 장애인 금융차별 진정 건수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고, 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차별을 받은 응답자가 45.4%에 달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장애인 금융이용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가 부재하고, 대출, 카드발급, 보험가입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잔존한 상황입니다.

   참고로 주요 사례를 말씀드리면, 대출의 경우에도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안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거절한 사례가 있고, 카드발급도 장애인이 본인확인이 안 된다는 이유로 거절된 바가 있습니다. 보험가입도 특수초등학교 교사가 단체보험 가입을 신청하였으나 보험사가 학생들이 발달장애라는 이유만으로 거절한 사례도 있습니다.

   장애인이 모바일·ATM을 이용하거나 직접 창구를 방문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여건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먼저, 금융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 금융권에 걸쳐 장애인의 금융이용 관련 금융상품·판매채널별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1분기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장애인과 금융기관 대상으로 대면·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시 장애인단체가 참여하여 장애인들의 생생한 의견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복지부의 장애인 실태조사에 금융이용 실태 관련사항을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상품 가입차별 개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의 금융상품 가입 시 불합리한 거절 관행 개선 및 금융권별 차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사항 등도 발굴하고 장애인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융이용 접근성 제고입니다.

   모바일·ATM 및 금융회사 창구 등 장애인 금융이용 접근성 제고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금융교육도 실시하여 장애인에 특화된 교육프로그램 교재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1분기 중에 장애인 금융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장애인 금융이용 제약 해소를 위한 종합개선방안을 상반기 중에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청년·대학생 지원 강화입니다.

   최근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등록금 부담, 취업·구직난 등을 겪는 청년 ·대학생의 금융 부담이 더욱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학 취학률은 OECD 국가 중 1위이나 교육비 부담이 매우높은 수준입니다. 또한, 취업난으로 청년 실업률이 1999년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학자금 대출, 고금리 2금융권 대출 등을 이용하면서 20대부터 다중채무 및 고금리채무 부담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청년·대학생이 자금 걱정 없이 학업·취업에 전념하고, 원활하게 사회에 첫발을 내딛을 수 있도록 시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우선 재학기간 중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금융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청년·대학생 햇살론 생계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임차보증금 대출을 신설하며, 청년·대학생에 대한 신용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구직기간 중에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상환 및 채무조정을 개선하고, 취업 지원 및 취업 이후에도 원활한 사회 적응·안착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청년·대학생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2분기 중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입니다.

   현재 미소금융을 통해 저리 생계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취약계층은 장애인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취약계층별 인구비, 소득 수준 등에 따른 수요자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부모가정의 가장 큰 어려움은 양육비·교육비 부담이며, 미혼모 경우 취업훈련 중 양육 부담이 문제가 됩니다.

   다문화가정은 언어문제, 조손가정은 조부모 건강 문제, 새터민의 경우에는 주거 문제, 취업·창업 문제 등이 주요 애로사항이라고 합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생계자금 지원대상을 확대해서 저리 생계자금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대상은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의 세대주로서 6등급 이하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취약계층별 특성을 고려해서 용도별 맞춤형 자금을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지원하겠습니다.

   아래 그림을 참고하시면, 한부모가정의 경우에는 학자금, 취업훈련 시 생계자금, 다문화가정은 불법 사금융 피해지원, 고금리 전환대출, 조손가정은 의료비, 학자금 등이 되겠고, 새터민은 임대주택 보증금 등이 맞춤형 추가 지원 아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2분기 중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관리제도 개선입니다.

   이것은 새롭게, 정말 새롭운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주택금융공사 등 6개 금융공공기관의 개인 부실채권 규모가 약 22조 원이며, 관련 채무자가 약 70만 명이 됩니다.

   금융공공기관은 금융회사와 달리 형식적인 회수와 채권보전에 집중하여 회수 가능성이 희박한 채권도 장기관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체 채무조정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채무조정 요건과 기준이 엄격해서 원금감면 등이 제한되어 활성화에 한계가 있고, 모호한 상각기준으로 장기연체된 채권도 상각하지 않아 신용회복을 신청하더라도 채무조정 효과가 반감되는 면이 있습니다.

   관행적인 소멸시효 연장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채권 등 회수실익이 없는 채권도 장기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관별로 채권관리 방식이 상이하여 다중채무자에 대한 효율적 채무조정이 어렵고, 채무자 간 형평성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부실채권 관리를 형식적 회수·보유에서 채무자 재기 지원 및 관리 효율성 제고토록,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각 기관에서 시행 중인 모범사례를 공유해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채무조정제도 안내를 의무화하고, 원금감면 확대를 지원하는 등 자체 채무조정 실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호한 상각기준을 공공기관 취지에 맞게 객관화·구체화하고, 상각채권은 전문기관을 통해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소액채권, 취약계층 대상 채권 등 회수실익이 없는 채권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소멸시효 연장을 자제하는 관행을 개선하겠습니다.

   채권 회수·관리에 관한 직원 면책근거 마련, 또한 경영평가 시 채무조정 실적 반영 등 여러 가지 인센티브 구조를 개선해서 적극적인 채무조정 노력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 선진화 협의회 운영, 부실채권 통계시스템 구축 등 제도 개선을 위한 인프라 마련도 추진하겠습니다.

   예상 기대효과는 채무자, 금융공공기관, 국가·사회별로 여러 가지 기대효과가 예상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서 상반기 중에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채권추심 관리 강화입니다.

   지난 9월 발표한 채권추심 건선화방안의 후속조치가 되겠습니다.

   먼저, 채권자 변동조회 시스템입니다.

   신용정보원을 통해 개인자들이 채권자 변동조회를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여부에 대한 정보도 포함시켜서 불법 추심 피해를 예방하고, 채무자의 권리보장을 강화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새롭게 좀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추심위탁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4월 중에 채권자 변동조회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한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등 채권추심 관리 강화를 위한 세부방안을 확정해서 상반기 중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채권자 변동조회 시스템 기대효과입니다.

   채권자 변동조회 시스템에 따라서 불법 추심 피해가 예방되고,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대응 능력이 제고되며, 그동안에 또 신복위 채무조정에서 제외됐던 채무자가 이 시스템에 포함돼서 여러 가지 채무조정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채무조정 활성화입니다.

   먼저, 연체 이전과 관련해서는 현재 은행권에 실시 중인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을 주요 저축은행 등에 확대 시행하여 연체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연체 이후에는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서 신복위 프리워크아웃 이후 과도한 이자를 부담하지 않도록 이자율 상한을 설정하고, 또한 상환방식을 다양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Fast-Track의 확산을 통해서 공적채무조정으로 신속 연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서 하반기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개인신용평가 체계 개선입니다.

   이 과제도 새로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융당국과 CB사는 개인신용평가제도 및 관행 개선을 위한 노력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절차·평가지표 관련, 공정성·합리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주요 문제제기 사례는 신용등급 상승·하락 요인, 변동폭 공개가 불충분해서 본인의 등급 변동 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고, 또 저축은행, 카드론 등 제2금융권 대출 이용 시 성실상환에도 불구하고 이용사실만으로 큰 폭으로 등급이 하락된 면이 있습니다.

   또한, 소위 Thin-filer라는 신용정보부족자는 과거 거래정보 부족으로 인해 처음부터 4~6등급으로 분류돼서 금리 등에 불이익이 있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먼저, CB사 개인신용평가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평가지표 공개 확대입니다.

   CB 평가기준의 세부내용까지 공개가 확대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공시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적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평가모형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검증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CB사의 개인신용평가 체계의 불합리한 부분 개선입니다.

   업권차등 불이익 해소입니다.

   2금융권 대출 이용시 일괄적으로 신용등급이 큰 폭 하락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대출금리를 평가지표로 활용하는 등 차주의 리스크를 보다 세분화해서 평가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량정보 활용 확대입니다.

   신용정보부족자의 불이익이 해소되도록 우량정보 반영을 확대해서 체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융회사 자체 신용평가의 자율성·책임성 강화입니다.

   대출 거절·승인 시 소비자에게 금융회사의 자체 평가결과를 상세히 설명하도록 의무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집중정보의 정확성·최신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신정원의 이행실태 조사 등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CB등급제 개선을 위해서 금융회사의 과도한 CB등급 의존 완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CB등급제를 스코어제로 전환하는 중·장기 도입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금융회사의 시스템 변경 비용, 소비자 이해도 측면의 전환에 따른 영향은 사전에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융소비자의 합리적인 신용관리 지원을 위해서 CB사가 개인신용평가 현황분석 보고서를 주기적으로 발간하고, 소비자 신용교육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관계기관 T/F 구성·논의를 통해서 상반기 중에 종합개선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금융소비자 보호 내실화입니다.

   먼저 사전정보 제공 강화를 위해서 충분한 정보 제공과 선택권 보장, 불완전판매 사전예방을 위해서 종합적인 금융상품 자문업을 도입하고, 대상별·이슈별 금융교육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금융소비자의 현저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인정될 경우 해당 금융상품의 판매금지 등 명령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대출상품 등에 우선 시행 중인 금융상품 청약 철회권(Cooling-Off)을 여타 금융상품으로도 확대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을 1분기에 국회 제출해서 제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융교육 강화방안, 대부업 개선방안도 1분기 중에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판매수수료 공시체계입니다.

   금융상품 판매업자는 판매량에 따라 수수료를 수취하므로 판매수수료율이 높은 상품만 금융소비자에게 권유할 유인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서 판매업자가 금융상품 판매 시 제조업자로부터 받는 수수료 수준 및 체계를 공시하고 금융소비자에게 설명하도록 의무화하겠습니다.

   금융권별 특성을 감안해서 공시대상 상품 및 내용·방법을 결정하겠습니다.

   저축성 보험, 대출상품에 우선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적용대상과 공시 내용 등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을 제정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추진·점검체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4대 부문 12대 핵심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장 주재로 민생안정과 관련된 12개 기관장이 참석하는 '민생안정 금융협의회'를 구성·운영하겠습니다.

   지원 강화방안의 추진실적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또한 지속적인 서민금융 현장점검을 통해 발굴된 문제점 및 신규 제도개선 사항도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를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민생안정 상황점검반 및 4대 부문별 T/F도 가동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향후 추진일정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개인신용평가 체제 개선에 보면 CB등급제 의존도를 좀 낮추고 스코어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스코어제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관련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지금 신용등급에는 기자님 잘 아시다시피 10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선진국의 경우에는 그런 등급이 아닌 점수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00점으로 되어 있어서 대부분의 선진국은 점수에 따라서 되어 있는데, 저희는 지금 CB사들이 점수도 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등급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등급에 의존하는 관행이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저희가 여기 드린 자료에도 약간 언급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6등급, 심지어 신용등급 6등급만 하더라도 350만 명 정도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같은 등급 내에서도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런 세부적인 부분들이 반영되지 않고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스코어제로 전환해서 좀 여러 가지 세분화하고 거기에 맞춰서 다양한 상품 및 대출구조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선진국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도 그런 쪽으로 전환을 해야 될 시점에 돼서, 저희가 바로 도입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좀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이번에 준비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질문> 아까 말씀하신 상호금융 사잇돌대출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어느 정도 규모로 초기 공급목표량을 고민하고 계시는지.

<답변> 이제 저희가, 기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가 작년에 1조 원 해서 저축은행·은행 이렇게 각각 5,000억씩 공급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자료에도 있듯이 상당히 지금 실적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은행의 경우에는 한 내년 6월경, 저축은행은 9월경. 물론 전망치입니다. 대충 그정도에 소진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추가로 1조 원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상호금융권에 얼마를 배정할지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자료에 있는 대로 은행·저축은행, 상호금융권 이 안에서 1조 원을 어떻게 배분할지는 그동안의 여러 가지 것을 봐서 그 부분을 결정할 것입니다.

   물론, 아무래도 은행 포션이 클 것이고요. 저축은행 그런... 그러나 아마 상호금융권이 그중에, 왜냐하면 은행·저축은행 계속해 왔던 것이고 상호금융권은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규모는 좀 작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은 조만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1조 원 안에서 결정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문> 상호금융 사잇돌 보면, 여기 향후계획 보면 신협중앙회, 관계기관에 '신협중앙회'만 있는데 여기 신협부터 시작하는 것인지, 농협이나 수협 쪽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런 것들 좀.

<답변> 그래서 물론 신협이 가장 대표적으로 될 것이고요. 그리고 신협뿐만 아니고 여타 상호금융권도 같이 협의를 할 것입니다. 물론, 여기 잘 아시지만 상호금융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나열하기 어려워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질문> *** 그러면 어디 어디, 신협 빼고 또 어디가 있습니까?

<답변> 지금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협의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아마 지금 작년 저희 상호, 사잇돌의 실적이 상당히 괜찮기 때문에 상호금융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질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관계자) ***

<질문> 제2금융권 대출 이용 때 일괄적으로 신용등급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문제 해소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출금리를 평가지표로 활용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사실은 이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대부업 대출을 받는다든가 저축은행을 받는 경우에 신용등급이 일률적으로 하락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언론에서도 제기했고, 이를 토대로 국회에서도 많은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 DSR제도를 통해서 각종 금리정보들이 신용정보원에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신용정보원의 금리 자료를 토대로 신정원이 CB사에게 개인신용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대출 금리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서 그런 대출금리를 토대로 차주의 리스크를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되게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요즘에 대부업들 보면 '한 달간 무이자' 이런 게 있는데, 그러면 한 달간만 이용하면 신용등급에 변화가 없습니까? 무이자로 이용하면, 이자에 따라서 신용등급이 평가되면 무이자로 한달간 받고 바로 갚으면 신용등급에 변화가 없게 되는 것입니까?

<답변> (관계자) ***

<답변> (관계자) ***

<질문> *** 세부대책 나열만 해주셨는데 전체적으로 팩트는 하나의 기조나 방점 같은 게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그런 게 뭔가 있을 텐데 그게 뭔지를 하나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사잇돌대출 상호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문제 관련해서, 이게 제가 알기로 상호금융권에 원래 확대가 좀 애초에 어려워서 뺏던 사안을 다시 집어넣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호금융권에 이게 실제 추진하는 게 가능한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다음 아까 대부업체나 저축은행 이용했을 때 일률적으로 신용등급 하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평균 얼마 정도씩 하락하는 것인지 그 숫자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먼저, 신용등급 하락폭의 평균적인 수치는 있기는 있는데 그것은 지금... 그것은 저희가 나중에 드릴 것이고요.

<질문> ***

<답변> 어떤 부분이요?

<질문> ***

<답변> 하락폭? 필요하시면 자료가 나갈 수... 평균치는 저희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호금융권과 관련해서는 상호금융권이 여러 가지 담보대출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해왔는데,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이제 사잇돌, 중금리 그것을 하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성과가 있었고요.

   그래서 은행·저축은행의 사잇돌이 상당히 지금 실적이 좋고, 그리고 또 이러한 사잇돌대출에 따라서 민간시장도 상당부분 중금리 시장으로 많이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금융권도 도입하더라도 충분히 실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봐서 이번에 더 추가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그것을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올해 여러 가지 경기도 침체가 되고, 그리고 향후 금리도 인상이 예상되기 때문에 가장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장 어려운 층들을 지원할수 있도록 작년 말부터 저희가 계속, 작년 하반기부터 많은 대책을 준비해 왔고요.

   그래서 물론 오늘 새로운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서 정책서민자금 공급규모도 7조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가장 어려운 계층들, 그러면 어려운 계층이 이제 여기 나열되어 있듯이 장애인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한부모가정, 여러 가지 계층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자금 공급규모도 확대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지원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더 완화해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취약계층을 지원해 주고, 그 안에서도 특별한 섹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취약계층들의. 그런 섹터의 어려움의 종류에 맞게 저희가 맞춤형 지원을 좀 더 설계를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채무자 보호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또한 채무자들이 과도한 채권추심에 따라서 또 어려움이 더 가중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채무자 보호를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들을 또 마련한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 보호도, 또 물론 소비자 보호는 넓게 꼭 취약계층뿐만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소비자, 금융소비자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다각적인 대책을 준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학자금대출 이용 현황을 보면 그렇게 악화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 예전 것을 봤을 때도 연체율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작년 수치도 나와 있지 않아서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DB구축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현황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신용등급이 하락했을 때 그것이 올라가는 것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그러니까 악화됐을 때 올라가는 것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하락하는 것은 굉장히 빠른 그 차이가 있어서 문제 지적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해결책 같은 것은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러니까 지금 신용등급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디테일한 정보들을 토대로 이렇게 신용등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특정 업권을 이용한 순간 이미 등급 하락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등급 상승요인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성실히 상환하는 그런 실적이 되겠는데, 그런 실적들이 예를 들면 뭐 통신요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우량정보들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리한 측면은 제대로 돼서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간 부분이 있는데, 또 플러스 요인 되는 부분들은 제대로 체계적으로 안 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불합리한 부분들을 개선하게 되면 그러면 우량정보 활용이 체계화되고, 이런 부분이 되면 좀 균형 잡히게 갈 수 있도록.

   바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도 그런 측면에서 합리적으로 신용등급이 그런 변동요인에 따라서 조정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아까 서민금융진흥원 DB와 관련해서는 현재 지금 작년 서민금융통합, 그거 말씀하신 거죠? DB 말씀하신 거죠?

<답변> (관계자) ***

<답변> 그리고 학자금대출은 물론 추세가 약간... 뭐 약간 규모가 작을 수는 있지만 지금 기본적으로 70만 명 정도, 그러니까 대학생 3명 중에 1명은 지금 여러 가지 형태로 학자금대출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참고로 했듯이, 지금 연간 대학생의 1인당 교육비가 한 1,500만~2,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약간 증감이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여러 가지 교육비라든가 교육과 관련된 생활비가 상당히 지금 높은 수준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답변> (관계자) ***

<답변> 그러니까 학자금... 지금 우리 하 과장이 얘기했듯이 지금 등록금 같은 경우는 학자금, 장학재단 통해서 여러 가지 대출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장학재단에서 생활비도 지원, 대출을 받습니다. 그런데 학기당 150만 원으로 해서 좀 제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대책들은 그런 부분을 보완해 주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질문> 아까 스코어제, 신용등급 관련해서 스코어제 말씀하셨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1,000점 만점인데 우리도 1,000점 만점으로 가는 방향인지와, 이게 중·장기 도입방안인데 언제쯤 도입이 될 것 같은지와, 그리고 점수가 만약에 1,000점 만점 점수가 매겨진다면 본인이 그 점수를 확인하게 해줄 수, 해줄 건지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답변> 그래서 물론 뭐 점수라는 게 아마 1,000점이 될 것 같고요. 물론 현재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거 하는 거는 현재는 그 점수는 그냥 단순한 참고에 불과하고, 신용등급에 의존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금융기관들도 기본적으로 등급에 따라서 대출이 이루어진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수 부분에 대해서 체계화를 할 수 있도록 해나가면서, 다만 이 과제가 여기 나열돼 있듯이 여러 가지 전환하게 되면 그런 시스템을 변경을 해야 되고, 또 모든 부분이 거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저희 서민금융 정책자금도 등급별로 되어 있고 모든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단기적으로 전환되는 이슈는 아니고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 그걸 하기 위한 작업이 필요할 거고, 다만 지금 '언제 그걸 도입할 거냐?' 그러면 오늘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좀 더 활발한 논의를 거쳐서 좀 더 정교하게 만든 다음에 그때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17-01-16
<![CDATA[2017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상세 브리핑 (2)]]>    금융정책국장입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 중에서 상세 브리핑 자료 보시면, 그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요. 1쪽입니다. 최근 가계부채 동향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 이후 가계부채는 빠른 증가세를 보여 왔습니다만,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라서 금년 10월 이후부터는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은행권 가계대출을 보면 그 증가폭이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작년에 비해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 은행권 중도금대출 신규승인액의 경우에도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상호금융 일평균 가계대출 증가액도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금년도 경기여건 등을 감안할 때는 가계부채 증가세는 점차 안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질적 측면에서 보면, '갚을 수 있을 만큼 빌리고 조금씩 나눠 갚는다는 원칙' 즉,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구조개선이 빠른 속도로 현재 이뤄지고 있고, 또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도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시면, 은행 주담대 분할상환 비중이 금년도의 경우 현재 9월 현재 43.3%인데, 금년도에는 한 55%까지 상향조정하겠습니다.

   또한, 고정금리 비중을 보면, 41.4% 작년 9월말 현재 해서 금년도에는 한 45%까지 상향조정 하겠습니다.

   아울러, 가계대출 연체율 통계를 보면, 통계관리를 우리가 2009년부터 했습니다만, 2009년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인 0.3%입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0.21%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으로 봤을 때 '양호한 수준이다'라고 보아지고요.

   다만, 취약 요인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가계부채의 증가속도는 예년에 비해서 빠른 편이고, 또한 늘 여러분들이 많이 지적하시는 자영업자 문제,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소득대비 부채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서 금리상승 기조 등으로 시장금리가 상승하였고, 최근에는 상당히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또한 가계대출 금리도 이에 따라서 상승한 바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은행들에게 문의를 하면 은행들에서 제공하는 금리는 '제시금리'입니다. 실제로 은행들은 제시금리에서 '우대금리'를 대부분 적용하기 때문에 실제 적용되는 금리는 은행들이 이야기하는 제시금리보다는 보통 낮은 수준입니다.

   특히, 저희가 고정금리로 공급하는 정책모기지 금리를 합산해서 비교를 해보면, 실제 취급한 주담대 고정금리 수준은 작년 12월 현재 정책모기지 제외하면 한 3.3% 포함하면 3%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평가입니다. 현재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이나 건전성,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감안해 보면, 현 단계에서 가계부채는 대체로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질적 구조개선, 그러니까 갚을 수 있을 만큼 고정금리로 빌리고, 조금씩 나눠갚는 원칙 이런 것들이 정착되면서 가계상환부담이 그만큼 완화될 것이고, 훨씬 덜하다는 이야기죠. 또한, 연체율이나 재무건전성 지준 등을 봤을 때도 충분히 감내 가능한 수준입니다.

   또한, LTV·DTI  평균 비율도 현재 규제비율보다는 매우 낮은 수준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늘 이야기하지만 취약요인들이 있습니다. 우선, 연체차주의 문제, 즉 주담대의 경우 대출규모가 크기 때문에 연체발생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따라서 특히 담보권 행사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주거 불안정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자영업자 문제, 다음에 늘 이야기하는  취약계층 문제, 이런 취약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금융회사의 자체 여신심사 능력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측면에서 여러 가지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3쪽입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우선, 가계부채의 증가속도는 완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그동안 저희가 쭉 추진했던 질적 구조 노력도 지속할 계획입니다. 우선 금융회사 여신심사방식 선진화 단계적 로드맵을 이미 저희 위원장께서 말씀드린바 있고, 그다음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도 모든 금융부분에 올해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분할상환금 고정금리 목표로 상향조정을 하고, 아울러서 양적인 측면에서는 자체적으로 가계부채 관리목표를 설정토록 하고, 그 준수여부를 우리가 지속 점검하는 한편, 증가속도가 지나치게 빠른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지속 실시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서민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모기지는 차질 없이 확대해서 공급하되, 맞춤형으로 우리가 공급하고, 또한 한계차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어떤 지원은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쪽입니다.

   우선, 여신심사방식 선진화 로드맵입니다. 가계부채 4대 중점과제라고 했는데, 여기가 'NO.1'이 되겠습니다. 중점과제 'NO.1'. 이 NO.1을 하게 하게 된 계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가계부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고정금리 분할상환은 우리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여신심사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가계부채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금융회사의 여신심사 능력을 선진화하는 로드맵을 지난번에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발표를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올해 DSR은 참고지표이고, 올해는 표준모형을 개발합니다. 다음 2단계는 그 표준모형을 가지고 내년에 각 은행들이 각 금융회사가 자체적인 여신심사 모형을 적용해서 개발을 합니다. 그 표지표형을 바탕으로. 그리고 3단계는 DSR을 활용한 여신심사 모형을 각자 정착시키는 단계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우리가 DSR 비율을 지금 현재 DTI 비율처럼 하나의 어떤 비율을 규제기준으로 제시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밑에 예를 보시면 DSR이 높은 대출, 즉 고DSR 대출이 총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정도는 저희가 제한할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한, DSR이 아주 높은 대출, 이런 경우에는 분명히 금융회사도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에 이런 어떤 대출이 연체가 됐을 때 채무재조정 과정에서 좀 더 채무조정 감면율이나 이런 것들은 좀 더 높여 나가는, 그래서 일정 정도 책임을 지우는 그런 어떤 간접적인 방안들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5쪽과 6쪽은 해외사례를 간단하게, '실제 그런 DSR을 적용했을 때 어떻게 됐느냐'와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미국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 CFPB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네모 두 번째 동그라미. 이제 소비자보호국, 소비자금융보호청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어쨌든 CFPB에서 제시하는 것을 보면, ATR이라고 해서 상환능력평가 가이드라인, 그리고 QM(Qualified Mortgage)라고 해서 적격모기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간단히 보면, ATR에서는 7번 보시면, 결국은 1번부터 6번까지는 결국은 무엇이냐? 7번을 산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7번을 산출하고 뭘 감안하느냐? 소비자 신용기록을 하는 거죠. 그동안에 연체가 있었다든지, 미국 같으면 예를 들어서 전기료를 제대로 냈다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 그런 어떤 신용기록들을 봐서 이 모형을 만들라는 이야기이고요. 그다음에 QM의 경우에는 이렇게 다 봤을 때 DSR이 한 43% 이하가 되면 ATR을 만족한다, 라고 간주를 하는 겁니다.

   이런 어떤 기준에 따라서 실제 은행들은 어떻게 하느냐, 여기 모 은행의 기준인데요. 예를 보시면,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DSR을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산출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DSR이라는 게 원리금 상환액이 분자이고, 분모는 소득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리금 상환액을 무엇으로 볼 것이냐, 예를 들어서 일시상환대출이다. '일시상환대출을 1,000만 원 2년 동안 빌렸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나오느냐, 그냥 계산을 하면, 첫 해에는 이자만 계상이 되고, 분자에. 둘째 해에 원리금이 같이 계상이 됩니다. 그러면 10%이라고 그러면 1,100만 원이 분자에 들어가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하나의 방법도 있고, 또 2년 만기이기 때문에 원금을 2년 동안 나눕니다. 그러면 500만 원씩 이렇게 2년 동안 나눠주는 방법.

    혹은 이 은행의 경우에 신용대출은 평균 보니까 한 6년 정도는 우리가 리볼빙을 시켜주더라, 그러면 한 6년 정도를 봐서 6분의 1만 반영을 한다든지, 다양한 방식들이 있습니다. 이 다양한 방식에 따라서 DSR 비율을 자체적으로 규율하는 것입니다, 자기 모형에 따라서.

   다만, 여기 있지만 '신용평점이 높다.' 신용도가 높은 분들에 대해서는 좀 추가적으로 높은 DSR이라도 허용이 된다든지 이렇게 그 모형에 따라서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결국 저희가 개발을 하고, 각 은행별로 구축하는 것도 결국 이런 시스템, 이런 스킴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다음, 영국입니다.

   영국도 똑같습니다. 다만,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담보자산의 처분이 아니라 '채무상환능력 평가할 때는 반드시 소득을 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이 아니고 담보자산 처분에 염두를 두게 되면 이것은 약탈적 대출로 간주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탈적 대출로 간주가 되면, 추후 채무재조정 과정에서 은행이 굉장한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득에 기초해서 바라는 거고요.

   그렇게 이런 원칙에 따라서 은행들이 자체적인 내부여신심사기준을, 즉 저희가 이야기하는 모형을 만들게 됩니다. 이 모형에 따라서 들어갈 때, 모형을 볼 때 가장 채무상환능력 평가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DSR입니다. 그래서 이 별표 보시면, 그림을 보시면 채무상환능력에서는 DSR을 가장 핵심적으로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7쪽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8쪽입니다.

   LTV·DTI와 관련해서 계속 저희한테 질의를 많이 주셨는데, 우선 현재 LTV·DTI 제도가 담보능력과 차주의 상환능력 등을 적정히 반영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저희가 점검을 하겠습니다. 해서 신 DTI라고 하는 소득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증빙해 나가겠습니다.

   신 DTI와 관련해서는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장래소득 가능성', 두 번째는 '그 소득이 얼마나 안정적이냐', 세 번째 '자산에서 나오는 소득을 정확하게, 어떻게 정확하게 평가할 것이냐' 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기준에 따라서 크게 봐서 개선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성과급이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과급에 대해서 성과급이 지나치게 '100%를 받았다.' 그러면 그 소득은 사실은 내년에 그렇게 계속 유지된다는 보장은 없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일부 감면한다든지, 아니면 자산의 소득창출력을 볼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지역에 위치한 건물이라 하더라도 다 소득창출력이 다 다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높은 소득환산율을 적용시켜드린다든지 그렇게 운용을 할까 합니다. 그렇게 개선할까 합니다.

   아울러서 현재 LTV·DTI 비율규제는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어떤 수단입니다. 따라서 현재 그 규제비율을 당분간 현 단계에서는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우선 가계부채 관리방안, 저희 8.25 대책 이후에 정책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증가속도가 한 풀 꺾였죠. 굉장히 급격히 증가하던 속도가 한 풀 꺾였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안정적으로 갈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시장도 11.3 대책 이후에 일부 분양시장이 과열되었다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진정되는 등 안정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LTV·DTI 같은 직접적인 규제수단을 계속 1~2년에 한 번씩 바꾸어 나간다는 것은 정책신뢰성 문제도 있고, 또한 시장혼란도 우려됩니다.

   특히, 실수요자 문제, 그다음에 서민층 문제 이런 것들도, 이런 부분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당분간 현재의 규제비율은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중점과제 이게 'NO.2'입니다.

    'NO.2'는 이제 결국은 연체 문제입니다, 연체 문제. 그래서 연체 이전에는 일단 연체발생이 되지 않도록 최소화하겠습니다. 따라서 실직·폐업 등 명백한 채무상환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요건을 좀 더 구체화하겠습니다만, 일정기간 원금상환을 유예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따라서 6개월에서는 한 1년 정도 유예를 하되, 서민층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외국, 특히 미국, 호주 이런 나라들도 다 이런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체 우려차주, 연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차주에 대해서는 상담, 사전경보처제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결국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담대까지 확대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전문상담인력 운영을 활성화해서 어떤 상담, 이런 것 저희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아울러서 지난번에 말씀 못 드린 건데, 차주정보를 주기적으로 갱신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예를 들어 한 3년 단위로 해서 갱신을 해서 소득상환이라든지 소재지라든지 연락처 등 차주정보를 계속 갱신을 해서 언제든지 연체 우려 차주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담을 하고, 사전경보를... 경보기능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연체 이후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위원장께서 말씀드린 대로 연체이자율 산정체제는 전면적으로 개편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담보권 실행과 관련해서는 일단 차주와 상담을 의무화하고,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경매유예를 하되, 필요할 경우에는채무조정절차가 있죠. 그쪽으로 보내서 연계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저희가 꼼꼼히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예를 들어서 집을 팔고 싶은 분들이 있는데 연체발행이 돼서, 이분들이 집을 원하는 가격에 사실 팔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 왜냐하면 시각이 촉박하니까. 그러다보면 경매로 가면 굉장히 헐값에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담보물매매중개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거의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담보물매매중개 프로그램을 저희가 활성화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활성화하는 방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담보물매매중개 프로그램을 통해서 원하시는 어떤 충분한 가격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충분히 필요한 경우에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헐값이 아니고, 제대로 정상가격에 집을 팔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저희가 마련하겠습니다.

   담보권 실행과 관련해서는 우선 정책모기지부터, 즉 주금공이죠. 주금공대출부터는 금년 상반기에 당장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추가적으로 하반기에는 은행권 등으로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중점과제 세 번째 입니다.

   자영업자 문제입니다. 자영업자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네 가지 정도로 지금 준비는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저희가 최초로 자영업자라는 분들에 대해서 통계를 한번, 통계분석을 해서 DB를 구축할까 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기억하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한 10년 전에는 '서민'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정책에. 그냥 대언론용으로 '서민'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하지만 지금은 저희가 정책적으로 서민이라는 구체화시켜서, 물론, 각 제도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서민층이라는 표현을 저희가 쓰고, 저희 금융위 같으면 중소서민국이라고 해서 정부 조직에도 서민이라는 이름이 들어갔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영업자라는 부분도 저희가 보기에는 그동안 여러 가지 어떤 중소기업제도, 소상공인제도, 이런 각종 지원제도를 많이 운용을 했습니다만, 은행권에서도 금융원에서 쓰고 있지만, 소호대출 이런 식으로 쓰고 있지만 자영업자라는 것을 타깃팅을 해서 어떤 정책적인 지원이나 정책을 마련한 적은 사실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조금 최초로 DB를 한번 구축을 할까 합니다. 물론,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중기청하고 같이 해볼까합니다.

   다음 두 번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물론 소득창출 능력을 증대시켜야 되겠지만, 그 부분은 앞단의 거시적인 문제이고, 그것을 빼고 나서 자금부터 컨설팅해서 실패하지 않게 도와드리고, 또 실패를 했을 경우에는 재창업할 수 있게 지원하고, 이런 어떤 풀세트 지원, 모든 과정에 지원방안을 망라를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영업자 대출에 대해서는 은행이 좀 더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정교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런 작업들은 저희 힘으로 안 됩니다. 따라서 저희하고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중기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런 기관들과 협력해서 협업을 통해서 지원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T/F가 굴러가고 있는데요. 그 T/F가 완성되면 추후에 세부방안은 공동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본방향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11쪽입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초로 대출 DB를 구축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세 가지 유형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생계형 자영업자, 은퇴하신 분들이 대표적입니다. 소규모 치킨가게, 이런 분들입니다. 구멍가게 하시는 분들.

   두 번째 , 자영업자신데 사실상 중소사업자, 중소기업에 준하는 분들, 대형음식점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인데 이런 분들은 기업형 자영업자라고 하고요. 중소기업이라고 사실상 보는 거죠. 물론 형태는 중소기업으로 되기도 하고, 중소기업이 안 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법인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투자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 그래서 특히 임대사업자들이 대표적인데, 이런 분들은 투자형 자영업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세 가지 정도로 일단 분류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풀세트 지원을 하는데 현재 시행된 제도를 이번에 모아봤습니다. 모아봤고, 새로 하는 부분은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생계형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미소금융, 사업자 햇살론, 생계자금률 다 발표는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현재도 이용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한번 모아봤습니다.

   기업형 자영업자는 기업은행이 지금 특별자금공급을 11조에서 12조로 늘렸지 않습니까? 금년도에는. 그런데 특히 점포 방문이 어려울 경우에는 모바일로 할 경우에는 금리로 한 50bp 0.5% 감면해서 한 3,000억 원 정도 하는 특별 모바일 대출상품을 이번에 특별히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중기청 자금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하고 연계를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대상으로는 1.6조 원, 8.8조 원 보증 지역신보, 지역재단이죠. 16개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한번 모아봤다는 것이고요.

   다음페이지입니다. 13쪽입니다.

    창업을 위한 컨설팅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정보가 없어서 보통 과밀지역, 과밀업종에 쉽게 뛰어들다보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따라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하는 미소금융컨설팅을 확대하고, 그다음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하고 서민금융진흥원 등 유관기관들이 쭉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컨설턴트 pool을 만들어서 저희가 공유를 하고.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표를 보시면 참고형 그림을 보시면 지금 중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권정보시스템입니다. 여기에 들어가시면 보통 창·폐업률, 유동인구 각 지역별로 다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색깔로도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희 금융권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얹을까 합니다. 같이 활용하면 훨씬 쉽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저희 금융권이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 매출액정보입니다. 그러면 '아, 이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치킨집을 할 때는 매출액이 한 얼마정도 나오더라.' 이런 정보까지 저희가 제공하게 되면 소상공인들이, 처음에 창업하실 때 '아, 이 지역은 들어가면 내가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밖에 못 벌겠구나.' 하는 정보가 있게 되면 훨씬 추후에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을 완화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어떤 부분들을 저희가 좀 더 집중적으로 어디까지 정보를 공유하고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은 협의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재기 지원입니다.

   재기 지원은 저희가... 14쪽은 지금 현재 중소기업 재창업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을 벤치마킹을 해서 '자영업자 재창업 지원프로그램'을 새로운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것도 세부방안은 다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설명을 해 드리면, '예' 해놓은 것을 보시면, 우선 그림을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이 중에서 연체자영업자, 즉 실패를 하신 분들이죠. 한번 실패하신 분들에 대해서 한번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이분들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신복위에서 채무재조정을, 채무조정을 한번 해드립니다. 그래서 연체 채무를 30~75%까지 감면해 드리고, 분할상환을 시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재창업 신용보증재단중앙회라든지 지금 정확하게 어느 기관에서 할지는 설정이 되진 않았지만 보증을 통해서 보증을 일부하고, 그다음에 어떤 정책자금, 혹은 우리 정책자금들이 많이 있으니까 정책자금들을 통해서 재창업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자영업자 재창업지원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보겠습니다.

   아울러서, 중기청 등이 제공하는 재취업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또 노동부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도 연계를 시키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15쪽은 저희 금융권에서 할 일입니다.

   금융권에서, 특히 금융권에서 할 일은 현재... 그냥 설명을 드리면 이것도 새롭게 저희가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건데, 소상공인 전용 여신심사 모형이 지금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여신심사모형을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표준모형을 만들어서 은행권에 제공하면 각 금융권에서 그거를 맞춰서 각 행별로, 각 금융회사별로 구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여신심사 모형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개선된 상권정보시스템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 드린 상권정보시스템을 개선을 할 겁니다. 그 모형을 가지고 와서 구축을 하는 겁니다, 심사를 할 때. 그렇게 되면 사업성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물론 확대가 될 거고요.

   다만, 정말 아닌 지역에 너무 과다한 부채를 지려고 하신다, 너무 많은 차입금을, 돈을 빌리려고 하신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그 지역은 사시면 평균적으로 얼마 밖에 못 버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상담도 되고, 또 금융회사로 보면 이런 여신심사 모형에 따라서 실제로 여신리스크 관리도 되는 겁니다. 따라서 그런 측면에서 개선된 상권정보시스템을 활용하겠다는 것, 활용해서 소상공인 전용 여신심사 모형을 구축·운용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울러서 두 번째 네모는 편중리스크 관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자형 자영업자, 투자형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특히 부동산업에 특화된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저희가 구축할까 합니다. 해서 단계적으로 적용을 하되 예시를 보시면, 부동산 임대업자 대출 중에서 예를 들어서 3년 이상 대출에 대해서는 매년 원금에 한 30분의 1, 한 30년 정도를 가정을 하고, 정도는 상환토록 하는 부분상환제도를 도입할까 합니다.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런 아까 자영업자 부분은 관계부처 간에 지금 다 모여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F 논의를 거쳐서 일단 상반기 중에 종합적인 세부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네 번째 과제입니다. 정책모기지 상품입니다.

   우선 16페이지는 이미 다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전세자금대출은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원금의 10% 이상 상환을 하신다고 약정을 해 주시면 보증기관에서 보증료율을 한 10에서, 0.1% 정도 인하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또 세이브가 되는 거니까요. 전세금이 매년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가 10% 정도를 잡았습니다. 2년 동안.

   그다음에 17쪽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들어가는 제도의 핵심이 주택연금 제도를 좀 개편할까 합니다. 우선 1만 명이 지금 돌파를 했습니다, 가입자가. 그래서 지금 굉장히 급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고 있고요. 또 저희가 많이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베이비부머들이 본격적으로 지금 퇴직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택연금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저희가 따져보니까 2025년까지 한 10조 원 정도 소비 진작 효과도 있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바꾸게 된 것은 현장의 목소리를 저희가 좀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더니, 첫 번째 주요 내용 1번입니다.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 명의로 집이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주택연금에 가입을 하려고 보니까 제 주택에 대해서 제 배우자, 예를 들어서 부인 혹은 남편이 어떻게 됩니까? 남편 명의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에, 제 명의로 받은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그냥 제 명의로 받은 주택담보대출은 상환을 하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 주택연금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제 부인, 예를 들어서 이 배우자 명의로 받은 대출의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 주택연금 가입자하고, 가입자 명의하고 지금 현재 상환해야 되는 주담대 명의자하고는 다릅니다. 다른 경우에는 지금 현행 민법상 주택연금 가입이 어렵습니다.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주택연금 가입 시 주택연... 공사에서, 공사에서 그 채무를 상환을 시킬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러면 우선 배우자를 공동소유자로 설정을 합니다. 해놓고, 그다음에 공동소유자이기 때문에 주택금융공사에서 주택연금 가입 시에 기존의 채무를 상환을 시키고, 이 주택연금에 가입을 하는 이런 어떤 스킴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데 앞으로는 주택 공동소유자 설정변경 없이도 바로 배우자의 주택담보대출도 상환한 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도록 허용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저희가 한 8,600가구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혜택을 보실 걸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가구당 각종 *** 공동명의로 돌리는 데에 따른 비용이 한 230만 원 정도 절감이 됩니다.

   왜 그러면 여태 안 해줬느냐? 분쟁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분쟁이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안 해주고 있던 거를 지금 새롭게 이번에 허용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다음 쪽 18쪽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현재 과거에 일시인출금, 인출금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시로 인출금을 받았다가 상환을 하더라도 일단 인출, 일시적으로 인출금을 받게 되면, 인출하게 되면 축소가 됩니다, 연금이. 연금액 예전처럼 회복이 되지를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데 그게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라서, 그러니까 회복할 수 있도록 개선을 했습니다.

   사례 보시면, 현재 예를 들어서 75만 원인데, 갚아도 어떻게 됩니까? 75만 원이 그대로 되지만, 이젠 2,500만 원 예를 들어서 상환했다 그러면 90만 원, 그리고 5,000만 원 상환하면 105만 원으로 상승하도록 그렇게 합리적으로 개편했습니다. 그 이야기고요.

   세 번째는 주택연금을 신탁방식으로도 가입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인가 하면, 연금가입자가 만약에 사망하셨다 했을 때 배우자는 어떻게 됩니까? 배우자도 지금 계속 연금을 받으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 주택에 대한 어떤 소유권을 일단 배우자에게 이전등기를 해야 됩니다, 현행 방식으로는. 이전등기를 하고 거기에 또 반드시, 그러면 비용이 들겠죠. 그리고 자녀들로부터 일일이 다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 자녀들도 상속권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런 경우에 아주 일부지만 자녀, 남은 자녀들과 또 자녀들 간의 분쟁, 그리고 남은 배우자 간의 어떤 분쟁 때문에 이 배우자가 주택연금을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을 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신탁방식을 도입을 하게 되면 '유언대용신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죽더라도 배부자에게 주택연금 자동승계 되도록 유언을 하시면, 이제 가입할 때 이미 하시는 겁니다. 가입자 자체, 가입자가.

   그래서 내 배우자한테도 계속할 수 있도록 유언을 하게 되시면 신탁방식에서는 자녀 동의가 없더라도 제가, 예를 들어서 본인이 사망하더라도 이 배우자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따져봤더니 소유권이전 비용 같은 경우 한 340만 원 정도 이렇게 절감이 되고요.

   물론 또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나중에. 나중에 동의를 받을 때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3번 신탁방식은 주택연금, 주택금융공사법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 빠른 내에, 연내에 제출해서 이 제도를 빨리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책임한정형, 통상 비소구 대출입니다.

   지금 현재 주택도시기금에서 디딤돌대출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디딤돌대출 하고 있는 거를 저희가 주금공 공급분까지 확대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 저희가 한 2조 원 정도 나갈 걸로, 이용하실 걸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건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책임한정 디딤돌대출은 현재 주택도시기금에서 하고 있는 게 연소득 3,000만 원 이하, 그리고 부부합산입니다. 그리고 5억 원 2억 한도 이건 동일합니다. 다만, 여기서 특이한 점은 금리가 통상은 좀 더 높아야 되는데, 정책자금인 만큼 일반 디딤돌대출과 동일하게 적용을 현재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조금 이번에, 금년에 하는 것을 봐가면서 앞으로 계속 이 책임한정대출은 정책모기지에 한해서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디딤돌대출, 여타 디딤돌대출로도 확대할 뿐 아니고, 저희가 지금 주금공에서 운용하는 나머지 정책모기지 상품들에 대해서도, 보금자리론이 대표적이죠. 그렇죠? 그런 데도, 적격대출 이런 데도 계속 단계적으로 확산을 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뒤에 참고는 말 그대로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상 제가 10분 더 썼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저번에 위원장님도 발표는 하셨지만, 연체 이전에 원금상환 유예해 주는 거요. 이게 그러면 은행권까지, 민간은행 정책모기지뿐 아니라 다 도입이 된다고 보면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부동산 임대 업자에 대해서 부분분할상환 도입하시는 것, 그러면 임대업자가 어떤 식의 대출, 예를 들어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해당되는 건지, 임대업자가 어떤 대출을 받을 때가 해당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답변> 네, 우선 첫 번째. 연체 이전 원금상환 유예 부분은 일단 시작을 은행권부터 같이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 은행권에 이런 제도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프리워크아웃 안에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요건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요건을 좀 더 확대할 거고요.

   다음에 주금공은 현재 이런 제도가 없습니다. 주금공은 연체발생자에 한해서 지난번에 저희가 제도 확대를 했지 않습니까? 원금상환 유예를 좀 한다는 것은 주금공의 경우에는 연체발생한 분에 한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2개를 합칠 것입니다. 합쳐서 은행권부터, 은행권도 같이 이 부분은 적용될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책모기지부터 시행을 하는 것은 NO.2에 10쪽 보시면, 담보권 실행과 관련한 부분은 정책모기지부터 우선 시행을 하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은행권과 정책모기지 같이 시행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동산 임대업자 부분은 그런 것입니다. 이게 지금 사업자대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크게 보면 중소기업대출입니다. 중소기업대출로 잡혀 있지만,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인이 개인 명의로 내가 예를 들어서 ‘주택담보대출 받았다.’ 그러면 당연히 분할상환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개인 명의로 들어갔을 때는 분할상환을 하게 되고, 그런데 중소기업대출로 들어가게 되면 이것은 분할상환을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제한적으로 분할상환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담보대출입니다, 물론. 부동산 담보대출에 한해서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문> 지금 자영업자 대출 관련해서 자료를 쭉 봤는데요. DSR만 좀 많이 올랐다는 내용이 나왔고, 소득과 부채 평균액이 얼마나 늘었는지가 없어서 혹시 그 부분 알고 계시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그 상세한 자료는 저희가 나중에 조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게 가금복... 지금 가금복 자료가 지금 앞에 보시면, 맨 앞에 일부는 좀 있는데... 자영업자 관련해서 몇 개만 저희가 해드리겠습니다.

   크게 봐서 부채는 좀 늘었습니다. 늘었고, 사실 자영업자 분들이 작년 기준으로 보면, 작년, 재작년 계속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좋지는 않습니다. 한번... 부채는 좀 늘었고요.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득, 가금복 자료... 나중에 저희가 가금복 자료 정리해서 같이 보실 수 있도록 하나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질문> 주택연금 신탁방식으로 가입 가능하도록 추진하겠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이것을 그러니까 지금 가입해 있는 분들도 전환을 원한다면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비소구대출의 경우에 그 이전에도 시범사업이 한번 진행이 됐는데, 그때와 어떤 점이 좀 달라지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비소구대출 같은 경우에 금리가 다른 대출보다 좀 높아서 아무래도 진입장벽 같은 게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금리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예, 우선 주택연금을 신탁방식으로 하는 것은 법 개정 이후의 이야기인데, 지금 저희가 사실 이런 제도는 원래 신규가입자 부분부터 적용되게 됩니다. 다만, 그 기존 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은 저희가 입법과정에서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칙적으로는 신규가입자부터 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다음 두 번째, 비소구 같은 경우는 시범사업... 원래 주택도시기금에서 했던 것, 그것 그대로 이번에 저희가 우선 시행을 합니다. 다만, 이제 주택도시기금에서 원래 우선 먼저 시작을 한 이유는 비소구대출이라는 게 사실 책임한정형 대출이라는 게 굉장히 생소한 제도인데다가 금융회사 입장에서 굉장한 리스크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책모기지 중에서 가장 서민층에 집중해서 지원하는 기관이 바로 주택도시기금입니다. 그다음은 이제 주택금융공사가 되고요.

   그래서 우선, 주택도시기금에서 먼저 해보자고 한 것이고요, 관계부처 간의 협의에 따라서. 이게 그게 어느 정도 시행이 됐기 때문에 주택금융공사에서도 시행을 하고요. 앞으로 계속 주택금융공사부분은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나지만 다만 아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게 금융회사 입장에서 굉장히 리스크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리스크에 해당하는 금리는 더 받아야 됩니다.

   다만, 초기시행은 지금 저희가 정책적으로 서민들에 대해서 공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민들의 경우에 특별한 지원차원에서 금리는 종전과 동일하게 여타 소구형 대출하고 동일하게 있던 현재는 유지할 것이고요.
   다만, 앞으로 정책금융, 여타 정책모기지로 확대하는 과정에서는 금리부분은 다시 저희가 검토해야 됩니다.

<질문> 자영업자 지원 관련해서 이렇게 두 분류로 나눠서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밑에 구분이 좀 모호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소득기준이나 이런 기준 같은 게 명확하게 어떻게 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네. 지금 사실 저희가 기본,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방향을 설명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정밀하게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는 저희가 T/F를 통해서 논의해서 금년 상반기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런 방향으로 저희가 앞으로 추진하겠다.'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조금 더 정교하게 세부적인 부분들은 추후에 저희가 마련되면, 특히 이제 미시분석과 함께 모형은 지금, 미시분석은 2월에 할 것이기 때문에, 2월까지. 저희가 빠르면 2월까지는 한번 정밀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통계모형은, DB는 시간이 좀 걸리죠, 아무래도. 그래서 금년 3분기까지, 3/4분기까지 DB는 구축되지만 그 구축과정에서 기본적인 원칙은 빠르면 2월까지 마련해 보겠습니다.

<질문> 다시 하나 질문 드리겠는데요. 금융회사의 자영업자 대출과 관련한 ‘리스크 관리 체계 정교화'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한마디로 과밀지역 내지는 과밀업종을 창업하려고 하면 금리인하 대출한도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것입니까?

<답변> 지금 중진공에서 하는 정책자금도 지금 그렇게 가고 있고요. 앞으로, 지금 시행 중인가?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 중에. 그리고 그에 맞추어서 금융권도 여신심사모형,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초로 저희가 모형을 소상공인 전용 여신심사모형을 하나 만들게 되면 그 모형에 따르면 아마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설계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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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6
<![CDATA[2017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상세 브리핑 (1)]]>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김용범입니다.

   1월 5일에 금융위원장께서 2017년 금융위원회 전체 업무보고를 브리핑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 저부터 시작해서 다섯 차례에 걸쳐서 2017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상세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설명 드릴 자료는 ‘신탁업제도 전면 개편’ 등 5개 금융개혁 과제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일은 금융정책국장이 ‘가계부채’, 그리고 1월 16일에는 중소서민국장이 ‘금융취약계층 지원’, 그리고 다시 1월 17일에는 금융정책국장의 ‘실물경제 지원’, 그리고 자본시장국장의 ‘자본시장 주요과제’ 순으로 다섯 차례에 걸쳐 상세브리핑을 실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별첨자료로 배포해 드린 금융개혁 주요 추진과제를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금융개혁 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입니다.

   2015년부터 금융개혁을 통해서 낡은 제도와 관행을 전면 정비하고, 금융업의 판을 흔들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 3월에 ‘금융개혁 방향 및 추진전략’을 발표하였고, 2016년 2월에는 ‘제2단계 금융개혁 방향’을 통해서 106개 실천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해 왔습니다.

   금융개혁 성과를 말씀드리면, 금융당국부터 변화하여 금융권의 자율책임 문화를 조성했습니다.

   검사·제재개혁과 법령규제, 그림자규제 개혁 등을 통해서 금융당국의 역할을 코치해서 심판으로 전환했습니다.

   두 번째, 경제의 혈맥으로서 금융의 실물지원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기술금융, 클라우드 펀딩, 상장·공모제도 개선 등을 통해서 기술력을 갖춘 중소·벤처·창업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했습니다.

   세 번째, 경쟁과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금융서비스 출현을 유도해 왔습니다.

   금융과 IT 융합을 통해서 새로운 혁신서비스가 창출되었고, 계좌이동서비스, 보험상품과 가격의 자율화 등을 통해서 금융산업 내에서 건전한 경쟁을 촉진해 왔습니다.

   몇 가지, 박스 안에 성과를 정리해 뒀습니다.

   ‘계좌이동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출시 14개월간 약 1,020만 건의 이용실적을 보였습니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출시 3주 만에 238만 계좌를 온라인으로 고객들이 해지하셨습니다. ‘비대면실명확인’은 22년 만에 이 제도가 허용된 이후에 12개월간 62만 계좌의 비대면 개설 실적을 시연했습니다. ‘ISA’는 출시 7개월 만에 총 가입금액이 3조원을 돌파하였고, 계좌 수는 240만 계좌에 달합니다. ‘보험다모아’와 같은 경우에는 약 16% 저렴한 온라인 자동차보험 상품이 작년 말에 출시된 바 있습니다.

   네 번째, 금융안정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혁신과 경쟁을 통한 금융업권의 재편도 촉진되고 있습니다.

   금융개혁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2015년, 2016년 2년 동안 잘 아시는 대로 큰 금융사고 없이 안정적 금융환경이 구축되어서 금융산업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되었습니다.

   그리고 24년 만에 은행인가였던 인터넷전문은행의 등장, 그리고 우리은행 민영화, 증권산업 재편 등 금융권의 의미 있는 변화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밑에 제가 5대 증권사, 자기자본 기준으로 TOP5를 2014년 말과 올해 초까지 비교해 드리면 5개 TOP5 증권회사 중에서 4개사의 주인이 바뀌는 그런 큰 증권업계의 재편이 이루어졌습니다.

   향후 추진방향입니다.

   ‘상시 금융개혁 체제’로 전환하겠습니다.

   금융개혁의 추진단계에 맞추어 추진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금융개혁 초기에는 새로운 과제발굴이 중심이 되어야 하나, 앞으로는 기존과제의 착근과 신규과제 발굴을 균형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개혁과제 발굴을 위한 한시·특별체계였던 금융개혁추진위원회 활동을 작년 말로 종료를 했고, 앞으로는 금융발전심의회를 통한 상시 개혁체제로 전환하겠습니다.

   이행점검 강화를 통한 금융개혁을 안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옴부즈맨 현장점검반을 통한 이행점검 강화입니다.

   그간 많은 개혁과제들이 발굴된 만큼 금융개혁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이미 발굴한 과제의 이행점검이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새로운 과제를 발굴하는 것만큼이나 기존과제를 현장에 안착시키는 것이 금융개혁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제고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옴부즈맨, 현장점검반을 통해서 과제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분기별로 월별 테마를 선정하고, 소관부서와 점검을 실시한 후에 그 결과를 옴부즈맨의 검토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금융발전심의위원회에 보고하겠습니다.

   점검주제는 이미 발표한 기존 금융개혁 과제를 대상으로 하되, 신규 도입되는 금융개혁 정책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기능도 강화하겠습니다.

   점검대상은 점검테마 관련 기관을 기본적으로 방문하되, 정책수혜자인 소비자와 일반기업도 포함하여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이행실태 서베이를 통한 평가 및 모니터링도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대국민 서베이, 핵심개혁과제인 검사·제재개혁, 핀테크, 기술금융 등 3대 핵심개혁과제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서 금융개혁의 성과를 주기적으로 분석·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정리해 드리면, 새로운 이런 체계 내에서 2017년 금융개혁 5대 중점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새로운 금융개혁 과제도 발굴해 나가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별히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현장점검반 활동을 통해서 현장밀착형 과제를 적극적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뒤에 금융개혁의 주요 성과를 작년 말 기준으로 저희가 3대 분야로 여러 과제별로 이해하기 쉽도록 저희가 내용과 그다음에 구체적 수치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7년 5대 중점추진과제를 하나씩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탁업제도 전면 개편입니다.

   신탁은 ‘신임관계’에 기반하여 위탁자의 다양한 재산을 수탁자가 운용·관리·보관해주는 재산관리기구입니다.

   유연성과 자율성이 큰 신탁계약의 특성에 따라서 해외 주요국가에서는 노후재산관리, 부의 이전, 기업자산관리 등에 다양하게 신탁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신탁업이 금융투자업을 다루는 자본시장법으로 규율되다 보니까 본래 유용성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먼저, 진입규제 측면에서 신탁업을 금융투자업의 하나로 규율하다 보니까 사실상 독립 신탁업자의 출현이 어렵고, 금융회사가 겸영업으로 신탁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시면, 신탁업 같은 경우에 지금 인가기준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에 준해서 지금 설정되어 있습니다. 종합투자신탁업 같은 경우에는 자기자본이 250억 원 이상. 여기에 적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추가로 설명 드리면, 금전신탁은 130억 원, 부동산신탁은 100억 원 이렇게 지금 인가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수탁재산도 재산일체의 수탁이 가능한 일반법인 신탁법과 달리 수탁 가능 재산이 자본시장법에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금전, 증권, 부동산 등 7종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영업 범위가 협소합니다.

   특히, 자본시장법 입법 취지와 달리 투자성이 없는 재산의 수탁과 관련해서도 금융투자업자의 운용규제를 적용받는 좀 불합리만 면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영업규제 측면에서는 ‘금전재산’과 ‘운용’위주로 규율되다 보니까 비금전재산, 그리고 관리·보관 업무에 대한, 관리·보관 신탁업무에 대한 효과적인 규율이 어렵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신탁산업이 겸영신탁업자인 은행과 증권사의 단순 운용형 금전신탁으로 편중되고, 종합재산관리 서비스로서의 역할이 미약합니다.

   특정금전신탁 규모는 263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만, 단순 운용형인 MMT나 정기예금형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재산신탁의 계약건수가 20건에 불과한 등 장기 자산관리형, 유언이나 상속·증여 등 장기자산관리형, 그다음에 장애인신탁 등 복지형 활용이 매우 저조합니다.

   그래서 현 신탁업 규제체계 아래에서는 고령화 등 사회·경제변화에 따른 새로운 신탁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금전형 같은 경우에는 대개 우리나라 신탁 같은 경우에는 금전형이 지금 압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부동산 담보신탁 같은 경우에도 단순 보관업무가 대부분이어서 어떤 관리나 처분, 분양 같은 그런 적극적인 신탁은 대단히 미미한 그런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추진 방향은 신탁이 유연성·자율성을 회복하여 종합 재산관리 서비스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독자적인 ‘신탁업법’ 제정 등 규율체계 전반을 개편하겠습니다.

   먼저, 진입규제 정비입니다.

   신탁의 특성에 맞추어 진입규제를 합리적으로 재정비함으로써 다양하고 창의적인 플레이어의 진입을 촉진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융투자업에 준하여 지금 설정되어 있는 수탁재산별 인가단위를 기능별로 전환하겠습니다. 관리나 처분, 운용 등 기능별로 전환하여 자기자본 등 진입기준을 크게 완화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다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소규모 신탁전문법인, 법무법인 등 새로운 신탁업자의 진입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속 세제나 법률자문 쪽에 강점이 있는 법무법인 같은 경우에는 유언신탁 전문하는 회사로 겸업할 수 있겠고요. 유동화 신탁에 특화한 전문법인, 그다음에 부실채권 관리신탁 전문법인 등이 등장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법인 같은 경우에도 치매요양신탁이나 의료신탁 전문기관으로 겸업을 추가할 수 있겠습니다.

   운용 자율성 확대입니다.

   생전신탁, 생전신탁은 밑에 적어놨습니다만, 위탁자가 살아있을 때는 위탁자 본인을 위해서, 그리고 위탁자가 사후에는, 위탁자 사후에는 배우자나 자녀 등 미리 지정한, 지정된 자를 위해서 자산을 관리·운용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신탁을 말합니다.

   생전신탁, 유언신탁, 유동화 신탁 등 사회적 요구에 부응한 서비스 제공에 애로가 되는 규제를 적극 해소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탁재산의 범위를 신탁법 수준에, 원칙적으로 신탁법 수준에 맞추어서 확대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새로 추가될 수 있는 주된 대상이 자산에 결합된 부채, 부채도 신탁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영업, 담보권, 보험금청구권 등이 새로 추가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부채가 수반되는 생전신탁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사망보험금 유언신탁 등 다양한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활용 예’에 안전사람이 재산 일체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대출은 부채죠. 대출, 퇴직금 등 재산 일체를 신탁하게 되면 지금은 부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 재산 일체를 신탁할 수 없는데 앞으로 재산 일체를 신탁하게 되면 수탁 받은 사람의 신탁업자가 아파트를 적절하게 어떤 경우에는 팔기도 하고 부채 같은 경우에는 상환하기도 하고 종합적인 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옆에도 보면 생명보험청구권 유언신탁을 해 놓으면 보험금 관리 및 배분을 신탁업자가 다 맡아서 관리능력이 부족한 자녀를 위해서 보험금을 관리해주고 장기에 걸쳐서 수익금 배분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렇게 생전신탁, 유언신탁 등 새로운 신탁 형태의 신탁이 추가되면 결국은 이제 일본 같은 경우를 예를 들게 되면, 종합재산신탁이 활성화될 텐데 종합재산신탁 업무처리기준을 새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련을 하고.

   그다음에 신탁 같은 경우에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하는 게 아니고 일단 특정분야는 재신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재신탁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재신탁도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허용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도를 정비하면 맞춤형 신탁계약 출현을 촉진할 수 있고, 재신탁 등을 통해서 수탁재산관리에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8페이지에 자기신탁과 수익증권과 신탁사채를 발행하는 신탁법상 허용된 다양한 운용방법도 여타 자산운용업 규제와의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기신탁은 위탁자가 자기재산 또는 제3자의 재산 내에서 자기 자신을 수탁자로 보유해서 파산법상 절연을 시키고, 수익자를 위해서 관리·처분·운용한다고 선언하는 그런 신탁선언함으로써 설정되는 신탁을 말합니다.

   이용 편의성 제고 측면에서는 수요자의 편의성은 제고하되, 운용 자율성 확대 등에 대응하여 신탁업자 책임성은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지금 금전신탁 같은 경우에는 1 대 1 신탁계약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광고를 지금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장기 재산관리신탁 등에 대해서는 광고규제를 완화하고, 위탁자 보호를 전제로 비대면 계약과 지시도 제한적으로 허용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신탁 이용의 접근성·편의성을 높일 수 있고, 인터넷전문은행 등 새로운 비대면 신탁업자의 서비스 공급기반도 마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맞춤형 개별 서비스라는 신탁 특성을 감안하여 설명·보고의무 등 수요자 보호를 위한 제반을 절차와 장치 등은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밑에 그림을 기존과 지금 새로 개선한 구상 중인 내용을 정리해놨습니다만, 신탁재산 범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탁법에서 허용된, 기본적으로 신탁법에서 허용된 모든 재산을 신탁업법에서 다시 받아서 확대시켜주고요.

   신탁기능도 보관·관리 위주에서 처분·운용, 자산유동화 등 새로운 기능으로 확대하고, 그다음에 플레이어는 다양한 전문법인들이 등장할 수 있도록 플레이어도 확대하는 그런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계획 일정을 말씀드리면, 실무 T/F운용을 통한 신탁업법 제정안을 6월까지 마련하겠습니다.

   3개 연구원 공동 연구용역도 추진하고, 5월경에 대강 얼개에 대해서 공청회를 진행하고, 그 내용을 반영하여 10월까지 개별, 독자적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본시장법에서 분리된 독자적인 신탁업법 제정안을 정기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 핀테크 2단계 발전방안입니다.

   추진 배경을 말씀드리면, 2015년 1월에 ‘IT·금융융합 지원방안’을 발표해서 금융권에서 제대로 핀테크가 많이 화제가 되면서 추진되어왔습니다.

   그래서 1단계 핀테크정책을 추진한 결과, 핀테크산업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등 성과를 시연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핀테크산업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 2단계 핀테크 정책 추진이 필요합니다.

   핀테크산업은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였습니다만, 폭과 깊이가 아직은 부족하여 성장단계를 감안한 질적 발전정책이 필요합니다.

   간편결제와 송금, 보안·등은 다양한 서비스가 출시되는 등 빠르게 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전문은행, 로보어드바이저, 빅데이터, 블록체인 활용 등은 서비스 개시 및 성장 초기단계이므로 지원·육성이 필요합니다.

   핀테크제도 측면에서는 사전규제를 사후규제로 전환하는 등 기본적 여건은 형성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강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새로운 서비스를 규제 부담 없이 테스트할 수 있는 제도가 지금 미비되어 있고, 비대면 본인확인 등 기본적 제도 마련에서 한발 더 나아가서 온라인 비대면 거래 원활화를 위한 규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핀테크 생태계 측면에서는 2015년 3월에 핀테크 지원센터가 설립돼서 생태계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합니다.

   10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은, 앞으로 2017년에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블록체인, 빅데이터를 3대 주요과제로 추진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핀테크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먼저,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시행 등 혁신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입니다.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제도를 도입하여 규제 부담 없이 새로운 핀테크 서비스를 시험해 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금융규제 테스트베드는 세 가지 경로를 통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비조치의견서, 두 번째는 기존 금융회사에 테스트를 위탁하는 방법, 세 번째는 기존 금융회사를 대리인으로 지정하는 방법 등을 통해서 추진하고, 그 성과를 보아 가면서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비대면 거래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인증, 본인확인 등 관련규제를 재검토하겠습니다.

   예시, 지금 고려하고 있는 방안은 접근매체 발급 시에 본인확인 방식을 확대하고, 추심이체 출금동의 방식도 다양화해서 간편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 등 신기술과 금융의 융합 추진입니다.

   미래 금융의 핵심 인프라인 ‘블록체인’에 대해서 국제 흐름보다 한발 앞서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작년 말에 ‘금융권 공동 블록체인 컨소시엄’을 구성한 바 있습니다. 은행과 금투업권 각각 출범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컨소시엄에서 공동연구와 파일럿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화요일에 부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하고 저희가 이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습니다만, 은행권은 고객이 외국환 지정거래은행 변경 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간편하게 처리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고, 금투업계에서는 다수 증권사와 거래 시 블록체인 거래를 통해서 로그인 그리고 인증절차를 통합관리하는 방안을 파일럿으로 지금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당국, 업권별 컨소시엄, 핀테크 업계가 참여하는 ‘블록체인협의회’ 중심으로 컨소시엄 간 정보공유 및 제도개선 과제를 검토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의 이체·송금·보관·교환 등 취급업에 대한 규율근거를 마련하고, 자금세탁 방지 등 거래투명성 확보방안을 상반기까지 마련하겠습니다.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상통화와 같은 경우에는 나라별로 지금... 어떻게 성격을 규정하고 규제를 하느냐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를 해보면 다양합니다.

   이거를 그냥 ‘통화’라고 보고 있는 나라도 있고, 하나의 property, ‘재산이다’ 이렇게 보는 나라도 있고, 그다음에 이거를 ‘상품’이라고 보고 있는 나라도 있고.

   그래서 명시적인 법적 규제를 갖춘 나라도 있지만, 명시적 법적 규제를 갖추지 않더라도 이 가상통화가 통용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가상통화의 보관, 그리고 가상통화를 이용한 송금, 그리고 가상통화를 서로 교환하는 이런 중개업무 이런 데에 대한 규제를 마련하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우리나라에서도 이 가상통화의, ‘가상통화가 무엇이다.’라는 걸 법적으로 저희가 정의하는 작업은 좀 시간을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하더라도 이 가상통화의 이체·송금·보관·교환 등 이런 업무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에 ‘기타 전자금융업무 등’으로 저희가 등록하는 방안을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상반기까지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병행하여 이용자의 자산보호나 Know your customer rule, 그다음에 거래 안정성 확보의무 같은 것도 부과하는 방안도 시행령, 그다음 감독규정 등을 통해서 상반기까지 방안을 만들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기획재정부에서는 일부 아시겠지만, 작년 말에 해외송금업무를 허용한 바 있습니다. 법에 ‘전문외국환 취급업’으로 이런 가상통화의 송금업무를 하는 업자를 ‘전문외국환 취급업’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법이 지금 개정이 됐고, 구체적으로 전문외국환 취급업자의 요건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시행령 개정작업을 기획재정부에서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융위에서 아까 말씀드린 기타 전자금융업무라고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작업과 기재부의 전문외국환 취급업, 이건 이제 송금에 관한 거죠. 이 두 가지 시행령이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전문적인,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해 가겠습니다.

   11페이지, 빅데이터 활용의 가시적 성과 도출 및 핀테크 기업의 활용 지원입니다.

   작년 1월에 신용정보원이 출범했고, 6월에는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신용정보원의 보유 정보를 활용하여 비식별조치된 표본연구 DB를 구축하여 제공하는 등 종합적 추진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이 표본연구 DB라는 것은 신용정보원에 지금 금융기관의 대출정보, 연체정보, 그다음에 보험권의 보험정보 등이 다 집적되어 있습니다. 이 신용정보원이 가지고 있는 전체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2% 수준을 샘플링해서 비식별처리한 데이터를 말합니다.

   그래서 표본연구 데이터베이스를 통계와 학술목적으로 제공하고 핀테크지원센터와 연계하여 핀테크나 창업기업 등에 맞춤형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핀테크기업 등이 신용정보원에서 직접 표본연구 DB를 이용하여 분석할 수 있는 가칭 ‘신용정보분석센터’ 구축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CB사, 그다음에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이 보유한 금융·비금융정보의 DB를 결합·분석 실시하는 등 신용정보원의 빅데이터 분석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후 통신사와 유통사 정보 등과의 연계 분석도 추진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각 권역별로 특징이 있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CB사는 단기연체와 신용등급 정보가 고유정보로서 강점이 있고요. 신용정보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융기관의 대출과 연체·보험정보가 집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의 휴폐업 정보, 지역정보 등이 있습니다.

   성격이 다른 정보들을 이중 정보를 결합하여서 분석하는 그런 작업을 실시할 때 신용정보원이 중심이 돼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전문기관이 신용정보원과 금융보안원이 있습니다. 빅데이터 전문기관 중심의 금융권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주기적으로 분석기법과 활용사례를 공유하고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금융권 빅데이터 컨퍼런스를 매년 개최하고, 교육과정 개설·경진대회 실시 등 빅데이터 활성화 공감대 확산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핀테크 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핀테크산업 성장단계에 맞추어 감독·지원을 정교화·체계화하고, 핀테크 지원기능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미래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핀테크 지원기관 전체를 포괄하는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지금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핀테크지원센터가 있고요. 금융회사별로 각자 핀테크지원기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핀테크나 IT 혁신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성장사다리펀드, D.Camp가 있습니다. 서로 연결해서 네트워크를 광범위하게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핀테크 관련 업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규모를 작년에 5,000억 원에서 3년간 앞으로 3조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더 발전시켜서 1/4분기 중에 ‘2단계 핀테크 발전 로드맵'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보험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추진 배경은 기업활동 및 가계생활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보장이라는 보험업 본연의 기능이 좀 부진한 상황입니다. 기업활동과 관련해서는 손해보험산업이 외형은 큽니다만 저축성보험 위주 영업으로 그 결과, 해상이나 화재·배상책임보험 등 일반보험 분야의 경쟁력이 낮은 실정입니다.

   밑에 보시면, 손해보험 중에서 장기손해보험 비중,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장기손해보험, 저축성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축성보험의 비중이 65%, 약 2/3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순수 손해보험이라는 위험을 보장하는 순수 손해보험 상품은 1/3에 불과하고 그중에서도 나머지, 65% 중에 제외하고 35%가 남아 있는데 이 35% 중에서도 자동차보험이 20.5%입니다. 자동차보험도 손해보험이죠. 그렇지만 그것은 또 하나의 특화된 보험이고, 여기에 말씀드린 해상·화재·배상책임보험 등은 14.5%에 불과한 그런 실정입니다.

   가계생활에서 단종보험 등 일반국민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상품의 판매도 미진한 실정입니다.

   또한, 전기자동차·자전거, 세그웨이 등 새로운 기술변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보험상품 개발도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보험산업의 자율성 및 경쟁강화를 위한 법률적 정비도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먼저, 일반보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손보사가 사고위험, 요율 등을 스스로 평가·산출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전면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밑에 다른 나라와 제가 비교를 해드렸는데, GDP 대비 일반손해보험 수입보험료 비중이 미국은 2.7%, 독일은 2.2%인데, 한국은 0.5%에 불과하여 시장 활성화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외형경쟁을 부추기는 경영공시기준이나 경영실태평가(KPI) 등 경영실태평가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서 자제척인 위험관리 능력이 큰 보험사가 어디인지 알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큰 보험사가 더 평가를 받고 선호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현행은 원수보험료라고 해서 그냥 총 그로스(gross)로 그냥 보험료를 지금 공시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원수보험료에서 재보험사한테 지급한 보험료를 차감한 보유보험료 기준으로 경영공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원수보험은 많지만 과도한 재보험 출재로, 재보험에 다시 맡긴다는 뜻입니다. 실제 사고위험은 부담하지 않고 외형만 큰 보험사와 스스로 위험관리 능력이나 위험평가 역량을 갖춘 보험사 간 옥석이 구별될 수 있도록 그런 공시기준을 바꿔 나가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위험, 스스로의 위험관리 능력이 약하다 보니까 재보험사한테 가서 일단 재보험사가 요율을 제공하면 그냥 그 요율을 그대로 사용하는 보험사가 많고요.

   그리고 그 요율 자체도 가서 이렇게 자체적인 것보다 재보험사 것을 그대로 쓰는 경향도 있고, 그 원수보험도 다시 또 대부분 보험을 가입시킨 다음에 거의 대부분의 보험료를 다시 재보험사한테 출재해서 실제로 자기 자체적인 위험보유는 거의 하지 않는 보험사가 거의 많은 실정입니다. 다른 나라...

   그래서 앞으로는 보험사의 과도한 재보험 의존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방안은 일정 수준의 원수보험 보유를 의무화 하는 등 손해보험사 요율산출능력 강화를 위한 재보험 관련 규제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다른 나라의 예를 봤더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간 수입보험료의 50% 이상을 재보험사에 이렇게 출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EU 같은 경우에도 각 개별 보험별로, 개별보험 증권별로 5% 이상은 자체 의무로 보유하는 그런 규제가 있습니다.

   13페이지, 단종보험 활성화입니다.

   국민들이 일상생활과 밀착된 간단한 보험상품, 단종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밑에 단종보험의 정의가 재화와 용역의 판매과정에서 재화·용역과 밀접하게 연계된 보험 상품입니다. 그 특성은 보장내용이 단순하고, 보험료가 저렴하고, 일회성 상품이 다수입니다.

   그리고 재화 상품의 판매와 밀접 연관되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여행자보험, 대형가전판매점에 가면 가전에 제조사가 제공하는 Warranty 말고 더 기간을 넘어서 ‘Extended Warranty’라고 하죠. 보증기간 연장보험 등이 단종보험의 대표적인 상품입니다.

   앞으로 항공사나 인터넷 비교구매사이트 등 다양한 소비자가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접점에 다양한 단종보험 판매채널과 방식을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장내용이 단순하고, 일회성 소액 보험이라는 특성에 맞게 가입서류 등 설명의무를 대폭 간소화 하겠습니다.

   여행보험 같은 경우에도 보면 출력서류가 26장이라고 합니다. 지금. 앞으로 5~8장 수준으로 대폭 간소화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구상중인 것은 항공사,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본인들이 티켓팅을 할 때 항공사, 그다음에 가전제품은 가전제품 판매점 등 그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비교구매사이트는 온라인이죠. 그 구매사이트에서 기본적으로 이 보험을 바로 추가해서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판매하는 회사를 단종보험대리점으로 쉽게 등록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고객들이 따로 이것을, 보험을 따로 구입하는 불편이 없도록 하고, 말씀드린 대로 단종보험이기 때문에 출력서류 같은 것을 대폭 간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세금보장보험 활성화입니다.

   전세금의 두터운 보호를 위해서 보장대상 전세금 규모의 제한이 없는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가입편의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지금 전세금보장 관련 상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HUG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서울보증에서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상품이 있고. 그런데 HUG 같은 경우에는 전세금을 5억 원 이하로 금액제한이 있는데, 서울보증보험은 금액제한이 없고, HUG는 주택인데, 서울보증보험은 또 주택에 국한되지 않고 일반적인 건물 같은 것도 다 보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가입절차에 차이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밑에 보시면,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지금 서울보증보험상품 같은 경우에는 가입할 수 있는데, 앞으로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험요율도 3.9bps 인하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단종보험과 마찬가지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부동산중개업소들이 단종보험대리점으로 쉽게 등록을 해서 이 임차인들이 임대차계약을 맺는 부동산중개업소에 따로 서울보증보험에 지점을 가지 않고도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맹업소 확대를 독려하겠습니다.

   제가 들어봤더니 서울보증보험에 지금 이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한,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이 상품을 취급하는 데가 40군데밖에 안 된다는데, 전국에 부동산장개업소가 수만 개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대폭 부동산중개업소가 전세금보장보험 전문 단종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절차나 이런 것을 간소화하겠습니다.

   신 이동수단 지원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자동차와 IT의 접목 등 산업발전을 뒷받침하고, 국민 안전보장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현재 관련 보험이 없는 개인형 이동수단이 있습니다. 전기자전거, 세그웨이, 이렇게 지금 타고 다니는 거요. 세그웨이 등 전기가 주동력인 1인 내지 2인용 소형 개인 이동수단들이 있는데 전혀 보험이 없습니다. 이동수단과 그다음에 보험이 있습니다만, 전용보험 확산이 필요한 전기자동차에 대하여 보험상품 개발과 출시를 지원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그웨이 같은 경우에는 따로 없고요.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전기자동차의 특성에 맞는 그런 보험상품이 없고, 밑에 보시면 가액기준으로 전기차량, 여기 보시면 가솔린 자동차 보험요율에 연동해서 만들어 지금 전기차 보험이 있다 보니까 전기차 이용자 같은 경우에는 밑에 보시면 더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보험료가 더 비싸니까 불만이 많은 실정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일부 보험사에서 전기차 쪽에 한 3 내지, 3% 정도 보험료가 저렴한 상품이 나왔는데, 앞으로도... 이것은 미진하고요. 전기차 전용보험이 출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앞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시대가 도래할 것 같은데요. 자율주행자동차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러면 이게 부담 주체가 운행자인지, 자동주행프로그램을 만든 제조사인지 상당히 모호만 면이 있고, 그다음에 어디 부분적으로 보장을 서로 나눠서 할 텐데 손해배상 보장을 어느 범위에서 해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점이 없기 때문에 이 변화 방향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법 제도와 관련하여 보험상품 개발 및 자산운용에 대한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여 보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가로 막는 제도적 요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표준약관은 2015년에 저희가 보험업 경쟁력 강화방안 할 때 발표해 드린 대로 다른 금융업권과 같이 보험업법에서도 표준약관의 작성 주체를 보험협회로 명시하고,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김종석의원 안으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다른 자본법이나 여전법 같이 민간협회에서 표준약관을 작성해서 금융위에 신고하는 그런 체계, 똑같은 체계가 되겠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금융감독원이 신고 받은 표준약관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소비자보호에 저해되는 경우에 변경명령은 가할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에서는 부동산, 외화자산, 파생상품거래 등에 대한 사전적 투자한도를 전면 폐지하는 안을 1분기에 국회에 제출하겠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대주주 관련 규제 및 동일인 여신한도 등은 현행대로 유지하겠습니다.

   밑에 부동산 투자 한도는 총자산의 15%, 외화자산 투자한도는 총자산의 30% 등 이런 개별한도는 폐지하겠습니다. 이런 개별한도를 폐지하더라도 RBC 등 자본규제 측면에서는 어떤 특정 자산에 집중되어있는 경우에는 더 추가적인 자본을 쌓도록 하는 등 이렇게 균형 된 자산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본규제를 통해서 규율을 하겠습니다만, 통합적으로. 이렇게 건별로 한도를 두는 제한은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15페이지, 지주회사 경쟁력 강화방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융지주회사는 2000년 11월에 도입됐습니다. 그 이후에 꾸준한 양적 성장을 바탕으로 국내 금융산업을 대표하는 형태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금융산업의 비중은 자산기준으로 34.5%입니다. 2013년에는 좀 높았습니다만, 우리지주 등이 해체되면서 좀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그룹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제한하는 과도한 규제와 주력 자회사 중심의 그룹경영 관행은 금융그룹의 시너지 창출을 제약하고 있습니다.

   겸직과 업무위탁 사전규제와 2014년에 발생한 고객정보 유출에 따른 그룹 내 정보공유 제한 조치는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고객맞춤형 종합금융서비스 제공 등에 상당한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룹차원의 전략적 의사결정체계가 미흡하고, 지배구조 불안정으로 지주·자회사 간 갈등이나 자회사별 할거주의 등 발생 소지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융산업을 대표하는 금융지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핵심 규제를 완화하고 지주운영체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방안을 통해서 그동안 금융개혁 핵심과제로 추진해온 각 업권별 발전방안을 종합하고 마무리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밑에 보면 개별업권별로는 저희가 2015년부터 많이 추진해왔습니다만, 금융지주에 대한 종합적인 방안은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업계 간담회, 작년에 간담회, 전문가 T/F 및 공청회를 통해서 금융지주 발전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습니다.

   공청회 시에 논의된 사항 및 업계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바탕으로 지주회사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방향을 수립했습니다.

   먼저, 금융그룹 내 겸직·업무위탁 활성화를 위해서 사전규제를 폐지하겠습니다.

   임직원의 겸직 및 자회사간 업무위탁은 지금 사전승인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사후보고로 전환하겠습니다.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겠다는 뜻입니다. 대신 이해상충·위험전이 등에 대한 사후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금융그룹의 시너지 제고를 위해서 영업목적의 고객정보 공유를 허용하겠습니다.

   계열사 간 고객정보의 공동이용은 금융지주 체제만이 갖고 있는 최대 강점이자 경쟁력의 핵심요소인 만큼 내부 경영관리목적 외에 영업목적으로도 고객정보 공유를 허용하되, 관리 강화를 위해서 엄격한 사전·사후책임을 부과하겠습니다.

   먼저, 이 허용하는 경우라도 고객의 정보공유거부권이 있습니다. ‘opt-out’이라고 ‘나는 원하지 않는다.’ 그 권한을 명확히 보장해서 고객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보공유가 되지 않도록 그 체계를 갖추고요.

   사전·사후 책임과 관련해서 사전적으로는 정보공유 관련해서 내부통제장치를 강화 이미 했고, 부분적으로 더 하겠습니다.

   지금 2014년 고객정보유출 이후에 보강된 사항 내부통제장치와 관련해서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면, PC 내에서 개인정보저장이 금지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주민등록, 주민번호 등은 다 암호화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열사 간 정보공유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지금 이렇게 내부통제장치를 강화한 바 있고요.

   사후적으로 정보유출이 발생한 경우에 주요 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 외에서 징벌적 과징금, 지금 이 유출로 인한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일정기간 정보공유 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겠습니다.

   금융지주의 지배구조 및 운영방식 개선입니다.

   지주사의 전략적 의사결정체계를 구축하고, 자회사 인사·평가 등 권한 강화를 통해서 금융지주의 책임경영 확립 및 지배구조를 안정화하겠습니다.

   자회사 경영관리업무 등을 위한 전략적 의사결정기구라고 ‘MEC’가 있었고요. 그룹 차원의 위험관리 협의·의결하는 ‘REC’라는 리스크 관련 기구가 의무화된 바 있습니다, 금융지주 운영체계 모범기준에서.

   그런데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이 시행되면서 이 모범기준이 없어지니까 사실 MEC와 REC에 관한 규율체계가 없어서 금융지주 내에서는 이런 모범기준 형태로 과거의 그 제도가 다시 부활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겸직 업무위탁을 통한 매트릭스 조직 운영 ‘사업부문제’라고 하죠. 조직 운영으로 수익 시너지 제고 및 그룹 차원의 전략적 해외진출도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회계 등 지금 자회사별로 수행하는 후선업무를 지주사가 직접 통합수행하거나 IT, 홍보, 구매 등 후선업무 전담 자회사를 통해서 해당업무를 통합 운영하여 비용 시너지를 제고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금융업 밀접관련 회사로서 후선업무 전담 자회사 지배를 허용하는 방안인데요. 지금 이렇게 후선업무 전담 자회사 지배를 허용하더라도 이 지주사 내의 자기 자회사 업무만 하지, 제3자에게 서비스 제공은 금지시킬 생각입니다.

   특히, 그간의 복합점포 시범운영 성과를 감안해서 성과평가를 하겠습니다, 6월 말까지. 그렇게 해서 금융회사별 수요를 반영한 종합적인 복합점포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금융지주그룹 전체에 대한 통합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금융지주 지배구조·운영방식 개선에 따른 자회사 경영관리 기능 강화에 맞춰서 금융지주그룹 전체에 대한 통합·연계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기능별 감독·검사제도 도입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구상 중인 금융지주사 경쟁력 강화를 하면 첫 번째, 수익 및 비용 시너지 제고와 사업부문별 전문성 축적을 통한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되고, 그룹 차원의 통합적 고객관리를 통해서 맞춤형 종합자산관리서비스 제공 등 소비자 편익이 증대되며, 금융지주사 중심의 책임경영체계 확립 및 지배구조 안정화, 사업부문 활성화를 통한 금융권의 성과제 문화 확산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지난번에 작년 말, 작년 4/4분기부터 계속 전문가 의견 T/F를 구성해 왔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내용이 정리돼 있습니다.

   6월까지 오늘 발표 드린, 말씀드린 기본방향을 바탕으로 추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서 금융지주회사 경쟁력 강화를 위한 Action Plan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업계 등 전문가와 실무 T/F를 구성해서 법령개정안, 모범규준 개정 초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보공유 같은 경우에는 2014년에 정보유출 시에 국회에서 영업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금지돼 있기 때문에 다시 그것을 허용하는 방안의... 방안의 또 뭐 그게 동의를 얻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필요성을 저희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사후 예방장치, 그다음에 제재, 일어난 경우에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 등의 보완장치가 마련됐다는 내용을 같이 병행하여 설명 드려서 국회에서 균형 있게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계의 투명성·신뢰성 제고방안입니다.

   추진배경은 모뉴엘 사태가 있었고요. 대우건설 회계분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2015년 8월에는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의혹이 제기되는 등 여러 가지 큰 회계 관련 충격이 발생하여서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고, 금융 인프라 근간이 훼손되는 그런 아쉬운...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계제도의 기본 틀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작년 8월부터 회계학회의 용역 및 회계제도 개선 T/F를 구성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를 해왔습니다.

   추진내용은 감사인 선임에서 감독·제재에 이르기까지 외부감사 전 과정에서 회계 투명성·신뢰성을 근본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감사인 선임과 관련하여 밑에 박스에 보면 ‘회계학회 연구용역 제시안’이 있습니다. 연구용역 제시안이 상당히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 주었는데, 첫 번째는 9년이나 이런 일정기간 동안에는 자유선임 한 후에는 3년은 의무적으로 지정을 하자는 그런 혼합선임제도 제시를 했고, 6년 동안에는 자유선임 한 후에 1년은 반드시 추가적으로 외부감사인 하나 더 지정해서, 추가해서 외부감사를 하도록 하자는 이중감사제도 제안해 주셨고, 아예 그냥 자유선임 원칙 할 때 지정사유를 대폭, 대대적으로 확대하자는 그런 지정제 확대 방안까지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해 주셨고.

   다만, 이 세 가지 안 중에서 특별히 선호하는 안은 없다는 그런 입장이니까 저희가 좀 답답하죠. 이렇게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해 주고 특별히 선호하는 방안이 없다 그러니까 좀 사실 저희도 난감한 상황이었는데, 그렇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나아서 이 세 가지 방안 가지고 여러 의견수렴을 했고, 저희가 시행방안, 그다음에 그 경우에 영향 같은 경우를 심층적으로 많이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저희가 구상을 마무리하고 다듬고 있는데요. 몇 가지, 뒤에 저희가 구체적인 방안을 1월 중에 또 발표한다고 예고를, 1월까지는 하겠습니다. 2주 밖에 안 남았으니까요.

   할 텐데, 저희가 구상, 저희 정리한 내용의 대강을 말씀드리면 적지는 않았습니다만, 먼저 감사인의 전면지정제를 채택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자유수임제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고 여러 가지 지배구조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면지정 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만, ‘감사인 전면지정제는 채택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저희가 결정했습니다. ‘잘하고 있는 기업까지 모두 감사인을 지정하는 것은 과도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지정감사를 받는 사유들이 지금 적시되어 있습니다. 새로 상장을 하려는 회사나, 그다음에 물론 제재를 받아서 증선위가 지정하는 경우는 당연히 지정 받고 있고, 그다음에 추가된 내용이 재무구조 같은 경우가 업종 평균에 1.5배를 초과하는 기업, 그다음에 이자보상배율이 1일 미만인 기업 등 지정사유가 추가돼서 대체로 지금 약 상장기업의 한 7~8%, 7 내지 8% 정도가 지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면지정제는 채택하지 않더라도 지금 지정대상을 약간 추가하는 방안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정금액 이상 횡령배임이 발생한 회사나 분식회계 등이 발생한 회사 등은 지정 사유로 추가할 수 있겠다는 정도로 지금 지정을 확대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고요.

   중점적으로 저희가 고려하여서 최종적으로 선택할 방안은 여기 지금 모호하게 적어놨습니다. 1월 말에 발표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 이상 말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회계분식 발생 시 영향이 크거나 분식 발생이 용이한 회사 등을 중심으로 자유수임을 제한하는 방안’인데, 저희는 자유수임을... 그러니까 자유수임을 제한은 하는데, 1 대 1로 지정하는 것은 하지 않고 선택지정제라는 그런 콘셉트를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어떤 회사, 어떤 회사를 대상으로 자유수임을 할까, 자유수임이라는 것은 본인이 지금 한 회사가 이용하고 있는 회계법인을 제외한 다른 회계법인 중에서 하나를 지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A라는 지금 회계법인을 이용하고 있는데, Big4이잖아요. 그러면 B, C, D가 남을 텐데, 지금 지정제는 B, C, D 중에서 특정해서 하나를 지정하는 거고, 자유지정제는 A가 아닌 B, C, D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을 지금 구상 중에 있고요.

   그러면 누가, 그러면 어떤 회사가 이러한 자유수임이 제한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몇 가지 grouping을 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회사, 어떤 그런 주주 수가 많다거나 여러 가지로 비중을 누가 봐도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회사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규모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런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회사라는 그룹을 하나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배구조나 재무특성상 분식회계에 취약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그룹을 하나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무슨 소유경영이 미분리 되어 있다거나 그 그룹을 또 하나 생각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회계 투명성 유의업종이라고 증선위가 정하는, 이건 업종이죠. 업종의 특성상 ‘이런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는 로테이션이 필요할 것 같다.’ 제한적인 로테이션이죠.

   그래서 저희가 세 가지 그룹을 두고 국민경제에 영향이, 미치는 영향이 큰 그룹회사, 그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지배구조나 재무구조, 재무특성을 감안하여 분식회계에 취약점이 있는 회사, 그다음에 세 번째는 업종특성상 좀 그런 전문적인 아니면 외부의, 일정기간 후에는 외부의 감사인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업종 3개 그룹을 지금 놓고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느 회사가 여기에 해당되고, 그러면 전체 상장회사에서는 몇 퍼센티지 정도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등의 자세한 내용을 지금 시뮬레이션 중에 있고, 1월 말까지 저희가 발표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관련돼서 많이 논의가 됐던 것이 최저 감사보수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규정을 딱 해야 된다는 그런 또 제한이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최저 감사보수를 단정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은 저희가 채택하지 않기로 했고요.

   대신 표준감사기간을 업종별과 업종, 그다음에 회사의 규모에 따라서 매트릭스를 만들어서 이런 업종, 그다음에 회사의 규모별로 한국 공인회계사회에서 표준감사시간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방안을 지금 선택하고자 합니다.

   내부통제에서는 기업 스스로 회계처리의 절차·방식의 적정성을 관리하고 점검하고 확인하는 내부회계 관리제도가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부회계 관리제도를 외부감사인이 쭉 가서 점검하고 듣고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인증수준으로 검토라든지 전문적으로 검토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사실 별로 그렇게 철저하게 심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부회계 관리제도, 내부시스템에 관한 것이죠. 이쪽도 종합적으로 외부감사인이 보고, 여기도 감사의견을 표명하도록 그렇게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감사로 상향을 하면 증빙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법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훨씬 지금보다도 더 자세히 내부회계 관리시스템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상장회사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에 대하여 품질관리 점검 후 부실한 경우에 상장회사 감사를 금지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지금은 일정규모 이상의 회계법인이 누구나 지금 상장회사를 다 감사할 수 있는데, 일정 품질관리 시스템을 저희가, 품질관리기준을 정하고 품질관리기준 일정등급 이상을 취득한 그런 회계법인만 상장회사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회계법인의 등급화를 해서 누구나 상장회사 감사를 하는 그렇지 않도록 제한적으로 하고, 이런 제도를 통해서 회계법인의 자체적인 품질관리가 좀 더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품질관리기준을 설정할 거고, 어느 정도의 요건을 충족해야 상장회사를 감사할 수 있느냐, 이것도 1월 말에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주산업에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핵심감사제(KAM)’이 있습니다. 핵심감사제를 일단 수주산업에 저희가 2년 운영을 했고요. 앞으로 업종과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상장기업, 원칙적으로 상장기업 전체적으로,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도 순서가 또 있겠죠. 일정 자산 몇 조원 이상부터 시작하고, 무슨 어느 업종부터 하고 그런 순서가 있는데요. 그것을 단계적으로 전반적으로 상장기업 전체로 할 텐데, 예를 들면 유가증권시장을 먼저하고 코스닥을 나중에 하고 그런 순서가 있을 텐데, 그 순서에 대해서도 1월 말까지 저희가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하여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이해상충 방지입니다.

   회계감사 대상회사에 대한 비감사용역 제공 금지대상, 소위 말하는 컨설팅을 금지하는 것인데, 지금도 많은 분야가 금지되고 있는데, 허용되고 있고 있는 분야가 있는데 그 몇 가지 허용되고 있는 분야 중에서 이해상충 소지가 크다고 하는 분야를 추가적으로 금지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M&A 관련해서 지금은 매도자 실사를 하는, 매도자 실사는 금지되어 있는데, 매수 목적의 자산실사는 허용되어 있는데, 매수 목적의 자산실사 업무도 회계감사인을 본인이 그 해당법인에 대해서 맡고 있으면 금지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M&A 실사, 매도, 매수 다 못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가치평가업무도 금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많은 그룹이 지금 계열관계에 있는데, 특정한 모기업은 지금 본인이 모기업의 감사인이면 그 모기업 자체에는 컨설팅을 못하는데, 그 자회사들은 금지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연결기준으로 자회사에 대해서도 컨설팅을 금지하도록 기준회사도 더 확대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독·제재 관련해서 회계부정에 대한 사후적 감독·제재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전 상장법인에 대하여 금감원 감리를 현재 약 25년 정도에 한 번씩 감리를 받고 있는데 앞으로 10년 정도, 10년이 되면 그래도 감독원의 감리를 한번 받는 그 주기, 전수감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회계 관련 조직을 좀 확대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결국 이제 감독원에 회계감리 인력이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감독원에서 지금 실로 되어 있는데, 특별감리팀이 특별감리실로... 아니, 죄송합니다. 팀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그 조직을 특별감리실로 격상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올해 20명의 인원을 추가 충원하고, 단계적으로 계속 인력을 충원해서 현재 25년인데, 10년이니까 제가 한 2.5배 정도의 인력이 더 추가되어야 되겠죠, 장기적으로. 그래서 금감원 감리주기를 10년 정도로 단축하겠습니다.

   그리고 회계부정 분식회계나 부실감사에 대한 외감법상 제재를 원칙적으로 자본시장법상 최고 제재대상이 지금 불공정거래 제재입니다. 그 수준과 맞추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현행 5~7년 징역이 10년 이하 징역으로 더 가중되겠고요. 그다음에 일정액 이상 같은 경우에는, 상향되겠고, 일정액 이상 같은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벌금과 이런 징역을 필요적으로 변고할 수 있는 그런 조치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인 회계투명성 부분은 대개 큰 방향만 되어 있어도 자세한 내용이 이해하기가 어려울 텐데, 제가 가급적 추가적으로 이렇게 내용을 구두로 설명한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요. 이런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담은 ‘회계투명성·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1월 말까지는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5개 과제에 대해서 설명 드렸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올해 금융회사에 너무 큰 선물을 주셔서 제가 깜짝 놀라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4년에 1억 건 정보유출 이후에 전면 금지했는데, 영업목적의 정보공유를. 그게 이제 법개정이 2015년이 됐고, 불과 2년 만에 다시 전면 재허용 하시겠다는 방침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그간에 충분한 보호가 이루어졌다는 근거는 뭔지, 이제 다시 허용해줘도 된다는 의사결정의 판단기준은 뭔지.

그리고 또 이게 당시에도 금감원의 보안성 심사나 이런 것들을 다 거친, 굉장히 보안적으로 안전한 금융회사들이 다 털렸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구축한 것이 당시에도 계열사 간에 정보공유를 허용한 상태에서 계열사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고객의 정보를 대체 누가 가져갔고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로그기록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안 갖춰져 있었고, 그 이후에도 그걸 갖췄다는 계열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금지됐으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허용하려면 그것 구축하는데 수백 억 원이 들 텐데, 또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그런데도 이렇게 이것을 다시 전면 재허용한다는 것이 저도 이 개인정보의 한 명의 주체로서 사실 조금 약간 이해하기 힘든 허용 주체 방침인 것 같고.

관련해서 또 사후규제도 굉장히 강화하시겠다고 했는데, 당시에 유출했던 카드사들이 벌금 한 600만 원 맞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징벌적 과징금이라고 해봤자 매출액 3%, 이것들이 실제로 법원에서 판단이 내려지는데 대단한 오랜 시간이 걸리고. 개인, 일반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더 중요한데, 그 소비자들은 민사, 이제 1심 결과 나올까 말까예요, 3년 지났는데. 소비자 보호방안은 어떻게 마련을 하셨는지 그런 부분들도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14년에 이제 정보유출 사태가 있었고, 그 정보유출 사태에 일종의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국회에서 영업목적으로 지금 금지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아까 많은 질문을 주셨는데, '충분하냐, 이 기간이?' 그런 것은 격론이 예상됩니다, 우리가 법안을 가지고 갔을 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안 기자님이 질문주신 내용을 다 우리가 충분히 설명을 해드려야 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 텐데, 적어도 정부가 생각할 때는 일단 당시에도 저희가... 제가 당시에 금융정책국장으로서 법안소위에 그 국회에서는 전면금지라는 분위기였죠. 그때는 고객들의 분노도 하늘을 찌르고 있었고.

그래서 그때 이제 나온 절충안이 내부경영관리 목적으로는 허용을 하고, 외부 마케팅 목적만 금지하는 것으로 됐는데, 국회에서는 전면금지였어요. 그때 저희가 오남용 소지가 적은 분야는 허용하자고 해서 그렇게 절충해 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국회 논의할 때 소비자를 대변하는 국회의원들의 부정적인 시각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한번 그때 당시에 처벌...

왜 그 사고가 일어났고, 그 사고에... 사실은 이 사고라는 것이 그때도 보셨지만, 이게 파견직원이 용역을 ****한 시스템을 수행하고 있다가 복사해서 유출한 거란 말이에요,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한다기보다도 유출이 된 건 사실이죠. 그래서 고객정보 유출이 생기면 잠재적인 소비자가 느끼는 충격이나 이런 것들은 크니까 그런 사고가 절대 있어서는 안 됐겠지만.

그런데 냉정히 생각해 보면, 마케팅을 하고 그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가 아니었고, 저건 사실 사고인데...

<질문> ***

<답변> 예?

<질문> ***

<답변> 그래요? 저희는 아까 말한 대로 이것을 이제 걱정되면 금지하는 게, 금지하는 게 가장 깔끔할 텐데, 이게 지금 우리가 빅데이터를 논하고 있고, 4차 산업혁명을 논하고 있고, 금융경쟁력을 논하고 있는데, 이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해서는 저희가 금융경쟁력도 있고 소비자가 잠재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도 개발될 수도 있는데 이것을 그냥 원천금지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전·사후, 사전·사후를 아무리 강조한들 1,000명의 순사가 1명의 도둑을 못 막는다고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은 없죠. 그렇지만 금융회사들이 지난번에 유출사고에서 겪었던 그런 직접적인 어떤 임직원의 제재나 그다음에 그것과 관계없이 무형의 평판손상은 말할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정보관리의 중요성은 인식했다고 저희가 경각심은 갖췄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결국은 이게 전면허용이 아닙니다. 고객들,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상당히 우리가 참고할 만한 제도들이 많더라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평가가 들어가, 등급이나 이런 것들은 다 opt-out해서 동의, 본인이 opt-out하면 정보공유가 안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 보면 무슨 만기가 돼서 이 사람이 만기가 됐는지 어떤 종류의 계좌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정보는 판단이 요하지 않은 정보는 그냥 아무 제약 없이 공유가 되더라고요. 그런 다양한 보안장치가 이루어지고, 아까 말한 대로 사전에 그런 어떤 방식을 통해서 고객정보가 보관되어야 되고 공유되어야 되는 그런 아주 자세한 절차도 강화하고, 이게 제대로 이 절차가 지켜지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제재 같은 것을 강화시키면 금융회사들이 비교를 하지 않겠어요?

   지난번에 저희가 허용돼 있을 때도 사실 마케팅 목적으로, 저한테도 문자가 오고 그래서 귀찮은 면도 있었지만 실제로 보면 별로 이용을 많이 지난번에 안했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수백 억 시스템이라는 게 이용을 해야 그게 자기가 효용이 크니까 투자할 텐데 투자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어서 미처 제대로 이용도 안하고 초기 단계에서 큰 사고가 나서 셧다운 된 그런 사건이었는데.

   한번은 지주회사 내에서 정보공유가 아까 말한 대로 지주사의 잠재적인 효과 중에서 아주 큰 항목 중에 하나인데 이것을 전면금지하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opt-out이나 이런 보안장치... 꼭 그렇다고 지금 있는 것을 다시 제한 없이 하는 게 아니라 만약 법이 허용되더라도 소비자들한테 다시 다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opt-out하실 것입니까?’ 그래서 opt-out을 하면 그 정보는 안 되는 것이고요. 기존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지난번에 사전 동의 받아냈다고 해서 법이 허용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시 한 번 전면적으로 물어봐야 되는 절차를 저희가 부과하면 선의로 이용할 수 있는 금융회사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쉽지 않은 과제일 텐데 정부는 적어도 이런 정도의 보안장치가 이루어지고 소비자의 선택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면 한번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국회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충분히 납득이 안 되신 것 같은데.

<질문> ***

<질문> 아까 회계감사와 관련해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1, 2, 3그룹으로 그루핑을 한다는 것은 지금 기존에 지정감사에 해당하는 상장사를 그루핑 한다는 것인지?

<답변> 아닙니다.

<질문> 상장 전체를?

<답변> 예, 전체를.

<질문> 그리고 선택지정제라는 것은 몇 년 씩 로테이션을 ***

<답변> 선택지정제는 예를 들면 6년이 될 수도 있고 9년이 될 수도 있는데요. 특정한 회계 외부감사인과 계속적으로 감사 계약을 맺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 아까 말한 제가 3그룹에 속한 경우에는 한 3년 정도는 바꾸라는 거죠. 바꾸는데 지정은 A면 B, C중에서 증선위가 딱 정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A가 아닌 3개 사 중에서 하나를 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일정기간 동안.

<질문> ***이런 그루핑 문제가 아까 회계학회 연구용역 중에 제시한 3가지 안은 별도로 도입되는 거예요?

<답변> 아까 말한대로 회계학회 안은 말씀드리자면 지금 제도를 개선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제안을 해 주신 것이고요. 현행이 괜찮다는 것은 없잖아요. 거기보면. 아예 전면지정도 있고 일정기간 후에는 로테이션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로테이션 중에서 아예 전체 로테이션을 시켜라. 어떤 것은 6년 후에는 하나는 추가적으로 한 2개 회사한테 받으라 그런건데 기본적으로 다른 시각으로 하라는 거거든요? 기본 전제가? 그래서 저희는 기본 원칙은 저희가 그대로 수용한 것이고요.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만들어야 되는데 그 실행방안중에서는 아까 말한대로 전면적으로 지정하는 것은 저희가 부작용이 더 크다고 봤고, 제한적으로 지정은 일부 아주 지금보다는 조금 더 늘어나게 지정도 하겠습니다. 것은 아주 예외적으로 두고 있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어떤 아까 말한 3가지 특성을 갖고 있는 그룹의 회사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6년 지나면 3년 정도는 선택지정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들을 구체화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질문> 일단 작년에 있었던 주요 과제중에 가계부채 관리가 있는데 올해는 빠지게 되는데 올해도

<답변> 빠진게 아니고 내일 따로 브리핑할 것입니다.

<질문> 일단은 올해 5대 핵심추진과제에서는 빠진 것이고 그러면 상시 어느정도 개혁이 잘 이루어졌고, 거기에 대해서 좀 상시적으로 관리하면 된다, 이런 것인지 궁금하고. 좀전에도 약간 문제지적이 있었지만 작년에 5대 중점과제를 보면 약간 소비자위주로 되어있었는데 올해는 금융 공급자 위로 되어있는데 이렇게 축이 바뀐 이유나 의미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답변> 가계부채도 늘 그렇지만 가꾸 금융위가 하는 업무중에서 금융안전측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부채관리중에서 기업부채, 가계부채 중에서 가계부채는 늘 최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런데 가계부채가 금융개혁이라는 것이 모든 게 다 금융개혁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측면에서 가계부채를 금융개혁 그래서 하지 않고, 위험관리, 금융소비자보호 이런 측면에서 다뤄왔기 때문에 개혁과제에 가계부채가 들어가고 안들어가고 그런 차원은 아니고, 가계부채는 항상 금융위가 다루는 가장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을 것이 고요.

말씀드린대로 지난번에도 금융위원장할때도 DSR, 신 DTI도 말씀드렸고, 내일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금융정책국장이 브리핑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게 이제 우리 구체적인 업무보고  자료를 5번에 나눠서 하다보니까 그런 오해가 있는데, 소비자보호는 중소국장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16일에 별도로 할 것입니다. 그쪽 과제에 대해서. 그래서 남은 과제를 사무처장이 몇 가지있는데 그것을 제가 그냥 5대 과제로 그루핑을한 거예요. 너무 5대 과제에 대해서 사무처장이 브리핑해야 되는 과제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금융위 전체의 과제라기보다도.

<질문> ***전체적으로 아까 보니까 작년에는 좀 소비자, 그 얘기를 방금 하신...

<답변> 소비자측면은 작년에 연체차주, 그다음에 추심관련, 채무 재조정 관련해서 9월에도 한번 서민금융진흥원할 때 대대적으로 발표한바 있고요. 중소서민국장이 추가적으로 1월 16일에 발표할 내용이 죄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따로 별도 브리핑으로 잡혀서 저희가 포함을 안시킨 것이지 소비자보호가 중요하지 않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오히려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 넣어서 6대과제로 하지 않고 별도로 그냥 하루 별도 브리핑을 잡았다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질문> 먼저 말씀드릴 것은 브리핑 내용은 많은데 너무 설명하시는 데 시간을 많이 할애하셔서 질문시간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2가지 질문이 있는 데요. 하나는 신탁관련된 질문이고 하나는 보안관련 질문인데요.

신탁관련해서는 질문이 많기는 한데 다 이어지는 질문이어서 하나로 말씀드리겠고요. 기본적으로 하나의 업이 금융업 중에 신탁업이 하나 생겨난다는 것은 거의 8년 만인가 싶은데요. 자본시장법 만들면서 금융투자업에 신탁업, 선물관리법 다 들어가면서 없어졌던 게 하나 부활한 건데요. 이게 제 기억으로는 이제 거의 처음인 것 같고, 하나의 업이 만들어진 것은 처음인 것 같고.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그리고 기존에 자본시장법에 들어가 있던 업을 별도로 뺀다고 하면, 그러면 이게 자본시장법 체계가 뭔가 이게 부정되는 것 같기도 한데, 왜 굳이 신탁업법을 분리해서 만들게 되셨는지 배경을 좀 듣고 싶고요.

또 첨언하자면, 기존에 지금 자본시장법 체계 내에서 관리신탁이라든지 어떤 금융투자상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예외를 통해서 허용해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뺀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세부적으로 궁금한 것은 지금 그러니까 발표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이게 신탁업법을 제정해서 허용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러면 현재. 그러니까 신탁업법이 제정되기 전 상황에서 가능한 게 혹시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신탁업법 내에서 보자면, 제가 2012년 개정 자본시장법 나올 때 안을 봤는데, 거기에 없던 것 하나가 보험금청구권신탁이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법무부에서, 신탁법 주무부서인 법무부에서 보험금청구권신탁 같은 경우는 신탁될 수 없다 해서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들어갔다가 하면 나름대로 어떤 법무부와 협의가 된 것 같은데,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재신탁 같은 경우도 지금 허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재신탁 같은 경우는 금융위 아닌 것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제한적인 허용인데, 어디까지 허용하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추가로 연금 같은 경우에 지금 재산 일체를 신탁한다고 하면서 퇴직금이 나와 있는데, 퇴직금보다는 요즘은 연금이 많으니까 연금 같은 경우은 근태법상으로 수급권에 의한 양도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역시 이것도 고용노동부 쪽의 협의가 있어야 되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탁 같은 경우가 가장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세금 문제인데요. 여기 오늘 나와 있는 것 중에서 보면 생전신탁에 대한 활성화가 있는데, 이 부분도 업자들 이야기 들어보면 세금 혜택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유인이 없다고 보통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업법에 대한 부분에 사실은 들어갈 내용은 아니긴 한데, 세금에 대한 어떤 편의제공이 어느 정도나 가능한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의가 길어졌는데, 보험 같은 경우에 보면 일반보험 활성화 부분이 있는데, 이게 2014년에 한번 추진하다가 보험설계사들의 반발도 제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나온 것을 보면 원수보험료에서 보유보험료로, 그러니까 외형 경쟁에서 질적인 성장으로 하겠다는 것은 이제 아주 오래 전부터 하시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이고, 방향은 맞는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이것 외에도 추가로 보험업법상 통계를 이용하지 않으면 보험모형 할 수 없다는 부분이 하나 있고.

그리고 보험업법 감독규정에 보면, 재보험자 협의율이 *** 써야 되는 종목이 딱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없어지지 않으면 업자들 입장에서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어떤 장애물이 있는데, 그것도 없애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아주 자세한 내용, 보험과장과 은행과장한테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런데 제가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신탁업법은 말씀드린 대로 2006년... 2007년, 2008년 자본시장통합법 할 때 당시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신탁은 다양한 신탁 중에서 대부분 금전신탁 위주로 이루어졌습니다. 당시에는 더더욱 그랬고요.

그래서 자본시장통합법을 구상할 때 그때 종금과 신탁이 자본시장법과 기능상으로 유사한 면이 많다고 해서 다 망라되면서 그쪽으로 통합이 됐는데, 자본시장통합법이 단일법으로도 장점이 많죠. 그렇지만 자본시장법 안에 포함되려면 자본시장 유가증권성이나 대전제에 맞는 논란구성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다보니까 신탁이라는 것이 금전신탁 같은 경우에는 집합투자 금전신탁 일임, 일임과 신탁이 금전에 대해서는 당시에 이루어지고 있던 신탁의 대부분은 상당히 유사한 면이 많았습니다. 특히, 불특정 금전신탁 그런 것은 잘 아시겠지만, 거의 *** 차이가 없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통합되는 데 별 문제가 없이 통합이 됐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다른 나라나, 고령화되고 다른 나라... 일본 같은 곳도 보면 종합재산신탁 이런 것들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중간에 또 신탁법이 개정돼서 신탁법 자체는 엄청 넓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신탁법에서 이루어진 내용을 신탁업법이, 업자가 할 수 있는 민사신탁이 아닌 상사신탁에서 허용할 수 있는 범위로 신탁, 자본시장법이 해줘야 될 텐데, 자본시장법이 이쪽에 워낙 방대한 내용이 한꺼번에 있다 보니까 주목을 많이 못해서 우리가 신경을 못 쓴 면도 특히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이질적인 그런 자본시장에 유가증권성과 맞지 않은 그런 이질적인 신탁을 자본시장법에 넣다 보면, 예외로 할 수는 있겠죠, 예외는. 법이라는 것도 큰 흐름에, 전체적인 구도에 안 맞더라도 예외로 해서 거기에 대한 별칙을 만들 수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차제에 신탁업법을 하나 떼서... 그런데 또 오해도 있고요. 자본시장법 그러니까 은행이나 이런 데서는 결국 자본국에 있으니까 결국은 자본, 증권... 금투업자 쪽에 유리한 쪽으로 법이 제한되지 않겠다는 그런 의구심도 또 있어요. 그런 의구심도 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떼서 신탁업법을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우리가 종합적으로 신탁업에 아까 말한 대로 추가된 내용들을 더 규율할 수 있는 체계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독립시키겠다고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린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 지금 질문들을 해주셨는데, 보험금 청구신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것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우리 은행과장이 혹시 추가적으로 알고 있으면 설명을, 제가 끝나고 나면 좀 해주실 것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세법이 아주 중요하죠, 세법. 특히, 금전신탁 단순하게 금전신탁이 아니고 종합재산신탁 같이 보면, 전체재산을 다 양도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유언신탁이나 이런 것들은 세대를 넘어는 상속이슈가 있고, 가업승계신탁 같은 경우 뭐 그야말로 이런 신탁이 허용되면 잘못 제도 설계하면 오남용도 많이 됩니다. 잘못해서 탈법도 생길 수 있고, 무슨 상속하고 그렇게도 할 수 있고. 신탁을 또 이용해서 자기지분을 파킹해 놓을 수도 있고, 오만 불법적인 내용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알고 있고.

그래서 당연히 과세당국에서는 아까 말한 대로 단순한 금전신탁과 종합재산신탁은 훨씬 더 주의해서 볼 것이고, 꼼꼼히 물어볼 거고요. 그 내용은 과세당국과 저희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T/F를 권역별로 3개 연구권도 있지만, 법률전문가, 세무전문가를 많이 저희가 넣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신탁이 말씀드린 대로 다른 나라는 기본적으로 로펌이나 이러한 세무전문가들이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까 말한 대로 금전신탁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은행신탁부, 그다음에 증권 쪽의 신탁과 무슨 그렇게 부가한 부수업무로 되지만, 그래서 사실 단독으로 아주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수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공신력도 있어야 되고.

   그런 세법이나 이런, 아주 지금 김 기자님 질문하신 구체적인 내용까지 제가 다 일일이 답변 드릴 정도로 파악은 되어 있지 않고요. 그거는 관계부처, 법무부 그다음에 기재부하고 저희가 T/F 전문가들 통해서 계속 논의를 해나가겠다는 식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보험 같은 경우에도... 보험은 제가 하도 질문을 많이 하셔서 내용을 기억 못 하는데,

<질문> 업법상에 '보험료 산정 같은 경우는 통계를 이용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지금 일반보험 같은 경우, 그러니까 거대한 재해 같은 경우 사실 통계로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보통 통계 없이 일종의 그걸 '판단율'이라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심사역이 판단해서 요율을 산정하는 형태로 하던데, 우리는 업법에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통계 없이는 할 수 없다는 거죠. 요율 산정 판정 자체가. 그래서 오늘 아까 보니까,

<답변> 저는 2000... 작년, 아니 2015년 8월에 보호업법 상품 개발, 그다음에 요율 자율화에서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고 기억을 하는데 한번 구체적인 내용은 보험과장한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은행과장하고 보험과장이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답변> (관계자) *** 보험금 청구권 신탁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초동적인 법무부와의 실무협의는 시작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험금 청구권 신탁에 대해서 법무부가 위탁가능재산으로 명확하게 반대 입장을 보였던 건 아니고요. 그리고 협의는 가능하다고 그래서 앞으로 진행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탁과 관련돼서, 신규신탁, 예를 들어 유원대용신탁이라든지 수익자연속신탁, 수익자연속신탁이라는 것은 내 수익자를 자식으로 지정해 놓고, 제2수익자는 자식이 또 죽거나 무슨 사고가 생기면 제3수익자는 손주나 아니면 형제나 누구한테도 걸 수 있는 이런 신탁방식이 되겠는데 신탁법에서는 이미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에서 세제 문제는 추가적인 설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관련부처인 세제당국하고 일단 초기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협의는 시작을, 유선상으로만 시작을 해놓은 상태이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제 법무부가 신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를 하고 관련돼서 내용들을 신탁법에서 개정됐기 때문에 이러한 신탁, 새로운 신탁 형태에 대해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세제당국과 협의해 나가겠다는 내용을 포함시키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업무계획 자체를 아직 받아 보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실무적인 협의는 시작단계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또 '초동적인 접촉은 했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먼저 초두에 질문하셨던 '왜 신탁업법에 별도 지정을 생각하게 됐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 간략히만 말씀드리면, 새로이 출연하는 신탁 수요를, 사회적인 수요를 기본 자본시장법 체계 내에서 담을 것인지, 신탁업법 제정을 통해서 담을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신탁업법 제정이 일단은 더 효과적으로 신탁업을 본령의 취지에 맞게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내용 중에도 들어, 저희 처장 보고... 보도자료에 담겨서 브리핑해 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전문신탁법인이 실질적으로 보관·관리업무, 금융투자상품,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원본손실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의 판매업으로서 신탁업, 신탁상품을 판매하는 업을 규율하고 있는데, 원본손실이 가능성이 없는 예를 들어 단순한 보관 ·관리업무라든지, 자기가 수탁하고 있는 재산의 보관·관리업무 이런 부분이 신탁업에 충분히 규율돼서 전문법인이나 이런 데에서, 특히나 법률이나 아니면 회계적인 이런 전문성을 가진 데가 일정요건을 갖추고서 신탁전문법인으로 출연할 수 있는 공급적인 요소가 갖춰지지 못하고요.

   실질적으로 민간금융회사에서 은행이든 증권사든 보험회사든 신탁상품의 라인업을 실제 보면 굉장히 취약한 상태입니다.

   유언대용신탁 같은 경우도 지금 신규상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H생명에서 '3G 하나로 신탁'이라든지 이런 유언대용상품 내놓은 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다입니다.

   그런데 신탁업법을 전문적으로 제정해서 전업... 겸영신탁업 인가를 받은 금융회사들만 신탁업을 영위하도록 자본시장법에서도 또 금융투자상품으로서 규율하는 것이 과연 맞을지, 아니면 전문신탁업을 육성해서 사회적인 수요를 개인과 기업의 자산 보관이나 활용 수요를 충분히 받아내야 될지에 대한 판단이었음을 일단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답변> 보험과장.

<질문> 과장님, 한 가지만 그러면 추가로. 지금 이제 그 신탁업 체제가 은행, 증권, 보험이 신탁업을 겸영하는 체제인데요. 업법이 제정되고 말씀하신 신탁전문법인이 출범하게 되면, 그러면 신탁업이 별도의 전업 체제가 되는 건가요?

<답변> (관계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업은 예를 들어 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신탁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부동산만을, 부동산신탁업만을 전문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나갈 생각입니다만, 전업사... 전문법인을 통해서 신탁계약제도와 관련된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수요를 제대로 담아 줄 수 있는 그런 업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겸영신탁, 겸영금융회사도 영업을 할 수 있게 되겠고 전업으로 신탁업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춘 회사가 전업사로 운영되는 것도, 보관·관리업무만 전업으로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재산으로 한정 지어서 전업으로 할 수도 있겠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질문> *** 제가 궁금한 게 지금 그 부동산신탁회사, 전업사로 되어 있는 데 같은 경우는 개발신탁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인가단위를 통해서.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이 없어지는 건지 궁금한데요.

<답변> (관계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있는 개발신탁, 토지개발신탁이나 토지신탁 같은 것들은 그대로 존치하는데, 다만 인가정책상으로 과거에 추가적으로 인가나 그런 부분들은 나지 않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검토를 하고, 추가 허용여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그다음 말씀드린 대로 신탁의 자산의 보관업무라든지 아니면 처분이나 운용업무라든지 유동화업무를 한다든지, 이런 업무상으로 부동산이나 동산 같은 특정 수탁재산별로 나는 구분이 아니라 보관 관련한 펑션별로도 실제 전문적인 법인이 운영해서, 또 실제상으로도 유언대용신탁이나 이런 부분들, 상속이나 이런 부분들만 전업으로 하고 있는 전문신탁법인이 출연할 수도 있겠고요.

   그런 것들이 아까 그림에 있었던 것처럼 고르게 다 다수가 출연해서 경쟁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할 생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지금 업법 제정은 사실 좀 먼 미래 얘기인데, 혹시 지금 오늘 발표하신 것 중에서 당장, 신탁겸영업자 입장에서 당장 뭔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있나요, 혹시?

<답변> (관계자) 이런 일정을 참고하셔서 아마 겸용신탁업자들도 유언대용신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수익자연수... 적어도 신탁법에서, 2012년도 7월에 신탁법 개정되면서 추진되었던 자기신탁, 재신탁, 그다음에 수익증권발행신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품준비를 하시는 것이 아마 하반기쯤에는 실질적으로 개정이... 연말쯤에는 개정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관계자) 보험과장 손주형입니다. 급하니까 짧게 말씀드릴게요. 보험은 기본적인 원리가 위험을 공동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대수의 법칙에 의해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계에 기반으로 해야 되고요. 보험업법에는 통계라는 표현은 안 되어 있지만 ‘보험료 산정이 적정하게 되어 있다.’는 표현으로 돼서 통계에 기반하게 되어 있고요. 말씀하신 것과 같이 통계가 자기가 갖고 있지 않거나 예측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판단요율’이라고 그것을 쓸 수 있게 했고요.

   지금 기자님 걱정하신 그 부분보다, 대재보험 이런 것보다 지금 저희가 하려는 것은 통계도 다 있고, 자기가 안 갖고 있는 것 보험개발원에서 만들어지는 통계도 쓰지 않고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제기를 하는 거고, ‘그 부분을 조금씩 고쳐 나가겠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그러면 재보험자 협의요율 관련된 감독규정 자체의 폐지는 없나요? 보험업 감독규정상 재보험자 협의요율을 해야 되는 종목이 딱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답변> (관계자)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질문> 그것 때문에 코리안리재보험을 주로 중소형사는 쓰고 있는 거고, 대형사 같은 경우는 굳이 안 써도 되는데 쓰는 경우가 좀 비일비재하고요.

<답변> (관계자) 종목의 문제라기보다 지금 아까 질문하시면서 말씀하셨듯이 양적경쟁 하면서 자기가 받은 다음에 자기가 갖고 있지 않고 내보내는, 재보험으로 내보내는 그런 문제이지, ‘어떤 종목이 보험법에서 이것은 반드시 재보험을 들어야 된다.’ 재보험 협의요율을 써야 된다,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연락을 주십시오. 여러분들 같이 계신데, 기자님만 상대하는 것은 좀 그렇고요. 그 정도면 답변은 충분히 된 것 같습니다.

<질문> 불특정 신탁은 이번 개정안에서 빠진...

<답변> 지난번에 보도자료 그 부분에 대해서 내드린 대로, 그렇게. 예.

<질문> ***

<답변> 전세금, 예.

<질문> ***

<답변> 지금 그게, 잠깐만요... 총 판매실적이 서울보증 상품이 6조 4,000억 원이고요.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것이 5조 5,000억 원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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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2
<![CDATA[금융위원회, 2017년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보고]]> □ 금융위원회는 최근 대내외 금융 여건, 현장의 목소리 등을 반영하여

 

ㅇ 2017년에는  금융시장 위험요인에 철저히 대응(추진전략Ⅰ)하는 가운데, 민생안정을 위한 금융지원을 확대(추진전략Ⅱ)하고,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금융 역할을 강화(추진전략Ⅲ)할 것임을 강조

 

 금융위원회는 3대 추진전략, 12대 핵심과제를 마련하여, 이를 일관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

 

<2017년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보고 개요>

 

ㅇ 일시 : `17. 1. 5.(목) 9:30

ㅇ 참여부처 : 기재부, 산업부, 국토부, 공정위, 금융위 등 5개 부처

ㅇ 보고분야 : 튼튼한 경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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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5
<![CDATA[케이뱅크 은행(제1호 인터넷전문은행) 은행업 인가]]> <최훈 금융서비스국장>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서비스국장 최훈입니다.

   오늘 제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 본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16년 12월 14일 제22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은행법에 따라 케이뱅크 은행의 은행업 인가를 결정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9월 30일 케이뱅크의 본인가 신청을 받아 두 달 반여 꼼꼼한 인가요건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 자본금, 자본조달방안, 주주구성, 사업계획 및 인력, 영업시설·전산체계 등 인가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금일 케이뱅크에 대한 본인가는 우리나라 제1호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인가이자, 1992년 평화은행 이래 24년만의 은행 신설인가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영업특성을 감안하여 케이뱅크 은행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은행업을 영위해야 한다는 부대조건을 부과하였습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케이뱅크 은행의 주주인 NH투자증권㈜의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4% 초과 신청도 승인하였습니다.

   오늘 본인가를 받은 케이뱅크 은행은 금융결제원 지급결제망 최종 연계 등을 거쳐 빠르면 2017년 1월 말 영업을 개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2015년 11월 말 예비인가를 또 다른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 은행도 금년 말 본인가 신청을 목표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제1호 인터넷전문은행이자 핀테크 혁신의 교두보 역할을 맡게 될 케이뱅크 은행이 조기에 경영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가칭 ‘인터넷전문은행 현장지원반’을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혁신적인 I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주도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입법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이겠습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일 케이뱅크 은행 본인가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 회의에서 다음 사항을 당부하였습니다.

   첫째, 우리나라 최초의 인터넷전문은행이 탄생한 만큼, 은행 임직원과 금융당국 모두 막중한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갖고 신설 은행이 조기에 경영이 안정화되어 소비자들에게 혁신적이고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둘째, 금융소비자들이 새로 탄생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을 믿고 돈을 맡겨 거래해 나갈 수 있도록 철저한 소비자보호 방안과 전산보안 리스크 방지방안을 마련해서 관리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셋째, 케이뱅크 은행이 사업계획대로 혁신적인 영업모델을 안정적으로 구축·운영하여 금융시장 내 경쟁을 촉진하고 은행산업 발전에도 기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중신용자·청년층에 대한 은행접근성 제고와 중금리대출, 보다 낮은 결제·지급수수료 등 다양한 신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금융산업 전반에 걸쳐 경쟁과 혁신을 활성화하며, 은행뿐 아니라 IT·벤처업계 등과의 협력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핀테크 산업혁신을 가속화하며, 나아가 우리 금융산업의 해외진출의 첨병 역할을 해야 한다는 기대를 표명하였습니다.

   끝으로 설립초기부터 자유롭고 창의적인 IT 분야의 성과중심 문화를 도입하여 미래 금융산업의 시금석으로 기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행업 인가증 수요식>
   은행업 인가증

   회사명 ㈜케이뱅크

   대표자 심성훈

   은행법 제8조에 따라 은행업 영업을 인가합니다.

   2016년 12월 14일 금융위원회


<심성훈 케이뱅크 대표>
   안녕하십니까? 케이뱅크 대표를 맡고 있는 심성훈입니다.

   오늘 이렇게 대한민국 금융역사상 1992년 이후로 저희들이 최초로 다시 은행업 인가를 받게 되었고, 우리나라 또 최초의 인터넷전문은행으로 탄생하게 되어서 너무나 가슴이 벅차고 감격스럽습니다. 저희 임직원들이 불철주야 준비해 온, 21개 주주사들과 함께 준비해 온 사항들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인터넷은행의 탄생으로부터 그다음에 ‘No.1 모바일은행’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희들의 계획과 앞으로의 진행상황을, 지금까지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출발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조금 늦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스마트폰 보급률이 91%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세계적으로 앞서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발은 늦었지만 인터넷은행을 통한 혁신은 그 어느 나라보다도 빨리 진행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자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객 분들이 원하는 것들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조사를 해 봤을 때 한 곳에서 모든 업무가 가능하고, 가장 쉽고, 그리고 은행이 나를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내가 필요할 때 적절한 이자의 예금과 그다음에 적절한 이자의 대출, 그런 모든 종합적인 은행서비스들을 한꺼번에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모바일은행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오늘 자로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준비법인을 떼고 정식 ‘케이뱅크’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작년 11월에 저희들이 예비인가를 받았고, 드디어 오늘 본인가를 받음으로써 정식 은행으로 출범을 하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미 아시는 바대로 21개 주주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기업부터 성공스토리를 가진 벤처기업들까지 그리고 유통, 모든 다양한 분야에 있는 주주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주사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다양한 사업모델과 국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들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미션과 비전을 이렇게 준비를 해 봤습니다.

   저희들의 미션을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내 손 안의 첫 번째 은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본인가를 받음으로써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하면서 저희들의 CI를 여기서 최초로 공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금융위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새로운 상식과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디자인한 CI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케이뱅크 새로운 금융의 문을 열겠습니다.’

   네, 이와 같이 새로운 문을 연다는 의미로 저희들 ‘K’자 뒤로 문 형상을 이렇게 디자인해서 CI를 간단하게 디자인한 것을 오늘 최초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일을 할 것인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혁신의 방향성은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100% 비대면 은행이고, 정보통신기술의 힘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것과 그리고 고객들과 밀착한 생활금융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케이뱅크가 100% 비대면 은행이라는 것은 24시간 365일 언제든 은행 업무를 이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계좌개설도 10분 이내·외... 10분 내외로 계좌개설을 하고, 그다음에 모든 이 안에서 예금조회라든지 상품가입이라든지 그다음에 대출까지, *** 앞으로 더 나아가서 자산관리나 결제까지 이런 부분까지 모두 비대면으로 내 손 안에 있는 모바일은행에서 처리가 가능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계의 파괴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의 상품은 앞으로 이제까지는 정기예금·정기적금을 요구불예금과 별도로 계좌를 관리하고 가입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한꺼번에, 예를 들어서 요구불예금 안에서 내가 모바일 내에서 터치만 함으로써 예를 들어 ‘내가 가진 상품, 금액의 50% 정도는 1개월 정기예금에 넣고 싶다.’라고 하면 간단히 드래그만 함으로써 바로 상품에 가입되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이런 단순한 예입니다만, 이런 혁신적인 서비스들을 제공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두고 있는 부분은 중신용자에 대한 중금리 대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해 봤을 때 자료를 보시면 약 4등급에서 5등급 정도의 신용도를 가진 분들이 1,000만 정도가 지금 파악이 됩니다. 그러면 성인 인구의 54% 정도가 지금 1·2·3등급 이하인 분들, 그분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자연스럽게 받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4·5·6등급에 대한 분들을... 기존의 신용평가 DB만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고객사들이 가진 통신DB라든지 유통DB라든지 추가적인 이런 DB들을 빅데이터 기법을 통해서 활용을 해서 4·5·6등급에 있는 고객 분들이라도 추가적인 어떤 신용 부분의 검증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신용대출을 해 드릴 수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금융거래가 없었던 사회초년생 분들, 대학생들, 그다음에 경력이 단절되었던 경단녀 같은 분들은 금융기록 거래 자체가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신용도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으로 낮은 등급으로 편입이 되는데, 그분들 중에서도 충분히 내가 갚을 의사가 있고 수입도 있는 분들은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대출을 충분히 해드리겠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이것은 소액대출 부분도 간단하게 처리될 수 있는, 예를 들어 300만 원... 이건 예시입니다만, 300만~500만 원 정도의 소액대출을 부분을 간편하게 신용 검색을 통해서, 신용평가를 통해서 대출을 해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4·5·6등급, 신용등급에 소속되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이분들은 기존에 따르면 은행에서 대출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저희들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대출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나서 저희들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게 되면 이분들은 신용등급이 올라가게 됩니다. 또 이런 새로운 부분이 발견되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시간 365일 운영되는 은행이기 때문에 고객센터도 저희들은 ‘고객금융센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만, 24시간 365일 돌아가게 됩니다. 고객들이 앱이라든지, 아니면 SNS라든지, 인터넷 웹이나 전화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저희들과 접촉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생활금융입니다. 생활 속에 녹아 들어가는 금융.

   한화생명을 비롯해서 저희들이 다양한 주주사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사업 협력을 통해서 예를 들어 내가 어디 놀러간다고 할 때는 저희들을 통해서 바로 보험에 가입을 한다든지, 자산관리를 한다든지, 물건을 사면 금리가 우대된다든지 하는 이런 다양한 고객혜택을 누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또한, 요즘 유행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해외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뉴스에서 보신 적이 있을 텐데, 이런 직불결제 플랫폼을 활용해서, 특히나 신용카드 소액결제가 수수료 이슈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수수료가 거의 없는 직불결제 플랫폼을 구축을 해서 내년 하반기 정도부터 운용을 할 예정입니다.

   고객들에게 디지털 혜택을 제공하는 부분입니다.

   고객들이 기본적으로 모바일을 활용하면서 가장 요구하는 부분들은 ‘내가 모바일 데이터가 부족하다.’, 그다음에 ‘동영상이나 콘텐츠, 음악 같은 걸 보기 위한 콘텐츠에 대한 쿠폰이라든지... 쿠폰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 아니면 쇼핑이라든지 게임을 할 때 나오는 어떤 아이템 쿠폰들, 이런 부분들을 디지털 혜택으로 저희들이 같이 제공해 줄 수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조사를 해 봤을 때 고객들이 24시간 중에 금융에 얼마 정도 시간을 활용하느냐를 봤을 때 약 1분 정도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24시간 365일 항상 돌아가는 은행이기 때문에 밤늦은 심야시간이라도 언제든지 본인이 원하는 금융서비스를 바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24시간 항상 만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혁신성이 뒷받침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보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뿐만 아니라, 주요 개인식별정보들은 모두 암호화를 해서 저희들은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기존의 암호화 수준보다는 상당히 강화된 그런 수준으로 저장이 되고, 이중 보안체계를 구현해서 방화벽이라든지 보안솔루션도 모두 이중화되어 있고, 망은 저희들이 내부 금융망과 인터넷망을 별도로 철저히 분리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보호도 저희들이 절대 놓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고객들의 민원을 거의 제로로 만들기 위해서, 제로화하기 위해서 그걸 목표로 철저한 소비자 보호체계를 운용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저희들의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저희들이 본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아까 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금융결제원에 저희들이 준사원으로 등록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대외망과 연동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타 금융기관들과의 연동을 테스트하고 하는 최종 점검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과정들을 거치고 저희들이 좀 충분히 시스템이 안정화가 되었다고 판단할 때는, 지금은 잠정적으로 1월, 내년 1월 말 또는 2월 초 정도로 영업을 개시할 수 있을 거라고 조심스럽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혹시라도 보안적인 측면이나 안정화적인 측면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언제든지 그런 시간을 활용할 그런 생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가 이후에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저희들이 내년 초에 만일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기본적인 상품들, 예금·적금이라든지 중금리·중신용자 대출 같은 그런 기본적인 상품들부터 출시를 하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 하반기에 펀드라든지 방카슈랑스, 그다음에 신용카드 업무와 같은 것들을 도입을 하게 되고, 2018년 이후에는 소호를 대상으로 한 상품이라든지 로보 어드바이저, 아니면 다른 크라우드 펀딩 같은 새로운 서비스들을, 혁신적인 서비스들을 계속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인재들을 저희들이 중요한 분들을 많이 모시고 왔습니다.

   KT나 우리은행 쪽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다양한 금융경험과 ICT 융합적인 사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많이 영입을 했고요. 특히나 모바일금융 쪽의 보안전문가 분들을 많이 영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과 같이 일하면서 지금 밤낮 없이 달려오고 있습니다만, 이런 분들과 일하면서 새롭고 혁신적인 은행을 계속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혁신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성과연봉제에 기반을 한 그런 회사체계를 기본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한 저희들이 기본적인 조건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혁신성을 계속 유지하고 진행해 나가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생각을 해 봤는데요. ICT 유전자를 가진 금융산업의 메기 역할을 해야 될 거라고 자임을 하고 있고, 이미 어느 정도 카카오 뱅크와 저희들이 예비인가를 받음으로써 어느 정도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조금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은행법 개정, 또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 이슈가 국회에서 지금 논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해결이 되어야 저희들은 자본금 2,500억으로 출발을 하는데, BIS 비율을 맞추거나,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중신용자에 대한 중금리 대출을 좀 더 활성화해서 제공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확충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2~3년 내에 한 2,000억~3,000억 정도의 자본금 확충이 필요한 부분이고,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께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BIS 비율 현재 지금 출범할 때 그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좀 알려 주시고요. ‘자본금 확충이 2~3년 내에 2,000억~3,000억이 반드시 필요하다.’ 말씀하셨는데, 너무 길게 잡으신 것 아닌가요? 당장 필요하신 것 아닌가요? 좀 당장... 2017년에 자본금이 추가로 최소 얼마 정도는 더 확충되어야 하고, 만약에 은산분리 법안이 좀 더 늦어졌을 때 그때 그 자본금 이슈는 어떻게 하실지 대안, 플랜B도 좀 알려 주십시오.

<답변> (심성훈 케이뱅크 대표) BIS 비율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TF께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관계자) 좋은 질문 감사 드립니다. 케이뱅크 경영기획본부장 옥성환입니다. 저희들 내년도 사업계획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에는 저희가 한 4,000억대 정도 여신규모를 가져갈 예정이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 저희들의 내년도 말 목표 BIS 비율은 12%, 11% 사이,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본 확충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도 사실은 시급하게 필요할 수도 있고요. 사업의 속도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겠지만 향후 2~3년 내에 지금 자본금 2,500억 플러스 추가로 한 2,500억 정도의 자본은 최소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

<답변> (심성훈 케이뱅크 대표) 저희들이 플랜B라기보다는 지금 저희들은 최대한... 뭐라 그럴까요? 지금 지분, 저희들 3대 주주의 지분구조를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KT, 우리은행, 그리고 NH투자증권이 3대 주주로 지금 저희들과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기본적으로는 지금 법안 부분이 되지 않으면 KT 같은 회사는 1대 주주로 증자를 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 주주로 들어와 있는,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 대로 ‘우리은행이 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사실 구체적인 플랜B를 저희들이 가지고 이렇게 출발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 저희들은 KT가 1대 주주가 돼서 이 ICT 기술을 가지고 인터넷은행의 혁신을 이끌고 나가는 것을 가장 기본적인 목표로 그렇게 삼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여러 가지 측면으로 비용을 절감해서 금리와 수수료에서 금융소비자들이 어떤 혜택을 얼마만큼 볼 수 있을 것인지가 무척 궁금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 기존 은행의 정기예금 평균 금리보다 얼마 이상을 더 줄 수 있다.’ 정기예금 1년 만기 기준으로요.

   그다음에 대출 금리는 뭐 지금 모바일주택담보대출 중장기 출시 계획을 밝히긴 하셨지만, 그런 경우에 ‘주택담보대출금리는 평균적으로 지금 현재 은행, 기존보다는 어느 정도 우리가 인하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수수료 부분도 마찬가지인데요. ‘송금이라든지 계좌이체, 그다음에 현금인출 등 각종 수수료는 또 얼마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인지.’ 그러한 가격적인 부분들에 대한 숫자를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답변> (심성훈 케이뱅크 대표) 그 숫자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가를 오늘 받았습니다만, 본인가를 받고 저희들이 영업을 바로 개시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 부분도 아직 저희들 내부 영업전략에 따라서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저희들이 그것을 다 확정을 해 놓고 말씀을 안 드리는 부분이 아니고, 그 부분... 예를 들어 예금자에 대한, 예금이나 적금의 상품이 다양하기 때문에 예금자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대출에 관한 부분, 주택담보대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부분들 아직 숫자로 명확하게 ‘5이다’, ‘6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까지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이해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영업개시를 할 때 그 전에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조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100% 비대면 은행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린 바대로 아시는 바와 같이 비용구조 자체가 굉장히 단순합니다.

   지점이 없고, 그에 따라서 지점의 부동산 임대라든지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은행이 대표적인 화이트칼라 직원들이라서 인건비가 높은 건 다들 아실 겁니다. 그 부분들이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에 비용구조가 다른 기존 시중은행에 비해서는 훨씬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것들은 잘 인식을 하실 테고요. 그 부분들을 저희들은 고객들에게 상당 부분을 돌려 드리겠다는 그런 목표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아까 자본 말씀하신 것 4,000억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남아 있는 자본금 가지고도 적어도 2017년에는 증자 없이도 갈 수 있는 것 아닌지, 그렇다면 법안 통과도 사실 그렇게 시급하지 않은 상황인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하고요.

   하나 더 여쭤보면 34%, 지금 야당에서 특례법안으로 하고 있는 34%에 대한 입장하고.

   끝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구태의연한 얘기긴 합니다만, 지금 이미 중금리 대출이 당국 주도로 해서 사잇돌도 나와 있고, 오늘 또 ‘내년에 2조까지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3% 정도 차이가 나서 1,300억 정도 차액이, 혜택이 갈 것이다.’ 이렇게 한 게 현실성, 적시성이 있는 건지, 중금리 대출의 경쟁력 차별성을 어떻게 보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심성훈 케이뱅크 대표) 예, 자본금은 저희들이 지금 출발할 때 저희들이 모집한 게 2,500억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3년 내에 2,000억~3,000억 정도의 증자 부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인원이 지금 한 190여 명 정도 직원들이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T시스템을 개발하고 있고요. 거기에 초기자본금을 사용해서 저희들이 일을 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수입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예측을 해 볼 때는 자본금 증자를 하려고 해도 준비기간과 준비절차에 따라서 최소 좀 길게 잡으면, 여유 있게 잡으면 1년 정도 기간이 보인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 중반기 넘어서 하반기가 되면 증자를 할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아까 2~3년이라고 말씀드린 기간 자체가 실무적인 준비기간은 내년 중반기 이후로 당겨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입장이고요.

   국회에서 지금 특례법이 34%까지로... 34% 정도가 발의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지분에 대해서 저희가 뭐라고 언급을 하기에는 적당치는 않은 것 같고요. 어떤 형태로든 산업자본이 증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만 되면 저희들은 그 증자분을 받아서 열심히 영업을 해서 혜택을 돌려 드리겠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마지막...

<질문> 중금리.

<답변> (심성훈 케이뱅크 대표) 중금리 대출 부분은 지금 이미 사잇돌대출이나 이런 것들은 서울보증보험에서 보증을 해주는 부분을 가지고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거 없이 저희들이 자체적인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고객들의 신용을 평가해서 4·5·6등급 사이에 계신 분들에 대한 대출을 실행하겠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와는 조금 차이가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질문> ***

<답변> (심성훈 케이뱅크 대표) 그거는 좀...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뭐 상당 부분 남아 있습니다, 아직 쓰고도.

<질문> ***

<답변> (심성훈 케이뱅크 대표) 글쎄요, 구체적으로 숫자를 말씀드리는 게 좀 적절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질문> 아까 좀 전에 ‘빅데이터 기반으로 신용평가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사용, 활용해서 신용평가가 이루어지는지.

   예를 들면 KT 참여하고 있으니까 통신요금 납부 같은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 빅데이터 기반 신용평가가 유효성에서 실제 검증이 됐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중금리 대출 실시할 때 부도율 같은, 부도율을 한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심성훈 케이뱅크 대표) 저희들은 아시다시피 이제 본인가를 받고 출범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던 빅데이터를 활용한 예측모형을 이미 개발을 완료했고, 테스트를 쭉 해 보고 있습니다.

   가장 처음 출발한 게 KT에서 가지고 있는 통신가입자 DB가 되겠습니다. 그 가입자 DB 부분에서 시중에서 이런... 실제로 아까 우리나라 모바일 가입률이 특히 91% 정도, 스마트폰이 91%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스마트폰이 있었던 세대들이나 아니면 스마트폰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세대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생필품, 통신요금 자체가 생필품이 되어 있다고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통신비를 내가 지불을 할 의향이 있을 정도로 통신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통신 데이터를 바로 저희들이 고객 동의를 얻어서 바로 활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수입은 내가 활용, ‘수입을 가지고 있고, 통신요금도 이렇게 잘 연체 없이 납부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나는 사회초년생이라서 중신용도밖에 평가를 못 받는다.’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pinpointing을 해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질문> 하나만 하려고 했는데 몇 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금 일부 모듈만 오픈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 리테일뱅킹 중심으로.

<답변> (심성훈 케이뱅크 대표) 예, 그렇습니다.

<질문> 그래서 지금 외환이나 뭐 이런 것들은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언제까지 완료를. 그러니까 지금 아직 안 한 그런 것들은 언제까지 하실 예정인지 하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조금 그런 질문인데, 국회에서 최근에 특례법 공청회를 할 때 그런 지적이 나왔었어요. ‘political risk가 있다, 케이뱅크가.’ 지금 차은택 씨와 연루된 KT 상황 얘기도 자꾸 나오고.

   그게 만약에 차기 정권으로 갔을 때 예비인가부터 시작해서 시민단체나 이런 데에서 또 걸고 넘어지면 ‘그런 political risk를 안고 가는 게 신뢰도가 기반인 금융기관에서 굉장한 치명타가 되지 않겠나?’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답변> (심성훈 케이뱅크 대표) 첫 번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외환이 은행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외환이 굉장히 스위프트망을 저희들이 가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딜링룸까지 개설을 해야 되는 상당히 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저희들이 비대면으로 출발하기 때문에 외환을 완벽하게 비대면으로 모든, 외환의 모든 부분을 커버할 수 있을지는 아직도 그건 조금 준비를 더 거쳐야 되는 단계이고요.

   외화송금이라든지 간단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 말 정도에 준비를 해서 다른 사업자들과 논의를 진행 중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환거래 중에 일부분은 바로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리테일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출발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업대출 중에서도 개인 가입자, 그러니까 개인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소호나 개인기업은 가능하지만 일반 기업대출, 일반 시중은행들과 같은 기업대출 부분은 비대면으로 처리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 한참 시간이 흘러야 저희들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케이뱅크를 맡게 된 게 9월 23일 자입니다. 올해 9월 23일 자로 두 달이 조금 넘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political 이슈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언급이 되었을 때 저희 내부에 준비했던 분들한테 물어봤을 때는 ‘밤낮 없이 기획업무와 은행을 만들기 위한 준비작업을 했었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고 들은 바도 없고 자기들은 모르는 얘기’라는 얘기를 들었었고, 그 부분도 국회에서 어떤 의혹을 제기했다는 부분이지, 전반적으로 저희들한테 대한 어떤 부분은 아닌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과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신용... 국민들께 신용을 잃지 않도록 정확한 업무처리를 통해서 혜택을 돌려 드리는 은행으로 남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답변> (최훈 금융서비스국장) KT 심성훈 대표께서는 지금 이 준비법인에 들어오신 시기가 얼마 안 되신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예비인가와 관련해서는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만 보충설명 드리면, 인터넷전문은행 사실 외부인가 과정에서 당시에 뭐 기자 분들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당시에 굉장히 관심과 어떤 컨소시엄들이 어떤 형식으로 돼서 될 거냐 하는 거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특히 금융위원회에서는 예비인가를 하는 과정에서 외부개입이라든가 이런 걸 철저히 단절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외부개입은 일체 없었고, 그다음에 또 있을 수도 없는 그런 구조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금감원 내에 외부평가위원들을 선정을 해서 배점이라든지 평가기준을 사전에 사실 공개를 했고요. 그다음에 사업, 개량적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계획의 평가 부분은 외부평가위원에 전혀 맡기고, 사실 금융위는 거기 참여도 안 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혹시나 하는 그런 의혹을 받을까봐. 그렇게 해서 완전히 외부평가위원회와 감독당국은 단절을 시킨 상태에서 평가를 했고, 그 평가결과가 나오자마자 바로 임시금융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의결을 하고 예비인가를 내줬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일부 뭐 그런 얘기들이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지금 상황과 물려서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 당국 입장에서는 그런 점은 전혀 없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실제로 제가 듣기로 이 서비스가 1월에, 1월 말이나 2월 초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때 무슨 임직원 대상의 파일럿, 일종의 파일럿 서비스를 먼저 하시... 몇 달 정도 하신다는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일반 시민들이 언제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시점을 다시 한 번 확인 좀 해주십시오.

<답변> (심성훈 케이뱅크 대표) 그게 아까 말씀드린...

<질문> 하나만 추가로 더, 예전에 편의점 ATM기를 활용한 서비스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빠졌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답변> (심성훈 케이뱅크 대표) 그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지금 오늘 자로 받았고, 1월 말, 2월 초를 잠정적인 목표로 저희들이 말씀드린 건 그 자체가, 1월 말, 2월 초 잠정적인 목표라는 자체가 일반 모든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목표로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만에 하나 외부망 연동이라든지 이런 부분 최종 점검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의 저해요인이 되거나 하는 부분이 발견이 된다면 조금 늦춰질 수는 있을 겁니다만, 기본적인 목표를 그렇게, 전체적인 서비스 오픈을 그 1월 말, 2월 초로 잡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ATM기는 저희들 주주사 중에 GS리테일이 있습니다. GS리테일이, GS25가 전국에 한 1만 500개 정도의 편의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편의점에 대부분 ATM기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그 ATM을 저희들은 아시다시피 지점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ATM을, 저희 주주사 편의점에서 보유하고 있는 ATM을 저희 마치 은행에서 일반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ATM처럼 활용하겠다는 그런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저희들은 계좌개설을 하고 저희들 고객으로 가입을 할 때 바로 체크카드를 발행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ATM’이라는 걸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몇 군데 도입을 해서 계좌개설과 동시에 체크카드까지 ATM에서 발급이 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심성훈 케이뱅크 대표) 그렇습니다, 예. 인출 같은 것들.

<질문> *** 30개 등급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기사화도 됐었는데, 저희가 기사에 예시로 쓸 수 있게 조금 구체적으로 뭐 예 좀 들어 주세요.

<답변> (심성훈 케이뱅크 대표) 그 신용평가모델은 우리 모델을 만드신 우리 홍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죠.

<답변> (관계자) 위원관리본부를 맡고 있는 김근식 본부장입니다. 구체적인 일시를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빅데이터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통상 평가방법론 외에 머신러닝과 같은 그런 기법들을 써서 훨씬 세분화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어떤 세분화 방법론에 따른 퍼포먼스도 기존 금융권이 쓰고 있는 모델보다는 유의한 수준 이상으로 활용이 가능하겠다는 내부 판단을 내리고 준비 중인 부분인데, 사실 뭐 제가 말씀하신 구체적인 부분까지, 어디까지 말씀드릴 수 있는지 좀 그렇긴 한데, 중간 등급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4~6등급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몰려있거든요, 중금리 대출은.

   그런데 거기서도, 그 안에서도 저희들이 내부등급을 우선 최대한 10개 등급 정도로 또 추가적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그 개수는 굉장히 단순조합만을 하더라도 이론적으로는 수백 개까지도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조합을 해서 실제 오픈하는 시점에 어느 게 가장 어떤 모순이라든가 논리적인 모순 없이 잘 적용될 수 있는지를 판단해서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시도, ‘기존에 금융권들이 하지 않은 다양한 시도들이 지금 준비 중이다.’ 그런 정도로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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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5
<![CDATA[정책모기지의 안정적 공급을 유지하되, 서민층 실수요자에게 혜택...]]>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 차관보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정책모기지를 통해 서민·중산층 내집마련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작년에 30조, 31조 정도 공급했습니다만, 올해는 지금까지 한 42조 정도 공급을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정책모기지는 시중 금리보다 저리의 장기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의 부담을 덜어주었으며,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의 대출공급을 통해서 가계부채 안정화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다만, 최근 금리상승 등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정책모기지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주택금융공사 등 보증여력의 재원 문제로 인해서 수요에 따라 무제한으로 공급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한정된 재원이 서민층·실수요자에 집중되고, 고소득층 및 투기력 수요에 대해서는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방안을 마련·검토하였습니다.

   그동안 가계부채 협의체를 통해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마련한 정책모기지 개편방안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선 서민층 내집마련의 불편이 없도록 내년도 정책모기지 공급은 올해 42조 원 대비 그보다 조금 더 확대된 44조 규모로 확대하여 공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책모기지가 꼭 필요한 서민층·중산층·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상품별 요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디딤돌대출은 저소득·무주택 서민층의 내집마련 지원이라는 취지를 감안해서 지원 대상 주택가격을 현행 6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하향조정하였습니다.

   보금자리론은 중산층·실수요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신청대상의 소득제한 요건을 7,000만 원으로 도입하였고, 주택가격도 9억 원에서 6억 원, 대출한도도 5억 원에서 3억 원 등으로 강화하였습니다.

   적격대출의 경우에는 일반 국민들의 주택담보대출 질적 구조개선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금리조정형 비중을 현재 50%입니다만, 이를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갈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금융정책국장입니다.

   정책모기지 개편방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차관보께서 큰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세부사항들 몇 가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붙임1’ 자료입니다.

   ‘붙임1’ 자료의 1쪽입니다.

   현황과 문제점은 간략하게 가겠습니다.

   일단 정책모기지라고 그러면, 저희가 3종 세트라고 그러죠. 그래서 디딤돌, 보금자리론, 적격대출입니다.

   이 중에서 디딤돌은 기본적으로 국민주택기금. 도시주택기금, 국토부의 그 기금이 일단 기본적인 재원이 되고요. 그리고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은 기본적으로 MBS 발행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책모기지는 그간 서민·중산층 중심으로 주택구입자금을 꾸준히 지원해서 2004년부터 저희가 합산해 보니까 100만 명이 넘는 분들에게, 무주택·서민층에게 내집마련을 지원했습니다. 디딤돌, 보금자리론입니다. 적격대출까지 포함하면 훨씬 그 수가 커집니다.

   다음에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방식의 대출 공급입니다.

   그래서 ‘가계부채의 여러 가지 질적 구조개선에 기여했다.’라고 봐지고요. 다만, 최근에 시장금리가 상승하면서 정책모기지 쪽의 수요가 좀 쏠린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정책모기지 공급량이 작년 대비 한 32% 정도 갑자기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재원이 되는 주금공의 보증여력이나 주택도시기금 재원 등은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자격요건을 좀 합리적으로 조정하지 않고서는 내년도 공급*** 감축할 경우에는 조기 소진됨에 따라서 실수요자가 오히려, 서민층·실수요자가 대출받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원대상이 광범위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주담대 증가 중에서 정책모기지 비중이 지금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금리상승이 본격화되고 입주물량이 내년에도 좀 늘 것으로 예정됩니다. 이에 따라서 정책모기지로의 어떤 쏠림현상은 가속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서민·중산층의 내집마련 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원 대상을 역시 서민·실수요층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2쪽입니다.

   최근 가계부채 동향은 8.25, 그리고 10.1, 5.5 대책, 그리고 11.25 후속조치에 따라서 은행권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둔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만, 11월에 은행권 전체 가계대출이 예년 증가세에 비해서 다소 확대됐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요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금공의 정책모기지 쪽에 역시 수요가 급증했다는 것이고요. 따라서 은행 자체 주담대 숫자를 보면, 작년 11월에 6.3조인데, 이에 비해서 지금 4.5조입니다. 그래서 한 30% 정도 증가폭이 준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안정화 단계로 어느 정도 좀 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금공의 정책모기지가 개편수요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들을 감안해서 다소 큰 폭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 별표 있는데요. 기타 11월 중에 공모주 청약납입 중에 특히 특정회사 공모주 청약납입이 한 1조 원 정도 풀렸습니다. 그래서 그 자금이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전부 대출로, 가계대출로 합져서 그 재원이 지금 공모주 청약납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비주택담보대출도 11월 중에 크게 늘었습니다.

이 두 가지 요인 때문에 11월에 좀 늘었지만, 실제 내용면에서 보면 11월에도 여전히 10월에 비해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은행권 주담대 증가액 중에서 주금공 정책모기지 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모기지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또한 은행권 접근이 용이한 고소득층이나 일부 투기적 목적의 어떤 정책모기지 수요도 있습니다. 이래서 이 부분들을 통제해 나가면서 결국은 서민층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되, 공급량은 금년보다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개편방향은 역시 계속 말씀드리지만 서민층 실수요자 지원 강화 기조를 일관되게 저희가 적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대상은 정책모기지별로 차별화된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규모는 금년보다 확대된 약 3조 원 정도 확대를 시켜서 44조 원 정도로 저희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4쪽부터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디딤돌대출은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라는 정책타깃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택가격 6억 원 기준을 5억 원으로 낮췄습니다. 지금 현재 디딤돌대출은 기본적으로 무주택서민이면서 생애최초 신혼부부 등 정책지원의 필요성이 굉장히 큰 서민층들에게 집중적으로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서 가장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고 있는 상품입니다.

앞으로는 현재 주택가격요건을 6억에서 5억 원 정도로 하향하되, 나머지 요건들은 이 경우에는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 지원이라는 취지를 감안해서 대부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7.6조 원 수준으로 저희가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서민층 부담을 감안해서 현재와 같이 시중금리와 적정금리 차는 계속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보금자리론입니다.

보금자리론은 그것보다는 대상을 조금 더 넓혀서 중산층 이하 실수요자가 정책타깃입니다. 그래서 표를 보시면요. 현재 소득제한이 없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지금은 고소득자도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연 7,000만 원 정도로 소득요건을 마련했고요. 주택가격도 9억 원입니다. 9억 원에서 지금 6억 원 정도로 낮췄습니다. 그리고 대출한도도 5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췄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네모,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투기적 대출유인을 억제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1주택자라도 처분기간이 3년 안에만 처분을 하면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다보니까 '3년이 너무 길지 않느냐?' 이런 어떤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갑자기 1년이나 이렇게 줄일 수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저희가 보유기간이 늘어남에 따라서 연차별로 가산금리를 좀 부가하는 방식을 이번에 새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별표 보시면 고객이 자유롭게 선택을 합니다. 내가 1년 만에 나는 처분하겠다, 대출받을 때. 2년 만에 처분하겠다, 3년 만에 안에 처분하겠다, 이런 세 가지 옵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그에 따라서 그 기간 안에 파시는 경우에는 기본적인 scheme따라 가는 것이고, 만약 그 기간 내에 처분하지 못하면 가산금리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1년을 선택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1년 동안은 기본금리입니다. 기본금리인데 1년 안에 처분이 안 된다고 하면 2년차에는 0.2%p, 즉 20PP가 올라가고요. 3년차는 40PP 이런 식으로 페널티를 부과하는,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도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저희가 설명을 드렸지만 입주자전용 보금자리론도 이번 개편 요건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잔금대출 특성을 감안해서 고DTI도 아주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이 상품은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용됩니다.

   지난번에 설명 드린 대로 집단대출에 대해서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됩니다. 다만, 내년 1월 1일 이후 분양되는 주택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그러면 기존에 분양받은 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저희가 그때 설명드릴 때 입주자전용 보금자리론을 도입해서 이분들도 분할상환 고정금리 방식으로 선택하시면 좀 더 낮은 금리로 이 대출상품을 이용할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분활상환 고정금리 그 취지는 달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 적용되는 집단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도입이 되더라도 내년부터, 한 2년 이후에 잔금대출이 나갈 것이고, 그때 실질적으로 적용됨에 따라서 이 상품은 2년 정도 한시적으로 현재 수분양자를 대상으로 잔금대출에 대한 입주자전용 보금자리론을 마련을 지난번에 한다고 했고 오늘 그 자세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만, 현재 DTI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분양자의 경우에 DTI가 60%가 넘는 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고DTI, 즉 80%까지도 허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금자리론은 내년에도 금년 수준, 금년보다 조금 늘어났는데 크게 봐서 금년 수준, 약 15조 원 정도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적격대출입니다.

   적격대출은 현재 기본적인 도입목표가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입니다. 그래서 이 타깃은 일반국민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적격대출은 금리상승기에 대비해서 순수고정형 상품을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건은 그대로 입니다. 그대로 적용하되, 다만 금리조정형 상품이 반 정도 되고 순수고정형이 반 정도 됩니다.

   금리조정형이라는 것은 금리가 5년마다 바뀌는 것입니다. 5년 마다. 5년 동안 똑같아지고 5년이 지나면 또 한 번 조정을 거쳐나가는 그런 상품인데, 금리조정형 상품은 지금 현재 반 정도 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한 매년 15%p 정도씩 줄여나가겠습니다. 그 줄여나가는 부분만큼은 순수고정형, 그러니까 만기까지 완전히 똑같은 고정금리죠. 순수고정형으로 개편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공급 규모는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전효과, 이전수요 보금자리론이 특히 이번에 요건이 많이 개편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보금자리론에서 적격대출로 넘어오는 수요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한 3조 원 확대되는, 금년보다 21조 원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개편효과입니다.

   서민층 실수요자 지원 강화라는 정책기조는 일관되게 그리고 변함없이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아울러 내년도에 정책모기지 총량은 일단 금년보다는 확대함으로써 안정적인 서민층 정책지원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민·중산층 실수요자에게 보다 저렴한 주택금융 접근 가능성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책모기지 공급량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일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고객안내를 강화한다든지 전산시스템 구축 같은 것들은 저희가 차질없이 꼼꼼히 따져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실수요자에 대한 지원은 계속 강화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을 보면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저는 받아들여지는데요. 이게 실수요자 지원 강화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시는 근거는 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 일단 저희가 실수요자 강화라는 측면은 첫 번째가 전체 정책모기지 공급 규모 자체가 올해보다 늘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무한정을 늘릴 수는 없는 것이고요. 요건 강화라는 측면은 실질적으로 서민층, 실수요자, 즉 저희가 주택가격이라든지 소득기준을 봤을 때 일반적으로 보면 적격대출의 경우야 소득제한 요건이 없습니다만,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중산층 기준정도까지 적용 대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디딤돌 대출의 경우에도 주택가격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주택의 평균 50% 이하 비중이 한 5억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지금 현재 6억보다는 5억 정도 하는 것이 소위 말해서 고가주택을 하기 위한 투자, 주담대나 정책모기지 활용은 좀 제한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고요.

   만약 그런 고가주택이라지 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여력도 있으시고 일반은행, 일반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쪽으로 가시고, 지금 한정된, 이미 늘렸습니다만, 늘린 재원을 가지고 그 재원은 되도록 이면 소득이 어느 정도 중산층 이하, 그리고 정말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가 받을 수 있어야 되죠. 실질적으로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이고요.

   과거의 통계를 봐서도 소득이 어느 정도 일정 이상 되시는 분들의 대출금액 자체도 일반 6,000만 원 이하보다는 많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을 일반 주담대 돌린다고 하면 한정된 재원가지고 더 많은 서민 실수요자가 이 범위 내에서 정책모기지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 (도규상 금융위 금정국장) 조금 중복되지 않게 차관보 말씀 이외에 드리면요. 우선, 서민 실수요자 혜택이 저희가 보기에는 결코 줄어드는 것으로 잡지 않았습니다.

   우선 첫째,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에는 소득요건은 그대로 입니다. 일단은. 그리고 가격요건은 주택가격 요건을 6억에서 5억으로 낮췄는데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기준으로 5억이면 보통 지금 아까 차관보께서 말씀하신대로 55% 정도 됩니다. 전체. 전체 아파트의, 서울지역 아파트의 절반정도는 커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반정도 된다고 하면 사실 그 아파트, 그리고 소득요건은 지금 현재 그대로 6,000만 원 이면 소득요건 7분위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냥 상식적으로 봐도 한 70% 정도 전 국민의. 그렇죠? 한 증가 이후에 70% 정도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대상이 된다, 이 디딤돌 대출의. 그렇게 봤을 때 그 70% 넘는 분까지 재정에서 보전을, 2차 보전까지 해주면서 이렇게 해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일단 소득요건은 디딤돌 대출은 그대로 갑니다. 그리고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도 이번에 소득요건이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소득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민 실수요자, 중산층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7,000만 원을 저희가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7,000만 원도 저희가 보면 대충 7~8분위 정도 됩니다. 8분위 되면 80% 정도, 가구의 한 80% 정도는 보금자리론 적용대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나머지 20%에 들어가는 분들까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지원해 드리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현재대로 그대로 유지를 한다면, 결국은 이 보금자리론이나 정책모기지가 재원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내년 중에, 연도 중에 재원고갈의 문제가 생기게 되면 결국 실수요자, 서민만 이용이 어려운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런 소득요건이나 주택가격요건 이런 것들을 다 봐서 굉장히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만, 봐서 정말 서민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개편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주택 주금공에서 MBS를 발행할 여력이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한도를 제한해서 서민으로 집중하겠다는 뜻은 이해를 하겠는데, 내년에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수요가 많아질 것을 대비해서 주금공에 추가자본을 조금 더 출자해서 그런 MBS 발행 여력을 더 늘리거나 그러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답변> 지금 상황으로는 저희들 일단 여러 가지 고민을... 한도를 설정할 때 내년도 주택수요라든지 그다음에 주택시장 상황에 따른 주담대 수요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 봤습니다. 해서 현재 이 정도 수준이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한 것이고요.

필요하다고 그러면 시장상황과 주택 주금공의 보증대수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불가피하다고 그러면 다른 자본확충이라든지 아니면 주금공의 여력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한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봐서는 지금 현재 설득된 한도 정도면 소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 중이라도 그런 부분은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문> 보면, 보금자리론 요건을 많이 강화시킨 것 같은데요. 그래서 디딤돌대출과 사실 요건을 보면 거의 차이가 없는 수준으로 내려온 것 같은데, 그러면 두 가지 상품의 어떤 차이점 이런 게 없어지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네, 보금자리론의 경우 이번에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은 일단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소득요건이 그동안 없었다가 이번에, 없기 때문에 고소득층도 활용이 가능했습니다만, 이번에 7,000만 원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주택가격요건도 6억으로 내려왔습니다, 9억에서. 그런데 지금 디딤돌대출과 차이가 거의 없지 않냐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소득 *** 6,000과 7,000만원 이렇게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주택가격 문제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전용면적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면적이 85㎡ 이하만 지금 디딤돌대출 주택, 대상 주택에서 85㎡ 기준이 있습니다만, 보금자리론은 그 85㎡ 기준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세부적인 요건들이 꽤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다 적지를 못했지만, 그래서 기본적으로 디딤돌대출은 무주택, 그리고 그중에서도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라든가 신혼부부 이런 분들에게 적합하도록 맞춤형으로 설계되어 있고, 그 이외에 나머지 분들은 사실상 보금자리론으로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건 외에도 다른 요건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이번에 이 요건들을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방금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 대출과 차이를 말씀하셨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저소득층 서민 실수요자를 지원하는 대표상품은 디딤돌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실수요자, 특히 무주택 서민을 지원하기 위한 디딤돌대출 같은 경우는 방금 설명 드린 것처럼 사실상 거의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보금자리대출과 차이라고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디딤돌대출에는 형식적으로는 무주택서민이라고 하지만, 그 내용으로 들어가면 다양한 우대금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혼부부나 그다음에 생애최초 구입자 같은 경우는 한 20bp 정도 추가 우대금리가 있고요. 다자녀가구 같은 경우는 한 50bp, 기타 다문화나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추가로 20bp, 또 청약저축을 별도로 들었을 때는 한 10~20bp 별도로 우대금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사실상 금리수준이나 이런 것은 보금자리주택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것처럼 특히, 디딤돌대출 같은 경우는 85㎡ 이하인 주택에만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제한이 없는 보금자리대출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소득 분위별 자료는 저희가 지금 글쎄... 보통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소득확인 의무를 지금 지난번 8.25 대책 이후에 저희가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득, 결국 은행 창구에서 나갈 때 소득확인은 정책모기지나 이런 쪽은 사실 그동안 좀, 특히 집단대출도 마찬가지이지만 안 해 왔습니다.

정확하게 하지 않아서 통계 데이터가 그렇게, 과거치가 그렇게 신뢰가 있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나름대로 이렇게 추정하거나 가지고 있는 통계는 있습니다. 나중에 필요하시면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전에도, 지금까지 무주택 서민, 그다음에 이쪽 보금자리론은 1가구 주택 중산층 실수요자 중심으로 그동안 대출이 쭉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 아주 일부 구간만 그런 저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득요건이나 이런 것들이 그동안 없었다 보니까, 보금자리론은. 아주 일부 구간이, 일부 그런 어떤 고소득자들도 받아가신 걸로, 대출받으신 걸로 이렇게 저희가 통계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나중에 정확한 숫자는 필요하시면 연락주시면 저희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최근에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가 거치기간을 완전히 없앤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치기간은 완전히 철폐한 것인지 그대로 유지가 되는지 궁금하고. 이렇게 소득요건 같은 것을 낮추다 보면 실수요자, 서민층이 많이 오는데 서민층 같은 경우에 당장 원리금 분할상환 하는 게 어려울 수 있거든요? 거치기간을 약간이라도 다시 부활시킬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도규상 금융위 금정국장) 저희 거치기간은 지금 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치기간이 없는 것 맞죠? 앞으로도 운용할 생각이 없고요. 저희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에서도 저희가 계속 강조를 하는 게 처음부터 나눠서 갚는 그런 관행, 그리고 본인의 어떤 상환능력 내에서 돈을 빌리고 그리고 처음부터 나눠서 갚는 그런 관행 그게 주택담보대출의 가장 제일 기본적인 정책 방향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책모기지 상품에도 당연히 그런 정책 방향은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그동안 국토부나 정부 통합 정책을 낼 때 항상 얘기가 나왔던 게 이게 가계부채도 잡아야 되고 건설경기도 살려야 되는데 여기에서 부처 간의 이견이 약간씩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당연히 있겠죠. 이번에도 지금 주택경기가 약간 하락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가계부채는 잡아야 되겠고. 금융위분이나 국토부나 분들이 이견차이가 있었는지 그런 분위기를 알고 싶네요.

<답변>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 일단 말씀하셨던 대로 어차피 이 문제를 보는 것은 가계부채, 부동산, 서민지원이라는 세 가지 측면을 다 봐야 될 것입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보는 게 가계부채의 안정적인 관리, 또는 주택시장의 연착륙 정상화, 서민지원의 세 가지 목적을 다 해야겠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각 기관마다 가지고 있는 정책목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실무적으로 얘기하는 과정에서는 약간 다른 시각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부적으로 토론을 거쳐 가면서 건설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런 합의점이 도출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기관간의 이견이라는 것이 심각한 상황도 아니고, 사실은 내용들을 보시더라도 정책모기지를 서민의 실수요자나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일반적으로 다 각 기관들 동의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일부 미조정 정도는 있었다는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큰 틀에 있어서는 국토부나 금융위원회나 기획재정부나 일단 기본적으로 주택시장의 연착륙, 그리고 가계부채의 정적인 관리 그런 큰 목적에 대해서는 이견이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도규상 금융위 금정국장) 조금 더 부언 설명 드리면, 우선 차관보 말씀대로 부처 간에 실무적으로 조금 조금씩 다른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 경제팀이기 때문에 그 기획재정부의 리더십을 통해서 저희가 다 조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정책모기지에 관련해서 계속 하시는 말씀들이 그것입니다.

   첫 번째, ‘이게 가계부채 대책 중의 하나가 아니냐?’ 사실은 가계부채 대책은 아닙니다. 가계부채 대책은 그래서 지난번에 따로 8.25 후속조치도 발표를 했었고요. 그래서 가계부채 대책으로 저희가 정책모기지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정책모기지는 중산층 이하 그리고 실수요자들에게 좀 더 양질의, 낮은 금리의 자금을 공급을 하자, 이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계부채 관리 이런 것들이 1차적인 목표가 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주택경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악영향을 주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굉장히 미미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첫째, 정책모기지 공급 총량이 일단은 늡니다. 올해보다도 더. 사실 내년도 주택경기가 좀 어려워 질 것이다라는 것은 다들 조금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도 정책모기지는 금년보다 더 공급합니다. 결국. 그래서 총량으로 더 공급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우려는 기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오히려 또 이번에 어떤 조치를 통해서 실수요자에게 또 자금혜택이 많이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실수요자에게 집중되다보면 결국 주택경기면에서도 결코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택경기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 아까 7,000만 원,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로 하면 80%가 커버된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이 잘 이해가 안돼서 그러는데요. 그것 조금만 부연설명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디딤돌 같은 경우에 7.6조 원인데 그것은 올해에 비해서 공급이 비슷한 것인지 아니면 조금 확대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도규상 금융위 금정국장) 우선, 아까 7,000만 원이 소득 8분위, 그러니까 부부합산 기준으로 8반위 정도에 속합니다. 전체 10분위 중에서 8분위가 이에 대부분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비율로 보면 전체 가구 중에서 한 80% 정도는 기본적으로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게 디딤돌 대출은 어떻게 되냐는 것인데, 디딤돌 대출은 현재 저희 계획상은 금년보다 공급량이 조금 준 것으로 나옵니다. 그것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국토부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내년도 주택거래량이라든지 어떤 주택경기 이런 것들을 아주 정말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이렇게 전문가들하고 모여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전망을 했습니다. 그 전망을 토대로 해서 그 전망과 함께 디딤돌 대출 요건이 강화가 되죠. 그렇죠? 그 요건 강화 부분.

   그리고 추가적으로 설명을 다 안 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금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DTI 80%까지 한시적으로 그동안 나갔다가 지금 60%로 환원되었습니다. 이런 효과들.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생초 자금입니까? 생초의 경우에는 특례금리를 좀 적용을 하던 것들을 그게 사실 종료가 되고 해서, 금년 중에 종료되는 조치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감안해서 국토부에서 내년도 수요는 한 7.6조 원 정도로 예상을 했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3.6조 원은 국민주택기금, 주택도시기금, 그리고 나머지 4조는 주택금융공사 이렇게 공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답변> 잠깐 보완설명 드리면, 7조 6,000과 관련해서 원래 올해 계획도 7조 6,000이었죠. 그렇지만 올해 워낙 주택거래량이라든지 정책모기지 쏠림현상이 생기면서 이제 저희가 주금공을 통해서 1조 5,000억 더 증액해서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올해 전망이 한 9조 1,000 정도 되는 상황이죠.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아까 금융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국토부와 내년에 주택거래량이라든지 주택경기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 당초 계획이 7조 6,000이면 일단 충분하지 않겠느냐, 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관리를 해 나가고, 앞서 여러 가지 또 내년에 어느 정도는 저희가 시중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바로 이쪽 정책모기지 금리를 따라갈 수는 없기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조달금리 반영해서 조금씩 금리도 상승 가능성이 있고, 그런 과정을 본다고 그러면 주택수요나 이쪽 관련해서 디딤돌대출 수요가 올해 같이 그렇게 집중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7조 6,000으로 잡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 다 통틀어서 본다고 그러면 사실은 전체적으로 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디딤돌대출 같은 경우는 아까 차관보님께서 말씀드렸는데, 원래 디딤돌대출이 2014년에 출시가 됐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연초에 저희들이 계획하는 예산은 항상 7.6조입니다. 그러니까 기금에서 3.6조, 유동화방식으로 한 4조 해서 7.6조인데, 작년과 올해 같은 경우는 주택경기가 정상화되면서 수요가 많아서 연말 정도에 수요를 보면서 MBS 발행물량을 금년 같으면 한 1.5조 추가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저희들 당초 재원은 설명 드린 것과 같이 7.6조 변함이 없고, 다만 여러 가지 최근에 주택공급과잉문제라든지 금리인상 문제, 그다음에 저희가 11월 3일에 발표했던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 이런 여파로 해서 내년에는 금년보다는 거래량이라든지 분양의 물량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저희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반으로 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저희가 주금공에 발생했던 MBS 물량 그 부분은 발행하지 않아도 7.6조 내에서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답변> (관계자) 예, 아까 마지막으로 *** 저희 전망은 대충 한 9조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디딤돌대출은. 올해 실적, 아직 12월 안 갔으니까. 그런데 저희가 지금 추이를 보면 한 9조 원입니다.

<답변> (관계자) 금년 저희는 9.1조. 예, 그렇게 발생했습니다.

<질문> 하나 다시 여쭤보는 같기는 한데요. 사실 지난 10월 중순에 보금자리론 여건 갑자기 강화하셨을 때 '상품 전면 개편하겠다.', 그러니까 디딤돌,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상품라인을 다 상품출시 당시의 목표를 되살려서 재정비하겠다고 했는데,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소비자가 봤을 때 과연 그렇게 큰 차이가 있을까 싶습니다. 주택자와 무주택자 차이가 있겠지만.

그냥 변화로만 봤을 때는 디딤돌대출은 큰 변화가 없는 것 같고, 올해 예상보다 많이 공급된 보금자리론만 사실상 새로 요건들을 강화해서 거기를 줄이려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부처 간에 비슷한 상품을 갖고 있는 것에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없이 그냥 내년에 어떻게 좀 조이기에만 나서는 것은 아닌지 싶어서요.

<답변> (관계자) 지난번 저희가 이제 재정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이후에 구체적으로 좀 따져봤습니다. 그래서 우선 디딤돌대출 같은 경우 큰 폭의 변화가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디딤돌대출이야말로 가장 서민을 위한 상품입니다. 그리고 정책적인 저희 목표가 뚜렷한 상품입니다.

그래서 디딤돌대출마저 흔들게 되면, 지나친 급격한 변화로 인해서 오히려 여러 가지 혼란을 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 그런 판단 하에서 디딤돌대출의 어떤 서민층 보호는 기존대로 그대로 가자, 다만 아파트 가격이 지금 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6억을 한 1억 정도 낮추는 것 정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기준으로 한 절반 정도 되는 게 5억입니다, 55%.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 이 디딤돌대출은 일단은 서민층 보호를 위해서 그대로 갔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그러면 실제 수요 저희가 국토부와 같이 예측해 봐도 디딤돌대출에서 내년에 이렇게 크게 금년처럼 추가로 크게 늘 것이다, 이런 어떤 전망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보다 조금 거래량 감소에 따라서 많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재원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재원 문제가 해결되면 서민층 보호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디딤돌대출은 현재 그대로 간 것이고.

두 번째, 보금자리론의 경우에 가장 크게 변하는 것은 우선 소득요건입니다. 소득요건을 두지 않고 운용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소득자, 그래서 굉장히 소득이 많으신 분들, 그분들이 또 지금 9억 원 아파트까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억 원 아파트라고 그러면 사실 굉장히 고가주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세법상 9억 원이 지금 고가주택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너무 과하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가 이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조금 더 중산층·서민 실수요자에게 집중하기 위해서는 소득요건 정도는 보금자리론에서 도입을 해야 되겠다는 판단하에서 소득요건을 도입했습니다.

   다만, 7,000만 원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 넓게 적용하면 좋겠지만 7,000만 원 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부부합산 기준으로 전체 가구의 한 80% 정도는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80% 정도는 이렇게 정책지원 대상을, 정책대상으로, 지원 대상으로 이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 삼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희가 금년도 재원하고 내년도 재원 여러 가지 주택경기를 종합적으로 감안하되, 계속 말씀드리지만 서민층에 대해서는 가장 크게 보호를 하겠다, 두 번째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겠다, 세 번째 그 지원 대상은 기본적으로 중산층 이하로 가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개편안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렇다고 저희가 대폭 개편한다고 거기에 너무 얽매여서 너무 급격하게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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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8
<![CDATA[8.25 「가계부채 관리방안」후속조치 및 최근 금리상승에 대응한...]]> 금융정책국장입니다.

   엠바고 관련해서 조금 헤프닝이 있었는데 우리 기자단, 간사단과 우리 기자단에서 지혜를 발휘해 주셔서 저희 무한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도자료, 오늘 우선 배포된 보도자료를 우선 보시죠.

   보도자료를 보시면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에 우선 제가 먼저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번 대책의 핵심 내용을 말씀을 드린 이후에 뒤에 첨부 '별첨1'입니까? '별첨1' 자료를 가지고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대책의 어떤 배경은 그렇습니다. 취지는 우선 첫 번째, 그동안 우리가 쭉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가계부채의 질적·구조적 개선 작업의 일환입니다.

   그러니까 집단대출의 경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든지, 제2금융권에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새로이 도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같이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그런 어떤 가계부채 구조의 질적개선을 추진하는 그동안의 정책기조의 연장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어떤 조치들과 함께 저희가 그동안 특별점검 및 특별관리를 계속 가계부채에 대해서 10월부터 실시를 해 왔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할 때는 이 가계부채의 최근에 증가속도가 다소 가파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안정적 관리의지를 저희가, 정책적 의지를 그동안 이번 대책을 통해서 표명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금리상승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상승기에 접어들어서 많은 분들이 한계 차주,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우려가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에 정부의 어떤 정책의지는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어떤 집중적인 지원, 그리고 보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조점을 두고자 합니다.

   금번 대책을 크게 요약하면 한 5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우선, 첫 번째 집단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금융권에 전면 적용하겠습니다.

   다음 둘째, 제2금융권의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내년 1/4분기 중 그 실정에 맞게 맞춤형으로 도입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 금년 12월 총체적 상환능력 심사제, 일명 DSR입니다만 총체적 상환능력 심사제가 전면 도입됩니다.

   네 번째, 모든 금융권에 대한 가계부채 특별점검이 내년 상반기까지 확대 실시됩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 금리상승에 대비해서 스트레스테스트, 그리고 이에 따른 상황별 대응계획, 한계·취약차주의 연체부담 완화, 서민금융 강화, 제2금융권 건전성 관리강화 등의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기본골자는 그렇게 되고요.

   자료를 좀 봐주시죠. '별첨1'입니다. '별첨1' 자료의 첫 페이지입니다.

   오늘 2시에 배포 예정인 한국은행 3/4분기 가계신용 이 통계가 아마 발표가 될 겁니다. 그 통계는 2시 이후에 아마 한국은행 별도의 엠바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제가 혹시 언급을 하더라도 그거는 조심을 해 주시고요.

   3/4분기면 7, 8, 9월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8.25 대책 이후에 8.25 대책의 실제적인 어떤 효과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은 10월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7, 8, 9월은 8.25 대책의 효과가 크게, 거의 미치지 않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올해 3/4분기 가계신용 한국은행 통계는 지금 여전히 한 11% 정도 가계부채의 규모가 증가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분기와 비교해서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에 반해서 오늘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한국은행이 아니고 저희 금융감독원 속보치입니다.

   금융감독원 속보치는 지금 11월 중순까지, 특히 은행권은 저희가 매일매일 통계를 받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금감원 ***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쪽입니다. 예년에 비해 빠른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만, 8.25 대책의 효과, 그리고 금리상승 등으로 증가세가 상당히 완화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11월... 지금까지 이렇게 기준으로 보면 우선 은행 같은 경우 8.25 대책 이후 가계부채 증가세가 상당히 둔화되는 추세입니다. 우선 올 2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이후에 전년대비 증가세가 주춤하고 있었습니다. 이 와중에 9월부터 증가폭에 감소가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별표를 보시면 8.25 대책 시행 직전에 6월에서 8월까지는 한 21.4조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전년대비, 전년은 23조 원 정도 증가했기 때문에 한 7.4%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8.25 대책 이후에는 13조 원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대비 해서 10.5%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정책 모기지가 최근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저희가 지난 번에도 정책모기지는 서민층, 실수요층을 우리가 타깃으로 하기 때문에 무제한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올해 말까지. 그래서 이 정책모기지가 상당히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외할 경우에는 전년대비 감소폭은 매우 크게 확대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14조, 준공 양도분 뺀 것입니다. 빼면 올 9월에서 10월은 한 10조 원 정도 되기 때문에 큰 폭으로 줄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비율 축소 등으로 신규 중도금 승인도 큰 폭으로 감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11월에도 전년대비 증가폭에 감소세는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저희가 일평균 통계를 계속 지금 뽑고 있는데요. 은행권의 경우에는 작년대비해서 보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은행권은 일단 예년대비 아직은 빠른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지만 많이 증가 속도는 많이 완화가 됐다, 둔화가 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요.

다음으로 지속적으로 저희가 안정적 추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비은행의 경우는 은행과 달리 10월까지는 빠른 증가세가 유지가 됐습니다. 비은행의 가계부채 증가가 왜 이렇게 빨리 증가했나 보면 결국 상호금융하고 새마을금고입니다.

   그래서 전년을 크게 상회한 수준에서 9~10월에는 가계부채가 증가를 했는데, 이 비은행의 경우에 10월에 크게 증가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9~10월에 증가한 이유는 저희가 비주택담보대출 LTV 인정비율을 한 15%에서, 정도 평균 축소를 한 조치가 10월 3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대책 시행 이전에 한 1달 이상 상호금융업권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상호금융업권 쪽에서 이 제도 강화가 되기 전에 좀 이렇게 쏠림현상이 있지 않았나 합니다. 그래서 10월에 상호금융의 경우 비주택담보대출이 좀 상당히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11월 이후의 통계를 저희가 좀 뽑아 봤더니 11월 이후에는 상호금융의 일평균 가계대출 증가액이 10월에 1,200억에서 지금 일평균 550억으로 지금 11월은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래서 상호... 이 제2금융권의 경우에도 11월부터는 저희의 어떤 그동안의 정책 노력의 효과가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금리입니다.

   가계대출 금리와 관련해서 많은 우려를 그동안 제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도 굉장히 그런 어떤 우려를 굉장히 관심 있게 저희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선 가계대출 금리는 고정금리형 중심으로 9월부터 대출금리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로 고정금리형 대출은 장기금융채에 연동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대출금리가. 다만, 반면에 변동금리형 대출은 CD라든지 최고에 코픽스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코픽스 등에 연동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기준, 기본금리가 되는 장기금융채라든지 CD, 코픽스 이런 금리변동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9월부터 은행권 가계대출 평균금리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주담대는 고정금리를 중심으로 다소 가파른 상세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저희가 좀 뜯어 봤더니 고정금리 상승분은 지금 한 58bp 정도, 11월 22일까지입니다, 9월 말 대비. 그러면 한 1달, 거의 1달, 50일 정도 되죠. 그간에 58bp가 올랐으니까 많이 오른 겁니다. 올랐는데 이걸 뜯어 보니까 대출 기준금리 상승, 즉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융채입니다. 금융채 금리변동에 한 54bp 정도 영향을 받았고, 그다음에 가산금리는 한 4bp 정도 오른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조사가 됐고요.

   다음에 변동금리의 경우에는 한 10bp 정도는 올라갔는데 그게 대출금리 상승분이... 아, 20bp입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20bp인데, 중에 반반입니다. 그래서 대출 기준금리도 한 10bp 올랐고, 이 기준금리는 코픽스, CD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산금리도 한 10bp 정도 올라간 걸로 보입니다.

   이 가산금리의 경우에는 은행들의 리스크 관리 강화와 관련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 강화를 하기 위해서 가계대출을 좀 억제를 하려면 결국 가산금리 인상을 통해서 금리가 올라가지 않았나, 대출금리가. 그렇게 보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3쪽은 그간에 어떤 우리가 추진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읽어 보시면 되고요.

   다음 4쪽입니다.

   4쪽의 집단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입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내년 1월 1일 분양공고가 되는 사업장부터 중도금대출은 빼고 잔금대출에 대해서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모든 금융권에 전면 적용을 하겠습니다.

   은행권만 보면 그 효과가 2019년 이후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잔금대출은 통상 24~26개월 이후에 대출을 받아 갑니다. 그래서 2년 뒤에 그 효과가 나타납니다만, 하여튼 매년 한 1조 원 정도 증가분이 감소되는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봐지고요.

   집단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기본방향은 그렇습니다. 지금 각 업권별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을 해서 시행을 할 겁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사항들은 같이 공유를 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설명을 좀 드리면, 우선 잔금대출만 간다는 것, 그리고 모든 금융기관에 다 적용을 한다는 것, 그리고 2017년 1월 1일 이후 분양공고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에 대해서 현재 여신심사 가이드라인과 동일한 원칙에 따라서 적용이 됩니다.

   그걸 조금 더 보셔야 될 부분이 있어서, '별첨2' 자료를 보시면요.

   4쪽입니다, 4쪽. '별첨2' 4쪽에 보면 '은행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이라고 있죠? 그걸 보시면, 그거 따라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에 있는 은행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크게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소득증빙입니다. 소득증빙의 경우에는 은행권 같은 경우 지금 증빙소득, 인정소득, 신고소득 이렇게 나눠서 증빙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집단대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질문이 나오죠. '제2금융권은 지금, 특히 상호금융하고 새마을금고는 아직 시행을 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될 거냐?' 이거는 뒷부분, 다음 페이지에 나오죠. 상호금융에 대해 설명 드릴 때 같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건 집단대출 그대로 적용됩니다, 1번은. 원칙적으로.

   다음 2번, 분할상환 관행 정착과 관련해서는 분할상환을 언제... 어떤 대출에 적용할 거냐 그 문제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는 1번만 적용됩니다. 신규 구입 주택 구입료 대출, 왜냐하면 2, 3, 4는 기존대출입니다. 기존대출, 리볼빙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된다. 그래서 1번만 적용이 되고. 그러면 DTI는 적용 되느냐, DTI는 적용이 안 됩니다, 여전히. 집단대출에는 DTI 적용이 없습니다. 다만 LTB는 현행대로 70%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다음 3번 stress DTI라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고위험 대출이라고 그러는데, 변동금리 대출의 경우에 DTI가 80%를 예를 들어 상회한다, 이런 경우에는 고정금리로 가도록 이렇게 조치를 한 게 있습니다.

이 3번의 경우에는 stress DTI 산출 및 적용과 관련해서는 집단대출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다만, 2금융권은, 2금융권이 취급하는 집단대출은 나중에 설명 드리겠지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다음 4번, DSR을 산출을 한다. 그건 DSR 설명 드리겠지만 DSR은 이번에 11월 초에 전 금융권에 전면적으로 도입이 됩니다. 따라서 이 4번은 모든 대출에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에 2번입니다, 2번.

그러면 이미 수분양자, 이미 분양공고가 난 데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소급적용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에 발표한 대로 입주자 전용 보금자리론을 2년간 공급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입주자 전용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보금자리론이 있습니다. 그 보금자리론의 적용요건을 똑같이 적용을 하되 다만, 현재 보금자리론은 DTI 60%, LTB 60% 이내 대출만 해 주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보금자리론으로 적용을 하면 고 DTI, DTI를 안 보기 때문에, 그렇죠? DTI를 이 집단대출은 보지 않기 때문에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60% 넘는 부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와 관련해서는 80%까지 들어오시면 보금자리론을 공급을 해 드리겠습니다. 신상품에 한해서. 입주자 전용 보금자리론입니다.

적용대상은 수분양자입니다. 이미 분양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1월 1일 이전에 분양공고가 된 사업장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를 들어서 금년 11월 20일, 31일 다 입주자 전용 보금자리론에 가입하실 수 있고,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반 보금자리론보다도 더 적용범위가 넓습니다. 고 DTI 차주에게도 보금자리론이 공급이 됩니다. 이 상품에 있어서는.

따라서 이 경우에 상당히 지금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것은 현재 주담대출 경우에 3.5%, 집단대출의 경우에 좀 더 높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가파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현재 금리 차이가 보금자리론은 한 100PP, 1% 정도 납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조금 더 저희가 벌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차이가 커질 것이기 때문에 이쪽 상품으로 많이 가입하지 않으실까, 생각하고 있고요.

이 경우에는 결국은 사실상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자발적으로 하시는 겁니다.

다음 5쪽입니다. 5쪽까지만 자세히 설명드리고 나머지 빨리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것 5쪽까지는 좀 설명을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5쪽입니다. 5쪽은 그럼 상호금융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는 맞춤형으로 그때 제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할 거냐. 우선 소득증빙이 좀 달라집니다. 이 표를 보시면 소득증빙,
 ※ 표시 두 번째, 현재 가지고 있는 은행권에서 적용하는 아까 전에 여기 나와 있는 증빙인증신고서 등 그대로 인증을 해 줄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의 특성상, 예를 들어서 농민이라든지 어업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사실 소득 추정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추가적인 소득인정 방법을 저희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농진청에서 제시하는 농축수산물 소득자료와 경제통계자료, 이런 것을 통해서 그것에 해당하면, 그것에 해당하는 정도의 소득은 인증을 해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게 신고소득이고. 인증소득이고.

신고소득의 경우에도 저희가 현재 보험권에서 소득계층 모형을 갖고 있습니다. 그 보험권의 어떤 소득예층모형을 좀 응용을 해서 소득증빙이 최대한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각 중앙에 새마을금고 연합회나 상호... 중앙회 차원에서 현재 스터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형을 배포를 할 거고요.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여신이 만기가 짧습니다. 주택담보대출임에도 불구하고 통상 3~5년 정도 밖에 되질 않습니다. 따라서 그것에 경우에는 무조건 매년 30분의 1만 상환을 하라는 겁니다.

왜 30분의 1이냐, 즉 만기를 30년 짜리로 인정을 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왜 30년이냐, 약간 어려운 특성을 감안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최장 만기가 30년입니다. 그래서 30년까지 대출받은 만기가 30년이라고 가정을 하고 30분의 1만 상환하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 한 3,000억 정도 부채 증가 속도가 감축될 것으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 표를 다시 한 번 좀 더 설명 드리면 첫 번째 범위, 범위와 관련해서는 지금 은행권과 똑같습니다. 주택구입용에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죠.

   다음 두 번째, 이 표를 보시면, 이쪽의 표시를 보시면 1번 신규 주택금융대출, 분할상환 적용입니다. 2번 고부담대출, 이 경우에는 기존대출입니다. 기존대출 revolving할 때나 이럴 때 쓰는 건데, 이 고부담대출 중에서 현재 은행권은 LTV가 60% 초과하거나 DTI가 60% 초과하거나 둘 중에 하나만 맞아도 무조건 분할상환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호금융의 경우에는 그동안 DTI, 즉 소득증빙을 이렇게 정밀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LTV 60%만 적용을 하고, 이제 소득증빙 기반이 상당히 정착이 되었다고 판단이 될 때 추후에 DTI 60% 요건도 적용을 하겠습니다.

   다음 분할상환은 30분의 1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에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이 업권의 특성을 감안을 해야 되는데, 3,000만 원 이하의 소액대출, 그리고 만기 3년 미만의 대출의 경우에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러면 3년 미만 대출을 계속 받아서 연장을 하면 피해가 갈 수 있지 않냐?' 그렇게 질문하실 건데, 이 경우에는, 연장을 할 경우에는 다시 30분의 1씩 상환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보완 방안은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 표가 제가 금방 설명 드린 그겁니다. 그거로 보시면 되고요.

   다음 총체적 상환능력 심사, 즉 DSR입니다. 사실 DSR 도입을 저희가 했다는 건 정말 은행 여신... 아니 금융회사의 어떤 여신심사, 그리고 상환, 그리고 일체의 여신 관련된 일체의 심사시스템, 그리고 과정에 혁명적인 변화가 있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DSR을 저희가 12월 9일 구축 완료하고 연내에 금융권 DSR을 산출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참고지표로만 활용이 됩니다만, 추후 활용도나 이런 걸 봐서 필요시 자율규제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자율규제가 뭐냐 그러면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그런 겁니다. 업권 내에서 활용을 하면서 best practice나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다 같이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업권 자율적으로 협회를 중심으로 같이 활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시면, 우선 예를 들어서 전체 가계대출 중에서 DSR이 높은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굉장히 여신 건전성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하로 관리를 하자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자율규제, 나중에, 물론 뭐 지금 현재 참고지표이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만, 업권 전체적으로 합의에 의해서, 협의에 의해서 도입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차주에 제공을 함으로써 상환계획 작성 상담 시에 활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이해가 되는데, 쭉 가다 보면 갑자기 DSR이 확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면 요주의로 가서, 이 부분을 뭐 '요주의'로 이렇게 등재한다는 건 아니고, 이건 은행이 알아서 자율적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만기 조정이나 대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상담들을 들어갈 수 있고요.

   다음 대출사후관리, loan review라고 그럽니다만, 이런 채무 조정 이런 것들에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활용 사례만 저희가 예시를 했고요. 강제적으로 지금 '뭘 해라.'라고 저희가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제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가계부채 특별점검입니다.

   저희가 10월부터 T/F를 통해서 은행권은 사실 매일매일 여신계수를 저희가 관리를 했습니다. 봤습니다. 여신계수를 매일매일 받았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감원에서 원래 연초에 목표치를 받았고, 가계대출 목표치를. 그리고 수정해서 수정 목표치도 금감원에서 받았습니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받았고요. 그 목표치수를 적정한지를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관리계획 마련할 때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고 금감원에서 지도할 예정입니다.

   제2금융권의 경우에는, 지금 가계대출이 급증하는 경우에는 여신... 리스크상의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특별검사를 저희가 쭉 샘플링을 해서 실시를 해왔습니다, 10월부터. 금감원과 각 업권별 중앙회 내지 연합회 합동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 이와 관련해서 이 조치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리스크 관리가 미흡한다든지 절차를 미준수했거나 혹은 위기상황이 발견됐다든지 이럴 때는 아주 엄중 조치할 계획입니다.

   11월 22일 현재 총 58개 조합에 대해서 점검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32개 조합은 지금 점검 중입니다. 그래서 미연에, 우리가 과거에 어떤 대규모 부실 사례를 봤기 때문에 미연에 건전성 차원에서 점검을 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8쪽입니다.

   금리상승에 대비... 보완 방안입니다.

   금리인상과 관련해서 많은 우려를 전달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아주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스트레스 테스트를 아주 촘촘하게 그리고 정밀히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은행뿐 아니고 모든 금융권에 확대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가계를 3분류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DSR비율이라든지 자산부채비율, 소득분포 이런 것들을 다 봐 가지고 한 3그룹, 부실, 부실우려, 4개, 4개 그룹입니다. 잠재부실, 안정그룹 이렇게 분류를 하고 시나리오별로 영향분석을 계속해서 관련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상황별 대응계획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계속 정비하겠습니다.

상황별 대응계획은 예시입니다. 예시이니까 이건 참고하시고요.

그다음 9쪽입니다.

그다음 한계 취약차주와 관련해서는 연체부담 완화방안입니다. 연체가 됐을 때 연체가 되면 통상적으로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담보권 실행입니다. 담보권 실행은 법적으로 채권보전조치라고 그러고 좀 쉬운 말로 하면 경매입니다. 경매. 경매 혹은 매각. 이런 경매나 매각 조치와 관련해서 좀 더 소비자 보호측면에서 두텁게 보호하되 국제적인 정합성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외국 사례도 봐 가면서 현재 우리 은행권의 여러 가지 관행들도 봐 가면서 이런 관행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T/F를 구성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몇 가지는 예시를 했는데요. 이것 이외에 12월 1일 저희 금융위원장 기자간담회 때는 좀 더, 조금 더 내용을 충분히 담아서 위원장님께서 아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일단 오늘은 이 정도 저희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서민금융입니다. 서민금융과 관련해서는 좀 빨리 하겠습니다.

공급 여력 확대도 계속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전면적인 개편방안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공급채널 확대나 이런 쪽입니다.

다음에 10쪽입니다.

사잇돌 대출, 추가 보증지원, 지금 은행권은 지금 사실 내년 상반기면 거의 소진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잘나가고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중금리 대출은 추가적인 보증지원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지금 저축은행 이용만 하면 신용등급이 과도하게 하락하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미 제도개선을 했습니다만, 이런 것들 인프라 개선도 계속,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계차주 채무 연체 시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이분들 자발 재기 지원을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 특히 Fast-Track은 법원행정처와 직접 적극 협력을 해서 조기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하고, 연체 채무자에 대한 과도한 채권추심 문제, 이것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지난번에 제시를 했는데 이게 대부업계에 정착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금감원의 이행실태를 집중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 11쪽입니다.

제2 금융권과 관련해서는 상호금융원 지금 예대율 규제완화방안을 이미 발표가 됐습니다만, 이걸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조항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 가계부채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조항, 특히 분할상환 실적이 우수한 조항 이런 것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예대율 규제완화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가계대출 지급액이 지나치게 증가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예대율 규제완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음에 여전사의 경우 카드대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금리가 좀 높습니다. 높고, 이로 인해서 소비자 부담 증가 문제도 있고, 또 이렇게 증가를 하면 과거 카드사태 문제처럼 건전성의 문제가 있는지도 봐야 됩니다.

금감원에서 현황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내년 1분기 중에는 리스크 관리가 되고 있는지를 봐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면 이 부분 강구를 하겠습니다.

다음 저축은행은 그동안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이나 충당금 적립기준이 상호금융보다도 더 완화되어 있었죠. 그런데 이것들을 이제 저축은행 건전성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됐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산금융성 분류기준이나 충당금 적립기준을 은행, 상호금융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예시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다음 추진일정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국장님 안녕하세요? 잔금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하는 거 지난해부터 장관님께서 질문을 하면 '이거는 건설사와 은행이 보증 간에 이루어져서 사실 좀 어렵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1년 만에 이걸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떨지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와, 두 번째는 입주자 보금자리론, 이게 내년부터 입주자, 입주물량이 상당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금리 메리트도 있고 하니까 수요가 상당할 것 같은데, 이게 가다가 한도가 바닥이 난다든지 그럴 우려는 없는지, 그리고 이게 어떤 부류가 이용을 할 수 있는지, 이용대상에 제한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선 첫 번째는 사실 잔금대출과 관련해서 저희가 그동안 쭉 설명 드린 거는 DTI입니다. DTI는 적용하기 어렵지 않냐, 했고, 물론 여신심사 가이드라인도 원래 협의해서 하기 때문에 적용하기 약간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잔금대출을 적용하게 된 거는 결국 잔금대출도 결국은 갚아야 됩니다.

   그러면 실수요자라면 결국은 그 집이 자기 집이 되기 위해서는 대출받은 돈을 결국 갚아야 되는데, 이게 옛날처럼 주택 가격이 고도성장, 이게 계속 올라가니까... 저도 물론 그렇게 했습니다만, 좀 더 다른 집으로 이사 가고 주택 가격 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차액으로 좀 갚고 그랬는데 이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조금조금씩 갚아 나가는 그런 어떤...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 주택시장 영향은 저희는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첫째, 대출상환액을 결정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번 조치는. 즉 분할상환이지 않습니까? 좀 갚아 나가자는 거죠. 질적 구조개선을 추진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두 번째, 막상 시행 효과는 2019년부터 나옵니다. 지금 당장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하더라도 잔금대출은 2년 뒤에 받아 갑니다.

   따라서 주택시장에 영향이라 그런다면 굳이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11.3 대책 그리고 8.25 대책과 동일한 궤를... 같은 궤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결국 실수요자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다만 투기적 수요를 가지실 경우에는 그 투기적 수요에 대해서는 억제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11.3 대책도 그렇고 8.25 대책도 그렇고 이번 대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투기적 수요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어떤 정부의 정책의지가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자기가 결국 살 집이니까.

   그런데 투기적 수요로 갔다면 결국 과도하게 빚을 차입을 했으면 분할상환이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그런 억제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건전한 방향으로 주택시장이 발전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입주자 보금자리론. 맞습니다. 수요가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연간 3 내지 4조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닥이 나면 어떠냐? 돈이 없어서 그런데...

   사실은 정책모기지 개편방안은 저희가 금년 내에, 연내에 마련을 하겠습니다. 지금 관계부처 협의 중에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요건이라든지 재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재원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다각도의 어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시행을 하다가 돈이 없어서 뭐 '올해는 그만하겠다.' 이렇게 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유념을 꼭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차질 없이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질문> 잔금대출에만 가이드라인 적용하면 중도금대출을 받았다가 잔금대출 할 때 소득심사에 걸려서 대출을 못 받는 경우도 생길 것 같거든요? 이거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답변> 기본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중도금대출에서 잔금대출로 넘어가면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때문에 대출을 못 받는다,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아마. 저희가 보기에. 만약에 지금 이제 분양공고 이후에, 주로 분양공고가 나갈 때 은행들하고 이미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협의가 되어서 '집단대출 취급을 하겠다.' 그러면 그 협의에 따라서, 그 약정에 따라서 집단대출 취급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은행들은 잔금대출을 공급을 하게 됩니다. 중도금대출도 물론 보증부대출이지만 은행이 취급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통해서 대출을 못 받는다, 이러는 경우는 저희가 없을 것으로 보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게 아닙니다. 대출의 한도는... 한도를 정하는 제도는 LTV와 DTI입니다. 그래서 지금 LTV 70% 이내에만 들어와 있으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소득증빙이 안 되면 안 되고, 안되면  결국 여기 저희가 아까 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은행권, 이 1번 다시 한 번 보시면 지금 은행권 제도입니다. 은행권 제도만 하더라도 우선 증빙소득입니다. 이거는 자기가 진짜 증빙하는 객관적 자료죠. 그러니까 두 번째 인정소득 이런 거는 우리가 그래도 공적으로 인정해 주는 소득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바탕으로 인해서 추정하는 소득만 내더라도 소득이 있는 걸로 인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신고소득은 카드 썼다든지, 최저생계비로 추정을 한다든지 어떤 방식으로든 추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증빙이 전혀 안 된다, 그러면 최저생계비로 일어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런 어떤 문제 때문에 대출을 전혀 못 받는다,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 내년 1월 분양 물량부터 적용을 하게 되는데 지금도 건설사들이 밀어내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연말에 그 밀어내기가 많이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련부처가 협의하겠다고 내용은 있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예를 들면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전세집을 팔아서 잔금대출 때 들어가거나 이런 식의 서민들 같은 실수요자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경우에는 분할상환을 처음부터 시키게 되면 부담이 커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무주택자나 이런 사람에 대한 배려 같은 건 없는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는 DSR 시행날짜가 10월 뭐 며칠을 딱 박아서 시작하는 건지, 아니면 은행권 자율로 준비되는 대로 시작하는 건지 3가지 부탁드립니다.

<답변> 잠깐 2번을 제가 잠깐 못 들어서, 2번.

<질문> 2번 같은 경우에는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자기가 살고 있는 전셋집을 매각을 해서 잔금을 마련해서 들어간다거나 그런 식이 되는데, 만약에 그런 시기가 믹스매치가 되게 되면 DTI나 이런, 걸려서 처음부터 분할상환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무주택자나 1주택자 같은 경우에 오히려 더 부담이 커질 수도 있다는 지적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배려사항은 없는지요.

<답변> 네, 알겠습니다. 우선 1번, 첫 번째 분양물량 밀어내기가 있지 않을까. 물론 조금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주택시장 자체가 막 이렇게 인허가도 받지 않고 갑자기 분양을 한다든가 이렇게는 하기가 어려울 거고요. 그리고 또 통상 분양을 한다면 통상적으로는 보증이나 금융기관 쪽하고 협의를 합니다. 따라서 그 과정에서도 한번씩 끊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밀어내기를 해서 조금 늘어날 수는 있다, 그거는 뭐 그 가능성은 인정을 하지만 막 그렇게 대규모로 주택 자체를 밀어내기 분양을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계속 말씀드리지만, 무주택자인데 내가 전세를 들고 있다가 전세를, 전세금을 받아서 중도금을 갚고 남는 거는 다시 또 부분을 잔금대출을 받고 하는 이 과정인데, 이 과정에서 만약에 전세대금이 잘 안 돼서 추가로 받아야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그거 가능하죠. LTB 70% 이내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70% 이내에서는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분할상환을 하셔야 되겠죠. 집단대출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집단대출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분할상환을 하시되 그 과정에서 결국 전세금을 회수를 하면 다시 원금을 갚으면 되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계속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DTI를 적용하는 것 아닙니다. 지금 DTI가 있다고 그러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한도가 정해지기 때문에 충분한 대출을 못 받지만 집단대출의 경우에는 DTI는 여전히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출의 총량을 저희가 결정을 이번에 규제를 하는 아닙니다. 물론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겠죠, 분할상환을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직접적으로 그렇게 한도를 주지 않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의 경우에는 필요한 어떤 충분한 자금을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DSR 관련해서는 특정하게 날짜를 정하기보다는 12월 9일에 구축이 완료됩니다. 그러면 정보가 다 뜨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각 의사별로 어떻게 활용할 건지를 각 여신관리 모형이나 어떤 각 회사의 영업 내지 경영전략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겁니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언제부터 모두 다한다, 이런 것은 12월 9일에 개통되니까, 그러니까 쉽게 고속도로 개통이 됐습니다, 12월 9일에. 그런데 그이후에 내가 한번 고속도로를 언제 타러갈 건지 그것은 각자 알아서 하는 거죠.

<질문> 이 대책에 대한 건 아니고요. 8월에 IMF에서 컨트리보고서를 내면서 DTI ***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고 이 퍼스트수치가 우리 정부에 얘기하는 거와 다른 수치가 나오잖아요. 그 차이도 굉장히 큰데 DTI와 LTV를 건드리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IMF 관련해서 그때 DTI를 낮추자, 비율을, 규제비율을. 하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은행권이지만 평균 DTI비율이 30%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규제비율은 60%지만 충분히... 그러니까 IMF는  건전성 관리차원에서 낮추는 게 어떠냐는 권고가 있었지만 저희가 이미 평균비율은 굉장히 낮게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 차원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다음 두 번째, '왜 DTI, LTV는 이번에 하지 않느냐'라는 건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우선 첫째, LTV ·DTI 제도는 금융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 규제비율을 계속 부동산시장이나 경기동향에 따라서 매년 이렇게 바꾸면 좋겠지만 제도를 그렇게 운용하는 것은 결국은 온탕냉탕식 경기부양책에 불과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 LTV, DTI제도가 원래 취지가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매년 달라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번에도 LTV, DTI는 이미 합리화 조치를 해서 ***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대로 일단은 유지를 하고요.

두 번째, 또 그렇게 할 수 있던 배경에는 이번에 DSR시스템이 12월부터 전면적으로 다 도입이 되지 않습니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DTI보다도 훨씬 선진화된 시스템이 DSR입니다. 그래서 DSR은 모든 채무를 다 보는 거고 이 DTI는 기본적으로 주택담보대출하고 비주택담보대출은 이자만 반영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커버리지도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앞으로 더욱더 보완발전시킬  부분은 결국 DSR입니다. 그래서 DSR은 물론 당장 DSR를 가지고 저희가 규제를 도입하거나 이럴 생각은 없지만 DSR을 좀 더 계속 활용을 해서 발전시키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질문> 중간중간에 말씀하셨는데 조금만 더 확인차원에서 질문드리면, 입주자전용보금자리론 있잖아요. 예상집값 좀 대상 좀 확실히 해주시고, 두 번째 질문은 잔금대출은 죄다 신규구입인데 고부담 LTV나 고부담 DTI가 아니더라도 신규 내년부터 공고되는 아파트는 다 분할상환과 고정금리가 의무화인지 그 두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 우선 첫 번째, 입주자전용보금자리론이요. 보금자리론은 요건을 지금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보금자리론하고 똑같습니다, 적용대상은. 다만 현재는 지금 제가 왜 말씀... 현재 거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왜 말씀 못 드리냐면 제도가 개편됩니다. 내년부터 새롭게 제도가 개편된다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도가 좀 바뀌기 ... 개편이 될 거기 때문에, 물론 개편이 재원이 확보가 되면 개편을 안 해도 되지만 현재는 제도개편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편되는 제도에 따라서 요건이 다 정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같으면 지금 기준으로는 주택가격 9억 원 이하죠. 9억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만, 9억원 이하를 계속유지를 할지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현재 보금자리론 제도가 새롭게 개편이 될 거기 때문에  오늘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고요. 현재의 제도 궁금하시면 저희가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현재 제도의 프로세스에서 반드시 약속드릴 수 있는 부분은 현재 DTI하고 LTV가 60% 이내에 있어야만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그거는 제도개편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가 될 겁니다. 다만 집단대출의 경우, 잔금대출의 경우에는 DTI 적용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60% 초과대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80%까지도 입주자 전용 보금자리론에 한해서는 적용대상이라 보고 대출을 해드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어떻게 되어 있냐, 이 부분은 사실 좀 제도개편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가 나중에 정책모기지 제도개편 방안 다시 설명 드릴 때 그때 이것도 같이 요건 비교해서 또 충분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 저희가 협의가 다 안 끝나서 제도개편 방안이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조금 이해의 말씀... 오늘 말씀 못 드린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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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