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소식 - E-브리핑 위원회소식의 E-브리핑 자료의 RSS 목록을 보실 수 있습니다. ko Fri Nov 16 04:17:55 KST 2018 Fri Nov 16 04:17:55 KST 2018 <![CDATA[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속기록 초안>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안건의 주요 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7월 12일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 결과 조치안을 의결하면서 회사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판단의 적절성에 대한 재감리를 금융감독원에 요구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원 조치안은 2015년에 회사가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단독지배'에서 '공동지배'로 변경한 것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2015년 이전 및 이후 기간의 단독지배와 공동지배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하고 있어 명확하고 구체적인 조치를 내리기가 어렵다고 증선위가 판단하였습니다.

 

즉 원 조치안은 회사가 2018년까지 에피스를 계속 단독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재무제표를 수정하더라도 이를 합당한 회계처리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당시 증선위는 금감원의 감리 및 회사와 바이오젠사 간의 합작계약서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회사가 애초부터 에피스를 단독지배하고 있지 않았을 가능성에 주목하였으며,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추가감리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추가감리 실시 후 새로운 조치안을 마련하였으며, 증선위는 10월 31일과 금일 동 안건을 심의하였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부터 2014년 사이에 에피스를 단독지배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한 것과 관련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재감리 결과, 회사가 합작계약에 따라 2012년부터 계속 미국 바이오젠사와 에피스를 공동지배하고 있었으며,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회사가 에피스를 연결하여 회계처리한 것은 위법한 회계처리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증선위는 동 지적사항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신제품 추가, 판권매각 등과 관련하여 바이오젠이 보유한 동의권 등을 감안할 때 계약상 약정에 의해 지배력을 공유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바이오젠이 가진 콜옵션, 즉 잠재적 의결권이 경제적 실질이 결여되거나 행사에 장애 요소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배력 결정 시 고려해야 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국제회계기준이 2011년에 국내에 최초로 도입된 점, 회사와 에피스가 각각 2011년, 2012년에 설립된 점, 지배력 관련 새로운 회계기준서가 2013년에 시행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12년과 2013년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의 동기를 '과실'로 판단하였고, 2014년의 경우 임상실험 등 개발성과가 가시화된 상황에서 회사가 콜옵션 내용을 처음으로 공시하는 등 콜옵션의 중요성에 대해 인지하였던 점을 감안하여 위반 동기를 '중과실'로 결정하였습니다.

 

2015년 에피스 주식의 공정가치 평가차액 인식 관련입니다.

 

2012년에서 2014년의 올바른 회계처리를 지분법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2015년에 에피스 주식을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하면서 대규모 평가차액을 인식한 것은 잘못이므로 취소돼야 합니다.

 

증선위에서 금감원에 추가조사 내용 및 증거자료로 제출된 회사 내부문건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회사는 이전 연도에도 콜옵션 부채를 인식했어야 함을 2015년에 인지하였으나 콜옵션의 공정가치 평가가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사전에 마련한 상태에서 이에 맞춰 외부평가기관에 '평가불능' 의견을 유도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과거 재무제표를 의도적으로 수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회사는 에피스 투자 주식을 취득원가로 인식하면서 콜옵션 부채만을 공정가치로 인식할 경우 회사의 재무제표상 자본잠식이 될 것을 우려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배력 변경을 포함한 다소 비정상적인 대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선위는 제시된 증거자료와 당시 회사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회사가 2015년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계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처리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적용하면서 이를 고의로 위반하였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에 대해서는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 원 부과와 함께 회계처리기준 위반 내용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였습니다.

 

삼정회계법인은 중과실 위반으로 과징금 1억 7,000만 원을 부과하고, 당해 회사 감사업무를 5년간 제한하며, 회계사 4명에 대한 직무정지를 건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안진회계법인은 과실에 의한 위반으로 당해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3년간 제한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공인회계사 직무정지는 자본시장법 및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오늘 증선위 조치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은 유가증권시장에서 매매가 당분간 정지되며, 거래소의 상장실질심사 대상이 됩니다.

 

거래소는 상장규정에 따라 현시점에서의 기업의 계속성, 경영투명성, 그밖에 공익실현과 투자자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번 안건을 심의하면서 원칙 중심 국제회계기준의 특성과 회사 합작사의 소재지인 미국과 한국의 회계기준 차이, 바이오·제약산업의 특수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합작사가 보유한 콜옵션의 실질성이나 계약에 의한 지배력 공유 여부, 조치안의 명확성 등 다양하고 복잡한 쟁점에 대해 하나하나 판단을 내리는 과정에서 최종 결정하기까지 다소 긴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증선위는 회계기준과 객관적 증거에 기반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처분을 내리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였으며, 피조치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보장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심의과정을 통해 대심제가 증선위 운영의 원칙으로 자리 잡히는 계기도 만들어졌습니다.

 

증선위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회계처리가 보다 투명해지고, 감사인이 보다 독립적인 위치에서 외부감사를 수행하는 기업환경과 업무관행이 정착되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일단 이번에 금감원의 주장이 2012년부터 쭉 계속 관계회사였다는 이런 주장으로 봤었는데요. 삼성 내부문건에 나타난 분식을 모의한 정황들이, 이런 모의한 정황들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2015년 결산할 때 이게 나쁜 짓을 할 의도가 있었던 정황들인데, 그런데 이게 2012년 에피스 설립할 때부터 관계회사였다는 금감원 주장을 입증할 단서가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한 근거가 뭔지가 좀 궁금하고요.

 

그래서 내부자료에서 분식을 공모하다가 결국에 2번 안건, 즉 종속에서 관계회사로 바꾸는 안건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선택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때 금감원이 처음부터 관계회사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이게 의도가 나빴지만 결과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정답을 맞힌 게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은 없지 않는가, 이런 게 행정법... 행정소송에서 다툴 여지는 없는지, 그런 부분이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안진회계법인이 바이오에피스를 평가한 보고서에 이걸 근거로, 삼성물산에서 평가한 보고서를 근거로 에피스의 가치를, 공정가치를 산정했잖아요.

 

그때 보고서의 disclaimer를 보면, '계열사 등 제3자가 참고해서는 안 되고, 구체적인 분석이 진행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뢰성이 없는 숫자를 근거로 에피스 가치를 반영하는 것 자체가 좀 무리한 회계처리였던 것 같은데, 이런 점은 어떻게 검토됐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여러 내용들을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김 기자님이. 아까 제가 논의 결과에 간략에 설명드린 대로 증선위가 2012년부터 2014년을 단독지배... 지분법으로 판단한 결과는 joint venture agreement, 합작계약서 내용을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합작계약서 내용의 신제품 추가나 판권매각 등과 관련하여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바이오젠이 보유한 동의권이 있습니다. 동의권 등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계약상 약정에 의해서 지배력을 공유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했고.

 

기타 회사와 감사인에 대한 질의·응답, 내부문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합작계약서 내용이 감사인에게 충분히 공유가 되지 않았다, 그런 여러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2012년부터 회사는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해야 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2015년에 그러면 2012년부터 지분법으로 해야 되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2012년, 2014년, 2015년도 지분법. 이후 계속 지분법이 되는 건데, ‘2015년에 회사가 최초로 연결 상태에 있다가 지분법으로 바꾼 것이 결과적으로 지분법으로 된 것인데 맞는 것 아니냐?' 이런 단순한 그런 질문들을 하시는데, 회사가 그것은 2012년부터 2014년 사이에 지분법으로 적용할 사유가 있지 않고, 2015년에 지분법으로 적용할, 비로소 지분법으로 적용할 사유가 최초로 발생하였을 때는 그게 맞는 말인데, 증선위는 2012년부터 지분법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내용을 명확하게 지금 확인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2012년부터 지분법을 해야 되는데 2015년에만 지분법을 한 것은 잘못된 회계처리입니다.

 

그리고 2012년부터 지분법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2015년에만 하면 아시는 대로 연결에서 지분으로 회계처리기준을 바꾸기 때문에 공정가치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부터 joint venture agreement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분법이 맞다고 하면 2015년에야 지분법을 한 것은 그것은 2015년이 결과적으로 2012년부터 이어진 지분법에서, 그 흐름에서 지분법이 있다는 것이 형식적인 논리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2년부터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해야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2년부터 하지 않은 것이 그게 잘못된 회계이고 그러다가 2015년에야 지분법을 처리한 것은 잘못된 회계처리입니다.

 

단순하게 ‘지분법이 맞다고 하는데, 왜 2015년에는 그거를 비로소 찾아갔는데 왜 그게 지적되느냐?’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2015년이 중요한 게 아니고 2012년부터 지분법으로 했어야 된다, 그리고 2012년부터 지분법으로 해야 되면 2015년에 공정가치 평가할 일은 없다, 그런 판단에서 2015년만 지분법으로 한 것으로 그렇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물산의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재무제표가 감독원의, 증선위 결정에 따라서 수정되게 됩니다, 재무제표가. 그러면 중요한 자회사의 재무제표가 수정되기 때문에 이 자회사를 연결로 지금 지배하고 있는 모 회사인 삼성물산의 재무제표에도 다소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삼성물산의 감리 필요성도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만, 일단 말씀드린 대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수정 재무제표에 따라서 삼성물산의 재무제표가 다소 변경될 가능성 등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저희가 면밀히 분석해서 삼성물산에 대한 감리 필요성 여부 등을 추후에 신중하게 따로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 내용... 질문을 기다리면 나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마감시간이 바빠서 그럴 텐데 한 가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것은 질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증선위 조치로 인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폐지 가능성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 증선위의 검찰 고발 조치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매매거래는 정지가 될 것이고, 이번 조치로 인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대상이 됩니다.

 

지금 단계에서 상장폐지 여부를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거래소는 기업의 계속성, 성장성, 투자자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장실질심사를 신중하게 진행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로 한국거래소에서 2009년 2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제도를 도입한 이후에 16개 회사가 상장실질심사제도 심사대상으로... 심사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까지 그 16개 회사 중에서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실질심사 결과 상장폐지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질문> 간단한 질문드리면, 금감원이 다시 조사하면서 내부문건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는데 그 내부문건이 판단하실 때 얼마나 결정적 역할을 하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내부문건은 재감리 기간에 내부문건이 금감원에 제보가 됐고, 금금원이 재감리하고 새로운 조치안을 만들 때 매우 중요하고, 중요한 그런 증거로 제시가 됐고 광범위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고, 그리고 10월... 지난번 증선위와 이번 증선위에서 논의할 때도 아주 중요한 증거로 활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부문건에 대해서는 회사에서도 그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질문> ***

 

<답변> 그 콜옵션의 약정금액, 그다음에 그 이후 증자 참여여부 등이 회사에서는 공동지배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그런 주장들을 꾸준히 했습니다마는, 외형적으로 보면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85 대 15%입니다. 외형상의 지분율.

 

그다음에 이사회 구성, 이런 사항들을 보면 외형상으로는 ‘이 회사가 공동지배일 수 있냐?’ 이런 이야기를...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지만, 합작계약, 합작사이고요, 이 회사가.

 

그리고 합작 내용에 보면 에피스의 지적재산 매각, 자본감소, 일정금액 이상 자산취득, 차입 등 중요한 재무정책 결정 시에 반드시 바이오젠의 동의를 얻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중요 영업정책, 예를 들면 개발제품이나 개발계획, 제품단가, 제조물량 등에 대해서는 이미 이 내용은 합작계약에 상당 부분 합의되어 있어요.

 

거기에 추가하여 여기에 영업정책이 합작계약에 이미 명시적으로 합의된 내용이 아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품 추가나 제3자 판권 부여, 제조물량, 제조단가 수정 등 이런 내용에 대해서 바이오젠의 동의가, 동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는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공동지배 상태였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질문> 2015년에 삼바로가 이제 고의적으로 지분법을 잘못 적용했다는 게 중요 판단으로 보셨다고 하는데, 그것 외에도 내부문건에 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에피스가 가치를 부풀렸다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로 가치를 부풀렸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번 감리는 회사가, 모회사가 합병된 이후에 2015년 말에 재무제표를 확정하기 위한 회계처리 과정의 적정성에 대해서 감리를 하고 판단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치를 부풀렸다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감리는, 이번 심리는 아까 말한 대로 2015년 말 재무제표를 확정하기 위한 회사와 감사인의 회계처리 적정성, 그리고 그와 연관돼서 2014년에 재무제표를 회사가 좀... 재무제표가 이미 확정된 재무제표의 일부 내용을 사후에 이렇게 정당화하는 그런 노력을 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중점적으로 감리하고 판단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정가치, 이 공정가치 평가로 했다고 그랬는데 공정가치 평가의 적정성 그 자체에 대해서는 이번 감리에서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번 감리의 결과가 공정가치 평가를 취소하라는 것입니다. 공정가치 평가를 취소하고 재무제표를 그 공정가치 부분을 덜어내라는 수정, 아니 그 시정 조치가 나왔기 때문에 공정가치 평가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의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기타 2015년 5월에 모회사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이사회 결의가 있었는데 그 전후에 외부의 가치평가, 무슨... 증권사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활용한 이런, 그것도 가치평가이니까 ‘그 가치평가에 대해서도 증선위가 들여다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도 있었지만, 이번 감리는 아까 말한 대로 2015년 말 재무제표 확정하기 위한 회계처리가 적정한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감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왕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그런 가치평가라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재무제표 표시를 위한 평가가 있고요. 그다음에 합병비율 등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평가가 있고, 세 번째는 이 둘이 아닌 그 외에 기업내부 참고목적의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나 이런 데서 질의과정에서 많이 제기되었던 2015년 5월에 삼정과 안진회계법인이 수행한 평가는 이 중에서 세 번째 기업내부 참고목적의 것으로, 이런 기업내부 참고목적의 것은 외부감사법이나 자본시장법의 규제영역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증선위의 감리나 감독대상이 아니고, 그래서 증선위가 이 평가와 관련돼서 자료제출을 요구할 근거가 없습니다.

 

당연히 아까 제일 처음에 말한 두 가지 기업가치 평가, 재무제표 표시를 위한 평가, 합병비율 등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평가는 외부감사법의 중요한 평가이고, 이런 평가를 할 때 적절하게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감리의 대상이 되고, 감독을... 증선위의 감독대상입니다만, 아까 제가 말한 대로 그 외 기업내부 참고목적의 평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차이가 상당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이게 분식 규모를 모두 얼마로 보고, 또 과징금 80억 원의 근거가 뭔지가 궁금하고요.

 

또 최근에 행정법원에서 대우조선해양 감사인한테 증선위가 영업정지 조치 내린 것에 대해서 안진 편을 들어줬는데요.

 

이번에 삼바에 대해서는 대조양보다 좀 더 센 징계를 냈는데, 감사인은 영업정지를 시키지 않은 게 이 행정법원 조치 때문인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답변> 아까 말한 대로 2015년에 공정가치 평가한 부분을 전부를 제거해야 됩니다, 재무제표에서. 그래서 그게 2012년부터 연도별로 재무제표를 수정을 해야 되는데, 그 금액은 별도로 저희가 배포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연도별로 재무제표가 수정돼야 되는지, 별도로 저희가 참고자료로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진회계법인에 대한 이번 대우조선에 대한 영업정지 부분이 1심에서 증선위가 패소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저희는 당연히 다시 이의제기를 해둔 상태입니다마는 증선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내용, 행정조치에 대해서는 다 적법하다고 했고, 다만 회사가 감사... 그리고 그 공인회계사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인정이 돼서 구속됐다고 그러는데도 ‘회계법인이 과연 적극적으로 조력을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좀 달랐고, 그다음에 ‘과징금으로 충분한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인 것으로 그렇게 법원의 1심 판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과 직접 말씀을 드리면, 전혀 감안하지 않았습니다. 이 판단을. 그 이전에 안진회계법인의 행정소송 결과가 이번에, 전혀 그것을 감안하지 않았고요.

 

그 회사와 2012년부터 이후까지 연도별로, 각 회계 연도별로 회사와 감사인의 역할, 그다음에 당연히 수행해야 될 책무, 회계기준 위반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아까 말한 대로 회사에 대해서 2012년, 2013년을... 2014년에 대해서, 2012년, 2013년을 과실, 그다음에 2014년은 중과실, 그리고 2015년 고의.

 

그렇지만 2015년 회사가 고의라 하더라도 감사인의 조력여부 등을 판단할 때 중과실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답변> (관계자) 참고로 분식 규모는 약 4.5조이고요. 세부적인 자료는 추가적으로 보도자료가 나갈 겁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언론인 여러분도 증선위가 6번, 감리위가 3번 하니까 9번 열렸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취재하시느라 고생하셨고, 그다음에 이 내용의 민감성 등을 감안하여 저희가 취재를 상당 부분 제한한 그런, 불가피한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시고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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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4
<![CDATA[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과제」 발표]]>  

 

<최종구 금융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7시 반부터 가진 당정협의에서 논의를 하고 또 그 결과 골격을 당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구체적으로 아주 자세한 내용은 저희 자본시장국장이 또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릴 자본시장 혁신과제는 그동안 9월에 자본시장 개혁과제 추진방향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고,

 또 그중에서 사모펀드 제도개편 추진방향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러한 내용들을 좀 더 담아서, 다 포함해서

 그 외의 것까지 포괄적으로 상세한 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저희 생각에도 그렇고, 저희생각에는 특히 그렇고, 또 시장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번 방안이 2009년에

 자본시장법을 전면적으로 개편한 이후에 가장 큰 변화다.’라는 평가를 해주고 계신데요.

 

무엇보다 저희들이 설명드릴 내용처럼 자본시장이 좀 더 중소기업, 비상장 중소기업들한테도 자금을 조달하는 기능을

 원활하게 하도록 하자는 취지인 만큼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필요한 법 개정 절차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대출과 투자입니다. 그런데 특히,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큰 창업기업,

 성장단계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은 아무래도 투자, 그러니까 자본시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제가 오늘 할 발표는 이런 자본시장이 과연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규모 측면에서는 그동안 상당히 성장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기능은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업금융시장은 은행으로부터의 대출 중심으로 발전해서 자본시장의 역할이

 은행 대출보다는 상대적으로 미흡합니다.

 

실제로 미국과 비교해 보면, 2017년 기준으로 미국의 경우에는 회사채 규모가 대출금의 2배를 넘습니다.

 약 2.3배를 상회하는 데 비해서 우리나라에서 회사채 발행은 기업 대출잔액의 3분의 1이 채 안 됩니다.

 그리고 그나마 자본시장의 자금중개 기능도 상장기업에 치우쳐져 있어서 중소기업은 자금조달 수단으로서

 직접 금융을 이용하는 것이 매우 제약되어 있습니다.

 

또 자본시장을 통해서 자금조달에 성공한 기업의 경우에도 공급받는 투자금액의 규모가 매우 작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지 못합니다.

 

그래프 제일 왼쪽에서 보시듯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한 기업당의 투자금액이 평균 약 17억 원 정도에 불과한데,

 이 금액은 미국에 비하면 11%, 중국의 경우, 중국에 비하면 약 7.5%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벤처캐피털에 대하면 제일 오른쪽 그래프 제일 아래에서 보시면 이게 초기·중기·후기에 대한 건데요.

 우리나라 기업은 초기나 중기나 후기 기업에 대한 건당 투자금액에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또 우리나라 기업들은 성장단계에 맞게 연속적으로 자금을 지원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벤처기업이 창업하고 나서 IPO까지 평균 14년 이상이 소요되는데, 미국은 약 6년 10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투자기간 측면에서도 벤처펀드의 투자기간이 미국의 경우에는 10년입니다. 상대적으로 투자기간이 충분히 긴데,

 우리나라는 평균적으로 7년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 때문에 우리나라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투자공백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투자를

 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본격적으로 성장해 나가야 될 시기에 제대로 자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이른바 자금절벽의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크게 됩니다.

 

그러면 왜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이렇게 좀 더 미국이나 중국처럼 과감하게 모험자본을

 공급하지 못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자금수요자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 자금조달 관련제도는 규모가 작은 비상장 중소기업에게 유리하지 않습니다.

 호의적이지 못합니다.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소액공모라든지 사모발행 같이 이렇게 비교적 간편한 절차를 통한 자금조달은

 한도가 불충분하고 또 모집방식에도 제약이 있습니다.

 

자금공급자 측면에서도 요건이 까다롭고 등록절차도 복잡하고 해서 개인이 전문투자자로서 자본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매우 제한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는 전체 가구 수의 약 8.2%, 그러니까 1,010만 가구가 전문투자자에 해당되는데,

 우리나라에는 개인 숫자로 보면 2,000명이 채 안됩니다. 전체 가구로 보면 0.01%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자본시장 중개기능 측면에서도 혁신기업 발굴, 그리고 스케일 업을 위한 자금지원이 매우 곤란한 실정입니다.

 

우리나라 신규공모시장은 상대적으로 공적규제 역할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증권회사들이 자율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혁신기업을 발굴하고 또 IPO를 주관할 때까지의 그런 유인이 부족합니다.

 

일례로 증권회사가 5% 이상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IPO를 주관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증권회사가 적극적으로 비상장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을 저해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또 증권회사를, 증권업에 진출하기 위해서도 진입요건이 상당히 까다롭고 진입절차가 획일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증권회사 55개가 대부분 다 거의 똑같은 비즈니스모델로 영업 중이고,

 중소기업 지원에 전문적으로 특화하고 있는 증권사는 사실 하나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 외에도 정보교류차단장치, 업무위탁규제와 같이 증권회사에 적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전적인 규제도

 우리 자본시장의 역동성을 저해하고 있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본시장의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혁신기업이 비상장상태인 창업단계,

성장단계에서도 자본시장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면 개편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바꾸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시장법이 2009년 초에 시행된 지 10년이 되어 가는데

 자금조달체계가 크게 변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자금이 중소벤처기업으로 좀 더 원활하게

 흘러가도록 자금공급체계 전반을 과감하게 재설계하겠습니다.

 

또 현재 자본시장 규제체계는 증권회사에 대해서도 건전성 관리, 그리고 일반투자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어서

 상당히 획일적인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제를 바꿔서 좀 더 유연한 규제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증권회사들이 자율성이 낮은 게 사전적이고 절차적인 규제가 법령에 매우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본시장이 이런 은행을 중심으로 한 대출을 시장과 구별되는 것이 그 역동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역동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많은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체계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선 중소기업의 규모와 성장단계에 따라서 적합한 자금조달방법을 선택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자금조달체계를 보다 다양하게 마련하겠습니다.

 

먼저, 사모발행의 경우에는 공모와 사모를 구분하는 기준을 현재 49인에 두고 있는데 이 49인이 투자권유대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실제 청약자 수 기준으로 현실화하겠습니다.

 

또 실제 투자자가 일반투자자가 아닌 전문투자자로만 구성이 되는 경우에는 사모발행이라고 하더라도

 공개적인 자금모집을 허용하겠습니다.

 

소액공모인 경우에는 현재 10억 원 이하로 일원화되어 있습니다만, 이러한 자금조달 규모를

 30억 원과 100억 원 이하로 이원화하고, 그 조달 규모에 따라서 투자자 보호장치도 차등화 하겠습니다.

 

다음, 중소벤처기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산을 유동화해서 자금조달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을

 통한 동산금융과 구조화금융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기업이 신용평가를 받지 않은 초기기업에 대해서도 자산유동화를 허용하고 해서 이러한 방식의 자금조달을 보다 많은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등록절차도 간소화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유동화 전문회사를 통해서 복수의 유동화 계획등록이 가능하도록 포괄유동화를 허용해서

 자산별로 등록해야 하는 복잡성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 기술과 지적재산권을 활용한 유동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기술지적재산권의 경우에 담보신탁방식으로도

 유동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자산유동화법을 네거티브 규제체계로 개편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동화 증권 관련 공실도 확대해서 한편으로 투자자 보호장치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혁신기업에 대한 새로운 자금조달방식으로 비상장기업 투자 전문회사 제도,

 BDC(Business Development Company)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이 내용, 이 제도는 투자대상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금을 공개모집하고 거래소에 상장한 후에 비상장기업 등에

 투자하는 투자목적회사입니다.

 

BDC는 비상장기업, 코넥스 상장기업 등을 투자대상으로 해서 해당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그리고 경영 지원를 통해서 기업 가치를 제고하고, 이를 통해서 투자수익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회사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면 투자기간을 좀 더 장기간으로 할 수가 있고, 자금 회수에 대한 어려움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또 투자를 받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 벤처펀드는 청산시점이 비교적 짧고 정해져 있는 데에 비해서 이 BDC는

 훨씬 자금공급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선호하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써 혁신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전문투자자군을 육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우선, 진입요건을 다양화해서 개인에 대한 전문투자자 문호를 확대하겠습니다.

 

개인이 충분한 투자경험을 갖추고 있고, 또 예를 들면 연소득 1억 원 이상 등으로 손실 감내 능력이 있다면

 개인전문투자자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융투자업 종사자, 변호사, 회계사 등 증권 관련 지식을 보유한 자로서 투자경험이 있는 사람들도

 개인전문투자자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증절차도 간소화하겠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직접 방문해서 등록해야 하는 현재 절차를 폐지하고 증권회사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증권회사가 비상장기업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과 발행 관련 규제를 개선하겠습니다.

 

레버리지 비율 등의 이러한 건전성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정보교류차단장치 등으로 인해서

 현재 활성화에 제약이 있는 증권회사에 신기술금융업 겸영 관련 업무기준도 마련하겠습니다.

 

또 CB·BW가 비상장기업에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도가 높은데, 이들에 대한 이들의 발행이

 조금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시 관련 규제도 합리화하겠습니다.

 

또 유동화 증권 발행규제도 대폭 개선해서 중소기업이 회사채, 매출채권 등에 기초한 유동화증권 발행을 통해서

 보다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사모펀드규제 체계도 전면 개편하고자 합니다. 현재와 같은 전문투자형,

 그리고 경영참여형의 구분을 없애서 사모펀드 운용규제를 일원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관으로부터만 자금을 조달하는 기관전용 사모펀드제도를 도입하고 각종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금융당국의 개입도 최소화할 것입니다.

 

투자자 기반 확대를 위해서 사모펀드의 범위도 현재 기관투자자를 제외한 49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로 변경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전략으로서 혁신기업이 조기에 발굴될 수 있도록 상장제도를 개편하고 코넥스시장의 역할을

 재정립하겠습니다.

 

현재 IPO시장의 패러다임이 공적규제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다 시장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겠습니다.

 

주관사가 수요예측 참여자를 자율적으로 선정해서 최초가격 산정하는 데 보다 높은 자율성을 갖도록 하고,

 또 주식을 배정하는 데 있어서도 주관사의 자율배분 물량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또 상장요건 중에서 질적 심사요건의 객관성을 높이고 거래소의 질적 심사를 기업투명성심사 위주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율성이 커지는 만큼 그에 상응해서 주관사의 법적 책임수준을 높이고,

 IPO를 한 이후에 시장조성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수인 자격제한을 완화하는 등 인수제도를 보다 선진화하겠습니다.

 

현재는 IPO 과정에서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수인 자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권회사가 혁신기업을 발굴할 요인이 상당히 적은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증권회사가 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회사에 대해서는 IPO를 주관하거나 최대 물량을

 인수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해상충방지장치를 갖춘 경우에는 인수인 이렇게, 이러한 인수인 자격을 최소화하고 또 제한적인 허용,

 사후적 통제방식으로 제도를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또 투자자에게 불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열증권회사 등이 인수한 증권에 대해서도 펀드재산 등에

 편입하는 것을 허용하겠습니다.

 

다음, 코넥스, 코스닥으로 이어지는 성장사다리체계 구축을 위해서 코넥스시장의 역할도 재정립하겠습니다.

 

우선 코넥스를 전문 Pre-KOSDAQ 인큐베이팅 시장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지정자문인과 거래소의 컨설팅 기능 강화 등을 통해서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는 전문시장으로 특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이전을 상장할 때 질적 심사의 면제범위를 확대해서 코스닥 이전상장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코넥스 상장 기업의 자금조달 편의성도 높여 나가겠습니다.

 

거래량 부족으로 인한 가격발견 기능이 저하되는 문제를 고려해서 코스닥 이전상장 공모발행 시에

 발행가액 산정을 자유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넥스시장의 유동성과 시장 참여자도 확대하겠습니다.

 

상장유지 요건으로 일정 수준의 주식분산의무를 도입하고, 개인투자자의 참여 확대를 위해서

 투자경험과 위험감수능력 등에 따라서 기본예탁금도 차등화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전략으로 증권회사의 자금중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전규제는 최소화하되

 사후규제는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현재 포지티브 규제 체계를 네거티브 체계로 전면 전환할 계획입니다.

 

우선, 중소기업금융 전문 증권회사와 같이 다양한 특화 증권회사가 출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는 모든 증권회사가 인가를 통해서 진입하고, 또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다들 종합증권회사 모델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업자금 조달관련 영업을 전문으로 하는 중소기업금융 전문 증권회사가 출현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를 완화한 것,

 그러니까 자본금인하 등의 규제를 완화하고 적용규제도 간소화하겠습니다.

 

인가가 아닌 등록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말씀드린 자본금인하는 5억 원까지 대폭 완화하겠습니다.

 

한편, 그리고 또 NCR과 같은 건전성규제도 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제체계에 있어서 금융투자업 특유의 역동성과 영업 활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사후규제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우선, 정보교류차단장치(Chinese Wall) 규제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하겠습니다.

 

법령에서는 정보교류차단의 원칙만 제시하고 상세한 내용은 회사가 각각의 상황에 맞도록 자체적으로

 설정하고 준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전보호를 통해서 상당히 강하게 제한하고 있는 업무위탁의 경우에도 인가를 사실상 형해화 하는 수준이 아니라면

 모든 위탁을 허용하고 범위를 확대하고 또 사전보고도 사후보고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겸영업무 그리고 부수업무에 대한 규제도 사후 보고로 전환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서 이미 인가나 등록을

 한 업무에 대해서는 사후보고를 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증권회사의 자율성이 높아지면 그만큼 또 그에 상응해서 위법 부당한 영업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라든지 중지명령, 그리고 시정조치 등을 통해서 사후적으로 보다 철저하게 감독하고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12개 과제 중에 마지막 과제인 금융투자업자 인가체계 간소화입니다.

 

은행과 보험업무를 보면, 처음에 시장진입 할 때 인가를 받으면 관련 업무를 은행업·보험업 전반을 다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융투자업은 상당히 인가단위가 세분화되어 있어서 새로운 상품을 만들거나 또 신규로 업무를

 취급하고자 할 때는 그때마다 변경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신사업을 적시에 추진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미 시장에 진입한 회사가 새롭게 추가해서 업무를 확장할 경우에는 심사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업무를 추가하는 것에 대한 인가는, 인가 대신 등록과 같이 간소한 절차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심사항목도 상당부분 심사항목을 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분화된 인가단위로 또 통폐합해서 새로운 업무를 위해서 인가를 계속해서 받아야 하는 것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서 조직변경 하는 것도 보다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도 정비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우리 자본시장이 중소기업·벤처기업과 같은 비상장기업에 대한 자금조달 지원 기능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해왔다는 비판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말씀드린 자본시장 혁신방안이 기본적으로 자본시장이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달 중에 코넥스시장의 역할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재정립해 나갈 것인지 하는 방안,

 그리고 또 다음 달 중에는 자금조달체계를 다양화하는 방안 마련 등 이러한 후속조치를 최대한 빠르게

 구체화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자본시장 혁신방향에 맞추어서 관련 세제 등을 좀 더 개편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함께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훈 자본시장정책관>

박정훈 자본시장정책관입니다.

 

파워포인트로 보시면 전반적인 윤곽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장관님께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이 저희 보도자료 첨부로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도 사실은 조금 더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 윤곽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첨부된 자료는 지금 저희 위원장께서 말씀드린,

 설명드린 내용들의 각 과제별로 조금 더 직접 이해하실 수 있게 내용을 더 담은 것들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첨부2’의 참고자료는, 가장 기본적으로 어떤 법령 개정이 필요한 지에 대한 내용들을 위주로 하고,

 또 투자자 보호장치 관련된 내용들도 별도로 명확하게 담은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하위규정 관련된 부분들은 어떻게 이 과제들별로 조치가 필요한지를

 열거를 해 드린 것이고요.

 

지금 저희 위원장께서 대강의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첨부 첫 번째의 맨 마지막 31페이지를 보시면,

 전반적인 저희 앞으로의 추진과제들별로 추진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8개 내지 9개 과제가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한, 자본시장법 개정하고 그다음에 자산유동화법 개정까지

 필요한 사항으로 보고 있고, 그런 면에서 앞으로 과제를 개별 과제들별로 마무리하고 그런 내용들로 후속 입법조치를

 계속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항상 저희 쪽 설명을 드리면 부담이 되는 부분은 뭐냐면, 어느 정도까지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는 게 도움이 될지,

 제가 예전에 한번 1시간 30분 했다고 해서 오늘은 가급적이면 1시간 내에 끝내라고 해서 제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일단 질문을 주시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서 제가 혹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들을

 저희 자료에서 설명을 드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질문이 없으시면 조금 설명을 하고,

 설명이 필요 없으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리를 비우시는 형식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질문을 먼저 받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두 가지 크게 질문을 드릴게요. 증권회사 규제를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바꾸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일단 위법 시, 잘못했을 시에 처벌조항도 같이 강화되는 건지, 구체적인 예가 있는지 설명을 먼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신규인가에 있어서 신규인가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제 금융당국의 신청이 들어가 있는,

 예를 들어서 기업어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인가도 적용이 되는 건지, 아니면 추후에 개선하고

 그 부분을 따로 검토하시는 건지 설명을 좀 더 부탁드릴게요.

 

<답변> (박정훈 자본시장정책관) 네, 질문 주셔서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관련해서

 저희 첨부 첫 번째 두꺼운 자료에 28페이지를 보시면, 그러니까 27페이지가 전반적인 26페이지부터 영업행위규제를

 사후규제로 전환하는 틀에 대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 그리고 개선방안을 담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어떤 개선을 했을 때 사실은 위법행위에 대해 사후규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28페이지에 담고 있습니다.

 

28페이지에 보시면, 현행 자본시장법 규제체계 자체가 투자자 보호에 일부 한계가 있는 면이 있습니다.

 결국에 열거되어 있는 위법행위가 있고, 그 열거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가 가능하지 않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새롭게 급변하는 어떤 환경에 맞추어서 투자자 보호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고,

 특히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가 신분적 제재 중심이고, 벌금이나 과태료 등의 어떤 금전제재의 수준이 낮아서

 규제의 억제력이 좀 충분치 않은 상황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징금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공시위반이라든지, 신종 시장지수 교란행위 등의 내용에 제한적으로만

 도입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생각하는 기본 방향은 원칙, 영업행위 규제의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일일이 다 쓸게 아니고,

 예를 들면 ‘선관주의’, ‘충실의무’, ‘이해상충 방지장치 마련’, ‘투자자 보호장치의 마련’ 하는 원칙을 제시하고,

 그 원칙의 위반에 대해서 위법행위에 따른 이익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고요.

 

거기 쓰여져 있는 것처럼, 특히 투자자 피해를 야기한 금융투자업자에게는 피해금액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법부당한 영업행위가 있을 때에는 실제 중지명령이라든지 시정조치를 통해서 철저히 감독하고

 엄중히 책임을 묻는 방식입니다.

 

저희가 파워포인트에 나온 것처럼 자율성을 높이는 대신 책임성은 강화하는 것입니다. 일일이 법령에 어떻게 칸막이를 둘 것인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출 것인지 하는 부분들을 열거할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은 이해상충 방지를 할 수 있는 정도로

하라는 원칙을 제시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이 대해서는 개별회사가 하는 형식으로, 개별회사가 자체 내규로 하는 형식으로 하고,

 사후적으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하는 형식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얘기하는 ‘사전규제를 완화하고, 사후규제를 강화한다.’는 기본적인 국정철학, 그리고

 ‘사전규제는 진입규제 완화’라는 부분하고 연결된 전반적인 큰 틀에서의 변화이고, 그런 측면에서

 지난 2009년 저희가 자본시장통합법이 됐습니다만, 그 뒤로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이고 큰,

저희 입장에서는 대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금융감독, 금융행위에 대한 접근, 그리고 실제 시장에서의 어떤 역할 부분들에 대한 큰 발상의 전환부분까지도

 저희는 이어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신규인가 절차 간소화’ 관련해서, 신규인가 절차가 이번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해서도 적용되는지를 물으시는데,

 지금 저희가 하는 게 이게 다 하나의 세트고요.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규인가가 들어와 있는 사항들에 적용하려면, 법이 빨리 개정이 돼서 그러한 기업들한테 적용될 수 있도록

 이게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습니다만, 지금 들어와 있는 기업들한테 저희가 발표하는 이 기본 큰 방향을

 가지고 바로 적용하기에는 지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질문> 개인투자자 문호개방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아까 기본적으로 ‘기존에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5억 원 이상이면서

 연소득 1억 원 이상’ 이런 기존 요건을 ‘투자경험이 있는 자’로 일단 전체적으로 확대한다는 취지 같은데,

 예시는 ‘금융투자상품 5,000만 원 이상의 잔고를 1년 이상 유지한 자’ 이렇게 두셨어요. 그래서 이게 5억 원에서 5,000만 원 이하면

 확 늘어나는 것 같긴 한데, 여기에서 또 밑에 순자산이나 연소득 같은 것도 좀 더 낮추는 방향 예시가 들어와 있는데,

 예시가 그래도 어느 정도 타진을 해 보고 넣은 이슈일 것 같은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미국은 전체 가구의 8.2% 10만 명 정도,

 그다음에 국내는 현재 전체가구의 0.007% 2,000명 정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예시에 있는, 아니면 또는 당국에서 생각하시는 구체적인 규제 순위 수준으로 했을 때 전체 가구의 몇 퍼센티지나,

 아니면 전문투자자 등록자가 몇 명 정도로 예상하시고 이런 것을 잡고 계시는 건지, 그러니까 확대하는 확대 수준,

 실질적인 수준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중기 전문증권사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시장의 타진을 어느 정도 해 보고 하고 싶다는 수요를

 가지고 타진하고 발표하셨을 것 같은데, 그 상황 같은 것 좀 설명해 주셨으면 해서요.

 

<답변> (박정훈 자본시장정책관) 네. 제가 전반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렸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 말씀하신 부분은 첫 번째 15페이지에, 저희 첨부자료 첫 번째 15페이지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파워포인트로 하다보니까 큰 틀만 말씀을 드려서 그러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을

 두 가지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투자경험이 있고 일정한 손실감내 능력이 있는 자’입니다. 두 번째는 ‘투자경험이 있고 증권관련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입니다.

 

첫 번째, 투자경험이 있는 자의 실 예로서 ‘금융투자상품 5,000만 원을 1년 이상 유지한 자’,

 그렇다면 어느 정도 사실은 이쪽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손실감내 능력은 ‘연소득 1억 원 이상 개인기준으로,

 부부합산으로 1억 5,000만 원 이상인 가구로 되거나 또는 주택을 제외한 순자산이 5억 원 이상인 가구’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투자경험이 있는 자로서 증권관련 지식을 보유한 자는 금투업 종사자들이라든지, 자격증 보유자,

 자격증이 모두 다 해당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수렴을 조금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가 과연 전문 지식,

 증권 관련지식이 있는 자라고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하지만 변호사, 회계사 이런 어떤 자격증을 가진 그룹까지는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숫자가 9만 4,000명 정도 된다고 하고, 저희 자격증 관련된 우리 금투업 종사자는

 4만 6,000명 정도로 저희가 추산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되면 14만 명, 15만 명 되는데, 전문투자자 요건이 되면

 기존에는 금투협에 가서 직접 등록을 해야 되는 절차로 해서 절차상 불편한 점도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을 증권회사가

 심사하도록 해서 전문투자자를 직접 등록하러 금투협에 가는 절차를 생략하는 형식으로 하고, 혹시 잘못됐을 경우

 그 사후책임은 강화하는 형식으로 저희가 제도를 설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투자자라는 것이 사실은 아까 미국의 1,010만 명이고, 전체가구의 8.2%인데,

 과연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시장에서 이런 의견이 나가고

 그에 따라서 좀 더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구체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12개 과제가 사실은 개별 과제별로 저희가 이미 사모펀드는 지난 9월말에 발표를 했습니다만,

 나머지 과제들은 계속 순차적으로 내년 1/4분기까지 발표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하나의 과제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좀 더 의견수렴을 해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

 전문투자자가 될 것인지 하는 부분들 같이 감안하고 그에 따른 투자자 보호장치들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중기 전문증권사 제가 까먹었을까봐 얘기를 하는데요. 예, 시장에 타진 어느 정도 했고요. 시장의 부티크,

 부티크 형태의 M&A 부티크라든지, 중간에 중개 역할을 하는 부티크들이 무척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모 전문 자산운용사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 시장에 대기수요 같은 것들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자본시장연구원에 검토를 부탁했더니, ‘2019년에서 2023년 5년 동안 28개 회사가 설립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추산을 하는데, 사실 이런 것을 추산한다는 것이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 입장에서는 훨씬 더 많은 기업들이,

 훨씬 더 많은 전문 부티크 같은 형태의 전문가들이 이런 회사를 세우고, 활동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굉장히 크게 기대하는 부문입니다.

 

<질문> 아까 장관님께서 세제 개편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게 거래세나 대주주 양도소득세 이런, 시장에서 풀어달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 그게 아니면 정확히 세제 개편이라는 게 어떤 게 논의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IPO제도 개선 쪽에 이게 주관사 자율배분물량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대충만 봐서 여기 자료에 보면,

 하이일드 쪽만 언급이 되어 있는데, 다른 부분도 건드릴 수가 있는 건지, 어떻게 점차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건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요.

 

<답변> (박정훈 자본시장정책관) 네, 첫 번째 세제 개편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사항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다,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은 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방향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양도소득 과세가 강화가 되고 있고, 계속 그 방향으로 가고 있고,

 거래세의 부분은 계속 예전 과거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당연히 양도소득

 과세체계로 가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자주 논의가 있어 왔고요. 단지, 그 시기, 그 속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결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어서 그런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것이고요.

 

그 이외에 세제 개편 관련해서는 저희가 사실 세제에 직접적으로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항상 세제의 인센티브 구조의

 설계라는 측면에서 세제 부분을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여기 담고 있는 12개 과제들에서

 세제 관련해서 인센티브가 주어질 수 있는 부문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안을 만들어서

 협의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저희 12페이지에, 두꺼운 자료 12페이지에 보시면, ‘BDC제도’ 도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저희 끝부분에 써놓은 것처럼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기구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언급을 저희는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게 그렇습니다. 안전자산에 대한 부분은

 투자가 당연히 인센티브가 없더라도 가게 되어 있는 구조이고요.

 

그런데 ‘비상장기업에 대한 투자’라는 부분은 어느 정도의 리스크가 있고,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한 투자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일으키고자 한다면, 그쪽에 대한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논의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기재부하고 협의를 한 게 없는 상태라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건 그렇고, 저희 입장에서는

 전체 틀 측면에서 보면, 세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같이 앞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다, 하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IPO제도 개선과 관련된 내용으로 해서 하이일드펀드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투자자 20%는 건들지 않는데, 나머지 부분은 어떤 식으로 자율성을 부여하고 증권회사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할지

 계속 의견수렴 하면서 그 자율성을 높여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를 말씀을 하이일드를 드린 이유는 하이일드펀드는 정책성의 어떤 성격을 가진 저희가

 펀드 공모주 배정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증권회사가, 주관사가 알아서 할 수 있는 룸을 주겠다는 것이고,

 그 룸을 준다고 했을 때 ‘반드시 하이일드펀드에는 가지 않는다.’ 하는 것도 그것도 약간 이상한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주관사 입장에서 봤을 때 ‘아, 이게 나한테는 훨씬 더 도움이 되고, 시장에 필요하고, 그게 IPO에 도움이 된다.’ 한다면

 그 부분을 더 늘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자율성은 증권회사가 가진 상태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 설계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더 의견을 수렴해 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 과제는, 내년 1/4분기에 이 과제는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질문> 오늘 발표된 것 중에 보면, ‘코넥스시장에 대한 육성방안’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코스닥시장도 중요한 시장인데,

 거래소나 이런 데서 ‘코스닥 프리미엄이나 이런 것을 만들겠다, 일정 부분 우량주들을 분리해서.’ 이런 부분도 나오는데,

 이게 좀 포함이 안 된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부분도 고려하시는지, 코스닥시장 위해서.

 

<답변> (박정훈 자본시장정책관) 제가 큰 틀의 설명을 한번 먼저 드렸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파워포인트 하고

 시간절약 때문에 말씀 못 드렸는데, 오늘 논의한, 오늘 저희가 발표한 내용은 비상장기업들에 대한 지원에 초점이 있습니다.

 

지난 1월에는 코스닥 저희가 ‘활성화방안’이라고 쉽게 얘기하는 그 부분이 사실은 ‘코스닥 중심의 자본시장 혁신방안’이라고

 저희는 얘기를 했고, 거기에는 사실은 단순하게 코스닥시장의 어떤 활성화뿐만이 아니고, 그 활성화의 가장 기본이,

 인프라가 될 수 있는 회계개혁이라든지, 지배구조 개편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된 자본시장의 역할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담았었고.

 

사실은 그 코스닥 활성화방안은 기대는, 시장에서의 기대는 아마 굉장히 단기적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때 발표하면서도 아마 강조를 했을 텐데, 저는 그것을 굉장히 장기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방안은 계속 저희가 꾸준히 해 나갈 생각인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프리미엄을 만든다.’ 하는

 것들은 굉장히 그 안에 있는, 디테일적인 측면에서 당연히 그런 노력들이 거래소도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도 추가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할 생각이고요.

 

오늘 여기에서 지금 저희가 한 것은 비상장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는 상장기업을 중심으로

 한 것이라서 상장을 올라가는 단계, 상장을 하고, 한 기업, 코스닥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한 것이고,

 오늘은 비상장기업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 기업, 비상장기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자금조달체계 측면에서.

 

두 번째, 투자자 측면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비상장기업에 대한 투자를 하려면 전문투자자들이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투자자를 육성하겠다는 차원에서 한 것이고요. 그 구조상 그렇습니다. 전문투자자가 아닌 일반개인투자자가

 비상장기업에 투자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전문투자자를 육성하겠다는 것이고,

 BDC 같은 제도를 만들면 공모형태로 되는데 비상장 상태에 투자하려면 리스크가 있으니 그에 따른

 인센티브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세제혜택 같은 것들이 같이 연결되어야 한다는 게 저희 생각을 가진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IPO 관련해서 코넥스시장의 역할을 프리코스닥으로 해서 structure를 짜 준다는 것이고,

 그러면 이 기업과 투자자와 그다음에 여기 시장을 연결하는 중개역할을 하는 증권사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기존에 증권사가 이 중간 역할을 하기에는 현재 한계가 있으니 중소기업 전문증권사를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규제완화를 해서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고.

 

더 크게는, 사실은 시장에서 더 크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희가 그동안에 하고 있는

 굉장히 포지티브 한 규제 체계, 이 규제 체계를 자유를 주는, 그러면 자유가 책임의 차원에서 굉장히 규제의 어떤 큰 틀을

 변화시키는, 변모시키는, 혁신하는 그런 체계로 지금 내용을 담았습니다.

 

지금 말씀을 마침 주셔서 제가 전체적인 큰 틀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질문> ***

 

<답변> (박정훈 자본시장정책관) 세제혜택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할지에 대해서는 고민도 해야 되고,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라서 ‘무엇이다.’ 얘기하기는 무척 어렵고, 미국의 사례가 참고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스펙하고, 지금 말씀드린 BDC하고는 기본적으로 차이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개 기업에 그냥 몰빵 투자하는 것, 그게 스펙이고요. 블라인드펀드 형식으로 해서 예를 들면, 10% 공모

 우리 일반규제처럼 10% 룰 해서 한 기업에, 아니면 내가 가진 자산의 10% 이상, 투자 한도가 10%인 그런 펀드라고 보시면,

 여러 개의 비상장기업에 나누어서 투자를 해야 그래야 사실은 분산투자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설계를 하려는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설립요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시장에서 작동하려면 어느 정도 수준에서의

 설립요건이면 될지, 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논의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게 기존의 자산운용사는 사실은 포트폴리오 투자라는 곳 위주이기 때문에 과연 BDC를 한다고 했을 때

 자산운용사가 실제 관심이 있을지, 아니면 사실은 조금 더 본다면 증권회사가 오히려 기업들 상장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기업들을 많이 발굴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증권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될 수 있을지 하는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다시 검토를 좀 더 깊게 할 예정입니다. 그런 측면으로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

 

여기 사실은 자료에도 있는 수준까지는 이해하시고 저한테 질문하셨을 테니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더 상세하게는 말씀 안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남아 있을게요. 개별적으로 질문하실 분들은 질문하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나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시장에서 의견을 많이 들어보시면 더 아실 것 같은데, 제가 말이 짧아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정말 큰 변화입니다. 정말 큰 변화인 만큼 저희도 준비를 잘해야 되고 시장도 준비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어떤 변화가 사실은 자본시장과제라는 테크니컬 한 측면이 있어서 많은 분들한테 전달이 쉽지 않은 부분이

 사실 저로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인데,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을 주시면 최대한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고, 또 앞으로 의견수렴과정에서 사실은 우리 기자 분들이 주신 의견들이 시장에,

 저희가 현장을 많이 나가려고 노력하는 편인데도 현장에서 듣는 의견 이상으로도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좋은 의견들을 제시해 주시면 그 내용들도 같이 참고하고 반영해서 좋은 정책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랜 시간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2018-11-01
<![CDATA[주택시장 안정대책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정부는 긴급 경제현안간담회를 개최하여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국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부동산, 특히 주택 문제는 민생 경제와 직결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 관련 대책과 가계부채 종합대책 등을 통해서 서민주거와 주택시장 안정에 전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서울과 일부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단기간에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시장불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이른바 갭투자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투기 목적으로 임대사업자대출, 전세대출 등이 악용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실수요자들의 불안감까지 겹치면서 추경매수 심리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일부 주택시장은 시장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비이성적인 투기와 이에 따른 이상 과열이라는 것이 현장과 전문가 등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투기에 의한 주택시장 불안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협하고 내집 마련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특히, 집 없는 서민들과 젊은이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아픔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상대적 박탈감은 근로의욕과 경제하려는 의지를 떨어뜨리고, 자원배분 왜곡 등으로 국민경기의 전반적인 활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에 일관하게 견지해 왔던 첫째, 투기억제, 둘째, 실수요자 보호, 셋째, 맞춤형 대책이라는 3대 원칙에 입각하여 투기와 집값은 끝까지 잡겠다는 각오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른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주택자 및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금융·세제강화, 서민주거안정 목적의 주택공급 확대, 조세제도와 세정 측면에서 조세정의의 구현 등입니다.

 

특히, 이번 대책은 다주택자 등에 의한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하는 한편, 선의의 실수요자를 확실히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주택자의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종부세 개편안을 대폭 강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3주택 이상자는 현행보다 0.1~1.2%p까지 세율을 누진적으로 인상하여 최대 3.2%까지 과세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의 경우에는 3주택자 이상자와 동일하게 과세를 강화하여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습니다.

 

다만,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자의 경우에도 시가 18억 원, 과표 3억 원 입니다. 1주택자 기준으로. 18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현행보다 0.2~0.7%p까지 세율을 누진적으로 인상하여 과세 형평을 제고하겠습니다.

 

지난 7월 종부세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공평과세를 강화하고 자산과세의 특성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강화한다는 원칙을 밝혔습니다.

 

이번 종부세 개편은 최근 시장상황에 맞춰 점진적으로 인상하려던 시기를 앞당겨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종부세 개편에 따른 추가 세수는 국회, 관계기관 등과 협의하여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도 강화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종전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하면 됐지만, 주택발표일 이후 신규 취득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년 이내에 처분해야만 합니다.

 

다음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금융규제도 강화하겠습니다.

 

투기·투기과열·조정대상지역에서는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투기를 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겠습니다.

 

주택을 한 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세대는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주택을 추가 구입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1주택 세대의 경우, 이사나 직장근무 등 실수요나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될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한편, 앞으로 공시지가 9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실제 거주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대출도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실거주 확인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무주택자와 부부합산소득 1억 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서는 전세자금 보증을 허용하되, 2주택 이상자에 대해서는 공적보증을 전면 제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임대사업자 관련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혜택을 조정하고 대출규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수도권 6억 원 이하,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고, 종부세도 과세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책발표일 이후에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신규로 취득하여 임대 등록할 경우 양도세를 2주택자는 10%p, 3주택 이상자는 20%p를 중과하고, 종부세도 과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등록된 임대주택의 경우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할 경우 양도세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이번 대책 발표일 이후 새로 취득한 주택부터는 가액 기준을 추가로 신설하여 공시가격 기준으로 수도권은 6억 원,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 주택에 한해 감면혜택을 받도록 감면기준을 강화하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현재 LTV 규제를 받지 않고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60~80% 수준의 LTV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책발표일 이후 투기·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가계대출과 동일하게 LTV 40% 규제를 적용받도록 하고, 고가주택 구입 목적으로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하겠습니다.

 

특히, 투기지역에서는 이미 1건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을 가지고 있는 주택임대사업자라면 주택 취득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민 주거안정 목적의 주택공급을 충분히 공급하겠습니다.

 

서울 및 수도권에 교통여건이 우수하고, 주택수요가 많은 지역 중심으로 공공택지 30곳을 추가 공급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총 3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며, 공공주택을 충분히 공급하여 실수요자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입지가 우수한 도심 내 주택공급도 확대하겠습니다.

 

상업지역 주거비율 및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역세권 용도지역 변경 등 도심 내 규제 완화를 포함하여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마련하고, 소규모 정비사업도 활성화하겠습니다.

 

지자체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소관부처인 국토부에서 발표할 예정이며, 9월 21일 1차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세제도와 세정 측면에서 조세정의를 구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우선, 조세제도 측면에서 투명하게 노출되는 근로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약한 부동산 등 자산보유에 대한 과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금번 종부세 개편도 이런 취지에서 하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종부세 공정가액 비율은 당초 정부안보다 확대하여 매년 5%p씩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2022년까지 100%로 조정하겠습니다.

 

가격급등 지역의 시세상승분을 반영하여 공시가격을 점진적으로 현실화하고, 주택 유형별·지역별·가격별 형평성이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 측면에서는 부동산 투기 및 거래에 따른 편법·탈법 상속·증여 등에 대한 자금출처 및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한 부동산 가격 조작, 허위거래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국토부에서 9월부터 운영을 개시한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을 통해 다주택자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대책은 필요한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세법시행령 및 금융감독규정 개정 등 정부 차원의 조치들은 빠른 시간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부세 개편안은 이미 여당과 협의가 된 만큼 의원입법 형식으로 새로운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 논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투기와 집값은 반드시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현장과 전문가 의견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금융·세제 등에 걸쳐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공급이 제한된 부동산 시장의 특성과 수도권과 일부 지역의 비이성적 과열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에서 실수요자들을 보호하고, 부담이 가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를 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지금과 같은 수도권과 일부 지역에서의 비이성적인 과열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들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이번 대책 발표 이후에도 시장과 계속 소통하면서 후속조치 이행 등 철저한 관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대책으로 정부는 주택시장이 안정되기를 기대합니다.

 

만약 주택시장이 다시 불안해지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필요한 추가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깊은 관심과 또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예상보다 종부세에 관련된 게 자세하고 또 예상 외로 세게 나온 것 같은데, 일단 상세한 질문은 다음 브리핑 때 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이 종부세를 세게 매긴 배경과 그다음에 시장에 미칠 영향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 모두 다 건드렸는데, 국회의 논의과정에서 혹시나 이게 조금 바뀔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답변> (김동연 부총리) 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부세는 지난번에 정부가 종부세 개편안을 확정을 해서 국회에 낸 바가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세 가지 원칙을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공평과세를 위해서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를 강화하겠다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렇지만, 자산에 대한 과세라는 점을 감안해서 점진적으로 하겠다는 원칙을 세웠고. 세 번째는 종부세, 증세로 인해서 생기는 재원은 전부 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전액 다 쓰겠다는 세 가지 원칙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와 같은 원칙에 따라서 지난번에 정부가 종부세안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물론, 그 안을 확정할 적에는 조세특위의 검토한 검토안을 기초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최근에 아까도 말씀드린 수도권과 일부 지역의 비이성적인 투기에 따른 부동산시장 안정이라고 하는 시장상황을 감안해서 두 번째 원칙이었던 종부세의 점진적 인상을 이번에 당긴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종부세를 이번에 개편하게 된 배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당초에 갖고 있었던 종부세와 더 넓게는 보유세에 갖고 있었던 정부의 기본원칙에 따라서 한 것이고, 다만 시장상황에 따라서 조금 단계적으로 하기로 한 종부세 인상방안을 조금 당겨서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보유세, 종부세를 강화하면서 예상되는 세수 측면에서의 효과는 우선 지난번... 이제까지 종부세 전체 세수규모가 한 3,0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 정부의 개편안으로 인해서 약 한 1,500억 정도의 증세가 예상이 돼서 약 4,500 정도가 걷힐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오늘 발표한 종부세 개편 방안에 의하면, 당초의 3,000억 기준으로 하면 약 4,200억 정도의 증세가 예상이 되고요. 당초 정부안 기준으로 하면 2,700억 정도의 증세가 예상이 됩니다.

 

오늘 발표한 것처럼 국회와 지자체와 협의를 좀 더 거쳐야 되겠지만, 정부입장에서는 이번 개편으로 더 걷히는 증세분에 대해서는 서민 주거안정 쪽으로 돈을 씀으로써 많은 자산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서 걷은 종부세의 추가세원을 우리 서민들 주거안정에 쓰는 것으로 하려는 것이 정부의 생각입니다. 이 재원으로 다른 용도에 쓸 생각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오늘 여러 가지 대책과 같이 종합적으로 조화롭게 결합이 돼서 이와 같은 종부세 인상 조치가 앞에 말씀드린 보유세 강화방안의 정부의 기본적인 원칙을 달성함은 물론, 다른 조치들과 함께 조화롭게 이번에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기여를 할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종부세 개편안은 국회에서 법안 심의를 거쳐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 논의과정에서 정부는 최대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정부의 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논의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정가액비율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5%씩 2년간에 걸쳐서 올릴 계획이었습니다. 80%인 수준을 90%까지 올리고, 그 이후에 적절한 시장상황을 봐서 100%까지 올릴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이번 개편안에서는 100%까지 올리는 안을 확정을 지어서 매... 4년 동안 5%p씩 올려서 100% 달성하겠다는 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주택공급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공급 관련해서 지금 보면 사전유출 논란도 조금 있고 해서 앞으로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지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김동연 부총리) 국토부 장관께서.

 

<답변> (김현미 국토부 장관) 부총리께서 자세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21일에... 저희가 지금 지방자치단체와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 절차와 시간이, 시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종료되는 21일에 구체적인 입지와 그다음에 수량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된 문제들도 그때 종합적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과표 기준 신설과 세율 인상으로 종부세 부과대상이 크게 늘어날 것 같은데 얼마나 늘어나는지 하고, 조세 저항에 대한 대비책이 있으신지 하고요.

 

그다음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이상에 대한 세율 차등은 ‘특정지역에 대한 차별’이라는 측면에서 위헌 논란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부총리께 질문드립니다.

 

<답변> (김동연 부총리) 인원이 늘어나는 숫자에 대해서는 이따가 우리 세제실장과 차관보, 또 우리 국토부와 금융위 1급들이 할 적에 자세한 내용은 얘기를 하도록 하기로 하겠고요. 아무래도 종부세에 대해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종부세 이번 개정으로 인한 효과에 있어서 아까 우리 매경의 조 차장께... 대한 질문에 제가 답변을 올렸는데 우리 또 이 차장이 얘기를 하셨으니까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얘기하면 조금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습니다.

 

이번 종부세의 특징은 3주택 이상자, 그다음에 조정지역 내의 2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가 가장 큰 특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의 이 종부세를 점진적으로 올리겠다고 하는 정부의 두 번째 원칙을 이번에 시장상황을 봐서 앞당겨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 하면서 역점을 뒀던 것은 투기 수요의 차단이라는 목적하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의 부담을 보다 강화했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3주택 이상자, 그리고 조정지역 내의 2주택자에 대해서는 특히 강화를 했습니다. 만약에 2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조정지역 외라고 하면 강화된, 아주 강화된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그 사례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대신에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종부세 부담에 있어서 일정한 고가 주택 기준으로 해서 강화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강화한 정도가 아까 말씀드린 3주택자나 또 조정지역의 2주택자보다는 강도가 좀 약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한 투기세력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정부가 이번에 과세를 강화했고요. 실수요자인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가급적 보호를 하려고 했다는 측면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종부세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과표 3억 원 기준입니다. 과표 3억 원 기준이면 시가가 18억 원짜리 주택입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현재 종부세가 94만 원입니다. 정부의 지난번에 냈던 안에 의하면 99만 원으로 5만 원 올라가는데, 오늘 발표한 수정안에 따르면 과표 3억 원, 시가 18억 원짜리 주택을 가지신 분들의 종부세는 104만 원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8억 짜리 주택을 가지신 분의 종부세는 10만 원 정도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3주택 이상자 또는 조정지역 내의 2주택 이상자가 비슷한 가액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저희가 19억 원짜리를 예를 들겠습니다. 합산 시가 19억 원입니다. 주택을 2채 또는 3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표 6억 원, 합산 시가 19억 원짜리입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현재 종부세가 187만 원을 내고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당초의 정부안, 지난번에 낸 것에 따르면 228만 원으로 약 40~50만 원 오르는데, 오늘 저희가 발표한 종부세 수정안에 의하면 415만 원 부담하시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87만 원에서 415만 원으로 2배 이상 뛰게 됩니다.

 

이와 같은 금액들이 예를 들어서 12억 원, 과표 기준으로 하게 되면 합산 시가 30억 원짜리입니다. 2주택 또는 조정지역 내 2주택 또는 3주택자의 경우에는 현재 554만 원의 종부세를 내고 있습니다만, 오늘 개편안에 의하면 1,271만 원을 부담하는 이런 결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세저항문제나 위헌문제에 대해서 저희는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우선 위헌문제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정한 조정지역 또는 전국적으로 하더라도 3주택 이상자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위헌 시비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드리고요.

 

조세저항 측면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정지역 내 2주택자 또 전국적으로 3주택자 이상에게 대폭 강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장상황이나 또 투기수요를 억제하겠다고 하는 정부의 취지가 일반 국민 정서와도 상당히 부합하는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크게 조세 저항 문제에 있어서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희 정부의 판단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여기 기존에 대출 부분에서 문제 삼았던 부분이 전세자금 대출하고 임대사업자 대출이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다주택자에 대해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부분이 새롭게 추가가 됐거든요. 이런 부분이 갑자기 들어가게 된 어떤 취지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궁금하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데, 이번 대책으로 지금 부동산 투기하기가, 투기수요가 진정될 것으로 보시는지. 그리고 만약에 이게 진정이 안 된다면 추가 대책도 생각하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동연 부총리) 앞에 것은 우리 최 위원장님이 답변하시고 뒤에 것은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최총구 금융위 위원장) 당초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자금보증 문제하고 또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 규제 정도가 거론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가로 다주택자에 대해서 대출을 규제하는 것이 들어갔는데, 그 근본 취지는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종부세는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서 부담을 사후적으로 높이자는 것이라면 대출규제 새로 도입된 부분은 앞으로 은행 돈을 빌려서 지금 살고 있는 집 이외에, 또 자기가 살고자 하는 집 이외에 추가로 주택 구입하는 것은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본인이 돈이 많아서 그 돈을 가지고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 그런 투기적인 수요에 은행이 금융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취지입니다.

 

<답변> (김동연 부총리)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이 될 것이냐?’ 하는 질문인데, 저희는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에 안정이 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부동산 관련된 정책을 하면서 갖고 있는 원칙이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투기 억제, 두 번째가 실수요자 보호, 세 번째가 맞춤형 대책입니다. 이번에 다주택자에 대한 저희가 과세 강화나 금융 강화를 한 것은 어떻게 보면 투기 억제에 대한 대표적인 정책이 되겠고요. 또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축소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맞춤형 대책입니다.

 

최근에 비이성적인 부동산 시장의 투기가 좋은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임대사업을 확대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사례를 조금 악용하는 그런 것으로 인한 것도 있다는 판단하에서 맞춤형으로 했던 것이고.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서는 금융이나 또 세제 측면에서도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호하고 또 영향이 가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여러 가지 주택공급정책을 통해서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또 도와드리려고 하는 측면에서 대책을 만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세 가지 원칙하에서 만들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부동산 시장에 이번 대책으로 안정을 기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와 같은 부동산과 관련된 주택대책을 내면서 중요한 것은 대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책 발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책을 낸 이후의 사후 관리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대책들이 정말로 현장에서 잘 이행되고 있는지, 또 현장에서 이행되는 중에 행정적으로 또 현장에서 또는 실무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보완할 것은 없는지에 대해서는 정부부처는 최대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이 대책들이 현장에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조치들은 우리 정부의 여러 가지 관계부처 협의나 행정조치를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 조금도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고 모니터링하면서 현장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보완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같은 것을 통해서 앞으로 이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질문하신 만약에 이번 대책으로라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가 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을 것으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아주 신속하게 추가 조치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컨대 투기와 집값에 있어서는 정부가 반드시 잡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다 시 한번 재천명합니다.

 

이번에 대책을 만들면서도 오늘 발표한 대책 외에 여러 가지가 저희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만, 오늘 발표는 아까 말씀드린 투기 억제, 실수요자 보호, 맞춤형 대책이란 측면에 맞는 대책을 오늘 발표한 것입니다.

 

이 대책으로도 부동산 시장에 불안정한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만,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신속하게 추가 조치를 통해서 반드시 부동산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13페이지에 보면, 분양 관련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 중간에 ‘무주택기간 요건 강화’해서 분양권·입주권 소유자 주택 소유로 간주하는 부분인데, 이게 양도세 할 때 1주택으로 본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지금까지는 분양권을 안 봤잖아요. 어떤 내용이에요?

 

<답변> (김동연 부총리) 예, 내용 아주 실무적인 내용인 것 같으니까 이따가 우리 세제실장과 차관보하고 할 적에 조금 정확하게 기술적인 얘기를 해주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이따가 우리 세제실장과 국토부의 담당주택실장과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 차관보입니다.

 

배포해 드린 주택시장 안정대책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주택시장 동향 및 평가가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국 주택가격은 안정세입니다만, 서울 주택가격은 7월부터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고, 특히 서울 인근지역, 서울 아파트 가격의 경우에 서울 강남뿐만 아니라, 서울 인근지역으로 점차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부동산시장의 특징은 최근에 풍부한 시장 유동성하에서 가격상승 기대가 확산되면서 매도물량이 감소하는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특히, 갭투자 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등 투기 수요가 가세되는 모습입니다.

 

이와 함께 실수요자들이 내집 마련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추격매수 심리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민의 주거안정과 근로의욕과 경제하려는 의지 저하, 자원배분 왜곡 등 국민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주택시장 정상화 안정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추진방향이 되겠습니다.

 

앞서 모두말씀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대책은 그간 정부가 밝혀왔던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 원칙에 따라서 마련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종부세 강화, 그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금융세제 규제 강화,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금융규제 강화, 주택공급 확대 그리고 조세정의 확보, 그리고 지방 주택시장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추진과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투기 차단과 실수요자 보호가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보유자에 대해서 추가과세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만 추가과세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보유자에 대해서 동일하게 현행대비 0.1~1.2%p 세율을 인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정대상지역 이외의 2주택과 고가 1주택에 대해서도 세율 인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과표 3억~6억 구간을 신설하고,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3억 원 초과부터는 세율을 0.2~0.7%p씩 인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세부담 상한도 상향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부안으로 봐서는 전년대비 늘어나는 정부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한도가 150%였습니다만, 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와 3주택 이상자에 대해서는 150%에서 300%, 그리고 1주택자와 기타 2주택자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다주택자에 대해서 주택담보대출 관련 규제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주택 이상 보유세대에 대해서는 규제지역, 즉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그리고 조정대상지역 내에 대한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되겠습니다.

 

1주택 세대에 대해서는 규제지역 내에 대해서 신규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주담대를 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만, 일부 예외를 허용합니다.

 

그 예외의 경우는 추가 주택구입을 할 경우에는 이사나 부모봉양 등 실수요이고, 그리고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에는 허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규제지역 내 고가주택 구입 시에는 실거주 목적인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무주택세대가 주택구입 이후에 2년 내 전입할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그리고 1주택세대의 경우는 최장 2년 이내에 조건부 처분을 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1주택자와 그다음에 고가주택에 대한 차주의 약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 주택 대출을 3년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에 있는 부분 '실수요자 보호방안'은 앞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을 상세히 설명한 자료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되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도 일부 제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생활안정자금으로 인한 주택담보대출을 가지고 갭투자로 활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1주택 세대에 대해서는 현행과 동일한 LTV·DTI를 적용합니다만, 2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10%p씩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생활안정자금을 주택구입 목적으로 유용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사후관리 방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즉, 담보대출... 생활안정자금으로 대출받고 난 다음에 주택을 추가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점검한 이후에 주택 구입을 한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불이익을 부과하고, 대출 회수, 그리고 관련 신규대출을 3년간 제한하는 조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전세자금보증과 관련 대출이 되겠습니다.

 

2주택 이상자에 대해서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공적보증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그리고 1주택자의 경우는 부부합산소득이 1억 원 이하일 경우, 1억 원 이하까지 보증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금자리론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는 보증요율 상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경우에도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소득과 상관없이 공적 보증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전세대출건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주기적으로 실거주와 주택보유수 변동 여부를 확인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세대출을 회수하거나 보증에 대한 연장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되겠습니다.

 

1주택자 특례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요건을 강화합니다.

 

현재 고가 1주택자의 경우에도 거주기간 요건 없이 보유기간에 따라서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합니다만, 앞으로는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장특공제를 동일한 것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주택에 대하여는 중복보유 허용기간도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에 대해서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경우에 양도세를 비과세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2년 이내로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혜택 조정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로 취득해서 임대주택을 할 경우에는 양도세를 중과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양도세 중과가 배제돼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새롭게, 이 대책 발표 이후에 새롭게 주택을 취득해서 임대 등록할 경우에도 양도세를 2주택의 경우에는 일반세율에서 플러스 10%p, 3주택 이상인 경우는 일반세율에서 플러스 20%p의 양도세를 중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부세의 경우도 대책 발표 이후에 신규로 취득해서 임대 등록할 경우에도 종부세를 합산해서 과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되겠습니다.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가액기준 신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등록을, 현재 임대주택 등록을 한 경우에 양도세를, 10년 이상 임대할 경우에는 양도세를 100% 면제하거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50% 또는 7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양도세 감면 요건으로서 주택가액 기준을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수도권에는 6억 원, 비수도권에는 3억 원 이하의 주택에 한해서만 앞서 말씀드렸던 양도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감면 혜택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서 대출규제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주택을 담보로 임대사업자가 대출 받을 경우는 개인주담대와 같이 LTV를 40%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들 지역 내에서 고가주택을 신규 구입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되겠습니다.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투기지역 내 주택취득 목적으로 신규로 주담대 할 경우도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임대업 대출의 용도의 사용 형태를 점검을 강화해서 사업활동과 무관한 용도로 유용할 경우에는 대출금의 회수와 그리고 임대업 관련 대출을 5년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대차·매매 등 시장관리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실거래 신고기간이 계약 후 60일입니다만 이를 30일로 단축하고, 거래 계약, 무효, 취소 또는 해제 시 신고의무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허위신고의 금지 규정도 신설하고, 위반할 경우에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한 기존 주택 보유현황, 현금증여 등 신고사항을 추가하고 다주택자에 의한 과다 대출과 증여에 대한 조사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부 인터넷을 통한 집주인의 호가담합, 시세왜곡, 시세조종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 제재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되겠습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민간임대 매입자금 융자를 중단하고, 그리고 임대사업자의 임대조건 및 양도금지 위반에 대한 과태료 상향 조정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RTI 규제수준의 적정성을 검토해서 임대업대출의 건전성 제고 방안도 금년 중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양 시장 관련해서는 부정 청약자에 대한 공급계약 취소를 의무화하고, 무주택자의 청약 당첨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무주택기간 요건을 강화하고, 그리고 추첨제의 경우에는 무주택자에 우선 추첨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해서는 전매제한 기간 확대라든지 거주 의무기간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상세내용은 14페이지에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되겠습니다.

 

서민 주거안정 목적의 주택공급도 확대하겠습니다.

 

먼저, 신규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내 교통여건이 좋은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공공택지를 30곳 정도 개발해서 30만 호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도심 내 유휴부지, 그리고 그린벨트를 활용하고, 그리고 이를 통한 공급된 토지에 대해서는 전매제한, 그리고 거주의무 요건 강화 등을 통해서 적정 이익을 환수하도록 하고, 앞으로 실수요자 주택수요에 따라서 공공임대와 분양비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심 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서 지자체와 협의해서 도심 상업지역 주거비율과 준주거지역 용적 상향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되겠습니다.

 

조세제도와 세정 측면에 대해서도 노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세제도 측면에서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추가로 상향조정합니다. 즉 매년, 현재 80%입니다만, 매년 5%p 상향조정해서 2022년에는 100%로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세행정 부문에서는 부동산 투기와 그리고 편법·탈법 상속·증여에 대한 자금 출처조사와 세무조사를 지속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교란행위를 모니터링하고 9월부터 개통된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을 통해서 과세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지방 주택시장에 대한 맞춤형 대응이 되겠습니다.

 

지방시장의 미분양 증가에 대비해서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기준을 완화하고, 그리고 이들 지역에 대한 세입자 보호를 위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위축지역에 대한 특례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보증가입 신청기한 연장이라든지, 임대인에 대한 구상권 행사, 지연배상금 부과에 대한 일정기간 면제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들 미분양 관리지역에 대해서는 관리지역의 분양 수급조절을 하기 위해서 분양보증 발급 예비심사제도를 강화하고, 그리고 공공 부문에서는 주택공급 억제를 위해서 LH 공공택지 공급시기도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 미분양 현황을 고려해서 2019년 이후에는 일반 공공분양주택의 착공 예정물량에 대한 사업시기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는 종합부동산세 개편 효과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종합부동산 개편에 따라서 종전에, 당초 정부안에 따르면 종합부동산, 주택 부문에서 종합부동산세 대상은 2만 6,000명 정도였습니다만, 개편안에 대해서는 27만 명 정도로 예상되고, 그리고 관련된 세수효과는 4,200억 정도, 당초보다 한 2,700억 더 증가한 것으로 봐집니다.

 

그리고 다음 19페이지 보면 종부세 부담 계산사례가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습니다만, 조정지역 2주택 내 2주택자라든지 3주택 이상자에 대해서는 다소 부담이 확대되는 것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추첨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까지는 당첨이 돼서 전매제한기간 끝나서 입주할 때까지 전매를 해버리면 이게 이제 계속해서 입주할 때까지는 무주택자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아파트 청약을 해서 당첨이 됐는데, 입주하기 전에 분양권을 전매를 하면 다시 무주택자가 돼서 과거의 무주택기간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세법상에 주택으로 간주되는 입주권뿐만 아니라, 분양권에 대해서도 그 당첨된 사실이 있으면 무주택자가 아닌 것으로, 주택 소유자인 걸로 간주하는 걸로 제도개선을 하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저희가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에 8호 초과분에 대해서는 50%를 추첨제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서는 8호 이하가 25%가 추첨제 분량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데 그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일괄적으로 추첨을 했는데, 지금은 무주택자에게 우선적으로 추첨할 기회를 주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무주택자가 아닌 분들한테 추첨 기회를 주겠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김태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먼저 여기 보시면, 5페이지 ‘1주택 세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주택 세대는 규제지역 내에서 신규 구입을,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데 예외로 허용하겠다고 하고, 밑에 저희들이 ‘이사·부모봉양 등 실수요이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 예외 허용’ 해놓고 그 옆에 ‘기존 주택을 최장 2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거주 변경·결혼·봉양 등’ 등이라고 되어 있는 그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 말고 더 많이 있고.

 

기존 앞에 이것은 기존에 살고 있던 주택을 매각해서 결과적으로 1주택이 되라는 이야기이고. 밑에 것은, 기존 주택 보유 인정 부분은 기존에 살고 있는 것 외에 새로 사는 것도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 주택을 안 팔아도 되는 걸 인정해 주는 게 ‘무주택자인 자녀의 분가, 타 지역에서의 거주 중인 60세 이상의 부모의 별거 봉양 등’이라고 저희가 써놓은 게 이것 외에도 다른 사유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좀 뒤에 보시면, 실수요자 보호방안. 뒤쪽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6페이지. 6페이지 ‘실수요자 보호방안’ 보시면, ‘1. 기존 주택 매각이 필요한 경우’ 이건 2년 처분 조건부입니다.

 

첫 번째가 ‘내집 키우기’. 집을 키워 나가는 가정에서 거주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다음에 결혼, 동거·봉양 등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신규 취득을 하는 경우, 그 외에 부득이한 사유 여기 보시면, 학교 취학, 근무상의 형편, 그다음에 질병 치료,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 이게 소득세법에 여러 가지 정해 있던 그런 부분을 다 인정해 줄 거고요.

 

두 번째, 기존주택 보유로 인정하는 부분도 거기에 보시면, ‘무주택자,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 무주택자인 자녀의 분가, 서민층이 내집 마련을 목적으로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을 신규 취득하는 경우’.

 

<질문> ***

 

<답변> (김태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예, 열거할 겁니다.

 

<질문> ***

 

<답변> (김태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거기에 보시면, 그 위에 보시면, 위에 한번 보세요. ‘현행 무주택자와 동일한 LTV·DTI 비율 적용’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외에 예상치 못한 경우를 위해 예외 규정’, 이에 준하는 차주를 마련하여서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 대출을 승인을 받도록 하면, 구체적으로 열거한 이 외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여신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해주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질문> ***

 

<답변> (김태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생활안정자금.

 

<질문> ***

 

<답변> (김태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네?

 

<질문> ***

 

<답변> (김태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예. 생활안정자금 유용 사례는 은행들이 확인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첫 번째는 주택 보유 여부를 주기적으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저희가 홈즈(주택소유확인시스템) 거기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전체자금보증과 관련해서 보증기관이 저희가 있고, HUG가 있고. 주택금융공사가 있고 HUG가 있고, SGI 서울보증보험이 있습니다.

 

서울보증보험은 민간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금지하고 있는 것은 소득 요건, 1주택자인 경우에 소득 요건을 적용해서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보증을 저희들이 안 해주도록 그렇게 아마 HUG와 저희는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소득 요건을 넘어가는 부분은 저희들이 SGI를 ‘소득 요건을 넘어가는 사람 해주지 마라.’고 이렇게 하기는 저희들이 사실상 곤란합니다. 다만, 여기 나와 있는 2주택자 이상인 그런 부분에 대한 전세보증은, 전세보증이란 그 자체가 어려운 사람들의 전세,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해서 보증을 해주라는 것인데, 집이 두 채나 있는 사람이 전세를 보증하는 것에 대해서 SGI가 보증을 하는 것은 정부정책에 조금 어긋나는 그런 면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협조를 요청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첫 번째 질문 주신 게 추첨제 해당 지역을 말씀하셨나요?

 

<질문> ***

 

<답변>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이것은 특별히 저희가 지역적인 범위를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고 모든 청약제도에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저희가 8.2 대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수요... 어떤 과열 억제되는 것을, 그 억제를 해 왔습니다만 오늘 이제 대책으로 세제, 또 금융 여러 가지 포괄적인 그런 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당히 완화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질문> ***

 

<답변>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그냥 지켜...

 

<질문> ***

 

<답변>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3주택자가...?

 

<질문> ***

 

<답변>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글쎄요, 질문 주셨던 부분 강남의 주택 수요나 과열 원인이나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해소가 될 거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질문> ***

 

<답변>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 그, 실수요자 대책을 먼저 여쭤보셨는데요. 일단 저희가 지금 종부세 강화라든지, 그다음에 양도세,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그리고 각종 금융규제 강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무주택자라든지, 그리고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는 거의 규제를 강화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종부세 부분에 일부 고가 주택에 대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만, 그걸 제외하고는 소위 말해서 무주택자나 그리고 일시적 1주택자 또는, 소위 말해서 집을 옮겨가고자 하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저희가 새롭게 추가하는 규제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함께 각종 주택 공급 확대, 주택 공급 확대라는 부분이 저희가 서울과 교통이 양호한 그런 지역에 30만 호 정도를 공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자체가 주택 공급 확대가 실수요자 보호 대책이 되겠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에 '서민의 기준이 뭐냐?'. 물론 이제 이 대책을 보실 때 오늘 ‘주택시장 안정대책’이란 이것만 딱 보시는 게 아니라 저희가 작년 이후에 8.2대책이라든지, 그리고 서민주거복지 로드맵, 임대주택 활성화 대책 12월에 나왔던 그런 것을 종합해 보시면 저희가 서민을 위해서 각종 정책 모기지 확대라든지, 그리고 금융지원 확대 이런 것들 포괄적으로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보시게 되면, 그것 종합적으로 다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이 정부가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하는 대책은 지속적으로 할 것이고, 상황에 따라 추가 확대를 할 수도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서민과 실수요자 보호라는 부분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질문> 저기 다주택자 대출 규제 관련돼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2주택자 이상 같은 경우에는 새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대출이 금지되는 걸로, 그러니까 대출이 나오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주택에 대해서 만약에 여기서 주담대를 얻으려고 할 경우에는 그것도 금지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신규로 세 번째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만 주담대가 금지되는 것인지 좀 설명 확정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김태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2주택을 가지신 분이 주택을 추가로, 주택을 3개 가지려고 할 때는 주담대를 못 받도록 하고 있고, 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7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7페이지.

 

<질문> 예?

 

<답변> (김태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7페이지를 보시면, 주택이 많더라 하더라도 생활자금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기존 자기가 갖고 있는 2주택 또는 3주택을 대상으로 생활자금을 받는 것은 저희들이 허용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대책에. 그러니까 새로 주택을 늘리기 위해서 신규 주담대를 받는 것은 저희들이 금지시키지만 가지고 있는 주택을 가지고 생활자금대출을 받는 것은 저희들이 허용해 주도록 하였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이게 궁금한 것이 실제적으로 한 집을 전세를 주고 있고 한 집에 주담대가 없는 것을 갖고 살고 있을 때 본인의 살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주담대를 일으켜서 어느 일정 시점이 지난 이후에 그 자금을, 확보한 자금을 가지고 다른 세 번째 주택을 산다고 하면 그걸 당장에 있어서 매입자금으로는 볼 수 없겠지만 6개월이나 1년 뒤에 충분히 가용할 가능성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세부 규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답변> (김태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저기, 여기 보시면 1페이지 표 하단에 보십시오. 일단 2주택 이상 세대에 대해서는 LTV 한도를 30%로 낮췄고, 밑에 1번 보시면 연간 대출한도는 동일물건별 1억 원까지로 연간, 자기가 LTV 한도가 6억, 7억이 나와도 연간 1억을 못 넘게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이게 주택구입자금으로 유용될 수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생활자금이니까, 생활자금은 한꺼번에 2억, 3억이 필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간 한도를 1억으로 두었습니다.

 

<질문> 오늘 대책이 일단은 ‘세금 부담 늘리고 그리고 공급을 확대한다.’ 이것 두 가지 내용인데, 이게 지금 똑같은 내용의 정책을 2005년도 8월 31일, ‘8.31 대책’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발표한 다음 날 그 이듬해 집값이 어땠냐? 정확히 2005년보다 3배 급등했거든요. 강남은 더 올랐고요. 강남은 22% 올랐어요.

 

같은 정책을 분명 10년 전에 똑같이 하고 집값이 앙등됐다는 것을 경험하셨을 텐데 같은 정책을 내놓으시면서 또다시 집값을 잡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뭔지, 또 그리고 근본적으로 주택시장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후분양제라든가 분양원가 확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하고 계신 게 없으신 건지, 그 두 가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 첫 번째 질문, 지난 2005년 8.31 대책하고 관계를 여쭤보셨습니다, 보셨는데. 물론 이제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의 주택시장 특징을 봐야 되겠죠. 봐야 되겠지만, 그 당시에 물론 이제 정책이라는 것이 저희가 앞서 부총리님께서 담화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장에 주택시장에 저희가 볼 때는 물론 주택시장 흐름, 단계적인 흐름을 봤을 때 어느 정도는 지금 가수요 부분하고 그리고 강남보다는 강북도 확산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책을 마련한 것이죠.

 

그리고 실제 갭투자라든지 또는 다주택자에 의한 투자가 많아진다는 그런 측면에서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8.31 대책 상황하고 지금 상황은 좀 다른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주택임대사업자라든지 다주택자에 의한 집, 내집에 대한 것을 타기팅해서 그 부분을 대책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하고 지금하고 좀... 물론 대책의 내용에 있어서는 조금 유사한 면이 있을진 모르겠지만 상황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나름대로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후분양제나 분양가 원가 공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보다는 주택토지실장이 답변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지금 말씀 주신 후분양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미 관련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 지금 절차를 밟고 있고. 일단 후분양에 대해서는 공공택지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일정 비율로 해서 60%로 해서 일단 제도시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성과를 봐가면서 후분양 비율을 앞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원가 항목 이제 공시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관련법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원가 공시항목을 확대하는 부분을 추진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질문> ‘종부세를 대폭으로 인상할 경우에는 양도세를 좀 낮춰야 합리적이다.’라는 지적이 많이 나왔는데요. 이번에 양도세 관련 내용은 빠진 것 같은데, 추후에 이 부분 조정하실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21일에 공급을 발표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서울시 측은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 이번에 종부세 마련하면서 양도세 부분은 사실 일부 다른 부분의 장특, 장기... 임대등록자라든지 이런 쪽에는 조금 터치했는데, 지금 중과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중과 부분 이번에는 손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시장상황을 봐가면서 좀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조금 중장기적으로 볼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저희가 지난 8월 27일에 수도권의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한 공공택지지구 30곳, 30만 호를 공급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시의 개발제한구역 포함해서 지자체 또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고 있고, 그 후보지 조사, 또 협의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우선적으로 이제 마무리된 걸 다음 주에 9월 21일에 1차 발표할 계획이고, 또 추후에 협의를 거쳐서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또 2차·3차 단계적으로 발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답변>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 저희가...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과 관계없이 하나 우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종부세와 관련해서 지금 일부 언론에서, 포털에서 지금 TOP으로 뜨는데 오보가 하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종부세 과세 기준이 9억에서 6억으로 인하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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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3
<![CDATA[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증권선물위원회 의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 안건은 증권선물위원회의 역사상 가장 많은 회의시간이 투입된 사안이었습니다. 감리위원회를 3회 실시하였고, 증선위는 5차례 실시하였습니다.

 

증선위는 어떠한 편견도 없이 회계질서를 바로 세우고 자본시장의 신뢰를 확립하기 위해서 오늘까지 심의에 임해 왔습니다.

 

지난 6월 7일 첫 회의에 앞서 국민들에게 약속드렸다시피 모든 판단은 객관적 사실관계와 국제회계기준을 토대로 이루어졌으며, 대심제를 전면 실시하여 회사와 회계법인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었고, 회계기준원 등 전문기관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청취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위원 세 분의 전문성과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여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금감원 조치안에 대한 결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국 바이오젠과의 합작계약 약정사항 공시 누락 관련입니다.

 

금감원의 지적사항 중 하나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바이오젠사와 체결한 약정사항에 대한 공시 누락입니다.

 

회사는 바이오젠에게 부여한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 콜옵션 등 관련 내용을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증선위는 이 부분에 대해 회사가 명백한 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하였고, 그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고의로 공시를 누락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감리위 심의결과도 적극 고려하여 결정한 것입니다.

 

이에 따른 조치내용은 회사에 대하여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3년, 감사인에 대해서는 해당회사 감사업무제한 4년 등입니다.

 

아울러, 회사 및 공인회계사의 회계처리기준 등 위반내용을 검찰에 고발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회계처리방법 부당 변경을 통한 투자주식의 임의평가 관련입니다.

 

회사가 자사회에 대한 지배력을 부당하게 변경함으로써 투자주식을 임의로 공정가치로 인식하였다는 지적에 대하여 관련 회계기준의 해석과 적용 및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나, 핵심적인 혐의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판단이 유보되어 있어 조치안의 내용이 행정처분의 명확성과 구체성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증선위는 판단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 조치안의 구조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2015년 회계처리를 A에서 B로 변경한 것을 지적하면서 변경 전후 A와 B 중 어느 방법이 맞는지는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회사가 선택하여 수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관련 판례를 보면,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되는 위법행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특정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행정처분은 위법합니다.

 

증선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안건을 처분이 가능한 수준으로 명확히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이 경우, 지적사항의 범위가 원 조치안보다 넓어질 수 있어 필요한 행정절차와 조치안 수정방법 등에 대한 다양한 쟁점이 제기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사전통지를 증선위 의견청취 과정에서 구두로 하거나, 증선위 의결 단계에서 처분내용을 구체적으로 수정하는 방법 등을 검토하였으나 모두 행정절차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었고, 증선위가 직접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조치안을 수정하는 방안은 법령에서 정한 증선위와 금융감독원 간 업무배분을 고려할 때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증선위는 논의과정에서 알게 된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를 엄격하게 밝히고, 처분의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특정할 수 있도록 외부감사법 제15조, 외부감사규정 제48조 등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이 부분에 대한 감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그 혐의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감리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한 최종 조치는 금융감독원의 감리결과가 증선위에 보고된 후에 결정되며, 위법행위의 동기 판단에 있어서는 조치 원안을 심의할 때와 마찬가지로 2015년 전후 사실관계가 중요하게 고려될 것입니다.

 

증선위는 이로써 금융감독원이 지난 5월 1일 회사 및 감사인에게 사전통지한 감리결과 조치안에 대한 심의를 종결합니다.

 

오늘 처분결정을 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추후에 명확하고 구체적인 처분을 내리기로 선택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의 감리 후 새로운 조치안이 상정되는 경우, 신속한 심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위반사항에 엄중하게 대처하고 자본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임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당초 7월 중순에 결론을 내실 예정이라고 계속 밝혀왔는데요. 오늘 임시회의에서 결론을 내게 된 배경하고, 어제부터 그런 얘기가 조금 돌았던 걸로 들었는데 다른 뭐, 다른 쪽에서 이렇게 새로 의견이 들어오거나 금감원이 뭐 새로 의견을 낸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금융감독원에서 새롭게 조치안을 우리에게 수정하여 안건을 회의에 추가로 보고한 것은 없습니다. 지난 4차 회의 때 보고안건으로, 보고안건을... 제출하여 우리가 논의했습니다만, 4차와 5차 사이에 금융감독원에서 추가로 안건을 제출한 것은 없었습니다.

 

<질문> 오늘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 조금만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은 여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금융감독원 조치 원안이 행정처분을 최종적으로 내리기에는 구체성이나 명확성 측면에서 미흡한 상태여서 그 원안을 행정처분이 가능한 조치안으로 구체화하는 그런 노력을 여러 차례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게 증선위가 여러 차례 중간에 회의를 하게 된 배경입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의, 여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간에 조치안을 수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증선위 논의과정에서 의견이 지금 구체화되는 과정에 그 조치안이 수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요청을 했는데, 금융감독원은 조치안 수정안은 4차 회의 때 제시하지 않았고 보고안으로 갈음했고, 그 이후에 금융감독원의 변화된 입장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증선위는 지난 몇 차례 회의 동안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린 대로 조치 원안의 원안 수준으로는, 그 조치 원안이 2015년만 조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치 원안을 이렇게 구체화하거나 신축적으로 선택지를 넓히지 않고는 조치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러서 이 상태를 계속 교착 상태를 끌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콜옵션 공시 누락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결론내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 법령상 감리의 주체는 증선위입니다. 그리고 감리의 권한도 증선위입니다.

 

그리고 다만, 감리 집행, 집행은 감리를 위한 조사 실시, 집행은 감독원에 위탁되어 있고, 조치안 작성도 금융감독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행법령상 증선위와 금감원에 권한 배분... 지금 체계 내에서는 최선의 방법이, 조치를 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원안을 심의 종결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감리를 실시해서 증선위가 혐의가 있다고 발견했기 때문에, 논의과정에서. 감독원도 증선위가 혐의가 있다고 추가로 발견한 내용을 회의과정에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따라서 새로운 감리를 실시하고, 새로운 지적사항에 대해서 새로운 감리를 실시하고 새로운 안건을 만들어오면 그 안건에 따라서 심의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렇게 오늘 결론을 내렸습니다.

 

<질문> 지금 보면, 방금 부위원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일부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제 보류를 하고, 지금 상태에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부분만 결론을 먼저 내리...

 

<답변> 보류가 아니고 종결입니다. 종결입니다.

 

<질문> 아, 종결하고 아예 새로운 감리를...?

 

<답변> 그렇습니다. 콜옵션 공시 누락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확정적으로 결론을 내린 거고요. 지배권 변동에 관한 지적사항은 지금 현재 조치 원안 가지고는 조치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조치, 조치를 내리... 행정처분의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우리는 보기 때문에 증선위가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안건이 필요하다, 그렇게 봤습니다.

 

<답변> 그럼 증선위가 감리를 하라고 해서 금감원이 감리하는 거니까 특별감리가 되는 건가요?

 

<답변> 그것을 특별감리로 해야 될지, 추가 감리로 해야 될지 뭐 제가 그 용어까지는 모르겠지만, 새로운 혐의사실에 대한 새로운 감리고, 새로운 안건이 올 겁니다.

 

<질문> 하나만 더. 지금 결과 발표 전부터 ‘단계적으로 이렇게 심의결과 발표한다.’ 이런 얘기가 계속 있었는데, 오늘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게 아닌가. 그리고 또 시장 혼란이 더 커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됨으로써. 그런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답변> 증선위는 지금 단계에서 가장 신속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치안의 작성은 금융감독원에 위탁되어 있고 금융감독원의 조치안을 가지고 증선위는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데, 조치안 자체가 구체성과 명확성 측면에서 조치 행정처분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상태로는 상당히 미흡하다고 봤고, 증선위는 그것을 조치할 수 있는 상태로 계속 만드는, 구체화하는 과정을 몇 차례 회의를 통해서 금융감독원과 논의를 해왔는데, 아쉽게도 조치안 수정이 금융감독원에서 난색을 표명하는 그런 상태인데. 계속 금융감독원의 입장 변화가 없는 상태, 이 상태는 그러면 조치를 내릴 수 없으면서 상당 기간 이 교착상태가 지속되는 것이 오히려 시장 혼란이 훨씬 더 커진다고 봤기 때문에 조치를... 합의가 이루어진 내용에 대해서는 합의를, 오늘 회의 종결을 하고 이후 부분에 대해서는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고.

 

오늘 논의 과정에서도 콜옵션 공식 누락 부분까지를 추가 감리, 지배권 변동 부분에 대한 추가 감리가 안이 올리면 그때 한꺼번에 논의하자는 일부 위원도 있었습니다마는,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은 종결을 하고, 새로운... 합의 이루어진 대로 종결하고, 새로운 감리를 실시해서 그것은 별도로 논의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별도 안건으로 논의가 되면, 만약에 이 2개 사항을 한꺼번에 논의했을 때 사실은 이제 제재 수준이 이제 어떤 경우는, 지금 2개 안건 한꺼번에 했을 때와 별개로 했을 때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두 번째 안건을 심의할 때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 가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건을 심의할 때.

 

<질문> 이것을 보류를 하신 거잖아요, 사실상.

 

<답변> 종결입니다.

 

<질문> 아니, 보류가 아니라 종결을 하고 새로운 안건을 하는 것에 대해서 증선 위원들 사이에서 찬반의 뭐 소속위원이라든지 이런 게 밝혀질 만한 게?

 

<답변> 없었습니다.

 

<질문> 전체적으로 합의?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여기 중대한 위반행위인지 알고도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다고 하는데, 그 고의가 뭐로 보시는지 증선위에서는 좀 얘기가 나왔습니까?

 

<답변> 당연히 동기 판단을 ‘고의냐?’, ‘중과실이냐?’, ‘과실이냐?’ 할 때는 많은 논의를 하고, 왜 고의로 했느냐에 대한 논의가 당연히 있습니다, 동기 판단에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만, 검찰에 고발된, 고발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 고의를 왜 고의로 판단을 했고, 중대한 판단근거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단계에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 사항도 전원 똑같은 의견이었습니다.

 

<질문> ***

 

<답변> 이전에 이 바이오로직스가 연관된 회사에 2014년, 2015년 동안에 있었던 회사의 합병이나 상장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전부 보았습니다. 봤고, 어떤 맥락에서 이런 회계처리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지난번에 맥락을 본다고 그랬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당연히 일어난, 2014년부터 2015년 동안에 일어났던 회사의 지배권 변동 부분을, 관련된 회사의 지배권 변동을 봤고. 다만, 증선위는 회계처리 기준 위반 여부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심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콜옵션 공시 누락을 고의로 본 것이 결국에 지금 합병 비율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지금 궁금하실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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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2
<![CDATA[『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제가 어떤 저희가 발표하는 정책에 대해서 여기서 이렇게 PT로 설명을 드리는 게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빅데이터산업 활성화'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국장도 있는데 이렇게 말씀드리게 된 것은 뭐 금융위가 하는 일의 대부분이 그렇긴 합니다만 상당히 정책적인 의미가 있고, 또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방안을 만든 것이라서 언론에서 좀 관심을 더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빅데이터 활성화방안도 그렇고 동산담보도 그렇고 해야 될 일이 매우 많습니다. 관계부처 협조도 받아야 되고, 또 이 업무에... 이 일에 대해서 금융기관들도 같이 이해하고 도와줘야지 그 효과를 거둘 수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홍보가 좀, 널리 잘 알려지면, 널리 잘 알려져야지 그 효과를 제대로 거두는 데 도움이 되겠다 싶은 생각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불을 끄는 게 더 좋지 않으려나요? 제 얼굴보다는 어차피 이걸 잘 보셔야 되니까요. 뭐 그 얼굴이야 그전 화면을 쓰셔도 될 것 같고, 아니 이 얼굴을.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이 환한 불, 라이트는 끄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내용은 자료 뭐...

 

그러면 제가 이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슨 큰 뉴스가 나오는 게 아니니까 너무 이렇게 빤히 쳐다보지 마시고, 편하게 그냥 참고하신다고 생각하고 들어주십시오.

 

금융위에서 그동안 '생산적 금융'을 계속해서 강조해 왔습니다. 가계부채나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인 분야에 몰린 자금을 보다 생산적이고 혁신적인 분야로 유입될 수 있게 해서 경제 전체 성장잠재력 확보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 기여하게 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생산적 금융을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생산적 금융은 다른 말로 하면 '기업인을 위한 금융'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기업금융 환경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습니다.

 

지난 3월에 연대보증 폐지방안을 발표한 적이, 발표했고, 또 혁신모험펀드 조성방안도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기업금융 중에서 역시 가장 중요한 분야인 은행권의 담보대출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은행 대출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는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화면을 보시면서 짐작하실 수가 있겠지만, 당나귀 담보대출이라고 합니다.

 

이 사진은 대한제국 시절에 당나귀를 타고 있는 노인의 사진인데, 바로 이 당나귀가 담보에 제공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은행이 '한성은행'이라고 하죠. 1897년에 문을 열었는데 그 뒤에 여러 번 변신을 거쳐서 '조흥은행'으로 바뀌고, 오늘날 '신한은행'의 하나의 모태 중에 한, 출발점 중에 하나가 된 은행입니다.

 

한성은행이 1897년에 문을 연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대구에서 장사를 하는 한 노인이 당나귀를 끌고 와서 대출을 요청했는데, 별도의 담보가 뚜렷한 게 없어서 당나귀를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줬다고 합니다.

 

은행에서는 이제 당나귀를 담보로 잡고 나서 먹이도 주고 관리하느라고, 병들지 않게 하느라고 상당히 애를 먹었다는 후문이 있고요. 나중에, 그건 확인된 사실은 아니지만 결국은 그 대구 상인이 대출을 갚지 못해서 한성은행의 임원이 출퇴근할 때 타고 다녔다는 그런 얘기도 들립니다.

 

하여튼 우리나라의 동산담보 대출은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는 역사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래된 역사에 비하면 지금 거의 발전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설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금융에서 동산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금융에 있어서 동산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 담보를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안전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담보'라는 말의 어원도 'Secura', 그러니까 걱정이 없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의 동산담보 대출은 걱정이 많습니다. 기업은 담보 잘 잡히지를 않으니까 걱정이 많고, 또 금리라든지 이런 데 우대받는 것도 없습니다. 은행도 가치평가도 어렵고 담보로 잡았을 때 나중에 회수가 가능할지 걱정이 많습니다.

 

이렇게 기업과 은행이 가지고 있는 걱정이 당연히 금융위원회의 걱정입니다. 저희 금융위원회의 일은 기업과 은행들의 이러한 걱정을 없애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동산의 종류는 어떻게, 어떤 게 있겠습니까? 동산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부동산 이외의 물건을 총칭하는 것인데, 우리나라 동산담보법도 그 동산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구분해 본다면 물체가 있는, 형태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형태가 있는 동산, 즉 유체동산은 기계설비, 재고자산 그리고 농축수산물 같은 것들이 있고, 형태가 없는 동산은 대표적인 것이 매출채권이 있고 또 지식재산권이 있습니다.

 

한국은행 조사에 따른 기업, 우리나라 중소기업 자산분포의 내용을 보면 역시 매출자산, 매출채권이 제일 많고, 한 15% 정도 되고, 재고자산, 기계설비, 농축수산물, 그리고 한 1~2% 정도의 지식재산권 순서로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동산금융인가를 좀 생각을 해봅니다.

 

동산금융은 우리 기업과 경제에 매우 유익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산은 영업활동 과정에서 반드시 발생합니다. 그래서 부동산과 달리 어떠한 기업이든지 대부분 동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고나 설비자산, 지식재산권 이런 것들은 창업초기기업이라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산을 잘 담보로 제공할 수 있으면 아무리 초기기업, 아무리 작은 기업도 좀 더 원활하게 대출을, 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산은 부동산하고 달리 자산이 차곡차곡 연속적으로, 업력이 증가하면서 연속적으로 늘어납니다. 이 부분은 뒤에 그래프로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산은 경기변동에 부동산에 비해서 훨씬 더 큰 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 나중에 미국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미국에서도 이렇게 동산담보가 많이 활성화된 이유 중에 하나가 경기변동에 내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족한 신용을 보강해 줍니다. 기업에게 금리라든지 한도우대가 가능합니다. 은행의 입장에서도 건전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동산금융은 어떻겠습니까? 현장에서 잘 활용되고 있을지 보겠습니다.

 

많이 미흡합니다. 중소기업이 지닌 동산 전체가 약 600조 원에 이릅니다. 그중에서 금융에 활용되는 동산은 2,000억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참고로 부동산자산이 약 400조 원인데, 부동산담보대출은 370조 원 정도 됩니다. 물론 통계가 부동산자산 400조 원은 한국은행이 2016년 말 현재로 낸 것이고, 부동산담보대출 370조 원은 금감원이, 2017년 말 기준입니다.

 

이렇게 부동산의 담보대출 활용도와는 동산의 담보대출 활용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림으로 보신다면 마치 빙산의 일각 같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래 세모표에서 먼저 보시는 것처럼 자산 비중에서 볼 때는 동산이 600조이고 부동산이 400조, 기타가 580조라서 동산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그렇지만 대출 활용은 제일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0.1%도 안 되게 가장 적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여기에서 동산금융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믿습니다. 바닷속에 잠겨 있는 커다란 이 빙산을 위로 끌어올리는 것이 저희 금융당국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이렇게 많은 동산이 금융에 왜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는지 그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부동산담보인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아파트는 매우 좋은 담보입니다. 가치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산출이 되고, 또 별도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관리하고 그 가치를 유지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또 나중에 담보를 처분할 때도 신속하게, 언제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계설비는 다릅니다. 무엇보다 먼저 은행에서 그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부동산하고는 다르게 등기부등본 열람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3자는 과연 이것이 중복적인 담보로 제공이 되어 있는지 그러한 권리관계를 쉽게 파악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2013년에 어떤 은행이 채권회수 절차를 진행하다가 동산담보로 잡은 그 동산에 선순위 저당이 있음을 뒤늦게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채권을 상각처리 하고 여신을 취급한 은행은 또 일부 변상책임을 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동산은 무단반출이나 도난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반기에 1회이든 한 달에 한 번이든지 현장점검 같은 관리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실제로 동산을 담보로 취득한 경우에 은행들은 이것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거나 상시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경비원을 고용하고, 그에 따른 또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동산은 매각시장이 매우 협소합니다. 매각할 때 늘 경매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경매는 대부분의 경우에 유찰되고, 여러 번 유찰되면서 장기간 소요가 됩니다.

 

실제로 2015년에 어떤 은행이 동산을, 동산담보 취득한 것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법원 경매가 7번이 유찰이 되면서 1년 이상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담보로 잡았던 기계가 고장 나고, 또 보관비용도 상당히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현재 동산담보는 이상적인 담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권은 동산담보를 매우 협소하게, 제한적으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퀴즈를 통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다음 보기 네 가지 중에 동산담보로 이용 가능한 것이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1번 기계유통업자의 인쇄용 기계, LED 제조업자의 전광판용 LED 패널, 섬유수출업자의 방직용 기계담보 무역금융대출, 신용등급이 낮지만 5억 원의 철강 원재료를 가진 제조업 회사.

 

네 개 중에 어떤 것이 동산담보를 활용할 수 있는 케이스일까요? 파란 글자에 주목하시면 짐작하시기가 쉬울 텐데요. 결론은 정답이 없습니다. 아무 데도 안 됩니다.

 

은행권이 동산담보를 좀 더 원활하게 취급하기 위해서 2012년에 '동산담보대출 표준내규'라는 것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동산담보를 취급할 수 있는 업종, 자산의 종류, 상품, 신용등급 등을 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취급기준이 상당히 협소해서 당초 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어놓은 기준이 오히려 제약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과 은행의 입장에서도 동산담보를 활용할 유인이 크지 않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그러고 보면 동산담보대출은 사실상 신용대출하고 거의 유사하게 취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담보보다 신용대출 금리가 높은 것처럼 동산담보대출은 부동산담보대출보다 금리도 높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도 적습니다. 또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그때 실태조사와 같은 관리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매우 불편합니다.

 

더 나아가서 동산담보대출의 경우에는 부동산하고 다르게 대출손실률의 통계 같은 것들이 집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BIS 비율을 산정한다든지, 충당금 적립금을 계산할 때 신용대출과 동일하게 산정되고 있습니다. 은행한테는 부동산담보대출 하는 것보다 자금운용 할 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동산담보가 매우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1920년대 경제성장에 따라서 그 당시에 급증한 자금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동산담보 기법이 도입되었고, 그 이후에 비약적으로 규모가 커졌습니다.

 

일본은 2000년대 초반에 장기 경제침체에 따른 중소기업 자금절벽의 해법을 도입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동산금융이 그때부터 활성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사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은, 미국에 있어서의 동산금융은 100년이라는 축적의, 오랜 축적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920년대부터 급증한 자금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재고자산, 매출채권 등 운전자산을 담보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사가 쌓이고 또 시장이 확대되면서 동산담보대출을 보조해줄 전문서비스기업, 예를 들면 감정평가업체, 현장조사업체 같은 것들도 같이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부동산담보대출과 달리 동산담보대출을 원활히 취급하기 위해서는 은행 혼자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동물, 또 농경 중인 작물, 미래의 자산까지도 담보로 잡을 만큼 기법이 상당히 발달해 있습니다.

 

2003년 기준으로, 좀 오래된 통계입니다만 동산담보가 전체 대출의 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유사한 금융구조를 가진 일본을 보겠습니다. 15년 정도, 200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15년 정도의 짧은 시간이지만 그동안에 열심히 정부 주도로 노력을 해서 상당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전체 중소기업의 약 절반이 담보가 부족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일본정부가 주도적으로 2005년에 동산담보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달리 일본은 정부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주도적 역할을 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대출에 대한 보증, 그리고 저리의 정책자금을 은행에 제공했습니다.

 

특히 담보취득에 용이한 적합동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했는데, 대표적으로 일본은 태양광 발전설비와 전력채권 이것들을 동산담보로 잡기 시작해서 지금은 동산담보의 80% 정도가 이 두 종목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나갈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대한 과학자인 프랜시스 베이컨(Francis Bacon)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연은 도약하지 않는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어떤 분야에서든지 발전이나 진보를 위해서는 단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의 축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산담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단기간 내에 부동산담보와 같이 활성화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하나하나 차근차근 개선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분명히 빠른 시일 내에 현재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물꼬를 트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법적·제도적인 측면에만 머무르지 않고 여신취급 금융기관과 동산담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인프라 측면입니다.

 

정확한 가치평가, 그리고 효율적인 사후관리, 또 그리고 용이한 담보처분이 가능하도록 해야겠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평가의 정확성을 높이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동산에 비해서 떨어지는 감정평가법인의 관심도, 그리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은행권 공동으로 동산담보에 특화된 감정평가법인 풀을 만들고, 그 평가의 품질을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보다 중요하게는 동산이 실제로 얼마에 거래되고 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은행 공동의 동산DB를 구축하겠습니다. 그 동산DB 안에는 동산의 매각정보, 평가정보 등이 모두 집적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입 후에 2년이 지난 LED 테스트 기기를 담보로 잡고 3년 기한의 대출을 실행한다고 하면 그 기계의 2년 된 가치가 얼만지, 또 앞으로 3년 후의 가치는 얼마일지를 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그때그때 실거래가를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금융기관은 회수율을 정확하게 추정하고, 또 그렇게 추정된 회수율을 토대로 해서 금리라든지 대출한도를 보다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보다 저렴하고 효율적인 사후관리 시스템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현재 은행은 동산의 분실이나 훼손을 막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비원을 고용한다든지 해서 현장점검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당연히 이러한 방식은 비싸고 불편합니다.

 

그렇지만 다행히 우리나라는 사물인터넷이나 빅데이터 등의 기술이 상당히 발달해 있습니다.

 

먼저, 은행권 공동으로 IoT를 활용한 사후관리 인프라를 만들고자 합니다.

 

동산에 IoT를 부착하고, 동산의 이동이나 훼손 또는 IoT의 탈착 여부 등을 감시해서 은행에 알리는 시스템입니다.

 

이미 다른 분야에서 이런 IoT를 이용한 관리가 활성화되어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길 가면서 흔히 볼 수 있는,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따릉이 자전거'입니다. 제대로 반납이 안 됐을 때 어디에 가 있는지를 IoT를 이용해서 쉽게 찾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금융권의 동산담보에 이용되는 IoT는 따릉이에 부착되는 것보다 훨씬 정교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IoT는 우선 정책금융기관의 대출분 그리고 보증분부터 가급적 올해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점차 전체 은행권 공동으로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른쪽에서 보시듯이 빅데이터 기반의 모니터링 시스템입니다.

 

기업들의 생산활동, 영업활동에서 전기사용량, 기계가동률과 같은 각종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동산이 얼마나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회전되고 있는지, 또 영업활동에 있어서 이상징후 등은 없는지를 감지해서 은행에 그때그때 알려주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IoT는 담보물 분실 우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게 해주고, 빅데이터는 기업의 부실징후를 사전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동산에 특화된 민간매각시장을 육성하겠습니다.

 

어떠한 물건이든지 시장이 형성되려면 먼저 물량이 모여져야 합니다. 은행권의 동산담보 매각물량이 전문 매각시장으로 집중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매각시장은 우선 기계거래소와 KAMCO로 지정을 하고, 앞으로 시장의 육성 정도를 보아 가면서 필요하다면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맞춰서 매각시장의 인프라도 개선하겠습니다.

 

수요자가 매각동산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시중의 매각정보가 모두 담긴 포털을 구축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동차와 같이 적극적으로 이력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그 성능, 고장이력, 노후화 정도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2012년에 '동산담보법'이 시행돼서 법적인 기초, 그 토대는 마련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전체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먼저, 동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동산은 등기부등본의 제3자 열람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권리 관계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이 중복담보 여부를 또 알기도 어렵습니다. 앞으로 등기부등본의 제3자 열람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 가겠습니다.

 

또 동산은 반출이나 훼손에 취약한데, 또 그랬을 경우에, 반출이나 훼손이 되었을 경우에 마땅히 제재할 수 있는 수단도 없습니다. '공장저당법'과 같은 다른 법령의 사례를 참고해서 악의적인 훼손이나 반출은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른바 선의취득 요건도 합리적으로 제한하겠습니다.

 

또 동산은 생산과정에서 또 보관과정에서 변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담보권이 그대로, 담보가치가 그대로 유지되는지, 또 담보권도 그대로 존속하는지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담보로 잡힌 철강이 구부러지거나 훼손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 경매집행관이 담보권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불가피한 자산의 변경·변형 시에 담보권의 효력 범위는 어떻게 할지, 이러한 문제들도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산은 부동산하고 달리 경매를 집행할 때 담보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은 신청 없이도 당연히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2013년의 담보물 실종사건도 이런 동산담보대출의 해당 제도가 아주 치밀하게 마련되지 못했던 것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법무부와 함께 T/F를 구성해서 금년 중에 개정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책적 인센티브를 적극 제공해서 초기 시장조성을 유도하겠습니다.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 3년간 정책금융 1조 5,000억 원을 제공하겠습니다. 금융우대도 과감하게 제공해서 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유인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예시에서 보듯이 10억 원의 아연을 동산자산으로 보유한 기업의 경우에는 과거 같으면 최대 4억 원의 담보대출이 이용 가능했습니다. 정책금융을 이용하게 되면 여신한도에서 크게 우대를 받아서 대출 5억 6,000, 추가보증 2억 8,000 이렇게 해서 총 8억 4,000 정도의 자금조달이 가능해집니다.

 

은행의 취급부담도 경감해 나가겠습니다.

 

산업은행이 시중은행에 저리의 자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온렌딩' 특별계정을 신설해서 우선 매년 2,000억 원을 공급하겠습니다.

 

또 건전성 관리에 따른 가이드라인도 마련해서 동산의 신용위험에 맞는 BIS 비율 그리고 충당금 산정도 가능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동산금융에 따른 부실채권의 조기 손금산입도 허용해서 법인세 부담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동산담보의 활용 영역을 대폭 확장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네 가지 사례 어떻게 될 것 같냐고 제가 여쭤본 케이스인데요.

 

2012년에 마련된 은행권의 표준내규를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업, 제조업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기업이 이용할 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통업자나 서비스업자도 가지고 있는 재고나... 재고자산, 장비 등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원칙적으로 모든 동산을 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처럼 무동력 원재료뿐만 아니라 자체 동력이 있는 물건이나 반제품·완제품도 담보로 취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용대출상품뿐만 아니라 모든 대출에 동산담보 취득이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동산담보대출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중 하나가 기업이 이러한 동산담보대출 전용의 상품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거나, 또 알더라도 기존에 이용하던 대출에서 전환하거나, 또 신규로 이 전용상품 이용계약을 맺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앞으로는 기존에 익숙하게 이용하던 설비자금, 시설자금, 무역금융과 같은 대출 프로그램을 종전대로 이용하면서 동산담보 제공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금리나 한도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최저신용등급 요건을 폐지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담보력이 있다면 그 기업의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셨던 퀴즈에서 네 가지 사례가 모두 동산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동산금융 활성화의 기대효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입니다. 더 많은 기업이 더 낮은 금리로 더 높은 한도의 자금 이용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수혜기업 수는 약 30배 늘어나고, 금리는 2.7%p 낮아지고, 대출가능금액은 2억 6,000만 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서 중소기업의 자금 편의가 전반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에게 연속적인 성장자금 공급이 가능해집니다.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업이 업력이 늘어나면서 동산은 저렇게 완만하게 부드러운 곡선 형태로 그 규모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에 비해서 부동산은 이렇게 꺾어졌듯이 아무것도 없다가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그때 쭉 늘어나고 그다음에 또 더 취득을 안 하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동산은 대부분의 경우에 기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저렇게 완만하게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역시 금융도 저렇게 완만하게 기업의 성장에 따라서 조달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대부분이 창업 3년 이내 그리고 창업 7년 이후, 이렇게 성장이 된 다음에 금융조달이 비교적 원활합니다.

 

창업 3년 이내 초기기업은 재정 같은, 재정에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비교적 용이하고, 창업 7년이 지나서 어느 정도 성숙된 다음에는 민간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리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그 사이의 이른바 ‘데스밸리’를 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많은 중소기업들이 호소하고 있는 어려움입니다.

 

동산담보대출이 활성화가 되면 창업중기기업 또 성장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확대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 기대효과는 은행의 관리비용과 부담이 완화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IoT와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훨씬 저렴하고 효율적인 사후관리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은행의 건전성도 개선될 수 있습니다. 은행권 공동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대출손실률과 같이 충분한 검증데이터가 축적될 것이고, 이러한 데이터를 여신건전성 관리에 적용하면 은행의 충당금 적립부담 같은 것도 줄어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미국과 같이 유관산업의 성장도 기대됩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동산담보는 부동산담보와는 다른 특징이 있어서 은행 혼자의 힘으로는 안정적인 여신운용이 어렵습니다. 외부 전문인력과 조직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동산담보가 활성화된다면 감정평가, 사후관리, 그리고 기계·유통·서비스와 같이 여러 가지 다양한 유관산업의 생태계가 육성될 것입니다. 또 이를 통해서 새로운 사업기회와 일자리의 창출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로 잡은 것입니다. 동산담보 시장을 앞으로 3년 내에 15배, 5년 내에 30배 정도로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동산담보대출을 약 7배 정도로 키워냈습니다.

 

저희는 좀 더 도전적으로 접근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용체계를 개선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또 인프라를 전반적으로 개선해서 2020년에는 약 3조 원, 그리고 2022년까지 약 6조 원의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책을 추진해 나가면서 미비점이 발견된다면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취급할 수 있는 인센티브와 관련해서 타 부처와 협력이 필요한 사항들이 많을 텐데,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해서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주기적으로 성과를 점검해서, 또 기업과 은행을 포함해서 국민 여러분께 설명도 드려 나가겠습니다.

 

이제 생산적 금융을 통해서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지원 3종 세트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두려움 없는 창업을 가능하게 해줄 연대보증 폐지, 그리고 기업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해줄 성장지원펀드. 이미 발표했습니다만 이러한 정책들과 함께 동산자산을 통해서 창업기업들의 기업주기에 따라서 빈틈없는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도와주게 됐습니다.

 

물론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 저희 금융위원회는 혁신창업기업의 성장을 통해서 우리 경제의 일자리 창출과 또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이 계속 확충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질문이 없어서 제가 다른 걸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 그럼 하나만.

 

<질문> 네. 어제 우리은행이 지주전환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정부 지분 매각계획 같은 것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우리은행... 뭐 아시는 것처럼 우리은행은 다른 금융지주회사체제로 되어 있는 경쟁 은행에 비해서 아무래도 시장에서의 경쟁에 좀 불리한 위치에 있었다, 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고, 그래서 경영진이라든지 과점주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주체제로의 전환을 희망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식적인 결정은 우리은행 이사회에서 하게 되겠지만 그동안 공자위, 금융위, 공자위도 그러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강조해왔던 우리은행의 경영자율성을 보장하고, 또 회수가치, 매각... 아직도 18.4% 정도 남았습니다만, 잔여지분의 매각가치를 더 높이기 위해서도 그것은 타당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언제... 그럼 '나머지 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아무래도 제가 정확하게 아직 그거는... 저희 또 같이 논의를,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지주회사체제로 전환을 신속히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아마 완료되는 데 한 6~7개월 정도 걸리지 않을까. 그렇죠? 6~7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한 추진하는 그 과정에서 정부 보유지분을 매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그게 완료가 된 다음에 또 어떤... 매각이 가능한, 또 그런 기간제한이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난 다음에 최대한 조속하게 그렇게 매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때 제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은 매각가치를 최대한 높이기 위한 가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잔여지분, 정부 보유 잔여지분은 지주회사 전환이 완료되고 나서 일정기간 후에 매각가치... 회수금액 최대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조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

 

<답변> (김태현 금융정책국장) IoT?

 

<질문> ***

 

<답변> (김태현 금융정책국장) 담보물마다 들어가야죠, 그게.

 

<질문> ***

 

<답변> (김태현 금융정책국장) 예, 은행.

 

<질문> ***

 

<답변> (김태현 금융정책국장) 아닙니다. 금융위 예산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질문> ***

 

<답변> (김태현 금융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김태현 금융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

 

<답변> (김태현 금융정책국장) 이게 처음 자료를 배포를 하고 여러분들께서 이걸 읽으시면서 당장 이게 뭐 질문하실 거리가 생각 안 날 수도 있고, 소화를 하셔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보도... 읽어보시다가 일단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한테 연락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제가, 어차피 질문이 많이 안 나오실 것 같으니까 몇 가지 저희들이 설명을 위해서 준비한 자료가 있으니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선 여기 '담보로 활용 가능한 동산자산' 아까 장관님이 여러 가지 설명하셨는데, 동산담보법에서 동산담보나 저당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한해 놨습니다.

 

제한한 것을 보면, 다른 법령에 의해서 관리되는 담보저당물은 여기 동산담보법에서 이렇게 담보저당물을 하지 않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선박등기법'이라는 데서 하는 선박... 예를 들면 이렇게 항공기, 뭐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은 다른 법에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동산담보법에서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다른 기계설비라든지 이런 것에 주로 되고 있다는 것, 그것은 그냥 법령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뭐 실제로 선박, 항공기 이런 부분이 중소기업의 그런 동산담보로 활용될 가능성은 적고, 저희들이 타깃으로 삼는 것도 실제로는 아까 장관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기계설비라든지 매출채권, 지적담보권 뭐 이런 것들이 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알고... 재고자산이라든지 농축수산물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는 없지만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장관님 말씀하신... PPT에도 말했지만, 동산은 부동산이나 자동차 이런 것과 달리해서 등기부등본 이런 것에서 제3자 열람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피해사례가 생기고, 이런 것들이 동산금융을 활성화시키지 못하는 그런 요인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바꿔야 되겠다, 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면, 처음에 저희들이 동산담보제도를 도입했을 때 '아, 이게 법적으로 동산담보법이 제정이 되고 하면 잘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처음에 한 게 있고, 또 은행연합회에서 여러 가지 취급기준을 정할 때도 약관에 한정적인 것... 좀 확실한 것만 해주면 동산담보가 대출이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시행해 보니까 동산담보 등기제도가 일반 등기에 비해서 모자란 부분이 많아서 그 부분이 여러 가지 권리관계라든지 선의취득이라든지 반출·훼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도 있고.

 

은행연합회에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잘 될 부분만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취급기준을 제한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이 은행이 취급을 안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작용을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하면서 뭐 재료라든지 반제품이라든지 여러, 다른 부분에 있어서 여러 취급기준을 대폭 완화해 줬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법률적인 것뿐만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아까 '인프라 개선'이라고 말을 했지만, 동산담보대출을 둘러싼 여러 가지 연관서비스업이 많습니다. 담보평가라든지 아니면 사후관리라든지 그다음에 처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연결이 돼서 이게 개선이 되어야 동산담보대출이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제도개선 노력도 그런 부분이 갖추어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이번에 제도를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좀 더 뭔가 좀 촉매제로서 작용할 수 있도록 기은이라든지 신보라든지 산은이라든지 정책금융도 활성화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동산, 아까 동산 특화 감정평가법인은 저희들이 어떤 기준을 정해서 새로 만드는 것은 아니고, 보통 지금 감정평가법인들이 부동산 평가에 집중되어 있고, 실제로 동산담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소홀히하고 전문화되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은행을 통해서 아니면 정책금융을 통해서 동산담보대출을 활성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러면 우리가 인정해줄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전문성이 있는 동산평가법인을 기존에 있는 감정평가법인들 중에서 우리가 선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풀을 구성해서 이런 풀에 들어가... 그러면 일반 감정평가법인은 어차피 동산감정평가가 새로운 먹거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내부적인 여러 가지 전문가 아니면 평가기법이라든지 이런 역량을 키워서 그 풀에 들어오려고 노력할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약간의 인센티브적인 측면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법·제도와 관련된 사항은 법무부와 저희들이 공동 T/F를 마련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한 내용은 저희들이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나중에 다시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기은, 이것도 말해도 되는 건가? 24일. 기은 이거는, 동산 대표...

 

<답변> (관계자) ***

 

<답변> (김태현 금융정책국장) 거기 정책금융상품 출시계획 관련해서 기업은행 동산담보대출 우대대출은 한 5월 하순, 5월 28일, 잠정적으로 5월 28일입니다만 5월 하순에 출시될 거고, 신보 특례보증은 저희들이 상반기 중 출시 예정으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좀 더 읽어보시고 설명이 필요하거나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과장이든 사무관이든 연락을 주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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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3
<![CDATA[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브리핑]]> 긴급하게 공지를 해서 모이게 해서 여러분들 불편하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감리 결과 조치안은 우리 사회에서 삼성그룹이 가진 특수성, 회계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 금융감독원의 사전통지 단계에서 시장에 미친 영향 등으로 시장과 언론의 관심이 매우 큰 사안입니다.

 

5월 17일 개최되는 감리위원회의 세부운영방식에 대해서까지 언론, 국회, 시민단체 등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증선위 상임위원 등 감리위원회 위원의 추가제척이 필요하다는 주장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회의 운영에 차질이 초래될 우려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증권선물위원장인 저에게 외부의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하되, 중심을 잡고 증선위 결정이 공명정대하게 이루어지도록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우리 기업 회계에 대한 대내외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외부감사법 전부개정 등 대대적인 회계개혁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회계부정에 대한 엄정한 심판은 회계개혁에 대한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중요한 시그널입니다.

 

조치를 엄중하게 하는 만큼 그 결정이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절차적 정당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제재조치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월에 '자본시장 제재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과 공인회계사의 감리 결과 지적된 사안에 대한 조치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증선위는 법률에 따라 설치된 정부위원회이며, 대통령이 각 위원을 임명하고, 임기는 법률에 의해 보장됩니다.

 

감리위원회는 회계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증선위를 자문하는 기구이며, 금융위 규정에 의거 설치되었습니다.

 

증선위는 감리위의 심의내용을 참고하여 기업의 회계부정이나 감사인의 부실감사 여부 및 조치 수준을 독립적으로 결정하며, 증선위의 최종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이번 건의 모든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할 것입니다.

 

시민단체, 언론 등에서 제기한 이슈를 포함하여 모든 쟁점들을 살펴보고, 이해관계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위원들이 감리위와 증선위 시스템 안에서 차분하게 안건을 검토하고 치열하게 토론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균형된 결론을 내리기 위한 위원회의 취지를 살려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회의 운영을 위해 이해관계가 있는 인사의 제척, 충분한 의견청취 등을 약속한 대로 지킬 것이며, 감리위원회가 자문기구이므로 속기록을 작성할 의무는 없지만 이번 건에 대해서는 모든 내용을 속기록으로 작성하여 남겨두겠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증권선물위원장인 저는 이번 사안의 전 과정을 책임지고 공정하게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회계개혁의 성공과 제재조치의 공정성 확보를 이루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와 노력을 믿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한 세 가지 정도 질문이 있는데요. 한 분은 제척을 하셨는데, 나머지 8분은 그대로 가는 건지. 여기 브리핑 자료에 보면 '감리위원장 제척 주장'도 언급을 하고 계시고, 일부 위원은 한공회 측 인사를 빼달라는, 빼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나머지 8분은 그대로 가시는 건지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17일에 감리위 끝나면 결과에 대해서 브리핑이나 자료 배포계획이 있으신지가 두 번째이고요.

 

세 번째는 이 감리위 가운데 감리위원이 아닌 제3의 민간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하는 부분도 검토를 하고 계신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할지 방식이나 이런 부분의 계획을 정하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답변> 예. 먼저 한 분은 스스로 본인이 제척을 희망하셨습니다. 회피신청을 해왔습니다. 저희가 문자로 공지해드린 대로 본인의 친인척이, 4촌 이내의 친인척이 삼성계열사에 근무하고 있어서 자발적으로 회피신청을 해왔고, 우리 외부감사 규정 등을 참고하여 검토 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제척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나머지 8명 중에서도 지금 질문하신 대로 일부에서는 감리위원장인 증선위 상임위원, 그리고 한공회의 위탁감리위원장 두 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제척을 고려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먼저, 감리위원장인 우리 증선위 상임위원에 대한 제척 요구에 대해서는 증선위 상임위원이 자본시장국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거래소 상장요건을 개정한 것은 정당한 업무수행입니다. 그래서 이 정당한 업무수행이고, 특정 회사에 대한 특혜로 보기 어렵습니다.

 

상장요건의 완화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의 요청에 의한 것이 아니라 거래소가 해외 상장을 검토하던 당해 회사의 국내 상장을 유치하기 위하여 규정 개정을 건의했고, 금융위는 규정 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하여 승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리위원장의 제척 사유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백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한공회 위탁감리위원장에 대해서는 한공회가 2016년 8월부터 10월 사이에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감리를 실시하였고, 무혐의로 종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무혐의로 종결하였기 때문에 당시 위탁감리위원회에 동 건이 보고되거나 의뢰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건 관련하여 위탁감리위원장을 감리위원장에서 제척시킬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감리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이해관계가 없는 민간위원 중심으로 감리위원회에서 논의가 유도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감리위... 5월 17일 감리 결과와 그 이후 상황을 질문하셨습니다마는 강 기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포함하여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리위와 증선위를 앞으로 몇 번 개최할지는 첫 번째 감리위를 개최하고 쟁점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들어보고 저희가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리위를 몇 번 할지도 아직은 미리 결정한 것은 없고 그 이후에, 증선위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래서 대우조선해양 건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대로 감리위와 증선위를 각각 3회씩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감리위 회의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면서 회의 진행상황을 알려드리는 방안은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차기에... 어떤 시기에 회의가 진행됩니다.'라는 정도는 저희가 공지를 해드려야 되는 것이 도리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내용이나 이런 내용들은 감리위가... 감리위도 의견을 듣고 논의를 하고 결정을 하고 이런 단계를 거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간과정을 저희가... 논의 결과를... 논의 내용을 알려드리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감리위가 최종 결정을 내린 경우라도 감리위 결정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선위의 참고자료입니다. 그리고 자문기구입니다. 중간에 있는 과정이라는 뜻입니다, 최종이 아니고.

 

그래서 그 결정은 사실은 얼마든지 증선위에서 독립적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감리위 결정보다 가중하여 증선위가 결정하는 경우도 왕왕 있고, 반대로 감리위 결정보다 감경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은 여러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제가 증선위 상임위원 할 때 감리위원장 경험도 있고, 제가 지금 현재 증선위원장으로서 그런 경험도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감리위 회의 일정에 대해서는 가급적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언제 한다.' 그런데 감리위 결정 내용을... 비록 감리위의 최종 결정이 나서 감리위가 어떤 내용으로 증선위에 이렇게 권고를 했더라도 그 결정은 비밀에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건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민간전문가 의견 듣고 이런 것은 대심제와도 관련됩니다마는 17일에 열리는 감리위에서 대심제를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소위원회를 활용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소위원회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 방법과 절차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5월 17일에 감리위 전체회의에서 논의하여 결정하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17일에 감리위원회가 끝난 뒤 저희 기자 쪽에 좀 알려주실 내용이, 따로 브리핑을 하시든지 뭐 서면으로 자료를 배포하실 생각이 있는지. 왜냐하면 아마 질문이 엄청 많을 것 같거든요? 감리위원회 열리는 날. 그게 궁금하고.

 

모든 과정, 언론이나 시민단체가 제기한 이슈의 모든 부분을 다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참여연대 쪽에서 가장 이슈를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이잖아요? 그 부분도 보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현실적으로 5월 17일 감리위원회 끝나면 금융위에서 나갈 것은 문자공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감리위원회가 결정이 됐으면 ‘며칠에 열리기로 했습니다.’라는 정도가 우리가 대외에 알릴 수 있는 최대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5월 17일 감리는 아마도 감독원의 조치안의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독원이 설명을 하고, 회사에서 와서 이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입장을 설명하는, 아마 청취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이 다 소요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제 경험상 제가 그렇게 예상을 하고요.

 

그 이후에 말씀드린 대로 감리위원회 앞으로 회의 일정 그리고 소위원회를 구성할지 여부 등을, 그런 향후 회의 진행에 대한 사항을 중심으로 1차 감리위원회가 진행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브리핑해 드릴 사항이 아니다, 다음 감리위 일정 정도만 아마 공지될 것 같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제가 두 번째,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의견 등을 포함하여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기된 모든 사안을 균형 있게 검토할 것입니다. 물론 감독원이 직접적으로 감리를 하고 조치안에 담긴 내용을 보겠지만, 그 조치안에 관련된 맥락들도 같이 보겠습니다.

 

<질문>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감리위원 명단을 모두 공개하라는 것, 그리고 회의를 공개하라는 건데, 여기 보니까 '속기록 작성할 의무는 없지만 모든 내용을 속기록으로 작성해서 남겨두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추후에 공개를 누군가, 뭐 시민단체 등에서 요구하면 공개를 할 의사도 있다는 말씀이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확인하자면 17일에는 그러면 대심제로 진행된다고 다 알고 있는데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은 ‘그날 결정이 될 것이다, 향후 어떻게 될 건지.’ 그러면 17일에는 일단 대심제로 운영이 안 된다고 보는 것이 맞을까요?

 

<답변> 아닙니다. 그 대심제로 진행해 달라는 회사의 요청이 들어와 있고요. 그것을 감리위원회, 아직 감리위원장, 위원들이 아직 한 번도 지금 모여서 논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요청이 들어와 있는데 이 사안을 대심제로 진행할지 여부를 회의해서, 논의해서 그날 결정해도 대심제는 그냥... 대심제라는 게 와서 나란히 앉아서 질의·응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날 결정을 한다는 거지, 그날 대심제가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니고요. 요청하면 가급적 대심제로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감리위원들이 추후에 결정할 일이고, 제가 결정할 일은 아니지만.

 

감리위원 명단 공개와 회의 공개, 속기록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감리위원회 회의는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증선위는... 그리고 감리위원회는 증선위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서 위원 명단을 공개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감리위원회와 증선위원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증선위원회는 정부위원회고, 정부위원회인 증선위는 금융위 홈페이지에 증선위 위원 명단도, 비상임위원들 전부 다 공개가 되어 있고,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법에서 정한 절차를 전부 지키면서 그렇게 속기록도 작성되고 그런 의무를 다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리위원회는 증선위와 달리 행정기관 위원회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자문위원회이므로 감리위원 명단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금번, 이번 회의를 위해서 위원 명단이 공개될 경우에 또 공개를 요청하신 측에서 주장하신 그런 투명성이라는 장점도 있겠습니다만, 이번 건뿐만 아니라 앞으로 개최될 감리위원회 운영도 공정성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우려도 있고 위원들의 자유로운 발언이 위축될 우려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감리위원회 회의도 금융위원회 외부감사 규정에 따라서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문위원회 특성상 위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이렇게 비공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속기록을 작성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작성된 속기록의 대외공개 여부는 관계법령의 취지에 따라서 나중에 추후에 결정하겠습니다.

 

참고로 증선위는 매번 회의 속기록을 작성하고 있습니다만, 금융위 규정에 따라서 외부에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질문> 설명 잘 들었는데요. 많이 설명해 주시긴 하셨는데, 이게 감리위 위원들에 대한 압력 이런 게 걱정이 된다면 진행상황이나 이런 것은 공개를 안 하더라도 결과 같은 경우에는 위원들의 이런 의견들 다 익명처리를 해서 결과를 공개하면 그런 우려는 좀 없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긴 했는데 한 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를 부탁드리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면, 이것 답변 주시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쯤까지는 이 증선위까지를, 단계까지 끝내보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답변> 날짜요?

 

<질문> 네.

 

<답변> 날짜요?

 

<질문> 어느 기간까지 끝내겠다, 이런 게 있으신지요.

 

<답변> 제가 여러 번 강조하여 말씀드리지만 감리위가 첫 번째로 열리고, 앞에 자문기구니까 예비검토 내지는 예비전의 성격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서로 주장하고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주목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감리위원회가 회계 문제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증선위의 최종 판단을 도와주는 그런, 논점을 좁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감리위원회가 무척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최종 결정은 증선위가 내립니다. 증선위 결정이 중요하고, 증선위가 감리위원회 결정에 따라 언제쯤 이 안건이 증선위에 상정될지 모르지만 그 증선위가 본선입니다.

 

감리위는 중요하지만 감리위 논의 결과가 증선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왕왕 바뀝니다. 그래서 감리위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다는 것이 증선위에 참고는 되지만, 최종적인 결론은 증선위기 때문에 감리위 속기록 작성, 그 내용을 공개한다는 것은 더더욱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증선위의 그러면 어떤 내용들이 감리위 내용 일부가 대외적으로 알려지면 증선위는 논의를 시작도 하기 전에 이러이런 결론 나서 만약에 그것을 가중할 수도 있고 경감할 수도 있는데 최종 결정이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증선위를 지켜봐 달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날짜는 저희가 지난번에 5월 17일에 감독원과 회의를 하고 제가 그때 감리위원장에게 ‘5월 17일에 감리위원회를 열어 달라.’

 

그리고 그때도 부탁했습니다마는 신속하고, 그렇다고 신속하게 진행한다고 회의를 금융감독원이든 당해 회사든 추가적으로 이런 논점이 있고 더 논의를 해달라고 그럴 때 회의를 또 일정, 특정시기에 당겨서 끝낼 필요는 없고, 우리가 임시위원회라도 자주 하겠습니다.

 

그런데 감리위원들이 다 제각각 또 본인들 일정이 있어서, 그렇다고 매일매일 대기할 수는 없는 건데, 가급적 5월 안에 감리위원회를 좀 논의를, 실질적인 논의가 많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목표로 할 텐데, 그 결과는 유동적입니다마는 그때 제가 5월 23일 증선위와 정례 증선위가, 6월 7일 증선위가 있다고 예고해 드렸습니다마는 23일은 조금 빠듯해 보이고, 6월 7일 증선위까지는, 그래도 증선위까지는 와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뭐 단정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공정성’ 강조 많이 하셨는데요. 이번 17일에 열리는 감리위원회에서는 조치사전통지서의 근거들이요. 그런 부분들도 전부 다 감리위원님들한테 지금 다 이제 공개가 된 상황인 건가요? 아니면 감리위원회에서, 금감원에서 그런 입장을 발표하는 건지 궁금해서요.

 

지금 상황이 이미 다 감리위원님들이 조치사전통지서에 분식회계 잠정결론에 대한 판단 근거나 이런 걸 다 가지고 계신 건가요?

 

<답변> 감리위원들은 전체 안건을 받아 보셨잖아요? 그래서 조치통지서 요약은 요약 중의 요약이기 때문에, 감리위원들은 전체 안건을 논의하시고 전체 안건을 다 받아서 지금 검토하고 계시기 때문에 정보는 충분하죠. 사전통지 문제는 이미 사전통지가 간 거고, 그것이 감리위에서 논의가 되거나 이슈가 될 일은 없다고 봅니다.

 

<질문> ***

 

<답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회사는 조치안에 대한 감독원의 통보를 받고 감리위와 증선위 과정, 시스템 내에서 충분하게 자기 입장을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질문> ***

 

<답변> 진술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감리위원이나 증선위원들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할 기회가 있을 거고,

 

<질문> ***

 

<답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질문> ***

 

<답변> 저기... 우리 행정, 행정이라는 것이 법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공정하고 투명하게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건 대전제입니다.

 

공무원은, 이 과정에서 일하는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서 국민 전체에 의해서 봉사하고 성실하게 공무를 해야 되고 공정하게 일해야 됩니다. 그렇게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리고 규정하는 모든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당해 회사도 이 회의 시스템 안에서 와서 자기 입장을 충분하게 설명하고 소명할 기회가 주어지고 보장될 것이므로 회의 준비에 충실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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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5
<![CDATA[회계개혁을 위한 외부감사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발표]]> 안녕하십니까? 박정훈 자본시장국장입니다.

 

저희가 지난 9월에 법안이 통과를 했고, 그리고 10월 말로 공포된 외부감사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따라서 시행령을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그다음 회계개혁T/F를 중심으로 해서... 부위원장을 주재로 하는 회계개혁T/F에서 논의도 있었고, 실무T/F에서 논의 계속 진행돼 왔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논의한 모든 내용을 다 총망라해서 시행령에 담게 되는 내용들을 입법예고 하기 전에 설명드리기 위해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내용들이 좀 많다 보니까 일일이 다 설명드리기는 시간관계상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점심시간도 금방 이어져서 일단 제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장 간략하게 이해하시는 방향으로 설명드리고, 질문 있으시면 질문받고, 아니면 또 월요일 조간이기 때문에 오후나 아니면 주말에 연락을 주셔도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요약이 사실은 기대효과 부분인데요. 여기를 먼저 말씀드리면 조금 더 이해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서 제가 5페이지에 있는 내용부터 간단하게 쭉 설명을 드리고, 하나하나 이렇게 짚게 되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설명드리고 나서 앞에 요약 부분의 기대효과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저희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외부감사 대상 기준 개선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개정법률에 따르면 회사유형이 ‘유한회사’까지 확대가 됐고, 그리고 기준항목으로 '매출액' 기준이 추가가 됐습니다.

 

구체적 기준에 따르면 자산·부채·매출액·종업원 수 등의 기준, 그리고 외부감사 제외대상을 시행령에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 방안의 내용은 유한회사에 대해서는 사원 수, 조직변경 후의 기간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판단에 주식회사와의 차별을 둘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주식회사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외부감사 대상 구체적 기준이 합리적으로 선진국 방식으로 개선이 됩니다.

 

현행 방식은 여기 써져 있는 것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개선하는 방안은 자산 100억 원 미만, 그리고 부채 70억 원 미만, 매출액 100억 원 미만, 종업원 수 100인 미만의 형태로 해서 3가지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만 소규모 회사로 해서 예외를 인정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변경된 기준은 금년... 아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고요. 이렇게 되면 주식회사는 700개, 유한회사는 3,500개 기업이 외감 대상으로 추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감사인 지정제 확대로 인한 외부감사의 독립성 제고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첫 번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에 대한 예외사항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새롭게 도입됐습니다. 6년 연속으로 감사인을 자유선임 한 후에는 3년간 증선위 지정감사인을 선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예외사항으로서 저희 이 시행령에서는 법률상의 어떤 예외사유와 조화롭게 설정한다는 목표하에, 요건은 내부회계관리가 양호하고 그리고 차기 감사인을 스스로, 그러니까 6년 자유수임 후에 다음 감사인을 스스로 교체하기로 확약한 회사로서 그 절차는 지정기준일이 도래하기 1년 이전에 감리를 신청하는 경우에 허용하도록 그렇게 예외사유를 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여기 내용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감사인 지정의 기준과 절차 관련입니다.

 

지정대상 회사가 특정 연도에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지정제 적용시점의 조정 근거를 마련해서 구체적 기준은 금융위 고시에서 반영할 사항입니다, 반영할 생각입니다.

 

지정감사인의 자격을 설정하고요. 상장사 감사인, 그리고 그 밖에 감사업무에 중대한 흠결이 없는 회계법인에 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정감사인 사전통지, 그리고 의견청취 절차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페이지... 9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요.

 

금융위의 규정하고자 하는 감사인 지정제 운용방안의 가장 기본은 2020년도에 사실은 시행 첫해가 되는데, 630개 사가 상대적으로 집중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도 시행 초반에 너무 많은 회사가 집중이 되고, 보시면 2023년 이후부터는 오히려 또 숫자가 너무 갑자기 감소하는 문제가 있어서 시행령상 근거를 마련해서... 시행령상 근거에 따라서 일정한 기준을 마련해서 연 200개 내지 250개의 회사가 지정받도록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회사의 감사인 선정 수요를 최대한 고려해서 회사의 필요에 따라서 상위등급 감사인군에 지정신청권을 허용하고, 지정감사인 배정기준에 Big4 그룹을 추가로 신설하는 내용을 담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대형 회계법인과 중소 회계법인 간 공정성 제고를 위해서 지정점수 산정할 때 기 지정받은 회사의 규모를 고려할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회사 큰 데를 지정받게 되면 그에 따른 감사 보수도 높게 되고 그런 불평등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정받은 회사의 어떤 카운트에 있어서 가산·가중하는 그런 내용들을 반영할 생각입니다.

 

다음... 다시 8페이지 보시면, 직권지정대상 범위 확대와 관련해서는 법률에서 일정사항이 추가가 됐고 삭제된 내용도 있습니다.

 

전반적인 내용들을 맞추는 선에서 지정감사제가 들어감에 따른 어떤 조정내용들도 있고, 법률 논의 당시에 지적됐던 사항들, 그다음에 그런 내용들을 이 시행령에서 담는 내용입니다. 이쪽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회사의 회계처리 책임 강화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규율 강화와 관련해서는 개정법률에 상장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용에 대한 외부감사를 의무화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제도 운용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했기 때문에 저희 시행령에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외부감사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기준을 회계감사기준에 포함시켜서 부실감사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개선에 소홀하고, 또 감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에도 비협조적인 경우에는 감사인이 감사계약 해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됩니다.

 

두 번째,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감사위원회 역할을 강화할 것입니다.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와 관련하여 대면회의도 개최하고, 평가보고서 작성·공시의무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내부회계관리규정에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게 됩니다.

 

위반 및 조치, 평가, 운영과 관련해서 여기 나와 있는 표에 있는 사항처럼 추가로 규정을 하게 됩니다.

 

이어서 증선위의 감독도 강화하게 됩니다.

 

증선위가 감리과정에서 해당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적정하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심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리고 평가보고 관련 주요사항을 감독규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네 번째,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단계적 도입 관련입니다.

 

연결재무제표 작성 법인은 연결기준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는 것으로 해서... 다만 일정 수준의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자산규모 2조 원 이상인 기업으로부터 2022년 감사보고서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감사인 선임·관리에 대한 감사위원회 역할 강화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번 법률개정에서 감사인 선임 권한이 감사위원회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방식을 시행령에 정하는 것입니다.

 

감사시간이라든지 인력, 보수, 계획 등의 적정성, 그다음에 독립성·전문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야 되고, 그 절차로서 감사인 후보를 평가하기 위한 대면회의 개최를 의무화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인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사후관리 책임도 명확히 했습니다.

 

다음, 감사위원회의 회계부정 적발·조치 책임 구체화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감사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회계부정 적발·조치의 책임, 그리고 그 관련 활동에 대해서 회사의 지원 의무도 신설했습니다.

 

구체적인 감사위원회와 회사 대표자 역할, 책임에 대해서는 내부회계관리규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증선위의 회계감독 선진화 관련... 회계감독업무 선진화 관련된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회계감독시스템 개편과 관련해서 개정법률에서 재무제표 감리와 품질관리 감리·평가업무를 법률에 명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단 상장사가 공시한 재무제표에 대한 신속한 감사가, 신속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근 공시된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제도를 도입해서 사후제재 위주의 기존 감독방식에서 적시 오류 수정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해 나가고자 합니다.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수준 평가 결과를 감사인 지정점수 및 감리대상 선정 등에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회계법인에 대한 감독·제재 강화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번 개정법률에서 이 제재 근거, 그리고 제재의 어떤 수준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 박스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시행령에서는, 14페이지입니다.

 

회계법인의 경영공시의무를 강화하기 위해서 사업보고서와 별도로 감사품질 관련 주요사항을 회계법인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가칭 '투명성 보고서'입니다.

 

그리고 수시보고 사항으로서 회계법인 이사의 기소사실이라든지, 손해배상청구의 어떤 사항이 있으면 중요할 경우에는 그 내용도 수시보고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 결과, 그리고 개선권고내용 이행 결과도 모두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 관련입니다.

 

개정법률 내용에서는 회계부정에 대한 과징금을 신설했습니다. 절대금액 상한이 없습니다.

 

과징금 부과기준이 기본적으로 회사는 회계처리기준 위반금액의 20%, 회사 관계자는 회사 부과 과징금의 10%, 감사인은 감사 보수의 5배로 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이번 시행령에서는 ‘고의적’ 회계부정에 대한 기본 과징금을 법률 상한의 30% 이상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고의성·위반금액 등 판단에 필요한 양형기준을 금융위 규정으로 해서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회사 관계자의 경우에는 연봉, 배당 등 모든 형태의 금전적 보상을 기준으로 부과함으로써 그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고요.

 

과징금 가중·감경 시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그리고 회계법인의 품질관리기준 위반여부 등도 적극 고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기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관련된 사항들입니다.

 

이번 주주총회가 저희가 분산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제도적인 측면에서 조금이라도 도움 될 수 있는 내용들을 담기 위해서 포함된 사항입니다.

 

첫 번째, 주주총회 활성화 지원과 관련해서 현재는 12월 결산법인들의 경우에 대부분 3월 말에 주주총회 개최하고, 그 집중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매우 높습니다.

 

제도적인 어떤 현황을 보면, 회사의 감사인에 대한 재무제표 제출기한이 ‘주총 6주 전’으로 돼 있어서 주총일과 연계되어 있는 것이 주총이 3월 말에 몰리는 한 가지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에 보시는 것처럼 감사보고서 작성기간 확보 그리고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준수를 위해서 3월 말에 집중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4월에 주총을 열고자 하는 기업이 있다면 지금 현재 규정상에서는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 그림에 있는 것처럼 주총이 4월 20일에 개최가 된다면 재무제표를 주총 6주 전에 기한, 제출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감사보고서 작성 가능한 기간은 3주로 줄게 됩니다. 더 늦게 되면 더 이 기간이 줄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이후에 주총이 개최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회사의 감사인에 대한 재무제표 제출기한을 주총일과 분리해서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6주 전’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울러 같은 경우에 감사보고서 제출기한도 주총일과 분리해서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1주 전’으로 변경함으로써 주총이 3월 말에 하게 되는 경우, 그다음에 3월 말 이후에 하는 경우에서도 동일한 재무제표에 대해서 감사보고서가, 감사가 가능하도록 시간을 주도록 제도개선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4월 주주총회도 원활히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할 생각입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 관련해서, 개정법률에 직권지정 사유로 주주의 감사인 지정 신청권이 신설됐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인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주주의 자격을 ‘스튜어드십 코드를 충실히 이행하는 기관투자자’로 해서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수준이라든지 주식 보유량, 보유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감사인 지정신청권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다음, 연결재무제표 작성범위 확대 관련입니다.

 

현재는 일반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지배회사는 연결재무제표에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종속회사를 연결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외부감사를 받지 않은 종속회사가 연결재무제표에서도 제외돼서 지배-종속회사 간 비정상적 거래가 파악이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기준 적용 시에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같이 연결재무제표의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종속회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서 개선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규개위 사전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시행령안 입법예고는 4월 중순, 그리고 외부감사법 개정 관련 금융위 규정 개정안은 5월 말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지금 현재 증선위원 주재로 해서 ‘회계감리 선진화 방안’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9월까지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구체적인 선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표준감사시간 공표, 회계감사기준 개정 등은 한공회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이 내용들도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맨 앞에 간단하게 기대효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전반적인 내용을 통해서 외부감사 대상 기준이 선진국 사례와 유사하게 바뀌게 돼서 규제 사각지대가 해소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자산·부채·매출액·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한 어떤 외부감사 기준이 설정이 되고, 유한회사에 대해서도 주식회사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두 번째, 감사인 지정제를 대폭 확대하고 운용방식을 합리화함으로써 외부감사의 독립성과 감사품질을 함께 높여 나가겠습니다.

 

6+3의 저희 지금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예외적인 어떤 부분이 제한적으로 운용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외부감사의 품질이 높여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시행령 외의 사항으로 이 감사인 지정으로 인한 기업의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회계기준 해석을 제공을 확대한다든지,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고, 감독 집행의 선진화 등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정감사 보수 가이드라인 제정라든지, 감사인의 권한남용 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서 감사인의 부당행위를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규율과 감사인의 역할이 강화되어 기업의 회계처리 책임과 역량이 높아집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통제를 강화하고, 감사인의 선임 및 관리 등에 대한 감사위원회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제도개선과 함께 감리 등 회계감독 집행도 선진화해 나가겠습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사후제재’ 위주의 감독방식에서 벗어나서 ‘회계오류의 적시 수정’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계획이고, 이를 위해서 공시된 재무제표를 신속하게 심사(review)함으로써 대화하고 정정 지도(guide)를 해나가는 감독방식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회계법인의 경영공시의무를 확대해서 이 개선권고사항 이행현황들도 대외에 공개를 하고, 고의적 회계부정에 대해서는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일벌백계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주주권 행사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4월에도 주총이, 저희 벚꽃 주총이 개최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도 충실히 이행하는 기관투자자들이 많이 나타나도록 지원해 나가고, 그리고 비상장사의... 비상장사인 지배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회사도 포함시킴으로써 부당한 내부거래를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일정에 따라서 계속 의견청취를 하고, 규개위·법제처 심사를 거쳐서 금년 11월 1일 공포·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추진경과는 여기 박스에 있는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4페이지 보시면, 회계 개혁에 따른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그림을 만들었습니다. 좀 더... 조금이라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들었고요.

 

지금 신뢰의 위기라는 어떤 그런 과거의 형태가 회사, 내부감사, 외부감사, 외부감독, 회계정보 이용자, 민간전문가 모두 함께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저희가 향후의 모습이라고 해서 어느 누가 먼저 문제라고 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모든 참여자가, 이해관계자가 이 회계의 어떤 개혁에 동참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법률을 개정했고, 그에 따른 시행령을 마련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림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질문 있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예외를 보면 ‘과거 6년 내 감리를 받고 위반이 없는 회사’가 들어있는데, 이 감리가 그냥 통상 모든 감리를 말하는 건지 그거...

 

<답변> 네, 통상 모든 감리를 말합니다.

 

<질문> 그런데 금감원의 경우 뭐 테마감리나 정밀감리나 수위가 좀 많이 다른데,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답변> 테마감리는 좀 성격이 달라서 테마감리는 제외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말하는 감리를 말합니다. 테마감리는 어떤 회사 하나를 보고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말하는 감리에서는 제외됩니다.

 

<질문> 그럼 정밀감리를 받아야 이게 포함이 된다는 거죠?

 

<답변> 표현상에 '정밀감리'라는 표현으로 사실은 한정할 건 아니고, '감리'라는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네. 그리고 하나 더는 시행령 예외가 거의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에 준하는 강도인데, 좀 기업들의 부담이 많이 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그 부분은 그동안 국회와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국회에서 법 제정 당시에 그런 어떤 주기적 지정제의 원칙에 따라서 예외를 최소화한다는 기본적인 법 제정 취지에 따라서 사실은 일단 예외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했고요.

 

그 시행령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법의 제정 취지에 따라 예외를 둘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입법예고 과정에서 의견들을 들어볼 생각입니다.

 

저희가 그동안에도 계속 합리적인 예외사유를 제시해 주시면 저희가 반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계속 드려 왔고, 그 내용들을 그동안에 T/F에서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이번에 반영한 시행령 사항 이외에 추가적으로 담을 만한 내용들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입법예고 과정에서 의견을 듣고, 합리적인 의견이 있다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감사인 등록제 인적기준과 관련해서 지난, 40명으로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이게 포함이 지금 되어 있는 건가요?

 

<답변> 40인... 예, 40인으로 저희가, 어디 나오는데 자료가...

 

<질문> 저기...

 

<답변> 그러니까 숫자가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저희 감독규정에 들어가게 되는데,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40인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를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규정이기 때문에 확정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아직, 지금 시행령이 되고 나서 규정은 진행되는데, 5월 말까지 저희가 규정을 만들게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진행이 될 겁니다.

 

<질문> 우선 기술적으로 하나 여쭤보면, 6+3 지정제 경우에 내년 11월부터 시행이 돼서 도래하는 사업 연도부터 하게 되면 12월 결산법인의 경우에는 그러면 2020사업 연도에 대해서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게 맞는 거죠?

 

<답변> 네, 2020년부터입니다.

 

<질문>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유한회사의 경우에 법률에 몇 가지 좀 예외를 둘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 예외는 그러면 없는 건가요? 시행령상으로 반영을 안 하고 그냥 모든 유한회사에 대해서 하게 되나요?

 

예컨대 *** 감사보고서의 공시에 대해서도 예외규정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예외 없이 하는 건가요?

 

<답변>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법 제정 과정에서, 그러니까 정무위 그다음에 법사위에서 논의가, 그런 부분들에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유한회사의 어떤 별도의 예외사유로서 추가적인 내용을 담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요.

 

법이 제정 당시에 정무위에서 논의할 때 그런 부분들은 유한회사와 주식회사가 성격이 거의 동일한 상태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주식회사와 동일하게 가져가는 것이 맞다는 의견들이 일단 법 제정 취지이고요. 그래서 그 법 제정 취지에 따라서 저희 이번에 시행령에서는 별도의 예외사항을 두지 않았습니다.

 

물론 입법예고 과정에서 의견을 듣고,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여기 지정감사 대상 회사를 배정할 때 기존에 지정받은 회사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두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같은 게 어떤 방식으로 가중치에 반영되는 것인지, 이것 관련해서 중소 회계법인들의 우려가 좀 큰데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표준감사시간’ 제정 있잖아요? 그게 산출하기 어렵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여기 향후계획에 나와 있기는 한데 *** 공표를 하게 되시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두 번째, 표준감사시간 제정과 관련해서는 지금 위원회가 별도로 한공회에서 만들어졌고요. 계속 논의가 진행이 되고, 저희 일정이 여기 정확하게 ‘몇 월’ 이렇게 표현을 안 해놓은 것처럼 하반기까지 계속해서 논의가 진행될 것입니다.

 

굉장히 관심들이 많고, 또 이것에 연결해서 저희가 보수 가이드라인까지도 같이 연결해서 저희가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계속 논의가 진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정도로 보시면 될 것이고요. 하반기에도 빠른 시기보다는 조금 더 뒷부분에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산정방식에 대해서는 우리 손 과장이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손영채 공정시장과장) 9페이지에서 제일 아래쪽에 식을 보시면요. 감사인 점수가 회계법인별로 산정됩니다. 그러면 그 회계법인별로 회사를 지정하게 되는데요.

 

현재 시스템은 지정회사의 규모에 상관없이 다 1이 됩니다, 1. 그러다 보니까 큰 회사들은 큰 회계법인에 배정되다 보니까 중소 회계법인들이 좀 불만이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인 점수를 차감하는, 물론 나누기입니다마는 감사인 점수를 차감하는 방식에서 기 지정받은 회사의 자산규모 등을 고려해서 중소법인과 큰 회계법인과의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를 배정받은 큰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감사인 점수를 현재보다 더 많이 깎겠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이런 내용들은 금융위 규정에 반영될 계획입니다.

 

<질문> 9페이지에 ‘이번에 Big4 수준의 그룹을 추가 신설하겠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Big4 체제가 Big5, Big6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까지 신설되는 건지 하는 부분과요.

 

그리고 12페이지에 ‘감사위원회의 사후관리 책임을 명확화한다.’ 그랬는데, 이게 책임이 어떤 식으로 명확화가 되는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투명성 보고서는 어떤 내용들이 기재되는지도 알려주십시오.

 

<답변> 첫 번째, Big4 수준의 회계법인에 대해서... 저희가 ‘Big4 수준’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로 보면 저희가 금융위 규정 개정할 때까지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서 Big4, 4개의 기업으로 회계법인을 그룹을 하나를 만들 계획이고요.

 

물론, 규정 개정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만 큰 변동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외적으로 공신력을 인정받는 어떤 측면에서 Big4를 선호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Big4 그룹을 별도로 선정할 생각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다음 질문이, 제가 못 적어서... 12쪽에...

 

<질문> ***

 

<답변> 예, 감사위원회의 사후관리체계. 그러니까 어떤 사후관리가 될 것이냐?

 

<질문> ***

 

<답변> 아, 감사위원회가 어떤 책임을 질 것이냐? 어떤...

 

<답변> (손영채 공정시장과장) 감사인, 외부감사인 선임 권한부터 감사위원회로 넘어갔고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위원회가 회사의 대표이사, 경영진과 외부감사인 사이에서 양쪽과 대화를 해야 되는 그런 아주 좀 균형감 있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감사인에 대해서는 외부감사 선임 계약을 했을 때 지키기로 했던 것들을 잘 지켰는지를 사후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또 그 과정에서 이렇게 보면 회사들의 불만사항 중에 하나가 외부감사인이 이제 평가업무가 어렵고 또 책임지기 어려우니까, 또 감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회계법인에 대해서 평가보고서를 받아 와라.’ 이런 요구들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그런 요구들에 있어서 부당한 부분이 없었는지 그런 것들을 회사의 감사위원회에서 평가해서 외부감사인과 감사 계약을 해지하게 될 수도 있겠고요. 또 계속 유지하게 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감사위원회 역할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질문> ***

 

<답변> (손영채 공정시장과장) 투명성보고서도 여기 처음 적어놔 있는데요. 올해부터 신용평가사에 대해서 투명성보고서 공시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투명성보고서’라는 이름 자체가 ‘자본시장의 감시자가 감시자를 어떻게 감시할 것이냐?’ 그런 문제에서 나왔을 텐데요. 회계법인도 신용평가사 못지않게 그런 회계법인에 대한 감시가 필요한 조직이기 때문에 투명성보고서라는 이것을 원용해서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거기 적어놨다시피 회계법인의 임직원들을 성과평가 함에 있어서 감사품질관리 비중, 여기서는 이제 뭐 보수도 포함될 수 있는 것이고, 그 옆에 있습니다. 감사인력에 대한 보수수준이 어느 정도 되고, 또 그런 외부감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회사가 어떤 일들을 하는지 수시보고서나 사업보고서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중요사항들을 회계법인 홈페이지에 올리게끔 하려는 것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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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9
<![CDATA[핀테크로 금융혁신 이끈다.「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추진]]> 안녕하세요? 금융서비스국장입니다.

 

오늘 국회 재난안전특위에 금융보안 쪽 보고가 있어서, 10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서둘러서 브리핑하게 되는데 일단 먼저 양해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입니다. 핀테크로 금융혁신을 이끌어가는 그런 방안이 되겠는데요. 오늘 오후 2시 30분에 금융위원장은 핀테크 기업인과 예비창업자 등과 핀테크지원센터에서 현장의견을 청취하고, 제가 말씀드릴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실 내용입니다.

 

이번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의 큰 분야는 금융권 전 분야로 핀테크 혁신의 활성화를 이끌어나가는 그런 방향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핀테크는 금융과 IT, ICT 기술의 융합부분입니다. 그래서 방향은 양방향으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기술기업들이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실험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의 전략이 제시되고요.

 

그다음에 기존 금융권에서도 기술을 활용해서 기존 금융의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내용의 양방향의 전략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핀테크시장의 저변과 기반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아울러서 핀테크 혁신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기술진보와 사이버위험 내지는 IT 리스크가 함께 진보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핀테크혁신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리스크에 대해서도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보완대책도 마련을 했습니다.

 

그 기대효과는 금융권에 있어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게 되고, 국민들께서 보다 편리하고 쉬운 금융서비스를 활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페이지의 현장간담회 내용에 대해서 주요 메시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오늘 핀테크지원센터를 방문해서 핀테크 기업인과 예비창업자 등과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는 방금 말씀드릴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정책수요자들에게 직접 소개를 하고 애로하고 건의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청취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려고 합니다.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서 핀테크 혁신이 개별 금융서비스 발전뿐만 아니라, 금융서비스의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되고, 핀테크 혁신 활성화를 통해서 네 가지 전략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핀테크 기업이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도록 인허가 등의 금융규제의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의 제도를 마련하고, 핀테크 기업의 성장과 자금회수를 위한 투자시장을 육성할 계획을 밝힐 예정입니다.

 

이와 아울러서 기존 금융회사들이 핀테크를 적극 활용해서 자산관리, 보험서비스를 고도화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세 번째로 간편결제,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새롭게 나타난 신기술의 금융서비스 융합을 촉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신종 사이버위협 등 신기술과 서비스로 인한 핀테크 혁신의 잠재적인 위협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마련한 핀테크 혁신 활성화방안을 통해서 핀테크 발전 전략을 제시하고, 핀테크 기업들이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피력하실 예정입니다.

 

이와 아울러서 핀테크산업에 대해서 효과적인 지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금융산업, 이종산업, 또는 이종정책들 간에 정책조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원활한 소통창구 역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싱가포르통화청 ‘MAS(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라고 하는데요. MAS에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 핀테크 책임자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CFO’ Chief Fintech Officer를 금융위 간부 중에서 지정을 해서 체계적인 정책추진을 해나가실 방침도 밝히실 예정이십니다.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산업구조의 지형변화가 예상이 되고 있고, 신기술과의 융합이 급속히 진전되면서 금융산업 내에 구조변화도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단순 온라인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빅데이터라든지 인공지능, 블록체인, 사물인터넷 등의 디지털 기술 발전이 진행이 되면서 금융의 산업에 파괴적인 변화도 더욱더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그간에 추진해 왔던 본인인증방식의 자율화라든지 금융보안 사후규제 전환이라든지 이런 개별규제를 정비하고, 핀테크 서비스의 출현과 확산을 유도해왔습니다만, 보다 적극적인 핀테크산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금융혁신 전략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기존의 부분적인 제도개선에서 벗어나서 종합적인 발전전략을 제시하고요. 결제나 송금 등 특정 분야에 집중되었던 핀테크 실험이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통해서 금융 전 분야로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또 아울러서 규제에서 지원방식으로 정책의 중심축을 전환해서 혁신을 지원하는 금융환경을 조성하고, 테스트를 통해서 시행착오를 장려해 나가는 방향으로 전략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규제에서 지원으로, 어려운 금융에서 쉽고 편리한 금융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평가 부분은 앞서 간략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희가 생략을 하고요.

 

5페이지, 보도자료 5페이지의 주요 내용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은 핀테크 활성화를 통해서 금융산업에 긴장과 경쟁을 불러일으켜서 소비자 중심의 금융을 구현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큰 내용은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의 실험을 지원하고, 기존 금융권의 서비스를 고도화해 나가며, 핀테크시장의 저변과 기반을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혁신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핀테크 혁신에 따른 점증하는 리스크에도 대응하는 체계를 갖추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혁신적 금융서비스 실험과 관련해서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제정해서 혁신적 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시범인가라든지 개별 규제 면제 등의 특례를 적용해 나가겠습니다.

 

최대 2년 범위 내에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지정하고, 이에 따른 규제특례를 적용하고요, 추후 2년간 연장이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에 대한 실험과 테스트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라든지 금융시장 혼란 등이 나타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소비자 보호방안도 마련하고, 이것이 시장에 안착, 성공적으로 실험이 완료된 이후에 인허가 절차에 대한 간소화라든지 배타적운영권 부여 등을 통해서 시장 안착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규제 불확실성 때문에 혁신금융서비스 시장출시 지연을 방지해 나가기 위해서 규제신속확인제도도 도입해 나갈 예정입니다.

 

법 시행 이전이라도 금융서비스 혁신의 효과를 조기 창출해 나가기 위해서 위탁테스트, 지정대리인 등의 금융테스트베드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핀테크 기업이 개발한 혁신서비스를 금융회사에 위탁해서 테스트할 수 있는 위탁테스트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고요. 현재 17개의 위탁테스트 요청을 받아서 8개 서비스에 대해서 위탁테스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융회사가 업무위탁을 받아서 핀테크 기업이 지정대리인으로써 혁신금융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는 지정대리인제도도 본격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핀테크 기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해외진출과 R&D도 병행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성장사다리펀드 중에서 일부를 핀테크 특화펀드로 조성을 하고, 핀테크 기업에 대한 민간투자 촉진과 지원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해외금융당국과 핀테크 MOU 체결 확대 등을 통해서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핀테크 지원 R&D 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2016년에 발표되었던 핀테크와 IT 지원산업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총 3개년간 3조원 규모의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2017년까지 1.3조 원이 집행된 바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잔여부분인 2조 원 부분에 대해서 2018년, 2019년에도 핀테크 IT기업에 대한 대출이라든지 구매 등이라든지 지원은 계속된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핀테크산업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지원기관인 핀테크지원센터의 조직과 기능을 확대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전문인력의 교육을, 교육하고 양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핀테크 분야에 있어서의 전문자격증도 개설해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금융당국과 핀테크지원센터, 핀테크산업협회 간에 라운드 테이블을 마련해서 소통을 정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금융위 내에 CFO, 즉 Chief Fintech Officer를 지정을 해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대내외 정책 조정도 아울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존 금융권의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서 자본시장의 핀테크로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로보어드바이저라든지, 비대면 거래 확대, 크라우드펀딩 개선 등을 통해서 신기술을 활용한 자산관리와 자금조달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2016년부터 두 차례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가 실시되었습니다마는, 1월부터 제3차 테스트베드가 실시 중입니다. 이 테스트베드를 지속 실시하고, 비대면 투자일임·신탁기업에게 허용도 검토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창업기업들이 크라우드펀딩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자금조달 할 수 있도록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업종 제한과 투자한도 규제도 개선을 하겠습니다.

 

1인 창업기업에 대해서 투자한도 업종제한을 풀고, 투자경험이 많은 일반투자자를 적격투자자로 간주해서 투자한도를 2배 정도 확대하는 투자한도규제 개선도 하반기까지 관련 법령 제정을 완료하겠습니다.

 

인슈테크 측면에서는 건강증진형 혁신 보험상품의 출시와 온라인 소액 보험판매 허용, 자율주행차 보험 개발 등의 인슈테크도 도입 촉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핀테크시장 확대를 위해서 모바일 간편결제 활성화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가맹점 측면에서는 수수료 부담이 적고, 소비자에게는 간편하고 쉬운 결제를 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모바일 결제 활성화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수수료가 적고 간편한 방식의 계좌에 기반한 모바일 결제 활성화와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매출액이 영세하거나 중소 규모에 해당하는 온라인 사업자에 대해서도 우대수수료율 적용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 ‘모바일 결제 활성화 세부 추진방안’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서 추후 다시 한 번 여러분들께, 기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 활성화는 어저께 금융 분야 데이터 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융권의 표본DB·분석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보수집·활용을 저해하는 정보보호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오픈 API 활성화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융권에서 개별 또는 공동의 오픈 API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병행 추진해서 핀테크 기업들이 손쉽게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개발하고 출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개별 API 활성화를 위해서 국내 오픈 API 구축사례를 조사하고, 보안점검가이드 등의 개별 API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융회사들의 핀테크랩을 현재는 금융, 은행과 금투 쪽에 있습니다마는, 금투·보험·카드 쪽으로 확대해 나가고, 개별 오픈 API에 대해서도 은행·금투 이외에 보험·카드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제한적으로 오픈되어 있는 공동 API의 종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참여금융회사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수수료 부담에 대한 완화 부분도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현재 참고로 은행의 경우에는 입출금이라든지 잔액조회와 같은 5개의 공동 API가 개방돼 있습니다마는, 송금인 정보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요. 금투 분야에 있어서도 잔고나 시세조회 등의 95개 API가 지금 오픈돼 있습니다마는, 주문이라든지 본인인증 등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에 있어서는 블록체인의 금융권 활용 분야를 확대하고 테스트베드를 통해서 혁신 금융서비스의 시장 영향을 사전 검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본인확인서비스 등 금융권 블록체인의 활용 분야를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금투업권에, 지난해 10월 금투업권에 이어서 은행과 보험권의 블록체인 본인확인서비스도 하반기 중에 개시해 나갈 예정이고요. 블록체인 기술의 분산이라든지 안전성을 활용하기 위해서 금융권 블록체인 테스트베드를 금융보안원과 코스콤 내에 구축해서 혁신금융서비스 테스트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클라우드를 활용한 혁신서비스에 대한 시범 테스트를 실시해서 금융권 클라우드 이용에 점진적 이용 확대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현재 제정 추진 중인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통해서 규제샌드박스가 마련될 경우에 고객과 관련된 중요정보시스템도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희망하는 핀테크 기업들이 서비스 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전자금융업제도는 기존에 네트워크망 위주로 구성돼 있습니다마는, 빅데이터라든지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적합한 전자금융업 정책이라든지 제도를 개편하는 방안도 아울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핀테크 기술의 진보는 사이버위협의 증가와 오히려 IT 리스크를 증가시키는 그런 현상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핀테크 혁신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보안 측면에 있어서도 준비를,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혁신기술 보안대응을 위해서 보안진단이라든지 컨설팅 지원, 핀테크 혁신에 따른 새로운 리스크를 관리하고 보안 대응체계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기술 개발과 적용단계별 보안진단, 컨설팅 등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금융권의 정보공유시스템 고도화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는 밖에서 침해공격에 대해서는 수작업으로 침해정보가 공유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자동화를 통해서 즉시 공유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보안대응을 더욱더 신속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규제와 기술을 합성한 ‘레그테크’를 활용해서 컴플라이언스, 금융회사들이 준수해야 하는 컴플라이언스 업무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감독 추진하고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금융회사의 기술진화와 그에 따른 규제준수 상황을 신속하게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사업을 실시하고요. AI라든지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서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감시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서 정부는 세 가지 측면에서의 기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통해서 금융부문에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2017년 핀테크 기업이 208개 수준입니다마는, 2022년까지 2배 수준으로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소비자, 일반 국민들에게 있어서 편리해지는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통해서 소비자 편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경쟁 촉진을 통한 금융시장 효율성 증대를 통해서 금융부문의 경쟁을 촉진해 나가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첨부자료를 통해서 최종구 위원장께서 오늘 현장행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첨부를 했고요. 보다, 제가 오늘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조금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의 본문도 첨부를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질문 두 가지가 있는데요. 최근에 ICO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려는 IT·핀테크 기업이 늘어나고 있는데, 투자나 대출을 할 때 이런 점도 고려를 하실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앱투앱 결제를 활성화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VAN사업자의 반발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려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ICO 문제에 대해서는, ICO 자금조달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금융위원장께서 기자간담회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기존의 정책을 저희가 변경해야 될 필요성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지금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앱투앱 결제와 관련해서는 ‘VAN사의 반발이 있지 않을 것이냐?’ 말씀을 하셨는데요. 기술 진보에 따라서 기존 사업자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변화가 점진적으로 아마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보다 상세하게 앱투앱 결제시스템의 도입과 확산에 관한 방안들은 저희가 지금 여러 부... 여러 국이 관련돼서 지금 공동으로 작업 중입니다만, 추후에 별도로 상세하게 정책이 확정되는 대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질문> 국장님, 첫 번째 부분에요. 금융위 인가 없이도 실험 허용하는 부분 있잖아요. 이게 어떤 핀테크 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는지 하나 사례를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그 온라인 영세사업자 카드 수수료 내리는 부분이요. 이거는 내년에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내려가는지 약간의 부연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네.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서 사실은 저희가 어떤 특정 분야라든가 예시를 자꾸 하게 되면, 그런 방향으로 산업을 모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혁신서비스... 규제혁신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기존에 금융 라이선스를 갖고 있지 않은 기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는 라이선스의 종류를 불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혁신성을 입증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예비인가, 그러니까 임시인가 형태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시범인가를 통해서 그 서비스를 제한적인 형태 내에서 추진할 수 있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런 형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거고요.

 

여기의 내용에 있어서는 저희가 어떤 특정 분야에 있어서의 규제만을 특례 적용하는 형태로 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금산분리라든지 업종의 전업화라든지 이런 어떤 기본원칙을 근간을 흔들지 않는 부분 내에 있어서는 규제들을 다 포괄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예단할 수 없습니다만, 과거에 전자금융업 규제 쪽의, 전금업 쪽의 규제완화를 통해서 송금·결제라든가 이런 쪽 부분으로 아주 집중적으로 서비스들이 확산돼 나간 측면이 있는데요. 이번 혁신지원특별법은 금융업법 전반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측면에서 혁신서비스의 등장과 수요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럼 질문 이어서 하면요. 그 혁신금융서비스 인가 결정은 누가 하고 또 그럼 기존의 금융사도 신청 가능한 건지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 성장사다리펀드 내에 핀테크 기업이 의무적으로 투자한다고 했는데, 이 세부자료에는 100억에서 150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연간규모인지 그 규모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예, 지금 여쭤보신 혁신금융서비스 지정하고 하는 내용들은 저희가 본문자료의 1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핀테크 기업이든 금융회사든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사평가하고 금융위원회가 지정하게 되는데요. 이 심사위원회는 금융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술·금융·법률·소비자보호 전문가 등 15인 이내의 전문가를 해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두 번째 질의와 관련해서, ‘기존 금융회사도 할 수 있느냐?’는 말씀이었는데요. 혁신성이 있다면 기존 금융회사를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융혁신특별지원법은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의 출연을 장려하는 법이기 때문에 대상을 제한하지는 않고요. 다만, 기존 금융회사들이 혁신지원특별법을 통해서 기존 규제를 우회하거나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사과정에서 전적으로 고려를 할 거고요.

 

해외사례, 특히 영국의 규제샌드박스 사례 같은 경우를 보면 기존 금융회사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90% 이상 핀테크 기업들에게 이런 혁신서비스가 지정되고 지원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아까 말씀드렸던 성장사다리펀드는 현재 올해 100억~150억 정도는 거의 실무협의가 완료된 상황이고요. 이것은 장기적으로 저희가 더 큰 규모로 확대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매년 연간단위로 해서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전체 규모를 지금 아직 저희가 확대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기는 조금 빠르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규모는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

 

<답변> (주홍민 전자금융과장) 예, 그 부분은 PG사,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PG사가 가맹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사업자들이 PG사 아래 하위가맹점 형태거든요.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우대수수료를 받는 영세·중소가맹점 적용이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약간 사각지대에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약간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 1월까지 작업을 해서 그분들도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도록 하면 그 부분 인하요인이 있고, 또 다른 요인도 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질문> ***

 

<답변> (주홍민 전자금융과장) 아, 사업자 규모요? 사업자 규모는 지금 좀 봐야 될 겁니다.

 

<답변> (관계자) ***

 

<답변> (주홍민 전자금융과장) 그러니까 하위 단위에 있어서 저희가 기술적으로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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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0
<![CDATA[「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 발표]]> <최종구 금융위원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에 원래 쉬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모시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우리 기자 분들을 모시고 말씀드릴 기회를 가지게 돼서 저로서는, 제가 감사드립니다.

 

아마도 어떤 분들께서는 이것을 뭘 금융위원장이 직접 나와서 왜 저러나? 하실 수도 있을 텐데 그 배경을 조금을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지금 다들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나가는 핵심 구성요소로 흔히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또 핀테크 이런 과제들을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빅데이터야말로 이들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나가는 여러 가지 큰 어젠다들을 가능케 하는 기반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데이터를 제대로 축적하고 또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을 때 다른 산업의 발전·발달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금융 분야에서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데이터의 활용이 많이 뒤처져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데이터를 활용하도록 하는 데 어떠한 것이 제약요인이냐? 돈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존에 많이 전통적으로 해 오던 금융정책에서, 금융정책 예를 들면 중소기업 지원라든지 서민금융 지원 이런 것은 상당히 규모의 재원이 필요한데 데이터를 제대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에는 사실 별도의 큰돈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 장애가 되는 것은 우리의 인식문제입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와의 균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어려움이 데이터 활용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작용을 해 오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기존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 오던 금융정책과 별도로 이 금융 분야의 데이터를 제대로 활용함으로써 여러 가지 금융소비자도 더 보호하고, 또 금융이 보다 효율적으로 다른 산업의 발전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오고 있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저희 중소국 신용정보팀에서 이에 대한 연구를 집중적으로 해 왔고, 최근에 그동안 어떠한 점에서 문제가 있었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그 정리한 내용이 상당히 잘 되어있다고 생각이 돼서, 이 내용을 제가 좀 널리 알리고 싶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전도를 하고 싶은데 기자 여러분들이 첫 번째 대상이 되신 것입니다.

 

파워포인트를 보시면서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혁신성장과 소비자중심 금융혁신을 위한 금융 분야 데이터 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의 기본 방향입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4차 산업혁명에서 데이터가 가지는 의미와 금융 분야의 데이터 활용의 중요성, 그리고 거대 경제권역의 동향에 비추어서 우리 금융의 현 주소는 어떤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금융 분야 데이터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국민 여러분들께 약속드릴 4가지 기본 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가 왜 금융 분야 데이터에 주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물인터넷,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전 세계는 이미 데이터가 전 산업 분야에 걸쳐서 혁신성장을 이끌어가는 데이터 주도 경제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누구나 기회를 갖고 자유로이 경쟁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공정한 경쟁의 장을 조성하는 촉매제가 되기도 합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창업기업이 전통적인 비즈니스 영역을 해체하고 산업의 지형을 새롭게 재편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편, 데이터 산업의 성장은 청·장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을 통해서 비즈니스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Data Scientist)는 최근에 2년 연속으로 미국 내에서 최고의 직업으로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특히, 금융 분야는 데이터 활용을 핵심으로 하는 산업입니다. 흔히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원유로 비유되고는 하지만 저는 금융 분야에서의 데이터가 오히려 물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물이 생명체의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듯이 데이터는 금융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입니다. 모든 자금의 흐름의 이면에 데이터가 흐르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금융산업의 발전은 데이터의 공유와 활용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고객의 정보에 기초해서 금융거래가 성사되고 이렇게 쌓이는 정보는 개인의 신용이 되어서 개인을 신용사회로 이어주는 매개가 됩니다. 또 금융회사는 이를 분석해서 새로운 금융상품을 개발하게 됩니다.

 

둘째, 물이 구석구석 막힘없이 흘러야만 생명수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는 것처럼 데이터도 원활하게 유통되어서 적재적소에 활용되어야지 금융의 포용성이 넓어지게 됩니다.

 

금융의 역사는 개인과 기업의 신용정보를 매개로 소수계층에게만 배타적으로 제공되던 금융서비스를 보다 많은 개인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확대되어 오는 과정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이 때로는 다이아몬드를 절단할 수도 있을 정도로 강력하듯이 데이터는 금융시장의 질서와 규율을 확립하는 강력한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정보가 공유되고 활용될 때 건전한 신용질서가 확립될 수 있습니다. 대형금융회사에만 집중되어 있는 고객정보가 공유된다면 금융산업의 독과점적 구조가 혁파되고 소비자의 후생도 더 크게 증대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용정보가, 신용정보 인프라가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은 채로 무분별하게 이루어진 자산확대 경쟁은 신용카드, 부동산 담보대출 등으로 쏠림과 위기를 반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2003년에 신용카드 대란과 신용불량자 급증이라는 뼈아픈 위기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반복되는 이러한 위기에 대응해서 우리는 그동안 신용정보 인프라를 확충하고, CB사를 도입하는 등 체계적인 개인신용평가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러한 평가체계가 그 후에 십 수 년간 건실하게 성장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서 금융권의 리스크 관리가 고도화되었고, 또 따라서 책임 여신의 기틀이 마련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안전장치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우리 금융은 무형의 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신용·기술금융까지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보나 보증이 없는 개인,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도 평판과 가능성에 기초한 금융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금융시장의 데이터 흐름은 그림처럼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금융거래 과정에서 수집된 고객의 데이터는 금융산업에서 여신심사, 상품개발 등 여러 가지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CB사 등 데이터산업의 정보를 생산·유통해서 금융산업의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용정보원, 보험개발원, 금융보안원 등이 데이터를 집중적으로 수집·관리하고 제공하는 금융정보 인프라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활용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금융의 현 주소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서서 우리나라 금융산업과 데이터산업이 짧은 기간에 압축적으로 이루어낸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아직은 이에 안주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실정입니다.

 

먼저, 미국, 중국, EU 등 거대 권역, 경제권역을 살펴보면 한 마디로 데이터전쟁 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미 법제도, 인프라 정비가 이루어져서 금융을 비롯한 다양한 산업에서 빅데이터가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상대적으로 데이터 활용에 우호적인 문화적 그리고 제도적인 배경하에서 데이터 거래와 빅데이터 분석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정부주도로 방대하게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해서 데이터산업에서 미국을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

 

많은 주요, 세계 주요 언론에서는 중국을 빅데이터 알고리즘의 왕국이라고 부르면서 인공지능 등 미래 신산업 분야에서 미국을 조만간 추월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정보보호를 중요시해왔던 EU의 경우에도 미국이나 중국과 경쟁해 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영내 데이터시장을 통합하는 디지털 싱글 마켓 전략에 따라서 제정된 일반개인정보보호법 즉, GDPR이 금년 5월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전 세계가 데이터 기반의 금융혁신을 앞 다투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우리 금융 분야에서의 데이터 활용은 거대 경제권역보다 한참 늦은 상황입니다. 그동안 공공부문 중심의 빅데이터 활용 노력이 어느 정도 있었지만, 민간부문에서의 발전은 상당히 지체되어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규제는 지난 2013년에 이미 외신으로부터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한 수준이라고 평가된 적이 있는데, 그 이후 2014년 초에 발생한 신용카드사 정보유출 사태 이후에 그 규제가 더욱 강해져서 민간부문의 빅데이터 활용을 상당히 저해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집, 분석 그리고 이용의 전 단계에 걸쳐서 데이터 활용이 매우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 엄격한 정보활용 동의제도로 인해서 데이터의 수집 그 자체가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사후거부제 즉, 옵트아웃(opt-out)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EU는 사전동의제 즉, 옵트인(opt-in)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사전동의의 예외를 폭넓게 인정하는 것을 포함해서 제도를 매우 유연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회사들이 상품개발이나 마케팅에 필요한 많은 양의 데이터를 큰 어려움 없이 수집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는 또 법적 근거가 미흡해서 데이터의 분석과 이용이 역시 어렵습니다.

 

지난 2016년에 우리나라도 데이터 분석의 근거로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률이 아닌 가이드라인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법적 지위가 불명확했고, 또 가이드라인에서 요구하는 비식별조치 수준도 외국에 비해서 과도하게 높습니다.

 

그래서 분석대상으로서의 비식별정보가 데이터적으로 그렇게 유용하지 않다, 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의료, 교육 분야 정보 등 이렇게 민감한 개인정보보호에 대해서만 요구하는 비식별조치 수준을 우리 가이드라인에서는 금융 분야에서까지도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불합리한 규제 등으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의 활용도 제한됩니다.

 

특히, 데이터를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서 가장 잘 분석할 수 있는 CB사, 카드사 등의 빅데이터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국에서는 400여 개의 특화 CB사가 경쟁과 혁신을 통해서 빅데이터가, 빅데이터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의 현실은 더욱 아쉽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의 이러한 흐름이 계속된다면 자칫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데 실기할 수가 있고, 또 금융의 포용성을 확대할 기회를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전통적인 주력산업의 부진 등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와 금융의 미래를 위해서 금융 분야의 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나가는 것은 우리에게 당면한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그동안의 보호 일변도의 접근에서 벗어나서 정보보호와 데이터 활용 간의 균형을 회복하는 근본적인 정책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그간의 단편적인 대응책이 아닌 법과 제도 그리고 인프라를 아우르는 종합적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정책 추진의 기본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융 분야 데이터 활용을 위한 정책적 대응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고, 또 상충되는 가치 사이에서 조화를 꾀해야 되는 만큼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금융시스템의 근간은 국민의 신뢰인데, 이 데이터 활용 역시 국민의 신뢰와 직결된 문제인 만큼 국민들의 공감대를 충분히 얻지 못하면 추진과정에서 난관에 부딪힐 테고, 또 따라서 저희가 의도하는, 얻고자 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이번 종합방안을 마련하는 데 무엇보다 국민의 신뢰에 기초한 금융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가장 큰 주안점을 두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동안 금융 분야 데이터 정책의 방향을 고민하면서 저희들이 다짐해 왔던 몇 가지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약속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금융 분야가... 금융 분야 말고 여러, 뭐 의료 분야도 있고 또 교육 분야도 있고 정보통신 분야도 있고 이 빅데이터가 쌓이고 활용할 수 있는 여러 분야가 있겠습니다만, 무엇보다 금융 분야가 데이터 기반 혁신에 앞장서겠다는 말씀입니다.

 

금융 분야는 데이터 주도 혁신이 용이한, 비교적 다른 분야보다 용이한 산업 분야입니다. 그렇지만 그동안에 규제 위주의 접근, 그리고 금융회사의 보신적인 관행으로 인해서 금융혁신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충분히 부응해 오지 못했던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보수적 금융 관행을 고치지 않고서는 또 역시 국민의 신뢰를 얻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금융 분야를 빅데이터의 테스트베드로서 우선 추진하고자 합니다.

 

활용도가 높은 정보가 빠르게 그리고 상당히 많은 양으로 축적되고, 또 상시적인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금융 분야입니다. 이러한 금융 분야를 다른 산업에 우선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컨설팅 그룹인 매켄지도 역시 금융과 보험을 빅데이터의 잠재적 활용도가 가장 높은 산업이라고 평가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금융 분야는, ‘금융 분야의 데이터는 사람을 향해서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흔히들 ‘금융권 정보활용’을 얘기하면 ‘결국 금융회사의 배만 불리는 것이 아니냐?’라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우려와 같이 현재 금융 시스템이 과연 대다수 국민을 위한 금융인가에 대해서는 금융산업 그리고 저희 금융당국이 함께 고민해 나가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금융이 보다 많은 개인을 포용하기 위해서라도 다양한 데이터를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데이터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서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금융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소비자 중심의 금융혁신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금융시장은 데이터 활용의 제약으로 소비자들이 꼭 필요로 하는 금융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우선 대출, 보험, 신용카드 혜택 등이 천편일률적입니다.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하는 것이 어렵다 보니까 다양한 상품개발이 활발하게 일어나기 어려운 것입니다.

 

특히, 금융 이용 경험이 부족한 청년층, 주부, 고령자들이 상대적으로 큰 불이익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금융회사와 CB사들이 기존의 금융거래정보를 중심으로 해서 개인의 신용도를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 이용 경험이 많지 않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은 제도권 금융을 더욱 이용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서 상당수의 청년층이나 주부 등이 이른바 IT전당포, 여성전용 대부업체 등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또 저축은행이나 인터넷전문은행과 같은 제도권 금융 내에서도 정교한 신용위험 평가가 필요한 이러한 중금리 대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간층 신용등급의 금융이용자에게 원활하게 금융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신용정보가 축적되고 분석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 이들 중에 상당수가 고금리 신용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저희는 데이터 활용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기왕에 금융회사에 쌓여 있는 신용정보뿐만 아니라 개인들의 소비 패턴, 위험 성향 이러한 개인의 특성향을 감안한 다양한 상품이 경제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융권에 축적된 데이터 외에도 통신료 납부정보, 온라인 쇼핑정보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비정형, 비금융 데이터가 활용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서 금융정보의 이력이 부족한 사람들도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개인신용평가를 고도화·정교화하고, 이를 통해서 민간금융기관에 자율적인 중금리 대출 공급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셋째, 데이터의 활용으로 금융시스템은 더욱 공정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금융 분야 데이터 활용과 관련해서 대형사의 정보 독점이 심화되고, 대형사와 중소형사 그리고 핀테크 업체 간의 정보격차가 더욱 커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우려의 시각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핵심 자원인 데이터의 공정한 접근과 활용을 보장해서 금융시스템을 더욱 공정하게 만들어나가는 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대형금융기관들이 오랫동안에 쌓아온 업력 그리고 높은 진입규제를 바탕으로 해서 많은 고객 데이터를 축적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것이 또다시 새로운 진입장벽으로 작용해서 신생 핀테크업체 등의 시장 진입을 저해하고, 금융산업 내에서 새로운 시도가 일어나는 것을 사실상 제한해 온 면이 있습니다.

 

또 청년이나 소상공인들의 경우에는 상권분석, 입지선정, 고객 타깃팅 등등 알고 싶은 정보가 산더미지만 경험과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컨설팅조차 받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풍부한 정보와 노하우가 축적돼 있는 CB사, 카드사 등도 각종 규제에 묶여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이렇게 고여 있는 데이터를 필요한 곳으로 흐르게 해서 핀테크업체, 창업자, 소상공인 등도 정보의 부족으로 출발선상부터 어려움 속에서 헤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사가 보유한 정보를 핀테크 업체 등도 손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서 신용정보원, 보험개발원 등 공공부문도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분석 인프라 지원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데이터 산업을 육성하고 정보 인프라를 선진화해서 증가하는 민간 부문 수요에 부응하여 데이터 중개·유통, 그리고 분석 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된 CB산업 내에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데이터 중개 플랫폼을 구축 운영해서 민간 데이터 시장 조성을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 분야 데이터로 정보주체를 소외시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의 시대를 맞이해서 내 정보가 나도 모르게 함부로 사용되는 것인지 아닌지 하는 우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본인의 정보는 본인 스스로가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인의 신용정보는 적절하게 활용될 때에는 개인을 금융시장에 이어주는 매개가 되어 줍니다. 따라서 프라이버시와 관련해서 현대 신용사회에서 보다 중요하게 보호해야 하는 것은 개인신용정보 그 자체가 아니라 내 정보를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게 되고 또 이용되게 할 것인지를 나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즉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보보호와 관련한 현행 법령은 정보활용 동의권 및 동의 철회권,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파기요구권 등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강한 정보보호제도가 정보주체를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정보활용동의제도가 지나치게 형식적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한 건의 온라인거래를 할 때 읽어야 하는 정보제공과 이용동의서가 평균 2,500개가 넘는 단어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이걸 자세히 읽어보는데 약 10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정보활용동의를 할 때 실제로 읽고 서명하는 비율이 4%도 채 안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지나치게 형식적인 사전동의제도가 정보주체를 실질적으로 보호하지도 못하면서 정보활용만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복잡한 빅데이터 환경에서 내 정보가 어떻게 쓰이는지 나 스스로가, 정보주체가 스스로 파악해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요약정보 제공 등 동의서 양식 그리고 절차를 대폭 단순화하고, 이를 통해서 정보동의제도를 내실화해서 나 스스로 제대로 알고 하는 동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빅데이터 환경에서 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정보주체의 설명요구권, 이의제기권 등의 대응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본인 정보를 적극적으로 통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4가지 점에 유념해서 금융위원회는 금융 분야 데이터 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크게 금융 분야 빅데이터 활성화, 그리고 금융 분야 데이터산업 경쟁력 제고, 또 정보보호 내실화라는 3대 추진전략하에 10대 추진과제를 통해서 소비자 중심의 금융혁신을 촉진하고 금융시장의 포용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한편, 데이터 활용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여나가겠습니다.

 

10대 추진과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최준우 서민금융국장이 잠시 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평창 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지금 또 패럴림픽이 한창 열리고 있습니다. 빙상종목에서 세계 신기록 1개, 그리고 올림픽 신기록 12개가 쏟아졌습니다.

 

빙상종목 출전 선수들은 물론이고 관계자들까지 다 하나 같이 우리나라의 빙질 관리를 칭찬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빙질을 관리하는 전문가인 이른바 '아이스 테크니션(Ice Technician)'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하게 스케이팅, 봅슬레이, 컬링, 이렇게 빙상 경기 종목별로 알맞게 빙질을 잘 관리해준 덕분이라고 합니다.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저희 정부가 금융 분야의 ‘아이스 테크니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회사, CB사, 핀테크기업과 또 금융 분야 종사자 여러 여러분들께서 각자 스피드스케이팅, 컬링 그리고 봅슬레이 선수가 돼서 좋은 빙판 위에서 마음껏 질주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것 굳이 국장이 설명드리기 전에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것은 저는, 저희로서는 이게 기존의 다른 금융정책과 또 다른 차원에서 매우 큰 의미와 효용성이 있는 분야이고, 우리가 금융위원회가 앞장서서 빠른 시일 내에 제도를 고쳐서 이러한 성과가 전 산업 분야에 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상당한 노력을 들여서 이렇게 만든 방안이 우선 많은 분들께 공감을 얻도록 하고 싶은 생각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당장 보도를 잘 해주십사 하는 것보다 우선 금융위원회 출입하는 기자 분들께서 좀 필요성과 의미에 대해서 같이 인식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우 중소서민금융정책관>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정책관 최준우입니다.

 

먼저, 방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간략하게 그간의 경과라든가 향후 계획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옆에 배포해 드린 보도자료를 보시면, 저희가 월요일에 장관님 주재로 간담회가 있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금융위원회가 금융 분야 데이터 정책에 대해서 작년 1월부터 개인신용평가체계 개선 민관 T/F를 구성해서 다양한 개인신용평가 고도화 방안을 마련해서 지난 1월 30일에 한번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부터 유관기관, 업계에서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금융 분야 T/F를 구성해서 다양한 과제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고, 그리고 이번 방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과기부, 행안부, 방통위 등 관계부처와도 긴밀히 협의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대통령 주재 혁신성장전략회의, 규제혁파토론회의 등 다양한 회의를 통해서 논의했고, 특히 4차산업혁명위원회 주관으로 관련단체, 산업계, 학계 등이 참여하는 해커톤 회의 논의 사항도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개해드릴 그런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거고요. 그리고 향후 4차산업혁명위 주관 해커톤 회의 등을 통해서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 드린 10대 과제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종합방안이기 때문에 이 방안을 보다 구체화해서 저희가 정보활용동의제도 개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강화방안, 신용정보산업 및 신용정보 인프라 선진화방안, 금융 분야 빅데이터 활성화방안 세부추진방안을 별도로 또 마련해서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저희가 작년부터 이 과제를 위해서 엄청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저희 국에서는 올해 핵심과제로, 물론 뭐 여러 가지 과제들이 중요하지만 이 과제가 가장 핵심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배포해 드린 금융 분야 데이터 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1번 ‘왜 금융 분야 데이터인가?’, 그다음에 ‘금융 분야 데이터 활용의 현 주소’, ‘정책 추진방향 및 추진과제’, ‘기대효과’,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그런데 장관님께서 1, 2번 부분은 상당부분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3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9페이지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책 추진방향 및 추진과제입니다.

 

기본 원칙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3대 추진전략 및 10대 추진과제입니다.

 

그래서 ‘전략1’, 데이터 활용을 제약하는 법제도를 합리화하고, 분석 인프라를 지원하는 등 금융 분야 빅데이터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1번 과제, 빅데이터 분석 이용을 위한 법적 근거 명확화, 2번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운영, 3번 CB 카드사의 빅데이터시장 선도역할 강화, 4번 빅데이터 활용한 개인신용평가체계 고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전략2’ 금융 분야 데이터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5번 신용정보산업의 경쟁 촉진, 6번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도입, 7번 신용정보산업 책임성 확보를 추진하고, ‘전략3’ 정보내실화를 위해서 8번 정보제공동의 내실화, 9번 다양한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 보장, 10번 금융권 정보활용 관리상태 평가제 도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먼저, ‘전략1’ 금융 분야 빅데이터 활성화입니다.

 

1번, 빅데이터 분석 이용을 위한 법적 근거 명확화입니다. 익명정보, 가명처리정보에 대해서 사전동의 등 정보보호규제를 완화하여 빅데이터 분석 이용 목적의 활용을 허용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개인정보보호체계는 개별정보 주체의 사전동의를 기초로 정보보호의 기간도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고, 대량의 데이터처리가 필요한 데이터분석 이용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EU, 미국 등에서도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데이터 활용이 가능하도록 기술적 노력 및 법제도 개선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경우 가이드라인 형태로 비식별제도를 마련하였지만 법적 불확실성으로 아직까지도 활용이 미미한 상황입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개선방안입니다.

 

그래서 해외 입법례, 비식별 기술에 관한 국제적 논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EU 입법례 등을 감안해서 익명정보, 가명처리정보 개념을 도입하겠습니다.

 

익명정보는 더 이상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된 정보로, 개인적 정보가 아님을 명확히 해서 자유로운 분석·이용을 보장토록 하겠습니다.

 

가명처리정보는 추가적인 정보를 사용하지 않으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된, 처리된 정보로, 해당 추가정보의 분리 보관을 전제로 과학연구, 통계작성, 공익목적의 기록보존 등을 위한 이용을 허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칙 중심 규제를 통해서 비식별 기술 발전을 유연하게 수용하겠습니다.

 

지금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서 국제적으로 진행 중인 비식별 기술 및 프라이버시 보호 모델의 표준화 논의가 다양하게 지금 진행 중인데 이런 부분을 적극 수용하고, 그리고 빅데이터 활용의 안전성과 유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기술을 포섭할 수 있는 원칙 중심의 법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현행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의 일부 성과도 법제화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융회사 등의 비식별조치에 대해서 전문기관 등을 통해 적정성 평가를 받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사후규제 정비를 통해서 빅데이터 활용의 책임성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익명·가명처리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의무화하고, 재식별행위, 관리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는 형사·행정제재를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방안 외에도 관련단체·산업계·학계 등과의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4차산업혁명위원회 주관 해커톤 회의를 거쳐 확정토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 2번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운영'입니다.

 

공공부문에 집중된 금융정보를 DB화하여 제공하는 한편, 빅데이터 중개 플랫폼을 구축하여 데이터시장 조성을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신용정보원과 보험개발원은 보유한 신용정보·보험관련정보를 활용해서 표본 DB, 맞춤형 DB를 마련해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분석도구, 보안체계 등이 갖춰진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신용정보원에 구축해서 DB 분석·이용을 보다 실효성 있게 지원하겠습니다.

 

원격분석시스템을 통해 DB를 분석한 뒤에 분석 결과만을 반출·활용토록 해서 정보유출 가능성도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빅데이터 중개 플랫폼을 금융보안원에 구축해서 초기 데이터 유통시장 조성을 지원하겠습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미국의 경우와 달라서 데이터 중개·유통시장이 발달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사전동의제도, 비식별제도의 법적 근거 미비 등으로 민간에서 자생적인 유통시장 형성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공급자와 수요자가 보유정보·필요정보를 상호 확인하고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금융보안원에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3번, CB사·카드사의 시장선도 역할 강화입니다.

 

CB사·카드사가 보유정보 및 노하우를 활용하여 금융권의 빅데이터를 선도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관련 업무를 허용하겠습니다.

 

먼저, CB사에 대해서 현행 법령상 금지된 빅데이터 분석·컨설팅 업무를 허용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공공 목적의 조사·분석업무만 허용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풍부하게 보유한 양질의 데이터 및 분석·관리 노하우 등을 기반으로 금융 분야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견인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카드사도 보유한 양질의 정보를 활용해서 다양한 빅데이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로 명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4번 빅데이터를 활용한 개인신용평가체계 고도화입니다.

 

데이터 공유·활용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금융회사 및 CB사의 개인신용평가체계를 고도화하겠습니다.

 

먼저, 금융회사의 자체 개인신용평가체계 고도화 지원을 위해서 지주회사 그룹 내 통합 CSS 구축·운영을 위한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고 비금융·비정형 데이터의 적극 활용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신용정보원을 통한 긍정적 공공정보의 공유·활용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공공정보는 세금체납 등 부정적 정보 위주로 금융권·CB사에 공유되고 있어서 개인신용평가의 공정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 정보와 함께 세금, 사회보험료 납부실적 등 긍정적 정보도 공유될 수 있도록 개선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CB·금융회사의 개인사업자 대상 개인신용평가도 고도화하겠습니다.

 

현재 개인사업자 현황 파악이 어려워서 개인사업자의 특수성을 반영한 세분화된 개인신용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신용정보원이 모든 차주의 개인사업자를 일괄 확인해서 CB사·금융권에 공유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전략2, 금융 분야 데이터 산업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먼저, 5번 신용정보산업의 경쟁 촉진입니다.

 

개인 CB업의 경우에 비금융정보 특화 CB 설립을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야별 특정정보만 활용하는 특화 CB를 도입해서 특화 CB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의 범위가 제한적임을 감안해서 진입규제를 대폭 완화하겠습니다.

 

밑에 ‘비금융정보 특화 CB사 도입방안’이 예시돼 있는데, 진입규제 같은 경우는 자본금 요건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완화하고, 특히 금융기관 출자요건을 배제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금융정보 중심의 평가로 불이익을 받아왔던 청년층 등 금융이력 부족자의 개인신용평가상 불이익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기업 CB업의 경우에 개인신용정보에 비해 규제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해서 진입규제를 대폭 완화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 CB업을 개인 CB업과 분리하고, 인가단위를 세분화하여 자본금 규제, 금융권 출자의무 등을 완화하겠습니다.

 

기업 CB업은 개인 CB업과 분리하여 정보조회, 신용조사, 신용등급 제공 업무를 고유업무로 규정하고, 유휴 자본 보유를 강제하는 자본금 규제를 현행 50억 원에서 개선 인가단위별로 5억 원으로 대폭 완화해 나가고, 금융기관 출자의무도 배제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데이터 처리 업무는 신규 업체가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도록 법령상 CB업의 고유업무에서 제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6번 본인 신용정보관리업 도입입니다.

 

본인 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지원하는 ‘본인 신용정보관리업’을 도입하고, 일반국민 대상 ‘종합자산관리서비스업’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하에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보호·보안상 안전한 시스템을 활용토록 의무화하겠습니다.

 

현재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금 신용관리에 대한 인식 제고 등으로 본인정보관리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면서 관리서비스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CB사는 유료고객에 대해서 본인 신용등급을 제공 중에 있고, 일부 핀테크 업체도 통합 정보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법·제도 등의 제약으로 인해서 핀테크 업체의 본인정보관리 시장 진입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신용정보법’상 신용조회 업무와의 구분이 불명확하고, 은행 등 대형 금융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고객 신용정보에 대한 접근권이 부재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이 어렵습니다.

 

또한, 정보주체 본인 정보를 일괄 제공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스크레이핑 방식(Screen Scraping)의 보안상 취약성도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 20페이지, 개선방안입니다.

 

해외사례 등을 감안하여 본인 신용정보를 관리하는 업을 도입하겠습니다.

 

고유업무는 예금, 대출, 카드거래 등의 정보를 망라하는 본인 신용정보의 통합조회서비스를 제공해서 본인의 소비패턴, 위험성향 등이 파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겸영·부수업무로 로보어드바이저 업무, 금융상품자문업 등을 허용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고객정보 접근권도 보장해서 정보가 부족한 핀테크업체 등도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진입규제와 관련해서는 자본금 요건을 최소화하되, 정보유출 등에 대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보보호·보안 강화를 위해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 또는 권리행사에 기반해서만 업무를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스크레이핑 방식을 정보보호·보안측면에서 우월한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방식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7번 신용정보산업 책임성 확보입니다.

 

산업의 특성, 경제금융시장의 영향력, 여타 금융업권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배구조 및 행위 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개인 CB업은 국민경제 영향력을 감안해서 책임성 확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주주 자격심사, 임원자격, 대주주 변경승인 등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의 규제를 전면 적용하고, 개인신용평가 시 지켜야 하는 행위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기업 CB에 대해서는 자본시장의 신용평가사 수준에 맞추어 규제를 도입해서 ‘자본시장법’상에 신용평가사 등이 적용되는 임원자격, 대주주 변경승인 규제를 도입하고, 이해상충 방지 등을 위한 영업행위 규제도 도입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전략3, 정보보호 내실화입니다.

 

8번 정보활용 동의제도 내실화입니다.

 

그래서 정보활용 동의서를 요약정보만 제공하는 등 대폭 단순화하고, 아울러 개인정보보호 등급제를 도입해서 금융소비자의 정보활용 동의 여부 판단 시 보조지표로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보주체가 정보활용 현황을 활용목적별·기관별로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동의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9번, 다양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입니다.

 

'프로파일링 대응권'을 도입해서 데이터 처리에 따른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설명요구·이의제기권 등을 보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개인신용정보 이동권(Right to data portability)'을 도입해서 정보주체의 적극적인 본인정보 관리·활용을 보장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소비자가 보다 나은 금융서비스를 간편하게 선택·제공 받고, 적극적인 신용관리도 가능한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한 핀테크업체 등의 관련시장 진입여건도 개선해서 금융산업에서 경쟁과 혁신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정보보호 및 보안 강화입니다.

 

2017년부터 금융권의 신용정보 관리·보호 운영실태가 도입되고 있으나, 아직 형식적인 수준입니다. 그래서 금융권 전반에 정보활용·관리 실태에 대한 상시평가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도입방안을 말씀드리면, 전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8대 대항목, 72개 세부항목으로 구분해서 점검하고, 점검 결과 점수화·등급화 해서 보완조치를 요구하고, 테마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CB사 등의 정보보호·보안 규제도 강화해서 CB사 내 데이터 처리 부서와 영업 등 활용부서 간에 Chinese wall 설치를 의무화하고, 아울러 금융위에 금융회사, CB사 등에 대한 포괄적 조치 명령권을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기대효과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은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 삶의 데이터기반 금융혁신이 조속히 체감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신용정보법 개정을 추진하되, 법 개정 이전이라도 하위규정 개정으로 추진이 가능한 과제는 우선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등의 인프라는 상반기 중 구축·시범서비스 등을 거쳐 금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개시하겠습니다.

 

주요 과제 추진일정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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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9
<![CDATA[최종구 금융위원장, 기자간담회 개최]]>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조금 더 자주 이 자리에 내려와서 뵀어야 했는데 금년 들어서 오늘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목을 끌 만한 이슈들이 많이 있었고 그에 대한 또 당국자로서 언급도 있었습니다만, 오늘은 금융당국이 해야... 금융위원회가 해야 될 본연의 업무에 중심을 두고, 중점을 두고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금융당국의 본연의 업무라 하면 아무래도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고 금융산업을 육성하고 그리고 또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고 이러한 내용들이 될 텐데, 이제 금년 들어서도 그동안 1, 2월에 추진해 온 일들이 있고 또 앞으로 이 달과 그 이후에 중점을 두어서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크게 4가지입니다.

 

금융혁신과 관련해서 이달 중에 우선 할 일 그리고 구조조정 현안기업들과 관련된 내용, 최근에 은행권 사회공헌활동 강화에 대한 저희들의 생각 그리고 네 번째는 최근 금리동향과 여·수신 금리동향과 관련해서 특히 대출금리 산정의 합리성을 점검하겠다는 내용, 네 가지입니다.

 

먼저 2페이지 금융혁신 추진실적과 3월 중의 추진계획입니다. 추진경과하고 실적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이달 중에 발표할 금리혁신 과제는 우선 금융 부문의 신뢰 제고를 위한 금융 쇄신 분야와 관련해서 내일 전문가 간담회를 가지고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금융행정 투명성 제고를 위한 행동강령’ 그리고 ‘회계개혁법 개정 후속조치’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 핵심 내용은 밑의 표 네모에서 보시는 것처럼 CEO 선출절차의 투명성을 어떻게 하면 높일 것이냐, 또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또 금융권 고액연봉 임직원에 대한 보수공시를 강화에서 보수 관련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내용, 또 제2금융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내실화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중소기업과 창업지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님께서 연대보증 폐지방안을 차질 없이 추질하도록 하라는 내용 그리고 성장지원펀드와 보증·대출 프로그램의 조속한 마련, 비부동산 담보 활성화 방안 추진 등을 당부하셨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창업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서 준비해 온 금융혁신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우리 경제 혁신성장 구현을 금융이 보다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생산적 금융 관련 핵심 과제들을 이달 중에 집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미 3월 8일에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방안을 발표했습니다만, 이 내용이 4월 2일부터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들이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 상황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앞으로 3년간 8조 원 규모로 조성 예정인 ‘성장지원펀드 운영방안’과 20조 원 규모의 ‘보증·대출프로그램 연계방안’ 그리고 담보자산이 부족한 혁신창업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동산금융 활성화방안’도 이달 중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산금융 활성화방안은 먼저 동산도 부동산과 같이 일반적 담보자산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일반 담보화하는 방안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방안입니다. 또 동산전문 평가체계 마련, 금융권 전문 동산매각시장 육성 등 평가·관리·회수제도를 보완해서 안정적 담보운영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산금융을 이용하는 기업과 은행 등에 대해서 정책금융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동산담보를 활용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을 겁니다.

 

그리고 포용금융의 일환으로 제대 후에 청년병사들의 안정적인 생활과 학업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국군병사 목돈마련 지원방안’도 이달 말경 국방부와 협의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 촉진을 보다 가속화하기 위해서 이미 이달 초에 금융 샌드박스를 골자로 하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 의원님 주도로 발의되었습니다. 법안 논의 과정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과 정보보호 종합방안, 핀테크 활성화 로드맵 그리고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도 이달 말까지 마련할 예정입니다.

 

다음 크게 두 번째, 구조조정 현안기업 관련입니다.

 

성동조선과 STX 조선에 대한 처리방침은 이미 발표가 됐으니까 별도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금호타이어 관련해서 먼저 채권단이 제시한 자구계획에 대해서 금호타이어 노조가 동의를 거부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 무척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채권단의 요구수준이 그렇게 과도한 것은 아니고, 임금하고 복지제도가 경영정상화가, 회사가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데 꼭 필요한 수준으로 조정해 달라는 것이고, 대개 경쟁사 수준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채권단 요구가 금호타이어의 재도약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채권단이 작년에 이미 한 차례 매각이 무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더블스타를 상대로 자본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도 외부자본의 유치 없이는 금호타이어 경영정상화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기초한 것입니다.

 

금호타이어 노조가 아무쪼록 회사가 직면한 위기상황을 보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해를 해서 외부자본유치를 통한 경영정상화가 가능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무엇보다 회사가 살아야지 일자리가 유지되고 노조활동도 가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무쪼록 법정관리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도록 금융위와 채권단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지만, 또 노조가 회사와도 충분하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도록 저희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한국GM 관련입니다.

 

한국GM의 경영정상화는 아시는 것처럼 자동차산업 전반, 그리고 지역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합니다. 그만큼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번에 발표한 3대 원칙을 지키면서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서 이 문제가 좋은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특히, 이제 실사가 오늘부터 시작되는데 금융 분야 지원과 관련해서 금융위와 산은이 긴밀히 협력해서 해야 될 일을 게을리하지 않고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은행권 사회공헌활동 강화에 대한 입장입니다.

 

2017년의 은행권 당기순이익이 2012년 이후에 최대수준을 기록했습니다. 2011년에 14.5조 원을 기록하고, 2012년에 9.4조 원, 그리고 2013, 2014, 2015, 2016년 4개 연도가 계속 낮았다가 작년에 11.2조 원으로 최근 들어서 가장 큰 규모의 당기순이익을 시연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수익성 개선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는 아직 우리 수익성 지표가 그렇게 높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ROA가 0.5, ROE가 6.0인데, 미국은 ROA가 1.1, ROE가 9.7 그렇습니다.

 

2016년 기준으로 보면 일본이 ROA가 0.43, ROE는 9.09, 중국은 ROA가 1.06, ROE가 16.3, 우리보다 훨씬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수익구조... 이렇게 작년에 높은 수익을 거둔, 비교적 높은 수익을 거둔 배경을 보면, 대선비용 감소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과연 이러한 수준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확신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은행권이 적정 수준의 수익을 확보하는 것은 금융회사가 자체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를 통해서 혁신적인 부문에 대한 자금중개 기능을 강화하고,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서도 자본건전성 유지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은행권의 당기순이익 규모가 작년에 상당히 크다는 그 사실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는 이익 창출 과정에서 실물경제지원 등 금융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해 왔는지, 그리고 소비자 편익 제고,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최근 은행권이 사회공헌활동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데 대해서 저희는 환영합니다.

 

이러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생산적 금융과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적 금융이 확대된다면 소비자 신뢰와 함께 영업기반 확대를 통해서 또 지속가능한 수익창출에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해서 은행권이 예년에 비해 보다 과감한 사회적 책임이행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선 청년창업재단의 역할을 강화하고, 채용우수기업과 창업기업 등에 대해서 금융혜택을 제공하는 방안 등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와 함께 서민에 대해서 보다 따뜻한 금융지원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은행권이 자발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일이 있다면 정부도 당연히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대출금리 산정의 합리성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은행권의 당기순이익 증가와 관련해서 그 배경이 과도한 예대금리차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선, 시장에서 결정되는 은행권의 금리수준에 대해서 정부가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그 여부를 판단하려고 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의도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개별은행이 결정하는 가산금리는 그 산정방식이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비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요인이 있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시장금리 상승을 반영해서 대출금리가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예금금리의 움직임은 상대적으로 변화가 적고, 또 예대금리차가 커지고 있는 점 등은 은행권에서 왜 그런지 그 타당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2012년에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제정하고 그동안 몇 차례 개정해서 가산금리의 구성항목, 그리고 금리 결정 절차에 대해서 구율체계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제 실제로 은행들이 이 모범규준을 당초 취지대로 잘 준수하고 운영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대출시점이나 대출종류 등에 따라서 가산금리를 달리 적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은행들 스스로도 평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금융감독원에서 금리산출 관련한 내부통제 체계, 그리고 내규에 따른 금리조정의 합리성 등에 대해서 검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만, 이와는 별개로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해서 은행권 스스로가 금리 산정의 투명성, 객관성, 그리고 합리성을 점검해 나가도록 권유하겠습니다.

 

또 대출금리 인하요구권 등 기존 고객들에 대해서도 변화된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금리가 적용되도록 하는 제도들이 잘 운영되고 활용되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가산금리 산정체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경우에 가산금리가 신용등급이 동일한 차입자에 대해서 한두 달 사이에 대출 받는 시점에 대해서 한 달 또는 두 달 사이에 수십 bp씩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은행별로 보면 가산금리 구성항목 중의 하나로 되어 있는 목표이익률이 대출상품별로 다 다르게 운영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은행은 전부 대출상품 관계없이 똑같이 운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한번 결정이 되면 상환기간이 20년, 30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오랜 기간에 걸쳐서 차입자에게 상당히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가산금리가 다르게 적용되는 그 사유에 대해서 금융소비자보호차원에서 은행권 스스로 합리적인 그 합리성에 대해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출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출의 종류나 또는 대출실행 시기에 따라서 가산금리 수준이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수준이나 사유가 충분히 납득이 가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 저희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A 은행, B 은행 이렇게 볼 때 A 은행은 가산금리가, 주택담보대출의 가산금리입니다. 저희가 파악한 것에 따르면, 2017년 4월에 1.3%였는데, 그 한 달 뒤인 5월에 1.5%로 한 달 만에 동일한 수준에 동일한 신용등급 차입자에 대해서 20bp가 오른 경우가 있고요.

 

또 다른 한 은행은 2016년 5월에 1.06%였던 가산금리가 6월에 1.41%로 한 달 만에 35bp가 높아진 경우도 있습니다. 또 그 은행의 경우에 2017년 10월에 1.52%였는데, 한 달 뒤인 11월에는 1.12%로 또 40bp가 낮아진 경우도 있습니다.

 

한두 달 사이에 이렇게 큰 차이가 나고 영향을 미치는 것은 20년, 30년 가게 되는데, 그 형평성 측면에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대출종류에 따라서도 차이가 납니다.

 

물론, 주택담보대출이냐, 일반신용대출이냐에 따라서 부도율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신용 프리미엄 항목 같은 경우에 차이가 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렇지만 이것들이 은행별로 그 산정방식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합리성 차원에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은행은 목표이익률을 대출 종류와 무관하게, 그러니까 분할상환 주택, 주담대이냐, 일반신용이냐, 신용한도대출이냐에 관계없이 동일한 목표인지를 책정하고 있는 은행도 있고, 또 이들 종목에 대한 대출에서 각각 다르게 목표이익률을 책정하고 있는 은행도 있습니다.

 

역시 대출금리 모범규준상의 가산금리 구성항목 중에 하나인 리스크 프리미엄의 경우에도 어떤 은행들은 부과하고 있고 어떤 은행들은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방식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금리수준이 적정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산출체계가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라는 것을 다시 강조합니다.

 

이상 제가 준비한 말씀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참고로 1쪽에 보면, 금융회사지배구조 선진화방안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내일 아침 8시에 저희가 관련한 간담회가 있고요. 내일 아침 8시 그 시간에 맞춰서 자료를 상세하게 배포를 하고, 이어서 10시에 김*** 차장이 별도로 백브리핑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워낙 중요한 내용이라 저희가 뺄 수가 없어서 여기에 넣어놓긴 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여기 내용까지만 오늘 기사를 쓴다면 써 주시고, 상세한 내용은 내일 브리핑 듣고 반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답변> 가급적 질문도 금융 본연의 업무에 대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금융위 본연의 기능이라고 생각되는 질문인데요. 금감원장 사표가 수리가 됐는데 차기 금감원장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갖고 계시고, 또 지금 시중에서 '민간 출신이냐, 관료 출신이냐?'를 두고 말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좀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갑자기 이렇게 생긴 일이라서 아직 생각을 해볼 경황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질문>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GM 실사를 오늘부터 시작하지만 구체적인 기간이나 범위, 그 내용 같은 건 합의가 아직 덜 된 사항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금융위와 산은이 생각하는 수준으로 유도가 가능한지, 최소한의...

 

<답변> 두 번째 말씀이 그러니까...

 

<질문> 금융위와 산은이 생각하는 수준으로 그 기간이나 범위를 유도하는 게 가능한지, 아니면 최소한의 합의선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작년 말에는 가계부채 문제 해결이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됐었는데 올해는 어떤 상황으로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 특히 '신용대출 급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따로 별도의 조치가 있으실 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우선 GM과 관련해서는 '언제까지 하겠다.'라는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일단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자료를 어느 정도까지 볼 것이냐?' 하는 부분도 추가로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사기간, 실사의 범위와 내용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합의가 되지 않고 시작을 했지만, 양쪽 다 최대한 합리적인... 그동안에 제기된 여러 가지 의문들, 경영이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원인이 충분히 파악이 되도록.

 

그리고 또 '앞으로 어느 정도가 지원이 이루어지면 GM의 장기 지속가능한, 한국GM의 장기 지속가능한 경영... 장기 지속경영이 가능하겠느냐?'라는 부분에 초점을 두고 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하나하나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실사를 하면서 서로 협의해서 확정해 나가는데, 물론 모든 면에서 곧바로 동의가 이루어지기는 어렵겠지만 이러한 큰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데, 달성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무난히 해결되면서 실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간은 충분히 파악이 가능한 만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간에 쫓겨서 얼마를 정해놓고 '그 안에 끝내겠다. 그래서 다 이걸 필요한 부분을 못 볼 수도 있다.' 그런 상황은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계부채 문제는 금리가 이제 선진국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도 상승 국면에 접어들면서 취약차주계층, 특히 취약차주의 상환 부담능력 등 이런 부분들이 더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집중적으로 가계부채 대출... 가계부채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 왔고, 이러한 대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조금 상승세가 줄어들면서 일부 신용대출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원인 중에 인터넷은행의 활발한 영업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인터넷은행이 기존의 다른 신용대출 대체, 다른 은행으로부터의 신용대출을 대체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신용대출을 창출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은 아직까지 우리가 그렇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가계대출 증가세에서 신용대출이 너무 늘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잘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질문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초대형 IB 출범 이후 단기금융업 인가가 지연되면서 반쪽짜리라는 비판이 있는데요. 그에 대한 인가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포함해서 하나UBS자산운용 인가부분도 어떻게 진척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해서 카카오가 가상화폐사업 진출할 수도 있다고 그러는데 금융위의 의견이 어떤지 여쭤봅니다.

 

<답변> 그럼 2개 아니라 3개 질문하신 거네요. 초대형 IB 문제는 그동안에 조금 좀 제대로 알려지지, 저희가 설명을 충분히 못 드려서 그렇겠습니다만,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전체 5개,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것 5개 중에 하나만 인가가 되었습니다. 작년 11월에 한투증권 하나가 인수가 됐는데, 그동안 많이 보도된 것처럼 다른 금융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의 목소리가 많았고, 또 일부 다른 분야에서도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러한 데 대한 보완장치를 마련하면서 인가를 하기 시작했는데, 무엇보다 저희로서는 기왕 시작한 게 보다 많은 초대형 투자 은행들이 기업금융 활성화에 동참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4개가 안 된 것은 그 은행들의 사정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기회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미래에셋’하고 ‘삼성증권’은 대주주의 결격사유가 있었고요. ‘KB증권’은 KB증권으로 통합되기 이전에 아마 현대증권에서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 제재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인가신청을 일단 자진 철회했습니다. ‘NH투자증권’의 경우에는 현재 금감원에서 NH투자증권의 대주주인 NH금융지주에 대해서 지배구조와 관련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삼성은 대주주 이재용 씨에 대한 형사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미래는 미래 역시 대주주에 대해서 공정위가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KB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일부 영업정지를 받은 사유 때문에 영업정지 종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돼야지 인가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게 금년 6월 말입니다. 그 이후에나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그래서 당해 회사들이 이러한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로서는 이러한 결격사유가 해소되면 금감원의 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증선위와 금융위에 상정을 해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UBS자산운용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도 다른 요인이 없습니다. 지배구조법에 따라서 대주주 변경승인을 심사할 때 검찰수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심사를 중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사과정 중에서 신청인이 최대주주와 관련해서 검찰 수사대상이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금감원의 요청에 따라서 금융위 의결로 당분간 심사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이 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절차를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CEO의 연임여부 이런 부분과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카카오 말씀하셨죠?

 

<질문> 카카오 ICO 말씀드렸습니다.

 

<답변> 카카오 ICO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도 뭐 직접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만, 보도에서 ‘카카오가 해외에서 ICO를 하려고 한다.’ 이런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감원을 통해서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카카오나 카카오페이가 ICO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할 계획은 없다고 듣고 있습니다. 좀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카카오든 아니든 해외에서의 ICO를 저희가 금지할 수 없습니다. 현행법상 그렇게 할 수 있는 법령은 없습니다. 물론, 국내에서도 ICO를 직접 금지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ICO의 경우에는 가상통화와 관련한 근거 법령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서 발행 방식에 따라서 어떻게 발행하고 어떻게 유통하느냐, 하는 구조에 따라서 다른 현행 법령에 저촉될 여지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사기라든지 다단계, 유사수신 등에 해당할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이렇게 ICO를 해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다른 국내법상에 문제가 있고, 또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그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에 ICO에 대해서 부정적인, 저희들이 당국의 입장은 그대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다시 그 카카오를 말씀드리면,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카카오가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 저희가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만, 이런 ICO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한다고 한다면 카카오가 대주주는 아니지만 지금 카카오뱅크의 주요 주주로 참여해서 경영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잘못해서 카카오뱅크의 신뢰도 그 ICO로 인한 문제로 인해서 카카오뱅크에 대한 신뢰도로 이어지면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질문> 다시 최 원장님 사태 건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정무위에서 발언하신 내용 중에 ‘이번 사태를 감독당국의 권위를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이전에 ‘이런 내용들을 하나은행의 경영진도 알고 있을 것으로 추론을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감독당국의 권위를 바로 세우시겠다는 그 의미가 이번 사건을 어떻게 규정하고 계신지에 대한 인식을 좀 깔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 ‘바로 세우겠다.’라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이신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또 하나는 뭐였습니까? 감독당국의 권위를 바로 세우는 것하고,

 

<질문> 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이 내용을 하나은행 경영진도 알고 있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추론이다.’...

 

<답변> 제가 어제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경영진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추론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것은 문제의 본질은 아닙니다.

 

문제의 본질은 이런 사회적인 관심사인 채용에 대한 새로운 문제 제기가 나왔으니까 이 부분을 확실하게 규명한다는 것이 이 문제의 본질이고, 그게 확실하게 규명이 되어야지 감독당국도 제대로 할 일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질문> 두 가지만 좀 간략하게 여쭤보면, 최흥식 원장 같은 경우는 단순 추천만 했다고 계속 얘기를 해왔지만, 국민적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 사퇴를 했거든요.그래서 채용비리 검사를 앞으로도 계속 하게 될 텐데, 앞으로 비리판단기준에 최 원장 사례 같은 그런 단순 추천도 포함이 되는 것인지,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추천을 문제를 삼는다고 하면 추천받은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혜택을 받았을 때 그게 특혜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국민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추천을 했어도 그게 어떤 무언의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들이 좀 많잖아요. 서류전형을 면제했다든가 아니면 필기점수 조작을 통한 직접적인 합격 관여가 있었다고 해야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분류기준을 좀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GM에 관해서 일단 근본적으로 이 GM이...

 

<답변> 성격이 다른 걸 2개씩 하시면 제가 답변하기 어려우니까...

 

<질문> 그러면 듣고 다시 할까요?

 

<답변> 우선, 채용과 채용과정에서 ‘이름을 단순하게 전달했다.’ 또 경우에 따라서 서류전형은 통과시켜주기도 하고 이러한 관행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것 자체가 오늘날의 기준과 시각에서 보면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검사를 통해서 어디까지, 얼마나 문제를 삼을지는 검사를 다 해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그 기준을 제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질문> 하나는 GM에 관해서는 근본적으로 한국에 남을 것인가, 떠날 것인가를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애널리스트들도 불러서 직접 강연, 얘기도 듣고 하셨던 거로 알고 있는데요.

 

실사 여부를 떠나서 ‘어쨌든 소형차 중심의 생산기지를 GM이 계속 유지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좀 많아서 GM 측 자유의지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보고 계시고, 그다음에 매출원가율을 실사해서 핵심으로 잡고 있는데, 한국GM의 매출원가율을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낮아져야 돈을 넣어도 타당하다고 보시는지.

 

<답변> 일단 한국GM이 국내에서 계속 생산활동을 하고자 하는 의지는 확실하게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 있습니다만, 그동안 저희 정부와 산업은행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 부분은 상당히 강하다, 라고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과연 추가로 투자를 해서 오랫동안, 그게 몇 년이 됐든지 지속적으로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그쪽이 우리 측에 바라는 바가 어느 정도 충족 되느냐도 상당한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또 산업은행을 통한 자금지원이든지 또는 다른 지원을 어느 정도 해줄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도 역시 한국GM이 경영정상화를 하고, 또 얼마나 오랫동안 적극적으로 제대로 생산활동을 할 수 있을지 의지, 또 그 의지들을 보여줄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들과 관련이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서로 협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일단 ‘한국GM은 국내에서 계속 생산을 하고 싶어한다, 그 방향에 대해서는 확실한 것 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출원가율은 많은 분들이 GM의 매출원가율이 93%인데 다른 자동차에서, 예를 들어서 현대차처럼 80% 초반으로 매출원가를 떨어뜨리면 손실이 아니라 이익이 날 수가 있다는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자동차산업에 대해서 저희들도 깊은 지식이 없어서 전문가들하고 의견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볼 기회를 많이 가졌는데 매출원가율이라는 것은 결국 원가가 높아져서 매출원가율이 높아지기도 하지만 매출원가, 매출이 높아지면 매출원가율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GM의 경우에는 물론 다른 요인도 있었겠습니다만, 그동안 매출이 제대로 안 되었다, 그게 높은 매출원가율의 큰 원인이라고 하는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원가율 자체가 얼마라야 된다고 희망을 하거나 목표로 두는 것보다는 GM의 생산과 매출이 제대로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채용비리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처음에 은행권에 조사하실 때 2017년, 2016년, 2015년 3개년 치에 대해서 조사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원장님 건으로 인해서 2013년도 것까지 조사하게 됐는데, 혹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확실히 하시겠다고 하신 만큼 2014년이라든지 2013년 이전의 것이 제보나 또는 조사에서 나온다면 그것도 추가로 조사하시거나 보실 의향이 있으신 건지.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은행 이외에 어떤 다른 금융사, 그러니까 2금융권은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기존의 은행권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일단 2013년 것이 제기가 됐으니까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볼 것으로 생각합니다. 추가로 다른 연도까지 확대될지는 금감원이 검사를 하면서 아마 결정을 하게 될 것 같고요. 다른 은행까지 또 하게 될 것인지는 그것도 저로서는 아직 확실하게 말씀드릴 형편이 안 됩니다. 아마도 현재 보기에는 어떤 자료... 자료의 습득 가능성이라든지 현실적인 조사능력 이런 것을 감안할 때 다른 은행까지 지금 하기로, 확대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무리가 아닐까 하는 게 현재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물론 그런 의혹이 제기된다면 그것은 당연히 볼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 저 다름 아니라 아까 전에 GM 관련해서 답변하실 때 '지금 한국GM은 원가율 문제가 아니라 아예 매출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그것 자체가 문제다. 결국 생산과 매출이 제대로 돼야 되는 거다.' 라고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바라고 있는 것은 향후 미래지향적인 신차 배정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볼트 생산, 전기차 볼트 생산 자체가 디트로이트로 결정이 나버리면 상황에서 저희가 신차 배정이라고 한다 그러면 향후 진짜 5년 아니면 10년 이내에 끊길 만한 다른 SUV를 받는다고 하는 건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볼트가 디트로이트로 지금 간 마당에 다른 신차나 아니면 다른 이런 미래지향적인 부분을 조금 더, 어떤 차종을 더 이걸 요구하실 건지, 그게 가장 생산과 직결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답변> GM이 신차 배정하겠... 당연히 신차를 배정하겠다, 협상에 따라서. 신차를 배정해야지 한국 공장이 계속 가동되는 의미가 있을 테니까요. 그 의사는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배정할지, 그게 언제 확정될지는 역시 실사와 협의 결과에 따라서 좌우될 텐데요.

 

'전기차' 문제 많이 말씀하셔서, 이거는 저희의 어떤 방침 이런 게 그 부분 전문가들한테 들은 얘기를 저희가 좀 전달해 드리면 많은 분들이 전기차 얘기를 하는데 전기차가 현재 수지가 안 맞는답니다.

 

저희가 '전기차 배정이 아무것도 아니다, 별로 의미가 없다, 전기차 배정이 필요 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 전문가들의 공... 상당히 여러 분이 하는 말씀을 저희도 듣고 '그렇구나.' 했던 내용이라서 전달해 드리면, 우리나라 공장이 제대로 상당한 수준의 생산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가동이 되려면 우선은 전기차보다 기존...

 

<답변> (관계자) 내연기관차.

 

<답변> '내연기관차, 그게 훨씬 효율적이다, 그게 더 의미가 있다.' 이런 말씀들을 공통적으로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게 전기차가 됐든, 뭐가 됐든, GM도 한국에서 공장이 계속 가동되도록 한다면 당연히 팔릴 수 있는 차로 해야 되겠죠.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 나중에 이제 5년 내에 철수할 수 있을 만한 것들로 배정이 돼 버리거나, 최대한 저희는 10년 이상을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답변> 지금 뭐 몇 년, 몇 년 그렇게 얘기할 단계가 아닙니다. 지금 단계에서... 이제 실사가 진행이 되는데 그 실사가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을지, 또 GM은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을지를 서로 연결시켜서 보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 뭐 몇 년 동안 운영할 수 있는 걸 내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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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