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소식 - E-브리핑 위원회소식의 E-브리핑 자료의 RSS 목록을 보실 수 있습니다. ko Sun Jan 19 00:24:23 KST 2020 Sun Jan 19 00:24:23 KST 2020 <![CDATA[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안녕하십니까?

 

1218일 금융위원회를 개최하여 샌드박스인 금융혁신서비스를 9건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41일 법 시행 이후에 9개월 동안 10차례에 걸쳐 회의를 해서 총 77건의 혁신서비스를 지정했습니다.

 

또한, 3건의 기지정된 혁신서비스에 대해서 부가조건을 변경하였습니다.

 

2000년에도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적극 운영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사후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테스트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이번에 지정된 9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SK증권 '장외 채권중개 플랫폼'입니다.

 

다수 증권사들이 참여하는 장외 채권중개 플랫폼을 구축하여 소액투자자가 다양한 채권을 쉽게 거래할 수 있는 비대면 서비스입니다.

 

그동안 채권은 기관 투자자 중심의 시장이었는데 이런 개인 투자자한테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소액투자의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측면에서 비대면 채권중개 플랫폼이 혁신서비스로 지정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트루테크놀로지스인데 '증권대차 거래 업무자동화 서비스'입니다.

 

기관 투자자 간 주식대차 거래를 자동화된 방식으로 지원하는 주식대차 자동화 플랫폼 서비스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주식대차 거래는 전화·이메일·메신저 등 이렇게 협의를 하거나 수기입력을 했기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지거나 또는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플랫폼을 통해 착오·오류에 대한 무차입 공매도 및 결제불이행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농협은행입니다. '인공지능 은행원을 통한 예약·상담 서비스'입니다.

 

고객이 은행 영업점 방문시 필요한 경우에 AIIoT·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인공지능 은행원이 은행창구의 혼잡도를 사전확인하거나 방문 예약 또는 서류 안내 또는 맞춤형 금융상품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기대효과는 쉽게 말하면 현재 지점에 4차 산업기술이 적용되는 그런 사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KCB입니다. '동형암호 기반의 데이터 분석 서비스'입니다.

 

서로 다른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동형암호 기법으로 암호화하고 암호화된 정보를 활용·분석하는 서비스로서 6개월간 동형암호 기술에 대한 모의테스트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동형암호 부분은 한국이 세계적인 어떤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상용화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테스트를 일단 6개월간 허용하는 거고 동형암호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별도 참고자료를 뿌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암호화된 상태에서 실시간, 실제 연산이 가능한 그동안은 어떤 숫자가 있으면 암호화했다가 다시 풀었다가 결합을 하는 2+4하면 이것을 다 암호, 암호돼 있던 것을 풀고 더하고 이래야 되는데 동형암호는 암호화된 상태에서 연산이 가능한 그런 기술인데 한국이 세계적인 기술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다섯 번째, 카사코리아입니다. '분산원장 기반 부동산 유동화 유통 플랫폼 서비스'입니다.

 

카사라는 말은 잘 아시다시피 집이라는 뜻이죠. 카사코리아, 그래서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디지털 증권 방식으로 부동산 유동화 수익증권을 일반투자자에게 발행·유통하는 서비스입니다.

 

아시다시피 금년 52일에 6개월간의 모의테스트를 저희가 지정해서 이 시스템의 안정성이라든지 유효성 검증을 했고요. 그 유효성 검증 결과, 지난주에 혁신소위, 혁신위원회와 금융위를 거쳤습니다.

 

규제특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시장법상 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증권 외에 부동산 수익증권에 의한, 신탁계약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을 허용하고, 투자 중개업 및 거래소 인·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이 거래가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한국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할 때 전액을 다 투자하고 필요하면 대출을 받아 투자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가지고 있는 소액을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주로 이것은 수익형 부동산에 손쉽게 간접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하여튼 기관 중심보다는 개인 투자자들에 어떤 기회를 제공하고 총 발행규모는 5,000억으로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는 한패스입니다. '글로벌 송금네트워크를 활용한 해외송금 중개서비스'입니다.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자신의 해외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국내 소액해외송금업자의 해외송금을 중개하는 것으로서 지난 724일 이나인페이가 동일유사 건으로 지정되었고 동 제도에 대해서는 기재부에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에 신한투자금융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해외주식 상품권 구매서비스'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해외주식 상품권을 구매·선물하고, 신한투자금융 플랫폼에서 해당 상품권으로 글로벌 해외주식에 소수 단위로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옛날에 저희가 해외주식 소수점 투자를 샌드박스를 했는데 2개가 연계돼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것은 한국투자증권하고 동일유사한 것입니다. 매우 재미있는 것은 신한투자금융도 상품권을 통한 주식구매 플랫... 서비스를 했고 소수점 투자를 했고요. 한국투자금융도 동일한 2개의 서비스가 있으니까 이 2개의 상품에 대한 어떤 경쟁을 기대해봅니다.

 

8, 9번은 쿠팡하고 삼성카드입니다. 'SMS인증 기반 간편 추심이체 출금동의 서비스'입니다.

 

전자상거래 또는 카드발급 시 SMS 인증방식의 출금동의를 거쳐 계좌를 등록하고 간편하게 결제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건은 페이플, 세틀뱅크, KSNET 동일유사 건으로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기존에 저희가 혁신금융서비스를 여러 개 지정했는데 사업화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보완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몇 가지 보완했습니다.

 

첫째는 'P2P 주식대차 플랫폼' 디렉셔널입니다.

 

당초 저희가 단일 증권사 내에서 개인투자자 간에 거래만 허용했는데 이제 업무가 어느 정도 실시가 되니까 좀 복수증권사로서 투자자 대상을 넓혀달라는 신청이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승인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직뱅크입니다.

 

'용역거래 안심결제 서비스'인데, 내용은 다 아시는데 이 업체가 6개월 내에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하도록 했는데 다른 조건은 다 충족하였으나 부채비율을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투자유치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기간을 조금 연장해 달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부가조건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루트에너지입니다.

 

'핀테크와 재생에너지를 융합한 온라인 금융플랫폼'인데, 마찬가지로 저희가 부가조건을 달아서 총사업비 2% 이상의 주민참여가 돼야 되고 지정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인허가를 해라.’ 이렇게 저희가 조건을 달았는데 아마 이런 재생에너지나 이런 비즈니스 자체가 생각보다 시간이 꽤 많이 걸리고 지역이 넓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총사업비의 주민참여비율이 좀 낮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정부와 공공기관이 사업주인 경우에는 어느 정도 안정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조건을 배제하도록 탄력적으로 부가조건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지정된 혁신서비스와 변경된 혁신서비스를 설명드렸고요. 이제 저희가 내년부터는 새로운 서비스가 출시도 되고 본격적인 사업을 하는 이런 혁신금융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의 관리·감독 문제가 제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런 핀테크 기업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금융시장과 산업에 안착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 중심의 맞춤형 관리·감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8쪽입니다.

 

크게 보면 감독과 검사 측면으로 나눌 수 있는데 사전감독 측면에서는 상품이 출시되는 경우에 설명회와 간담회를 저희가 굉장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밀착형 테스트를 지원하는데 1:1 멘토링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시적으로 이 업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저희가 모니터링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일 중요한 것은 소비자 보호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절차를 적극 안내하여 이 제도를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독 이후에는 실제 특별... 금융혁신특별법에 따라서 검사대상이 될 수 있는데 한 번도 검사를 받아보지 않은 그런 기관에 대한 특화... 특성을 감안하여 우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제공해서 이런 것들을 잘 지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검사를 가기 전에 실태점검을 우선 실시하여 금융규제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핀테크 기업의 위규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 검사보다는 점검도 하고 미흡사항이 생기면 자율적으로 이렇게 시정하도록 여러 번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그 후에도 만약에 미흡한 부분이 있거나 좀 문제가 있으면 감독원이 검사를 나가더라도 조금 필요최소한의 어떤 범위 내에서 하여튼 이렇게 사업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적발 위주라기보다는 이렇게 사전예방 내지 이런 측면의 어떤 검사를 금융감독원이 책임지고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후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샌드박스 운영을 위해서 저희가 2019210일부터 내년 17일까지 4주간의 또 수요조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요조사 결과를 통해서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컨설팅을 하고 그다음에 심사를 하는 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내년 110일경에 샌드박스 운영방향에 대한 설명회를 저희가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올해 10번 정도 제가 브리핑하러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샌드박스 지정하는 업체는 이 브리핑과 여러분들의 기사가 큰 힘이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서비스 내용을 상세하게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뭐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도 없고 홍보하기도 어려운 업체한테는 큰 힘이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십니다. 그동안 기사 많이 써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대신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이 없으실 것으로 추정되는데...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오늘 브리핑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린다기보다는 2020년 바라봐야 되니까... 내년 샌드박스하고 또 이렇게 예상하시거나 전망하시는 것 있으십니까? 올해 거의 80개 정도 가까이 지정이 됐는데 내년 방향하고 올해만큼 이런 수요들이 계속 늘어날 것인지, 그리고 어제 오픈뱅킹이 공식 출범했는데 그거에 따라서 바라보시는 기대치나 그런 게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어떻게 보면 샌드박스 77건을 한 소회는 보면... 어떻게 보면 좀 처음에는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런 생각도 했지만 지나니까 좀 루틴해진 측면도 있는데 또 이번에 심사할 때 보면 동형암호란 부분은 굉장히 심사할 때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카사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복잡한 새로운 시도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모르지만 현장에 이런 많은 수요들이 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도 내년은 크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과연 어떠한 서비스가 저희 샌드박스를 두드릴지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 참고로 저희 현장 샌드박스 팀장하고 감독원이 핀테크랩을 가서 보니까 예상외로 많은 수요가 잠재돼 있고 또한 오픈뱅킹을 하거나 저희가 데이터 비즈니스나 이런 법 제도가 개선되는 과정에 새로운 어떤 혁신적인 서비스가 많이 현장에 있을 것으로 보이고, 저는 그러한 서비스들이 저희가 찾아가서 발굴도 하고 그런 분들이 궁금해 하면 저희가 적극 컨설팅을 해서 가급적 샌드박스를 통해서 그분들의 아이디어와 그런 것들이 사업화되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하고 저희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이번 4월에 1차 지정됐는데 그 이후에 출시된 서비스의 경우 부가조건 이행 기간이 조금 다가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부가조건이 신청한, 부가조건 변경을 신청한 핀테크 기업 말고 나머지 기업들은 부가조건 이행 기간이 다가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저희가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소비자 보호라든지 이런... 이 시스템이 안정적일지 그런 고민 끝에 부가조건이 조금 많이 부가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가조건은 언제든지 변경신청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변경신청을 하면 합리적이고 타당하면 심사를 거쳐서 저희가 변경을 할 생각이고. 이런 겁니다, 출시가 돼서 해 보니 건수도 늘고 자신감이 생기니까 범위를 좀 넓혀주세요. 우리가 거래 금액을 제안했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굉장히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운영할 그런 생각입니다.

 

<질문>오늘 신한금융투자 하신 거 보면 소수 단위로 투자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 지난 7월에 발표하실 때 소수점 단위로 주식거래 하는 것 관련해서 테스크포스 꾸리셔서 논의하시겠다고 말씀하셨었거든요. 그것과 관련이 있는 건지가 궁금하고 관련이 있는 거라면 지금 T/F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관련이 있고요. 대한민국의 국내주식이든 해외주식이든 소수점 투자가 안 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 그런 부분이 혁신위에서 논의가 되었고 은성수 위원장께서 이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 이야기를 하셨고 그래서 지금 자본국이 중심이 되어서 T/F를 구성해서 제도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중에는 제도개선이 될 것 같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샌드박스에 들어와 있는 플랫폼, 온라인 대출 플랫폼도 있고 그다음에 오늘 또 설명드렸던 SMS인증 기반의 이런 제도들은 저희가 샌드박스에서 테스트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동시에 제도개선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 3가지 정도는 저희가 당연히 제도개선을 하고 있고 빠르면 내년 상반기, 늦어도 내년 중에는 아마 이런 것들이 제도개선으로 연결되는 그래서 저희가 소위 말하는 동태적 규제개선 체계를 이제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문>좀 이번 브리핑과는 무관하기는 한데, 오신 김에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대책 발표로 대출이 막히면서 'P2P대출이 대출 창구로 이용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데요. 당국의 입장 듣고 싶습니다.

 

<답변>이번 브리핑과 무관한 부분인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부동산 대책과 관련돼서 P2P가 풍선효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미리 엄청나게 점검을 많이 했고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대응을 하고 있고 필요하면 아주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부동산 대책에 어떤 우회경로가 쓰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기본 원칙이고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P2P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이제 전체 발행 잔액의 1.8조 중에 한 3,000억 규모로 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PF대출이 있는데 PF대출은 주택 구입과는 상관없고요. 그다음에 주택담보대출이 있고 신용대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1.8조 원 중에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한 3,000억 정도 규모인데, 대부분 규모도 작고 후순위고 금리도 높고 그다음에 일단 생계형 자금,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게 반드시 집 사는데 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지만 지금 오늘 일부 언론의 보도와 또는 이 P2P 자체가 풍선효과의 경로로 쓰일 수 있다는 그런 언론의 지적도 있고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제가 보기에는 금감원하고 함께 P2P업계... 업체와 점검회의를 한번 할 생각이고 저희가 필요하면 가이드라인도 있고 시행령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혹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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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9
<![CDATA[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 결과]]> 금융산업국장 윤창호입니다.

 

지금부터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융위원회는 2019121610시 임시회의를 개최해서 (가칭)한국토스은행에 대해서 은행업 예비인가를 하였습니다.

 

그간 경과를 말씀드리면, 201812월 금융산업의 혁신 선도를 위해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심사를 진행하였으나, 금융위원회는 예비인가를 신청한 2개사 모두에 대해서 지난 526일 예비인가를 불허하기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금융위는 2019716일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재추진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1010일부터 1015일까지의 기간 중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를 진행하였습니다.

 

접수결과, (가칭)토스뱅크, 소소스마트뱅크, 파밀리아스마트뱅크 등 총 3개 신청자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이후 금융감독원은 신청서류의 적합성과 법적 요건 부합여부 등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인가심사 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사업계획 등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른 외부평가위원회를 1128일 구성하였습니다.

 

외부평가위원회는 신청서류에 대해 1212일부터 14일까지 집중 심사를 진행하였고, 사업계획 평가를 위해 신청자별 프레젠테이션 및 질의·응답을 진행하였습니다.

 

한편, 3개 신청자 중 (가칭)파밀리아스마트뱅크는 충분한 기간에 걸친 서류 보완 요청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위한 기본적인 자료인 신청서류를 준비하지 못하여 1211일 예비인가 신청 자진철회 의사를 통보하여 왔습니다.

 

이에 따라, (가칭)토스뱅크 및 소소스마트뱅크의 2개 신청자에 대해서만 외평위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금융위원회는 오늘 16일 임시 금융위원회에서 예비인가 여부를 의결하였습니다.

 

참고로 외부평가위원회 평가 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토스뱅크에 대해서는 최대주주의 혁신역량과 금융혁신에 기여하려는 의지가 강하고, 사업계획의 혁신성·포용성·안정성 등 모든 면에서 준비상태가 비교적 충실하여 인터넷전문은행에 기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적격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소소스마트뱅크에 대해서는 자본금 조달계획과 사업계획 등이 미비해서 인터넷전문은행을 안정적으로 경영할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부적격으로 판단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예비인가 의결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외부평가위원회의 평가의견 및 금융감독원 심사의견 등을 감안하여, (가칭)토스뱅크 1개사에 대해서만 아래와 같이 은행업 예비인가를 하였습니다.

 

상호는 (가칭)주식회사 한국토스은행이 되겠습니다. 영위할 업무는 은행법 및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상 은행업이 되겠습니다. 자본금은 2,500억 원이고 주주구성은 토스, KEB하나은행, SC제일은행, 한화투자증권 등 11개사가 되겠습니다. 부대조건은 은행업 영위와 관련한 인력, 조직,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을 갖추고 은행업 본인가를 신청할 것입니다.

 

향후일정은 예비인가를 받은 토스뱅크는 인적·물적요건을 갖추어 본인가를 신청하게 되고, 금융위원회로부터 본인가를 받은 경우 영업 개시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예전에 토스뱅크는 한번 인가가 실패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어쨌든 혁신성, 포용성, 안정성 등이 준비상태가 비교적 충실하다고 했는데 각 분야별로 예전보다 어떻게 개선됐는지 구체적으로 비교 설명 좀 해주십시오.

 

<답변>차후에도 토스뱅크에서 사업계획을 브리핑하면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 5월에 심사하는 과정에서 외부평가위원회에서 토스뱅크에 대해서 문제점으로 지적한 사항은 지배주주의 적합성, 그리고 자금조달의 안정성 그 두 가지 측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심사과정에서 혁신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토스뱅크가 이번에 신청하는 과정에서 지난번에는 토스뱅크... 토스의 지분율이 상당히 높은 가운데 그다음에 Goodwater Capital이라든지 Altos Ventures라든지 Ribbit Capital이라든지 이런 벤처투자자들의 투자지분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재신청을 하면서 KEB하나은행이나 SC제일은행이나 그다음에 중소기업중앙회라든지 이런 안정적인 기관투자가가 보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지배주주의 적합성이나 자금조달 부분에서의 어떤 안정성 그런 측면에서 지난번 5월 심사에서 제기됐던 그런 문제점이 상당 부분 그렇게 보완된 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질문>금융당국이 올해까지 최대 2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낸다고 계획했었는데 지난번과 이번까지 해서 토스뱅크 한 곳만 됐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좀 흥행에 실패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혹시 내년에 또 다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계획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일단 저희들이 이번에 3개 신청자가 신청을 해서 토스뱅크 한 군데에 대해서 인가를 했는데 이거를 실패로 보느냐? 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가 여러 가지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더 많은 인가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했지만 일단 그 나름대로 아쉬움은 있고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중요한 것은 추가 인가자 수보다 기본적으로 이게 어떤 안정성과 혁신성을 갖추고 균형 있게 갖추고 이게 인터넷은행업에 추가로 진출해서 얼마만큼 혁신을, 경쟁과 혁신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자격요건이 되는 그런 인가자가 들어오느냐?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그런 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토스에 대해서 예비인가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경쟁도 평가위원회에서 이게 그 2개까지 더 추가로 이제 인가를 할 여력이 있다, 라고 이렇게 판단한 부분이 있는데 추가로 저희들이 인가를 신청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향후 또 은행업 예비인가에 대한 그런 수요가 있으면 저희들이 추가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방금 말씀하셨을 때도 국장님께서 어떤 혁신성이나 경쟁을 촉진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하셨는데요. 이번 자료에는 좀 그런 내용이 없는데 이것 외평위가 이렇게 평가를 할 때 어떤 주주의 구성이라든지 이런 정량적인 것들도 물론 평가했겠지만 토스뱅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혁신적인 측면 이런 것도 평가가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따가 토스뱅크가 브리핑한다고 했지만 금융위원회에서 이렇게 인가하시게 된 배경에 어떤 혁신성을 주로 보셨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저기... 혁신성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토스가 기본적으로 이제 새로운 핀테크업자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금융서비스를 제공을 하면서 지금 고객 기반도 지금 1,000만 명을, 1,000만 명이 넘는 그런 네트워크로 구축을 한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다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토스뱅크에서 이번에 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서비스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물론 이제 나중에 토스뱅크에서 아마 그런 사업계획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금융거래이력 부족자에 대한 중금리대출, 그 다음에 사회초년생을 위한 월급가불대출, 그 다음에 신용카드 미소... 신용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고객을 위한 할부서비스 성격의 토스대출, 그다음에 저축성향 증대를 위한 자동적금 및 게임성 예금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제공을 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시작하면서 시중은행보다도 금리 면이나 이용편의성 면에서 경쟁력 있는 그런 서비스를 출범을 시키겠다. 그리고 토스가 그동안에 지급결제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보험추천이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지금 이렇게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는데, 그래서 고객 수요에 맞춘 금융상품들을 보다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출시를 하겠다, 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앞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 서비스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이 사회초년생이라든지 이렇게 신용 이력이 부족한 사람들의 금융접근성을 좀 제고하는 쪽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 그리고 핀테크 업체로서 ICT와의 융합을 통해서 비용절감이나 혁신금융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출시를 해 나가겠다, 그다음에 해외진출도 기본적으로 하나은행이라든지 이런 기존 금융사들과 연합해서 해외진출도 해 나가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토스뱅크가 이제 계획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품이나 서비스 자체가 기존에 은행권에서 조금 취약하다고 보여지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그런 보완적이고 경쟁력 있는 그런 상품들을 개발해서 영업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기존 은행들의 어떤 경쟁이라든지 혁신 그런 부분을 촉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겠다, 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질문>많은 관심이 있었는데요. 지금 그런데 사실 이번에 인터넷전문은행을 하게 되고 특례법을 만든 게 ICT나 정보통신기술업자들의 어쨌든 금융산업을 경쟁시키겠다는 취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사실 토스가 ICT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지, 그래서 결국에는 이 특례법을 만든 것들의 취지를 흔들고 있는 건 아닌지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고요.

 

외부평가위원이 전면 교체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정성 면, 자본적합성 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 지속가능한 자본적합성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내리셨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첫 번째 질문이 토스가 ICT 기업이냐?’ 이런 질문.

 

<질문>***

 

<답변>그런 거죠. 토스는 기본적으로 이게 전자금융업자로도 지금 등록이 되어 있고 대표적인 핀테크 기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ICT 기업으로 보는 데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이 자본의 안정성, 지속가능성 부분하고 관련해서는 지난 5월과는 달리 아까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은행이라든지, 제일은행이라든지, 그다음에 하나투자증권, 그다음에 중소기업중앙회 이런 기관투자가들이 기본적으로 주주 구성에 참여를 해서 이번에 2,500억 증자과정에서뿐만 아니고 앞으로 추가로 이 은행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추가 자본조달이 필요한 경우에 지속적으로 참여를 하겠다고 하는 확약서라든지 그런 의향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2,500억 자금조달을 최초에 출범 자본금을 조달하는 데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토스가 앞으로 성장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또 이 증자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도 이런 기관투자가들의... 기관투자가들과 협조를 해서 추가 증자를 하는 데도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 이렇게 대응해 나갈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질문>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토스뱅크가 영업을 하게 되면 토스가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에도 우려가 제기되기도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토스나 토스뱅크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제출한 건지, 당국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셨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소소스마트뱅크가 탈락하게 된 혹시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이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일단 토스뱅크 지주회사 전환과 관련해서는 토스뱅크가 이 카카오뱅크처럼 빠르게 성장하겠다고 하는 그런 전략과는 좀 차별화된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토스뱅크 같은 경우에는 향후 출범 2년 정도 안에 자산성장 정도를 한 3.3조 원 정도 성장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목표를 세워서, 그래서 이게 지주회사 전환 문제는 기본적으로 토스뱅크가 급격하게 성장을 하면서 이 토스뱅크의 지분 가치가 지금 이 토스의 총자산 중에서 50% 이상을 초과를 해야, 그리고 총자산이 5,000억이 넘어야 그런 부분 해당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빠른 성장보다는 이게 약간 슬로우 성장이죠. 그래서 슬로우 성장을 기본적으로 앞으로 해 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그런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 기간 그런 지주회사 전환 문제는 기본적으로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자체 추정을,

 

<질문>카카오 성장하고 비교를 하면 훨씬 더 느린 성장이 된다고 보면 돼요?

 

<답변>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2년간으로 비추어보게 되면, 그 사업계획에 따르면 카카오가 성장한 속도의 한 27% 정도 그런 성장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주회사 전환 어떤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본인들이 여러 가지 보완대책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 라고 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나중에 그것은 또 토스에 이렇게 물어보시면 조금 더 설득력 있는 설명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외부평가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한 것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토스가 자체적으로 제시한 그런 사업계획이 상당히 신뢰성이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소스마트뱅크의 탈락 사유에 대해서는, 이게 소소스마트뱅크가 기관투자가도 추가로 영입하고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주구성에 참여한 그런 기관투자가들의 증자 참여에 대한 확실한 신뢰성이 있는 입증자료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이제 과연 그럼 그렇게 이 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자체적인 재원을 가지고 있느냐? 이 차입자금이 아닌 자기보유 그런 자금이 있느냐?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

 

그다음에 은행업을 영위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이 IT 기반 구축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업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은행업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직까지는 부족하다, 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질문>인터넷전문은행 설립취지가 중금리 대출 시장 조성인데, 현재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도 BIS 비율과 수익성을 맞추기 위해서 초기에는 고신용자들 중심의 영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금융위원회가 앞으로 중금리 시장 조성과 관련해서 어떤 스탠스를 갖고 있고 앞으로 어떤 스탠스를 가져갈 것인지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이게 중금리 대출과 관련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 처음에 영업을 시작하면서 상대적으로 고신용자에 대한 대출 비중이 높고, 그다음에 중신용자에 대한 대출 비중이 조금 낮은 것 아니냐? 라고 하는 그런 지적이 있었지만 이게 카카오뱅크가 처음 은행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해 나가는 차원에서 그리고 수익 기반을 확보해 나가는 차원에서 그런 불가피한 면이 있었던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카카오뱅크가 어느 정도, 이게 경영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서 중신용자에 대한 대출 비중을 늘려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도 알고 있고, 그래서 사잇돌대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서울보증부 사잇돌대출이라든지 그다음 자체 중금리 대출 상품을 개발해서 출시하고 해서 이렇게 중금리 대출에서 그 비중을 조금씩 높여나가고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케이뱅크 같은 경우에도 중신용자 대출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인 그런 경영을 해왔는데, 자본 확충 문제 때문에 주춤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케이뱅크 같은 경우에 자본 확충 문제가 조금 해소가 되면 역시 중금리 대출에 상당히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 라고 하는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스뱅크도 중신용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상당한 비중을 두고 경영을 해나가겠다, 라고 하는 그런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조금 경영이, 인터넷전문은행들의 경영이 본궤도에 올라서면서 중금리 대출도 초기보다는 훨씬 더 활성화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소비자들은 그럼 언제쯤 토스뱅크를 실질적으로 만나볼 수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케이뱅크 아까 자본 확충 문제 얘기하셨는데, 인터넷전문은행법 통과 여부와 자본 확충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금융위에서 전망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답변>일단 토스뱅크는 한 1년 반 정도 예비인가 이후에 준비작업이 필요하다, 라고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스뱅크 출범 시기는 일단 20217월 정도로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케이뱅크 자본 확충 문제에 대해서도 기자님들 다 이렇게 아시는 것처럼 인터넷전문은행법이 지금 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뱅크의 자본 확충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기로는, 물론 케이뱅크가 현행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따라서도 지금 증자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고, 그다음에 인터넷전문은행법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그 개정안이 통과되면 또 다른 여러 가지 증자 방안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입법이 진행되면서 아마 케이뱅크 주주들 간에도 상당히 예전보다는 훨씬 더 긍정적인 그런 입장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케이뱅크는 일단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지금 주주들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다, 라고 해서 그렇게 얘기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아마 빠른 시간 내에 케이뱅크의 자본 확충 문제에 대해서도 그런 추진방안이 그렇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토스뱅크도 은행인데 기본적으로 은행은 또 그 대수의 자본... 아마 재무건전성 이런 게 기본적으로 확보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돈을 맡긴 입장에서.

 

그런데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적자가 지속됐었고,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 은행이 슬로우 성장을 목표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그동안에 적자도 지속될 거고 그리고 그 사이에 증자도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비바리퍼블리카가 은행을 운영할 만한 재무건전성을 가지고 있는 대주주라고 판단하신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답변>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토스뱅크 은행으로서 재무건전성 상당히 중요하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혁신성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안정성도 중요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토스뱅크를 운영하는 주주가 토스만 있는 게 아니고 토스는 기본적으로 34%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기타 다른 말씀드린 하나은행이라든지 제일은행, 그다음에 하나투자증권, 그다음에 웰컴저축은행, 중소기업중앙회 해서 나머지 66%의 지분은 다른 안정적인 그런 기관투자가가 기본적으로 이 주주로 참여를 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토스뱅크의 재무건전성이 토스에 의해서만 이게 전적으로 좌우가 되는 건 아니다, 라고 하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물론 토스에, 토스가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는 게 맞지만, 토스가 제시한 이 사업계획에 따르면 토스의 어떤 경영상황이 지금까지는 적자를 시현해서 그런 재무건전성 측면에서 토스가 좀 약한 게 아니냐?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아마 토스에서 지금 여러 가지 광고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보험 추천 서비스라든지 그런 새로운 어떤 그런 수수료 수입 부분이 확장이 되고, 또 오픈뱅킹을 하면서 기존에 은행권하고 연계해서 이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나가던 비용 자체가 거의 지금 10분의 1 정도로 인하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오픈뱅킹이 시행이 되고 하면서 그런 비용측면에서의 어떤 큰 폭의 개선이 있기 때문에 토스의 앞으로의 수익성 자체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토스뱅크가 이런 결국 이자수입에 따라서 예대마진으로 가게 되면 대출을 빨리 성장을 하는 게 빨리 흑자를 시현하는 데 중요한 사항이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예대업무 이외에 수수료 수입 기반의 비중을 키워서 이런 수익성, 토스뱅크의 수익성을 보완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체적으로 이렇게 추정한 것으로 보면 한 4, 5년 정도에 흑자로 전환을 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그 사업계획을 세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증자 문제 그런 게 발생한다고 하면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그게 토스가 일단 지금 토스 자체가 기본적으로 수익성이 개선이 돼서 그런 자기지분율에 해당되는 그런 증자부담을 이행을 해 나가고 그다음에 기존에 66%의 다른 기관투자가들이 그 부분을 자기 또 66%에 해당되는 만큼 이 자본 확충 부담을 또 이행을 하겠지만, 설령 토스가 약간 부족하게 되더라도 다른 주주들과의 협조하에 그렇게 추가적인 증자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는 기본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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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6
<![CDATA[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 안녕하십니까? 금융혁신기획단장입니다.

 

이 자료가 한 30페이지 정도 돼서 좀 두꺼운데요. 제가 추진배경과 평가, 주요 전략과제, 향후계획에 대해서 핵심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쪽 추진배경입니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 등 기술변화를 수용한 금융혁신과 혁신성장을 위해 핀테크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위원회는 2019년을 핀테크 활성화의 원년으로 삼아 금융규제 샌드박스, 오픈뱅킹, 규제개선, 예산 지원 등을 통해 디지털 금융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핀테크와 관련된 정책이 우리 산업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글로벌 유니콘을 만들어내기에는 아직 좀 부족하다는 평가입니다. 그간의 노력 등을 바탕으로 더 큰 도약이 가능하도록 핀테크 시장과 산업의 스케일업을 위한 전략적·집중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2쪽입니다.

 

핀테크 정책에 대해서 간략히 평가해봤습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41일 시행 이후 현재까지 68건이 지정되었고, 서비스 지정기업의 고용이 200명 이상 증가하였으며 투자도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1030일 금융결제 인프라의 출발인 오픈뱅킹이 시범 출범하여 약 250만 명 이상이 가입하였습니다.

 

또한,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의 협업공간인 핀테크 랩이 국내에서 확산되고 있고, 핀테크 도입지수도 2017년에 비해 2배 이상 상승하여 글로벌 평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금융 선진국은 오랜 산업화와 시장운영을 경험으로 핀테크 혁신을 추진하고 있고, 중국·동남아 신흥국은 내수시장을 활용하여 광범위하고 동시다발적인 핀테크 혁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한국은 핀테크 혁신의 시작이 다소 좀 늦었고 시장규모도 좀 협소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오프라인과 아날로그 시대의 낡은 규제, 모험자본과 인내자본의 부족, 글로벌 역량 미흡 등으로 기대하는 가시적 성공사례가 아직 저조한 상황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그간 금융위는 핀테크 현장의 수첩 속 고민을 청취한 결과, 국내 핀테크가 글로벌 수준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핀테크 생태계의 고도화에 집중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특히, 핀테크 생태계의 어떤 질적·양적 고도화를 위해서는 규제개혁, 모험자본 활성화, 해외진출 등이 필수적이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5쪽 그동안 정책추진 경과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은 현장에 있는 생생한 의견들을 저희가 정리하였습니다. 역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평가와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핀테크 시장과 산업 생태계가 국제적 수준으로 고도화될 수 있도록 8개 분야 24개 핵심과제를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첫 번째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핀테크 혁신동력을 더욱 강화해나갈 계획입니다. 첫째 추진과제로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1년인 내년 3월까지 100건 이상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목표로 샌드박스를 과감하게 운영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그간 샌드박스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아이디어를 보호한다든지 좀 부가조건을 최소화·간소화한다든지, 또 부가조건 변경을 좀 신속하게 한다든지 또한 M&A... M&A가 일어날 때 그런 절차를 보완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제도를 보완하겠습니다.

 

또한, 핀테크 예산을 활용하여 혁신금융서비스의 사업화를 적극 뒷받침하고 핀테크 기업에 대한 맞춤형 감독방안을 마련하여 핀테크 기업의 연착륙을 지원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모바일·비대면 금융거래 확산 등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기존 아날로그 규제를 디지털 규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출시된 혁신 서비스가 궁극적으로는 규제 개선으로 이어지고 사업화되고 성공할 수 있도록 샌드박스와 연계한 동태적 규제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해외에서는 가능하지만 국내에서 안 되는 그런 규제를 찾아가서 맞춤형으로 개선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끊임없이 변화·발전하는 핀테크 트렌드를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현장과 계속 소통하면서 현장밀착형 규제정비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저희가 올 6월에 한 150건 정도 했는데 이제 2단계로 수첩 속 고민들을 해결해나갈 생각입니다.

 

12쪽입니다.

 

금융업 진입장벽 완화입니다.

 

그동안 이야기, 말씀드렸던 스몰 라이선스 관련인데요. 핀테크, 스타트업이 지속적인 영업과 금융회사로의 원활한 진입이 가능하도록 핀테크에 특화된 라이선스, 소위 핀테크 라이선스 또는 스몰 라이선스를 도입하겠습니다.

 

첫째, 금융규제 샌드박스 테스트 기간 종료 시까지 만약에 영업규제가 정비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속적인 영업이 곤란합니다. 이때는 규제 특례기간을 연장하도록 혁신법을 개정하겠습니다.

 

13쪽 중간입니다.

 

테스트 종료 시까지 만약에 인·허가 같은 진입규제가 정비되지 않을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를 감안하여, 업무나 규모 등을 감안하여 작은 의미의 스몰 라이선스입니다. 임시 인·허가 즉, 스몰 라이선스를 부여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다양한 플레이어가 금융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개별 금융업의 인가단위를 신설하거나 세분화하거나 진입요건을 낮추는 그런 노력을 중장기적으로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14, 디지털 금융시대에 적합한 규율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금융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혁신을 빠르게 수용하기 위하여 마이페이먼트 등 새로운 결제업을 도입하기 위해서 2006년에 제정된 전자금융법의 전면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16쪽 중간입니다.

 

특히 요즘 이야기 많이 나오는 인증의 현대화 노력, 그다음에 혁신에 따른 이용자 보호, 금융 보안, 데이터 보안 이런 부분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전자금융의 새로운 트렌드인 클라우드와 금융 플랫폼에 대한 새로운 규율체계를 검토·마련해 나가겠습니다.

 

Reg-tech, Sup-tech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에서와 핀테크의 규제 준수비용을 낮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에 따른 감독체계도 효율화하여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금융권과 핀테크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결제·데이터 인증 인프라를 새로이 구축하겠습니다.

 

먼저, 10월에 시작... 시범 시행한 오픈뱅킹 1218일에 본격 실시에 앞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18일에 차질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 과장도 하고 저도 그렇고 지금 의견 수렴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보기에는 아마 차질 없이 이렇게 준비가 되고 있고, 특히 보안 분야에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아마 13일경에는 저희가 모의훈련도 한번 이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19쪽입니다.

 

금융 분야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으로 신용정보법 개정과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신용정보법 등 데이터 3법이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아마 여야 원내대표께서 처리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빠른 시간 내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참고로 오늘 이것은 오프입니다마는 아마 망법도 같이 아마 소위가 열리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하나 보면, 19쪽입니다.

 

빅데이터 개방시스템, 그림을 보시면 설명이 잘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데이터 거래소, 데이터의 유통과 거래.

 

그다음에 20쪽입니다.

 

데이터 융합이 굉장히 중요한데, 데이터 결합 전문기관 등 데이터 활용 인프라를 구축하고, 특히 새로운 업으로서 비금융 CB사나... 비금융 CB, 소상공인에 특화된 CB사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신설하고, 아마 내년도에 최고의 화두가 될 것 같은데 마이데이터 업무를 인가단위를 새로 신설하는 후속조치를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핀테크에 기반한 새로운 금융서비스도 활성화하겠습니다.

 

첫째는 P2P법이 제정돼서 저희가 시행령 개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산업의 활성화와 이용자 보호가 균형된 P2P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대한민국 660만 명이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플랫폼을 활용한 플랫폼 매출망 금융 도입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범정부적인 AI 육성방안에 맞추어서 금융권에 특화된 AI 육성방안 규율체계 이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핀테크 스타트업의 도전과 성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투자 활성화가 중요합니다.

 

먼저, 핀테크 랩 등 보육 인프라를 확대하고 스타트업의 투자 유치기회 및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겠습니다.

 

금융회사가 투자할 수 있는 핀테크 업종 확대와 투자 플랫폼 도입 등 핀테크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23쪽과 24쪽입니다.

 

핀테크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핀테크 혁신펀드를 조성하겠습니다. 4년간 3,000억 원 규모, 6년간 5,000억 원 규모로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3년간 핀테크 분야에 33,500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핀테크 기업이 상장해서 성공사례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코스닥에 있는 상장제도를 보완하는 노력을 통해 핀테크 친화적인 상장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25쪽입니다.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해외진출에 관심이 매우 많은데 해외진출 지원체계는 좀 더 보완할 점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금융회사의 핀테크 랩을 해외에 추가적으로 개설하고 핀테크 기업 해외진출을 위한 정부 간 MOU를 체결하는 등 금융회사·핀테크·정부가 협업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신남방국가에서 추진 중인 금융인프라 현대화 사업과 연계하여 국내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 통로를 모색해보겠습니다.

 

27쪽입니다.

 

국내의 핀테크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샌드박스... 글로벌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하여 상호 진출의 관문으로 활용하고, 내년 5월입니다. 핀테크 박람회 확대 운영,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 시스템 마련 등 공공 분야의 지원체계도 더욱더 넓혀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 핀테크는 어찌 보면 유치산업이거든요. 이런 분야는 예산·세제, 공공 분야의 선도적 역할과 지원이 절실합니다.

 

2019년 핀테크 예산 한 100억 원 정도를 차질 없이 집행 마무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에 지금 예산 심의 중인 예산, 확대된 예산에 맞추어서 핀테크에 직접 지원 사업을 잘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핀테크 사업 예산 확대와 맞추어서 컨설팅하고 사업 집행하는 핀테크 지원센터의 역량과 내부통제 강화를 강화하는 등 내실을... 운용을 내실화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핀테크 분야에 세제지원 혜택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일반 스타트업에 적용되는 과세혜택이 핀테크 스타트업이 그냥 금융업으로 이렇게 분류될 가능성이 있는 과세 불합리함이 있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기재부와 협의를 통해서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

 

30페이지 향후 일정입니다.

 

오늘 이 대책발표 이후에 후속조치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들을 하나하나 현장 중심으로 저희가 설명도 하고 이렇게 찾아가는 그런 행정을 통해서 적극 홍보해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할 일이 혁신법, 스몰 라이선스를 위해서 금융혁신법 개정을 해야 되고요. 전자금융법 전면 개편을 추진할 것이고, P2P 시장에 따른 시행령 등 하위규정 제정도 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아마 신용정보법이 통과되면 시행령 및 마이데이터나 새로운 인가 업무를 하는 그런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혁신 씨의 핀테크의 하루' 해서 우리 팀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한 측면이 있으신데 아마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람들이 하루 출근 시부터 잠드는 시간까지 활동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업데이트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해외진출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예전에 업계에서 듣기로는 글로벌 유니콘 기업이 하는 서비스 중에 한 10개가 있으면 그중에 한 대여섯 개 정도는 국내 규제 때문에 국내에 설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계속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궁금해지는 게 계속, 지금부터 내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하는데 제가 이전에 들었던 기억, 경험으로는 40% 선이라고, 40~50% 선이라고 하는 허용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이게 글로벌 기준으로 하면 언제까지, 최대 10개 중에 몇 개까지는 국내에서도 허용을 가능할 수 있게끔 추진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는지 하고요.

 

신남방 위주로 진출한다고 하는데 국내하고 또 외국하고는 서로 규제도 다르고 할 수 있는 것, 하지 못하는 것 차이가 있을 건데요. 그런 것에 대한 파악된 내용이라거나 아니면 국내에서 그런 규제가 금방 해소가 안 될... 해소되기 쉽지 않으니까 해외시장 위주로 진출하겠다는 기업이 있는지 그런 내용들이 나온 게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아마 기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글로벌 유니콘 기업이 국내에서 영업이 안 되는 것은 이런 핀테크 분야뿐만 아니고 전반적인 어떤 e커머스나 그다음에 공유, 모빌리티 전체를 포함한 자료도 저도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자료를 한번 냈지만 거기 자료 11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글로벌 유니콘 중에, 핀테크 기업 중에 한국이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예시를 좀 들어놨거든요. 예를 보면 자산관리에 Acorns 해서 이렇게 도토리처럼 이렇게 소액을 모아서 투자하는 이런 회사들 굉장히 좋은데, 좀 유사한 것들은 우리 샌드박스에 보면 소액주식투자하고 연계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이라든지.

 

그다음에 데이터의 경우에는 비금융정보를 활용하는 그런 부분은 신용정보법이 개정되면 될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결제, 플랫폼, 자산관리, 보험, 대출, 데이터 분야를 가지고 지금 전문가들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분야가 제가 보기에는 내년 초나 이렇게 나올 것 같고.

 

구체적으로 이게 *** 유스케이스... 실전 사례를 가지고 저희가 접근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도를 전체 고치는 것이 아니고 이 비즈니스가 있는데 국내가 되냐, 안 되냐?’, ‘안 된다.’, ‘? 어떤 규제가 안 되느냐?’ 이렇게 맞춤형으로 해줘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숫자로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정확하게 저희가 해외에서 되는 것이 국내에서 안 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과 그것에 따른 접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신남방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거기는 은행계좌는 25~50%밖에 없지만 핸드폰은 80~90% 가지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신세계는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규제가 없거나 규제 차이가 있는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가 해외에 핀테크 랩을 또 만들고, 금융회사와 같이 진출도 하고, 그리고 저희 아까 저기 보면 산업은행도 있고 센터도 있고 이렇게 정부나 정부 유관기관들이 사전 수요조사를 한다든지, 또 정부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규제체계를 연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여튼 손이 많이 가지만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스몰 라이선스 관련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러니까 연장을 통해서 최장 4년까지 현행법상에서는 할 수 있고 그 4년 사이에 규제가 정비가 안 되면 불법이 되면서 종료할 수도 있다.’ 이게 현재의 상태인데, 이제 법 개정을 통해서 그런 사업자 같은 경우 법 규정... 법 규제 개선이 안 돼도 계속해서 사업을 될 때... 법 규제 개선이 될 때까지 계속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 말 뜻인 건가요?

 

<답변>, 13페이지 상단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지금 2년에... 또 한 번 연장해서 2, 최대 4년인데, 정부가 보기에는 4년 정도면 충분한 기간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또 입법 환경이라든지 또 4년을 넘어갈 경우에 절벽효과 내지 아마 대안이 없는 측면에서는 저희가 그런 보완장치를 일단 마련하도록 하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사업이 타당하면 법을 빨리 고치는 게 정부의 제일 첫 책무지만 혹시나 못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당연히 연장을 해야 되는데 법 절차적으로 그런 절차가 없는 부분은... 하고, 왜냐하면 어떤 테스트를 해서 하는데 4년이 길 수도 있지만 또 짧을 수도 있거든요. 그 시간이 10년 이상 걸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질문>저도 해외진출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산업은행 코리아 스타트업 데스크 신설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일정이 나온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아세안금융협력센터하고 국제협력 추진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제가 알기로는 산업은행에는 내년 초에 아마 데스크를 만드는 일정으로 산업은행이 일단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어떤, 코리아...

 

<질문>***

 

<답변>그것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관계자) ***

 

<질문>여기 '핀테크 기업 연착륙을 위한 사후지원·감독방안 마련' 보면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중심의 감독·검사기준을 마련하고 고의·중과실이 아닌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면책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꼭, 여기 보면 핀테크 기업 말고 지정대리인 같은 경우는 그냥 기존 금융사도 같이 하잖아요. 그럼 여기 기존 금융사도 면책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본적으로 핀테크 기업에 필요한 제도 같지만 아마 체계적으로 보면 혁신서비스 신청자 또는 지정대리인 이런 사람들을 다 포괄해서 운영하는 게 맞을 것 같고, 특히 필요한 부분은 이런 인력이나 이런 능력이 조금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핀테크 스타트업들한테 저희가 focusing을 해서 운영할 생각입니다.

 

<질문>지금 100건 신청을... 저 맞죠? 홍남기 부총리와 지금 금융위에서 혁신금융서비스 내년까지 100개 지정하겠다.’ 과감하게 지정하겠다고 했는데 100개를 열어줬지만 사실 체감하고 있거나 아니면 실생활에 나오는 서비스는 거의 없고, 핀테크 기업에서는 금융위가 규제를 열어줬지만 금감원이나 여신협회 등 그림자 규제 때문에 사업을 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시성 홍보가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혁신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 또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이고요. 또 어쨌든 규제나 그런 그림자 규제로 사업 자체도 못하던 분야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 저희는 지금 시작 6개월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빠른 속도로 이렇게 가면 그런 주변의 하위규정 또는 그림자 규제, 내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바뀌어야 되죠. 그런 식으로 바뀌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여신협회나 감독원이나 이런 안정성이나 보안성, 그다음에 소비자보호에 대한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종합해서 가야 되고, 당연히 지금 68개 중에 한... 출시가 이제 되고 있는데 한 석 달, 6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혁신의 길을 가다 보면 시작에 불과하지만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미흡하다고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은 진짜 몇 년을 두드렸는데 안 되던 것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그림자 규제,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또는 금융회사의 내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고치는 계기가 됐다는 그런 측면이 있고. 저희가 이 스타트업들 정말 어렵고 영세하고 투자 유치를 해야 되는데 적극 홍보를 하는 그런 측면도 이해를 해주시고, 결국 승패는 시장에서 또는 여러분들이 평가를 해서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혁신과 이런 도전과 스타트업은 성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도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성으로 가다 보면 좋은 성과도 나올 수 있고, 다소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고 재도전하고 패자부활제도 이런 것들이 보완되는 그런 사회 전체가 이런 혁신의 어떤 생태계를 마련하는 그런 과정으로 보이고, 아마 지금 우리 스타트업들이,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좀 부족해 보이지만 혼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이렇게 좀 애교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24페이지 보면 'IPO 활성화 위한 상장제도 보완' 이게 있던데요. 이게 지금 다른 스타트업들도 좀 우대를 해줄 텐데, 핀테크 기업하고 다른 스타트업하고 차별적으로 해서 더 우대를 해준다는 의미 같은데요. 그게 어떤, 법적인 어떤 근거가 있는지 하고요. 어떤 방식으로 우대를 해줄 건지 좀 말씀해 주시죠.

 

<답변>지금도 그 상장 규정에 보면 어떤 기술성을 좀 이렇게 평가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성보다는 이 분야가 좀 혁신성, 저희가 법적으로 혁신법에 근거를 하고 있고 혁신성이라는 것은 새로운 것을 통해서 소비자와 시장을 바꾸는 이런 분야,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아이디어 차원에 머물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기술성보다는 과연 새로운 것이냐, 기존하고 다른 혁신성이 있느냐, 그런 기준을 하나 만들어서, 물론 기술성과 함께 혁신성, 미래 가능성에 대한 어떤 그런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루트가 하나 있으면 좀 더 이렇게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거래소가 상장규정을 만들 때 이런 기술이나 혁신성을 좀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 아이디어를 받아서 만드는, 그런 식으로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방안은 차제에 저희가 상장규정 개정할 때 상세하게 발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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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4
<![CDATA[제10차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결과]]> 안녕하십니까? 금융산업국장입니다.

 

제가 설명은 보도자료 첫 페이지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또 첨부로 나눠드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관련 참고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관련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해서 어제 1120, 혁신금융서비스 8건을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41일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이후에 총 68건을 지정하였습니다.

 

어제 지정한 혁신금융서비스 8건의 주요내용을 보면,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개인 맞춤형 자산관리 추천 서비스, 다음에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 그다음에 간편 보험가입 서비스,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는 카드결제 다음날 매출대금 포인트 지급 서비스, 다음에 클라우드 활용 VAN 업무 효율화 서비스, 그리고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금융결제원이 의심계좌를 분석하여 금융회사에 제공해주는 서비스 등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관련 참고자료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개인 맞춤형 예·적금 포트폴리오 추천 서비스입니다. 레이니스트에서 신청한 내용입니다.

 

서비스의 주요내용은 고객의 수입·지출 패턴을 빅데이터를 통해서 유휴자금을 분석해서 고객의 자금스케줄에 따라 이자수익을 극대화하는 등 최적의 예·적금 포트폴리오를 추천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특례의 내용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제4조의2 1항이 되겠습니다.

 

금융거래정보의 제3자 제공을 위해서는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시마다 금융회사 등이 명의인의 건별동의를 받고, 제공내역을 건별로 통보하도록 금융실명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서비스의 출시를 위해서 제휴상품 추천 등의 마케팅 목적으로 금융실명법상 금융거래정보 제공에 대한 포괄동의·포괄통보를 가능하도록 특례를 지정하였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빅데이터로 분석한 유휴자금으로 최적화된 예·적금상품에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고객의 금융자산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내년 3월 서비스가 출시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부동산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입니다.

 

서비스의 주요내용은 개인 간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따른 월세를 월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특례 내용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다음 제18조의3, 19조가 되겠습니다.

 

임대인인 개인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되고, 카드회원인 임차인이 단일의 결제 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기대 효과는 임차인이 현금이나 계좌에 잔고가 없어도 카드결제를 통해 안정적으로 월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소득공제 등 신고 편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임대인도 월세 연체나 미납 없이 안정적으로 임대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개인 간 부동산 임대차 거래내역의 투명화가 기대됩니다.

 

참고로 2020년부터 주택임대소득자의 사업자 미등록 시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택임대소득자의 사업자등록 및 소득 신고율이 제고할 것으로 기대되어 임차인의 수수료 부담 시에 서비스 이용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 서비스는 내년 6월 정도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레저보험 간편가입 서비스입니다.

 

서비스의 주요내용은 레저보험 반복가입 시에 공인인증서 서명 등 계약 체결절차를 간소화하는 서비스입니다. On-Off 스위치 보험이고요. 이전의 규제 샌드박스에서 몇 건이 지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특례 내용은 보험업법 제96조 및 시행령 제43조가 되겠습니다.

 

사이버몰을 이용해서 모집하는 자는 공인전자서명 또는 그에 준하는 방법을 통해서 보험계약자의 청약 의사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 서비스를 위해서 사전에 보장조건, 기간 등을 포괄적으로 정한 소액 레저보험 반복가입 시에는 청약의사 확인절차를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기대 효과는 보험 가입절차를 간소화해서 소비자 편의를 개선하고, 보다 많은 국민이 여행·레저 중 발생 가능한 위험을 보험을 통해서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향후일정은 내년 1/4분기 중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5페이지입니다. 신용카드포인트 기반의 가맹점 매출대금 신속지급 서비스입니다. 국민카드에서 신청을 한 서비스이고요.

 

서비스의 주요내용은 카드사가 영세가맹점에 카드매출대금을 수수료 차감 없이, 결제일 다음 영업일에 포인트로 지급하는 서비스입니다. 포인트는 200만 원까지 적립 가능하고 포인트를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본인계좌로 송금하게 되면 카드수수료 수준의 이용수수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특례 내용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 1항이 되겠습니다.

 

카드사가 동 서비스를 신청한 영세가맹점에게 일정 조건하에서 차등적으로 수수료율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기대 효과는 영세가맹점이 포인트로 지급받은 카드매출대금을 결제 용도로만 이용하는 경우에는 카드수수료가 면제가 되고, 포인트 형태로 카드매출대금을 결제 익일날 지급함으로써 조기로... 가맹점이 카드결제대금을 조기에 수취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내년 7월경에 서비스가 출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6페이지입니다. 클라우드 등 기반의 VAN 서비스입니다. 피네보에서 신청한 서비스입니다.

 

서비스의 주요내용은 클라우드 등을 활용한 카드결제 승인·중계 시스템을 구축·운영해서 결제승인·매입정보 생성을 동시에 수행하도록 하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특례 내용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7조의2가 되겠습니다. 클라우드 등 기술을 활용한 효율적인 VAN 업무처리를 위해서 VAN사 등록요건 중 인적·물적요건 등을 완화하는 내용의 규제를,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기대 효과는 매출전표 매입 업무의 효율성 제고 등에 따라서 카드사의 VAN 수수료 관련 비용이 절감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인하도 기대됩니다.

 

내년 12월경에 서비스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의심거래정보 분석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금융결제원에서 신청한 내용입니다.

 

서비스의 주요내용은 금융공동망 시스템을 통해서 처리되는 데이터를 머신러닝 기술로 분석해서 금융사기 의심 거래정보를 추출하고 이를 금융회사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특례 내용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이 되겠습니다.

 

현행 금융실명거래법은 거래정보 등을 알게 된 자는 그 알게 된 거래정보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 건의 서비스를 위해서 금융결제원이 금융공동망 데이터 등을 활용해서 분석한 금융사기 의심계좌 정보 등을 금융회사에 제공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서비스의 배경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등으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경감하고, 금융회사의 금융사기 방지 업무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간 금융사기 의심계좌를 개별 은행별로 분석·처리를 해왔지만, 여러 은행계좌를 이용한 금융사기 계좌를 적발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서 금융결제원이 전 은행권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처리할 것...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이를 통해서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등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경감하고, 금융회사의 금융사기 방지 업무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래의 두 그림을 통해서 그동안에 개별 은행별로 보이스피싱을 적발하는 데 있어서의 한계점, 그리고 금융결제원이 이러한 보이스피싱 의심계좌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을 그림으로 예시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2번 서비스 부동산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에서 특례 내용 보면 임대인이 카드가맹점이 되고 임차인이 단일의 결제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제가 이 내용만 봐서는 잘 모르겠어서요. 이게 카드결제 하면 수수료가 있는데 이 수수료는 누가 얼마나 부담하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 여쭤봅니다.

 

<답변>이 특례 내용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요. 일단 지금 현재는 가맹점은 그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가맹점을 등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임대인 같은 경우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신용카드 가맹점으로서 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특례를 부여하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원래 신용카드 가맹점이 되면 신용카드 결제대금에 따른 가맹점 수수료, 수수료는 가맹점이 부담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임대인이 이게 이 서비스를 이용할 유인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가맹점, 그러니까 임대인이 아니고 임차인이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그렇게 특례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질문>***

 

<답변>수수료 수준에 대해서는 결국, . 2% 아마 이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통상 임대인이 이런 카드매출을 카드를 통한 임대료 결제 이런 것을 약간 기피하는 이유는 사실은 세원 노출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유인이 있는데다가 만약에 여기 이 수수료까지, 카드결제에 따른 수수료까지 이걸 임대인한테 부여를 하게 된다고 하면 그러면 이런 부분이, 이런 서비스가 굉장히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것은 임대인도 이 서비스에 따른 혜택을 보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임차인도 이 서비스에 따른 혜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자율적으로 합의를 하면 그러면 카드결제에 따른 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서비스가 출시가 되겠습니다.

 

<질문>이번 선정으로 총 68개 서비스가 지정이 됐는데요. 오늘 정무위에서 '데이터 3' 법안소위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 68개 서비스가 구체적으로는 어떤 것인지 제가 잘 몰라서 드리는 질문인데요. 이게 데이터 3법이 통과되고 공포가 되고 난 다음에는 현재까지 선정한 68개 서비스 중에 어느 정도가 이제 규제특례를 적용할 필요가 사라지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서비스에 나갈 수 있게 될지 그런 것 좀 설명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답변>그거는 아마 저희들이 지금.

 

<답변>(관계자) ***

 

<답변>10개 내외? 그게 다 신정법이 되는 거죠?

 

<답변>(관계자) ***

 

<답변>지금 실무적으로 이제 체크를 해본 것은 한 68개 중에 한 10개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대부분이 다 데이터 3법 신정법상에 특례를 부여받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만약에 법 개정이 되면, 그러면 그것은 별도의 특례를 유지할 필요가 사실은 없어지는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전에 2번에 부동산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 그 수수료가 지금은 이제 한 2% 이내가 되지 않겠느냐, 라고 예상을 하는 건데, 그것은 실제로 이제 이 서비스를 다 개발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사업을 출시하면서 그 부분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미정인 그런 상태입니다.

 

<질문>8번 금융결제원 서비스에 관련해서 질문이 있는데요. '금융공동망 시스템을 통해 처리되는 데이터를 머신러닝 기술로 분석한다.' 하셨는데 여기서 처리되는 데이터들이 어떤, 어떤 데이터들이 있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특례 내용 부분에서도 금융결제원이 금융공동망 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분석한 금융사기 의심계좌 정보 등이라고 했는데 분석도 어떤 방식으로 분석하는지,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와 닿지가 않아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관계자) ***

 

<답변>지금 이 부분은 사실은 결제원에서 설명을 드리면 가장 좋은데, 지금 이제 금융결제원이 지금 은행 간의 자금이체나 결제를 위해서 금융거래정보가 금융결제원을 통해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저희들이 은행 간에, 개인 간에 이루어지는 모든 금융거래정보는 모두 다 금융결제원을 통해서 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금융결제원이 지급이나 이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금융거래정보를 수집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이외의 용도로는 사실은 지금 현재 금융실명법상으로는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이제 저희들이 최근에 보이스피싱 이 범죄가 상당히 건수도 증가하고 금액도 증가하고,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이게 보이스피싱의 주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게 단일은행이 아니고 여러 은행의 ATM기기를 옮겨 다니면서 순차적으로 출금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여러 은행에 분산된 계좌를 같이 지금 활용하는 양식으로 이게 복잡하게 보다 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별은행 단위에서는 이게 실제로 보이스피싱에 의심이 가는 그러한 금융거래정보이고 거기에 관련된 금융계좌인지 계좌정보인지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기가 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단 여러 은행 간에 이루어지는 여러 계좌정보하고 그다음에 여러 은행이 가지고 있는 ATM에서 복합적으로 이렇게 ATM 간에 연결되면서 이루어지는 그런 계좌정보를, 패턴을 이제 금융결제원에서 쭉 그동안에 보이스피싱 의심계좌하고 그다음에 이루어지는,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거래정보들을 분석을 해서 그 패턴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서울에 이게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이게... 5, 10분 정도 차이로 관악구에서 한 번 ATM에서 이 결제가, 인출이 한 번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그 부분이 다시 이제 연계가 돼서 저쪽 성동구에서 도저히 물리적으로 갈 수 없는 시간에서 다시 한번 인출이, 입금과 인출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다시 연계해서 성남의 어디 ATM기기에서 입금과 인출이 이루어지고, 이런 식으로 이게 정상적인 거래패턴이라고 보기 어려운 그러한 거래패턴들을 금융결제원에 집중된 거래정보를 가지고 비이상적인, 비정상적인 그런 거래정보 패턴을 분석을 해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걸 이제 머신러닝 기술이라고 이렇게 앞에 보면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패턴을 분석해서 그 방법을 가지고 금융사기 의심계좌를 추출해 내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8페이지에 보시면 그런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림에 보면 다수의 AT... CD/ATM 경유 출금해서요. 거기에 보면 여러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이게 거래가 이렇게 쭉 연결되는 이런 패턴을 찾아내는 하나의 샘플로 보면 이런 패턴을 찾아내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런 짧은 거리가 아니고, 그다음에 서울하고 진주, 아주 먼 원격지 거리에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이런 패턴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비정상적인 패턴을 쭉 머신러닝 기술로 추출을 해 내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금융결제원에서 개별금융회사에 금융회사 명의나 계좌번호 그다음에 예금주, 그다음에 금융사기 의심사유, 그리고 금융의심거래분석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개별은행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렇지만 사기, 금융사기 의심계좌 정보 여부는 최종적으로는 금융결제원이 아니고 개별 은행에서 판단을 해서 거기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질문>지금까지 혁신서비스 지정되면서 기관이 지정된 건 첫 사례 같은데요, 이번에 금결원이 된 게.

 

<답변>기관에, 기관에 적용된 거요?

 

<질문>, 기관이 혁신서비스 수행으로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첫 사례인 것 같은데.

 

<답변>그게 어떤 의미인지.

 

<질문>여태까지는 거의 다 핀테크 업체들이 지정이 됐거든요.

 

<답변>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핀테크 업체가 신청을 한 서비스도 있고, 그다음에 기존의 금융회사들이 신청한 서비스도 있고. 예를 들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1번은 핀테크 업체 레이니스트고요. 두 번째는 신한카드, 뭐 이렇게 해서 그냥 뭐 기존의 금융기관도 하고 그다음에 핀테크 업체도 하고 그렇게 신청해 왔습니다.

 

<질문>*** 저희가... 아니,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설명해 주신 것을 들어보면 금융위원회와 금결원이 그런 협력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샌드박스를 통해서 열어주시는 이유가 별도로 있으신가 해서요.

 

<답변>규제 샌드박스는 기본적으로 혁신성이 있고 그다음에 사회적인 수요, 정책적인 수요가 있는 서비스이지만 현행 법령상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현행 법령상의 특례를 부여해 달라고 하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융결제원이 신청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7페이지에 먼저 그 내용인데요. 이게 지금 현행 금융실명법상에 보면 이게 지금 금융결제원이 일단, 원래 금융결제원은 금융기관 간에 자금이체, 그렇죠? 자금이체를 위한 자금이체 처리를 위해서 금융거래 정보를 수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용도 범위 내에서 금융정보 처리를 하고 그것을 제3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할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금융의심거래 정보를 분석을 하고 이것을 금융기관에게 제공을 해주기 위해서는 그러한 지금 현행 금융실명법상의 규정을 넘어서서 조금 특례를 부여해서, 그래서 이 자금이체를 위해서 수집한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이게 금융사기와 관련된 금융거래정보인지 여부에 대한 분석을 하는 그런 업무가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그렇게 취득한 정보를, 원래는 이게 원래 당초에 자금이체 용도로 수집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 금융사기 의심거래 정보를 분석하고 그 정보를 해당 은행 또는 다른 제3 은행에게 공동으로 다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실명법상의 특례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단순히 이제 뭐,

 

<질문>***

 

<답변>.

 

감사합니다.

]]>
2019-11-22
<![CDATA[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장 은성수입니다.

 

금융위원장 청문회 준비 때부터 DLF 사태와 관련하여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평생 동안 피땀 흘려 모은 돈을 한순간에 잃었거나 혹시 잃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시는 투자자 분들의 고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 자산을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 믿었던 은행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이러한 불신이 금융 불안으로까지 연결되지는 않을까,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재와 같은 고위험 금융상품의 제조, 판매 관행이 지속된다면 DLF 사태는 언제든지 다른 유사한 모습으로 재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정부는 금번 DLF 사태의 근본 원인은 무엇인지,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어떠한 제도개선을 해야 하는지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고민하였습니다.

 

개선방안 발표에 앞서 피해구제를 기다리고 계시는 많은 투자자 분들이 계시고 있습니다. 금번 DLF 사태 관련 제재 및 분쟁조정 절차는 철저히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할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분쟁조정의 경우 우선 손실이 확정된 대표적인 사례를 대상으로 12월 중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융위와 금감원 모두 향후 불안전 판매 사례 처리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개선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번 DLF 사태는 다양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공모규제 회피입니다. 유사한 펀드를 1, 2, 3호하는 방식으로 쪼개어 판매하여 공모펀드에 적용되는 투자자 보호장치를 회피한 것입니다. 만약, 공모펀드로 상품설계를 하였다면 손실이 난 DLS 상품에 전액을 투자하는 금번 DLF 같은 상품은 출현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또한,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고위험상품이 원금보장에 대한 신뢰가 높은 은행에서 판매되면서 투자자 보호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습니다. 사모펀드 일반투자자가 대출을 받아 투자하거나, 녹취·숙려제도 적용 범위 등에서 투자자 보호의 취약점이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설계·제조·판매 전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의 내부 통제도 미흡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대응책을 이번 제도개선 방안에 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스템 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이번 대책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행정 편의적인 규제 양산으로 모험자본의 순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제도설계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대책의 큰 틀은 투자자 보호장치를 대폭 강화하고, 금융회사의 책임성을 제고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대책발표 이후 법령 개정 전까지의 투자자 보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적극적인 감독·행정 계획도 함께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의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다수의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사실상 공모상품이 사모형식으로 판매되지 않도록 철저히 차단하겠습니다. 앞으로 기초자산, 손익구조가 유사할 경우, 원칙적으로 공모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모는 사모답게 판매가 되고, 공모는 공모답게 판매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조가 복잡하고, 위험성이 큰 금융투자상품군에 대해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하겠습니다. 파생상품 포함 등으로 투자자의 이해가 어렵고 최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일정 수준 이상인 상품에 대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개념을 도입하여 규율하겠습니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일반투자자에게 판매할 때는 높은 수준의 자격을 갖춘 판매직원이 위험을 충실하게 기재한 핵심 설명서를 교부하고, 녹취 및 숙려 제도를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은행에서는 고난도 사모펀드 및 신탁의 판매를 제한하겠습니다. 증권사와 달리 은행은 예금과 같이 원리금 보장상품을 주로 취급하는 만큼, 투자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고위험 상품 판매는 자제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저금리 환경에서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선택권, 접근성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도록 고난도 상품이라도 공모펀드에 대한 은행의 판매는 지속 허용하되 설명의무 등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일반투자자 요건을 강화하겠습니다.

 

금번 DLF 투자자들 중에는 대출을 받거나 전 재산 1억 원을 모두 투자하여 손실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데도 투자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 충분한 위험감수 능력이 있는 투자자가 자기 책임하에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사모펀드 일반투자자의 최소투자 금액을 현행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또한, 대표적인 투자자 보호장치인 녹취 의무와 숙려제도 적용범위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모든 일반투자자에게는 녹취·숙려제도가 적용됩니다.

 

고령투자자 등 취약투자자에게는 투자상품의 난이도나 유형에 상관없이 모든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녹취·숙려제도를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이분들에 대해서는 숙려기간 중 명확한 투자승낙 의사표시가 있어야만 투자가 확정되고 승낙이 없으면 자동 취소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령투자자는 70세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설명의무 등 판매절차를 강화하겠습니다. 아무리 투자자 보호장치가 잘 갖추어져 있더라도 실제 판매과정에서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행된다면 투자자 보호가 제대로 구현될 수 없습니다. 금융회사들이 설명의무나 투자자 성향 분류 등을 제대로 이행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겠습니다.

 

', 이해하였음' 또는 기계적인 원금손실이런 문구 기재와 같이 투자자에게 단순히 확인받는 방식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와 판매직원이 모두 상품구조, 원금손실 가능성 등 해당상품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바를 자필 또는 육성으로 직접 진술한 경우에만 제대로 된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겠습니다.

 

아울러, 투자자 대신 기재하는 행위, 투자자성향 분류 조작 등 불안전 판매 유도 행위는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하고 엄정히 제재할 계획입니다.

 

또한, 모든 판매관련 자료를 10년간 보관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투자자성향 분류는 1~3년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DB화를 통해 자의적인 변동도 방지하겠습니다.

 

동시에 개인전문투자자 보호장치를 보완하겠습니다. 이번 DLF 사태와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1121일부터 도입되는 새로운 개인전문투자자 기준은 투자자 보호강화방안과 함께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투자자 제도가 우회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개인전문투자자가 고난도 상품에 투자할 경우에도 설명의무 등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금융회사의 책임성 확보 및 감독 강화입니다.

 

먼저, 금융회사 경영진 책임 명확화 및 내부통제 규율을 강화하겠습니다. 금번 DLF 사태를 계기로 투자자에게는 대규모 손실위험을 전가시키면서 금융회사들은 스스로 수익만 얻는 행태에 대해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금융회사가 소비자 보호 측면을 감안하여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하도록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책임소재도 분명히 하겠습니다.

 

먼저, DLF 사태와 같은 소비자피해 발생 시 금융회사의 CEO, 준법감시인 등 경영진이 책임을 지도록 경영진의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명확히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영업행위준칙을 도입하겠습니다. 동 준칙은 고난도 금융상품의 제조부터 판매에 이르는 모든 영업단계별로 금융회사가 준수해야 할 내부통제기준입니다.

 

제조사는 스트레스테스트를 거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적합한 목표시장을 설정하고 판매사에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매사들은 대표이사 확인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여부를 결정하고 목표시장에 적합한 판매전략 및 판매채널을 구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OEM펀드 판매사 책임 및 규제적용기준을 강화하겠습니다. 금번 DLF는 상품설계과정에서도 판매사인 은행이 적극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판매사 중심으로 고위험상품 설계가 이루어지면 보다 많은 투자자들에게 판매가 용이하게 하고 판매수수료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요인이 높아질 것입니다.

 

앞으로 OEM펀드 관련 판매사에 대해서도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OEM펀드 적용기준을 최대한 폭넓게 해석·적용하여 엄격하게 규율하겠습니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정안에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입증책임 전환, 청약철회권, 판매제한 명령권 등 불완전판매를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들이 담겨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DLF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상 미흡점에 대해서도 겸허히 수용하며, 고위험상품 투자자 리스크 점검회의를 정례화하고, 금융투자상품 판매에 대한 상시 감시와 현장점검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의 제도 개선 방안들은 상당수 법령의 재개정이 필요한 사안들입니다. 내년도 1/4분기를 목표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지만, 그 이전이라도 우선 감독행정을 적극 실시하여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취지가 현장에서 신속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모규제 회피차단을 위한 동일증권 판단기준 또한 구체화하여 우선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은행의 고위험상품 판매와 관련하여서는 경영실태 평가 시 KPI 적정성을 점검하는 등 은행들이 엄격한 내부통제기준을 우선 도입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책의 세부 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단순히 DLF 사태라는 현안대응을 넘어서서 근본적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최종 목적입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 이후에도 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스템 안정을 금융정책의 핵심 기조로 삼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사무처장이 제가 설명한 것에 대한 상세, 예를 들어서 고난도 상품이면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마 사무처장이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디테일한 것은 사무처장의 설명을 듣고 또 질문해 주시고, 저한테는 큰 방향에서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이번 대책방안 중에서 경영진 책임 명확화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있을지 궁금하고요. 그 내용 중에 우리나 하나은행 같은 이번 두 주요 은행에 대한 경영진 제재 가능성까지 같이 열어두고 검토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경영진 책임의 명확화 부분은 일단 제재하고 앞으로의 제도 측면이 있는데, 제재 측면은 지금 금감원에서 조사를 하고 금감원에서 이제 제재에 대한 것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해자 구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서 피해자 구제는 제가 금감원과 상의했더니 12월 중에는 할 수 있다고 해서 12월을 일단 먼저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제재 부분은 금감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거기는 들은 바는 없습니다. 다만, 금감원이나 금융위나 일관되게 말씀하신 게 정확하게 평가를 하고 검사를 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질 일 있으면 그거는 지위고하와 관계없이 책임지도록 하겠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유효한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경영진 책임 명확화하는 부분은, 그러면 앞으로 이런 사태가 났을 때 그게 판매하는 창구 직원의 책임이냐? 아니면 경영진의 책임이냐? 하는 부분이 논란이 될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이번에 명확하게 하는 거고, 또 저희가 국회에 제출한 법에도 소비자 보호에 관한 최종 책임에는 CEO가 책임지는 거라고 그런 법을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같은 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CEO가 최종 책임을 지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그런 부분을 앞으로 법 개정에 넣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제재는 또 제재대로 따로 금감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종합대책 마련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하나 눈길을 끄는 것은 보니까 일반투자자에 대한 최소 투자금액, 2015년에 규제 완화를 하면서 5억에서 1억으로 완화를 했잖아요. 그에 따른 어떤 부작용이 이번에 나타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에 마침 3억으로 상향조정을 했잖아요. 이게 보면 금융위의 어떤 정책 실패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것을 자인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2015년 상황을 지금 우리 박 기자님이 제일 잘 알고 계실 텐데, 원래 5억 했던 부분을 제도 개선하면서 시행령에다가 당초는 제가 알기로는 같은 금액으로 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억으로.

 

그런데 그때 그렇게 되면 과거에 사모펀드에 거의 한, 제가 알기로는 96% 정도 되는 돈이 그전에는 금액 제한이 없이 했던 부분이고, 하나는 5, 하나는 금액 제한이 없던 두 가지를 하나로 합치면서 이제 5억으로 하게 되면 기존에 했던 금액 제한이 없던 분들은 투자할 기회가 없지 않느냐? 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분들한테 사모 재간접펀드를 터주고 이제 5억을 한다는 생각으로 해서 정부가 방침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다만 입법과정에서 재간접펀드가 안 되니까 그러면 그분들한테 투자기회를 줘야 하지 않냐, 해서 이제 1억으로 시행령에 넣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분에 1억을 했더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출받거나 아니면 전 재산을 투자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원래 생각했던, 정부가 처음에 생각했던 대로 그런데 그 사이에 아시다시피 재간접펀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뒤에 시행령 한 뒤에.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했던 대로 1억에서 3억에 계신 분들은 재간접펀드나 공모펀드로 이렇게 이끌어드리고 그다음에 사모펀드는 원래 박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했던 대로 좀 책임이 있는 분들, 능력이 있는 분들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1억에서 3억으로 올리고 그다음에 중간에 계신 분들은 공모나 재간접펀드로 하는 거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간에 재간접펀드가 입법상에 미비됐다가, 입법상에 된 사항을 감안해서 지금이 오히려 종합적으로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1억이 맞냐, 3억이 맞냐, 하는 부분은 어떤 분들은 왜 투자기회를 없애느냐. 1, 15,000 가진 사람은 투자도 못하게 하냐, 라는 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분들은 위험하니까 3억도 적다, 5억이나 아예 못하게 하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 두 달 동안 의견을 수렴하는데 저한테 취재하는 우리 출입하는 기자분들 그다음에 업계, 그다음에 감독당국 전부다 생각들이 너무 넓은 스펙트럼이 있더라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없애자는 분부터 더하자는 분들까지.

 

그래서 그 모든 의견을 듣고 저희가 딱 하나 맞는 정답을 찾기도, 저희 내부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마지막까지 고민했던 부분이 아까 말한 대로 1억을 놔두고 이런 제도를 할 거냐, 아니면 아예 일반인들은 투자 못하게 막아버릴 거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1억에서 3억 올릴 때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저희 나름대로는 이 정도 하면 투자자 보호도 되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투자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도 재간접펀드를 활용하면 되겠다, 생각해서 저희가 이번에 3억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기사를 쓰실 건데, 제가 생각하는 기사는 반에 계시는 기자분들은 3억으로 올린 게 후퇴다, 이렇게 쓰실 것 같고 또 반에 계신 분들은 ', 무슨 소리야. 왜 개인들한테 그렇게 위험하게 만들어.'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여러 가지 의견을 감안해서 했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향을, 투자자 보호라는 것과 시장의 안정성이라는 측면과 시스템의 안정이라는 측면과 그다음에 사모펀드가 갖고 있는 고유한 기능, 모험자본을 준다는 고유한 기능을 담아서 제도를 만들었고 각각의 보시는 분들의 시각에 따라서 만족하지 못한 분이 있다는 것은 저는 충분히 인정하고 또 그분들의 비판은 비판대로 겸허히 수용하면서 저희가 또 운영해 내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서 고칠 게 있으면 그건 또 나중에 진행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아까 질문과 겹칠 수 있는데, 이번에 DLS, DLF 판매를 하는 거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답변>어디 계신가?

 

<질문>여기 있어요.

 

<답변>, 죄송합니다.

 

<질문>하셨던 대로 밑에 판매한 사람들이 잘못이라는 시각도 있고 이게 아니다, CEO나 경영진에서 수수료 수익에 대한 압박감 이런 게 거기서 나타난 거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경영진들은 특히 그쪽 CEO들은 이게 밑에 부행장이나 부장 혹은 실무진들의 전결사항이어서 사실은 몰랐다, 이런 의견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장관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그들의 책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답변>그런데 이제 오늘, 결국은 투자자 분쟁하고 CEO 분들한테 관심이 많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감원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 금감원에서 파악을 하는데 아직까지 금감원에서 조사한 과정에 대해서 저는 보고를 받은 거나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감원에서 우선 보고도 안 했지만, 또 그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는 것도 월권 같아서 저희는 금감원이 잘하리라 믿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감원에서 실제로, 실질 현지에 감사를 갔었고, 다양하게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금감원이 잘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저는 충분히 금감원에서 잘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CEO분들이 압박을 한 건지, 아니면 진짜 자기 책임하에 한 건지 하는 부분도 보는, 다 한두 명이 아니라 전체 직원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감추거나 숨길 수는 없을 테고, 정확하게 파악해서 금감원에서 조치를 할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믿습니다.

 

우리 처장님이 상세 브리핑하고, 처장님이 제가 있으면 불편하다고 해서 제가 잠깐 나가있든지 하고 또 물어보실 게 있으면 갔다 와서. 제가 옆에 있어서 이따가 또 생각나면 물어보시는 건 할 수도 있는데, 하여간 한번 잘 들어보시고 하시고, 저에 대해서 또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시면 우리가 또 다른 기회가, 행사 같은 데 기회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또 해 주시고. 아니면 추가적으로 대변인을 통해서 물어보시면 물어보시도록 하여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 기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제일 마지막까지 고민했던 부분이 1억이냐, 3억이냐 하는 것하고 은행에 대한 판매금지, 이게 제일 마지막까지 많은 의견을 내신 부분이 그 부분이고 고전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아예 판매를 하지 말자, 라는 의견도 있고, 은행에서 판매를 허용...

 

왜 그러냐하면 이제 이런 분도 있죠. 지방에 있는 25,000 가지고 지방에서 거주한 사람은 은행도, 은행이 있어서 은행을 갔는데, 다른 점포가 없는데 은행을 가지 못하면 이 사람들은 어디 가서 투자하냐? 이런 목소리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마지막까지 고민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말한 것이 정답이다,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다, 내 것이 맞다, 라고는 저희도 감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데.

 

하지만 그런 모든 것을 고민하면서 나름대로 나왔다는 것을 좀 헤아려주시고, 좀 기사를 이렇게 써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고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현 사무처장>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입니다. 저는 여기 별지, 별첨 참고자료 두꺼운 것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페이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는 DLS 발행 현황은 일반적인 현황입니다. 아시겠지만 DLS 발행 잔액은 40.4조이고, 그 밑에 보시면 전체 파생결합증권은 116.5조입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사모가 34.7조 원이고, 원금 비보장 사모는 15.4조 원입니다. 이 중에 자산운용사에서 판매된 4.3조 원 중에 DLF 형태로 은행 및 증권사에서 판매된 것들이 이번에 문제를 야기한 펀드입니다.

 

3페이지 보시면 이번 사태의 문제점을 금감원 검사 결과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정리를 했습니다.

 

상품 소개·협의과정에서의 문제점, 상품구조 확정, 운용사 지정, 펀드 제안, 펀드 판매 그다음에 DLS 발행 및 펀드 편입입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원칙적으로 자산운용사가 중심이 되어서 펀드설정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번 DLF의 경우에는 은행 및 증권사 중심으로 펀드상품이 개발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원인과 문제점은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모규제를 회피해서 투자자 보호장치가 적용되지 않은 것입니다. 유사한 구조를 가진 해외금리 DLS를 사모로 쪼개어 발행하고, 이것을 각각 사모펀드에 편입해서 판매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모를 통해서 판매돼야 될 상품이 사모를 통해서 판매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모펀드로 판매되었으면 여러 가지 설정이나 판매나 운용이나 정보 제공의 면에 있어서 사모펀드와 달리 조금 더 강한 투자자 보호규제가 적용이 됩니다.

 

판매 부분을 보시면 일반투자자 판매 시에 적합성·적정성의 원칙이 적용이 되고, 운용에 있어서는 펀드자산총액의 30% 이상을 동일증권 파생상품을 편입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있고, 투자자에게 투자설명서를 교부하게 하고 파생상품 운용에 관한 경우 관련위험지표를 공시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모규제 회피를 통한 사모펀드 판매가 하나의 큰 원인이 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를 보시면 보다 자세한 공모펀드와 사모펀드 간 규제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6페이지는 저희들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7페이지 보시면 발행·운용·판매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체계의 미흡한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판매 의사결정에 있어서 고위험판매 결정 관련해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 상품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거나 형식적으로 실시하였다.

 

KPI 성과구조 같은 것을 보시면 문제가 된 은행들의 PB센터 KPI의 경우 당해 은행의 일반점포와는 다르게 비이자수익 비중이 높게 설정되어 있거나 경쟁은행에 비해서 소비자 보호배점은 낮게 부여되어 있다.

 

밑에 보시면 판매목표를 부여하고 영업본부 등에 일단위 실적을 독려했는데, 이것이 CEO나 임원진이 DLF 판매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면 이와 같은 실적 독려가 불가능했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할 때 판매결정에 대한 이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결정에 대한 책임소재를 가리는 게 현행규정상 매우 어렵게 되어 있다, 이런 점입니다.

 

판매 과정에 있어서도 전문성이 부족한 그런 측면도 나타났습니다.

 

8페이지, 제도개선 기본원칙과 방향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먼저, 공모판단 기준 강화입니다. 이쪽에서 보시면 지금 현재로 보면 저희들이 네 가지 요건을 고려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의 통일성, 그다음에 시기의 근접성 그다음에 발행증권의 동일성 그다음에 대가의 동일성 이 네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공모규제... 공모인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돼있는데, 이것이 여러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해야 되는 것처럼 이해가 되고 발행조건을 조금 바꾸든지 하면 이게 공모규제를 회피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시장에서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보시면 원칙적으로, 원칙적으로 기초자산이나 손익구조가 동일하거나 유사하면 이것은 다 공모로 보겠다. 그다음에 여러 운용사가 설정한 펀드를 특정 판매사가 판매한 경우에도 다 공모로 봐서 공모규제를 적용하도록 하겠다, 그게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공모기준판단을 강화하겠다는, 회피를 방지하겠다는 장치이고요.

 

법령 개정 전이라도 과거의 사례를 지금 있는 사례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해석·판단 조치를 하고, 앞으로 적용함에 있어서 이 기준강화는 시행령 사항입니다만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조기시행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위험 금융투자, 금융상품 규율체계 강화입니다. 이것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라는 특별한 규율체계를 하나 저희가 만든 건데, 밑에 보시면 미국·EU 등 주요국가에서는 구조가 복잡하고 불안전판매 가능성이 높은 상품을 ‘Complex Product'로 정의해서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유사한 규제를 도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파생상품이 내재되어 있는 등 가치평가방법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가 어렵고 최대 원금손실 가능성이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에는 저희가 이 상품을 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규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도 투자상품인 경우에는 녹취·숙려제도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일반투자자 구분 없이, 일반투자자 모두에게 녹취·숙려제도를 적용하고 설명의무도 일반투자자, 또 전문투자자가 포함입니다. 핵심설명서를 교부하게 하고 거기에 투자위험을 충실하게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매인력은 그냥 투자금융인력, 자문인력이 아니고 파생상품 투자권유 자문인력으로 판매인력을 제한하도록 하고, 통상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상품이 일괄신고서를 활용해서 발행된다는 것은 저희가 볼 때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일괄신고서를 금지하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일괄신고를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난도 상품을 편입한 사모펀드의 경우에는 은행 판매를 제한하겠다는 것이고요. 다만, 여기 사모펀드만 제한하고 공모펀드는 판매를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그러면 주식채권, 부동산 등 실물에 투자한 그런 사모펀드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보통 이해하기 어렵지만 않다면 이러한 상품들은 고난도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사모이더라도 은행에서 판매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은행은 상대적으로 투자보호장치가 잘 갖추어진 공모펀드 중심으로 전환하는 거고, 위험성이 큰 사모펀드는 은행에서 취급을 하더라도 사모재간접펀드, 결국에는 공모펀드를, 공모펀드 기재를 활용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신탁에 편입해서 판매하는 것도 제한하고, 은행뿐만 아니고 보험사에 대해서도 은행과 동일하게 적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12페이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일반투자자 요건 강화는 앞서 위원장님께서 잘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밑에 표시 마지막 밑의 줄 보면, 현재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PEF가 있습니다. PEF의 최소투자금액이 3억 원으로 돼 있습니다. 3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3억으로 결정하는 데 고려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13페이지입니다.

 

녹취·숙려제도 강화인데요. 여기 보시면 현황에 보시면 녹취·숙려가 상품은 파생결합증권, 수단은 공·사모 구분 없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 공모에만 적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대상은 고령투자자 70세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부적합투자자 적용되고, 방식은 투자자에게 전화를 하고 숙려기간 내에 투자자가 청약을 철회하지 않으면 투자가 확정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저희들이 대상이나 방식을 조금 바꿨습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모든 일반투자자에게 녹취·숙려제도가 적용되도록 하고, 고령투자자나 부적합투자자는 모든 금융투자상품에 다 적용이 되도록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그다음에 고령투자자 요건도 70세에서 만 65세로 완화를 하였고, 그다음에 이런 고령투자자나 부적합투자자에 대해서 숙려제도를 조금 더, 지금보다 조금 더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숙려기간 중에 위험을 한 번 더 재고지하도록 하고, 숙려기간 내 별도의 청약의 승낙표시가 없으면 자동적으로 청약이 철회된다는 사실을 통지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결과적으로 보면 이 사람이 내가 청약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으면 계약이 성립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숙려기간 중에 은행이나 이런 금융기간이 청약승낙을 권유하거나 종용하는 행위, 이런 행위도 앞서 말씀드린 불건전행위에 포함시켜서 제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의무 등 판매절차 강화와 관련해서 말씀을 위원장께서 하셨습니다. 단순 확인방식이 아닌 투자자·판매직원 모두 자필 또는 육성으로 진술하는 절차만 인정하고, 그 진술하는 내용은 본인이 이해하는 상품의 특성, 최대 위험, 그다음에 판매직원도 투자자의 상품이해수준 설명 내용을 직접 기록하거나 진술하도록 그렇게 해서 판매서류 자체에 투자자의 자필도 들어가고 판매직원의 자필도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고, 그 내용도 단순한 기재방식이 아닌 조금 더 서술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러한 녹취자료를 포함한 판매 관련 자료는 10년간 보관하고, 투자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성향 분류와 관련해서는 유효기간을 설정하도록 하고 DB를 구축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부적합투자 대상자와 관련해서는 판매실적을 협회에 자율공시토록 하고, 이런 부적합투자자에 대한 판매실적이 높은 회사는 집중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대신 기재하는 행위, 성향분류 조작 행위 등 불완전판매 유도행위는 불건전영업행위로 엄정히 제재해 나가겠습니다.

 

개인전문투자자 보호장치는 이번에 시행을 하게 되는데 개선방안에 보시면 1121일부터 시행을 하되, 저희들이 약간에 조금 더 보완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고난도 투자상품 판매할 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들에게도 핵심설명서를 교부하도록 그렇게 의무화하고, 전문투자자 전환 신청자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전문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회사의 설명의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전문투자자 DB, 정보도 DB화하고 최신성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경영진의 책임 명확화와 내부통제 감독 강화 부분입니다.

 

저희가 영업행위준칙을 만드는 데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영업행위준칙을 앞으로 만들 것이고, 여기에 의사결정 책임을 명시하도록 그렇게 하면 나중에 불완전판매와 관련하여서 여러 가지 인과관계라든지 그런 것이 밝혀질 것이기 때문에 사후 제재가 조금 더 명확해지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통제나 위험관리기준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영진의 제재가 가능하도록 법규화하도록 합니다. 이것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영업행위준칙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지배구조법에 새로운 금융상품을 개발하거나 판매하는 과정에서 금융투자자 보호를 위해 준수해야 할 여러 가지 업무절차를 내부통제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련협회에서 표준적인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여 권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영업행위준칙을 마련하게 되고, 그 영업행위준칙 속에 판매사 부분에 보시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판매여부는 대표이사 확인을 거쳐서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고, 여러 가지 제조사나 판매사가 이 상품을 설계하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사항을 이렇게 기준을 정하게 되면 추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기준의 적합성 여부를 따져서 관련되는 임직원을 제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8페이지는 OEM펀드 판매사 책임 및 규제적용 강화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자산운용사가 판매사로부터 명령·지시·요청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는 규제되어 있습니다만, 이 조항의 제재대상은 운용사만 되어있고 판매사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판매사에 대한 제재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OEM펀드 적용기준도 저희가 최대한 폭넓게 해석해서 엄격하게 규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용기준 강화 관련해서는 단순협의를 제외한 모든 행위를 명령·지시·요청으로 간주하고 펀드 설정·운용·청산 등 전 과정이 집합투자재산 운용행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해서 판매사 규율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불완전판매 관련 제재문제는 이미 저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여러 가지 원칙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입증 책임전환이라든지 청약철회권이라든지 그다음에 판매금지명령권 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융당국의 감시·감독 강화와 관련해서는 금융위, 금감원 합동 리스크 점검회의를 정례화하고, 금융투자 판매에 대한 상시 감시 및 현장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 모니터링 예 보시면 정기적으로 판매영업보고서를 받고 미스터리 쇼핑 등을 통해서도 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는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법령 개정 이전이라도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서 우선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공모판단 기준을 구체화한다.’라든지 일괄신고 허용 기준을 구체화하는 그런 문제는 행정지도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의 고위험 판매 관련 감독도 저희들이 이제 은행 준법감시인을 통해서 내부통제를 철저히 지도하는 그런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이번에 문제가 된 2개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투자자 보호방안을 도입하였는데 이런 보호방안을 타 은행으로 확산하는 그런 데도 저희들이 유도를 해 나가고 수시점검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고난도뿐만 아니고, 상품이 아니더라도 원금 비보장 상품에 대해서는 은행으로 하여금 지점이나 직원, 고객제안 등 자체지침을 마련해서 별도로 운영하도록 하고, KPI에 관해서는 경영실태평가 시에 적정성을 점검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이번 종합방안은 약 2주간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방안을 확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와, 또 이번 방안과는 별도로 라임 문제가 있습니다. 라임 환매 연기와 관련돼서 지금 사모펀드 실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점검결과에 따라서 사모펀드의 제도개선 보완방안은 별도로 추후 더 검토해서 발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세설명을 드렸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두 가지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자료 14쪽에 투자자 성향분류 실효성, 관리·감독 내용 잘 읽었는데요. 우리 1023, 24일 보도해명자료를 통해서 사모펀드 위험등급제 도입을 검토한바 없다고 밝히셨고, 오늘 자료에도 내용이 없으세요. 이게 검토 가능성이 없는 것인지 확인 한번 부탁드리고,

 

<답변>(김태현 사무처장) 어떤 거요? 사모펀드,

 

<질문>사모펀드 위험등급제요. 위험등급 분류해서 공모처럼 투자자한테 위험성 알리는 거. 그거는 이제 아예 검토 없으신지 확인 부탁드리고,

 

한 가지 더는 18쪽에 OEM펀드 관련해서요. 단순협의 외에는 다 관리, 모든 행위를 명령·지시·요청으로 간주한다고 적혀있는데, 여기 단순협의가 예를 들어서 금융지주사로 묶인 데 증권사, 은행, 운용사 다 있는 데들이 운용사 기획단계에서 만나서 이야기하는 그런 정도 수준인 건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고, 차이니즈월하고 상충요인 같은 건 없는지 그 두 가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김태현 사무처장) 사모펀드 투자등급제는 저희들이 사실은 그거는 어떠한 적정한 기준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일의적이거나, 이렇게 수용 가능한 그런 것을 만들기가 상당히 어렵고, 사모펀드는 기본적으로 좀 위험하다는 그런 생각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격투자자든지 이렇게 구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위험이 내재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일일이 투자등급제로 제한하는 것은 저희들이 고려하지 않는 거고요.

 

그다음에 단순협의를 제외한 모든... 단순협의의 범위가 어느 정도냐?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물으시면 저도 사실은 이런 구체적인 것은, 과장이 좀.

 

<답변>(관계자) ***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가이드라인을 정한다 그러면 또 그것에 맞춰서 행위가 일어나고, 그거에 따라 타당하지 못한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포괄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게 단순협의인지, 아니면 단순한 요청에 의한 약간 강제력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case-by-case로 파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인 원칙이, 기본적인 원칙이 단순협의를 제외한 약간 명령·지시·요청 등 행위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광범위하게 보겠다는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김태현 사무처장) 사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기본적인 원칙이 펀드는 운용사가 initiative를 지고 해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바깥에서 판매사가 이렇게 해 왔는데, 그럼 판매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당연히 봐서 그럼 그것이 어느 정도의 운용사, 여기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한다는 그 자체가 저희가 볼 때는 정도로, 기본에 맞게 하면 걸릴 게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오해가 없게, 오해가 없게, 그러니까 판매사가 오해가 없게 운용사하고 협의를 해야지 조금이라도 아까 말씀, 우리 과장이 말했듯이 이렇게 지시나 아니면 명령이나 그런 정도 있으면 그건 다 그냥 저희들이 제재 대상으로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질문>오늘 개선방안 보면 은행에서의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를 제한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부동산이나 인프라 같은 대책투자펀드도 그런 상품에 들어가는지, 또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메자닌펀드 같은 상품도 은행에서 판매가 제한되는 고난도 상품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김태현 사무처장) 이제 그게 고난도라는 게 상품의 구조가 복잡해서 이런 것 수익이 어떻게 나는지, 내가 돈을 얼마나 받을지에 대해서 그게 쉽게 이렇게 알 수 없는 상품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하는 거고, 그것이 있어야 그다음 위험이 얼마냐가 정해지는 거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주식이다, 이것은 100% 위험이 있을 수도 있고, 40% 위험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희는 고난도로 보지 않는 거고.

 

일반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고난도로 볼 확률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개발을 해서 개발이 될 건지, 안 될 건지를 가지고 수익이 나고 손실이 나고 하는 부분 그거는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거는 아니고, 설명을 잘 들으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로 고난도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지수를 연계한다든지, 지수를 연계한다든지 옵션이 들어간다든지, 그래서 그것을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이렇게 손익구조를 알면 이익이 많이 나면... 아니, 지수가 올라가면 이익이 많이 나고, 지수가 떨어지면 손실이 많이 나든 이익이 많이 나든 이렇게 뭐 단순하게 이렇게 체계적으로 가격이 결정되면 모르겠지만 어느 레인지를 둔다든지, 또 어디에 일정한 기간을 두고 이렇게 그 레인지 안에 들어오면 되고 안 오면 안 되고, 또 밑에 나갔을 때 손실이 얼마큼 터지는지, 이런 것들이 보통의 사람들이 알기에 어려운 그런 상품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고난도로 다 일률적으로 다 규제해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면 그러면 이것은 정부가 어떻게 시행을 할 것이냐? 공모여부에 대한 판단, 고난도의 여부에 대한 판단을 회사가 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해서 공모에 해당할 것 같으면 공모절차를 따르면 되는 건데, 저희가 고난도일지, 아닐지 모르겠다 그러면 저희가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위원회는 소비자로만 구성할 것입니다. 소비자 구성이, 그분들이 와서 여기에서 판매행위를 시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봐서 이해하기 어렵다, 고난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 전문가가 앉고 이런 게 아니고 저희들이 판정위원회를 소비자로 구성을 해서 그 당해 회사가 와서 이 상품의 구조라든지, 그다음 기초자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명을 하고, 거기 있던 분들이 1층의 창구에 앉아서 상품을 살 때 듣듯이 들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컨센서스가 이거는 어렵다, 고난도다.’ 그러면 고난도입니다. 지금 그렇게 운영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다름이 아니라 지금 경영진의 관리의무를 부여하면서 책임을 명확화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이 부분 보면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혹시 구체적으로 책임을 명확화한다는 부분이 어느 정도고, 최대한 상한선이 지어질 때 어느 정도까지 경영진한테 책임을 물을 건지, 구체적인 가이드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답변>(김태현 사무처장)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법률적으로, 법규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융회사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지금 나가 있는 법률은 16페이지, 16페이지 보시면, 거기 박스 안에 들어 있습니다. 대표이사 그다음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에게 내부통제기준이나 위험관리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이런 관리의무를 소홀히 해서 다수 피해자, 다수 금융소비자에게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해당 임원, 대표이사,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를 제재할 수 있도록 근거가 지배구조법 개정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것은 내부통제를 어떻게 잘하냐? 그런 측면이고, 그러면 여기 판매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경영진들의 책임은 어떻게 규명할 것이냐? 그래서 고난도 영업투자행위 준칙에, 저희가 준칙을 만들면 법규에 그 준칙을 만들도록 돼 있습니다.

 

그 영업 준칙에 각각의 단계별로 경영진이 누가 관여하게... 그러니까 ‘CEO가 확인을 하도록 해라, 상품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해라,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해라.’라고 하면 그게 내부통제기준에 들어있는 거고 그걸 잘 이행하지 못한 사람들이 대표이사면 대표이사가 제재를 받게 되고, 거기에 있는 상품 판매한 임원이 거기 절차를 안 지켰으면 상품 판매한 임원도 제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법이 통과되지 않더... 지배구조법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저희가 이게 영업행위준칙을 만들면 앞으로는 지배구조통과법의 내부통제기준 관리업무와는 다르게 여기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직접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해서 경영진들이 나중에 제재를 받을 수 있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질문>다시 말해 그... 하나만 추가적으로 여쭙겠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게 책임명확화의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CEO가 그런 ‘PB선에서 해결을 했다, 내지는 우리는 판매에 관여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그런 법률을 우회해서 편법적으로 이런 책임명확화에 이탈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CEO의 어떤, CEO가 어떤 책임이, 이렇게 잘못하면 어떤 식까지 책임을 묻겠다, 이 정도의 가이드가 있는지를 여쭙는 거거든요.

 

<답변>(김태현 사무처장) 그거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제재기준에 따라서 정해질 사항입니다. 저희가 일의적으로 어느 수준이다, 어느 수준이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그게 문제가 터지고 하게 되면 제재대상이 되고, 제재대상이 될 수 있게 만드는 게 저희가 경영진 책임명확화 하는 부분이고 그 제재대상이 되고 나서 그 부분의 책임이 어느 정도냐, 제재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는 거기 검사과정이나 업무과정에서 하신, 업무 해태나 그다음에 관여 정도에 따라서 정해질 수 있는 사항이고 저희가 규정이나 이런 걸로 정해질 수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이어서 비슷한 질문인데요.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지금 아직 통과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내부통제 문제로 DLF 문제가 터졌는데, 그러면 지배구조법이 통과가 안 된 지금 상황에서는 DLF 관련해서 CEO 제재나 이런 거는 이 법으로는 제재를 할 수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김태현 사무처장) 지금 그거는 이제 지금 DLF 관련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내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없는 사항을 새로 만든 겁니다. 만들었기로 통과가 안 된 상태에서 이걸 가지고 제재 근거는 삼을 수 없는 거고, 지금 감독원이 검사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할지는 이거하고는 별도로 판단해야, 판단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법이 통과가 계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법 통과될 때까지 기다릴 거냐,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는 조치를 해야 되고, 정말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군가가 판매실적을 독려를 하고 그렇게 계속했는데, 그러면 그것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규정이나 이런 데 드러나지 않으니까 나는 책임자가 아니다.’ 밑에 사람만 한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영업행위준칙을 만들어서 현행 법규화해서 가능합니다. 현행 법규화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영업행위준칙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사회의 책임, CEO의 책임을 규율하면 이제 앞으로는 이 준칙 위반으로 처벌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됩니다.

 

<질문>앞으로 말고 그러면 지금 터진 DLF 관련해서 영업행위준칙으로도 대표이사나 이런 임원진들을 제재를 할 수 있다, 라는 뜻인가요?

 

<답변>(김태현 사무처장)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가 새로 만들겠다는 거니까요.

 

말씀드리면, 지금 법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내부통제에 대해서 관리를 하라고 한 거고 그거는 CEO, 위험관리책임자, 준법감시인을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 법이 통과되면 내부통제 여러 가지 위반했을 때 CEO가 제재되고 준법감시인도 제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법이 통과되기 전에 그러면 경영진을 제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통과될 때까지만 기다려야 되냐, 그것이 아니고 지금 현행 법규하에서도 상품 판매와 관련해서 내부통제기준을 정하도록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회 규정을 통해서 영업행위준칙을 정하고 거기서 임원진이나 CEO들의 역할을, 책임을, 역할을 규정하게 되면 나중에 지배구조법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이 영업행위준칙을 위반으로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그런 뜻이고요. 지금 있는, 지금 있는... 지금 DLS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저는 간단한 질문입니다. 앞에 은행에서 사모펀드하고 신탁상품을 팔지 못하게 되면 혹시 그 은행은 지금 증권사하고 같이 복합점포를 운영 중인데, 복합점포 내에서는 그 상품을 팔아도 되는지, 그다음에 숙려기간 뒤에 말씀해 주셨는데, 특별히 날짜를 지정을 안 해 주셨더라고요. 그 숙려기간은 어느 정도 기간을 잡고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김태현 사무처장) 복합점포라고 해서 증권이 은행이 되는 게 아니니까요. 은행이 증권이 되는 게 아니고. 복합점포는 증권은 증권에서 상품을 파는 거고 은행은 은행상품을 파는 거니까 은행에서 지금 고난도를 팔면 안 되는, 사모를 팔면 안 되는 거고요. 숙려기간은 보통 2일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행 규정상 2일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거를 저희들이 그대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법에 관련된 것은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감독체계에 대한 변화는 거의 없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예전부터 일반적으로 어떤 사건이 터질 때마다 상시 모니터링·적시 모니터링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 말고는 그 양적인 면에서 늘어나는 것 말고는 구체적으로 감독체계에 대한 변화는 생각하시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답변>(김태현 사무처장) 어려운 질문이시네요. 저희들이 있는 조직, 있는 사람을 최대한 활용해서 여하튼 고위험상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고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한 원인도 저희들이 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감독원하고 같이 회의를 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지속적으로 시장에 있는 위험상품에 대해서 점검을 해 나갈 그럴 생각이고, 또 다른 또 계기를 활용해서라도 여하튼 어떤 꼭 DLS·DLF뿐만 아니고 어느 특정하게 무슨 갑자기 규모가 늘어난다든지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DLF·DLS만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우리 고위험상품, 아니면 시장에 리스크를 일으킬 수 있는 상품에 대해서 면밀하게 저희들이 점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저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은행 신탁판매도 제한하신다는 부분, 좀 제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면, 단순하게 예를 들면 특정금전신탁 자금을 이제 공모로 발행하는 ELS에 투자하는 것도 제한이 되는 건가요?

 

<답변>(김태현 사무처장) 공모로 하는 것은 괜찮고요.

 

<질문>신탁의 경우는 공모가 아니지 않습니까?

 

<답변>(김태현 사무처장) 신탁은 이제, 신탁을 만약에 예를 들면 신탁에 우리가, 우리가 지금 고난도 상품을 편입한 펀드를 판매를 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질문>.

 

<답변>(김태현 사무처장) 그러면 은행은 자체적으로 펀드와 똑같은 게 신탁이에요. 그러면 펀드를 판매를 해 주는 것을 금지를 했는데, 그러면 신탁을 놔두면 그러면 저희가 사모 규제하는 효과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ELS도 있고 ELF도 있고 ELT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탁도 당연히 규제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질문>그러니까 공모로, 그러니까 공모로 발행되는 ELS에는 투자해도 연관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답변>(김태현 사무처장) 공모는 괜찮습니다.

 

<질문>그러니까 신탁자금을 공모 발행하는, 소위 ELT로 불리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답변>(김태현 사무처장) 사모로 발행되는 것은 안 된다 이거죠. 공모로 발행되는 거는 돼도. 이제 지금 우리가 공모로 발행한 상품을 편입하는 것은 여러 가지 공모규제가 적용돼서 상품설명을 다 하고 증권신고서도 내고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질문>DLF 때문에 피해자분들을 여러 차례 만나봤는데, 이게 사실은 제도나 시스템이 이것저것 갖춰져 있지만 이걸 고의적이고 좀 적극적으로 이것을 또 외면하고 회피하고 해서 지금 사태가 벌어졌다, 라고 보는 시각이 큰데, 그러니까 여기 지금 소비자보호법에도 수익의 최대 50%까지 징벌적배상 이게 조항이 있긴 한데, 이건 해당 상품에 대한 수익의 50%, 최대 50%까지라고 하는 것 같고요.

 

시민단체뿐 아니라 앞으로 데이터3법 통과가 된다고 하면 또 확 넓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또 새로운 규제 시스템 또 불거지면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계속 나오는 게 징벌적손해배상제 이거 우리나라에도 이제 도입할 만큼 성숙하고 성장하지 않았느냐? 이런 주제는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답변>(김태현 사무처장) 그런 부분은 사실 지금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이 지금 계류되어 있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별도로 만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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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4
<![CDATA[제9차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결과]]> 오늘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를 개최하여 혁신금융서비스 7건을 지정했습니다.

 

41일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이후 6개월에 걸쳐 8번 회의를 했는데 이로써 총 60건의 샌드박스가 지정되었습니다.

 

아울러서, 혁신금융서비스 준비과정에서 핀테크 기업의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신속확인제도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11건이 접수되었고, 저희가 8건을 안내를 했는데 그것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오늘 지정한 7건의 서비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 서비스 중에 삼성화재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소액 기업성 보험 가입 시 기존 오프라인 방식과 달리 온라인을 통해 소속직원의 본인인증만으로 간편하게 가입하는 온라인 Paperless 계약 서비스입니다.

 

과거에는 법인 인감이나 인감증명서 같은 것들이 필요했는데 자필서명을 소속직원의 본인인증으로 인정하도록 특례를 인정했습니다.

 

두 번째, KB국민카드입니다. 개인 간 온라인 중고 물품 거래 시 구매자가 신용카드로 충전한 포인트(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구매하여 동 포인트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서비스입니다.

 

법상 신용카드를 통해 충전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판매자에게 양도할 수 없는데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소유에서 공유로 이렇게 구매 패턴이 바뀌고 있는데 중고시장이 한 20조 원 정도 됩니다. 추정입니다. 그런데 한 90%가 현금으로 거래되고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물건 이렇게 하면 돈을 보냈는데 나타나지 않는 먹튀가 있고, 또 물건을 받아봤는데 벽돌이 들어있는 그런 것들 인터넷에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아마 해소할 수 있는데 이런 거래의 안전성도 도모하면서 여기 보시면 수수료도 좀 낮추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핀테크 스타트업입니다. 엠마우스인데, 모바일 플랫폼상에서 위치정보 등에 기반한 근로자의 출퇴근을 인증하고 동 근무기록을 근거로 근로자가 급여를 선지급 받을 수 있는 에스크로 기반의 근로자 월급 중간정산 즉시지급 서비스입니다.

 

참고로 이 서비스는 올 5월에 동대문에서 있었던 글로벌 핀테크 박람회에서 상을 받은 기업인데, 쉽게 말하면 가불제도를 선대출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비즈니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회사가 좀 영세하기 때문에 자본금이나,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은데 자본금이나 인력요건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면제, 스몰 라이선스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신용등급이 낮은 우리나라의 시급제와 최저임금제 근로자분들이 대부분 월급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은 매일매일 필요하거든요. 1만 원, 2만 원씩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은 규모의 어떤 저리의 대출하는 그런 플랫폼으로 보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 청년들이 IT전당포라고 해서 핸드폰이나 노트북 이렇게 하루, 이틀씩 맡기고 1만 원, 2만 원씩 대출 받는 그런 것들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번째는 핀테크 기업의 일종입니다. 위즈도메인입니다.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한 자동평가 플랫폼을 통해 기업이 보유한 특허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여 금융회사 등에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내용은 현재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허용 가능한 건데 우선 특례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특허 가치를 잘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시간·비용 절감을 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 지금 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산담보나 특허담보대출 등 이런 부분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그 아래에 시간과 비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존에 지정된 서비스와 유사한 서비스로서 많이 들었지만, 비씨카드와 국민카드가 카드사의 개인사업자 가맹점 정보 등을 분석하여 소상공인에게 특화 신용평가등급이나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금융회사에는 금융정보만 있는데 카드사에는 매출실적, 업종, 업력, 휴폐업 정보, 상권, 매출의 성장성, 더 나아가 그 플랫폼에 주문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그 주문에 대해서 좋아요, 반품률 이런 것까지 다 고도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오늘 어제도 개인사업자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개인사업자의 어떤 금융과 비금융 정보의, 어떤 비금융 정보를 통해서 이런 분들에게 합리적인, 그다음에 지속가능한 금융이 공급 가능한, 일종의 저희가 한번 전에 설명드렸던 서플라이체인 파이낸싱, 공급망 금융의 일종으로 보시면 되고, 지금 보시면 유사서비스가 더존비즈온, 지속가능발전소, 핀크, 신한카드, 현대카드, SK텔레콤, 그러니까 E커머스 쪽에서 이런 금융 업무를 하는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한국투자증권입니다. 개인투자자가 해외주식을 소수단위로 매수·매도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일전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설명내용은 생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신한카드와 신한투자금융 상품하고 유사한데 또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기자님들이 한번 살펴봐주셔서 두 상품이 누가 나은지 이렇게 한번 또 경쟁을 붙여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혁신위 논의할 때 해외 주식만 나오는데 국내 주식에 대해서 위원장 지적이 있었고, 국내 주식, 해외 주식을 포함하여 이런 소수점... 소수 단위의 매수·매도가 되는 그런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음을 저희가 밝혔습니다.

 

그다음에 규제신속확인제도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서 이 규제가 맞는지, 이게 해도 되는지이런 애매함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면 저희가 신속하게 답변하는 제도입니다. 저희 부뿐만 아니라 타 부처 소관도 하고 있는데,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11건을 접수해서 8건에 대해서는 이 규제는 이렇게 적용됩니다.’ 해서 자세히 안내했고, 또 어떤 케이스는 이거는 규제가 적용되지 않으니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사례를 보시면 보험업법상 보험대리점 등록 시 보험대리점 등록할 때 요건하고 간단손해보험대리점 등록 시 요건 차이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고 저희가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간단하게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줬고 7월에, 10월에 규정을 개정하여 제도개선을 이뤘습니다.

 

저희 금융위원장께서 특별히 강조하는 부분이 샌드박스나 이런 것 들어왔을 때 그 규제를, 테스트를 6개월이든 이렇게 해 보고 큰 소비자의 어떤 문제 이런 게 없으면 제도개선을 좀 빨리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정도 제가 일단 설명을 마치고. 또 하나 온 것은 오픈뱅킹 자료를 조금 전에 냈거든요. 그래서 오픈뱅킹에 대해서 혹시 궁금한 것 있으시면 지금 관심도가 높은데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샌드박스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면 제가 몇 가지 받고 오픈뱅킹에 대해서 이어서 조금 부가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자료 마지막에 나와 있는 해외주식 소수단위 투자, 이게 T/F도 꾸려서 진행 중이라고 하셨는데 진행 상황하고, 그리고 연내 시행하겠다는 목표 달성할 수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자본국 소관인데 자본과장이 혁신위에 보고했던 내용을 제가 그대로 전달하면 되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11월 지금, 11월에 전문가 T/F를 꾸려서 검토해서 상반기 중에는 국내, 해외주식이 다 되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질문>***

 

<답변>그것에 대해서는 일단 논의가 없었고요. 아마 제도 개선할 때 아마 이게 주식에 대해서만 일단 적용되는 것으로 일단 했고, 아마 자본국이 검토할 때 일단 자본... 주식을 했다가 채권으로 할지는 자본국이 판단하지만 어떤 하나의 원칙과 하나의 로직이 만들어지면 확산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은 제 말이 틀리면 자본국으로 하여금 추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그 추가 이야기가 없으면 그렇게 갈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국민카드가 설명한 자료를 보면 카드사 포인트로도 중고거래 업체의 포인트를 구매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답변>그러니까 조금 헷갈릴 수, 그 포인트라는 게 그냥, 저도 지금 보면 포인트가 물건을 사고 나면 포인트가 많이 적립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엠페이에 가보니까 한 5만 원 아니, 5,000원 정도 있기에 다른 것 결제할 때 그것은 그대로 쓰면 되거든요.

 

쉽게 말하면 정말 보너스로서 받은 포인트는 지금도 쓰는 데 아무 제약이 없는데, 신용카드로 산, 그러니까 신용으로 산 포인트는 그동안 사용이 안 됐거든요, 양도할 수 없으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고물품 거래를 할 때 신용카드 결제가 되게 허용해 주겠다, 그런데 다만 그 플랫폼이 선불 수단으로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4번에 AI를 활용한 기업의 특허가치 자동평가서비스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용정보법 통과가 이루어져야 진행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지금 향후 일정만 보더라도 내년 1월 출시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통과가 안 됐을 경우에도 이게 서비스가 가능한 건지.

 

<답변>제가 다시 설명을 차분하게 드리겠습니다. 샌드박스는 규정이 없거나 있더라도 면제하는 거니까 현행 신용정보법상의 신용정보, 그 기업CB사가 자본금 요건이 50억 원인데 저희가 그것을 2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이렇게 세분화하고 신용평가업, 조회업, 제공업 이렇게 나누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지면 이 업을 하기에 매우 쉬울 텐데 지금 뭉뚱그려져 있는 50억 원 인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만약에 신용정보법이 개정되면 이 업무를 테스트하다가 인가 신청을 하면 진입하기가 좀 쉬워질 것 같고요.

 

특히 이 기업, 이 회사가 하고 싶은 것은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업무가 아닙니다. 단순 정보제공 업무거든요. 이때는 자본금 요건도 저희가 5억 원으로 낮추었고, 두 번째는 금융회사가 50% 이상 출자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 조항을 배제를 시키도록 저희가 개정법안을 마련했기 때문에 개정이 되면 이 회사가 정식 사업을 하기에는 굉장히 좋아지는 부분이고.

 

참고로 신용정보법은 저희가 다다음 주에 법안 소위가 잡혔고 여러 기자님들의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 김에 오픈뱅킹 결제 인프라 개방에 대해서 저희가 한 일주일 정도 했는데 오늘 급하게 기자님들, 언론이나 국민들이 궁금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간단하게 약 일주일 만에 한 102만 명이 서비스에 가입했고 183만 계좌가 등록됐고, 서비스 이용건수를 대략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적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반응이 이런 것 같습니다. ‘참 편리한 이런 서비스가 한국에 도입됐구나.’ 했고 또 일부는 하다 보니까 안 되는 서비스와 조금 부족한 것 이런 부분들을 소비자하고 언론에서 많이 지적해주셨습니다.

 

그런 제안, 지적, 평가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시범 테스트입니다. 쉽게 말하면 도로에 임시개통을 했고요. 정식개통은 1218일입니다. 프로그램도 개발하면 베타버전이 있지 않습니까? 해서 버그나 에러 같은 것 저희가 점검해서 보완해서 완성도를 높이는 그 과정으로 봐주시고.

 

첫 번째, 저도 등록해보니까 어카운트인포 가서 가져오려고 했는데 계좌번호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스타 표시가 3개 돼 있는데 제가 기억을 되살려서 저도 한 40만 원의 어떤 숨어있는 돈을 찾아서 등록했거든요.

 

그 부분입니다. 계좌를 외워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11월에 어카운트인포와 연계되면 이 부분은 해소될 것이고요.

 

이 예적금 등록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하다 보니까 일정부분 입출금에 대해서 수시 입출금계좌는 완벽한데 예적금이나 수익증권 일부 은행에서 안 되는 부분은 안 되는 부분이 아니고 아마 전산개발이라든지 내부절차 문제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저희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타행이 안 되는 일부 은행에 대해서도, 내부 전산개발 내지 결재과정에 있기 때문에 곧 저희가 이제 될 것으로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가 1218일 정식 출범 전에 이런 소비자와 언론에서 지적하시는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 하나하나 대안을 마련해서 차질 없이 정식 서비스가 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특히 보안에 지적... 언급이 많은데, 보안 부분을 특히 저희가 유념해서 진행하도록 하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핀테크 업체 164개 정도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또 하나는 서비스는 서비스의 경쟁력으로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금융회사들이 상당히 경쟁하는 것은 좋습니다, 혁신이고. 그런데 그 경쟁에 대해서 평가는 서비스입니다.

 

어떤 서비스가 있을 것 같습니까? 금융거래, 소비지출, 자산관리, 여기에 마이 데이터 해서 엄청난 부가서비스들이 붙어야죠. 잔돈 모으기 그다음에 나의 자산관리 이렇게 모으듯이. 기존적으로 이 결제인프라는 무료로 제공, 거의 무료지만 거기에 부가서비스들이 붙어... 부가가치들이 붙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은행들이 여기에 킬러 콘텐츠들을 개발할 것이고 핀테크들이 참전할 것이고 그렇게 좀 이해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열심히 은행들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세련되고, 좀 서비스로 진검승부를 했으면 하는 것이 정부의 바람입니다.

 

<질문>아직 넘겨짚는 얘기기는 한데요. 12월에 제3인터넷은행, 12월에 제3인터넷은행 예비인가가 예정이 돼 있는데요. 뭐 업계에서는 토스뱅크가 기존에 지적됐던 자본 이런 것도 많이 확충을 했으니까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은 하는데 금융당국에서 볼 때 별 문제가 없이 절차가 진행된다면, 토스뱅크가 인가하고 해서 별 문제가 없다면 언제쯤에 오픈뱅킹에 합류를 한다고 기대해 볼 수 있나.

 

<답변>인가문제는 금융위원회, 금감원의 심사를 거쳐서 그걸 기초해서 금융위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제가 소관 국장도 아니고 제가 답변하는 것은 일단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토스는 현재 선불업자로서 오픈뱅킹에 들어올 수 있는 저는 자격이 있는 걸로 일단 알고 있고요. 그렇게 들어와도 되고, 그런데 은행으로서 만약에 들어와도 되는 그것이기 때문에 그것과 별개로 토스도 이번에 신청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그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인가하고는 아무 상관없고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질문>7번에 해외주식에 대한 부분에서요. 설명해 주시면서 신한카드와 신한금융투자와 공동으로 기지정한 혁신금융서비스와는 유사하면서도 큰 차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찾아보기 전에 좀 한번 여쭤보자면 어떤 부분이 그렇게 큰 차이인지.

 

<답변>예를 들면 스타벅스를 먹고 5,000원 결제하고 나면 4,100원 결제하면 900원에서 금액을 이렇게 주는... 금액에 따라서 소수점 주식을 몇 주 이렇게 사는 건데,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신한은 0.1, 0.001주 두 자릿수까지고, 여기는 금액으로 만약에 1,000, 1만 원 이러면 예컨대 1만 원을 주면 1,000원짜리 주식 10개를 사는 주식이고 소수자리 6점짜리가 제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슈가, 제가 참고로 민간회사의 경쟁 부분에 대해서 제가 평가하기는 그러니까 제가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 간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큰 차이는 아닌데 한번 재밌는 이슈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두 자리와 여섯 자리 차이입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포트폴리오 구성 측면에서는 조금 차이를 가져올 수 있겠죠.

 

<질문>오픈뱅킹이 시행되고 나서 사실 은행 간 본인인증, 타인계좌에서 자신을 인증하는 방식이 좀 차이가 있어서 좀 많이 곤혹스러웠던 경험이 있는 기사 보도가 나갔고 내부적으로도 좀 인터넷뱅킹이 마비됐던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11... 아니, 이것 오픈뱅킹을 왜 가개통하게 됐는지, 가개통하는 시기에 있어서 은행들끼리 합의가 있어서 이 시점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금융위가 조금 다그친 부분이 있진 않은지 궁금합니다.

 

<답변>저도 하나는 해보고 하나는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안 했는데 인증방식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인증에 대해서는 정부가 기술 중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회사가 판단해야 될 사항이고, 인증에서 보안성을 갖추면서 편리함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 이거는 금융회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이것을 발표, 정식 발표한 것은 올 225일이고요. 이야기, 논의를 시작한 것은 작년입니다. 작년 10, 11월에 협의를 첫 시작을 했고요. 그러니까 1년간 이야기했고, 저는 이번에 날짜는 은행권의 어떤 자율적인 판단하고 금융결정을 하고 수많은 회의 끝에 잡은 것이고, 단언컨대 저희가 아까 닦달이라고 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은행 자율로 했고, 어차피 은행도 지금 이걸 열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은행 스스로 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그러면 지금 *** 지금 안 됐는데 그럼 추가적으로 그럼 1218일에 정식적으로 모두 다 오픈 API를 만들 수 있는 건가요?

 

<답변>, 저희가 이게 반증입니다. 강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순차적으로 12월에 되겠지만 일부 인터넷은행은 12월에 될 수도 있고 해를 넘길 수도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혁신과장한테 개별회사 건은 한번 들어보죠.

 

<답변>(관계자) 금융혁신과장입니다. 잠깐 보완설명, 첫 번째 질문하고 두 번째 질문 이어서 보완설명을 드리면요. 10월에 저희가 225일에 발표를 할 때 연내, ‘연내에 오픈을 하자.’라는 것은 합의가 됐었고, 그런데 10월에 시범실시를 하는 것은 회의과정에서 은행들이 먼저 건의를 했었고요. 어떤 배경이냐 그러면 은행들이 결제망을 오픈을 하면서 수수료를 낮추는 상황인데 핀테크 업체들, 토스나 카카오 같은 핀테크 업체들은 이미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격경쟁력이 더 높아지는 상황인데 은행들은 열면서 자기들이 새로 고객들을 모아야 되는 상황에서 핀테크 업체들하고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먼저 기간을 달라, 라는 요청을 은행들이 했었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은행들이 판단할 문제인데 저희가 하지 말라고 할 이유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해서 10월에 시범 실시하는 것으로 은행들의 건의가 있었고, 그래서 은행들의 합의가 있었던 상황이고요. 1030일 날짜는 은행들이 결제원하고 정해서 저희가 통보를 받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두 번째 부분이...

 

<답변>은행들 참여.

 

<답변>(관계자) 은행들 그 들어오는 것은 저희가 지금 날짜를 저희가 '언제 무조건 들어와라.' 이런 지침은 전혀 없는 상황이고 은행들은, 준비가 되는 은행들은 지금이라도 들어오려고 준비를 하는 데가 조금씩 있고요. 그래서 11월 말이나 12월 초가 되면 추가로 몇 개 은행이 들어올 거고, 그렇다고 해서 1218일에 모든 은행이 들어오느냐? 저희가 듣기로는 일부 은행은 좀 더 늦어질 거다, 저희는 그렇게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추가로 말씀드리면, 핀테크 업체들은 지금 보안점검을 시작했고, 일부 업체들이. 그래서 보안점검이 끝나는 대로 핀테크 업체들도 마찬가지로 1218일부터 들어올 수 있는 것이지, 1218일에 다 들어와야 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질문>오픈뱅킹 참고자료 낸 것에서요. '은행이 예적금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서 잔액조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보도를 보면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우리는 제공하지 않았다.'라고까지 밝혔었거든요. 뭐가 맞는 건가요?

 

<답변>지금 그래서 제가 결제원에, 또 온 김에 그냥 가기가 그러니까, 결제원 부장님 어디계십니까? 부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죠.

 

<답변>(차병주 금융결제원 전자금융부장) 금융결제원 차병주 부장입니다. 오픈뱅킹은 예적금 계좌라든지 수익증권을 조회를 하려고 하면 사전에 상대방 은행에 이런 계좌를 조회하겠다고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 등록하는 과정이 은행마다 조금씩 다르고 인증하는 게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등록하는 과정에서 조금 은행의 절차가 에러가 있어서 등록이 안 되다 보니까 계좌 조회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고요.

 

그렇게 해서 처리가 된 은행들은 예적금하고 수익증권이 조회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은행에서 등록하는 과정에서 오류라든지 혼선이 있어서 안 돼서 계좌 조회가 안 되는 것이지, 잔액 조회...

 

<답변>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잔액 조회는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잔액 조회가 아닌 거래내역 조회나 실명 조회에 대해서 일부 제한이 있는데 이 부분은 개선을 해서 될 것이고, 지금 그런 겁니다. 이게 API 자체는 상호 간의 연계거든요. 연계는 표준하고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 18일에 오픈했으면 정식 개통 때 도로에 가드레일이 안 쳐져 있거나 이럴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맞춰가는 그런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오픈뱅킹 30일에 오전 9시에 일괄 오픈하기로 했었는데,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사전신청을 받았었잖아요. 이것 관련해서 따로 경고 같은 조치를 취할 생각이 있으신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없습니다. 없고 일단 개통일은 그날이지만 사전 뭐 이렇게 열심히 한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고, 일부 은행에서 이렇게 argue가 있는데 저는 그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했다는 그런 것으로 보고 그것을 제가 굳이 경고라기보다는 은행들끼리 모여서 서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부가 경고할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다시 말씀하지만 서비스를 통한 경쟁을 정부는 희망하고 있다. 진정한 서비스, 국민들한테 도움 되는 금융혁신이 가능한 서비스로. 그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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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6
<![CDATA[은성수 금융위원장 기자간담회]]> 반갑습니다.
제가 금융위원장으로 취임한 지 한 달이 흘렀습니다.취임 한 달을 맞이하여 기자 여러분들과 여러 현안에 대해서 폭넓게 소통하는 자리를 갖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금융시장 불안은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지만, ·중 무역분쟁, 홍콩 상황,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습니다.

 

4차 산업혁명 가속화는 금융산업의 지형을 빠른 속도로 변화시키고 있어 자칫 금융혁신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이 앞섭니다.

 

저는 취임 직후부터 안정, 혁신, 포용을 주제로 현장을 찾아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먼저, 일본 수출규제 관련 소··장 기업체를 방문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

 

우리 소··장 기업들이 기술력 확보를 통해 자립화·해외진출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금융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금융혁신 가속화와 관련하여 핀테크 스케일업 간담회, 모험자본 활성화 간담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시장 참가자들의 열정과 함께 앞으로 이들의 용기 있는 도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일관성 있고 과감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실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와 신용카드 사회공헌재단을 방문하여 어려울 때 손을 내미는 포용금융의 역할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도 확인해 보았습니다.

 

다양한 이유로 각기 다른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에게 금융이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세심한 맞춤형 정책수단이 제공되어야 하겠다고 느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주요 금융정책 현안과제에 대해 짧게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그간 금융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 '신규인가 재추진 방안' 등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여전히 진입문턱을 높게 느끼고 있다는 점을 현장에서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접수가 시작됩니다.

 

금융위, 금감원 합동으로 인가절차에 대한 종합적 컨설팅을 제공하여 금년 중 신규인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DLF 관련 대응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비자 피해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총, 제 통계로는 193건의 분쟁조정이 금감원에 접수된 만큼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건은 신속하게 분쟁조정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철저히 소비자의 관점에서 설계·운용·판매·감독·제재 등 전 분야에 걸쳐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10월 말 또는 11월 초까지 마련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감, 언론 등에서 제기된 사모펀드 관련 지적들을 살펴보고, 제도의 허점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편, 라임자산운용 환매연기에 대해서는 금감원을 통해 지속 모니터링하고, 그 과정에서 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핀테크 활성화 등 디지털 금융혁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금년 11월 중 '핀테크 스케일업 전략'을 마련하여 맞춤형 규제개혁, 3,000억 원 규모의 혁신펀드 조성, 해외진출 활성화 등을 추진함으로써 글로벌 핀테크 유니콘 기업 출현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용정보법 개정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빅데이터 개방 시스템 고도화 등 데이터인프라 구축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자본시장의 모험자본 공급기능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 투자와 관련된 증권사의 건전성 규제를 완화하고, 혁신기업의 상장 촉진을 위하여 IPO 제도를 개편하는 등 자본시장 생태계를 개선하겠습니다.

 

정책금융도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성장지원펀드를 통해 혁신기업에 대규모 성장자금을 공급하겠습니다.

 

지난해 조성한 29,000억 원을 신속하게 투자하고, 금년에도 24,000억 원의 자금을 차질 없이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면책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금융회사 임직원이 적극적·자발적으로 혁신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실패한 시도로 인한 책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면책제도를 확실히 구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현재 대출 등 여신업무 위주로 운영 중인 면책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면책범위를 모험자본 투자를 포함한 혁신금융 전반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금융회사 임직원이 금융당국에 면책을 신청하는 면책신청 제도를 도입하고,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면책위원회도 신설하여 면책심사 프로세스의 공정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정청탁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면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는 면책추정원칙을 도입하여 금융회사 임직원의 면책관련 입증책임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햇살론 공급목표를 확대하는 한편, 미취업 청년·대학생이 취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약 1,000억 원 규모의 햇살론, youth를 출시하겠습니다.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하여 금융권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채권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해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채무자의 권익을 보장하도록 '소비자신용법'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금융혁신, 포용금융의 가치들도 확고한 금융 안정의 기반이 없다면 사상누각에 불과할 것입니다.

 

금융·실물 부문의 안정을 위해 일본 수출규제 관련 기업에 충분한 자금을 지속 공급하는 한편, 대규모 소··장 전용 펀드 등을 통해 중장기적인 산업경쟁력 제고도 지원하겠습니다.

 

가계부채 증가세 관리 노력을 지속하면서, 최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부문 방안들도 10월 중 시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금융정책 현안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간 금융당국의 노력에도 아직까지 정책체감도가 일반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에 겸허하게 귀를 기울이면서,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보다 정교하고 치밀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국민과 정책당국을 연결하는 매개자인 기자 여러분들과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는 자리를 자주 마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위원장님께서는 유독 소통을 강조하시는 모습을 많이 보이셨는데 금융·경제 분야에서 앞으로 소통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기를 바라시는지, 그를 위해서 위원장님은 어떠한 노력을 하실 건지 궁금하고요.

 

또한 혁신금융을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데이터 3법에 대한 해결이 시급해 보이는데요. 자료에서는 적극 지원한다고만 돼 있는데 적극적으로 어떻게 지원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를 바라고, 시민단체의 반발은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우선, 소통은 지금 여러분들 만나듯이 제가 행사장에 갔을 때도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또 저는 이렇게 큰 상황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냥 한 달 됐으니까 여러분들하고 저쪽 방에서 간단히 이야기하는 줄 알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하고 꼭 날짜를 안 잡더라도 자주 소통을 하고 결국은 여러분들이 제일 금융당국의 생각을, 연결 매개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의 소통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관계... 이해관계자들, 소비자, 그다음에 금융기관, 그다음에 기업분들하고도 여러 가지 형태의 의견을 듣는 그런 현장의 목소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통을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소통은 한 달 동안 성공한 것 같은데, 아마 어느 기사에 나왔던 것 같아요. '존재감이 없다.' 그래서 소통과 존재감을 어떻게 조화시킬지 모르겠지만, 다소 존재감이 보이지 않더라도 소통에 충실히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정책이 집행돼서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책의 집행 속도를 늘리고 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아까 말한 데이터 3법 부분인데, 데이터 3법에 대해서는 정무위 전체적으로도 의원님들 간에 크게, 큰 이견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여러 가지 주변 상황 때문에 처리 안 된 건데, 제 기대로는 국감이 끝나면 10월 말~11월 중에 정무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를 바라고.

 

저희도 계속 의원님들한테 이 데이터 3법의 중요성과 국민들의 기대, 업계의 기대를 전달하고 있고, 의원님들도 그 부분은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말한 지원이라는 부분은, 입법은 의원님들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입법하시는 데 참고 될 만한 의견을 전달하거나 저희의 입장을 전달하는 그 부분이 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시민단체의 의견 중에서 제일 큰 게 개인정보 보호 부분이 하나는 정보를 활용하는 부분이고 하나는 보호, 그렇다면 개인정보가 보호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부분인데,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도 많이 대화를 해서 시민단체분들의 무슨 걱정도 완화한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더 있다면 시민단체분들과도 만나... 못 만날 이유가 없으니까 만나서 뭘 걱정하시는지 듣고 해서 아까 말한 두 가지, 정보의 활용과 정보의 보호 두 가지 가치가 잘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여기 보면 사모펀드 관련해서 제도 허점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앞서 청문회 때는 위원장께서 규제 완화가 평소 생각이라고 소신을 밝히셨는데, 그렇다면 이 입장이 약간 변화가 있는 건지 그리고 앞으로 구체적으로 이 사모펀드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실지 궁금합니다.

 

<답변>좋은 말씀인데요. 오늘 아침에도 그 부분에서 직원들하고 이야기했는데, 입장 변화가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처음에 제가 밖에 있을 때 보니까 자산운용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금융당국이 간섭하면 되겠느냐? 생각을 해서, 저도 KIC에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금융당국자 되면 사모펀드는 자유롭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때 처음 와서 사모펀드 10계명 정도만 하고 사모펀드는 완화해 주자, 이런 생각도 했고, 청문회 때도 같은 생각을 피력했는데, 이번에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어떻게 악재가 계속 반복돼서, 아까 말한 대로 DLF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정치권에서 사모펀드 문제도 있고, 라임자산운용까지 나오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소신만을 이야기하기에는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좀 더 들여다봐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제가 말했던 그때 KIC에 있을 때 생각은 우리는 기관투자가였기 때문에 사모펀드가 하는 부분은 KIC 자체가 기관투자가는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고, 스스로를 그것을 다 검토를 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운용까지도 왜 감독당국이 하느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 사모펀드의 부분에 기관투자가도 있지만 개인투자가 부분도 있고, 그분들을 어떻게 보호하느냐의 문제도 또 하나의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입장이 서서히 변하고 있다고 해도 틀린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질문>최근에 윤석헌 금감원장님께서 DLF 감독을 잘 못했다는 이유에 대해서 예산과... 아니, 예산이 아니라 인력이 좀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중장기적으로는 예산과 인력을 금융위로부터 독립을 해야 된다, 금감원의 감독의 실효성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에 동의하시는지, 또 그 이유는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우선, 인력 부분은 아마 현장에 계신 분이 아마 느끼실 거고.

 

두 번째, DLF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날 국감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국감에서 의원님들이 이번 차제에 사모펀드를 한번 전수조사를 해 보자.’ 이런 말도 나오셨어요. 상당히 많은 인력이 필요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국감에서 보면 DLF... 사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사각지대를 많이 지적하시니까 당연히 사각지대를 커버하려면 검사를 좀 더 세게 해야 되지 않느냐? 자세히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나오면 당연히 인력이 부족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 이 수요를 다 맞추려면 인력이 부족한 것이고.

 

한편으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수요가 항시적인 건지, 일시적인 것인지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공기관이 수요를 맞추다 보면 사람이 늘지만, 또 그게 다 국민의 세금이라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공공기관을 관리하는 분들은 조직이라는 게 한번 늘면 줄지 않기 때문에 아마 조직 느는 부분에서 조금... 여러분도 아마 비판할 겁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한편으로는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한편으로는 또 사람이 많이 늘면 '방만하다.’ 이렇게 또 비판할 것이고.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금감원 인원이 많이 늘어나면 그만큼 시어머니가 많아... 이런 아마 그런 생각 때문에 결국은 그 부분에서 균형을 맞춰야 되고, 아마 원장님은 현장의 이야기를... 저도 수은 행장 할 때 직원들 만나면 항상 부탁이, 행장님 만나면 부탁이 우리 부서 사람 좀 늘려주세요, 우리 사람...’ 이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도 아마 똑같을 거예요, 우리 부서 사람 늘려달라는 것. 왜냐하면 사람이 있으면 더 쉽게 할 수, 일을 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요, 효율적으로. 아마 그것을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고.

 

예산 인력 독립은 저는 못 들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못 들었는데, 예산 부분은 원장님이 뭐라고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그냥 그 부분을 이야기하면, 예산을 독립적으로 하는 데는 없습니다. 이게 독립을 어디로부터, 금융위로부터 독립을 말한다면 그 예산 부분도 어딘가는 가야 돼요. 국회, 기재부, 청와대, 그렇죠? 독립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데는 대법원도 없고 국회도 없습니다. 아마 그 뜻은 아닌 것 같은데, 뭐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다만, ‘금융위가 싫다.’ 그것은 감정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해 보니까 그래도 금융위가 우리를 이해를 잘 한다고 해서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제가 뭐 원장님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어요. 왜냐하면, 옛날부터 그 이야기는 계속 나왔어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도, 뭐 이런 이야기도 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