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소식 - E-브리핑 위원회소식의 E-브리핑 자료의 RSS 목록을 보실 수 있습니다. ko Thu Oct 24 01:47:10 KST 2019 Thu Oct 24 01:47:10 KST 2019 <![CDATA[은성수 금융위원장 기자간담회]]> 반갑습니다.
제가 금융위원장으로 취임한 지 한 달이 흘렀습니다. 취임 한 달을 맞이하여 기자 여러분들과 여러 현안에 대해서 폭넓게 소통하는 자리를 갖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금융시장 불안은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지만, ·중 무역분쟁, 홍콩 상황,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습니다.

 

4차 산업혁명 가속화는 금융산업의 지형을 빠른 속도로 변화시키고 있어 자칫 금융혁신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이 앞섭니다.

 

저는 취임 직후부터 안정, 혁신, 포용을 주제로 현장을 찾아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먼저, 일본 수출규제 관련 소··장 기업체를 방문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

 

우리 소··장 기업들이 기술력 확보를 통해 자립화·해외진출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금융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금융혁신 가속화와 관련하여 핀테크 스케일업 간담회, 모험자본 활성화 간담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시장 참가자들의 열정과 함께 앞으로 이들의 용기 있는 도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일관성 있고 과감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실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와 신용카드 사회공헌재단을 방문하여 어려울 때 손을 내미는 포용금융의 역할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도 확인해 보았습니다.

 

다양한 이유로 각기 다른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에게 금융이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세심한 맞춤형 정책수단이 제공되어야 하겠다고 느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주요 금융정책 현안과제에 대해 짧게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그간 금융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 '신규인가 재추진 방안' 등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여전히 진입문턱을 높게 느끼고 있다는 점을 현장에서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접수가 시작됩니다.

 

금융위, 금감원 합동으로 인가절차에 대한 종합적 컨설팅을 제공하여 금년 중 신규인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DLF 관련 대응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비자 피해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총, 제 통계로는 193건의 분쟁조정이 금감원에 접수된 만큼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건은 신속하게 분쟁조정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철저히 소비자의 관점에서 설계·운용·판매·감독·제재 등 전 분야에 걸쳐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10월 말 또는 11월 초까지 마련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감, 언론 등에서 제기된 사모펀드 관련 지적들을 살펴보고, 제도의 허점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편, 라임자산운용 환매연기에 대해서는 금감원을 통해 지속 모니터링하고, 그 과정에서 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핀테크 활성화 등 디지털 금융혁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금년 11월 중 '핀테크 스케일업 전략'을 마련하여 맞춤형 규제개혁, 3,000억 원 규모의 혁신펀드 조성, 해외진출 활성화 등을 추진함으로써 글로벌 핀테크 유니콘 기업 출현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용정보법 개정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빅데이터 개방 시스템 고도화 등 데이터인프라 구축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자본시장의 모험자본 공급기능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 투자와 관련된 증권사의 건전성 규제를 완화하고, 혁신기업의 상장 촉진을 위하여 IPO 제도를 개편하는 등 자본시장 생태계를 개선하겠습니다.

 

정책금융도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성장지원펀드를 통해 혁신기업에 대규모 성장자금을 공급하겠습니다.

 

지난해 조성한 29,000억 원을 신속하게 투자하고, 금년에도 24,000억 원의 자금을 차질 없이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면책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금융회사 임직원이 적극적·자발적으로 혁신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실패한 시도로 인한 책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면책제도를 확실히 구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현재 대출 등 여신업무 위주로 운영 중인 면책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면책범위를 모험자본 투자를 포함한 혁신금융 전반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금융회사 임직원이 금융당국에 면책을 신청하는 면책신청 제도를 도입하고,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면책위원회도 신설하여 면책심사 프로세스의 공정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정청탁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면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는 면책추정원칙을 도입하여 금융회사 임직원의 면책관련 입증책임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햇살론 공급목표를 확대하는 한편, 미취업 청년·대학생이 취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약 1,000억 원 규모의 햇살론, youth를 출시하겠습니다.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하여 금융권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채권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해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채무자의 권익을 보장하도록 '소비자신용법'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금융혁신, 포용금융의 가치들도 확고한 금융 안정의 기반이 없다면 사상누각에 불과할 것입니다.

 

금융·실물 부문의 안정을 위해 일본 수출규제 관련 기업에 충분한 자금을 지속 공급하는 한편, 대규모 소··장 전용 펀드 등을 통해 중장기적인 산업경쟁력 제고도 지원하겠습니다.

 

가계부채 증가세 관리 노력을 지속하면서, 최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부문 방안들도 10월 중 시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금융정책 현안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간 금융당국의 노력에도 아직까지 정책체감도가 일반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에 겸허하게 귀를 기울이면서,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보다 정교하고 치밀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국민과 정책당국을 연결하는 매개자인 기자 여러분들과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는 자리를 자주 마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위원장님께서는 유독 소통을 강조하시는 모습을 많이 보이셨는데 금융·경제 분야에서 앞으로 소통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기를 바라시는지, 그를 위해서 위원장님은 어떠한 노력을 하실 건지 궁금하고요.

 

또한 혁신금융을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데이터 3법에 대한 해결이 시급해 보이는데요. 자료에서는 적극 지원한다고만 돼 있는데 적극적으로 어떻게 지원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를 바라고, 시민단체의 반발은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우선, 소통은 지금 여러분들 만나듯이 제가 행사장에 갔을 때도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또 저는 이렇게 큰 상황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냥 한 달 됐으니까 여러분들하고 저쪽 방에서 간단히 이야기하는 줄 알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하고 꼭 날짜를 안 잡더라도 자주 소통을 하고 결국은 여러분들이 제일 금융당국의 생각을, 연결 매개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의 소통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관계... 이해관계자들, 소비자, 그다음에 금융기관, 그다음에 기업분들하고도 여러 가지 형태의 의견을 듣는 그런 현장의 목소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통을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소통은 한 달 동안 성공한 것 같은데, 아마 어느 기사에 나왔던 것 같아요. '존재감이 없다.' 그래서 소통과 존재감을 어떻게 조화시킬지 모르겠지만, 다소 존재감이 보이지 않더라도 소통에 충실히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정책이 집행돼서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책의 집행 속도를 늘리고 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아까 말한 데이터 3법 부분인데, 데이터 3법에 대해서는 정무위 전체적으로도 의원님들 간에 크게, 큰 이견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여러 가지 주변 상황 때문에 처리 안 된 건데, 제 기대로는 국감이 끝나면 10월 말~11월 중에 정무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를 바라고.

 

저희도 계속 의원님들한테 이 데이터 3법의 중요성과 국민들의 기대, 업계의 기대를 전달하고 있고, 의원님들도 그 부분은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말한 지원이라는 부분은, 입법은 의원님들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입법하시는 데 참고 될 만한 의견을 전달하거나 저희의 입장을 전달하는 그 부분이 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시민단체의 의견 중에서 제일 큰 게 개인정보 보호 부분이 하나는 정보를 활용하는 부분이고 하나는 보호, 그렇다면 개인정보가 보호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부분인데,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도 많이 대화를 해서 시민단체분들의 무슨 걱정도 완화한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더 있다면 시민단체분들과도 만나... 못 만날 이유가 없으니까 만나서 뭘 걱정하시는지 듣고 해서 아까 말한 두 가지, 정보의 활용과 정보의 보호 두 가지 가치가 잘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여기 보면 사모펀드 관련해서 제도 허점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앞서 청문회 때는 위원장께서 규제 완화가 평소 생각이라고 소신을 밝히셨는데, 그렇다면 이 입장이 약간 변화가 있는 건지 그리고 앞으로 구체적으로 이 사모펀드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실지 궁금합니다.

 

<답변>좋은 말씀인데요. 오늘 아침에도 그 부분에서 직원들하고 이야기했는데, 입장 변화가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처음에 제가 밖에 있을 때 보니까 자산운용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금융당국이 간섭하면 되겠느냐? 생각을 해서, 저도 KIC에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금융당국자 되면 사모펀드는 자유롭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때 처음 와서 사모펀드 10계명 정도만 하고 사모펀드는 완화해 주자, 이런 생각도 했고, 청문회 때도 같은 생각을 피력했는데, 이번에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어떻게 악재가 계속 반복돼서, 아까 말한 대로 DLF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정치권에서 사모펀드 문제도 있고, 라임자산운용까지 나오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소신만을 이야기하기에는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좀 더 들여다봐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제가 말했던 그때 KIC에 있을 때 생각은 우리는 기관투자가였기 때문에 사모펀드가 하는 부분은 KIC 자체가 기관투자가는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고, 스스로를 그것을 다 검토를 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운용까지도 왜 감독당국이 하느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 사모펀드의 부분에 기관투자가도 있지만 개인투자가 부분도 있고, 그분들을 어떻게 보호하느냐의 문제도 또 하나의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입장이 서서히 변하고 있다고 해도 틀린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질문>최근에 윤석헌 금감원장님께서 DLF 감독을 잘 못했다는 이유에 대해서 예산과... 아니, 예산이 아니라 인력이 좀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중장기적으로는 예산과 인력을 금융위로부터 독립을 해야 된다, 금감원의 감독의 실효성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에 동의하시는지, 또 그 이유는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우선, 인력 부분은 아마 현장에 계신 분이 아마 느끼실 거고.

 

두 번째, DLF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날 국감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국감에서 의원님들이 이번 차제에 사모펀드를 한번 전수조사를 해 보자.’ 이런 말도 나오셨어요. 상당히 많은 인력이 필요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국감에서 보면 DLF... 사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사각지대를 많이 지적하시니까 당연히 사각지대를 커버하려면 검사를 좀 더 세게 해야 되지 않느냐? 자세히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나오면 당연히 인력이 부족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 이 수요를 다 맞추려면 인력이 부족한 것이고.

 

한편으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수요가 항시적인 건지, 일시적인 것인지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공기관이 수요를 맞추다 보면 사람이 늘지만, 또 그게 다 국민의 세금이라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공공기관을 관리하는 분들은 조직이라는 게 한번 늘면 줄지 않기 때문에 아마 조직 느는 부분에서 조금... 여러분도 아마 비판할 겁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한편으로는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한편으로는 또 사람이 많이 늘면 '방만하다.’ 이렇게 또 비판할 것이고.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금감원 인원이 많이 늘어나면 그만큼 시어머니가 많아... 이런 아마 그런 생각 때문에 결국은 그 부분에서 균형을 맞춰야 되고, 아마 원장님은 현장의 이야기를... 저도 수은 행장 할 때 직원들 만나면 항상 부탁이, 행장님 만나면 부탁이 우리 부서 사람 좀 늘려주세요, 우리 사람...’ 이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도 아마 똑같을 거예요, 우리 부서 사람 늘려달라는 것. 왜냐하면 사람이 있으면 더 쉽게 할 수, 일을 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요, 효율적으로. 아마 그것을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고.

 

예산 인력 독립은 저는 못 들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못 들었는데, 예산 부분은 원장님이 뭐라고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그냥 그 부분을 이야기하면, 예산을 독립적으로 하는 데는 없습니다. 이게 독립을 어디로부터, 금융위로부터 독립을 말한다면 그 예산 부분도 어딘가는 가야 돼요. 국회, 기재부, 청와대, 그렇죠? 독립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데는 대법원도 없고 국회도 없습니다. 아마 그 뜻은 아닌 것 같은데, 뭐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다만, ‘금융위가 싫다.’ 그것은 감정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해 보니까 그래도 금융위가 우리를 이해를 잘 한다고 해서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제가 뭐 원장님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어요. 왜냐하면, 옛날부터 그 이야기는 계속 나왔어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도, 뭐 이런 이야기도 했지만 예산실 가는 게 그렇게 흔쾌하고 즐거운 일은 아니거든요, 누구나 다. 하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예산실이라는 데서 그것을 꽉 쥐어짜서 방만하게 못 쓰게 하는 게 또 예산실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것은 각자의 역할에 부합돼서 하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질문>두 가지 여쭙겠는데요. 자료에서 보니까 DLF 관련해서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엄중조치를 언급하셨는데, 그 말씀은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최고경영자에 대한 징계도 가능하다고 언급을 하신 건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은행의 경우에는 라임펀드에 DLF까지 사태가 겹쳤는데, 내년 3월부터 공자위 주도의 잔여 지분 매각이 진행될 텐데, 혹시 제재 수위나 주가 하락에 따라서 관련된 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답변>책임고하를 막론하고 그런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당연하죠. 책임은 책임고하를,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책임 있는 분이 하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책임의 범위를 밝혀진 게 아니기 때문에 미리 예단해서 누구를 책임을 물겠다.’ 하는 것은 좀 빠른 지적인 것 같고요, 원론적인 이야기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은행 지분 매각을 아마 3년에 걸쳐서 나머지 19.8인가, 이 부분을 판매... 매각하는 건데 지금 우리은행의 이 징계라든지... 징계가 아니라, 우리은행에 대한 어떤 조사 과정이 지분 매각에 영향을 준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은행의 미래가치를 보고 투자자들이 들어오는 것이지, 하나하나 사건 가지고 결정은 안 하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질문>*** 금융... 금감원도 그렇고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이게 불완전판매이지 금융사기로 보기에는 법적인 요건이 부합되지 않는다.’ 그래서 저도 이제 금융사기로 볼 수는 없고 불완전판매로 보는 게 맞다, 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요. 이게 좀 피해자분들한테도 '금융사기로 보는 것은 법적으로 안 맞는다.'라고 확실하게 그분들 입장에서 말을 할 수 있는 부분인지하고요.

 

그리고 최근 몇 년 사이에 대체투자 리츠 같은 게 많이 또 국내 금투업계에서 했는데 이게 지금 경기침체, 뭐 금리 저성장기 해서 지금 DLF, 라임자산 이게 붙었지만 앞으로 터질 게 대기 중이다, 라는 얘기를 업계에서는 많이 걱정하거든요. 경기 침체되고 그러면 결국 이런 투자 상품들이 연쇄적으로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데 불완전판매 문제는 점검도 중요하긴 한데 이게 계속 불거질 경우에 이것을 다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부분도 한계가 있을 거고, 이에 대해 국내 금융시장 관련해서 대응이, 대응체제나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이나 이런 것 검토하시는 게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우선, 금융사기 여부는 그것은 우리가 '맞다, 아니다'를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어차피 또 그거는 형사법 처벌이면 그것은 검찰하고 법원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설사 우리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분들이 수용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까지 나온 것은 불완전판매 여부만 아마 금감원에서 했던 것이고.

 

'사기냐, 사기성이냐?' 뭐 여러 가지 랭귀지는 그것은 좀, 제가 그때 국감에서도 '사기냐,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가 이 자리에서 사기다, 사기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조심스럽습니다.' 그랬더니 뭐 '너무 조심하는 것 아니냐?'라고 또 의원님이 말하는데, 그것도 또 금융당국의 수장이 표현을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사기냐, 사기 아니냐?' 하는 부분은 좀 유보해 두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해 주시고.

 

저금리 시대에 증권... 정기예금에 만족하시지 못하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고수익에 한다고 해서 아까 말한 DLF라든지, 사모펀드라든지, 말씀하신 리츠 이런 부문에 투자가 많이 있었고요. 그게 이제 경기가 좋아지고 금리가 높아져서 수익이 나면 선순환구조가 좋아지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익이 나빠질 경우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컨틴전시 플랜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우선은 제가 컨틴전시 플랜이 있다고 하는 자체만 해도 또 조금 불안심리를 줄 것 같아서 조심스러운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한 대로, 그래서 국감에서도 '한번 다 조사해 보자.' 했던 부분이 있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한번 상황을 조사는 하는데 그것을 미리 예단해서 '손실난다, 아니다' 말하기도 좀 곤란하고.

 

두 번째는 어차피 그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조금 DLF는 불완전판매라는 논란이 있지만 어차피 주식도 그렇고, 주식도 주가가 떨어지면 손실 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컨틴전시 플랜 만드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가 하락이 컨틴전시 플랜을 만드는 건 아닌 것 마찬가지로 리츠 이 부분이 올라갔으면 좋겠지만 그 부분의 가격 변동에 대해서 우리가 컨틴전시 플랜 만드느냐.

 

다만, 이제 당국자로서 조금 조심스러운 표현이긴 한데 여러분이 잘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그러니까 투자에 있어서는 자기책임에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뭐 남 이야기, 3자 유추화법은 아니지만 투자하시는 분들도 산 좋고 경계 좋은 것은 없는 거니까 한번 잘 보시고 이게 안전한지, 수익률 높은지를 보고 판단하실 또 필요가 있고.

 

그런데 이미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하여간 저희도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이런 것은 현재로서는 생각도 않고, 그렇게 따지면 주식 빠질 때마다 우리가 대주자, 그 부분이... 우리 그런데 제 생각에는 1998년 전에는 주가 하락하고 그러면 기재부에 그때 재경원에 전화도 하고 그러셨는데 요즘은 주가 하락했다고 금융위에 전화하고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만큼 국민들이 책임하에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다만,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이게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것이냐?' 하는 것은 당국의 책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한 대로 라임 부분이 금융시장 불안으로 번지지 않도록 저희가 예의주시하고 보겠다, 하는 것은 '시스템 리스크로 가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질문>문재인 대통령이 법정 최고금리 20% 인하 공약을 했었는데 전임 위원장님께서는 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셨거든요. 혹시 신임 위원장님께서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법정 최고금리 그 부분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너무 높은 금리를 해서, 실제로 20%도 높죠. 돈을 100만 원 빌려서 20% 이자 내고 어떻게 서바이벌을 하겠어요. 사실 그것도 높은데, 다만 이제 우리가 금리를 인위적으로 낮춰버리면 대출해 준 사람이 높은 부도율 때문에 '이것 대출해 주고 20% 갖고는 장사가 안 된다.' 해서 대출을 안 해 줘버리면 또 그런 분들은 사채시장이나 더 높은 데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전임 위원장님도 속도 조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속도 조절이라는 표현은 안 하지만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24%인가 지금 그거라도 받을 수 있는 그게 좋은 건지, 20% 낮추고 못 받는 게 좋은 건지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그냥 10%만 해도 좋겠죠. 하지만 10%면 누가 대출 받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부분에서 말씀하신 거고, ‘그러면 언제 그것을 최고금리를 낮추느냐?’ 하는 것은 금융시장 상황을 보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문>질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 앞에서 답변해 주신 것과 약간 좀 추가 질문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DLF 사태의 원인을 두고 은행에서는 당국이 이자 이익만 본다고 자꾸 뭐라고 하니까 규제를 풀어준 사모시장에 들어갔는데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한다고 하소연을 하고, 감독원 얘기를 들어보면 사모시장 감독 제재 권한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금융위는 지금 말씀하신 데에서도 좀 느껴졌지만 사모시장을 활성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부작용 정도로 취급하면서 은행에만 책임을 떠넘긴다는 인상을 좀 받았습니다.

 

그럼 이번 DLF 사태는 과연 누구의 책임인가? 당국의 정책 감독 실패 책임이 없는지가 일단 첫째 질문이고요.

 

둘째로는 DLF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많은 분들이 은행의 비이자 수익 추구를 지목을 하고 있는데, 은행은 당국이 수수료를 규제하다 보니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하고, 금감원장은 얼마 전에 국감에서 고위험 상품을 팔아서 수수료를 벌라고 했느냐, 우리가 언제. 그러지 말고 관계형 금융으로 수수료를 벌라는 얘기였지.’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수은 행장 때 수은이 자본금 주식투자를 허용하게 했던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위원장님께서는 은행의 비이자 수익 추구 방향성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는 바가 있으시다면 부탁드립니다.

 

<답변>우선 DLF 원인 이야기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원인이, 우리가 학문적인, 예를 들어서 학자면 원인을 하면 좋겠지, 물론 원인을 알아야 다음에 대책이 나오고 미래를 대비하니까 원인 분석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래서 네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라는 게 지금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다 같이 책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어차피 금융시장에 같이 참여한 거니까. 그래서 저희가 언제 은행에만 책임이라고 한 적도 없었고 금감원에 대한 책임이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계속 책임 문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동책임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금감원 발표도 있지만 은행이 불완전판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 의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좋았지 않을까 하는 것은 아마 금감원도 발표를 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사모펀드를 감시하는 것은 말 그대로 사모펀드니까 그것은 이제, 그런데 물론 은행에서 판매한 것은 공무원들이 사실 사모성 같이 해서 규제를 피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번 살펴보자는 측면에서 보겠다는 측면이고. 그래서 ''는 책임이 없느냐, ''은 책임이 없느냐, 금융, 은행의 책임 이것은,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별로 생산적이지 않은 소모적인 논쟁인 것 같고.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모펀드가 어떻게 보면 급격히 성장했는데 성장하는 과정에서 모험자본을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사모펀드의 기능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저금리 시대에 고객들한테 조금이라도 나은 이자수익을 주겠다는 어떤 그런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사모펀드가 기능을 했고, 그러면서 급격히 성장했는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여러 가지 사모펀드에 대한 지금 지적하신 여러 가지 감독적인 문제 아니면 은행, 시장적인 문제가 나오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성장통이라고나 할까요? 사모펀드가 성장하면서 생긴 성장... 성장통이라고 하면 또 '너무 약하게 이야기했다, 좋게 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어쨌든 하나의 갑자기 성장하면서 생기는 어떤 문제로 생각하고.

 

다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더 커지기 전에 이 문제가 불거진 것이 저희 감독당국에서는 좀 나은 것 아니냐? 지금도 문제도 크지만. 그래서 지금 차라리 이것을 살펴볼 기회가 생겼다는 것이 우리 사모시장, 아니면 나아가서 자본시장, 더 나아가서 금융시장 발전에 어떻게 보면 지나고 한 20년 뒤에 그때 그게 있어서 우리 사모시장이 발전할 수 있는, 더 성숙할 계기가 됐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힘은 들지만 저희하고 금감원하고 힘을 합쳐서 여러분들이 제기했던 그런 문제까지, 책임 문제까지 따져서 한번 더 촘촘하게 제도를 개선하면 20년 뒤에 지나고 났을 때 그때 그게 그렇게 꼭 손실만은 아니었다는 그런 평가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비이자 수익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것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은행은 기본적으로 예금을 받아서 대출해 주는 게 은행의 기본 역할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은행은 이자 수익을 받는 것으로, 이자 수익으로 크는 게 은행의 기본 역할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그냥 전통적인 커머셜 뱅크, 거기에 IB를 넣으면 이야기가 다른데, 그냥 우리 흔히 은행은.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은 매년 경영 실적이 나올 때마다 '은행, 이자 장사로 돈 벌어.' 이렇게 나오면 나는 그게 맞는 이야기인데 '은행, 이자 장사로 돈 벌어'라고 기사를 쓰니까 감독당국은 또 ', 이자 아닌 것으로 돈 좀 벌어라.' 하고 은행도 부담되니까 이자 아닌 것으로 벌다 보니까 이렇게 온 것도 좀 있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우리가 좀 냉정히 따져서 '은행이 이자장사로 돈 벌어'는 나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이자장사로 돈 벌지, 무엇으로 돈 법니까, 은행이? 그러다 보니까 저기로 간 것도 좀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이자장사로 돈을 버는데, 그래도 우리가 단순한 커머셜 뱅크에서 약간 IB라든지 아니면 유니버셜 뱅크라든지 하니까 이자장사 플러스 다른 것으로 좀 벌면 좋겠다는 어떤 여러분들의 기대 내지는 저희도 좀 너무 그쪽보다는 포트폴리오 다양화 좋겠다, 라고 해서 이제 비이자 수익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그래서 비이자 수익을 했는데 감독원장이 말씀하셨든, 우리가 말했든... 그렇다고 사모펀드 수익 내라는 뜻은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비이자 수익을 늘리라는 것이. 그런데 어쨌든 은행도 부담이 되니까 다른 쪽을 찾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고.

 

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은행이 나아갈 방향... 저도 제가 잘못 이야기했다가, 제가 말한 대로 갔다가 나중에 손실 나면 그때 금융당국 이야기 들었다가 손실 났다.’고 할까봐 저도 조심스럽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가끔 이야기하는데 외국계 은행이 들어온 게 1967년이더라고요, 처음에 들어온 게. 그때 우리나라 GDP150달러였던 시절이고, 우리가 1977년에 1,000, 1인당 GDP 1,000불이고, 수출이 100억 불 하던 시절에 외국계 은행들이 1977년도에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외국계 은행들이, 그때 당시에 삼성인가요? 삼성과 금성, 이런 데하고 같이 외국자본을, 국제자금을 주면서 같이 커 와서 우리 은행, 우리 기업들은 세계적인 기업이 됐고 그 은행들도 여기서 수익을 냈는데, 그것을 한번 반추해 보면 우리 은행이 150달러짜리, 150달러 받는 다른 나라로 갈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우리는 못할까? 그런데 뭐 우리가 흔히 요즘 말하는 남방, 신남방정책에서 동남아로 따지면 거기는 한 3,000불 이상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1967년의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너무 큰 경제규모라든지 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 이야기해서 그러면 또 해외로 나가라.’ 금융당국이 쫓아냈다고 해서 또 가서 손실 나면 그때 은성수 위원장이 나가라고 해서 손실 났다.’ 이럴까 봐 내가 말을 못하겠는데, 이것은 이제 판단은 그분들이 해서 판단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해외도 하나의 분야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수은 같은 경우도, 수은도 예대율을 갖고 이래서 다시 하지만 수은이 또 하나, 많이 하는 중에 하나가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하면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달라고 합니다. 특히, 요즘은 개발형 사업을 하니까.

 

그러면 뭐 규모가 엄청 크죠. 뭐 프로젝트가 50억 달러, 5조짜리 나오니까 수은이 거기에 뭐 예를 들어서 5,000만 불, 5억 달러, 이런 것 정도를... 아니, 5,000억이죠, 5억 달러니까. 이런 것을 수은이 인수를 주선해 주고 갖다가 대주거든요. 그러면 거기서는 그게 한 사업이 20년씩 되니까 20년 동안 계속 이자 수익이 나오는... 물론, 개도국에 가니까 위험부담은 따릅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는 것도 우리 은행들 입장에서는 아마 수은하고 달리 환리스크가 있을 것입니다. 원화로 예금 받아서 해외로 가면 환리스크가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 은행들도 이제 그런 분야에서 나갈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한번 예를 들면 이웃나라 일본의 은행도 있고 중국도 있을 수 있고 미국도 있지만, 그 나라들도 결국은 전 세계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들어가서 같이 syndication해서 하거든요. 우리 은행도 충분히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부분이 하나의 예로 들 수 있고.

 

아까 지금 질문하신 수은에 자본금을 주식투자 하는 부분은 아마 저도 은행이 자본금을 가지고 일부 갖고 주식투자 하면 좋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요즘 말하는 모험자본, 벤처자본 쪽에 은행도 좀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제 그게 BIS 비율을 좀 높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은행들이 좀 꺼려할 수 있고.

 

또 하나는, 한편으로는 워낙 주식이 가격 폭이 등락이 심하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아마 조심스러울 것 같은데, 그것은 뭐 각 은행들이 판단할 문제니까 제가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마는, 비이자 수익에 대해서 우리 너무나 세게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질문>저도 질문 두 가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인터넷전문은행 관련해서요. 지난주에 냉랭한 것도, 가열된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지금 시점에서도 그 시각이 유효하신지 좀 궁금하고, 예상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면책제도 관련해서 면책신청제 그리고 면책위원회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도도 중요하지만 작동하는 게 또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첫 번째, 인터넷뱅킹에 대해서는 오늘부터 신청을 받기 때문에 들어와 봐야 알겠지만, 저희가 컨설팅을 할 때 느낌이 냉랭하지도 않고 과열된 것도 아니라고 그때 제가 느낌을 가지고 했던 것이고, 제 생각은 지금도 아마 유효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야 개인적으로는 과열되기를 바라지만, 그 자체를 우리가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 면책제도는 아주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작동이 진짜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작동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이게 계속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위원장 바뀌면 안 된다든지, 정권 바뀌면 안 되고 그러면, 그것은 진짜 아니한 만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말은 했고 준비를 하는데, 진짜 작동이 되고, 계속 되고.

 

사실 예측가능성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금융기관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된다고 해서 했는데 5년 뒤에 '아닌가 봐.’ 그러면 누가 그것을 믿고 금융당국과 정부를 믿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금융은 신뢰를 먹고 산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신뢰는 금융기관과 소비자와의 신뢰뿐만 아니라, 금융당국과 금융기관의 신뢰도 저는 포함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도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작동이 되고 오래갈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그 분야에 저도 작동이 되도록 한번 신경을 써 보고. 혹시 저희가 비현실적인 제도를 만들었거나, 실제로 작동이 안 된다고 하시는 게 들은 게 있으면 저희한테 좀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저희가 또 일일이 다 갈 수는 없으니까 알려주시면 더 잘 되도록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앞선 질문과 좀 비슷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인터넷은행, 지난 5월 같은 전사 탈락의 사례는 없을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전사 탈락이라는 게 0일 것이냐?' 그런 이야기이죠?

 

<질문>***

 

<답변>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금 예단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가 좀 예단할 수도 없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준비하시는 분들도 어떤 때는 준비도 하고 어떤 때는 뭐 눈치도 볼 수 있고 그러는데, 제가 미리 예단해서 말하면 그분들이 이렇게 신청하는 부분에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말은 조심스럽고.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약간의 희망과 예측이 포함된 거라고 보고, 하여간 인가가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 희망과 함께 섞어서 전망해 봅니다.

 

<질문>너무 딱딱한 질문이 많이 나온 것 같아서, 한 달 동안의 솔직한 소회가 궁금하고요. 가장 잘하셨다고 생각하는 것 또는 가장 '이것은 조금 내가 처음이라 실수했지 않았나.' 그런 생각하는 게 있는지 좀 솔직한 소회가 궁금하고.

 

딱딱한 질문 저도 하나만 추가로 드리면, 아시아나항공 지금 진행 중인데, 매각 작업이. 어떻게 보고를 받고 계시고 어떻게 예측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딱딱한 질문에, 부드러운 질문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대개 딱딱한 질문은 다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답변하기 편한데 부드럽게 물어보시는 것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소회는 제가 1997, 1998년 했던 그런 분야, 금융정책 했던 것이고 또, 2016년부터 와서 했던 부분을 왔는데 더 많이 발전하고 다양화됐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많은 문제가 아니, 다양성이라는 것을 느꼈고요.

 

또 하나는 많은 분들이 여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조심,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들과 소통을 강화한다고 저는 그냥 날 것 같은 랭귀지로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이 그대로 나오거나 잘못 나오고 그러니까 갈수록 말이 줄어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조심스러워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처음에 시작할 때 금융시장에 대한 그런 요인도 있었고, 그다음에 요즘 말하는 여러 가지 사모펀드, 그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보험, 증권, 너무 많은 이슈들이 되니까 좀 이렇게 웃음을 잃어가고 있다고나 할까, 가끔 꿈도 꾸고. 그래서 하여간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이 책임감을 조금 줄였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한 대로 잘잘못을 지금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어쨌든 여러분들하고 잘 소통하고 해서 제 진심이 좀 전달됐으면 좋겠고.

 

잘못 부분은 아까 말한 대로 어쨌든 이게 말의 잔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은 실행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행 부분을 이제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게 법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 우리가 하는 부분도 있는데, 법으로 핑계만 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물론 법 통과에도 노력을 하고 법이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열심히 노력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아쉬웠던 부분은 저의 소통의 잘못일 수도 있지만, 좋은 의도로 정책을 내고 그랬는데 이게 좀 잘 전달이 안 되거나 하는 부분은 좀 더 소통에 의미를 잘 두고, 그래서 원래 우리가 했던 그런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분야에서 또 여기 계신 기자분들이 좀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이야기하려고 했지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이 받아주고 하면서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으면 걸러주고, 자체 검열 좀 해주고 그래야 제가 생생한 날 것을 이야기하는데, 물론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녹화가 돼서... 것은 없지만 그래도, 그렇지만 그렇지 않으면 제가 갈수록 말수가 줄어들 것 같아서 우리가 좀 더 소통을 하기 위해서 조금 제가 실수하더라도 걸러서 해주면 좋겠고.

 

아시아나 부분은 저도 직접 보고받은 건 없습니다. 어차피 제가 수은 행장 할 때도 어차피 그것은 채권단이 하는 것이지, 그것을 뭐 금융위에 보고하고 그런 적은 없거든요, 금융위에서 혹시 알고 싶을 때 전화하는 것은 있지만.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가끔 신문보고, 어제도 뭐 아시아나 나왔던 기사 보고 누가 PT에 오지 않았네.’ 하는 부분도 신문 보고 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게 무책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일단은 채권단이 하는 게 맞고, 금융당국이 이래라저래라 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지 않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왜 오늘이냐?’고 하는 것은 '또 언제 할 것이냐?' 그래서 또 날짜를 뭐... 이래서 아예 그냥 딱 물리적인 한 달에 합시다.’ 그래서 근데, 어제예요, 사실. 그렇죠? 어제인데, 어제는 휴일이라고 오늘 했던 것이고. 그러면 다음번에 필요하면 하는데, 여기서 말고 저쪽에서 편안하게 앉아서 하면 좋겠고.

 

그래서 아마 100일 되는 때가 마침 연말이 되니까 100일 겸 송년 간담회를 하고. 물론, 그 중간에 이런 것 안 하고 하시면 제가 저쪽 가서 한번 초청하면, 초청하면 저쪽 가서 한번 편안하게 카메라 없이 한번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카메라 있어서 말하기 좀 그렇지만, 카메라는 지워주시면 제가 말을...

 

그게 아니고, 원래는 저는 생각이 오늘 이렇게 하고 점심을 같이 먹는 줄 알았어요. 먹는 줄 알았는데, 좀 이렇게 안 됐으면... 저도 한번 좀 모시고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연말에 하시는 것으로 하고, 제가 또 여러분들하고, 여러분 선배들하고 약속을 쭉 잡아놓은 게 있어서 오늘 마침 그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되니까 이해하시고, 연말에 또 뵙고.

 

또 중간 중간에 우리가 또 행사장에서 보니까 그때 물어보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지만 단, ‘날것 그대로 쓰지 말기.’ 조금만 좀 정제해서 내보내 주시면 제가 계속 서비스를 공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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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0
<![CDATA[제7차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결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0월 2일 금융위원회를 개최하여 취임 후 첫 금융혁신서비스 11건을 지정하였습니다.

 

지난 7월 수요조사 한 219건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했으며, 11건을 포함하면 기지정 된 42건을 합쳐서 금융위원회는 총 53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11건을 소개하기 전에 오늘 금융위에서 은성수 위원장께서 했던 발언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새 위원장께서는 핀테크 스케일업 현장간담회 등에서 핀테크 기업인의 애로나 의견청취를 했고요. 그다음에 혁신위와 금융위를 거치면서 위원님들하고 여러 가지 논의한 결과 샌드박스를 이런 방향으로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시장의 높은 열정과 기대를 실감하는 계기가 됐고 다시 한번 금융 규제를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런 높은 시장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샌드박스 시행 1년이 되는 내년 3월까지 100건 정도를 목표로 샌드박스 운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아울러서, 수요가 굉장히 많은 것을 보고는 샌드박스뿐만 아니고 규제 개선하고 동태적으로 연결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저희가 918일 현장에 간 이후에 여러 가지 현장의견 중의 첫 번째는 핀테크 기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 보호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심사 시 이를 반영할 수 있게 세심한 심사를 할 필요가 있고, 특허 출원 등 핀테크 기업의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보호장치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지원이 필요하고 저희가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나온 이야기 중에 부가조건이 과도한 측면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부가조건 자체가 새로운 부담이나 또 규제가 되지 않도록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부가조건 지정을 당부했고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이후에 사정변경 등으로 조건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부가조건 변경 요청을 신청하면 저희가 그 내용을 심사해서 반영하는 그런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샌드박스가 규제 개선하고 연결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인정되면 바로 규제정비를 추진했으면 좋겠고, 금융업 진입장벽 완화를 위한 스몰라이선스 제도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핀테크, 당연히 할 수 있지만 핀테크나 금융회사가 테스트를 하면서 규제를 빨리 풀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법령정비 요청을 하면 저희가 그 내용을 검토해서 심사를 하는 그런 제도도 함께 운영할 생각입니다.

 

또한, 혁신서비스들이 이제 막 출시되고 있습니다. 10월에도 한 7~8건 나오고 어제도 2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핀테크 기업들이 특히 이제 혁신서비스 하는 과정에서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저희가 모니터링 하는 방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존 금융회사와 좀 다르기 때문에 핀테크 기업에 특화된 이런 맞춤형 검사·감독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고의·중과실이 아닌 그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면책 제도 혁신적인 부분을 테스트하는 그런 측면을 감안해 줬으면 했습니다.

 

4쪽입니다.

 

11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례대로 현장자료와 지정업체의 PT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좀 간단하게 핵심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한카드입니다. 카드나 스마트폰이 없이 얼굴만으로 간편하게 결제하는 페이스 페이를 할 수 있는 생체정보 기반의 결제 서비스입니다.

 

내용 자체는 읽어보시면 되겠지만, 결국은 현금 없는 사회, 카드 없는 사회로 진전되는, 미래형 Bio Payment로서 소비자는 결제 편의성이 제고되고 도난·분실 위험이 방지되며, 가맹점은 고객 스스로 안면결제를 진행함에 따라서 결제업무 절차가 축소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제 얼굴이 카드인 셈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국투자증권의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가 발행한 금융투자 상품권을 소비자가 온라인쇼핑몰에서 구매해서 선물한 후에 그 상품권이 금융투자 상품으로 연결될 수 있는 서비스인데 한국투자증권이 가져왔습니다.

 

이 혁신서비스는 소비자의 어떤 접근성이 많은 그런 프리퀀시 온-오프 플랫폼에서 금융투자 상품의 어떤 판매와 연계되는 그런 판매채널의 확대로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자본시장에서도 이런 플랫폼과 연계하는 그런 업무가 시작되는 그런 반가운 모습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카드입니다. 별도의 계좌 없이 그냥 선불지급 수단에 있는 포인트를 체크카드 발급으로 연결시켜서 체크카드로 사용하는 그런 비즈니스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저도 어떤 페이에 보니까 한 8,000원 정도의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8,000원의 사용내역을 보니까 제가 물건 살 때마다 거기서 할인받는 데 쭉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 플랫폼에만 Lock-in 돼 있는데 이 자체를 다른 데서 쓸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런 선불지급수단들이 전부 온라인 플랫폼에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오프라인 가맹점이 280만 개가 있는데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못 씁니다. 저도 못 쓰거든요.

 

쉽게 말하면 온라인 선불수단에 있는 리워드, 포인트 리워드 부분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추측하건대 몇천 억 정도 되는데 그 자체가 288만 개 가맹점, 확대가 되면, 그렇게 오프라인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선불 포인트의 효율적 활용, 온라인 포인트를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활용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웰스가이드입니다.

 

모바일 기반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해 연금 가입·해지·추가 납입 등 연금자산 포트폴리오를 자문해 주는 종합 연금자문 서비스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의 대상이 금융상품하고 부동산에 한정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보험상품까지 넓혀서 종합적인 컨설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의미는 자산시장에서 개인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자본시장 쪽에서 착수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KCB입니다.

 

보이스 피싱 등 의심거래 등에 대해서 수취계좌와 휴대폰 휴대전화번호의 명의인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에 송금인에게 경고메시지를 보내서 자금 이체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입니다.

 

결국은 보이스 피싱이나 착오 송금을 방지하는 그런 서비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DGB대구은행이 고객이 항공사 앱을 통해서 항공권 구매할 때 환전신청을 동시에 하고, 체크인 할 때 항공사 데스크에서 외화를 송금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비슷한 것은 우리은행이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환전하는 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이라는 핀테크 기업이 빅데이터와 가치 산정 알고리즘을 통해 50세대 미만, 소위 나홀로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 시세를 산정하는 서비스입니다.

 

과거의 빅밸류·공감랩과 동일한 서비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케이에스넷인데요.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이런 송금방식으로 출금 동의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기지정 된 서비스는 SMS 방식을 통한 출금동의서비스와 동일하게 이런 송금방식으로 이런 서비스를 하시면, 출금동의방식인데 이런 다양한 방식의 시도들이 일어나니까 이런 부분들이 제도 개선하고 연결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9번입니다.

 

SK텔레콤인데, 결제를 하는 이커머스와 통신사의 비금융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을 평가하고 생성된 신용정보를 금융회사에 제공하여 대출심사에 활용하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은 기술력 있는 핀테크 기업이 유통정보와 통신정보,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중 산업 간의 결합을 통한 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결국은 소상공인들이 결제정보를 기반으로 심사를 받을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저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상공인에 대한 어떤 대안신용평가로서 신 파일러(Thin Filer)인 부분에 대한 어떤 대출의 가능성이 열리는 굉장히 뜻 깊은 사업으로 일단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선진국에서는 이런 서플라이 체인 파이낸싱(supply chain financing) 해서 공급자 금융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 금융 데이터가 아닌 비금융 데이터를 통한 신용의 어떤 등급평가 모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스에 보시면 비슷한 모델들이 더존비즈온은 회계고요. 지속가능발전소는 거버넌스나 이런 것들이고, 핀크·신한카드·현대카드도 비슷하게 이커머스와 결합한 그런 부분이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워낙 많이 아는 대출 상품 비교 중개 플랫폼으로서 카카오페이와 로니에프앤이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운영계획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219건도 있고 지금 수시로도 이렇게 컨설팅이 들어오기 때문에 가급적 매월 한 번씩 서비스를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시장에 이것을 언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저희가 이제 혁신위 날짜를 일단 공개를 하고 이러한 추세에 따라서 저희가 가급적 샌드박스 운영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핀테크 맞춤형 검사방안 말씀하셨는데, 이게 핀테크 업체들은 이런 게 필요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금융당국이 보시기에도 좀 필요하다고 보신 건지, 그렇게 보셨으면 이유가 뭔지가 좀 궁금하고, 논의를 진행 중이신 거면 논의되는 내용 중에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 만한 내용이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하나가 더 있는데, 대출비교플랫폼 같은 경우는 7월에 원래 5개 출시된다고 보도자료도 내셨었는데, 이게 좀 많이 늦어지는 업체들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은 무엇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 건지, 현황 보고 계신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맞춤형 감독방안은 혁신서비스를 신청하는 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존 금융회사는 기존의 금융 감독체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요.

 

그다음에 핀테크 기업들은 어찌 보면 금융법을 처음 적용을 받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 금융법이 굉장히 촘촘하고 엄격한 그런 측면은 있고, 그런 면에서는 이런 분들이 감독원에 보고도 해야 되고, 감독원이 필요하면 검사도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핀테크 기업에 좀 맞는 그런 감독 또는 모니터링 방안이 필요할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이야기가 있었고, 저희가 검토를 해서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 적절한 기회에 감독원이 이 부분에 대한 결정을 해서 필요하면 혁신위에 한번 논의를 거쳐서 이렇게 하는 건데, 철학은 그것입니다.

 

혁신적 아이디어를 테스트한다는 그런 실험정신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큰 금융회사가 아닌 좀 유치산업인 핀테크 산업에 대해서는 그에 맞는 컨설팅형 이런 감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맞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저희 대출모집플랫폼은 지금 아시다시피 금융회사하고 협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전산시스템도 다르고, 이 모델에 대해서 금융회사가 준법감시나 IT나 이런 내부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핀테크 기업들이 오는 것에 대한 금융회사가 좀 불편한 것도 있죠, 자체 플랫폼이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결국은 핀테크 기업이 킬러 콘텐츠를 가지고 있고, 금융회사를 설득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협업의 장을 마련하거나 그런 애로가 있는 것을 파악하는 건데, 제가 어제 보니까 하나 드디어 1금융권에서 연계상품이 나왔는데, 제가 그것을 계속 기다려 왔거든요. 드디어 1금융권에서 플랫폼, 핀테크 기업한테 대출상품을 열어주는 자체로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진전될 것으로 보이고.

 

예를 들면, 플랫폼이 좀 큰 플랫폼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카카오페이 같은 데가 나왔으니까, 그다음에 토스나 레이니스트, 이렇게 플랫폼 큰 회사들은 금융권하고 협업이 잘 될 것으로 보이고, 그 부분은 조금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기다려 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결국은 그래서 무한경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한국투자증권 혁신금융서비스에서 상품권으로 구입할 수 있는 투자상품에는 제약이 있거나 그런가요?

 

<답변>제가 알기로는 상품권 일 발행한도가 10만 원이 있고, 금융투자상품이면 제한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답변>(관계자) ***

 

<답변>. 특별한 제약은 아마 그 쿠폰에 하루 액면가가 10만 원으로 제한했고, 아마 금융... 한국투자증권에서 살 수 있는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제약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지만 거기에 자본시장법에 따른 어떤 소비자보호장치나 이런 자본시장법이 금융상품에 대한 규제 장치는 다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부가조건이 필요할 경우 그동안 계속 보도자료에 같이 설명이 되어 있는 경우를 종종 봤었는데요. 그게 지금까지 제가 봐왔던 기업으로는 부가조건이라는 게 만약에 문제의 소지, 소비자 피해,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지금까지 나온 것도 최소한 이런 것은 좀 지켜보고 주의를 해야 된다.’ 그런 수준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 부가조건을 다룬 것에 대해서 그동안은 불만이 나왔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이의 제기가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스몰라이선스(small licence)’ 이 얘기도 상반기에도 이것을 추진한다고 했던, 자료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스몰라이선스도 이제 핀테크 추진하면서 해당 핀테크 업체들은 빨리 이런 것 좀 도입해 달라.’라는 요청이 계속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것은 뭐 언제까지는 이게 스몰라이선스를 적용한다.’ 이런 것도 명시적으로 시기를 특정해 줄 수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부가조건이라는 건 이렇습니다. 심사를 하는 정부, 감독을 하는 저희도 그렇고 업체도 그렇고 새로운 분야를 가다 보니까 과연 이것을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해야 될지, 또는 미처 소비자 보호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다양한 의견이 나오면서 그 컨설팅 과정에서 ,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런 측면이 있다.’ 하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 제약적으로 하겠다.’ 해서 통상 신청하시는 분들이 부가서비스를 달아서 많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대부분 부가서비스라는 게 아까 한국투자증권의 쿠폰을 10만 원으로 이렇게 제약하듯이, 그것도 업체가 10만 원으로 제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본인들... 신청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달아 오는 경우도 있고, 또는 심사하는 과정에서 주로 소비자 피해나 이런 것에 따라서 갖다 붙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혁신심사위원님들이 심사하시거나 금융위에서 논의할 때 부가서비스가 맞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지적이 있었고, 가급적 필요최소한으로 하는 그 원칙은 유지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예컨대, 어떤 서비스를 할 때 A업체, 한 업체하고만 한번 해 보려고 했는데, 그것을 저희가 6개월, 1년 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당장 A업체하고 해 보니까 B도 하고 싶고, C도 하고 싶고, 이렇게 확장성을 가지고 싶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빨리빨리 문제가 없으면 넓혀줘야 되는 것, 이런 측면이고. 하여튼 심사할 때 세심히 배려하라는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스몰라이선스의 경우에는 그 철학은 자본시장법에서도 시행령을 통해서 인가 단위를 이렇게 낮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크게 스몰라이선스를 두 가지로 보셔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진입요건 자체를 떨어뜨리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의 본질적인 것은 거래대상이나 거래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슬라이딩 방식으로 자본금을 높여가는 두 가지 방식으로 볼 수 있는데, 금융위 전반적인 금융혁신과제로서 진입장벽 자체를 떨어뜨리고 낮추는 그때 전체의 맥락으로 봐 주시면 좋겠고요.

 

특히 그런 수요가 많은 부분이 자본시장... 전자금융거래법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금융권 전체로 볼지, 개별인가 단위로 볼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열심히 저희가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이제 입법사항을 수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시장에서는 조금 시간을 밝혔으면 하는데, 저희가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검토가 되면 상세하게 일정을 이렇게 밝히고 또 업계 의견을 듣는 그런 절차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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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4
<![CDATA[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결과 및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손병두입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신청 결과 및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가 배포되어 있는데 배포된 자료 설명에 앞서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추진배경과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 목표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8년 말 기준으로 은행권 주담대 절반 이상인 55%가 변동금리대출이고, 나머지 45%의 고정금리대출 중 또다시 절반 이상이 금리가 일정 기간 후 변동하는 준고정형 대출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아직도 주택담보대출의 많은 부분이 금리변동에 따라 부분적으로 혹은 전체적으로 이자 부담이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래금리 예측이라는 것이 전문가 입장에서도 쉽지 않은 만큼 정부는 지속적으로 가계대출을 고정금리·분할상환으로 전환하여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상환을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운영해 오고 있는 고정금리·분할상환의 관리 목표 설정이... 관리 목표 달성이 2017년과 20182년 연속 미달되고 있는 등 구조개선 속도가 다소 둔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와 혼합형 금리대출을 순수고정금리대출로 전환함으로써 가계부채 구조개선 효과를 가속하고자 기획 추진되었습니다.

 

금번 프로그램은 지난 2015년 당시에 안심전환대출 운용 경험을 보완하여 차주의 소득요건, 주택 수 요건 등을 신설하고, 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지원하여 보다 도움이 필요한 차주에게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24시간 온라인 신청 창구 운영을 통해 약 CPP , 0.1%p의 행정비용 절감효과를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고 신청 편의성을 높이려는 노력도 병행하였습니다.

 

다만, 예상보다도 많은 분들이 온라인 신청으로 몰리면서 많은 신청자께서 장시간 대기하는 등 불편을 드렸던 점에 대해서는 송구한 마음입니다.

 

그러면 안심전환대출의 신청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 1페이지입니다.

 

추석 연휴 직후인 지난 916일부터 어젯밤 12시까지 2주간 목표 규모인 20조 원을 초과한 총 635,000, 739,000억 원이 접수되었으며, 금리우대 혜택이 있는 온라인 창구로 전체 신청 건의 88%가 집중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청자의 평균 주택가격은 28,000만 원으로, 이 가운데 6억 원 이하가 전체의 95.1%, 3억 원 이하가 67.5%를 차지하였습니다.

 

소득의 경우 부부합산 기준으로 평균 4,759만 원, 5,000만 원 이하가 전체의 57.3%를 차지하는 등 중산층 이하 가구의 신청이 많았습니다.

 

대환신청액은 평균 11,600만 원이고, 1억 원 이하 신청 건이 전체의 50.3%였습니다.

 

3페이지 봐 주십시오.

 

지원대상 선정방법 및 기대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당초 계획대로 총공급 가능한 20조 원 내에서 주택가격의 역순으로 선정될 계획입니다.

 

신청접수 결과를 토대로 분석해 보면, 지원대상 주택가격의 상한은 21,000만 원~28,000만 원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신청자 중 아무도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시거나 대환을 포기하시는 경우가 없다고 가정하면 21,000만 원이 상한이 됩니다.

 

자격요건 미비나 본인 스스로 대환을 포기하는 경우를 최대 40%라고 가정하면 28,000만 원이 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은행창구 접수를 통해서만 신청을 받았던 2015년 당시에는 요건 미비 및 자진 대환포기 비율이 약 15%였습니다.

 

이번에는 온라인 신청이 88%에 달하고, 2주간 신청을 받으면서 장기간 홍보효과가 더해지면서 본인의 상환능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일단 신청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한다면 40%까지는 안 되더라도 미비율은 상당히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최종 지원대상 주택가격도 21,000만 원보다는 상당 수준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보수적으로 생각해서 주택가격 2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가정할 경우 지원받으시는 분들의 평균 주택가격은 15,000만 원, 평균 부부합산 소득은 약 4,100만 원, 평균 대출액은 약 7,500만 원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금번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지원을 통해 당초 목표로 했던 가계부채의 구조개선 효과를 상당 부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먼저, 은행권의 고정금리 대출비중은 금번 안심전환대출 공급만으로도 약 3.2%p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 2019년 목표치인 48%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일시상환 형태의 주택담보대출이 원금을 줄여나가는 분할상환 형태로 전환되면서 향후 매년 약 3,300억 원 수준의 가계부채 감축효과도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를 통해서 2017년 이후 달성에 실패했던 원리금 분할상환 비중에 대한 관리 목표도 금년 말에는 달성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아울러, 대출을 전환받으시는 약 27만 명의 차주께서는 1인당 평균 매년 75만 원씩 이자를 줄일 수 있게 되어 전체적으로는 연간 2,000억 원 수준의 이자부담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택가격 21,000만 원 이하 신청자께서는 우선지원 대상에 선정이 되며, 금주 내로 주택금리공사에서 심사대상임을 안내하는 문자메시지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이후 안내에 따라 10월부터 12월까지 본격적인 심사가 진행됩니다. 만약 심사기간 중 우선지원 대상자분들 중에서 요건 미비나 대환 포기가 발생하는 경우 차상위 주택가격 신청자에게 순차적으로 기회가 부여될 것입니다.

 

지원대상에 선정되신 분들께서도 최종 계약시점까지 철회가 가능합니다.

 

이자만 갚던 분이시거나 금번 대출로 전환하면서 만기를 줄이시는 분인 경우 분할상환으로 인해 월상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향후 시장상황에 따라 시중금리가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충분히 인지하셔서 본인의 상환능력과 금리전망에 대한 신중한 판단에 따라 최종 계약 여부를 판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한편, 20조 원 규모의 대출공급 과정에서 발행되는 주택금융공사의 MBS가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할 예정입니다.

 

최근 일각에서 안심전환대출의 추가공급 가능성 등 객관적 근거 없는 우려가 제기되어 시장에 혼선을 준 사례가 있었으나, 이 자리를 빌려 안심전환대출 공급 규모는 당초 계획대로 20조 원으로 유지되며, 추가 공급 계획도 없음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또한, 안심전환대출의 재원이 되는 MBS 발행분은 각 은행이 대환 규모에 따라 안분 매입하여 수급에 영향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재부와도 적극 협의하여 국채와 MBS 간 분산발행을 추진하는 등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향후 정책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에는 간략히 표현이 되었습니다만, 조금 길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출시·운영하면서 지원 대상과 관련된 많은 의견과 지적이 있었습니다.

 

우선, 기존 고정금리대출을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이번 프로그램은 단지 금리를 낮추려는 것이 아니고, 부채구조를 고정금리·분할상환 위주로 개선하고, 금리변동 리스크를 경감하려는 것인 만큼 포함이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다만, 금번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하셨다가 탈락되신 분들과 기존 고정금리대출을 이용하신 분들 대부분은 보금자리론을 통해 유사한 금리로 대환이 가능한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주택 실수요·서민을 두고 주택보유자에게 먼저 혜택을 준다는 지적도 많았습니다. 정부도 이에 대해서는 금번 프로그램과 별도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지난 527일부터 주거부담 경감이 시급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을 총 11,000억 원 규모로 공급·운용 중에 있고, 신혼부부, 다자녀가구에 대한 보금자리론의 소득 요건을 상향 조정하는 등 원활한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신용 취약자들께서 적정한 금리로 자금애로를 해소할 수 있으시도록 지난 92일 햇살론17(세븐틴)을 출시하는 등 서민금융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민·실수요자분들 입장에서는 주거비용 경감 등을 위한 금융 수요가 높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민들께서 각자의 상황에 따라 보다 더 적합한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 여력 확충, 제도 개선, 신규상품 개발 등 주택금융 지원체계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에 보여주신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가계부채 관리와 서민·실수요자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도자료 뒤에 Q&A가 붙어 있습니다. 절차에 관련된 것이 첫 번째 나와 있고요. 지원 대상자 선정이 밑에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간다는 얘기 있습니다. 만약에 요건 미비나 대환포기 발생 시에는 다음 순서, 차상위 신청자에게 순차적으로 부여한다는 게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확히는 말씀드릴 수가 없겠지만 대충 21,000~28,000. 만약에 요건 미비나 대환포기 발생비율이 크게 높아지면 2억 원 후반 수준까지 올라올 것으로 전망한다는 것이 세 번째 내용이고요.

 

지원 대상이 되지 못한 분들, 보금자리론 이용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렸고요. 이런 분들 숫자가 한 3분의 2 정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요 예측 부분은 저희가 수요공급 나름대로 미리 시뮬레이션하느라고 애를 썼습니다만, 수요에 비해서 신청이 3.5배 수준으로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공급여력이 주금공의 적정배수를 감안한 공급여력이 당초부터 한 20조 원 내외로 정해져 있었고 그것을 맞추기 위한 추가적인 저희가 조건 설정을 하였습니다만, 아무래도 이번 많이 주금공 홈페이지에서 대기하신 분들 그리고 작성하시느라고 오랫동안 기다리시고 서류 준비하시는, 그런데 탈락하신 분들에게는 상당히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Q&A 4번에 있는 부분 중에서 아무래도 신청하셨다 떨어진 분들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여기 이분들 중 상당수, 그러니까 61%가 보금자리론 이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61%는 그러면,

 

<답변>저기 죄송하지만 마이크 좀 가까이.

 

<질문>61%는 전체 신청자 대비 61%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또 공급규모 20조 원은 20조 원에 딱 맞춘 수치인지, 아니면 조금 오버되거나 아니면 조금 미달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61%...

 

<답변>(이명순 금융소비자국장) 금융소비자국장입니다. 61%는 현재 최초 심사대상자인 21,000만 원 이하를 제외한 나머지분들 중에서 61%가 보금자리론의 여건이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답변>그러니까 상세 말씀을 드리면, 커트라인이 만약에 보수적으로 가정했을 경우에 요건 미비 되는 분들이 없이 모든 분들이 밑에서부터 다 통과를 하신다면 상한선이 21,000억 원으로 낮아질 텐데, 그럼 21,000억 원부터 9억 원까지 있는 분들이 탈락하시잖아요? 그분들 중에 61% 정도가 보금자리론 요청 대상이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질문>이 커트라인이 예상보다 많이 낮게 잡혔는데요. 아무래도 수요가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 지역별 수혜자 분석은 혹시 안 되시는지, 왜냐하면 예전에 지방이 아무래도 좀 더 유리하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좀 더 지방 대출자에게 유리한 게 아닌지, 라는 그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합니다.

 

<답변>저희가 전수조사가 아니고요. 신청일 중간, 중후반 정도까지 끊어서 샘플링 조사를 해봤습니다마는 서울, 경기, 인천을 합친 수도권 지역에서 신청하신 분들이 한 62% 정도 됐습니다. 비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지역에서 한 38% 정도 신청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커트라인을 어디서 끊을지 모르겠지만 아까 말한 보수적인 커트라인 2.1억 원 정도에서 만약에 끊긴다고 하면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은 아마 46% 정도, 비수도권 지역은 한 54% 정도가 커트라인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바꿔 얘기하면, 수도권 지역이 60% 정도 신청자는 많았지만 실제적으로 그것을 가져가신 분들은 한 46% 정도로 줄어들게 되고요. 그다음에 지방의 비중이 높아집니다. 지방 중에서도 저희가 보면 충남이나 경남이나 이런 쪽 아무래도 집값이 낮은 쪽은 아무래도 신청보다는 수혜를 받는 쪽이 높아지고요. 서울 지역은 조금 많이 떨어지게 되고, 경기, 인천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게 현재로서는 분석이 됩니다. 전수조사한 것은 아니고 참고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질문>수요가 예상보다 훨씬 많았는데 이런 폭발적인 수요의 원인이 어떤 것이 있을지, 그게 혹시 내부적으로 분석한 게 있으면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보금자리론도 6억 원 미만이 지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신청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커트라인이 21,000~28,000 사이면 사실은 이번 기회에서 신청을 못 한 그런 분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원이 필요한데 이분들보다 한 15bp 정도 높은 금리를 부담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탈락한 분 중에서 그런 분들이 어떤 형평성을 다시 제기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 좀 궁금합니다.

 

<답변>그러니까 수요 부분은 저희가 한 2주일 정도 충분한 신청기간을 드렸고, 또 휴일에도 1, 20151차 할 때는 창구에서만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선착순이었고요. 이번에는 2주 동안 그리고 휴일 그리고 온라인, 88%가 온라인이었죠. 그리고 나중에는 저희 서버 처리 용량 때문에 간이신청까지 허용을 해 드렸습니다. 일단 필요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일단 본인이 주관적으로 주택가격이나 본인의 요건을 기입하는 정도로 해서 프로세싱을 원활히 해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수요가 많이 늘어난 건 아니겠나, 라는 생각입니다.

 

저희가 아까 최대 한 40% 정도까지는 요건 미비 등의 이유로 탈락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이 저희가 뒤쪽으로 갈수록 간이신청을 하신 분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일부 저희가 발취해서 해 보면 생각보다는 의외로 요건 미비 때문에 탈락하신 분들 숫자가 작지는 않을 것이다. 1, 20151차 때는 한 15% 정도였는데 당초에는 저희가 한 2배 정도, 30% 정도 되는 분들이 탈락하실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요건 미비에 해당하실 것으로 봤는데, 이번에는 그와, 30%보다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은 수준이 아니겠나, 그런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온라인 등을 포함해서 창구가 열려 있었다. 그리고 중간에 언론 여러분들께서 홍보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관심을 끌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탈락하신 분들 15bp 부분이 좀 걸리실 수가 있는데 안심전환대출은 일회성으로 하는 것이라 대량으로 일시에 지금 취급하게 됨으로써 아무래도 행정비용이 개별적으로 심사하는 건에 비해서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15bp가 그 정도에 해당하는 건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추첨을 통해서 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저희가 밝힌 대로 '서민형'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주택가격이 낮은 쪽에서부터 저희가 끊어왔기 때문에 떨어진 분들께는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마는 형평성 문제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논란은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집값 기준을 역순으로 선정 대상을 결정할 텐데, 그러면 집값 기준으로 예컨대 100만 원, 500만 원 차이로 선정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럴 경우 또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럴 경우, 그런 경우도 감안을 하셨는지.

 

<답변>주금공의 계획을 들어 보니까 1,000만 원 단위로 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집값이 22,200만 원, 22,800만 원, 그런데 커트라인이 22,000만 원에서, 23,000만 원에서 끊기게 된다 그러면 아마 23,000만 원이 커트라인이 되면서 22,000만 원, 28,000만 원 이런 분... 아니, 그렇죠.

 

22,200만 원, 22,800만 원 이런 분들은 같은 22,000만 원대로 끊겨서 같이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20조 원 공급기준을 약간은 넘어서더라도 그런 부분에서의 그런 불만요인을 최소화하고자 저희가 애를 쓰는데, 말씀하신 대로 23,100만 원 그리고 22,900만 원, 1,000만 원 단위로 끊으면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억울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쨌거나 수요 초과가 돼서 기준을 정해서 어디선가 끊겨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런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일정 부분 불가피한 부분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이명순 금융소비자국장) 그 사실관계에 오해가 없어야 되니까 제가 그냥 바로 말씀드리면, KB 시세 자체가 1,000만 원 단위로 산출됩니다. 시세, 신청할 적에 그 주택가격을 뽑는 것 자체가 100만 원 단위, 50만 원 단위 이렇게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는 그 가격까지 감안해서 그렇게 단위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KB 시세 자체가, 감정원 시세 자체가 1,000만 원 단위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실제 실거래가에서는 그것보다 100만 원, 200만 원 더 비싸고 더 싸고 할 수 있겠지만 이번 안심전환대출과 관련한 기준가격 자체는 1,000만 원 단위로 모두 다 산정이 됩니다.

 

<질문>*** 디테일한 건데, 이자부담 경감액 기준은 기존 대출자의 금리를 얼마로 보고 이렇게 산출을 하신 건지.

 

<답변>(이명순 금융소비자국장) 기존 변동금리 및 준고정금리의 평균 금리를 3.16%로 본 겁니다. 거기에서 1%p 정도 평균적으로 감소가 된다고 했을 때 그 금액이 산출되는 거고요. 실제 온라인을 통해서 많이 신청을 하셨던 것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최종적으로 심사대상자분들이 적용받게 되는 금리는 1%p니까 저희가 2.16을 한 건데, 그것보다는 더 낮아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한 뭐 1.1%p 그렇게 될 테니 75만 원 된 것보다는 약간의 금액이 더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그것은 나와 봐야 알겠고요.

 

<질문>두 가지 질문인데, 하나는 우선 간단한 것으로. 탈락하신 분들 중에 보금자리론 해당되시는 분들은 보금자리론 갈아타시라고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계시는데, 얼마 전에도 보금자리론 대환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안심전환대출 추가공급 못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MBS 발행 문제인데, 보금자리론도 많이 늘어나면 결국 MBS 다 발행해야 될 텐데, 보금자리론 쏠리면 MBS 발행할 여력은 충분한 건지를 하나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 안심전환대출의 정책적인 목표는 고정금리 전환을 통해서 금리변동 리스크를 없애자는 것이지만, 신청한 사람들은 그런 목적이 아니라 금리를 낮출 수 있다는 목표였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74조가 몰렸다는 건 그만큼 대환하고 싶은 수요가 그렇게 많다는 얘기인데, 결국 지금 시장에서 대환을 못 하는 이유 중의 가장 큰 이유는 LTV 규제이거든요.

 

LTV40%이기 때문에 기존에 LTV 40%를 넘었던 사람들은 일부를 갚아야 되는 문제 때문에 대환을 못 하는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건데, 사실 대환하는 건 가계부채를 늘리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대로 있는 것, 있는 그 가계부채 그대로 넘어가는 건데, 갈아타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LTV 규제의 문제를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첫 번째 질문은 보금자리론을 갈아타신 와중에 보금자리론의 금리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MBS 시장에 부담을 줄 가능성도 저희가 배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보금자리론은 이번에 안심전환대출과 같은 특판 상품이 아니고 매월 한 2조 내지 3조 정도 규모를 정해 놓고 나가는 상시적인 상품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시 쏠리는 부분이 제어가 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대환 수요는 물론 늘어났지만, 보금자리론에 대한 신규 수요는 최근에 가계부채 관리 강화하고 부동산 경기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있으면서 보금자리론 자체에 대한, 대환 수요 말고 자체에 대한 수요도 과거에 비해서는 좀 많이 줄어든 감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희가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만약에 시장불안이 생기면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재부하고 국채 물량 보유, 그 물량 공급 시간을 기준으로 조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주금공의 어떤 재원 조달 방안을 좀 다른 쪽으로 다양화하는 방법들을 강구해서 시장안정을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LTV 규제 때문에 대환에 제약이 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풀어줄 수 없겠느냐?’라는 부분은 좀 고민이 더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틀림없이 정책 목표로 포커스 돼서 이 변동금리 또 준고정금리의 고정금리 전환을 우선적인 목표로 했는데, 이번에 확인... 이번에 국민들의 저금리로의 전환 수요가 상당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리부담 경감방안은 저희가 계속해서 고민해 볼 상황인데, 이것 역시 채권시장에 주는 부담이라든지.

 

아까 뭐 가계부채는 늘리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주택... 가계부채 규제의 어떤 대원칙을 일시적으로라도 이제 허물어야 하는 문제, 그리고 이것이 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에 대한 논란을 저희가 고민을 해 보고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인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번에 저희가 안심대출전환 하면서도 생각 이외의 많은 논란에 직면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 뭐 농담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공무원은 논란에 휩싸이지 않으려면 일을 안 하는 게 최우선이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큰 정책을 또 하려고 그러면 그에 따른 여러 가지 cost나 다른 쪽의 논란거리도 되짚어보면서 결정을 신중하게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앞에 좀... 뒤늦게 들어와서 질문이 나왔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자료 보면 고정금리대출 비중이나 정책적으로 목표하는 가계부채 경감 퍼센티지 있지 않습니까? 그 목표를 이제 충분히 이번 안심대출로 달성을 할 수 있다고 나왔는데, 이번 안심전환대출 목표가 수요자들의 금리를 낮추는 것이긴 한데, 정책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거라고 항상 그 부분을 좀 강조를 하셨었는데요.

 

그러면 여지를 좀 남겨뒀지 않습니까? 앞으로 좀 더 검토를 해서 뭐 전·월세 이야기도 있고 한데, 다음에 또 이런... 특판 상품으로 말씀하시는데, 이러한 정책을 또 추진하게 되는 시기라고 하면 그 정책금융 목표치가 지금 부족해서 이것을 채우기 위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시기라고 보면 가능한지 하고.

 

또 그 특정시기를 특정하시지는 않으셨는데, 그러면 그게 또 어느 정도 괴리나 그 퍼센티지상 차이가 발생할 때 또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시게 되는지, 그때 다시 그러면 안심전환대출을 또 출시를 준비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하시는지, 그것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그 질문에 대답을 드리려면 고정금리 비중은 어느 정도가 되는 게 최적이냐?’ 그리고 분할상환 비중은 또 어느 정도가 되는 게 최적이냐?’ 그 판단이 전제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정금리와 분할상환의 비중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높여가는 쪽으로 그동안 계획을 세워왔고요. 그 계획이 최근에는 좀 달성을 많이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고정금리대출... 분할상환 비중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가계대출의 상당 부분이 집단대출이거나 전세대출입니다. 구조적으로 분할상환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비중까지 감안을 한다고 그러면 분할상환이 올라갈 수 있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겁니다. 사람들마다 평가가 다르겠지만, ‘이번 안심전환대출 시행으로 55%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보시는 분에 따라서는 거의 한계에 달한 것은 아닌가, 추가적으로 분할상환을 위한 앞으로의 대책은 더 필요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좀 면밀한 판단이 소요가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고정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리변동 상황에 따라서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간에 어느 것이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그게 개개인들의 선택에 따른 문제이기 때문에 바람직하냐의 여부를 떠나서 이것은 달성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이 전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안심전환대출을, 이런 대책을 시행할 수 있는 조건이라는 게 늘 맞아떨어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번에 굳이 왜 이런 대책을 했느냐?’라는 질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당초 목표에 계속 미달한 상황으로 갖고 있던 것도 중요한 대책의 요인이었고요. 시기적으로도 저희가 시장상황이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대출보다도 더 낮은 상황, 상당히 이례적이죠. 그런 것들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 안심전환대출이 어느 정도 수요가 상당히 확보가 되겠다, 라는 그런 판단을 했고.

 

또 말씀드렸다시피 고정금리대출 비중이 계속 더뎠다는 것, 증가 추세가 지난 3년간 지나치게 정체되었다는 점.

 

그리고 저희가, 정책여력 차원 얘기입니다. 주금공의 적정 보증배수가 40배수 정도라고 보통 판단을 합니다. 주금공이 정부 예산으로부터 추가 출자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증배수를 35배 정도로 유지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런 데에 저희가 정책여력을 확보할 것으로 어느 정도 예정을 하고 있었다는 말씀이고요. 국회에서도 계속해서 '주금공 여력을 이런 류의 신규 상품 개발에 사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이번에 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 늘 이런 기회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차관님, 그럼 지금 같은 여건이 한번 다시 온다면 제3차 안심전환대출도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답변>그런 말씀은 제가 단언적으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때 또 역시 고정금리대출 비중이 필요 이상으로 낮거나 지금보다 떨어지거나 그런 일이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 시장에서 그런 수요가 상당히 있어서 그런 판단이 있다고 그러면 또 그때 가서 또 검토가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그런 일은 저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질문>주담대 넘기고 MBS 매입하는 은행들에 대해서 불만 목소리도 사실 들리는데, 2015년보다 의무 보유기간도 지금 1년에서 3년으로 늘었고, 그래서 은행에 대한 혜택 아니면 어떤 다른 지원 이런 것 좀 준비하고 계신 게 있는지.

 

<답변>은행 입장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금리가 좀 높은 주담대를 이보다 조금 낮은 금리의 MBS로 바꿔서 보유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불만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만 보실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은행은 대환을 해 주면서 중도상환수수료를 이번에 다 수취를 하였습니다. 이게 1차 때하고 다른 부분인데요. 은행들이 중도상환수수료를 정할 때는 자금의 기회비용 같은 것들을 다 감안을 해서 측정을 하는 것인데 이번에 중도상환수수료를 수취를 하였고, 또 내년 1월부터는 은행들이 강화된 예대율 규제를 시행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높은 비중의 대출 가중치가 부여가 되고 기업 대출에 대해서는 낮은 가중치가 부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주담대로 대출의 대부분을 일관해 오고 있던 시중은행 입장에서는 대출자산을, 특히 가계대출 주담대 자산을 줄여야 되는 수요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안심전환대출을 통해서 국외에서 빼냄으로써 내년도 예대율 규제를 맞추는 데 부담이 상당수는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프로그램 참여로 인해서 고정금리하고 분할상환 비중이 높아지게 된다면 주신보 출연료를 추가적으로 감면받는 혜택도 따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 금리 차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1차 때도 MBS를 보유하고 나서 그다음에 시장 상황이 금리 변동으로 인해서 매각 차액을 은행들이 상당 부분 거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채권을 보유함에 따라서 3년 동안, 3년 안에 금리가 올라갈 거냐, 떨어질 거냐에 따라 다른데 만약에 금리가 하락하는 쪽으로 움직이게 된다면 채권평가수익도 같이 거둘 수가 있기 때문에 은행들이 하시는 불만은 좀 가려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두 가지 질문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는요. 이 보금자리론보다 안심전환대출의 대출금리가 더 낮은데 이것을 여태까지는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이게 사실 왜 그런 건가요? 왜냐하면 조달비용은 다 MBS를 발행하면 그걸 기관투자자가 살 때 거기에 플러스해서 스프레드 붙여서 아마 결정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안심전환대출의 금리가 보금자리론 금리보다 낮은 건 은행이 먹는 이익이 기관투자자가 먹는 이익보다 좀 적기 때문인 건지 그게 일단 첫째로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실제 지원 대상이 잠정 확정된 걸 보면 다 보금자리론 지원 대상에 들어오는 사람들이거든요. 원래 혜택 대상을 넓힌다고 해서 집값도 9억 원이고 올리고 했던 거였는데, 그렇다면 이게 사람들이 보기에 똑같은 사람인데 누군가는 특판을 적용받고 누구는 안... 좀 그런 것을 적용받지 못해서 이자를 더 내고 이런 것을 하면 서로 괜히 기분만 상하고 이런 것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이벤트를 하는 것보다 차라리 보금자리론 금리를 조금 덜 낮추더라도 지금 현행보다는 조금 더 낮추고 그리고 조금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혜택을 확대해서 보완하는 게, 상시화해서 이런 걸 지원하는 게 더 바람직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이명순 금융소비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심전환대출 금리가 더 낮은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번에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취급함에 따라서 행정비용이라든지 은행들의 취급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낮아지는 점, 그다음에 주금공에 어느 정도 재정 여력이 있는 점, 이런 점들 그리고 변동이나 준고정금리를 한꺼번에 정책적인 목표에 따른 고정금리로 전환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메리트도 또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점 그런 부분들을 두루 감안해서 특판성 금리로 안심전환대출 금리를 평소 상시적인 보금자리론 금리보다는 낮게 책정하였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두 번째, 누군가가 형평성을 제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아까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동의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접속하셔서 신청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매우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보금자리론을 평소 일상적인, 상시적인 보금자리론을 확대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심전환대출이 정책적인 어떤 그런 목표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보금자리론의 요건을 확대하는 부분은 또 어느 정도까지가 주금공 같은 공사, 국가의 지원을 바탕으로 해서 지원해 줄 것이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어떤 컨센서스 이런 부분들, 논의가 진행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그렇게 상시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주금공의 재원 여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함께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딱 지금 박 기자님 질문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다, 라는 것은 아니지만, 딱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딱 매칭을 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정책 모기지와 관련해서 제도개선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원여력 확대 이런 부분을 위해서 계속해서 저희가 주금공과 정책당국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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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1
<![CDATA[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간담회]]> 자본시장정책관입니다.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간담회' 개최 계획에 대해서 브리핑드리겠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님은 내일, 926일 목요일 내일 기업인, 금융회사, 관련 전문가 등으로부터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한 현장의견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의견수렴 한 내용을 검토해서 10월 초에 '기업성장투자기구 제도 도입방안' 그리고 '사모·소액공모 활성화 방안'을 확정하여 발표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확정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장관님께서 내일 현장의 의견 좀 생생하게 듣고 필요한 경우에는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해서 나중에 확정 짓자는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이 약간의 텀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립니다.

 

BDC, 기업성장투자기구 제도 도입방안입니다.

 

비상장기업, 코넥스상장기업, 시가총액 2,000억 원 이하의 코스닥상장기업, 중소·벤처 투자조합 지분에 대해 전체 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증권사, 자산운용사, 벤처캐피탈이 BDC를 운용토록 인가 예정입니다. 최소 설립규모를 200억 원으로 설정하고 운용사 의무출자비율 5%도 설정하겠습니다. 차입, 증자, 경영자문 등을 허용하여 자금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사모·소액공모 활성화 방안입니다.

 

공개적 청약권유가 가능한 전문투자자 전용 사모경로를 신설하겠습니다. 소액공모 한도를 1단계 300억 원, 2단계... , 1단계 30억 원, 2단계 100억 원까지 확대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위법행위에 대한 발행인 등의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쪽의 행사계획은 생략하겠습니다.

 

'붙임'의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붙임' 1쪽 추진배경입니다.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혁신기업이 적기에 충분한 자금을 공급받아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미래 성장 가능성을 보고 과감하게 자금을 공급하는 모험자본의 역할이 긴요합니다.

 

국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은 은행·정책금융 등 간접금융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으며, 직접금융 활용은 미흡한 상황입니다.

 

미국이나 EU 등은 혁신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국내 자본시장에서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중개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중소·벤처기업 등의 scale-up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금조달체계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현황과 평가입니다.

 

투자주체 측면에서 현재 우리나라는 정책자금의 비중이 높고 민간자금의 참여가 낮은 상황입니다. 통계를 보시면, 벤처펀드의 정책자금 비중을 보시면 미국이 약 12%, 유럽이 21%임에 비해 우리나라는 45%까지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민간자금의 활발한 벤처투자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투자규모 측면에서 투자규모는 증가하고 있으나 해외 주요국과 비교 시 기업당 평균투자금액은 매우 적은 상황입니다. 통계를 보시면, 건당 벤처투자금액 면에서 한국은 약 1.6 백만 달러임에 비해서 미국은 1,400만 달러, 중국은 2,100만 달러에 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기업당 투자규모를 크게 확대하여 자금을 충분히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투자시기 측면에서 초기단계 투자비중이 높고 성장단계에 따른 투자금액도 초기단계 규모에서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계를 보시면, 초기 투자비중이 한국은 약 85%에 달하지만 미국은 72%, 중국은 77% 정도 상황입니다. 따라서 중기·후기 단계의 자금수요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금모집방법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금모집방법으로는 일반공모와 소액공모, 사모 세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일반공모는 대규모 자금을 조달함에 있어 유리한 수단이지만 비상장기업의 공모 자금조달 실적은 상장기업에 비해 크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중소·벤처기업에게 진입장벽이 있음을 감안해서 소액공모·사모 중심의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소액공모를 말씀드리면, 공시서류를 제출하면 감독당국 사전심사 없이 신속한 자금조달이 가능하지만 소액공모 발행실적은 현재 정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금조달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 소액공모 한도를 상향하되, 상응하는 투자자 보호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모 측면에서는 자금조달 시 규제 부담은 적으나 국내 제도적으로 사모 활용의 제약이 큰 상황입니다. 따라서 청약권유자 수 제한 없이 자금조달이 가능한 사모경로를 모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혁신기업의 자금조달체계 개선방안, 아직까지는 안입니다.

 

기본방향, BDC 제도 도입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거래소에 상장하여 비상장기업을 중심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형태로 설계하겠습니다.

 

투자대상기업의 가치 제고를 위해서 자산운용방법 등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와 적절한 인센티브 구조를 마련하겠습니다.

 

혁신기업 발굴, 투자, 회수 및 재투자를 통한 벤처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제도 도입의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BDC, 기업성장투자기구의 정의와 기능입니다.

 

정의는 비상장기업 등의 성장에 필요한 자금제공과 경영지원 활동을 주목적으로 설립되고 거래소에 상장된 투자기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된 투자대상은 비상장기업 또는 코넥스상장기업, 시가총액 2,000억 원 이하의 코넥스상장기업... , 코스닥상장기업, 그리고 중소·벤처기업 관련 조합지분이 되겠습니다.

 

Value-Up을 위해서 금융투자업자에게 액셀러레이터 겸업을 허용토록 하겠습니다.

 

설립형태와 운용주체를 말씀드리면, 설립형태는 자본시장법상 대표적 투자기구인 펀드 형태로 설립을 하고자 합니다.

 

운용주체는 일정요건을 갖춘 증권사, 자산운용사, 벤처캐피탈을 BDC 운용주체로 인가 예정입니다.

 

BDC 운용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업자와 벤처캐피탈의 공동운용, 벤처캐피탈·액셀러레이터에 투자기업 발굴기능의 위탁도 허용토록 하겠습니다.

 

자산운용, 추가 자금조달과 성과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목적 투자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비상장기업 등에 주된 투자대상에서 BDC 재산의 60% 이상을 의무적으로 투자하는 내용입니다.

 

투자비중은 코스닥상장기업 투자 및 중소·벤처기업 관련 조합지분 매입은 각각 BDC 재산의 30% 이내로 제한할 예정이며, 그리고 분산투자를 위해서 동일기업에 BDC 재산의 20%까지 투자 가능하겠습니다.

 

여유자금 운용입니다. ·공채 등 안전자산에 10% 이상 의무적으로 투자하고 나머지 자금은 자유롭게 운용하되 부동산은 제외토록 할 예정입니다.

 

차입·증자와 관련돼서는 BDC 순자산의 100%까지 차입을 허용하고 증자는 환매금지형 펀드의 절차·요건을 준용토록 하겠습니다.

 

투자자 보호장치입니다. 의무출자와 관련돼서 운용주체가 펀드 전체 지분의 5% 이상을 출자하도록 하여 투자자와 이해관계를 일치시키고 책임 있는 운용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가치평가입니다. 펀드와 같이 시가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시가가 없는 경우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분기당 1회 이상 그리고 투자기업의 이벤트 발생 시 평가토록 하겠습니다.

 

공시 부문입니다. 공모펀드의 공모의무에 추가하여 회사 총자산의 10% 이상의 자금 공급이 된 투자대상회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한 공시의무도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영업행위 등의 규제 부문입니다.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 이해관계인과 거래제한, 외부감사 등 공모펀드에 적용되는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내부통제입니다. 공모펀드 운용사에 요구되는 수준의 내부통제기준을 동일하게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모와 소액공모 활성화 방안입니다.

 

현행 청약권유자 기준의 사모제도와 별도로 공개적 청약권유가 가능한 전문투자자 전용 사모 자금조달 경로를 신설하고, 소액공모 한도를 현행 10억 원 미만에서 30억 원 이하 그리고 100억 원 이하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만들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부 내용입니다.

 

사모자금조달 경로의 확대입니다.

 

사모 Track2를 신설하겠습니다. 실제 청약자가 전문투자자로만 구성된 경우에도 사모로 인정하고 공개적 청약권유와 일반광고를 허용토록 하겠습니다.

 

발행 제한입니다. 기업의 자금조달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낮은 증권의 경우 신설된 사모경로의 이용을 제한토록 하겠습니다.

 

투자자 혼란 방지를 위해서 광고 관련 규율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광고 시 일반투자자는 청약이 불가능하고, 공시사항 등 투자정보 획득이 어려울 수 있다는 내용 등을 필수적으로 명시토록 하겠습니다. 발행인과 금융투자회사 간의 광고방법도 차등화 시키겠습니다.

 

보고의무입니다. 사모 발행 전후 2주 내 각각 보고의무를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거래 제한입니다. 신설되는 사모경로로 취득한 증권은 전문투자자 간 거래만 허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액공모제도의 혁신 부문입니다.

 

소액공모 한도 확대입니다. 소액공모 한도를 현행 10억 원 미만에서 30억 원 이하, 100억 원 이하로 이원화하여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소액공모 Tier130억 원까지 상향하고, 소액공모 Tier2는 최대 100억 원까지 자금조달 가능한 소액공모를 신설하는, 공모의 경로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발행 제한입니다. 중소·벤처기업 등을 위한 자금조달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용기업 및 증권유형을 제한코자 합니다. 성숙기업의 일반공모 회피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코넥스상장기업을 제외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은 이용을 금지토록 하겠습니다.

 

투자자 보호 방안입니다. 조달한도에 따라서 단계별로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구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소액공모 공시서류에 대한 책임이 있는 발행인 등에 대해 손해배상책임과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Tier2는 모집금액이 크고 다수의 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해서 투자자 보호장치를 추가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투자자의 연간 투자한도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대해서는 2,000만 원, 그 외 일반투자자에 대해서는 1,000만 원까지로 제한을 하겠습니다. 소액공모 공시서류 사전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정기 공시서류에 외부감사보고서 첨부를 의무화하겠습니다. 자금모집 시 인수인 또는 주선인을 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시서류 간소화를 추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기대효과 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 활성화와 혁신성장의 지원을 기대합니다. 혁신기업이 성장단계별로 자금수요에 맞는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는 연속적인 자금공급체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예를 들어 소액공모를 통해 현재는 약 620억 원 정도 조달이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연간 약 3,500억 원 정도 수준의 추가 자금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 투자의 환금성과 안정성을 보완하여 민간자금이 활발하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BDC를 통해 대규모 자금이 결집되어 위험이 분산되고 상장을 통해 환금성이 보장되는 투자기회가 제공될 것입니다. 기업의 자금조달 경로별 특성을 감안한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하여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민간자금 중심의 선순환 벤처생태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내년 하반기 중 제도개선 사항이 시행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과 인프라 정비를 신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 마련과 국회 제출을 올해 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 개정과 연계하여 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BDC 최소 자기자본 기준이 40억 원으로 정해졌는데, 공모펀드는 80억 원이고 창투사는 30억 원인데 40억 원은 어떤 기준으로 마련된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창투 같은 것 참고해서.

 

<답변>(관계자) 공모펀드 운용사 요건 중에 증권펀드만, 증권과 MMF만 할 수 있는 운용사는 40억 원으로 낮춰져 있습니다. 공모펀드를 다 하려면 80억 원인데 증권과 MMF만 할 경우에는 40억 원이고, BDC는 증권형 공모펀드와 유사하기 때문에 40억 원으로 하려고 합니다.

 

<질문>1쪽에 보면 배경에 무형자산이 언급돼 있습니다. '아이디어·기술 등 무형자산 중심의' 언급돼 있고, 6쪽에 보면요. 비상장, ''의 가치평가 2번에 '비상장 주식 공정가치 평가 가이드라인 올해 발표예정'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아까 전에 이 안을 발표를 10월 초쯤에 우리 장관님께서 말씀하셔서 가다듬어서 업계 이야기 듣고 다시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 비상장 이것 주식 공정가치 평가 가이드라인도 그 10월에 맞춰서 같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이거는 올해 안에 연내에 다시 하는 건지.

 

<답변>이 제도개선 방안이 이 법, 자본시장법부터 고쳐야 되니까 실제 법과 시행령을 비롯한 하위규정이 정비, 빨리 정비돼야 내년 상반기에 정비되고 저희들이 내년 하반기 제도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비상장기업의 공정가치 평가 가이드라인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회계팀에서 올 연말까지 작업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 작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여기 이게 BDC가 사실 처음에 발표하셨을 때 비상장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자, 이런 차원이었는데 코스닥상장기업이 들어갔네요? 투자대상에. 그게 어떤 이유인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게 그럼 BDC 시장이 열리면 혹시 대상기업이 비상장, 코스닥, 코넥스, 뭐 조합 해서 현재 기준으로 한 어느 정도 시장 규모를 예측하고 있는지 아니면 대상 기업이나 이런 숫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현재 저희들 주목적 투자와 주목적 투자의 비중과 주목적 투자에 어떤 대상기업의 주식을 포함할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두 가지 측면을 감안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이게 공모펀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장해서 거래되는 공모펀드이기 때문에 그만큼 분산투자라든지 투자자 보호장치가 중요하다는 점. 흔히 말해서, 흔히 얘기하는 '계란을 한 그릇에 담지 말라'라는 그런 원칙과 함께 BDC의 취지상 비상장기업이 많이 담을 수 있는 그 두 가지의 절충점을 찾았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비상장기업을, 여기 보시면 이것은 실제 이 BDC를 운용하는 벤처든, 벤처조합이든 아니면 증권사든 운용사든 간에 아마 실제 어떤 우량 비상장기업을 발굴하고 그다음에 실제 그 기업의 기업 가치를 제고해 주는, 액셀러레이터 기능을 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자신 있는 BDC 운용자라면 아마 많이 담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투자자 측면에서 또 이런 concern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코스닥 같으면 그래서 저희들이 30%까지 주목적 투자로 인정을 했다. 그리고 약간의 검증과정을 거쳤던 벤처조합의 구주 지분을 인수하는 것까지 별도로 30%를 인정했다.

 

아마 시장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나올 것입니다. 비상장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 있는 이런, 예를 들어서 어떤 PEF라든지 다양한 운용자 같은 경우에는 자신 있게 아마 이렇게 하게 될 것이고,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은 또 이렇게... 아마 그런 다양한 스펙트럼을 저희들이 존중해서 필요 최소한의 비율 규제를 두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얼마나 나올 것이냐? 그 부분도 사실 저희들이 추정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만, 추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마 잘 되도록 해야죠, 저희들이.

 

<질문>지금 BDC 같은 경우에 보면 기존에 벤처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비상장에 이미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특별히 이쪽에 운용사라든지 증권사들이 참여를 할 유인효과가 조금은 부족하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우리들이 자본시장에서 비상장기업에 투자하는 여러 경로가 있습니다. 지금 PEF를 통한 경로라든지, 외형적으로는 꼭 상장주식만 투자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 자본시장에 종사하시는 여러 증권업계나 운용업계가 아직 비상장에 조금 충분한 전문성이 있다. 전문성이 많이 높아지긴 했습니다마는 그런 의미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흔히 벤처캐피탈 업계라든지, 벤처 업계와의 여러 가지 협력이나 공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과거보다 뭐 예를 들어서 저희들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도입하고 하면서 자기자본투자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펀드라든지 이런 운용 쪽에서 비상장기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저희들이 상장 공모형태의 BDC 펀드를 도입함으로써 그런 것들이 더욱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면서 이번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질문>시장에서는 BDC가 벤처캐피탈과 아무래도 경쟁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 차입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더 늘어나니까 벤처캐피탈에서는 반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내용을 보면 지금 벤처캐피탈을 BDC 쪽으로 유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나요?

 

<답변>이 제도를 저희들이 벤처캐피탈이나 벤처 업계와 많이 실무적으로 상의를 하고 했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벤처 업계나 벤처캐피탈 업계도 굉장히 반기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벤처캐피탈의 자금 회수방법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코스닥에 IPO 하거나 이렇게 하는 방법이 우리나라는 대중을 이루었습니다마는, 지금 벤처캐피탈의 구주 인수를 허용해 줬기 때문에 BDC를 통해서도 벤처캐피탈은 자금 회수할 수 있는 길이 또 하나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자본시장과 그다음에 벤처캐피탈 내지는 벤처 업계 간에 서로 상생·협력할 수 있는 하나의 길이다, 그것을 열어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의견수렴을 더 하려고 합니다만, 내용이 크게 바뀌지 않으리라고 기대를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내일 장관님 모시고 행사도 하고, 또 추가적인 필요하면 의견수렴도 하고 언론에서도 많은 좋은 점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부족한 점 또 말씀해 주시면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저희들이 10월 초에 확정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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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CDATA[소비자보호를 위한 보험상품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개선방안 발표]]> 금융산업국장입니다.

 

지금부터 보험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개편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보도자료, 배포해 드린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편방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보험상품별 해약 시 공제액 및 사업비 중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해서 해약환급금 인상 및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는 내용.

 

그리고 두 번째로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오인시키는 요인들을 개선해서 소비자가 올바르게 보험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

 

그리고 세 번째로 보험상품 판매 시 설계사 등 모집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지급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수수료의 형평성 및 보험신뢰도를 제고하는 내용, 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의 추진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험상품 사업비는 설계사의 보험계약 모집 노력에 대한 수수료를 포함하고 있는 계약체결비용과, 그리고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인 계약관리비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집수수료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모집에 대한 대가로 설계사, 대리점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최근 보장성보험을 중심으로 보험회사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보장성보험에 대한 과다한 사업비 부가, 과도한 모집수수료 지급, 그리고 불완전 판매, 불법 모집계약 등 보험모집 시장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보장성보험의 환급금을 강조해서 소비자에게 권유함에 따라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오인하는 등 민원 및 분쟁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또한, 보험모집조직은 소비자를 위한 상품보다는 수수료가 높은 상품을 판매하고, 보험회사는 불투명한 시책을 과다 지급해 가면서 판매 경쟁을 전개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법인보험대리점(GA)가 대형화되고 시장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보험사들이 대형 보험대리점에 과다한 시책 및 모집수수료를 지급하고, 이는 결국 보험료 인상 및 소비자 부담 증가로 연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과다한 시책은 다른 설계사에게 보험계약을 몰아주게 하는 등 설계사가 형평성을 저해하고 법규위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수당을 받기 위한 설계사의 과잉 권유로 소비자는 필요 이상의 보험을 가입하게 되고, 계약 해지 시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작년부터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을 거쳐서 보험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개편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소비자의 납입보험료는 위험보험료, 그리고 부가보험료, 저축보험료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부가보험료는 사업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보험회사는 사업비를 자율적으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장성보험은 보험계약 인수 및 보험금 지급 시 심사, 모집조직의 상품설명 노력이 커서 저축성보험보다 사업비를 높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해약공제액과 관련해서는 보험상품은 설계사가 초기 보험계약 체결을 위해 투입한 노력을 인정해서 보험계약을 조기에 해지할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보장성보험은 월 보험료의 13배 수준, 저축성보험은 월 보험료의 3배 수준에서 인정되고 있습니다.

 

해약공제액이 클수록 환급금이 적고 수수료는 증가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집수수료와 관련해서는 보험업법규는 보험회사로 하여금 모집조직에 지급하는 수수료의 합리적 지급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도나 방식 등 세부적인 내용은 지금 현재 부재한 상황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개선방안은 보장성보험의 불합리한 사업비 체계 개선, 그리고 계약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한 정확한 정보 제공, 그리고 모집수수료 제도 개선,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모집질서 건전화 및 해약환급금 개선, 보험료 인하, 보험산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 강화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장성보험 중 불합리한 사업비 체계 개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장성보험의 저축성격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에 대한 사업비 개선입니다.

 

현황을 보면, 보장성보험도 중도·만기시점에 환급금 지급이 가능하고, 이를 위한 적립보험료는 저축성 성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에서는 현재 보장성 사업비를 부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고와 무사고 위험을 동시에 보장할 경우 둘 중 하나의 위험은 반드시 발생하기 때문에 우연한 위험을 보장하는 순수한 보장성보험으로 보기에는 곤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 1,000만 원을 보장하고 보험이 종료될 경우,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납입보험료를 환급하는 상품을 예로 들게 되면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 납입보험료 환급을 위해 적립하는 보험료는 저축성격과 실질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보험회사에서 높은 사업비를 부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개선방안은 보장성보험의 저축성격 보험료 부분에 대해서는 저축성보험 수준으로 사업비 및 해약공제액을 부가하고자 합니다.

 

다만, 모집조직의 급격한 소득감소를 방지하고 사회안전망 역할을 고려해서 해약공제액 등을 현행의 70% 수준으로 적용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저축성보험은 해약공제액이 보장성보험의 4분의 1 수준으로 현재는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개선효과를 보면 보험료가 2%~3% 인하되고, 소비자가 받게 되는 환급률이 2년 차 기준으로 보면 5%~15% 정도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치매보험 등 고령자 보장상품의 사업비 개선입니다.

 

치매보험은 75세 이상 초고령에 질환이 주로 발병하므로 40대나 50대에 조기 해약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하고 사업비만 높게 부담하게 됩니다.

 

일부 치매보험 유지율은 5년 차에 57% 수준으로, 40대에 가입한 계약자의 절반 이상이 50대 이전에 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고 해지되는 상황입니다.

 

납입한 보험료가 대부분 적립되는 등 저축성격이 큰 데도 불구하고 다른 보장성보험보다 5%~10% 이상 높은 사업비를 책정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개선방안은 사업비 및 해약공제액을 인하하되, 고연령에서 치매위험 등의 보장기능을 감안해서 현행대비 70% 수준으로 하향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효과를 보면, 보험료가 3% 수준 인하되고 2년 차 환급률이 5%~15%p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 번째로 실손보험이나 암보험 등 갱신형·재가입형 보험상품의 갱신사업비를 축소하는 내용입니다.

 

현황을 보면, 갱신·재가입 계약의 사업비율은 보험료에 비례해서 적용되므로 보험료가 인상되는 고연령에서는 과다하게 책정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보험계약 갱신시점에 보험계약 모집 노력이 발생하지 않고 인수 심사 없이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등 사업비 인하 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개선방안은 갱신·재가입시점의 계약체결 비용을 최초 계약의 70% 수준으로 설정해서 갱신 시에 소비자의 불필요한 사업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개선효과를 보면, 갱신 및 재가입시점의 보험료가 약 3%p 인하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사업비가 과다한 보험상품의 공시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해약환급금 계산 시 해약공제액 차감한도를 정하고 있으나 보험회사 및 대리점 간 보험판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해약공제액 한도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초과해서 보험료를 책정하는 보험상품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GA채널에서 생보사와 경쟁하는 손보사도 수당·수수료 확보 목적으로 해약공제액 한도를 초과하는 사업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해약공제액 한도를 초과하는 사업비 적용 상품 현황을 보면, 생보의 경우에는 전체 상품의 약 31%, 손보의 경우에는 약 17%가 해약공제액 한도를 초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개선방안은 원가분석 없이 모집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해 해약공제액 한도를 초과해서 사업비를 책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의 사업비를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기존 종신사망보험에 한해서는 해약공제액 한도의 1.4배 이내에서... 1.4배 이내를 적용할 경우에는 공시의무를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현실적으로 규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개선효과를 보면, 보험료가 2%~4% 수준 인하가 예상됩니다.

 

다섯 번째로 건강보험 그다음에 상해보험이나 질병보험 등 제3보험의 해약공제액 산출기준을 일원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생보와 손보가 제3보험의 해약공제액을 산출한 경우 현재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생보는 상해보험, 손보는 질병보험이 해약공제액 한도가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생보와 손보가 모두 타 업권의 가장 높은 해약공제액 한도를 적용해서 사업비를 초과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개선방안은 원가분석 없이 영업경쟁만을 위해 사업비를 높게 책정하지 못하도록 제3보험 해약공제액 산출기준을 생·손보 간에 일원화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계약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한 정확한 정보 제공입니다.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오해시키는 요인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저해지·무해지 환급형 보험상품 안내 강화입니다.

 

최근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해약환급금이 적은 저·무해지 상품 판매가 증가하면서 소비자의 보험료 선택권이 확대된 측면이 있으나, 한편으로는 계약자가 기대한 해약환급금을 받지 못해서 추후 민원발생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무해지 환급형 보험상품은 보장성보험임에도 불구하고 환급금이 없어 보험료가 20% 이상 저렴하지만 판매시점에 30~40년 후의 해약환급률만 크게 설계하고 안내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개선방안은 저·무해지 보험상품은 저렴한 보험료 선택권을 제공하는 순기능도 인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무해지 상품가입 시 고객에게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자필로 기재토록 해서 소비자의 이해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해지 상품 가입자가 중도에 해지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향후 해지시점별 해지환급금을 설명하도록 안내를 강화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저·무해지 보험상품을 모니터링해서 소비자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에는 상품설계기준을 강화하는 등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장성보험의 연금전환특약에 대한 예시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보장성 종신사망보험의 가입을 권유하면서 해약환급금으로 연금전환을 예시하며 저축성 연금보험처럼 안내를 하는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종신사망보험은 사업비가 높게 부가되어 있어서 연금액이 저축성 연금보험 대비 현저하게 낮지만 이것을 명확히 알리지 않고 판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금액을 비교해 보면, 연금보험의 경우에는 일정한 조건하에서 종신사망보험 가입 후 60세에 연금전환하는 경우보다도 매년 연금수령액이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예시에서 알 수 있습니다.

 

개선방안은 보장성보험 가입 시 연금전환특약을 통한 연금액 안내 시 저축성 연금보험의 연금액과 동시에 비교·안내하도록 공시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추가납입 한도를 축소하는 내용입니다.

 

저축보험 또는 연금보험 가입을 원하는 계약자에게 보장성 종신사망보험을 소개하면서 동일 또는 유리한 상품이라고 안내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종신사망보험은 수당 등 사업비가 높게 부가되어 있으나, 보험기간이 100세 이상의 초장기여서 높은 환급률 예시가 가능합니다. 납입보험료 대비 해약환급률이 200% 이상으로 예시가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개선방안은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오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방지 등을 위해서 추가납입 한도를 현행 2배에서 1배로 축소하고자 합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변액보험 수익률 안내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변액보험은 최근 사후적으로 차감하는 각종 보증비용 등이 크게 증가해서 예시된 수익률과 실질 수익률 차이가 큰 상황입니다.

 

현재 저축성 변액보험은 펀드수익에서 사후적으로 차감하는 각종 보증비용 등을 고려한 실질 수익률을 함께 안내·예시하고 있습니다.

 

개선방안은 보장성 변액보험도 저축성 변액보험처럼 펀드수익률에서 보증비용을 차감한 실질 투자수익률을 예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후적으로 확정 차감되는 비용을 반영한 투자수익률을 제시해서 소비자가 해당 내용을 미리 알고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보험 모집수수료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모집수수료 지급기준 명확화입니다.

 

일부 보험사가 매출 확대를 위해서 GA 등에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모집조직은 다른 보험사에도 동일수준의 과다한 수수료를 요구하면서 보험사들의 사업비 지출이 증가하고, 보험료에서 부가보험료(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율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주요 생보사 5개사를 기준으로 보면, 보장성보험 보험료 중 사업비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해서 2005년도 대비해서 4.7%p 상승하였으며, 보험회사의 보험료 중 보험계약 모집을 위해 사용한 신계약비가 2017년 대비 2018년에 20% 정도 상승하였습니다.

 

한편, 시책 및 시상 명목으로 수시로 지급하는 모집수수료로 인해 모집조직 간 형평성을 저해하고, 타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각종 위법행위가 발생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개선방안은 보험회사가 보험상품을 설계하는 시점에 모집수수료 지급기준을 명확히 설정해서 임의로 지급하는 모집수수료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약공제액을 재원으로 모집조직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상품개발 단계에서 보험상품 기초서류에 지급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기준 변경 절차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보험계약 초기에 과도하게 지급되는 모집수수료에 의해서 발생하는 작성계약(차익거래) 유인을 제거하는 내용입니다.

 

해약환급금을 포함하는 모집수수료가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 모집조직 입장에서는 보험계약을 해지하여도 차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최근 일부 보험사가 통상적인 보험 모집수수료에 대해서 추가로 최대 월 보험료의 5~6배에 달하는 시책비를 지급하는 등 총 모집수수료가 월 보험료의 14~15배에 달함으로써 작성계약 및 불완전 판매 계약을 유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선방안은 보장성보험은 가입 이후 1차년도에 지급한 모집수수료와 해약환급금의 합계액이 납입보험료 이내로 설정되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2차년도 이후 추가 모집수수료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수료 총액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며, 적정 수준의 수수료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도 시행 시에 모집조직의 소득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일부 우려를 고려해서 16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1년부터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성계약 유인이 작은 비대면채널, TM이나 홈쇼핑 등의 비대면채널은 채널 특성에 따른 비용을 일부 인정하되, 수수료 지급기준 명확화 및 신뢰 제고를 위해서 동일규제를 적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동 규제는 2022년부터 도입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집수수료 분할지급 방식 도입입니다.

 

보험산업의 가장 큰 폐단으로 지목되고 있는 모집수수료를 일시에 지급하는 선지급 방식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현재 전체 모집수수료의 80%~90% 이상이 6개월 이내에 지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모집수수료 선지급 관행으로 인해서 소비자의 경우에는 조기 해약 시에 과도한 해약공제로 해약환급금 축소 및 보험료 인상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설계사의 경우에는 소득 불안정, 그다음에 잦은 이직으로 인한 소비자 신뢰 하락, 그리고 선지급 수당의 이행 보증 보험 가입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등의 문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사의 경우에는 선지급 수당 지급을 위한 과도한 비용 지출 및 재무건전성에 악영향, 그리고 민원발생 증가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개선방안은 현행 선지급 방식 이외 수수료 분급제도를 병행해서 도입하고자 합니다.

 

수수료 분급 시에는 연간 수수료는 표준해약공제액의 60% 이하, 그리고 분급수수료 총액이 선지급 방식 총액 대비 5% 이상 높게 책정되도록 설계하고자 합니다.

 

또한 분급제도를 선택한 설계사가 불리하지 않도록 설계사가 퇴사하더라도 선지급 방식을 기준으로 차액을 정산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위에 수수료 분급 시에 연간 수수료를 표준해약공제액의 60% 이하로 제한을 하게 되면, 보장성보험의 경우에 해약공제액이 월 보험료 대비해서 13배 정도 1,300% 정도가 되기 때문에 60% 이하로 규제를 하게 되면 연간 한 680% 정도 수준으로 제한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향후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8월 중에 법규개정안을 마련해서 입법예고하고, 금년 내에 법규개정 절차를 완료를 해서 내년 4월부터 사업비 개선, 그리고 상품 인식 개선사항은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험 모집수수료 제도 개선 내용은 모집수수료 시스템과 모집조직 소득 영향 등을 고려해서 유예기간을 두고 20211월부터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크게 두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일단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는 매년 갱신이 되는데 그러면 여기 갱신 시에 사업비를 인하한다.’라는 것은 그럼 내년 4월의 갱신시점에 지금 3,000만 명 넘게 가입한 실손보험의 보험료가 모두 인하되는 효과가, 갱신 시 인하되는 효과가 있다고 보면 되는 건지,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보장성보험 관련해서 사업비 개선하시는 거에, 자료에 모집조직의 급격한 소득감소를 방지하고 그러기 위해서 현행의 70% 수준을 적용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저축성보험보다는 어쨌든 더 많이 뗀다는 뜻이 맞는 건지, 70%인지 그 점이 궁금합니다.

 

<답변> 두 번째 먼저 질문하신 사항부터 보면, 저축성보험 기준보다는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성격은 동일하지만. 그러나 어쨌거나 간에 그 상품 전체로 보면 보장성상품 내에 저축성 보험료가 혼재되어 있다는 거고요. 전체로는 보장성보험으로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그런 기능을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보장성보험 공급이 이게 큰 폭으로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조금 더 낮은 폭으로 그렇게 사업비를 축소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설계사들의 소득감소폭 자체가 조금 연착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저축성보험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으로 현실적으로 인정을 해 주겠다는 것이고요.

 

실손보험의 갱신시점하고 적용시기에 대해서는.

 

<답변> (하주식 보험과장) 보험과장입니다.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사실은 많이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관행적으로 갱신 시에는 사업비를 이미 좀 낮춰서 하도록 그렇게 이미 적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손보험 이외에 나머지 갱신형 상품들에 대해서 이번에 새롭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이번 개선안이 소비자들한테는 바람직한 것 같은데 이게 사업비 축소라든지 이런 것에 일견 보험사 쪽에 수익이 감소하는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보험사들이 이것을 손해를 충당하기 위해서 보험료를 올린다든지 이런 부작용은 우려되는 게 없는지 궁금합니.

 

<답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사업비가 이제 감소되거나 이런 게 보험사들한테는 손해로 작용할 텐데 이거를 보험료를 올린다든지 이런 다른 방법으로 충당할 그런 우려는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저희들이 사업비를 축소하면서 해약공제액, 표준해약공제액 한도를 낮추게 되면 그러면 보험사들이 보험상품을 설계할 때 보험료가 인하되는 그런 요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이게 결국 사업비하고 그다음에 설계사들에게 지급하는 모집수수료하고 그게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 사업비에 재원을, 사업비를 재원으로 해서 모집수수료를 지급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사업비를 조금 더 축소해 주면서 모집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도 시기별로 1차년도에 받을 수 있는 모집수수료 금액을 조금 더 제한을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이러한 보험사의 사업비 구조도, 사업비 지출구조도 보다 이게 조금 더 사업비가 낮춰지는 그런 선순환 구조로 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장에는 보험사들이 이러한 사업비 축소로 인해서 조금 수익에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우려도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보험사들이 그런, 이러한 사업비, 모집수수료, 전체적인 보험모집상의 비용구조를 조금 더 낮은 수준으로 가져가서 결국은 이게 보험소비자들한테, 보험계약사들의 보험료 인하로 이어지고 그래서 보험산업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하고 보험사들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용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질문> 우선, 분급제도는 그러면 설계사가 선택을 해서 결정할 수 있는 건지 그것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번 개선안 보면 뭔가 현행 70% 수준으로 맞춘다.’라는 표현이 많은데, 70%라는 게 어떤 정책적 근거가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주일 자료 배포시기가 늦어졌는데요. 그 사이에 변경된 내용이 있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일단은 분급제도에 대해서는 보험사에서 이게 선지급 방식하고 분급제도를 동시에 제시하는 것이고요. 그 선택은 설계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계사가 기본적으로 분급으로 받게 되는 경우에는 이게 조금 더 긴 기간에 나누어서 받게 되지만 총액으로 보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제적인 유인을 제공해서 이게 분급을 선택하는 그러한 설계사들이 많아지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해 나가겠다, 라고 하는 그런 방향이고요.

 

두 번째로 사업비, 그 해약공제액을 70% 수준으로 낮추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아니, 낮추는 그 근거는 그것은 약간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부분인데, 3페이지에 보시면 보험상품의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보시면 그 빨간색 이렇게 색칠한 그 부분 그 왼쪽에 보시면, ‘표준해약환급금 계산 시 해약공제액해서 괄호해서 보장성해서 나와 있는 부분인데, 거기 ‘(최대 20년간의 보험료부가보험료)x5%+사망보험금기준x1%’라고 한 이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단의 부분을 저희들이 삭제해서, 그래서 이 저축성보험에 준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그래서 그것은 참고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답변> (관계자) ***

 

<답변> 추가로.

 

<답변> (관계자) ***

 

<답변> 지난주에 저희들이 브리핑을 하려고 했었는데, 일주일간 이렇게 조금 연기를 한 것은 저희들이 이 사업비나 이게 수수료 부분 관련해서 이게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소득 수준하고 관련된 문제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들을 다 원만하게 조정을 해서 어느 정도 의견의 일치를 이룬 다음에 브리핑을 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한 일주일 정도 그렇게 연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설계사나 그다음에 보험회사, 100% 다 완전히 만족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들이 그동안에 계속 수십 차례의 의견 수렴하고 회의 과정을 거쳐서 상당히 의견이 근접하는 수준으로, 그리고 공감대도 전체적으로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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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1
<![CDATA[고령층 희망시 가입한 금융상품 정보를 가족 등 지정인에게 안내...]]> 금융소비자정책과장입니다.

 

말씀드렸던 오늘 보도자료는 고령층이 희망하는 경우 가입한 금융상품 정보를 가족 등에게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으로 해서 보도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추진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18일 발표한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의 후속조치로 고령층 금융상품 계약 시 지정인 알림서비스에 대한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고령층의 경우에는 온정적 성향 등으로 인해 본인에게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가입한다는 지적이 있음에 따라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인지 여부를 다시 한번 판단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동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2페이지의 세부 추진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적용 대상 고객은 지정인 알림서비스와 관련해서 ‘65세 이상 개인이 금융상품에 가입할 경우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제공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만, 금융상품에 대한 전문성과 위험감수 능력 등이 있는 전문투자자나 전문보험계약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입니다.

 

적용 상품은 보험상품과 금융투자상품 중에 내용이 복잡하거나 위험성이 큰 상품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우선 보험은 납입기간이 장기인 종신보험, 이와 유사한 중대질병보험, 투자성이 있고 상품구조가 복잡한 변액보험에 적용하되, 월 보험료 5만 원 이하인 소액보험은 제외토록 할 예정입니다.

 

금융투자상품은 파생결합증권, 장외파생상품, 파생형펀드, 조건부자본증권, 구조화증권, 후순위 채권에 적용하고, 동 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금융투자상품에도 적용토록 할 예정입니다.

 

판매 채널은 대면으로 상품을 가입한 경우에 우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인터넷 판매는 모집인의 권유 없이 본인이 주도적으로 판단하여 가입하고 있는 측면과, 전화 판매는 고령자에 대해 청약 철회기간 연장 등 추가적인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이 감안되었습니다.

 

아래는 서비스 제공 대상에 대한 표 내용입니다.

 

다음은 서비스 제공 절차 및 제공 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객이 서비스 제공 대상으로 확인이 되면 본인에게 서비스 이용의사를 확인을 하고, 지인 중에서 지정인을 지명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정인이 지명이 되면 지정인의 동의를 거쳐 지정인 정보를 금융사가 취득을 하고, 동 지정인에 대해서 안내 메시지를 전송하는 절차로 수행될 예정입니다.

 

안내 메시지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는 가입 상품명, 금융회사, 가입시점 등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기대하는 효과는 지정인에게 가입한 금융상품 정보가 안내되면 지정인과 함께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인지 여부를 다시 한번 판단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본인에게 부적합한 상품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약 철회권 행사 등을 통해서 본인 보호 절차를 보다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개별금융회사의 전산시스템 개발·구축 등 준비 절차를 거쳐 금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참고는 안내 메시지나 서비스 적용사례에 대해서 저희가 잠깐 다뤘습니다.

 

참고로 몇 가지 설명을 드리면, 일부의 오해가 있으신 내용 중에서 고령층이 다 그러면 상품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는 분들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식의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 경우가 얘기가 되려고 그러면 모든 고령층에 대해서 저희가 일률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본인 능력과 관계없이 제공되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본인이 지정인을 통해서 조금 더 판단해 보고 싶다는 희망하는 경우로 제한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우려되는 얘기가 자기의 재산정보가 누구 지정인한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려되지 않느냐?’ 그 경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일률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하는 경우, 본인이 이런 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 제공한다는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금도 보면 보험상품 가입이나 금융투자상품 가입 시에 절차들이 좀 복잡하고 길어지는데, 이 서비스가 제공이 되면 또 추가적으로 각종 사인을 받는다든가 이런 절차들이 또 필요한데 그럼 절차가 조금 더 길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으신데, 일부 길어지는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도 뭐냐 하면 결국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이 서비스를 통해서 혜택이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절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불가피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확인하고 하는 절차들이 그렇게 10, 20분 이렇게 길게 가는 것은 아니고요.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확인하고 사인을 받고 하는 절차라서 긴 시간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그러면 가족 외에 지정인들의 자격조건이랄까, 뭐 그런 게 혹시 있나요?

 

<답변> 저희가 자격조건 이런 것을 두는 게 아니라 본인이 상담을 같이 한번 고민하고 판단할 때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뭐 자격이나 이런 것들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족이 없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고령층이시다 보니까 주로 따님이나 아드님하고 상의를 많이 하실 것으로 보여지는데, 굳이 또 그렇게 제한하게 되면 본인이 희망하는 분이 있는 경우에는 또 저희가 너무 과한 제약이 될 우려가 있어서 그렇게 오픈해서 하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전문가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제외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뭐 관련 금융투자나 보험 쪽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건지 그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좀 잘 모르겠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신청한 본인하고 그게 지정인 사이에서 가입을 하겠다, 말겠다.’ 이러면서 서로 다툼이 있을 때는 본인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고 하면, 또 고령층에 대해서는 판단이 좀, 요즘 뭐 치매... 치매에 대한 것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이럴 경우에는 결국 무조건 본인의 판단에 따라가는 건지, 그리고 철회할 수 있다는 게 금융투자나 보험 같은 경우도 일정기간 이내에는 그 청약을, 신청을 철회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지정인을 지정하는 경우 이런 철회 가능 기한에 대한 것도 좀 더 탄력성을 둘 것인지 그런 것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우선, 말씀 주셨던 전문투자자, 전문보험계약자는 저희가 법규에서 운용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본시장법은 저희가 법령에서 전문투자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고 5억 이상이라든가 계좌 개설 1년 이상 그리고 소득 1억 이상 또는 재산 10억 이상, 이렇게 해서 별도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전문투자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문보험계약자는 저희가 조문에는 전문성, 자산 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 능력이 있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대부분 이 경우는 해당사항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규에 해당되는 조항들을 저희가 그대로 조건을 따라와서 그 해석이나 이런 데서는 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본인 판단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가입은 우선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입은 이 자체에서 이루어지고, 그래서 뒷단에 청약 철회권을 행사하는 그쪽으로 가는데 청약 철회권 행사는 본인이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상의를 하는 주체가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가끔 저희도 주변에 보면 이런 경우가 있는데 어디 방문판매를, 누가 설계사가 오셔서 보험가입을 그냥 하셨는데, 그런데 내가 이 내용도 모르겠고 해서 따님이나 물어보면 따님도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같으면 가입은 되고 이런 내용을 어머님이 가입하셨다고 제공이 되면 전화하셔서 상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 철회권 행사는 본인이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의사결정은 본인이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만, 치매 같은 경우는 또 다른 형태로 갈 텐데 사실은 최근에 여러 가지 각종 정신적인 능력이 좀 떨어진다는 분 이렇게 해서 요즘 한정치산자 말고... 성년후견인제도를 만들어서, 그것은 성년후견인이나 이런 제도로서 활용해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니까 약간 다른 상황으로 보시면 되고요.

 

성년후견인제도로 인해서 본인이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것은 이제, 후견인이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후견인하고 관계돼서 사실은 저희가 말하는 이 제도와는 조금 다른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벌써 거기는 조력을 받아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정인 지정기간 이슈는 지금 보험권이 30일을 주고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다만, 예외적으로는 계약서를 받고 나서 15일간을 주고 있어서 시간적으로는 그렇게 문제가 없어서 저희가 그 기간을 다시 빼서 추가 드리는 정도의 그런 내용으로는 가지 않는 내용입니다.

 

<질문> ***

 

<답변> 잠깐 말씀드리면, 결국은 법제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성년후견인제도가 있는데, 그 외에 저희가 이분들은... 그 나머지 부분은 법률적으로 본인이 의사결정을 하실 수 있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실 수 있도록. 그런데 그 경우는 저희가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법률적인 판단 없이 이 경우는 지정인이 행사해라.’ 이렇게 바꾸기에는 법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현행 법제의 테두리하에서 성년후견인에 따라서 본인의, 성년후견인제도 내에서도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본인의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와 아닌 경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차도 이제 아닌 분들까지 저희가 또 더 개입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기존 법제를 저희가 침해하는 문제가 되다 보니까 현행 법 테두리하에서 그 의사결정 권한은 현행 법 테두리하에서 두고, 다만 상담을 받아서 판단을 하고 본인이 판단하시는 것대로 하시는 그런 식으로 저희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존의 민법 절차를 저희가 훼손하는 문제가 되다 보니까.

 

<질문> 판매 채널별 서비스 제공 대상을 보면요. 보험상품에 기타조건을 보면, 전화와 인터넷은 제외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대면과 TV홈쇼핑이 해당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는 보면, 보통 홈쇼핑의 경우에 5만 원 미만의 보험료를 내는 경우도 무척 많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뭐 대책이 따로 있는지.

 

그리고 혹시 고령층이 주로 가입하는 보험료 금액 통계자료가 있는지.

 

<답변> 저희가 그 생각까지는 구체적으로 안 해 봤는데, 사실은 저희가 빼기로 한 것은 인터넷 판매와 전화 판매인데, 상의를 해서 저희 생각에는 홈쇼핑도 반영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답변> (관계자) ***

 

<답변> , TM으로 되니까 TM 절차로 보시면...

 

<답변> (관계자) ***

 

<답변> 다만, 여기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우선이라는 말을 좀 쓰고 있는데, 상품의 범위와 관련해서 어떤 분들은 좀 더 넓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이것까지 필요하겠느냐?’라는 생각을 하시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는데, 우선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좀 일단은 좁게 시작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계적으로 좀 이 서비스에 대한 것이 어떤 게 있느냐면, 어떻게 보면 많이 사용하실 것인가, 빈도가?’ 이런 것에 대한 얘기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용 빈도나 이런 것을 봐서 더 넓게 확장할, 또 나중에 추후에 검토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금융사에서 전산시스템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프로세스상에 있어서 판매하시는 분들이 숙지도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이루어지고 나서 조금 단계적으로 좀 더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질문> 좀 일맥상통하는 질문이긴 한데, 여기 적용하는 상품을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하시는 걸 보면, 상품군도 좀 확대를 하실 계획이신 건지.

 

또 만약에 확대해 나가신다면 순차적으로 하실 것 같은데, 민원 건수라든지 소비자단체에서 얘기 들으신 거라든지 어떤 고려하실 만한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조금 여러 가지 서비스가 새로 생기다 보니까 안정화도 돼야 되고 교육도 이루어져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좁은 범위에 시행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좀 넓어질 때 단계적이다, 아니다.’를 현 단계에 말씀드리기는 좀 힘든 것 같고요.

 

저희가 뭐 얼마나 또 고령층이 많이 이용하시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또 상품의 복잡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그리고 결국은 지금 우선 제공되는 서비스가 얼마나 이용되는가에 따라서 추후에 어떤 상품 범위의 확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움직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 결국은 지금 발표하는 내용이 기존에 있던 본인의 판단능력이 없는 경우나 이런 것은 법적으로 이미 다 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 새로 시행되는 건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만이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강제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시행되는 거잖아요?

 

<답변> .

 

<질문> 행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크게, 제가 볼 때는 큰 틀에서의 변화는 없으리라고 보는데, 뭐 본인이 판단해서 하는 걸 꼭 누가 간섭하는 거 싫어서 결국은 본인이 판단해서 하는 것이고, 본인이 충분히 의견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가입하기 전에 의견을 나누겠죠. 그런데 본인이 판단해 놓고 그것을 또다시 피드백을 하는 경우가 되는데, 혹시 그것에 대한 실용성은 좀 있다고 보십니까?

 

<답변>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이게 사실은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강제적으로 '가족하고 같이 들어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의 경제활동에 대해서 노출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약간 돌려서 서비스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예를 들면 한번 상상을 해 보시면 보험설계사 오셔서 좋은 거라고 얘기하시면 통상적으로 주변분들 보면 그냥 가입을 하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예를 들면 한 10만 원 들어간다 이러면 그냥 하시기도 하시고 그런데 그런 경우에 나중에 이게 좋은 건지 물어보시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지나고 나서 민원이 나는 이런 보험인지 몰랐다.’라는 민원도 많고, 그러면 특히, 조금 복잡하고 어려운 상품일수록 주변분하고 상의할 그 룸은 많다고 생각이 되고, 결국은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충분히 그러면 우리가 상의하고 상품을 잘 알고 가입하는 문화가 있다면 말씀하신 대로 별 효과가 없을 텐데, 지금 민원 들어오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경우가 제안이 되면 상당한 부분에서 그런 것들을 자식하고 한번 상의해 보겠다, 일단 가입을 하지만.’ 이럴 거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거는 예단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처음부터 많은 넓은 범위에 다 하게 되면 시스템 구축비용이라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적으로 좁은 범위에서 하고, 그 서비스에 대한 여러 가지 니즈를 봐서 확대하고 이런 방식으로 할 거라는 말씀을, 저희가 그래서 단계적으로 하는 부분으로 저희가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일단 작게 시작하고 앞으로 봐서 확장할 것을 검토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당장 뭐 떠오르는 생각이 요즘 혁신금융서비스 브리핑도 많이 하고 하는데, 점점 더 간편해지고 쉬워지고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아지고, 이번 주 브리핑에는 보험도 쿠폰을 선물해서 가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샌드박스에 포함되고 했는데, 간편해지고 단순해지는 만큼 오늘, 오늘은 그런 가입에 대한 리스크를 어떻게 줄이는 방안인데, 지금 또 혁신 샌드박스는 가입을 편하고 빨리빨리 할 수 있고 더 늘릴 수 있고 이런 쪽으로 하면 결국에는 이게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앞으로 많아질, 가능성이지만 많아질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한 것도 앞으로 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결국은 간편, 쉬운, 최근에도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비대면 거래에 인한 문제점들에 대한 이슈가 나오고,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보면 보완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희는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최근에 큰 화두 중의 하나가 비대면 금융거래와 그리고 소비자 보호 이슈가 또 계속 있습니다. 비단 이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부분은 저희가 당국 입장에서 계속 고민하고 나가야 될 이슈라고 생각되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의 혁신성에 대한 이슈 또 과한 소비자 보호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금융 자체의 어떤 편의성이 저해되는 것도 있으니까 어떻게 그것을 균형감 있게 가져가는가 이슈는 끊임없이 당국 내에서 고민해야 될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은 그 내용과, 비대면 금융거래와 관계되는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이 이슈와는 다르지만 말씀하셨던 그 이슈는 최근에 많이 금융소비자학계나 또 저희 당국에서도 많이 고민하는 화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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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CDATA[핀테크 활성화 규제혁신 방안]]> 권대영 국장입니다.

 

오늘 국무총리님께 보고드린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방안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기재부, 복지부, 과기부, 중기부, 금융감독원 등이 함께 마련하였습니다.

 

1페이지 추진배경입니다.

 

기술과 금융을 결합한 핀테크가 금융산업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고 주요국들은 핀테크를 고부가가치 핵심 서비스산업으로 인식하여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혁신성장을 위한 핀테크를 '8대 선도사업'의 하나로 지정하여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왔습니다.

 

특히, 올해를 핀테크 활성화의 '골든타임'으로 인식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6대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성과로 지난달 이코노미스트지가 한국의 핀테크를 주요사례로 소개하였고, 한국도, 한국의 핀테크 도입지수도 2017년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성장에도 불구하고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아직 할일이 많이 있습니다.

 

민간전문가 등 현장에서는 핀테크 육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 중 제일 중요한 것이 '규제혁신'이라고 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월 핀테크 금융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전 금융권, 전 부처 규제를 발굴하기 위하여 민관합동 규제혁신 T/F를 구성하였습니다.

 

현장간담회, 업계의견 수렴 등을 통해 총 188건의 규제혁신과제를 제안 받았고 T/F5개 분과로 나누어 이를 검토하였습니다.

 

금융 외의 타 부처 규제는 국무조정실에서 총괄 검토하였습니다.

 

188건의 핀테크 규제혁신과제 중 150건을 수용하여 개선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용과제 150건 중 44건은 이미 조치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수용과제들도 금년 내 법령개정, 유권해석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불수용한 과제 38건 중 일부는 중장기 검토과제로 관계기관 등과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과제 검토 시 중점적으로 고려한 사항입니다.

 

시대 변화에 맞게 규제를 발전시켜서 사회 후생을 극대화하는 것을 핀테크 규제혁신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4가지 원칙에 따라서 검토하였습니다.

 

첫째, 신기술 발달, 디지털 환경변화 등을 고려하여 기존의 낡은 규제를 포괄적 네거티브적 규제 접근 방식에 따라 검토하였습니다.

 

둘째, 산업 간 융합 현상을 고려하여 금융 외 타 분야 융합 규제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셋째, 시스템 안정성을 감안하여 즉시 개선이 어려운 과제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우선 테스트하면서 규제 개선여부를 검토해나갈 것입니다.

 

네 번째는 AI, 블록체인 등 신기술 분야는 지속적인 기술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인 규율체계를 형성해나가도록 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을 주요 개선과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핀테크 투자활성화, 신기술의 금융서비스 적용기반 확대, 금융 빅데이터 활성화 지원, 비대면 금융거래 제약요인 해소 등을 크게 5개 분야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입니다.

 

첫 번째 과제인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제약 해소는 총리님께서 지난 11월에 은행장 간담회에서 건의를 받으시고 적극적인 검토를 지시하신 사항입니다.

 

현행법령상 금융회사는 금융보험업 또는 그 밀접업종이 아닌 경우 지분의 15%까지밖에 출자할 수가 없습니다. 핀테크 기업을 금융회사가 100%까지 출자 가능한 밀접업종으로 보기 위한 유권해석을 하였지만 허용범위가 한정적이고 투자규모에 관계없이 관련법령에 따른 사전승인이 여전히 필요합니다.

 

지난 6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보험업법 시행령을 통해 보험회사가 핀테크 기업에 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승인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Fast-Track도 금융감독원에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금융회사가 100% 출자 가능한 금융 밀접업종에 속하는 핀테크기업의 범위에 샌드박스에 참여하는 혁신금융사업자·지정대리인 또는 AI·블록체인 등 범용 신기술로서, 금융서비스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까지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투자절차도 일정 규모 이하 투자는 신고절차를 사후보고로 대체하는 등 간소화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벤처·창투조합의 핀테크 금융사 투자 허용입니다.

 

이 과제는 중기부의 적극적인 조치로 시행령 개정이 이미 완료되었으며, 벤처투자 조합, 창업투자 조합이 소액해외송금업자,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게 투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7페이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신기술의 금융서비스 적용기반 확대입니다.

 

신기술의 지속적인 변화와 발전을 감안하여, 성급하게 법제화하는 것보다는 자율규범이나 테스트 등을 통해 법적 불안정성을 해소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AI 음성인식 스피커를 통한 결제 등 다양한 기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신기술을 활용한 인증·보안에 대해 자율기준을 마련하여 소비자들이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더욱 안전하게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블록체인 활용 시스템 서비스의 경우에도 기존 규정 적용여부가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의견을 사전적으로 제시하여 핀테크 기업 등이 법률 준수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클라우드를 활용하여 시스템 구축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클라우드 사용규제 완화는 이미 조치하여 시행 중입니다. 국내 클라우드 이용추세를 보아가며 해외 클라우드 이용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금융분야 빅데이터 활성화 지원 관련입니다.

 

빅데이터 활성화 과제는 개인정보보호와의 가치충돌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가치와 이익의 균형을 이루어나가는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금융사기 방지를 위한 정보 공유 확대입니다.

 

금융데이터를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사기 방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기정보 공유시스템을 고도해 나가면서 '사기방지 전문 신용정보회사'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 신용카드 가맹점의 매출정보 공유 확대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신용카드나 핀테크 기업들이 여신협회의 매출거래정보 통합시스템, 매통조 정보를 활용하여 영세가맹점에게 재무관리, 고객관리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보 공유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금융지주회사의 데이터규제 합리화입니다.

 

금융지주 계열사 간에 엄격한 고객정보 공유 규제를 기술 발전에 맞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완화하여 고객 성향에 맞는 맞춤형 상품 추천이 가능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데이터 관련 규제 개선 건의들이 많았는데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비대면 금융거래 제약요인 해소입니다.

 

금융거래와 상거래의 중심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금융시스템이 이러한 환경 변화에 맞춰 전환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지원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비대면 계좌개설의 허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현재는 법인이나 미성년자는 비대면 계좌개설이 어려워 인터넷은행 이용에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나 법인대표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의 비대면 계좌개설을 허용하여 금융소비자 편익도 높이고 인터넷은행의 영업 기반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활용 사례가 워킹맘의 경우에 아기통장을 개설하려면 영업점을 가야 되는데 이런 제도가 되면 영업점 방문이 없이 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현재 법인계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자만이 되는데 대표자가 이렇게 지정하는 사람이 계좌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비대면 투자일임계약의 설명의무 이행방식의 다양화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현재 비대면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려면 경험해 보셨겠지만 20~30분 정도 영상통화를 해야 합니다. 이런 영상통화 외에 다양한 방식, 비디오라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 비대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샌드박스를 통해 테스트를 하고 필요하면 제도개선을 하겠습니다.

 

또한, 대면거래 시... 세 번째입니다. 대면거래 시 지문 등 바이오정보를 활용한 실명확인 허용입니다.

 

최초 실명확인을 하고 생체정보를 등록한 고객은 주민등록증이 없이도 바이오정보를 활용한 실명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를 해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14페이지, 금융회사의 핀테크 고도화 지원입니다.

 

핀테크 기업뿐만 아니라 기존 금융권의 디지털 혁신을 지원하여 소비자의 체감도를 높이고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출모집인 1사 전속 규제의 특례를 부여하는 온라인 대출상품 비교 플랫폼, 최근에 허용한 은행의 알뜰폰사업 등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 성과를 보아가며 관련 규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자동차보험 관련 정보공유의 활성화입니다.

 

소비자가 자동차 사고가 나거나 중고차 거래를 하실 때 관련 정보를 쉽게 조회해 비교할 수 있도록 부품이나 주행거리정보의 제공근거를 마련하여 보험료 산출의 적정성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네 번째, 보험회사의 헬스케어서비스 제공입니다.

 

복지부에서는 지난달 마련한, 복지부에서 지난달 마련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을 토대로 하여 보험회사가 건강증진형 보험가입자에게 헬스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질병정보 수집·활용의 근거를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여기 활용 사례를 보시면 건강증진형 치아보험 가입자가 보험사가 제공한 구강 내 세균측정기를 통해 주기적으로 측정기록을 전송하면 보험료가 할인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참고로 이 내용은 72일에 금융위원장이 현장간담회를 통해서 상세하게 국민체감형 과제로 소개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는 핀테크 업무제휴 시 수익배분 자율화입니다.

 

현행 자본시장법령의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업자가 핀테크 업무 기업과 업무제휴를 하더라도 거래량과 연동한 수수료 배분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이 원활하게 협업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정대리인 제도를 이용하는 핀테크 기업과 금융투자업자의 자유로운 수익배분을 허용하겠습니다.

 

17페이지, 기대효과는 결국은 금융과 핀테크 간의 결합이 가속화될 것이고 금융소비자는 편리해지고 체감도 높은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온라인 금융거래는 더욱 편리해질 것이며, 이러한 규제 개선들이 금융분야가 4차 산업혁명의 어떤 테스트베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향후 계획입니다.

 

어떤 이런 수용 과제들은 2019년 하반기 내에 필요한 조치를 일정 부분, 상당 부분 저희가 규제개선 조치를 한 내용들도 있고요. 법령이나 이런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것들은 하나하나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고, 일부 중장기 과제나 이렇게 당장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되어서 함께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이런 쪽에 저희가 관심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해외에서는 가능한데 우리나라에서 안 되는 핀테크 산업 규제, 이것을 맞춤형으로 추적·개선하는 그런 부분에 상당히 공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글로벌 유니콘 핀테크 기업을 키워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또한, 핀테크랩 이나 금융규제 샌드박스 참여 기업 등 현장에 찾아가는 어떤 그런 규제개혁, 특히 AI나 빅데이터, 블록체인, 클라우드, 플랫폼, 알고리즘 이런 신기술 분야에 대한 어떤 규제개혁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고로 총리께서 해외에서 이렇게 되는 핀테크 기업들이 한국에 안 되는 그런 통계를 말씀하시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열심히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188건을 한 것은 어찌 보면 현장에 있는 그런 규제들이거든요. 현장에 오랫동안 묵어 있는 규제, 본인... 핀테크 스타트업들이나 기업들이 그동안 고민했던 규제를 저희는 상당히 대폭 획기적으로 저희는 수용했다고 하는데, 그런 규제 외에 해외에서 되는데 국내에서 안 되는 그런 또 지적을 또 총리님께서 하셨고요.

 

저희 금융위원장께서는 현재 한 15개 내지 20개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분석을 일단 하는 연구용역을 마쳤고요. 하반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규제가 뭔지, 도대체 한국에서는 왜 비즈니스가 안 되는지, 그리고 개선해야 될 규제가 뭔지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시겠다 했고, 특히 이러한 해외에서 되는데 국내에서 안 되는 상당 부분은 신용정보법의 어떤 데이터 분야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신용정보법 개정이 상당히 절실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이 자료가 지금 굉장히 방대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보도자료에 관련 책임자와 담당자들을 쭉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렇게 크게 한번 저희가 전체의 흐름을 이렇게 ‘188개를 고쳤다.’, ‘하반기에는 추적형으로 고칠 것이다.’ 이런 큰 그림을 보여주시고 나면 이 하나하나의 아이템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제도 개선할 때 그 아이템을 따로따로 아마 개별 과에서 발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여기 대표 사례로 소개했던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여기 보도 참고자료 1페이지에, 보도자료 1페이지에 있는 관계 사무관이나 과장께 전화를 드리면 되고, 일부 오늘 궁금해 하시는 것은 저희가 답변드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금융회사 출자규제 완화 대상을 정의를 보면, ‘범용기술기업이자 향후 금융서비스 발전에 기여가 예상되는 기업이라고 정의를 해 주셨는데 이게 좀 모호한 것 같아서, 구체적인 선정기준이 있는 것인가 그리고 가이드라인 제정뿐만 아니라 법 개정을 해야 이게 실제 실효성이 있을 수 있는 건지, 그렇다면 일반 기술기업을 넣는다는 것은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아닌 다른 법 개정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어떤 게 개정이 필요한지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둘째는 예전에 한번 발표해 주셨었는데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한도 상향과 소액신용을 부여하는 것도 여기 보면 건의 과제에 들어가 있는데 왜 이번에는, 이게 또 관심이 많은 주제 중의 하나인데 왜 이번에 따로 설명이 없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상화폐는 전부 다 불수용 과제로 분류를 하셨는데 그 이유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방금 질문하셨던 첫 번째는 페이지 7페이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핀테크 기업이라는 게 굉장히 어찌 보면 일반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바로 금융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범용기술이 금융에 도움이 되는, 예를 들면 해외의 큰 회사들을 보면 AI 회사를 그냥 바로 인수를 합니다. AI 회사를 인수해서 그 AI를 가지고 빅데이터를 통해서 금융서비스를 하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AI 회사가 금융서비스로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면 금융회사가 인수 가능한 회사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금융하고 비... 다른 산업 간의 융합 이런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수용성을 넓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매우 중요한 부분은 발전에 기여가 예상되는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미래의 변화를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포괄적인 어떤 그런 규율체계를 가지고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법체계를 만들 겁니다. 그런데 우선 이렇게 하자니 관련법, 혁신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또는 개별법, 은행법, 보험법, 금산법 이걸 다 개정을 해야 되는 좀 방대한 작업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선 테스트 차원에서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운용을 해 보면서 후속적으로, 입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소액신용하고 선불한도 충전은 여러 번 발표를 했고 이 188개 과제 안에 들어 있습니다. 다만,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소개를 안 했을 뿐이고, 저번에 대략의 금액을 어느 정도 할 것이고, 그다음에 한도는 얼마 정도 늘린다는 것은 충분히 여러 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다 포함돼 있는데 새로운 것 이런 것들을 대표선수로 소개하는 과정에서는 빠져있는데 당연히 저희가 추진할 것이고, 그 세부방안은 아마 3/4분기에 그런 것들 하나하나 이렇게 아이템별로 이렇게 저희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상통화에 관한 정부의 여러 번의 기본입장, 그 입장원칙에 기초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관계부처 간 논의를 통해서 처리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중장기 검토라고 된 거는 올해 안에는 안 되고 불수용됐지만 이제 앞으로 하려는 생각이 있다는 것으로 보면 되는지, 예컨대 간편결제서비스의 소득공제율 상향이라든가 신협의 해외송금업무 허용 같은 경우에는 불수용이지만 중장기 검토과제로 돼 있던데요. 그러면 이거는 내년 이후에 관련부처와 협의를 해서, 기재부 등과 협의를 해서 하실 수 있다는 건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중장기 과제는 당장에 결정내리기에는 어렵지만 관계부처 간의 논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아까 ICO 같은 경우에 저희가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지만 이 부분은 검토를 하겠다는 측면이고 상당히 긍정적인 검토를 할 때 통상 공무원들이 중장기 과제를 많이 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또 아닐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데 가급적 긍정적인 결과가 아마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관계부처도 있고 또 입법적인 그런 측면들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관련 부처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18페이지에,

 

<답변> ?

 

<질문> 18페이지에 그... '글로벌 수준의 맞춤형 규제혁신' 하면서 사례로 이 핀테크 업체, Kabbage 핀테크 업체 여기를 사례로 들었는데, 그럼 이게 어떤 규제 때문에 현재 안 되고 있고 하반기에 어떤 규제를 개선·완화하실 건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 이 부분이 지금 한국에 보면 담보와 보정의 이런 서비스는 많은데 사실은 동산을 이용하는 이런 분야, 여기 보면 중소기업 대출중개인데 이런 분야라든지 또, 금융정보를 좀 중심으로만 활용하고 있는데 비금융정보 있지 않습니까? 결제정보 또는 대출, 매출이 일어나는 정보 이런 부분을 저희가 좀 더 금융정보가 아닌 비금융정보를 활용하는 그런 측면인데 통상 'supply chain finance'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런 어떤 플랫폼에 판매자, 구매자가 있는데 판매자, 구매자가 이렇게 결제가 일어나거나 대출이 일어나는 그런 정보를 가지고 파이낸싱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선진국은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지금 이런 분야가 아직 시작도 안 한 그런 단계인데, 지금 동산담보 차원에서 일단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그럼 도대체 미국은 어떻게 해서 동산담보 시장이 절반 이상인데 한국은 왜 안 되느냐? 이런 것을 저희가 이제 연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막연하게만 지금 스터디한 것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supply chain financing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상당히 회계정보, 그다음에 매출정보, 그다음에 결제정보 이런 것을 가지고 충분히 플랫폼에서 이렇게 장사가 되는 것을 보고 대출을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해보고 있고.

 

이 부분은 아마 6월 초에 저희가 자본시장연구원에서 주재했던 글로벌 유니콘 기업에 대한 분석 책자가 있거든요. 그 안에 이런 관련 기업들에 대한 사례들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의 자료가 지금 확보가 되면 저희 기자님들한테 다 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하반기에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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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CDATA[제5차 혁신금융서비스 심사결과 발표]]> 6월 26일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친 5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41일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 이후 5차례에 걸쳐서 총 37건의 혁신서비스가 지정되었습니다.

 

신청 접수 건 중 남은 서비스는 현재 컨설팅 중에 있으므로 사업 내용 등을 보완하여 7월 중에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도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상시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시장... 설명회를 하고 수요조사를 하고 컨설팅을 하고 접수하는 그런 순서로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참고로 627일 금융규제 샌드박스 설명회를 개최할 내용입니다.

 

2쪽입니다.

 

오늘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주요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농협손해보험인데요.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모바일 보험 선불쿠폰을 할인 가격에 구매 또는 선물하고 동 쿠폰을 다이렉트 보험상품 가입 시 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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