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소식 - E-브리핑 위원회소식의 E-브리핑 자료의 RSS 목록을 보실 수 있습니다. ko Sat Jul 04 09:21:45 KST 2020 Sat Jul 04 09:21:45 KST 2020 <![CDATA[보이스피싱 척결 대책 사전브리핑]]> 디지털 혁신이 금융과 통신의 융합인 것 같습니다.

 

금융위에서 제가 나왔고 또 과기정통부에서 또 홍진배 국장님이 나오셔서요. 제가 전반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통신 분야에 특화된 부분은 국장님께서 추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인 흐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중대한 반사회적 민생침해 범죄인 보이스피싱을 척결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예방·차단시스템 구축, 강력한 단속과 엄정한 처벌,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 등을 담은 종합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쪽 추진 배경입니다.

 

디지털 기반 혁신성장의 이면에는 디지털 신기술을 악용한 신종수법에 따른 보이스피싱 범죄가 심각한 상황이고, 특히 스마트폰 사용이 대중화됨에 따라 대포폰, 악성앱 등 통신서비스 부정사용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개인뿐만 아니라 한 가정을 파괴하고, 나아가 금융·통신 인프라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반사회적 범죄입니다.

 

그동안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가 감소추세이지만, 여전히 범죄수법·수단이 지능화·고도화되고 있어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622일 대통령께서도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보이스피싱과 같은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 초기부터 강력하게 대응하고, 부처 간 공조를 강화하여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이에 관계부처 기관 합동으로 보이스피싱 종합 척결방안을 마련하여 신속히 집행·시행하고자 합니다.

 

3쪽 내일 장관님들 행사계획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은 하단에 있는 그림과 같이 첫째, 전방위적인 차단 시스템 구축, 단속과 처벌의 실효성 확보, 그다음에 종합적인 피해구제 강화, 관계부처의 상시 협업 체계 강화, 국민들의 경각심 환기입니다.

 

주요내용을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첫째, 보이스피싱 범죄 시도가 성공하지 못하도록 통신과 금융 분야에서 전방위적인 예방·차단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먼저, 통신서비스에 대한 강력한 부정사용 방지·차단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휴대폰의 개통-이용-중지전 단계에 걸쳐 명의도용, 전화번호 거짓표시 등 통신수단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자체를 사전에 방지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서는 보이스피싱·스미싱에 이용된 전화번호·악성앱·사이트 등을 보다 신속하고 철저하게 차단해 나갈 것입니다.

 

한편 금융회사의 경우에도 보이스피싱 의심거래를 적극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FDS’라 하는데요.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고 고도화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빅데이터나 AI 등 신기술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금융유관기관 간의 정보 집중과 공유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금융회사와 통신업자의 책임과 의무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금융회사는 FDS를 통해 의심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하고, 통신업자도 통신서비스의 부정사용 예방활동을 강화하도록 할 것입니다.

 

6쪽입니다.

 

제도적으로는 안전하면서도 편리하게 계좌를 개설하고 국민들께서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신기술, 편리성, 안전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 제도혁신 방안3분기 중에 마련할 것입니다.

 

한편,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보이스피싱 예방에 디지털 신기술 개발·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및 R&D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할 유인 자체를 없앨 수 있도록 보이스피싱 단속과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관계부처 합동으로 연말까지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를 일제히 집중·단속하여 나갈 것입니다. 수사당국은 국제적인 공조수사를 통해 허위 피해구제 사건은 엄정하게 수사하는 한편, 최근 증가하고 있는 메신저 피싱, 중계기 밀수, SIM박스라 그러는데요. 중계기 밀수 및 불법이용 등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해 나갈 것입니다.

 

과기정통부에서도 통신사업자의 통신서비스 부정사용에 대해서도 일제히 점검하여 위법사항 적발 시 제재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는 일반 사기범죄보다 훨씬 더 무겁게 처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법정형을 강화하는 한편,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자금전달 등 관련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보다 명확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금융회사 등의 배상책임을 대폭 강화하여 금융회사 등이 스스로 사전예방 조치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구제도 강화하고 소비자들도 두텁게 보호할 것입니다.

 

금융회사 등이 금융인프라 운영기관으로서 기본적인 책무를 다 하는 원칙을 확립하겠습니다. 금융소비자인 이용자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금융회사 등이 원칙적으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 손해의 공평한 부담원칙 등을 고려하여 금융회사 등과 이용자 간의 피해액이 합리적으로 분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융권과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다양한 보험상품을 개발하여 통신대리점이나 은행창구 등에서 보다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보이스피싱 대책이 실효성 있게 집행되도록 관계부처 간 상시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주관 T/F를 통해 금융위원회, 과기정통부, 수사당국, KISA, 금감원, 금보원, 금융회사, 통신사 등이 협업하여 대응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금융과 통신사의 협업 그다음에 신종수법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특히, 허위 피해구제의심 사건을 신속히 수사하여 피해구제를 가장한 악의적인 피해 신고도 수사당국이 방지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국민들께서 보이스피싱을 당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환기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금융회사들은 100만 원 이상 입금 시 30분 인출이나 이체가 지연되는 지연인출제도, 지연이체서비스 등을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이 서비스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 안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전국민 대상 경고 문자를 긴급재난문자와 같이,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발송해 나갈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번 보이스피싱 척결 방안으로 디지털 기반 혁신성장의 이면에 나타나고 있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통신을 이용한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피해는 촘촘히 구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민들께서는 금융과 통신서비스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경제의 신뢰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도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사고, 휴대폰 명의도용·악성코드 감염 등 정보보호·보안에 대해서 늘 특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정보유출·재산상의 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연인출·이체제도 활용 등 스스로를 지켜나가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하나 끝나고 나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 대책 중에서 의미 있는 것은 통신 분야의 대책인데 국장님께서 곧 발표할 텐데, 상당히 저희는 의미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분야가 추가 설명을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금융위 측면에서는 이 금융인프라를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보이스피싱이 발생되면 원칙적으로 금융회사가 좀 스스로 이렇게 책임지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지, 금융회사가 FDS 시스템을 고도화한다든지 이런 피해방지를 노력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국민들께서 보이스피싱을 알면서도 이렇게 송금을 했거나 그런 경우에는 구제가 되지 않겠지만, 가급적 금융기관들이 보상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처벌을 대폭 높였던 측면, 그다음에 내일부터 연말까지 집중단속을 하는 그런 부분이 중요하고, 특히 어쨌든 이 부분은 국민들께서 스스로 지키는, 그래서 보이스피싱 10계명이라든지 특히 지연이체·인출제도를 언론에서 충분히 같이 홍보해서 대한민국에 보이스피싱이 발붙일 수 없는 그런 환경을 정부, 민간, 언론이 같이 만들어나갔으면, 그런 생각이고요.

 

하나로 참고 말씀드릴 것은 이런 내용들이 하다 보면 국민들이 좀 불편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혁신은 해야 되고 편리해야 되지만 또 이렇게 국민들의 재산을 지키고 보호를 하자면 또 절차가 번거로워지는 그런 측면에서 정부의 고민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안전과 편리를 균형 있게 하는 그런 노력을 같이 기울여나가겠습니다. 언론인께서도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

감사합니다.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 홍진배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지금 보이스피싱 관련해서 수법들이 굉장히 고도화되고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에는 피해액이 좀 줄었습니다만, 지난 몇 년간을 분석해 보면 매년 한 2,000억씩 계속, 6,000억대까지 피해액이 증가하였고 금년 상반기에 좀 준 것은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중국에서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위축되었던 영향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중반기부터는 다시 한번 예의주시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자료는 통신사용 부정사용방지 대책인데요. 별첨2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이스피싱이 계속 이렇게 지능화,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간의 대책에 대한 보완과 함께 이번에는 AI나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술적 대책을 강화해서 병행 추진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그간의 대책에 대한 보완입니다.

 

첫 번째로, 대포폰이 보이스피싱의 시발점이기 때문에 악용 가능성이 높은 사망자라든지 폐업법인·외국인 명의의 휴대폰을 조기 정리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약 5,900만 회선을 전수를 저희가 매년 2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기를 4개월로 단축해서 매년 3회로 강화하고, 법무부와 특히 협의를 마무리했는데요. 협조를 해서 단기 외국인 관광객이 출국 시에도 그 사람들이 썼던 선불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즉시 정지시켜 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인확인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선불폰 등에 대해서 관리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주로 비대면 온라인 개통을 통해서 알뜰폰들이 많이 개통하고 있는데요. 이 선불폰 같은 경우에는 동일인 명의로 통신사를 바꿔가면서 또 대량 개통하는 사례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비대면 개통 시 신분증, 그냥 플라스틱 신분증이 아니라 관련법상으로 정해놓은 수단들이 있습니다. 신용카드라든지 인증서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본인확인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가이드를 주고, 현장점검을 강화해서 그거를 위반하고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제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기간이 크게 도과된 선불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관련 업계와 협의해서 주기적으로 검증을 해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단기간에 다회선이 개통되는 경우에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이통3사를 통해서 자사 망에 딸려 있는 알뜰폰들이 있습니다. 적게는 수 개에서 많게는 한 10여 개씩 딸려 있는데, 그들의 알뜰폰에도 적용을 통합 관리해서 대포폰으로 악용되는 여지를 좀 더 차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전화번호 사칭 방지 노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전화번호 사칭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위·변작 금지목록, 일명 화이트리스트를 만들어서 관리하고 주요 10개 통신사에다 그 DB를 나눠줘서 해외에서 유입되는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번호를 차단하는 그런 조치를 해오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여기에 홀이 있는 것이 주로 대표번호 위주로 DB가 작성돼서 공유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일단은 저희가 주요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모든 보유 번호를 대상으로 해서 위·변작 금지목록을 만들고, 그 만드는 주기도 거의 실시간성으로 협업 체제를 만들어서 진행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보이스피싱으로도 많이 사용되는 것이 해외에서 발신되는 인터넷전화의 국내전화 그리고 거기서 010번호로 변작돼서 나타나는, 허위 표시돼서 나타나는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 회선설비를 임대하는 영세사업자를 통한 변작들이 많이 발생했었는데요. 저희가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계도도 하는 한편, 집중 단속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자발송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문자발송 사업자들이 한 650여 개가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 문자발송을 신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번호가 변작됐는지 이것을 집중적으로 확인하도록 저희가 의무를 강화하고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지금 현재 3,000만 원인데 5,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국내에서 인터넷전화를 개통을 해서 해외로 가지고 가서 발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소위 얘기하는 070 번호를 가지고 중국이나 다른 데 가서 발신을 해서 마치 국내에서 발신하는 것으로 오인토록 하는 그런 것들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국외 발신을 표시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주요 사업자부터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이용 전화번호에 대해서 신속한 이용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기통신사업법에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전화번호는 중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러 행정기관을 거치는 과정에서 한 3~4일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절차 간소화라든지 자동적인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최대 1일 이내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그리고 사업자에 따라서는 하루 정도 더 소요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최대한 단축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용 중지된 전화번호는 타 사로 번호이동을 하는 경우에도 이용을 할 수 없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고, 이용중지 기간, 소위 얘기하는 에이징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 번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건데 그 기간을 1년에서 16개월 이상으로 좀 늘려서 그 번호들이 오랫동안 사용될 수 없도록 이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기술적 대응에 대한 강화입니다. 그간에는 이런 제도적 대응 위주로 보이스피싱에 대한 대응을 해 왔는데요. 이 기술적 대응을 잘 활용하는 경우에는 좀 더 효과적으로 조금 더 발전된 대응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좀 해서, 저희가 빅데이터 시범사업을 통해서 정보에 대한 통합분석과 보이스피싱에 대한 음성 문맥에 대한 기계학습을 저희가 지원을 해서 이런 기반이 되는 기술을 지속적으로 고도화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음성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음성지문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그 DB를 꾸준하게 축적해서 스타트업이라든지 관련 기업들이 이것을 활용해서 피싱탐지앱이라든지 그것을 방지하는 예방적·기술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이를 은행의 FDS하고도 연계해서 실질적 피해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기술이나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일반에도 당연히 공개를 해서 관련 기업들 활용이라든지 스타트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이런 단기적인 빅데이터 기반의 시범사업뿐만 아니라 능동적·선제적 예방을 위한 R&D 작업도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저희가 R&D 기획예산을 저희가 확보를 해서 내년도에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위나 경찰청으로부터 기술개발 수요를 지금 받아서 기술개발 로드맵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술의 예시로는 해킹이나 바이러스를 통한 그런 것들하고 연계된 신·변종 보이스피싱에 대한 능동적 대응기술이라든지, 아까 SIM박스 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SIM박스에 대한 어떤 패턴분석을 통해서 보이스피싱을 추적해 나가고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기술개발들을 기술적 대책부터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는 통신과금 서비스, 휴대폰 소액결제라고 하는데요. 이것에 대한 내구제 대출 같은 것들이 청년층이나 저소득층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통신사나 PG사의 고객이력관리를 시스템적으로 연계하고, 부정이용자에 대한 정보 공유를 강화해서 대응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리고 저신용자나 미납이력자의 경우에는 이용한도를 하향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5페이지입니다.

 

휴대전화 도난방지기술이라고 혹시 '킬스위치(Kill Switch)'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지금 휴대폰에 보시면 환경설정에 가시면 '내폰찾기'라고 많이들 되어 있는데요. 그게 굉장히 사실 유용한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활용을 잘 못 합니다.

 

그게 아마도 2014년경에 우리나라 폰에 다 대부분 도입됐었는데 당시에는 굉장히 사용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제조사에 따로 가서 자기 고유번호를 다 등록을 하고 나중에 폰을 잃어버렸을 때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이 킬스위치 기능을 활용을 하게 되면 내 폰을 잃어버렸을 때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도 없는 상황이 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이 킬스위치를 operation할 수 있는 사이트, 지금은 구글이나 애플에서 많이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거기 안드로이드나 애플 ios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나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게 되면 원격제어해서 자기 정보를 다 밀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 있는 사진 정보라든지 주소록, 모든 정보를 남들이 볼 수 없게 다 원격에서 다 제거를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잠금을 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때 도입 당시에는 홍보를 많이 해서 사람들이 알았었는데 그 당시에는 사용하기가 좀 불편했고, 지금은 환경설정에서 사실은 다 디폴트값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돼서 나옵니다만 사람들이 폰을 잃어버렸을 때 몰라서 못 쓰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들도 저희가 이용이 미흡한 측면이 좀 있어서 통신사 유통망이라든지 관련 협회 등을 통해서 이용법에 대한 안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분실·도난 폰 같은 경우에는 외국으로 나가서 사실 활용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국내에서는 분실폰이나 도난폰은 휴대폰을 개통할 수 없도록 저희가 막아놨기 때문에 국내에서 사용은 못하고 밖으로 나가서 쓰는데, 이것들도 GSMA 세계이동통신사업자 협회들하고 협력을 해서 해외에서 적어도 여기에 가입된 사업자들에서는 개통이 안 되도록 저희가 좀 노력을 해나가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우리 금융위에서도 관계기관 간의 협력을 굉장히 강조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것을 어떤 기술적으로 핫라인을 만들어서 관계기관 간 협의체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책협력뿐만 아니라 관련 정보나 수법 이런 것들이 좀 더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공유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서 보이스피싱 대응역량을 지속적으로 좀 강화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단장님께 두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금융사의 책임을 강화한다고 하는데 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본인의 의지를 가지고 송금, 송금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금융사들은 이 사람이 피해자가 책임이 더 크다, 책임 소재는 서로가 더 떠넘기려고 할 건데 이것을 개략적으로나마 어떤 기준으로 해서 대체로 어느 정도 이상은 금융사가 책임을 지고 변제를 하게끔 하는 방향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보험, 또 하나 여쭤보면... 보험 쪽 이야기하셨는데 여기 내용 보면 그 금융소비자가 자발적으로 보험을 가입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금융소비자가 그 보이스피싱 보험을 가입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그런 보험제도를 만들어서 금융기관이 보험비용을 부담해서 이걸 대응해 나가는 게 맞는지, 이것에 대한 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 책임이라는 것은 인프라에 대한 운영자로서의 기본적인 어떤 책무라는 그런 대원칙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가면 과실여부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따져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 이 시스템에 대해서는 내가 좀 책임을 진다.'는 이런 금융기관의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고 구체적으로 소비자가 만약에 말씀대로 알고 '이거 보이스피싱입니다. 보내시면 안 됩니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보냈던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극단적으로 책임질 이유는 없겠죠.

 

해외의 경우에도 이런 인프라 기관의 어떤 책무를 강화하는 그런 추세를 감안해서 저희가 현재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연구용역이 나오면 합리적인 어떤 기준과 원칙을 마련하고 금융권하고 소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생각이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큰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러한 원칙이 작동돼야지 국민들이 이 시스템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고요.

 

또 금융회사는 반대로 아까 과기정통부에도 이야기했지만 신기술을 통한 또는 FDS를 통한 예방노력을 굉장히 할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보이스피싱 자체를 이렇게 줄여나가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험은 제가 알기로는 아주 소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백 원 정도 하는 것인데 당연히 우리 기자님 말씀대로 제가 좀 좋은 보험은 기본적으로 가입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금융회사가 이것을 시스템을 이용하는 국민들을 위해서 아예 탑재를 해서 팔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은 금융회사와 소비자가 결정할 이유고, 이유라고 이렇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만, 제가 그... 계속 브리핑하는 것 때문에 장관님들 현장방문을 말씀 안 드렸는데요. 자료 3페이지에 보면 아주 좋은 사례가 시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방송을 하실 때 그 부분을 내일 따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보면 3페이지 하단에 신한은행에서 한 것은 만약에 악성앱이나 원격제어앱이 설치되어 있으면 모바일뱅킹이 딱 중단되는 이런 것을 아마 시연해 줄 것이고요.

 

지금 예컨대, 전화 음성하고 범죄자의 음성을 DB로 분석하는 그런 탐지 시범 이런 것들이 내일 현장에서 시연될 것이고, 양 장관님들이 오시니까 아마 구체적인 국민들한테 도움 되는 사례는 내일 아마 현장에서 취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

 

<답변>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 , 지금 저희가 연구용역 몇 월까지...

 

<답변> (이한진 금융위 전자금융과장) 정부입법... 지금 제일 마지막 페이지, 상세자료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이런 보이스피싱 종합 척결방안 중에 대체로 과기부에서 얘기하시는 통신서비스 부정사용방지대책이라든지 저희 지금 현행법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즉시 추진을 하고 관련 T/F를 통해서 계속 청와대에서도 점검을 하실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밖에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 중에 대표적인 게 기자님이 질의하셨던 지금 금융사 배상책임강화 같은 것들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고요. 그것을 정부입법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아시다시피 입법예고를 해서 의견수렴 과정도 거치고요. 그렇게 해서 2020년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게 되니까요. 입법예고 전까지 저희 금융위에서 입법예고를 할 때 그때까지 정책 연구용역 결과를 마무리해서 반영해서 아마 발표될 것 같습니다.

 

<답변>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 제가 지금 이 부분이 좀 새로운 내용이고 생소할 수 있어서 아마 관심이 높고 '이게 뭐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보이스피싱은 자기가 잘 모르고 당할 수가 있거든요. 국민들이 노력하더라도 잘 모르고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모든 책임을 그냥 개인의 책임으로 하기에는 이 인프라를 이용하는 국민들한테 기울어진 운동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좀 금융회사들이 조금 더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래서 예컨대 우리 카드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카드사가 기본적으로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안심하고 카드를 썼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신용카드 시장이 굉장히 커졌거든요. 그런 최소한의 어떤 의무를 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그런 대원칙을 마련하자는 그런 내용이고, 구체적인 것은 지금 연구용역 결과를 가지고 공청회도 하면서 금융회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덕적 해이가 또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합리적인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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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4
<![CDATA[불법사금융 척결방안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 이명순입니다.

 

지금부터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가 보도자료가 있고 그다음 첨부자료가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자료는 이 첨부자료, 그러니까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이라고 제목이 붙어있는 그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관련 상황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어제 열린 대통령님 주재 6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사실 정확하게는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척결방안을 금융위원장이 대통령님께 보고드리고 논의가 되었습니다.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 그리고 보이스피싱 등 신종수법에 대한 코로나 재난문자 같은 문자경보 도입 등 회의 시에 대통령님 말씀 또 이미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회의 결과 금융위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629일부터 연말까지를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특별근절기간으로 선포하고, 예방차단, 단속처벌, 피해구제, 경각심 제고 전 단계에 걸쳐서 즉각적인 조치와 제도 개선을 신속히 병행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주관하는 범정부T/F를 통해 단속기관 간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등 추진상황을 공유, 수시로 점검하고 긴밀히 협업·보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공통사항입니다. 보이스피싱 근절방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내용으로 브리핑 계획이 있고 또 현장행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첨부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의 자료를 가지고서 즉시 추진조치와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자료를 봐주시죠. 자료 1페이지입니다.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불법사금융 범죄가 다양한 신종수법으로 진화하면서 취약계층 중심으로 서민생활의 안정을 악의적·지속적으로 침해하고 있습니다.

 

불법사금융 신종수법 사례는 뒷부분의 붙임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사금융 동향에 대해서도, 이 불법사금융은 성격상 통계를 얻기가 쉽지 않은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본실태조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2017~20182년에 걸쳐서 표본실태조사를 통해서 불법사금융 동향을 금감원에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틈타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상대로 정부 공적지원을 사칭한 불법사금융 시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나 제보가 2019년 대비 20204~5월 중에 약 60%가 증가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불법사금융 범죄행위에 대해 강력한 척결의지를 표명하고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전략입니다.

 

추진전략 내용은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설명하기에 앞서 소개하는 과정에서, 관련 상황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즉시 추진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불법영업 시도 차단입니다.

 

차단대상은 SNS, 인터넷 게시판 등을 활용한 온라인 불법대부광고와 문자·명함·현수막 형태의 오프라인 불법대부광고입니다.

 

신종수법·불법시도에 대한 신속경보체계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금감원 내 전담팀을 한시조직으로 설치하고, 자체적출, 외부제보를 통해 신종 영업수법까지 적발해 유관기관에 차단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신종수법 출현·피해 증가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고 경고문자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이때 이 경고문자는 코로나 재난문자처럼 신종 불법사금융 기법이 발견되거나 했을 때에는 국민들께서, 소비자들께서 최대한 그 부분을 신속히 인지해서 피해를 입지 않으시도록 코로나 재난문자와 같은 문자를 발송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구체적인 도입·시행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적발된 불법광고·통신수단은 방통위·과기정통부 등의 긴급차단절차를 적용하여 빠르게 지속적으로 차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전 2개월 정도 걸렸던 온라인 광고 차단을 2주 내외로 줄이고, 또 전화번호 역시 종전 최대 2주까지도 걸렸던 것을 3일 내외로 차단하는 것으로 신속한 패스트트랙 절차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습배포지역 중심으로 불법대부광고 전단지를 집중 수거하여 미스터리쇼핑 등 단속·수사에 활용하고 노출도 차단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체 4단계 중에서 두 번째 단계, 단속 처벌단계입니다.

 

범부처 일제단속입니다.

 

단속대상은 신종 영업수법을 포함한 온·오프라인 불법대부광고, 금감원의 피해신고·제보 건, 수사기관의 자체인지 범죄정보 등입니다.

 

6월 말부터 연말까지 단속 유관기관이 일제히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먼저, 단속기관 간 신고·분석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취약계층 대상 신종 범죄수법 및 불법추심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다수의 대출브로커, 배후 전주 등이 관여한 조직적 불법행위를 적극 인지수사하고 민원·수사가 직접 의뢰된 그 건 이외에도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적발 건에 대해서는 관련 법조항을 엄격히 적용하여 처벌하고, 불법사금융 불법이득은 필요시 적극 몰수보전 신청하는 한편, 탈세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추진을 통해 탈세이득을 박탈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단계,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입니다.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자활지원을 위해 금융·법률·복지·고용 등 전 분야에 대한 피해자 맞춤형 연계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감원이 피해자 1차 신고접수·상담기능을 총괄하고 법률구제·자금지원 등 필요서비스를 파악하여 법률구조공단·서민금융진흥원에 즉각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온라인 구제신청시스템을 개설하고, 지자체·서금원과 함께 전통시장·주민센터 중심으로 찾아가는 피해상담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은 불법추심·고금리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맞춤형 법률상담 및 채무자대리인·소송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금원은 직접 접수·인계된 피해자의 자금수요 해소를 위한 종합상담 후에 대출공급, 채무조정, 복지·고용지원 등의 맞춤형 지원으로 연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단계 중 마지막, 대국민 경각심 제고 부분입니다.

 

신종 불법사금융의 주요 수법·폐해, 신고·구제방법, 범정부 차원의 서민금융 상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대국민 접점이 많은 SNS·포털 등 온라인매체와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이 대중교통 내의 스크린도어라든지 외벽·차내 등입니다.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요금고지서 등에 서민금융 지원상품을 소개하고 신청방법·신청페이지 링크 등을 통해서 안내해 나가고, 소상공인·청년층·주부·고령층 등 취약그룹별 맞춤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서민들의 방문수요가 높은 상담창구 중심으로 홍보유인물을 배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제도개선입니다.

 

제도개선은 법령개정 등을 통한 제도적 보완 그리고 시스템적인 보완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먼저, 제도보완 측면에서는 노출 차단입니다. 온라인매체, SNS나 인터넷포털을 모두 포함하는데요. 온라인매체에 불법광고 유통방지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온라인게시판 형태의 편법중개 규율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불법이득을 제한하겠습니다.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이자수취를 제한하겠습니다. 연체이자 증액재대출·무자료 대출계약에 대한 효력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사후적 권리구제 근거를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처벌 강화입니다. 정부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공적지원을 사칭하는 불법대부광고에 대한 처벌근거를 보강하고, 불법사금융에 대한 법정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시스템적 보완과 관련해서는 먼저 광고 차단입니다. 금감원과 방심위·인터넷진흥원 간 적발자료를 실시간으로 전산연계하여 온라인 불법광고를 신속히 차단해 나가고,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의 R&D 지원사업을 통해 빅데이터·AI를 활용한 불법광고 적출기술을 개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 일정입니다.

 

법령개정이 필요 없는 즉각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조치에 대해서는 629일 집중단속기간, 특별근절기간을 계기로 629일부터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이에 대해서는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주재 범정부 T/F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단속정보를 공유하고 수시로 점검·보완해 나가면서 단속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도개선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금융위 소관의 대부업 법령 등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629일 자로 법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입법예고를 하고 금년 내에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법 개정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붙임자료인데요. 불법사금융 주요 피해 사례는 참고하시고, 코로나 관련 불법사금융 광고 사례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불법사금융 시장현황도 아까 제가 설명드리는, 모두에 표본조사, 표본실태조사를 통한 불법사금융 시장동향에 대해서 통계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뒷부분에 있는 불법이자수취 관련 Q&A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좀 설명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실제 피해자들이 본인들이 어느 정도의 이자를 내야 하는지, 그 정도에 대해서는 의무적인 사항인 건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을 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래, 위쪽을 거꾸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현행 최고금리가 24%니까 그 24%를 초과한 초금리 대출 시에 어떤 식으로 피해자분들께서 대응을 하시면 되냐, 현행 대부업법에 따라서 24%를 초과한, 초과해서 지급한 이자에 대해서는 무효로서 원금변제에 먼저 충당이 됩니다. 원금변제 후에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차주가 소송을 통해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이러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이 직접적으로 하기 힘든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법률구조공단의 무료변호사, 소송대리인입니다. 소송대리인 서비스를 통해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1번을 보시면, 이것은 현행 6%가 아니라 저희가 이번 대책을 통해서 무등록대부업자, 불법사금융업자죠.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해서 최대 받을 수 있는 이자를 6%로 제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24%인 것과 마찬가지로 6%로 수취이자가 제한될 경우에 무등록 대부업자의 경우에는 6%를 초과한 이자 지급분은 원금변제에 충당이 되고, 원금변제 후에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역시 차주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을 통해서 반환청구가 가능해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제가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 재난문자를 감안해서 참고해서 어느 정도의 범위로 어떤 내용으로 구체적인 문자발송 방식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조속히 조속한 시일 내에 경고문자, 실제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여기서 설명드린 것은 대부업자가 그러한 자신의 불법행위를 인지하고 스스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굳이 소송을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대개 저희가 예상컨대 불법 사금융업자라면 당연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남은 돈이 없다든지, 아니면 자기는 그것 지급할 의무가 없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급을 거부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종국적으로는 소송을 통해서 그 원본을 찾아올 수 있는 방법 이외에는 없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경우를 상정해서 얘기한 것이지, 대부업자가 스스로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반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다 받았는데, .

 

<질문> ***

 

<답변> ?

 

<질문> ***

 

<답변> 그게 소송이죠.

 

<질문> ***

 

<답변> , 그것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질문> ***

 

<답변>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대책에 대해서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에 대해서만 하고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체 대부업체에 대해서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고,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위 등록, 자금대부업만 놓고 봤을 때에는 자금대부업은 자산규모가 제가 지금 알기로는 120억 원 이상 자산 규모를 가진 대부업체는 금융위 등록이고 이하에 대해... , 100억 원입니다. 100억 원 이상에 대해서는 금융위 등록이고 그 이하는 지자체 등록인데, 이런 100억 원 자산 규모, 100억 원 이상의 대형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등록을 하면서 이러한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단속해 나가고 처벌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7,000여 곳이 되는 지자체 등록 소규모 법인, 혹은 개인 등록,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그런 일단 폐쇄를 하고 다른 데 가서 다시 등록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효율적으로 쉽게 막기 어려운 그런 감독상의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최대한 그런 분들의 이전의 다른 시도라든지, 이전의 어떤 경력이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지자체에서 감독하실 때 최대한 참고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으며, 향후 이번 불법사금융대책, 근절대책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감안하여 추진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문> ***

 

<답변> 소규모 법인이나 개인 대부업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어떤 감독의 한계나 이런 것들 때문에 대형 대부업체나 예를 들면 P2P 연계 대부업체라든지 이런 특별한 감독의 필요성이 있는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금융위에서 감독원과 함께 감독을 하고 있고, 지자체 나머지 소규모 법인들에 대해서는 그런 감독상의 어떤 한계 그리고 실제 근처에서 가까이에서 밀접하게 감독할 수 있는 또 다른 측면에서 감독의 용이성,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나눠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예를 들면 지자체에서 감독상, 검사상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도 감독원과 같이 그 부분들을 감독기법이나 검사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장치는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질문> ***

 

<답변> 죄송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제가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질문> ***

 

<답변> , 이해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주관의 범정부T/F라고 저희가 말씀드렸고, 그 그림에 보시면 간사가 금융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의 반부패비서관 이 주관하는 이 전체, 지금 여기 앉아 계시지만 관계부처들이 전부 모여서 수시로 그리고 정시로 계속해서 회의를 하면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여러 가지 정보들을 교환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로서는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업법은 금융위 그다음에 망법, 전기통신사업법 이런 식으로 유형마다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처벌을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주관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간사 금융위가 되어서 전체 정보를 공유하고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것은 그 거버넌스에서 할 겁니다.

 

그런데 단속된 것들에 대해서 실제 단속된 것, 그럼 누가 책임을 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 처벌을 하고 갈 거냐, 그것은 법별로, 법별로 소관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각 처벌근거법을 가진 그 법에 따라서 그 기관이 필요하다면 고발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맞춤형 연계와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맞춤형 연계라는 것은 이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사정을 들어보면 이분이 전혀 앞으로 추가적으로 빚을 더 얻어서는 생활이 안 되는 분인데,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분일 수도 있고, 불법사금융 피해자인데 그냥 급해서 본인은 얼마든지 제도권 금융기관에 가서 돈을 빌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빨리 된다니까, 혹은 잘 몰라서 불법사금융업체에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피해자분의 경우에는 이런저런 사정이 많겠지만 충분히 일하실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지와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잠깐 고용을 연계해 주는 그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본인의 그런 의지와 능력을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모두가 다 똑같은 것은 아니겠죠. 그러면 대출을 공급한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사례 중에서 갚을 능력은 충분히 되는 데도 불구하고 잘 몰라서, 혹은 주변에서 뭔가 잘못된 인포메이션을 주는 바람에 불법사금융을 이용한 이런 분들이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가 될 수 있겠죠.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근로자 햇살론이라든지 햇살론17이라든지, 또 청년·청소년층 같은 경우에는 햇살론youth라든지 이런, 또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새희망홀씨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서민금융지원을 위한 정책금융상품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품은 금리가 낮은 것도 있고 또 어느 정도 대위변제율 때문에 중간 정도 이자율을 가진 것도 있습니다. 그런 사정에 따라서 이분한테 적절한 그런 상품을 공급해 줌으로써, 예를 든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불법사금융 고금리에 걸려 있는 부분을 법적으로 지원해 주면서 그것을 서민금융상품을 지원해 줘서 그것을 끄게 만들고 상대적으로 훨씬 낮은 금리인 서민금융상품을 통해서 상환을 해 가시면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질문>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 온라인매체 유통방지 노력 의무 부과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불법사금융 광고가 노출되는 것을 최대한 막겠다는 의미로 좀 보이는데, 이게 지금 포털 사이트와 이쪽이 포함된 거죠? 이야기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사실 불법사금융 지금 불법대출 광고 요즘의 추세를 살펴보면 블로그라든가 이런 매우 찾아가야 되는, 광고성이 아니라 매우 깊숙이 찾아가야 되는 그런 데에서 노출이 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것을 자율규제로 제정했을 때 얼마나 강제성,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 사실 의문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거의 대부분 기자님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포털이나 SNS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광고를 불법금융광고를 싣는 경우죠. 그런데 불법금융광고를 싣는다 그러면 어쨌든 금전적인 이득을 그 포털이나 SNS에 취할 것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자기가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다면 그 광고주가 예를 들면 금감원에 등록된 정식 대부업체인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등록된 정식 금융업체인 것인지,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민금융진흥원 같은 이런 것, 서민금융지원센터 같은, 아니면 햇살론 이런 뭔가 공적인 그런 느낌을 주는 지원상품을 사칭하고 있지는 않은지, 적어도 이 정도는 확인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서 만약에 거기 해당이 되지 않는데 않는 데도 불구하고 본인들한테 돈을 주고 온라인 금융광고를 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거부를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자율규제를 통해서 하지만 향후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제도운영 성과나 이런 것들을 봐가면서 필요시에는 법률 개정 등 필요한 제도적인 보완을 해 나갈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광고 개념이 아니라 개인 블로그들이나 이런 부분은 제재대상에는 포함, 이번 규제대상에는 포함 안 되는 건가요?

 

<답변> 개인 블로그까지 그런 의무를 적용하기에는 실제 집행 가능성을 봤을 때 쉽지 않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그쪽에 돈을 주고 광고를 게재할 정도면 어느 정도 규모가 있거나 알려진 그런 포털이나 SNS라고 봐야 되고요. 적어도 그 정도라면 사회적인 책임을 다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불법광고 관련해서 이제 불법사이트가 많이 횡행하고 있는데, 지금 패스스트랙 통해서 2주 내에 차단하겠다고 발표하셨는데요. 현재 상황을 보면 불법사이트 차단하고 바로 다음 날 새로운 불법사이트가 등장하는 등 하루이틀이면 불법사이트가 새로 개설이 되는데요. 2주의 기간을 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 제도인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저희 현행, 제가 뭐 구체적인 기술적인 방식에 대해서까지는 잘은 모릅니다마는 하여튼 현행 방심위에서 직접 그 광고 부분을 삭제를, 광고 콘텐츠를 삭제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현행은 두 달 정도 걸리는데 또 이제 여러 가지 판단하고 협업하는 그 과정에서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차단하는 방식이나, 뭐 예를 들면 길목을 차단한다는 그런 방식으로 차단하는 방식이라든지, 그다음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신속하게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두 달을 2주로 당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차단하고 나면 다음 날 바로 생길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다음 날 바로 생긴다고 해서 두 달을 2주로 당기는 그 노력을 하지 않아서는 안 될 것 아니겠습니까?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최대한 다하고 그다음 날 생기는 바로 그 사이트에 대해서 또 들어가서 2주 내에 또 차단을 하고 그런 노력을 계속해서 기울여 나가는 가운데 향후에 전산연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2주를 다시 2, 3, 필요하다면 그보다 더 빨리라도 할 수 있는 전산연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최대한 develop시켜 나가기 위해서 노력할 예정입니다.

 

<질문> 불법대부업체에 대해서 24%였던 최고금리를 6%로 낮추는 것 자체는 이율을 통해서 불법대부업체의 입지가 좁아질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바꿔 얘기하면 저는 대부업법에 불법대부업체가 최고금리 24%까지 받을 수 있었다는 것도 사실 오늘 처음 알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불법영업이면 아예 이자를 못 받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왜 불법대부업체도 이자를 받도록 규정이 됐는지가 첫 번째로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24%에서 6%로 낮췄는데 이게 꼭 6%일 필요가 있었나, 예를 들면 10%도 있고 8%도 있는데 왜 6%로 정해졌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그 불법대부업체의 경우에도 현재로서는 24%의 최고금리 한도 내에서 이자를 수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어쨌든 현행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국민들의 정서상 도저히 불법 저지른 업체인데 왜 도대체 24%라는 최고금리까지 결국 불법거래에서 향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냐? 하는 것이 바로 문제인 것이고, 조금 늦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로 그렇게 관계부처 간에 협의가 됐던 거고요.

 

심정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0%, 아예 불법사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원금 이외에 이자는 아예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또 여러 가지 다른 법률체계와의 법체계 전체의 어떤 연관성이라든지, 그다음에 과잉금지의 원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관계부처 간에 그러한, 지금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까지 논의가 다 됐습니다마는 6%로 그렇게 일단 현재로서는 그렇게 합의, 정해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6%? 하는 것은 상사법정이자율이 6%입니다. 받을 수 있는 최고금리가 6%이니까 이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 금리나 예를 들어서 17%, 15% 또 이렇게 가져와서 그렇게 할 때는 기준이 불명확한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상사법정이자율로 정해져 있는, 법상 받을 수 있는 상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의 최고를 불법사금융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상업의 어느 정도 성격을 띠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준용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6%로 정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T/F가 각 부처별로 조금 대응이 어렵다는 취지로 만드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일시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금 지속적으로 가져가실 만한 방안도 검토해 보셨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불법이득 제한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법 통과가 돼야지 효력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미 코로나19 때문에 피해가 발생하신 분들은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으로서는 있는지 그게 또 궁금합니다.

 

<답변> T/F에 대해서는 특별근절기간 동안에는 T/F를 유기적으로, 그래서 집약적으로 집중적으로 이렇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 T/F가 한 번 만들어져서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과 관련한 근절의지를 척결의지를 밝힌 만큼 이게 그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아예 그러면 뿔뿔이 흩어져서 다시는 이런 것들 다루지 않고 그런 것은 아니겠죠. 관련 기관 간에 형태가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 형태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관계부처 간에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노력은 분명히 계속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자율 수취 한도를 6%로 제한하는 부분은 법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그 부분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다음 주 월요일에 입법예고를 하고 국회에 관련 부분에 대해서 협조 요청을 최대한 드리고,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사이에 코로나 피해 사태 와중에 불법사금융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한테는 저희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즉시 추진조치상에 있는 모든 대책을 총동원해서 그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 다른 차원에서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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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4
<![CDATA[하반기 금융정책 방향 관련 출입기자단 간담회]]>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 두 차례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오전 금융발전심의회에서는 장기적 시계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우리 경제와 금융산업의 비전과 화두을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세 가지 현안과제 중심으로, 코로나19 위기대응, 2020년 업무계획 핵심과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점 추진과제 순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무엇보다 위기대응에 힘썼고, 많은 보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한 편에서는 금융지원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175조 원+α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프로그램을 속도감 있게 집행하면서,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보완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528일 출범한 기간산업안정기금은 기금운용심의회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6월부터는 자금지원 신청을 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채 시장 안정을 위한 P-CBO5월 말까지 총 12,00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6월 발행을 위한 심사를 진행 중이며, 1조 원 이상이 추가 지원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10조 원 규모의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는 기재부, 한은 등과 실무작업을 차근차근 진행 중인 만큼, 1조 원 출자를 위한 3차 추경안이 통과되는 즉시 지원을 시작하겠습니다. 물론 그 전이라도 산업은행에서 회사채·CP를 선매입하여 긴급한 기업자금수요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P-CBO, 회사채·CP 매입기구, 채권시장안정펀드 등 시장 안정대책들이 서로 보완하면서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신규 기업자금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2조 원 규모의 기업 자산매각 지원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캠코가 자산시장의 공적 수요자로 시장에 참여하여 기업이 보유한 자산을 적정 가격에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자구노력이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궁극적으로 국민 부담이 줄어드는 선순환을 이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잘 안 된다.’는 지적이 많은 중소기업 대출에 대해서도 추가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우선 산업계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장에서 즉시 시행할 수 있는 것은 현장에서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금융지원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서는 3차 추경이 필수인 만큼 필요성을 국회에 소상히 설명드리고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17일 금융위 업무보고를 통해 2020년 중점과제로 혁신금융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2월 말 이후 코로나19 위기대응에 주력하면서, 일부 과제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렸던 측면이 있습니다. 2020년 업무계획 핵심과제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하겠습니다.

 

혁신기업 1000’을 본격 가동하겠습니다.

 

산업부와 중기부 등 관계부처에서 우선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유망 혁신기업을 선정하는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다음 달 초에는 1차 지원대상 기업군 20개를 선정하고 쉽지 않겠지만, 금년 중에 200개까지 혁신기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희망하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기업에 투자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혁신기업 투자설명회인 산업은행의 ‘Next Rise’ 623일에 개최됩니다마는, 이 행사와 관계부처의 벤처투자 IR 등을 활용하여 기업과의 접점을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정된 기업에는 대출, 투자, 보증 등 자금지원뿐만 아니라 경영전략 컨설팅, IR 기회 제공 등 종합적 지원을 제공하겠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의 강점으로 부각되었던 의료, 바이오, 디지털 산업이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혁신기업 지원을 위한 인프라도 공고히 하겠습니다.

 

다음 달에는 혁신·창업기업을 위한 아시아 최대의 창업보육공간 마포 Front1’의 문을 열겠습니다. 지상 20, 광화문 광장의 2배에 달하는 규모로서 업무·네트워킹·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현재 시범사업 중인 동산담보회수기구를 6월 말부터 본격 가동하고, 기업평가 방식 개선을 위해 지난 61일 관련 상품이 출시된 상거래신용지수, 한국형 ‘paydex’ 확산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가져올 변화방향은 어느 누구도 확실하게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코로나 이후 세계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시대가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빨리 변화의 방향을 예측하고 기민하게 준비해 간다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디지털 금융활성화를 하겠습니다.

 

본인확인 규율체계를 새롭게 정비하겠습니다.

 

금융실명법은 1993년 법 제정 이후부터 약 30년간 계좌개설, 즉 금융거래의 시작점을 규율하는 기본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본인확인 방식이 대면을 전제하고 있어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이라는 금융실명법의 정신을 견지하면서, 최근의 기술발전과 편리한 거래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3분기 중 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 혁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동시에 금융보안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개인정보, 나아가 국민의 재산이 안전하게 지켜진다는 소비자의 신뢰가 없으면, 디지털 금융혁신은 사상누각에 불과할 것입니다.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내부통제 체계를 확립하는 등 디지털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 활성화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2013년 카드사의 부수업무에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활용한 자문서비스가 새롭게 허용되었을 당시에만 해도 빅데이터란 생소한 개념이었습니다. 지난 511일 금융데이터 거래소가 출범한 이후 불과 한 달 동안 총 317여 건의 데이터가 등록되고 120여 건의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데이터는 어엿한 금융상품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금융산업의 새로운 기대주이자 내 손안의 금융비서라 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가세할 것입니다. 지난 5월 사전 수요 조사 결과, 116개사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개정 금융신용정보법이 시행되는 8월부터 신청을 받아 빠르면 10월부터는 정식허가가 있을 것입니다.

 

금융, IT, 통신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자에게 최대한 문호를 개방하겠습니다.

 

코로나19 위기 경험을 토대로 금융안정 기반을 공고히 하겠습니다. 적절한 시점이 되면, 한시적으로 완화되었던 규제 유연화 방안에 대해 연장·보완 필요성을 재검토하겠습니다.

 

미래 불확실성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도 지속하겠습니다. 최근의 기업대출 증가, 일괄 만기연장 등과 관련하여 현재의 부실을 미래로 이연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존재하는 만큼, 이와 관련한 모니터링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2금융권의 유동성 리스크 등 위기 시 나타난 취약요인에 대한 보완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가계부채 관리와 관련하여 2~3년도 시계 하에 연도별 목표구간을 설정하는 새로운 관리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취약계층 보호에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위기극복과 미래대비를 위해서는 공동체 전체의 연대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금년 중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당초계획보다 1조 원 늘리고, 이를 위한 재원을 정부와 금융권이 함께 분담하겠습니다.

 

취약 채무자의 재기지원에도 힘쓰겠습니다. 이달 말부터 캠코에서 2조 원 연체채권 매입을 개시하겠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금융회사 스스로가 연체채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신용법 제정안을 금년 중 국회에 제출하겠습니다.

 

디지털시대에서 소외되기 쉬운 고령층을 위해 고령친화적 금융환경 조성환경도 조만간 발표하겠습니다.

 

고령층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채널과 차별받지 않고 공정한 조건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정적인 은퇴 후 생활을 지원하는 고령층 전용 금융상품도 개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도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시장 전문가, 관계부처 등과 긴밀히 소통·협의하면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충분한 방역을 전제로 현장행보도 재개하겠습니다.

 

좋은 정책을 위해서는 현미경처럼 세밀하게 보면서도 망원경처럼 멀리 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경제 곳곳을 살피면서, 미래에 대한 고민도 치열하게 하겠습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냉철한 지적과 따뜻한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두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최근 우리금융의 완전 민영화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지분매각 시점이나 조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예전에도 한번 언급하신 적이 있긴 한데 공매도가 지난 3월부터 6개월간 금지됐는데 시장에서는 한시적이지 않고 연장에 대한 요구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선 우리금융 완전 민영화 저도 기사를 봤고요. 우선 저희가 원래 계획은 상반기 중에 처음 시도를 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주가가 워낙 상반기에 안 좋았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냐, 아니면 공적자금이라는 게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국민의 세금을 환수하는 게 중요한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요. 622, 제가 발표해도 됩니까마는 622일에 공자위가 열려서 아마 위원님들하고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공매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 또 찬성하는 부분, 반대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저는 잘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한 세 달 됐는데 다행히 주식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주식이 오른 게 공매도 금지에 의한 건지 아니면 전 세계가 같이 오르면서 같이 오른 건지에 대해서는 냉철한 분석이 필요한 것 같고, 지금 다른 나라도 다 같이 거의 작년 말 수준 비슷하게 올랐는데, 거기에는 공매도를 금지한 나라도 있고 공매도 금지를 안 한 나라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완전히 자연과학 같이 분리해서 어느 게 맞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겠다는 분들이 생각하는 바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효과 내지는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면밀히 살피고, 그다음에 저희가 6개월 연장했기 때문에 시간이 아마 9월 정도가 되겠는데 그때까지 그분들의 의견도 좀 듣고 소통도 좀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공매도를 다시 6개월이기 때문에 6개월 됐을 때 환원한다 하더라도 바로 그냥 갑자기 환원하지는 않을 거고 그분들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혹시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제도개선과 함께 아마 환원할 거고, 만약에 더 연장이 필요하면 *** 말씀을 드리고 그 세 달 남은 기간 동안 잘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먼저, 위원장님께서는 간편결제를 쓰시는지, 만약에 쓰신다면 토스를 쓰시는지 궁금하고요. 이번에 보안문제가 있었는데 이 보안문제로 인해서 토스의 인터넷은행 허가가 반환될 수 있을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답변> 간편결제는 저도 정확히는... 그런데 하여간 제로페이도 써본 적 있는데 간편결제가 제로페이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또 식구들이 핸드폰으로 결제하는 거는 옆에서 같이 봤기 때문에 제가 직접 쓴 건 아닙니다만 봤고요.

 

토스 부분은 이게 흔히 말하는 해킹인지 아니면 정보가 유출된 건지 하는 부분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경찰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금감원 검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결과를 보면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결과는 나오는 거고, 지금 질문하신 거는 토스가 문제가 있다면 인터넷뱅킹 신청한 것에 결격사유가 있는 거냐,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고, 그거는 제가 지금 당장은 그것하고 인터넷뱅킹은 별개로 생각이 드는데 혹시나 잘못 알 수도 있으니까 잘못 알면 그건 나중에 고쳐서 시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만, 저는 이것하고 인터넷뱅킹하고는 조금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것 같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토스에 잘못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시정이라든지 제도개선하는 부분은 별개로 추진해 가야겠다고 생각하는데, 현재로서는 어떤 상황인지는 아마 지금 인포메이션이, 정보가 없기 때문에 미리 예단해서 말씀드릴 수 없다는 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오늘 홍남기 부총리께서 주택시장 불안조짐이 나타나면 필요조치를 하겠다고 했고 김용범 차관이 대출규제강화도 언급했는데요. 실제로 대출규제강화 검토할 만한 단계라고 보시는지 이건 그냥 일종의 으름장을 놓고 구두개입을 하시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 기사가 나오는데 청와대 민정이 금감원을 감찰한 것과 관련해서 금융회사가 금감원을 흔들고 있다는 지적들이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대출규제 부분은 정부가...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저는 1216일부터, 그전에도 한 번 하고 1216일에도 했을 때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하면 정부가 정책을 하겠다, 라고는 계속 일관된 정부입장이 그렇기 때문에 전제가 되는 거죠, 부동산시장이 불안하다면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특별히 이번에 하거나 으름장을 놓거나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다만, 앞에 전제조건이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거냐, 하는 부분은 서로 평가가 서로 생각해야 되는 거고, 일부 언론에서는 또 그렇다, 저점을 치고 올랐다고 일부 언론에서 또 말씀하신 부분도 저도 신문을 봤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언론의 보도대로 그렇게 저점을 치고 올라갈 기미가 있고 불안요인이 된다면 정부는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것은 당연히 수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표현이... 우리 하 기자님도 그런 뜻으로 한건 아니겠지만 으름장이라고 표현한 건 아닙니다마는, 정부정책은 항상 일관되게 정부가 불안정하면 어쨌든 대책을 하겠다는 것은 쭉 일관되게 하셨던 거고, 그동안은 안정적이고 하락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언론에서 오른다고 문제제기를 하시니까 그렇다면 또 자동적으로 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을 보는데 만약에 진짜 언론에서 제기하신 대로 부동산 시장이 저점을 찍고 불안할 조짐이 있고, 이게 우리 경제에 위험수단이 된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거기에 맞는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앞이 맞냐, 안 맞냐는 서로 생각이 또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금감원 감찰 부분에 대해서는, 기사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썼는데 그 기사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정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배경이 금융권에서 한 거냐, 아닌 건 제가 직접 감찰한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보가 없고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할 위치에 있지도 않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하여간 정부 인포메이션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질문> 오늘 오전에 발표하신 기업자산매각 지원방안 대상으로 선제적 자금수요가 큰 대기업도 포함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쌍용차처럼 코로나와 관련이 없는 기업인데 자금수요가 큰 기업도 포함되는 것인지 대기업 중에서 지원대상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오늘 아침에 한 거는 저희가 여러 가지 대책을 나름대로는 한다고 했는데 또 사각지대도 없다고 다 했는데, 하다 보니까 대출 분야는 다 자금을 줬는데 기업이 대출 말고 자기들이 자구노력을 하면서 물건을 갖고 있는 걸 팔아서 유동성을 스스로 확보하겠다는 부분이 아무래도 우리가 옛날에 IMF라든지 금융위기에 보면 그때 땡처리 비슷하게 팔리고 그런 게 있고, 안 팔리고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 부분도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미치게 된 거고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기업이나 물건을 팔고 우리가 유동성을 주면 그 유동성을 가지고 자구노력, 스스로 살 수 있고 또 그렇게 되면 채권단의 부담도 그만큼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서로가 상생의 협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규모를 만든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물건을 사주는 것은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쌍용, 코로나가 됐든 코로나가 안 됐든 어려움에 처해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팔라고 하고 그 파는 것이 캠코나 민간하고의 가격이 맞았으면 저는 적극적으로 사줘서 도와줘야 된다고, ‘도와는 좀 이상하지만 서로가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입장에서는 물건을 팔아서 유동성을 확보하고 채권단이 도움이 되고 캠코라든지, 예를 들어서 저는 캠코 혼자 하는 것보다는 기업 구조조정 펀드라든지 아니면 민간의 PEF도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막상 가격을, 물건을 사려면 가격에서 서로 생각이 다를 거고 그거를 캠코가 알아서 잘하면 좋겠지만 그것보다는 민간에 있는 분들이 더 잘하지 않을까 싶어서, 민간에 있는 분들이 그걸 사고 캠코가 돈을 제공하면 더 환상의 콤비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물론 그거는 사전에 정해 놓은 건 아닙니다만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사는 방법도 물건을 사서 잘 키워서 한 2~3년 뒤에 경제 좋아질 때 다른 사람한테 되팔아서 이익을 남기는 방법도 있고, 흔히 말하는 바이 앤 홀드 정책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기업주 입장에서는 이건 절대 내주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내야 되냐.’라는 분이 있을 때 우리가 '좋아. 그러면 우리가 샀다가 원하면 다시 돌려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빨리 유동성 확보하세요.'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세일 앤 리스백도 될 수 있고 아니면 풋백옵션으로 될 수 있어서 기업들 편하게,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서포트 개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여기서 캠코가 이익을 내거나 그런 취지는 아니고, 그거를 산업은행이나 다른 데도 할 수 있는데 약간 이익 상충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산업은행이나 국책은행은 대출 쪽에서 해주고 그다음에 캠코는 자산매각 쪽으로 도와주면 제 생각에는 잘만 되면 환상의 콤비가 되고 기업 입장에서도 헐값에 대한, 눈물 흘리고 팔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적정한 가격을 서로 살 수만 있다면 저는 다 좋아지는 상황이 될 것 같아서 잘 만든 자료 같아요.

 

다만, 기업들이 판다고 내놓아야 되는데 저희를 믿고 내놓으면 아까 말한 대로 돌려드릴 기회도 드리고 그러니까 조금 믿고 서로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 방금 설명해 주신 것 관련해서 이전에 산업부로 오래 출입하다 보니까 현대그룹 사옥 그것도 세일 앤 리스백으로 된 걸로 알고 있고, 대우조선이나 워낙 그런 본사 사업 같은 경우 매각을 하는데 급하다 보니까 좀 그런 PEF나 이런 데서 가격을 후려쳐서 그런 사례를 기억하실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방금 말씀하신 게 이 기업들 입장에서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요구사항이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해서 그걸 감안해 주시겠다는 건지. 기업 입장에서는 이거는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데 나중에 자금 유동성 좋아지면 다시 할 테니까 무조건 우리한테 우선, 인수권 우선 그런 내용들 있는 걸로 봤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말씀 부탁드리고요.

 

시장에서 볼 때는 싸게 매물 나왔을 때 이걸 갖고 싶어 하는 사람... 나중에 더 비싸게 팔려고 하는 수도 있을 건데 이런 시장의 논리에서 해당 기업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인 건지하고요.

 

관련해서 두산도 자산매각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이건 가십성 질문을 드리는 걸 수도 있는데 두산베어스 같은 경우, 이런 거는 또 어떻게 처리가 될 수 있는지 살짝 궁금했는데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 아까 제가 세 가지 옵션을 말씀드렸을 때, 저는 대상은 모든 기업을 생각합니다. 모든 기업을 생각하고, 그다음에 시장원리에 맞춰서 하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바이 앤 홀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서 갖고 있다가 되파는 거고 그거는 PEF들이 원하는 걸 거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건 도저히 팔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는 그 기업이 협상과정에서 '나는 되사고 싶다.'라는 조건을 하면, 예컨대 다른 PEF들은 떨어져나가고 캠코 혼자 남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시장이라는 컨소시엄이라는 모델은 바이 앤 홀드 같은 모델이고, 풋백옵션이나 세일 앤 리스백 같은 경우는 캠코 혼자 할 수 있는 거고, 가격에 있어서 이게 적정가격이냐 할 때는 바이 앤 홀드는 분명히 적정가격의 문제가 나올 겁니다. 헐값이냐, 비싼 값이냐. 그런데 세일 앤 리스백은 적정가격에서 조금 자유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다시 되돌려줄 거고 그 사이에 이자 정도만 받는 거기 때문에, 싸게 받든 비싸게 받든 그렇게 큰 부담이 없으니까 캠코 혼자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융통성을 다 캠코한테 줄 건데 가상적으로 생각하면,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고, 저희가 이 자체가 돈 벌려고 캠코가 들어간 게 아니고 기업들이 노력하는 걸 도와주고 안타까워서 하기 시작된 거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을 많이 수용해서 기업들이 원하는 형식으로 하고 물론 캠코가 손해 보면 안 되겠으니까 적절한 수수료라든지 적절한 이익을 받아내면 저는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기업도 이번 기회에 털어내고 싶다, 사업 하면서 마침 PEF도 괜찮은 것 같다.’해서 사서 PEF가 들고 있다가 되팔아서 이익 내는 거는 그거는 또 그것대로 시장원리대로 하고, 다만, PEF 입장에서는 혼자 들어가는 것보다는 캠코 같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 캠코가 들어오면 다른 투자자들이 들어오고 그러면 아마 자금모금에도 도움이 되니까 PEF도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오늘도 뭐 아침에 금발심 할 때 PEF 대표 오셔서 꼭 참여 좀 하라고 부탁도 하고 좋은 기회니까 했습니다.

 

아까 지금 우리가 사는 부분의 기업에는 구분이 없이 모든 것을 다 테이블에 올려놓고 물론 파는 기업이 또 동의를 해야겠죠. 우리가 강제로 이거 팔아라, 저거 팔아라 할 수는 없는 거고, 이제 기업분들이 하는 분들이 다 자기 나름대로는 팔 계획이 다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서로 협상이 되면 다 하는 거고, 구체적인 어느 기업, 어느 상품에 대해서 여기서 말하기가 어려운 게 아직 저도 정보가 없고 그쪽도 아직 정보를 준 게 없는데 내가 어느 기업을 산다, 이런 말을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질문> 최근 파이낸셜, 네이버파이낸셜이 통장을 출시한 것처럼 대형 IT기업의 금융업 진출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권에서는 IT기업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독점적 환경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고요. IT기업이 상대적으로 쉽게 사업을 확장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금융권은 일종의 역차별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적절한 지적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그런데 오늘 아침에 금발심에서 저희가 말씀드린 게 그동안에 우리가 하는 것은 은행, 증권, 보험이라는 업권 간의 칸막이 내지는 영역다툼이라는 게 있었고, 아니면 업권 내에서의 영역다툼이 있다면 앞으로의 시대는 기존의 금융회사와 빅테크 간의 어쨌든 영역다툼이라 그럴까, 이런 부분이 결국은 그렇게 갈 것 같아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앞으로의 추세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까 말한 형평성 문제나 공정하지 않다는 문제가 당연히 대두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서 서로가 상생하는 방법, 서로가 발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어떤 하나의 이거를 배제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없고 저희로서는 리스크도 줄이면서 금융, 전통적인 금융회사하고 빅테크 기업의 합병이나 빅테크 기업이 금융회사를 플랫폼으로 이용하거나 또 금융회사가 빅테크나 핀테크의 데이터, 여러 가지 다양한 상상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아까 지금 말씀하신 형평이 맞지 않냐 하는 것도 잘 생각하면서 정책을 수립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금융위원회가 코로나19 관련해서 금융지원을 나름대로 잘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오전에 금융을 다시 회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건지, 배경, 이런 말씀을 꺼내신 배경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뭘 회복이요?

 

<질문> 코로나 대출 같은 것을 이제 원상태로 회복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서.

 

<답변> 잠깐만요. 제가 기자회견하면서 잘 했다는 말을 처음 듣는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칭찬해 주면 저도 더 잘할 수 있으니까 가끔은 칭찬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제가 말씀드린 회복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지금 만기연장을 다 해줬고 대출도 지금 어떻게 보면 막 내줬는데, 이제 이 부분이 우리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6개월 시계열이라 생각해서 9월이라고 해서 9월에 끝날지 아니면 더 늦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 터널 끝으로 나갈 일이 있을 거고 터널 끝으로 나가면 이제 대출해준 부분을 다시 다 회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회복이 됐든 회수가 됐든, 회수가 될 때가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지금 준 게 우리가 영어로 grant라 그럴까요? 이거를 받은 게 아니라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기업이든 개인이든 대출을 다 들고 있는 게 최선은 아니고, 능력이 되면 다시 갚아야 될 것 같은 상황이 돼서 그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취지는 회수 내지는 회복이 됐을 때 다시, 다시 다 돌려줄 때, 우리가 말하는 디레버리지라고 표현한다고 했을 때가 될 거고요.

 

그랬을 때 금융규제를 우리가 완화시켜준 부분도 그러면 다시 규제도 유연화 시켰던 것도 다시 원상회복이 돼서 다시 코로나 전과 같이 갈 때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됐을 때 어머, 규제 완화시켜준다고 믿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가서 규제를 백해이렇게 하지 말고, 금융기관도 언젠가 그때를 대비해서 다시 규제가 된다는 것을 감안해서 준비를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대출 받은 기업이나 가계도 다시 갚아나가야 속 편하지, 빚 들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잘 갚아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제가 정확히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질문> 아시아나항공 M&A협상이 원점으로 온 것 같은데, 여기서 기안기금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생기지 않았나는 생각도 들어서 이게 투입될 가능성 이런 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제가 직접 아시아나를 협상하고 있진 않은데 제가 그냥 간접적으로 보고받은 상황은 저도 신문지상으로 보는 것도 무척 많고요. 그러니까 무슨 현대산업개발인가요? HDC인가? HDC 입장에서는 상황이 변했으니까 좀 바뀌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아닌가 싶고, 산업은행은 하겠다고 했으니까 빨리 종결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고, 그래서 둘이 지금 공중전으로 문서만 서로 돌리고 협상장에 나오라 그랬다고 저도 신문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결국은 양쪽의 입장에 서보면 이해가는 부분은 있어요, 각자가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는 아니고. 하지만 불확실성을 빨리 끝내는 건 저로서는, 정책당국 입장으로는 불확실성 끝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대화를 두 당사자가 해서 이게 협상의 조건이 결렬됐는지, 협상의 조건이 안 맞는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만나서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안기금은 그런 것 같습니다. 기안기금은 지금 우리가 일단은 대한항공은 일단 먼저 기안기금 되기 전에 산업은행이 먼저 주라고 저희가 부탁했던 거고 출시되기 전이라도, 그때 주라고 했을 때는 뭐냐면 '기안기금이 되면 내가 그걸 돌려줄게.'라는 언더스탠딩하에서 산업은행도 준 거기 때문에 산업은행이 '기안기금을 돌려주세요.' 그러면 아마 약속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아마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물론 구체적인 것은 기안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언더스탠딩 되고요.

 

아시아나는 이게 완전히 M&A가 돼서 끝났을 때 이게 기안기금이 들어가든 뭐가 들어가든 해야 되는데 중간단계에서 들어가기는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산업은행하고 아시아나하고 금호하고 HDC하고 협상을 해서 어쨌든 가부간에 결론을 내야 기안금에 들어가든 말든 생각을 시작할 수 있지, 지금은 기안금에 들어간다고 저도 생각을 안 하지만 그것도 위원회들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 7분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위원들도 아직 생각을 안 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우선 빨리 협상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또 아까 마저 하시죠, 오늘 섭섭하지 않게. 뒤에 한 분 있으셨고, .

 

<질문> 아까 네이버파이낸셜 질문한 것 좀 추가로 한 가지만 확인할 게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역차별·형평성 지적이 타당하다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간편결제 서비스업자들이,

 

<답변> 저쪽에 금융기관하고,

 

<질문> , 디지털금융 플레이어.

 

<답변> 제가 한번 돌려보면 타당하다고는 안 했고 이해가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질문> 저는 그래서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왜 작년 2월에 발표하신 것처럼 그런 서비스업자들한테 후불소액신용 허용해 주겠다고 발표하셨잖아요.

 

<답변> .

 

<질문> 그래서 얼마 전에 한도가 100만 원인가 200만 원이 늘어나면서 사실상 신용공여를 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네이버파이낸셜 같은 회사는 전자금융업자고, 카드회사나 은행 같은 데는 각 업권의 법을 적용받아서 사실상 전자금융업자는 규제를 받지 않고 기존 제도권 금융회사는 규제를 받기 때문에 역차별이라 그러고, 지금 사실 묶여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조금 규제를 해야 되지 않냐.’라고 말하고 있는데 전자금융업법상으로는 사실 규제할 방법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역차별 혹은 그런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 게 있다면 말씀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추가로 질문 더 드릴 게 있는데, 증권사 유동성 방안 말씀하셨는데 혹시 실질적으로 외화유동성 리스크가 가장 큰 유추가 되긴 했는데 기존에 증권사 같은 경우는 원화유동성 비율만 규제하고 있는데 혹시 외화유동성 비율을 만들어서 규제하실 계획 있으신지 말씀드리고요.

 

추가로 한 가지만 더 간단한 건데, 말씀하신 거에도 데이터거래소 말씀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데이터거래소가 이제 좋다면 좋고 아직 미진하다면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제로 데이터를 등록하는 업자들 입장에서는 인센티브가 너무 없다그래서 물류업체라든지 쇼핑업체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등록을 내가 굳이 해서 얻을 게 없는데 왜 금융회사들만 죽어라고 울리냐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데이터거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데이터를 등록하는 업자들에게 당근을 제공해야만 활성화될 거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데이터거래소 활성화 관련해서 그런 방안 혹시 준비하신 게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내가 기억하기에는 저번 질문이 빅테크에 비해서 억울하다, 라고 하신다고 해서 제가 그 부분에 동의한다고 그런 겁니다. 억울하단 부분에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인정한다 그랬고 역차별을 인정한다고는 안 했고, 지금도 카드사가 왜 후불한테는 규제 안 하고 우리는 규제받는 거냐, 라고 하는 부분에 동의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줬느냐는 질문에, 동의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해하기에는 저도 그 뒤에 왔습니다마는, 이해하기에는 우리가 핀테크라는 부분, 또 새로운 영역의 부분을 좀 더 새로운 산업이라든지 영역으로 좀 키워가고 싶어서 그 부분에 조금 약간 우리가 아까 말씀한 인센티브 비슷한 건데 한번 들어오시라고 했던 것 같고, 그게 이제 처음에는 그러려니, 하고 인정을 했는데 이게 갈수록 커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위협으로 생각을 안 했는데, 처음에 10만 원, 10만 원까지 알았어. 20만 원, 20만 원이야. 3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그러면 똑같은 거네, 이런 질문이에요. 지금 현재 상태가. 그래서 지금 약간 크리티컬 상황이 온 겁니다. ‘지금까지는 참겠는데, 이 선을 넘는 거는 우리가 못 참겠다그래서 아마 저런 질문이 나오는 것 같고, 그 부분에서 한번 고민해봅시다.

 

어디까지가 이게 서로 들어오라고 유인을 주면서 그런 새로운 분야나 젊은 사람들의 핀테크라든지, 빅테크라든지 그런 전자금융 쪽으로 오라고 유인을 주는 정도의 선인지 아니면 선을 넘어서 이제는 너도 규제의 틀 속에서 페어플레이, 레벨필드, 레벨플레이필드인가 그런 식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하는 선인지 하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보고 저도 좀 딱 떨어지게 100만 원이다, 500만 원이다, 이렇게 딱 떨어지지는 않지만, 감정적으로 서는 선이 있어서 한번 그 부분은 한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또 카드사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를 갑니다.

 

증권사의 유동성 방안은 아까 말씀하신, 정확히 하셨어요. 그래서 다 했는데 살기 좋은 나라가 됐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생기고 코로나가 생기면서 민낯이 드러난 겁니다. 증권사가 미스매치 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단기로 조달해서 장기로 운용한 것도, 평상시 평화로운 시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게 나라가 위험하니까 미스매치가 , 이게 안 되겠구나하는 것을 알아서 우리가 미스매치를 좀 줄이라고 지도하고 있는 거고요.

 

주식이 계속 오를 때는 ELS 얼마 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전 세계 시장이 거꾸러지고 마진콜에 걸리니까 평화 시에는 생각지 못했던 일이 드러나니까 , 그러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다고 누가 보장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되냐그런 문제가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 기획재정부에서 꼭 증권사뿐만 아니라 전 금융권에 대한 외화유동성, 외화규제를 한번 보겠다. 다행히 은행권은 지금까지 하도 규제를 해서 문제가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남은 집합이 증권사가 된 거지, 증권사를 타깃으로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데이터거래소 인센티브 잘 세겠습니다. 우리 아마 데이터거래소 담당 국장한테 그 문제를 제기하면 '한 달 됐는데 좀 봐 주죠' 그럴 것 같으니까 우리가 좀 한 달 된 것도 보고 또 그런 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봐서 한 석 달, 여섯 달쯤 지났을 때 그게 진짜 아주 심각한 문제다, 그러면 한번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하고 이제 한 달밖에 안 돼서 잘 몰라서 그런 거니까 서서히 들어오면 그런 데로 수용하고 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또 아까 계셨는데. 이왕 한 김에 지루하지만 않으면... 기사 쓰셔야 됩니까? 아닌데, 시간이.

 

<질문> 카드사 정보유출 관련해서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게 여러 가지 보도들을 보면 싱가포르 보안업체가 국내 여신협회 등에, 여신협회에 이제 카드사 정보가 유출됐다, 이렇게 알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당국에 이게 미리 알아챈 게 아니고 사설보안업체가 미리 알렸다는 것에 대해서 당국 모니터링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답변> 저도 비슷하게 들었는데 저쪽에서 이쪽으로 정보를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한번 알아볼게요. 그런데 이런 것 아니겠어요? 제 생각에는, 저는 그때 생각이 저쪽에서 쓰니까 쓰는 쪽에서 보고 이상하다 해서 우리한테 알려준 것 아닌가 싶어서 여기서 저 싱가포르까지 망원경으로 볼 수 없어서 그런 문제인가. 그것도 어쨌든 서로 아마 보안원에서 좀 알아챈 것 같은데 보안원하고 서로 연결이 있고 정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정보를 얻었고 그중에 일부는 만기가 지난 거였던 거고 일부는 쓰던 거에서 또 했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당국이라든지 우리가 하는 사람 입장에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 하는 부분은 당연한 거고요. 이게 워낙 앞서 나가고 우리가 뒤따라가는 게 있어서 이 부분은 끊임없는 달리기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어쨌든 저희가 그걸 더 노력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편리성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금융실명제, 사람 이렇게 인증하는... 인증이 아니라 그거는 사람 신원확인 부분을 편리하게 해주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하는데 또 그걸 악용해서 여러 가지 하는 방법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 싸우는 게 4차 산업, 디지털산업, 비대면, 혁신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기술이 발전하는 부분과 또 그거를 악용하는 사람들의 어떤 fraud한 그 부분을 저희가 한 쪽을 잡으면 이쪽이 발전이 안 되고 이게 균형을 잘 잡으면서 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게 금융당국인 저희의 고민인 것 같아요. 데이터를 활성화해도 그 데이터가 개인정보를 유출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그래서 저희의 과제가 혁신하는 것과 보안,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롭게 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열심히 하고 하여간 많은 질책도 받아가면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마이페이먼트, 데이터거래소, 마이데이터 진짜 중요한 건데 이거는 손에 안 잡혀요. 내 손에 마이데이터, 마이페이먼트 안 잡히는데 내 신용정보카드가 유출됐어. 내 핸드폰정보 유출 이건 너무 심각한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더 관심도 많고 더 그런 부분들 민감한 부분인데 어쨌든 혁신이라는 한쪽 축과 또 보안이라는 한쪽 축을 저희가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잘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저희가 가계대출을 아마 제가 기억하기에는 연도별로 한 5% 정도로 관리한다고 아마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개 작년 2019년까지 5% 이내로 가계대출이 증가했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요. 그래서 잘 관리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금년에 가계대출이 좀 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가계대출을 줄인다고 목표를 했다고 해서 5%를 막는 게 중요한 거냐, 아니면 가계든 자영업자든 어쨌든 불... 기업이든 간에 지금 어려워서 손을 벌리는데 그건 좀 빨리빨리 돈을 주는 게 중요한 건가의 고민에서 저희는 우선 숨은 살고 보자,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 가계대출의 5%의 엄격한 기준을 약간 용인했다고 그럴까나, 묵인했다고 할까나, 그런 부분이 솔직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말하면 살고 봐야 되니까 가계대출이 5.3이면 어때? 살고 봐야지. 그런데 4.9에서 다 죽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돼서 하는 건데 그렇다고, 지금 장기적인 이야기입니다. 장기적인 데에서 그렇다고 '다 살고 봐야 되니까 가계대출 무한정 늘려.' 이렇게는 할 수 없으니까 단기적으로는 5를 좀 넘어도 장기적인 시계에서는 5가 됐든 4가 됐든 안정적인 목표를 달성할 시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장기 시계에서 가계대출에 대한 목표를 정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드린 거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지킬 거냐는 거는 개별심사까지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저희가 그런 큰 정책의지와 은행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5%4% 지켜주세요.' 이렇게 하는 건데 최근에는 '5% 지켜주세요.'라고 않고 '5% 이상 늘려주세요.' 그런 게 좀 있어요. 돈이 좀 나가야 자영업자나 가계나 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부동산 대출하고는 좀 연계시키지 않아도 될 것 같고, 그럴 거고요.

 

다만 아까 질문하신 대로 그것 관계없이 부동산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 그럴 때는 당연히 저희가 필요한 그게 대출정책이 됐든 다른 부동산 정책이 됐든 필요한 정책은, 그거는 또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거는 별개로 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주 저도 속 시원하게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했던 것 같고 설명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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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CDATA[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합동브리핑]]>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경제팀은 코로나19 국난을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개척을 위한 선도형 경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수립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설명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방금 전 대통령님 주재 제6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를 논의하고 확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는 이제까지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에 따른 보건과 경제 이중의 위기 속에서 사투를 벌여야만 했습니다. 다행히 성공적인 K-방역의 뒷받침 가운데 온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신 덕분에 주요 선진국들처럼 완전봉쇄 없이도 어려움을 버텨내 올 수 있었습니다.

 

정부도 감염병 충격이 초래한 고비계곡에 대응하여 신속한 피해극복 지원과 민생안정, 일자리 지키기에 전력을 다해 왔으며, 지금까지 250조 원 규모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강력히 추진해 왔습니다.

 

이처럼 민관이 힘을 합쳐 노력한 결과, 현재까지 우리 경제는 다른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코로나가 결정한다는 말이 시사하듯이 향후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국내적으로 산발적인 집단감염과 전파 사례가 이어지며, 일상 경제활동으로의 복귀가 지연되고 있으며, 해외의 코로나19 확산세 지속으로 관광·수출 등 해외수요 회복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하여 금년 우리 경제에 대한 주요 기관들의 전망 간 시각차는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다수의 기관들은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전망하기도 합니다.

 

일례로 지난달 유사한 시기에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 경제가 -0.2% 역성장을, KDI는 조심스럽게 +0.2%의 성장률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정부의 경우 최근 대내외 여건을 종합 감안해 볼 때 금년 역성장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는 추경을 비롯한 정책효과 그리고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를 담아 +0.1%의 성장 목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금년 2/4분기는 세계경제 침체에 따른 수출 급감 등으로 1/4분기보다 상황이 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코로나19가 국내적으로는 상반기에, 세계적으로는 하반기에 진정이 된다면 3/4분기 이후에 정책효과에 힘입어 플러스 성장전환이 가시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IMF 전망에서도 그러합니다만 3%대 중반 이상의 반등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이들 목표 달성을 위해 좌고우면 없이 경제방역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당장의 위기극복을 위한 버티기 노력뿐만 아니라 경제의 본격적 회복을 통한 '일어서기'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도 개혁을 통한 '도약하기' 등 당면한 과제들을 시급히, 그러면서도 차곡차곡 선제적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이 통상 7월 초에 발표했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한 달 앞당겨 마련·시행하고, 반세기 만에 1년 중 세 차례 추경예산안을 편성한 이유이자 그 배경이기도 합니다.

 

국민 여러분, 저희 경제팀은 금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정책과제들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고 성과를 가시화함으로써 세계적으로 모범이 되는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이루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이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금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크게 두 가지, 즉 국난 조기극복과 선도형 경제기반 구축 두 가지 목표하에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코로나19가 초래한 국난을 이겨내고 우리 경제를 정상적인 성장경로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자영업자·소상공인, 위기·한계기업 등을 위한 버팀목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소비·투자·수출의 활성화 등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최대한 지원하며, 위기 시 금융·통상 리스크 요인이 불거져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개척을 위한 선도형 경제 기반 구축입니다.

 

코로나19 계기로 전 분야의 구조적인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미래 선점을 위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하반기부터 당장 추진해야 할 과제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하여 한국판 뉴딜, 방역·바이오 등 중점 프로젝트들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산업·경제구조를 과감히 혁신하는 한편, 국민 모두의 삶을 지키는 포용국가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과제들도 모두 담겨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들 정책방향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한 버팀목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위기를 확실히 극복할 때까지 재정·금융·외환 등 가용한 거시정책 수단들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운영할 방침입니다.

 

특히,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경안을 이번 주 국회에 제출하는 등 최후의 보루로서 재정의 뒷받침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겠습니다.

 

하반기 중 자영업자·소상공인·기업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175조 금융패키지에 더해 추가적으로 보강하고자 합니다.

 

햇살론 등 서민금융을 1조 원 그리고 지역신보 보증 6.9조 원을 확대 공급하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여파로 폐업한 분들의 재기 지원을 위한 2조 원 규모의 채무 재조정 프로그램도 이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2,000억 원 규모의 스마트 소상공인 전용보증을 신설하는 등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스마트화·온라인화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위기·한계기업의 지원은 곧 일자리와 민생을 지켜내는 대책이기도 합니다. 40조 원의 기간산업안정기금, 20조 원의 회사채와 CP 매입기구 등을 포함한 금융안정 패키지를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국회에 제출하게 될 3차 추경안에는 10조 원 규모의 고용안정특별대책 뒷받침 소요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국회 통과 즉시 55만 개+α의 직접일자리 창출 등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둘째, 방역을 넘어 경제 분야에서도 세계의 모범이 되는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이루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과 같이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투자가 제약되는 상황에서는 내수회복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합니다.

 

우선, 코로나19로 이연된 소비력의 재생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숙박·관광·문화·외식·농수산물 등 8대 분야의 소비쿠폰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숙박의 경우 온라인으로 예약 시 100만 명 대상 최대 4만 원의 할인쿠폰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를 위하여 약 2,00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약 1조 원의 소비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효과가 검증되고 국민의 호응도가 높았던 정책, 즉 소비회복지원 3종 세트 정책은 더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구매금액의 10%를 환급해 주는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의 경우 환급 대상에 건조기까지 추가하여 총 11개 품목에 대해 지원하고, 그 지원규모도 1,500억 원에서 3배 늘려 4,500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0% 할인율이 적용되는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도 5조 원 추가하여 올해 9조 원에서 14조 원으로 발행규모를 늘려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승용차 개별소비세의 경우 금년 하반기 중에 법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만으로 추진 가능한 최대 수준인 30%까지 인하하여 구매 부담을 낮추어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투자 활성화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기업들의 투자 확대 유인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설투자지원세제를 획기적으로 개편하겠습니다.

 

기존의 9개 시설투자세액공제 제도를 통합·단순화하는 한편, 직전 3년 평균 대비 증가분에 대해서는 기본 공제에 더하여 증가분에 대하여 추가 공제를 제공할 것입니다.

 

금년 하반기 투자규모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금년 투자분에 대해서는 기업이 기존 제도와 개편된 제도 중에서 유리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민자·공공 100조 원 투자 프로젝트 추진도 더 속도 내겠습니다. 물류시설 중심으로 신규 발굴한 6.2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하고, 민자사업의 경우 민간 선투자 확대를 통하여 집행을 가속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20% 넘게 줄어드는 등 매우 어렵습니다. 심각한 수출 상황을 타개할 돌파구가 시급합니다.

 

중소기업 비대면 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한 One-stop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해외 현지 물류비 지원 등을 통하여 수출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출금융도 하반기에 작년 대비 약 5조 원 증가한 118조 원을 공급하도록 하고, 해외 인프라 수주 지원대책도 이달 중에 마련하여 발표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출기업들이 하반기에 집중될 수출수요에 즉각 대응토록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한기간에 대한 한시적 보완방안을 강구하는 등 조만간 별도의 수출활력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역시 발표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위기 시 리스크가 부각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대내외 리스크 관리에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최우선적으로 미·중 분쟁 등 과정에서 통상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 방안 마련 등 외환·금융시장의 변동성 완화 노력도 가일층 강화해나가겠습니다.

 

국가신용등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3대 신평사를 대상으로 다각적인 아웃리치 노력을 기울이는 등 대외신인도 관리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형 경제 기반 구축을 위한 과제입니다.

 

먼저, 선도형 경제 기반 구축을 위한 토대가 될 3대 중점대책의 신속한 추진입니다.

 

그 첫 번째는 한국판 뉴딜의 추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한국판 뉴딜의 큰 틀과 구조, 방향성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추경안에 담긴 개별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63일 추경안 국무회의 확정 직후에, 그리고 전체적인 한국판 뉴딜 추진종합계획에 대해서는 7월 초순에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우리 경제를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전환해 나가면서 대규모 일자리로 새로운 기회를 열어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단기 위기극복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일 뿐만 아니라 중기적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미래 대비 성격도 지니게 됩니다.

 

이러한 한국판 뉴딜은 사람 우선의 가치와 탄탄한 고용안전망 디딤돌 위에 2개의 뉴딜축, 즉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이 본격 추진되는 구조입니다.

 

7개 분야 중 25개의 핵심 프로젝트에 2025년까지 총 76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우선 1단계로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들을 중심으로 2022년까지 313,000억 원을 투입, 55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화·디지털 경제의 가속화 등 경제·사회구조 대전환에 대응하여 첫째, DNA 생태계를 강화하고 둘째, 디지털 포용 및 안전망을 구축하며 셋째, 비대면 산업의 본격적인 육성과 넷째, SOC의 디지털화 등 4대 분야 총 12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2022년까지 134,000억 원을 투입하여 약 33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내겠습니다. 디지털 경제전환을 촉진하고 신산업·기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그린뉴딜입니다.

 

그린뉴딜은 녹색공간 생활 인프라에 대한 녹색전환을 시도하고, 녹색산업 혁신생태계를 구축하며,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등 3개 분야, 18개의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2022년까지 총 129,000억 원을 투입하고, 13.3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내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경제 및 기후 위기를 동시에 극복하고 저탄소 경제 이행을 선도하기 위한 경제·사회의 전반의 그린 전환을 대폭적으로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탄탄한 고용안전망의 디딤돌입니다.

 

위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도 미래 고용시장 구조변화에 대한 탄탄하고 촘촘한 고용안전망 구축 없이는 사상누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전 국민 고용안전망에 대한 구축, 고보 사각지대에 대한 생활·고용안정의 지원, 미래적응형 직업훈련체계로의 개편, 산업안전 및 근무환경 혁신, 그리고 고용시장 신규진입 및 전환 지원 등 5개 프로젝트에 대하여 2022년까지 총 5조 원을 투입하고 92,000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한국판 뉴딜 추진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당장 하반기부터 추진해야 될 뉴딜 프로젝트 투자소요에 대해서는 금번 3차 추경안에 약 5조 원 전후의 규모로 소요를 반영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3대 중점대책 중 두 번째는 방역 및 바이오 등 BIG3 미래동력화입니다.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글로벌 방역시장을 선도하기 위하여 치료제·백신 조기개발을 위하여 임상 3상까지 R&D를 집중 지원하고 우리의 방역 K-모델을 세계화하여 국제표준화를 추진하는 등 감염병 대응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바이오·그린 분야의 경우 하반기 중 의료기기산업 종합계획을 수입하고, 1조 원 규모로 조성되는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아울러 재생의료 등 연관 산업에 대한 육성방안도 순차적으로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스템 반도체는 펩리스 창업부터 성장까지 전 주기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설계지원센터를 구축하여 기업과 투자자를 위한 종합 허브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중점대책은 유턴·첨단산업 유치 등 GVC의 허브화입니다.

 

무엇보다 유턴 기업들이 원하는 곳에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수도권 공장 총량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해외의 생산량을 50% 이상 감축할 경우에만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었던 이와 같은 최소 생산 감축량 요건은 과감히 폐지하고, 해외 생산 감축량에 비례하여 혜택을 받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보조금도 첨단산업의 경우 수도권에 유턴하더라도 150억 원을 지원할 것이며,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그 지원금을 200억 원으로 2배 확대하겠습니다.

 

R&D 센터 유턴 촉진을 위하여 기존 생산량 중심의 유턴기업 인정기준에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직 인원기준을 추가적으로 추가할 방침입니다.

 

이러한 유턴대책들을 보완·구체화하여 7월 중에 범정부적으로 유턴 및 첨단산업 유치전략 등을 포함한 글로벌 밸류체인, 즉 글로벌 공급망 혁신전략을 마련하여 발표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선도형 산업·경제 구조를 만들기 위한 혁신 노력을 보다 가속화하겠습니다.

 

우선, 2벤처붐 확산을 위해 벤처지주회사제도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털, CVC의 제한적 보유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주력산업과 서비스산업 고도화를 위해서는 스마트공장 도입 등 제조업 스마트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는 한편, 한걸음 모델 등을 통하여 서비스 산업의 규제 해결방안도 적극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연간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했던 1인 가구 대책으로 청년의 자산형성, 주거지원, 24시간 돌봄 확대, 여성 1인형 안전 등 1인 가구 생활기반... 1인 가구의 생활기반별 맞춤형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앞서 말씀드린 코로나19에 따른 산업·경제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을 총망라하여 포스트 코로나 대비 종합대책을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며, 비대면화에 선제적·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비대면 산업 육성방안도 8월 말까지 마련하여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사회구조 변화 대응 과정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포용국가 기반을 확충하는 노력에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가입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내년 시행 예정인 국민취업지원제도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청년·신중년·노인·여성 등 고용 취약계층의 수요자 맞춤형 일자리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의 중추이면서 일자리 어려움을 크게 겪고 있는 40대를 대상으로 훈련-체험-채용이 연계되어 있는 일자리 패키지인 리바운드40+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일자리 지원을 대폭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저소득층 긴급복지 지원요건 완화를 금년 말까지 연장하고, 8월 중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포용 사각지대를 보다 촘촘하게 채워나가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초래된 미증유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는 그동안 수많은 위기를 슬기롭게 이겨내며 위기 때마다 한 단계씩 도약하고 성장해 왔다는 점을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도 반드시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이겨내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경제 기반을 갖춰 나가도록 정부, 경제팀이 최선을 다해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 첫걸음이 오는 목요일 국회에 제출하게 될 3차 추경안입니다. 현장에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국민과 기업들은 3차 추경안이 하루라도 통과되어 그 효과를 체감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추경안에 대한 국회심의 대비는 물론, 추경안 통과 즉시 3개월 내 75% 이상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21대 국회가 추경안을 조속히 심의 확정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요청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IMF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1.2%로 전망했고, 한국은행도 -0.2%로 마이너스 전망을 했는데 정부가 0.1% 전망을 한 게 너무 낙관적으로 전망을 한 것은 아닌 거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했는데 그게 실제로 어느 정도 반영된 건지 궁금하고, 그리고 이번에 3차 추경을 포함해서 정부의 정책효과가 얼마나 날 것으로 기대하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최근 정치권에서 기본소득제 도입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제 사회안전망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에 이어서 전 국민 기본소득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정부 입장이 궁금합니다.

 

<답변> 먼저, 올해 경제성장 전망에 대해서 정부가 +0.1%를 제시했습니다. 앞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지표라든가 경제의 흐름으로 봐서는 올해 한국경제도 역시 마이너스 성장을 이룰 그럴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아까 말씀드렸던 3차 추경효과라든가 오늘 발표해 드린 하경정 정책효과를 감안하고, 특히 정부 내부적으로는 이와 같은 추경효과와 정책효과를 내부적으로는 모델에 의해서 사실상 수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적으로 블랙다운해서 말씀드리기가 적절하지 않아서, 일단 정부로서는 금년도에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여건들을 종합 감안해서 +0.1%로 전망하고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는 점을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IMF-1.2%, 한은이 -0.2%를 했지만 KDI 같은 경우는 최근에 0.2% 플러스를 전망한 적도 있고요. 일부 외국의 기관들도 사실은 플러스로 전망한 기관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를 정부가 종합해서 설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정치권 일각에서 기본소득제도에 대한 도입 논의가 또는 지적이 있다는 것에 대한 입장을 여쭤봤습니다.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번에 논의된 것이 아니고 몇 년 전부터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할 때 계속 제기됐던 사안입니다. 정부의 일관된 답변은 아직까지 우리 여건상 기본소득제를 도입하기에는 적절한 여건이 아니라는 톤으로 말씀드렸고, 그러한 입장에는 아직까지도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이번 하경정 보면, CVC 규제완화 추진하시는데요. 이게 금산분리원칙도 있고 또 시민단체에서도 지금 반발도 나오고 있는데 추진하시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요.

 

이것 관련해서 표현을 보면 제한적으로 검토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로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 요청이 많이 들어왔던 것인지, 만약에 이게 진입이 허용되면 기대하시는 투자 제고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고요.

 

또 고용부 장관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이번에 예술인 중심으로 또 특고까지 고용보험 확대 추진하시는데 고용보험기금 재원 관련해서 문제없으신지 대책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두 번째는 고용부 장관님이 답변 주시고요. 아까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방안 검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신규 벤처투자의 결성액이라든가 투자액이 이제까지 계속 13년 동안 계속 성장을 해 왔습니다. 특히, 최근에 큰 폭으로 성장해 오다가 올해 1/4분기에 코로나 사태의 영향으로 저희는 생각이 됩니다만 1/4분기에 국내 신규 벤처펀드 결성액이 한 20% 정도 줄어들었고요. 또 실제 투자액도 약 4%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정부로서는 벤처투자에 대한 집중적인 육성정책을 이제까지 펴왔는데요. 코로나 사태에 따른 이와 같은 영향에 대해서 정부로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중에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아까 말씀 주셨던 벤처지주회사제도가 물론 있습니다. 기존의 금산분리원칙을 견지하면서도 대기업의 벤처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벤처지주회사제도가 있는데요. 상당 부분 요건이 엄격해서 많이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책에 벤처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으로 저희가 제시를 해 드렸고, 여기에 부가하여 일반지주회사가 이와 같은 CVC를 제한적으로나마 보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벤처업계에서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굉장히 강도 높게 요구를 해 왔던 사안입니다. 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아무래도 기업정책을 펴나가는 데 있어서 이 일반지주회사, 특히 지주회사가 이와 같은 CVC를 제한적이나마 보유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 반대의견을 제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벤처업계의 요구 그리고 벤처투자를 활성화하려는 정부의 정책의지가 많이 실려서 이번에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보유 방안을 검토하게 됐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이 방안이 만약에 도입이 된다면 벤처자금을 신규로 유입하고, M&A를 통해서 회수시장도 활성화되는 등 여러 가지 벤처시장을 활성화하고 또 이와 같은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이재갑 고용부 장관) 예술인 고용보험과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고용보험의 기금의 성격에 대한 특수성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기금은 고용상황이 좋을 때 보험료를 적립해 놨다가 요즘처럼 고용상황이 어려울 경우에 지출이 급등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 고용보험 지출구조, 지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은 제가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이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에 대한 건전화, 건전성의 문제는 별도로 고용보험기금 자체의 성격에 따라서 접근할 사항이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예술인을 고용, 금년 12, 아마 12월부터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이 적용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예술인이 고용보험에 적용되는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예술인의 경우도 보험료를 납부하고 그 보험료를 토대로 해서 보험급여가 지급되는 구조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험의 원리상 자신이 낸 보험료를 가지고 보험급여가 지급되는 형태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이 예술인의 경우에 약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예산 추계를 한 게 있습니다만 그 경우에도 예술, 추가되는 예술인의 보험급여 수지를 계산을 해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있다고는 그렇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 지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 수는 1,400만 명인데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이 대상이 될 예술인은 한 7만 명 정도의 규모입니다. 그래서 예술인이 고용보험에 가입됐다 그래서 고용보험의 재정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그런 것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부총리님께 질문드립니다. 한국판 뉴딜 사업들 중에 비대면 산업들 예로 들어주신 게 있는데 웨어러블이나 모바일기기, AI 스피커를 통한 원격 건강관리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향후 원격의료 허용을 염두에 두신 건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원격의료 관련해서는 사실 이번에 지난번에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1차적으로 하고요. 두 번째, 원격의료와 관련돼서는 저희가 영리병원이라든가 또는 대형병원 중심의 공공병원체계 있죠? 공공의료체계를 조금도 변경시키려는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이거는 국민들의 원격적인 비대면 의료서비스를 통해서 국민들의 의료 편익을 제고하는 측면이 가장 우선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복지부와 관계부처 중심으로 대책을 만들어나갈 예정이고요. 기획재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와 별개로 이번에 뉴딜, 한국판 뉴딜에 포함되어 있는 그 관련 사안은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 산업 육성 차원에서, 의료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까지도 포함되는 그런 비대면 산업 육성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아까 지금 말씀했던 원격의료하고는 좀 어떻게 보면 레벨을 달리하는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혹시 우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님 추가적으로 말씀을.

 

<답변> (박영선 중기부 장관) 여기서 이야기하는 비대면 산업에 있어서의 의료 부문은 디지털 헬스와 관련된 부분이 중점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원격의료와 관련된 부분은 이제 비대면 의료라고 명칭을 바꾸기로 보건복지부가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강원도 규제자유특구에서 현재 이것이 실증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증작업과 관련해서는 의사협회하고 항상 소통을 하고 있고 단계적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한국판 뉴딜에 5년간 76조 원... 홍남기 부총리님께 질문드립니다. 76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하셨는데 상당히 많은 자금입니다. 이런 돈을 뉴딜에 투입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좀 더 설득하는 말씀을 해 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답변> ,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판 뉴딜의 규모를 제가 2025년까지 76조 원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한국판 뉴딜의 추진 종합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7월 아마 초순경으로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한국판 뉴딜 추진 종합계획을 별도로 저희가 발표를 해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은 3차 추경안하고 하경정과 관련되는 부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76조 원의 투자계획은 1단계로 2022년까지 313,000억 원, 2단계로는 45조 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아마도 제가 보기에 7월 초까지 종합계획이 마련될 때는 이 규모에 또는 사업내용에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7월 초순에 발표해 드리도록 하고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적으로 위기극복을 위한 소요와 일자리 만들어내는 창출대책이 한 가지 축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선도적인 미래 대비 이것이 두 번째가 되겠고, 이걸 다 포괄하면 전체적으로 글로벌하게 선도형 국가로 이행해 나가기 위한 국가발전전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한국판 뉴딜의 구체적인 추진목적과 추진목표, 사업내용, 추진규모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7월 초순에 종합추진계획을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이라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상당 부분 아마 목요일에, 수요일에 발표하게 될 3차 추경안을 보시게 되면 그와 같은 한국판 뉴딜 정책에 금년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추진될 약 5조 원의 사업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아마 이 5조 원의 사업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2022년까지 정부가 추진하게 될 사업 내역의 큰 모습을 저는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질문> 경기도지사께서 재난지원금 2, 3차 필요성 언급했던 것을 기억하는데, 정부 차원에서 집행하는 추가적인 재난지원금이나 이게 또 연결되는 게 아마 또 먼저 핀 포인트추경처럼 이게 또 4차 추경 가능성 이런 것도 연결이 되는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런 가능성이나 만약에 또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된다면 어떤 가정을 전제로 하게 될지 부탁드리고 싶고요.

 

55만 개 일자리 창출, 이게 시한부 일자리도 있을 거고 공공일자리도 있을 건데, 이게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55만 개 중에 시한이 돼서 사라지는 일자리도 일정 부분 있을 거고, 또 그런 게 정부에서 언제까지 기한을 두고 55만 개 일자리면 언제까지는 이게 경제를 지탱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판단 근거가 있는지 하고요.

 

이게 또 막상 하던 장사가 망했다거나 다니던 회사가 망해서 일자리 잃은 분들은 많이 또 알아보셔야 될 수가 있는데, 접근성이 편하게, 일종의 포탈 개념이라고 봐야 될까요? 이런 것도 쉽게 쉽게 접근해서 일자리를 검색해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앞으로 강화되는지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일단 긴급재난지원금 관련해서는요. 아직까지 정부는 전혀 검토한 바가 없고, 제가 재정당국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는 저는 추가적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55만 개 일자리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55만 개 일자리 지난번에 고용특별안정대책을 정부가 발표하면서, 10조 원 규모의 특별대책을 발표하면서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정부 대책입니다. 55만 개 중에서는 상당 부분은 물론 단기적인 일자리 또는 어떻게 보면 공공일자리일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건대 10~25만 개 일자리는 주로 디지털일자리로 채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하반기에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가능한 한 중기적으로 괜찮은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로 청년디지털일자리 중심으로 대책을 만들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일자리와 관련돼서 온라인이라든가 또는 디지털망을 통해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구조에 대해서는 우리 고용부 장관님 한번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이재갑 고용부 장관) , 55만 개 일자리는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10만 개는 비대면·디지털일자리가 10만 개가 있고, 그다음에 30만 개가 공공일자리입니다. 공공부문 일자리고, 나머지 15만 개가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입니다.

 

30만 개 공공일자리의 경우에는 일자리 고용상황이 어려운 환경에서 정부가 긴급하게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나머지 비대면 일자리, 디지털·비대면 일자리 10만 개하고 그다음에 청년 15만 개의 일자리, 특히 청년일자리의 경우에 시장에서 만들어지는 일자리들입니다. 이 일자리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는 일자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자리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일모아 시스템이라는 공공일자리에 대한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 홈페이지에 모든 일자리 정보가 거기에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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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2
<![CDATA[제4차 비상경제 중대본 정례브리핑]]>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기자 여러분들과 다시 대면으로 이렇게 브리핑에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4차 경제 중대본회의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경제동향 및 각 대응반별 점검보고에 이어 공공 및 청년일자리 창출계획,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방안,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 설립방안 안건을 논의·확정하였습니다.

 

오늘 토론안건으로 상정되었던 관광 내수시장 조기 활성화 방안은 다음 주 총리님이 주관하시는 관광전략회의를 통해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럼 회의 결과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경제동향과 관련해서는 글로벌 경제활동 재개 현황, 글로벌 경제 및 국내 경제 관련 주요시각 등에 대한 보고와 논의가 있었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성공적 방역, 적극적 정책대응 등에 힘입어 주요국에 비해 선방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IMF 성장률 전망 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성장률 감소폭이 가장 작았으며, 최근 발표된 4OECD 경기선행지수도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상승한 바 있습니다.

 

엄중한 상황 인식하에 자신감을 가지고 하반기 경제회복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는 데 관계부처들이 의견을 같이하였습니다.

 

금융리스크대응반에서는 금융지원 이행실적, 채권시장안정펀드 매입대상 확대, 소상공인 2차 지원 프로그램 추진현황 등을 보고하였습니다.

 

그동안 발표한 175+α 금융지원대책을 통해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대출과 보증 31.6조 원, 금융시장 안정화 지원 10.8조 원 등 총 42.4조 원을 지원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채권시장안정펀드의 경우 매입대상 채권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518일 사전접수를 시작한 소상공인 2차 지원 프로그램은 525일부터 대출심사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산업·기업 위기대응반에서는 수출실적 및 전망, 업종과 분야별 동향 및 지원현황, 추가지원 건의사항 등을 보고하였습니다.

 

논의된 정책과제들은 향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등에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5월 중에 주력 업종별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업종별 일일수출동향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고용위기대응반에서는 그간 발표한 고용대책 추진현황을 보고하였습니다.

 

지난 제2차 경제 중대본에서 의결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각 부처 소관업종의 특수고용노동자·프리랜서 등이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의결한 고용안정특별대책의 후속조치로서 고용유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근거 법령을 조속히 정비하는 한편, 범부처 차원의 다양한 고용유지 지원대책을 발굴하고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과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등 고용안전망 확충을 위해서 관계부처 간 협의, 현장 의견수렴, 조직과 인력 정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에서 의결된 안건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 및 청년일자리 창출계획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고용상황이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4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안정대책을 발표한 이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일자리 창출 T/F를 구성하고, 지난 한 달간 민간과 지자체의 일자리 수요를 파악하여 이번 대책에 포함된 일자리사업들을 신속하게 발굴하였습니다.

 

짧은 기간에 대책을 마련하였으나 무엇보다 청년층 경력 축적에 도움이 되고, 방역 등 국민생활에 꼭 필요한 사업에 중점을 두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이번에 마련된 계획을 기반으로 3차 추경안 제출 시까지 고용위기대응반 논의 등을 통해서 사업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주요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각 사업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고용부의 고용정책실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공공 및 청년일자리 창출계획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5개 분야에 총 35,000억 원 규모의 재원을 투입하여 공공부문 40만 개 그리고 민간부문 15만 개 등 총 55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분야별로는 공공부문의 비대면·디지털일자리 10만 개, 실직자, ·폐업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공공부문 희망일자리 30만 개, 그리고 IT 분야 청년·민간일자리 5만 개, 청년에게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일자리 5만 개, 코로나19로 인해 실직한 자의 채용을 지원하는 일자리 5만 개 등입니다.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공공부문 비대면·디지털일자리입니다.

 

공공 분야를 중심으로 공익적 가치창출이 가능하고 청년층의 경력개발에도 도움이 되는 비대면·디지털일자리 10만 개를 창출하겠습니다.

 

중앙·지방·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구축·개방·품질향상, 과학기술논문 및 연구보고서 머신러닝용 데이터셋 구축 등 디지털 경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34,000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대학과 초··고등학교 온라인 강의·교육을 지원하고, 전통시장 마케팅 콘텐츠를 조성하는 등 비대면·디지털산업의 기반을 조성하는 일자리 19,000개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산재예방 정책 수행을 위한 안전보건 빅데이터 구축, 대학·연구기관 연구실 취급 유해물 전수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IT 기반의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한 일자리 11,000개 창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지, 소규모 공연장, 의료기관 방역 등 코로나19 위기의 조기극복과 향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대면 행정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36,000개도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공공부문 취약계층 공공일자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와 고통은 저소득층, 실직자, ·폐업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취약계층의 생계불안 해소를 위해서 30만 개 규모의 공공일자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별 특성을 고려해서 감염병 예방활동 등 생활방역 지원, 산불 등 지역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 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등 골목상권 회복 지원, ·어가 일선 돕기 등 농·어촌 경제활동 지원과 같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10개 분야 일자리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년디지털일자리 민간부문입니다.

 

중소·중견기업이 콘텐츠 기획이나 빅데이터 활용, 기록물 정보화 등 IT를 활용한 직무에 미취업 청년을 채용할 경우에 최대 6개월간 인건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청년층 5만 명이 대상이며, 다양한 분야의 기관·협회·단체를 사업 운영기관으로 활용해서 청년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IT 전문성을 쌓고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년 일·경험 일자리입니다.

 

최근 신규 채용의 연기·중단 등으로 일할 기회가 줄어든 청년들이 새로운 일·경험을 통해서 더 나은 일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청년을 단기 채용하는 민간기업에 최대 6개월간 인건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이것도 청년층 5만 명이 대상이며 벤처기업이라든지, 관광·호텔업, 환경산업, 화장품 제조 등 유망 산업 분야에서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계속 근무를 하거나 연관 분야로 취업 촉진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직 상태에 있는 분들의 재취업도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고용상황이 악화된 시기에 이직을 해서 일정 기간 동안 실업 상태에 있는 분을 채용한 사업주에 대해서 최대 6개월간의 채용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고용상황을 감안해서 공공 및 청년일자리 창출계획에 반영된 내용들은 3차 추경안에 반영돼서 추진될 예정입니다. 3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곧바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비대면·디지털 분야에서의 여러 일자리에 대해서는 한국판 뉴딜과의 연계도 고려해서 지속 가능한 일자리의 전환도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년일자리사업 중에서 민간부문과 시너지 효과가 높은 사업은 내년에도 계속 추진할 예정이며, 청년디지털일자리와 청년 일·경험 사업을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라든지, 청년내일채움공제와 같은 기존의 정규직 전환 및 장기근속 지원정책과 연계해서 청년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유지에도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이어서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4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40조 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계획을 발표한 이후 신속한 관련법 개정 및 관계기관 간 협의를 거쳐 오늘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영방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기금의 지원대상은 원칙적으로 국민경제, 고용안정 및 국가 안보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간산업 업종의 일정 규모 이상 기업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핵심기술 보호 및 산업생태계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등을 포함시키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1조 원 범위 내에서 기금을 활용한 협력업체 지원 특화프로그램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지원여부는 국회 등이 추천하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심의위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하였으며, 지원형태는 유동성 지원, 자본력 보강 등 사안별로 기업경영의 어려움 극복에 적합한 형태로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고용안정 유지, 기업 정상화 이익의 공유, 도덕적 해이 차단 등 자금 지원에 따른 반대급부도 명확히 하였습니다.

 

오늘 발표한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방안을 바탕으로 후속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6월 중에 자금 지원을 즉시 실행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 설립방안입니다.

 

위기발생 이후에 불안한 모습을 보였던 회사채 시장은 채권시장안정펀드, 회사채 신속인수, 프라이머리 CBO 등 정부정책 발표 이후 어느 정도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채와 CP 등이 유동성 공급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시장의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저신용 회사채·CP 매입기구 추진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후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 간 협의를 거쳐 오늘 설립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에 마련될 기구는 정부의 출자를 바탕으로 중앙은행의 유동성 지원과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의 전문성이 더해지는 위기대응을 위한 새로운 협업모델입니다.

 

특히,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한국은행법에 부여된 위기대응 의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영리기업인 특수목적 회사를 지원한 최초 사례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10조 원 규모로 시작하여 운영하고, 6개월 후 시장상황과 운영성과 등을 평가할 계획입니다. 향후 코로나19의 위기의 전개양상에 따라 20조 원 규모로 추가 확대도 수시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의미와 내용 등에 대해서는 함께 참석하신 금융위 부위원장과 한국은행 부총리께서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손병두입니다.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방안에 대해서 보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22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기간산업안정기금 도입방안을 보고한 이후에 제도 마련, 관계기관 협의, 입법 노력 등 기금설립을 위해서 전력질주 해 왔습니다.

 

그 결과, 산업은행 법령을 개정하여 제도적 틀을 구축하였고 오늘 기본적인 운용방안까지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은 국가 경제의 기반이 되는 기업에 대하여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준의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대출·주식연계증권 취득 등 다양한 지원방식을 활용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최적의 형태로 제공하겠습니다.

 

재원 마련에 국가보증이 수반되는 만큼 고용유지, 정상화 이익공유 등 적정한 조건을 부가할 계획입니다.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기금운용심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심의과정에서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자금 집행과정에서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아울러, 민간은행과의 협업을 통해 기금지원 신청기업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고 필요한 곳에 자금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기틀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었기에 기간산업안정기금이 신속하게 조성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적재적소에 기금자금이 배분되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조속히 극복하고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신용 회사채·CP 매입기구 설립방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SPV 설립방안 마련과정에서 금융·재정·통화당국 그리고 산업은행의 협업이 돋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전례 없는 위기에 대응하여 관계기관이 머리를 맞대면서 치열하게 고민하였고, 그 결과 정책공조의 새로운 페이지를 함께 쓸 수 있었습니다.

 

금번 SPV 설립방안의 특징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 지원대상의 등급하락 우량기업, 이른바 'fallen angel'을 포함하였습니다. 상당수 기업들이 예기치 못한 외생적 변수인 코로나19로 실적둔화, 자금조달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전 정상기업이었다면 코로나19 이후 신용등급이 하락하더라도 SPV 지원대상에 포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의 위기극복, 경쟁력 유지를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금조달 과정에서는 한은이 선순위 대출, 산은이 후순위 대출구조라는 '신디케이트론(syndicated loan)' 방식을 활용하고, 자금운용 과정에서는 등급별 바스켓 운용 등을 통해 비우량채 지원과 과도한 손실방지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기업들이 SPV 지원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고 시장조달 노력을 우선적으로 기울이도록 하는 유인장치를 두었습니다.

 

SPV가 회사채·CP 매입 시 시장금리 수준의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화된 가상수수료를 부과하여 기업들이 정책적 지원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SPV를 설립하고 회사채·CP 매입하기까지 치밀하게 준비하고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

한국은행 부총재입니다.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 설립방안에 대해서 방금 기재부 1차관님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몇 마디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경제·금융 안정을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대응해왔습니다.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0.75%0.5%p 인하하고, 증권사 대상 RP 매입 실시, 국고채 단순매입, 전액공급방식의 RP매입제도 도입 등을 통해 대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피해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중개지원 대출한도를 두 차례에 걸쳐 10조 원 증액하였으며, 회사채를 담보로 증권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출하는 금융안정 특별대출제도도 신설하였습니다.

 

그동안 설명드렸던 정부의 대책과 또 한은의 이러한 노력 등에 힘입어 은행대출이 크게 늘어난 데 이어 최근 들어서는 신용위험을 가장 민감하게 반영하는 회사채·CP 시장까지도 우량등급 중심으로 안정화되는 등 금융불안이 완화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물경제는 부진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업경영도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저신용기업의 경우에는 코로나19에 따른 영업실적 악화에 더해 금융시장에서의 자금공급 기피로 자금 사정의 어려움이 크게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될 경우 기업들이 유동성 부족에 대응하여 고용 등 영업규모를 급격히 축소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그 영향으로 소비위축, 기업실적 추가 악화, 부실위험 증대 등 실물경제 부진과 금융불안이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실물경제 상황과 금융불안 리스크를 감안할 때 한국은행은 회사채·CP 매입기구를 통해 신용시장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까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국은행이 정부, 산업은행과 협력해서 회사채·CP 시장의 지원에 나선다면 정책당국의 금융시장 안정의지가 시장에 보다 명확하게 전달되고, 신용시장 안정화 효과도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정부와 한국은행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회사채·CP 매입기구, SPV를 운영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SPV가 특정기업 또는 부실기업 지원이 아닌 금융안정을 위한 전체 회사채·CP 시장 지원에 목적을 두고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SPV가 전체 회사채·CP 시장 안정을 위해 우량등급뿐 아니라 비우량등급 채권도 매입·지원하는 만큼 손실위험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회사채·CP 시장이 안정될 경우 SPV 운영규모를 축소하고 한국은행 대출금 등을 우선 상환하여 SPV가 한시적·일시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은행은 코로나19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경제가 성장세를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최선의 정책적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우선 첫 번째로 매입범위를 여기까지만 잡은 이유와 BBB부터 등급별로 현재 시장현황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고, 이제 얼마나 소화가 가능하다고 보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fallen angel 같은 경우에 BBB가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유사시에 BB까지 대대적으로 그러면 매입을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을 해도 되는지와, 그리고 두 번째는 기간산업안정기금 보면 항공·해운 외에도 일부 예외로 추가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지금 이런 경우에 쌍용차도 포함될 수 있는 건지 그 가능성도 궁금합니다.

 

<답변> (김용범 기재부 1차관)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드리고 혹시 더 자세한 내용 우리 부위원장님이나 부총재님이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SPV에서는 투자등급에 있다가 이번 위기 때문에 투기등급으로 등급이 하락한 그런 투기등급에 소위 말하는 fallen angel을 포함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회사채 지금 있는 프로그램 P-CBO나 채안펀드에서 할 수 없는 CP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번 SPV는 회사채 중에서도 fallen angel을 포함한다는 게 있고, 보통 한 BB 정도를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CP 쪽을 매입할 기구가 없는데 이번에 CP를 포함하고 CP 중에서도 비우량 CP까지를 포함하는, CP뿐만 아니고 여기 우량한 CP 말고 비우량 CP도 포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저신용등급 채권매입 비중을 어떻게 하느냐는 아까 우리 부총재님이 말씀드렸지만, 이게 시장의 경색도 방지하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SPV에 위험이 또 너무 과중하게 커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적절한 포트폴리오 구성을 앞으로 기금운용위원회, SPV의 운용위원회가 또 있을 테니까요. 운용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시장에, 우리나라의 현재 지금 회사채와 CP의 등급별 분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별로 또 그렇게 투자등급이 낮은 회사채나 CP가 또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등급을, 등급별 잔존... 현재 회사 발행돼 있는 회사채나 CP를 생각하면 충분하게 시장에, 혹여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색을 타개시킬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양의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체적 비중은 추후에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간산업안정기금와 관련하여 특정 지금 어떤 업체를, 업체가 지원 가능하느냐에 대해서는 너무 이른 이야기고요. 그것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전문가 일곱 분이 심사를 하실 것이고 채권은행단의, 지금까지 구조조정을 맡아왔던 채권은행단의 의견도 듣고 새로 구성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정 업체의 지원여부를 지금 말하기에는 너무 이른 것 같습니다.

 

<질문> 저는 질문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회사채·CP 매입기구 관련해서 한은이 이번에 기존에는 국책은행에 간접 대출하는 방식으로 간접 지원을 했었는데 이번에 직접 SPV에 대출하는, 그래서 새로운 협업모델이다, 그런 평가로 가능할 것 같긴 한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SPV 관리책임을 누가 맡느냐, 그게 궁금한데요. 현재는 세 기관이 같이 운용위원회를 만든다고 했는데 그럼 사무국은 어디에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운용위원장은 누가 맡는지, 지금 한은법에는 영리기업에 직접 대출을 할 경우에 관리책임을 맡도록 지금 돼 있는데요. 한은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맡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기간산업안정기금 관련해서 이익공유장치가 기존에는 지원액의 15~20%를 전환사채 발행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10%로 낮아졌는데요.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답변> (김용범 기재부 1차관) SPV는 산은에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산은에 설치가 되고 출자도 산은이 하는 거고요. 정부가 1조 원 출자를 해 주면 산은이 그걸 받아서 산은이 출자를 하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거기 산은은 출자, 산은이 출자한 기구고 그다음에 산은이 거기에 대해서 또 후순위 대출을 또 1조 원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산은이 출자한 기구인데, 여기에 지금 8조 원에 10조 원을 기준으로 한국은행에서 대출하기 때문에 한국은행도 중요한 8조 원이라는 대규모 자금을 대출하니까 당연히 운용위원회, SPV 운용위의 주요멤버로 참석해서 의견을 개진할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 10조 원을 기준으로 보면 정부출자 1조 원, 자본금이죠, 일종의 SPV. 그다음에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에 후순위 대출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20% 정도까지는 신용위험을 정부와 국책은행이 다 흡수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고, 이제 중앙은행에서 대출한 8조 원은 그 20%를 넘는, 2조 원을 넘는, 만약에 그런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중앙은행도 거기에 일부 위험에 노출이 되는 건데, 이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포트폴리오 구성이나 이런 것을 시장에 효과가 있으면서도 신용위험이 너무 과중하게 이 SPV에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운용을 하면 20%라는 버퍼가 저희는 충분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에 신용이 그렇게 전이되는, 위험이 전이되는 상황은 그렇게 우려할 상황은 발생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지만 가능성은 열려 있는 거고요.

 

두 번째, 기간산업안정기금에서 주식 연계와 관련된 그런 지원비율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산업법 개정할 때는 20%로 돼 있습니다, 비율이. 20%를 넘지 못하게 돼 있는데 이번에 발표한 건 최소한 10%를 주식연계증권으로 하라는 거지, 10%만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지난 422일에 보면 P-CBO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자금 이용 시에 고용유지조건을 유도하실 거라고 밝혔고, SPV도 이제 고용유지조건, 사무채를 매입할 때 고용유지조건을 유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이런 조건들이 어떻게 되는 건지, 기안기금처럼 90%나 이런 객관적인 조건이나 페널티 같은 게 수립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SPV에는 고용유지조건은 부과되지 않고 있고요. 다만, 경영개선 노력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경영개선 노력이라 함은 기금의 자금지원에 앞서서 기업이 시장에서 필요한 유동성 확보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질문> SPV 1조 원 출자의 경우 정부가 산은에 먼저 하고 산은이 SPV에 다시 출자하는 방식인데요. 그러면 맨 처음 손실이 날 경우에 정부가 먼저 손실을 보는 건가요? 아니면 산업은행이 먼저 손실을 보는 건가요?

 

<답변> (김용범 기재부 1차관) 정부가 산업은행에 1조 원을 출자하니까 거기에 산업은행 돈으로 재정에서 1조 원이 들어가는 거고요. 1조 원을 가지고 산업은행이 SPV에 출자하니까, 근데 1조 원이라는 건 결국 정부재정에서 나간 거죠. 산업은행이 그걸 받아서 출자를 했지만 그래도 주체는 산업은행입니다, 손실의 주체는. 그렇지만 그 손실 1조 원을 예상... 그걸 이런 기구를 운용하려면 1조 원 정도 최소한의 손실은 그래도 정부가 산은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1조 원을 미리 그쪽에 줬기 때문에 출자자금으로, 결국은 재정이죠. 일종의 최종적인 신용위험을 감당하는 주체는 재정입니다.

 

<질문> 현재 10조 원 규모로 운영방안을 밝히셨는데, 정부출자 1조 원에 대한 예산반영계획만 지금 나와 있는데요. 향후에 20조 원으로 늘리게 되면 그 정부예산은 또 어떻게 반영할 예정이신지 궁금하고요. 또 어제 채안펀드 매입기준을 확대하셨는데, 이게 SPV를 운영하는 데도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답변> (김용범 기재부 1차관) 정부는 일단 10, 10조 원으로 1차 출발을 할 때 10%를 출자를 하고, 그게 3차 추경이 5,000억 원, 그다음에 내년 2021년 예산 제출할 때 5,000억 그래서 1조를 한 것이고요. 만약에 이 기구가 운영성과를 보고 이후에도 더 확대할 경우에는 그 비율로 정부가 또 할 것입니다. 만약에 20조가 된다 그러면 10조를 더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정부가 그 비율로 취할 겁니다.

 

그리고 채안펀드 편입을 확대한 거요. 그것과 채안펀드와 최우량단에는 채안펀드가 있고, 일부 채안펀드와 프라이머리 CBO와 회사채·CP 매입기구가 있는데, 각각 주로 대상, 타깃으로 하는 분야가 다르잖아요. 그 경계에 있는 부분들은 서로 조율해 가면서 시너지가 나도록 그렇게 운영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부위원장님 추가하실 것.

 

<답변>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어제 밝힌 것은 채안펀드도 그동안 AA등급 이상이었다가 등급이 떨어진 기업들, fallen angel의 경우에는 A+까지도 매입하는 것으로 어제 밝혔는데요. 중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밝힌 SPV의 경우에도 우량등급의 CP나 회사채를 포함을 하게 되고, 그렇지만 채안펀드와 다른 것은 비우량등급을 상당 부분 손실이 안 나는 범위 내에서 포함한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우량채권에 대해서는 분명히 중첩되는 부분이 있고요. 최우량 채권까지는 SPV에서 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어제 매입대상을 넓혀준 부분은 두 개 기구 간에 중복되는 부분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질문> 저는 고용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 발표된 고용 및 청년일자리 창출계획 이것과, 한국판 뉴딜과 이게 어떻게 이게 관계가 되는 것인지 궁금하고, 그다음에 환경부가 총괄하고 있는 그린뉴딜이 한국판 뉴딜에 포함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김용범 기재부 1차관) 한국판 뉴딜과 그린 뉴딜은 제가 나중에 하시고, 일단 실장님이 좀 말씀을 하시죠.

 

<답변> (권기섭 고용부 고용정책실장) 우선 디지털사업 중에서 일부 한국판 뉴딜의 전체적인 스킴이 '디지털 뉴딜'이기 때문에 현재 비대면·디지털일자리에, 디지털 부문이 한 64% 정도 되고요, 규모나 예산 관련해서. 그리고 나머지 36% 정도가 비대면인데, 이 디지털일자리 중에서는 지속 가능성이나 그다음에 디지털일자리의 상당 부분이 현재 한국형 뉴딜을 하기 위한 데이터 기반 구축이라든지, 정보화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대부분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마 디지털 뉴딜의 기반 구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이 외에도 이 사업들 중에서 또 일부분은 디지털 뉴딜로 전환돼서 추진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 (김용범 기재부 1차관) 한국판 뉴딜에 그린 뉴딜을 포함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만, 그린 뉴딜은 한국판 뉴딜과 관계 설정과 무관하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도국가로서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노력에 부응하고, 코로나19로 인하 경제충격을 회복하고 대규모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발전전략 중 하나로 중점적으로 추진돼야 될 과제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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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0
<![CDATA[제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정례브리핑]]>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국민 여러분, 경제대변인 기획재정부 1차관 김용범입니다.

 

지금부터 3차 경제 중대본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두운 경제터널의 끝이 아직은 보이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례 없는 지표들이 연이어 발표되고 있고, 어제 발표된 우리 4월 고용동향에서도 취업자 감소폭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지난 주말 대통령께서도 강조하신 것처럼 그야말로 경제 전시상황입니다. 경제 중대본은 앞으로 더욱 책임감을 갖고 당면한 위기 극복과 경제의 정상화 그리고 무엇보다 일자리 지키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오늘 제3차 회의에서는 공공부문 중심 고용충격 대응방안, 감염병 대응산업 육성방안 2개 안건을 논의하고 확정하였습니다.

 

공공부문 중심 고용충격 대응방안은 이번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신규 일자리 55만 개를 포함, 공공부문 버팀목일자리 156만 개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감염병 대응산업 육성방안은 이번 위기 극복 과정에서 검증된 우리 감염병 대응역량을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신산업으로 중점 육성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먼저, 최근 경제상황과 4월 고용동향 주요 특징을 설명드리고, 이어서 안건의 주요 내용과 논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경제 상황입니다.

 

최근 미국, EU 등 주요국은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진정되면서 지난 3월 이후 두 달가량 멈춰 있었던 경제활동을 점차 재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50개 주 중에 약 30여 개 주에서 봉쇄조치를 일부 완화하였고, 유럽 주요국들도 대부분 단계적 완화조치를 시작하였습니다. 인도를 비롯한 신흥국들도 순차적으로 경제활동 정상화를 진행 중입니다.

 

주요국의 경제활동 재개 움직임은 글로벌 경제와 우리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장과 상점들이 닫혀 있던 문을 열고 외출과 이동이 자유로워지고 수요가 살아나면 우리 수출 등도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하지만 상당수 국가들이 코로나19 확산이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경제활동 정상화를 추진하면서 2차 확산에 대한 경고가 제기되고 있으며, 경제 주체들의 심리 위축이 여전한 가운데 미중갈등 등 새로운 위험요인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예단할 수는 없겠지만 빠르게 위축되었던 경제활동의 정상화는 더디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양한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글로벌 경제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출은 4월에 이어 큰 폭의 감소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5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은 주요국 록다운(Lockdown)의 본격적인 영향과 함께 조업일수의 감소, 징검다리 연휴 등 일시적 요인도 겹치면서 감소폭이 -46.3% 수준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최근 국제유가의 하락세, 주요국 록다운 영향의 시차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수출 어려움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5월 들어 주요국의 봉쇄조치가 점차 완화되면서 향후 우리 수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 또한 높습니다.

 

주요국 록다운 조치가 시차를 가지고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키운 것처럼 경제활동 재개조치도 일정 시차를 두고 수출 회복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내수는 속보지표 관찰 결과, 도로·철도 등 이동지표에 전반적 개선세가 나타나는 등 일부 긍정적 신호들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개선흐름의 지속 여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생활방역 전환 효과, 최근 유흥시설 집단감염 등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속보지표 추이를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어제 발표된 4월 고용동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월의 경우 3월에 본격화된 코로나19의 영향이 확대되면서 전반적인 고용지표가 지난 3월보다 크게 둔화되었습니다.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47.6만 명 감소하였고, 고용률은 1.4%p 하락한 65.1%를 기록했습니다.

 

4월 고용동향의 주요 특징을 네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취업자의 경우 3월에는 서비스업에 집중되었던 충격이 제조업·건설업에도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여파로 대면 서비스업 고용을 빠르게 둔화시킨 1차 충격에 이어 국내외 경기둔화에 따른 2차 충격의 여파가 우리 고용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둘째, 임시·일용직 중심의 감소세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임시·일용직의 경우 일반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지 않고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실직의 고통을 크게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안전망 확충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셋째, 일시휴직자 증가폭이 두 달 연속 100만 명 이상 유지된 점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급속히 증가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일시휴직자의 큰 폭 증가는 우리 고용시장의 안전판이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일시휴직자 중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분들도 있으며, 고용시장의 어려움이 지속되면 일시휴직이 실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넷째, 취업자 감소와 함께 실업자도 줄어들면서 실업률도 0.2%p 하락한 4.2%를 기록했습니다.

 

큰 폭의 고용률 하락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동반 하락하는 것은 과거에는 보기 어려웠던 특이한 현상입니다.

 

채용일정의 연기, 대면접촉 기피 등으로 고용시장에서의 구직활동 자체가 둔화된 것이 그 원인으로 현 고용상황의 심각성을 방증하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고용안정을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어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을 최소화하고 고용안전망을 두텁고 폭넓게 확충하며, 실직으로 고통 받는 분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에서 의결된 안건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부문 중심 고용충격 대응방안입니다.

 

지난 422일 정부는 소상공인·기업 고용유지 지원, 근로자의 생활 안정, 긴급일자리 창출, 실업자 지원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총 10조 원 규모의 고용안정 패키지를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그중에서도 즉시 추진이 가능한 공공부문 일자리 156만 개를 신속히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우선 노인일자리, 자활근로사업 등 코로나19로 인해 공급이 지연된 직접일자리 945,000개를 신속히 재개하고 공급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비대면·야외작업 일자리로 최대한 전환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취약계층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신청자의 채용요건을 완화하는 등 탄력적인 운영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5개 부문에 대한 직접일자리 55만 개를 창출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민간부문의 자생적인 고용창출 여력이 부족하여 공공부문의 일자리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취약계층의 생계 어려움을 신속히 경감하고 일 경험 제공을 통한 더 나은 일자리의 이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5차 비상경제회의 이후에 일자리위원회와 기재부, 고용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 T/F를 구성하여 공공일자리사업을 발굴하고 조정 중에 있습니다.

 

전 부처 협조 아래 일자리 수요를 파악하고,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서 사업의 필요성·공익성·직접일자리 해당 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문별 일자리 발굴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비대면·디지털 정부일자리 10만 개입니다.

 

비대면·디지털 정부일자리는 대면접촉이 없고, IT 기술을 활용하는 업무에 정부가 직접 임금을 지원하는 일자리를 의미하며, 공공데이터 구축, 온라인 콘텐츠 제작, 코로나19 방역지원 관련 일자리를 중점 발굴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취약계층 공공일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