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소식 - E-브리핑 위원회소식의 E-브리핑 자료의 RSS 목록을 보실 수 있습니다. ko Mon Mar 30 22:47:49 KST 2020 Mon Mar 30 22:47:49 KST 2020 <![CDATA[코로나19 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 대통령 주재 제2차 비상경제회의가 방금 전에 끝났습니다.

 

지난 319일 제1차 회의에서는 코로나19 피해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중기·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방안을 중심으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50조 원+α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 2차 회의에서는 지원규모를 확대하여 100조 원+α로 과감히 늘리면서 지원 대상을 중견·대기업까지 확대하고 금융시장 안정장치들을 구체화하는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1, 2차에 걸쳐 금융 부문 대응방안이 우선적으로 논의된 것은 기업을 살리고 우리들의 일자리를 지키고 결국은 이 모든 것이 민생경제를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인 만큼 소상공인, 기업에 대한 충분한 자금 공급이라는 금융에 주어진 소명을 다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번 대책은 세 가지 사항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촘촘한 자금지원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기업의 자금수요자별 특성에 맞게 치밀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장의 불안심리 확산을 방지하겠습니다.

 

지금 이 표에 보시는 대로 지난번 1차 대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기업의 만기연장 이쪽 부분에 중점을 두고 저희가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기업 사정이 앞으로 소상공인에 머무르지 않고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이동할 수 있고, 단순한 대출 문제에서 떠나서 보증, 그다음에 단기자금시장, 회사채, 결국은 자본시장까지 이 흐름이 흘러갈 수 있는데 이게 시간을 따라가 흘러갈 수도 있고 아니면 동시에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의 대책은 모든 것을 다 고려해서 이번에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화면인데요. 이게 수요자별들입니다. 여기까지는 기업들이고요. 여기는 시장 관련된, 금융시장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표시로 돼 있는 것은 지난 1차 때 발표했던 것이고요. 지금 이번에는 이 부분을 발표하는 겁니다. 결국은 각각의 필요한 부분, 그러니까 소상공인이 펀드를, 채권을 발행하는 일이 없으니까요. 소상공인이 필요한 일, 중소기업이 필요한 일, 대기업에 필요한 일을 다 감안해서 이 정책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이번 대책은 범국가적 위기대응인 만큼 경제 주체별 소통과 협업을 토대로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금융당국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한국은행과 합심해서 금번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정책금융기관과 민간금융기관도 공감과 연대를 바탕으로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다 같이 동참하였습니다.

 

바로 어제 은행권과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내일은 은행권은 물론 금투, 금융투자업계, 보험, 여전,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과 함께 적극적 협조를 결의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실행 과정에 있어서 모든 경제 주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요 추진과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책금융기관이 단기적으로 감내 가능한 최대 수준까지 자금을 공급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319일 발표한 29조 원 규모의 자금집행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더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을 우리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이 견딜 수 있도록 산은, 기은, 수은, 신보 등 정책 금융기관을 총동원하여 29조 원을 추가 공급하겠습니다.

 

아까 화면에 보면 중소기업까지 자금을 만기연장을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중견기업이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민원도 있고 의견도 있어서 이번 대책에는 포함은 안 됐지만 어쨌든 중견기업도 저희가 자금을 전방위적으로 공급하는 마당이니까 가급적 만기연장이 될 수 있도록 은행권과 협조를 하고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대기업에 대해서도 자구 노력을 전제로 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2차 대책을 합하면 총 58조 원의 대출보증이 공급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채권시장을 안정화시키겠습니다.

 

기업이 채권시장에서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기존의 조성키로 한 채권시장안정펀드 10조 원을 즉시 가동하겠습니다. 이와 동시에 10조 원을 신속하게 추가 조성하여 총규모를 20조 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2008년 글로벌 위기 당시보다 2배 수준으로 규모를 확대한 만큼 시장 불안심리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즉각 실행방안에 착수하겠습니다.

 

바로 오늘 오후에 출자 금융회사로 구성된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3조 원 규모의 1차 캐피탈 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토대로 4월 초부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채권매입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난번에 발표한 신용보증기금의 회사채 발행지원 프로그램 프라이머리 CBO 6.7조 원을 신속하게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금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의 여파가 실물경제 전반에 미칠 가능성에 대비하여 지원대상도 중소·중견기업에서 대기업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사채 차환발행을 위해 회사채 신속인수제도, 산은 등 정책금융의 우선 매입을 통해 41,000억 원을 추가 지원하겠습니다.

 

이번 2차 대책을 통해 신규로 지원되는 규모는 1차 대책에서 발표한 프라이머리 CBO 지원 규모를 제외하더라도 241,000억 원이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회사채에 프라이머리 CBO를 지원할 거니까 1, 2차를 합치면 308,000억 원이 회사채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319일 기준 회사채가 저희가 파악한 것은 한 778조가 발행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 기업 회사채가 한 300조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금년 말까지 돌아오는 것이 한 31조 정도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31조 중에서 초우량 트리플A 회사채는 시장에서 저는 소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번에 지원한 308,000억으로 금년 말까지 오는 회사채를 소화하고도 초우량 회사채 부분은 빠지니까 여력이 있었다고 계산이 돼 오고, 그 여력은 뒤에 말씀드리는 CP를 매입하는 데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세 번째로 단기자금시장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기업어음(CP), 전자단기사채 등 일부 단기자금시장에서 거래가 위축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기업경영을 위해서는 필요한 단기자금을 적시에 조달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다각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우선 증권사에 대해서 증권금융 대출 등을 통해 5조 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하겠습니다.

 

마침 어제 한국은행에서 오늘 자로 증권사에 대해서 RP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계획을 발표하고 아마 입찰에 아마 들어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감사드립니다. 결국은 발표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자금이 집행된다는 것을 한 예를 들어 보여주신 겁니다.

 

아울러, 정책금융기관이 2조 원 규모로 우량 기업어음과 전자단기사채를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합하여 총 7조 원 규모가 지원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채권시장안정펀드도 CP 매입을 할 수 있게 여유가 있고요. 이를 통해 서로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는 장기 회사채 시장과 단기자금시장의 안정을 동시에 기할 수 있다고 저는 기대합니다.

 

넷째로,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주식시장 안정은 경제심리 안정, 기업가치의 유지, 그리고 일반 국민의 자산증식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5대 금융지주와 업권별 주요 금융회사 등이 뜻을 모아 10조 원 규모의 증권시장안정펀드를 조성하겠습니다.

 

주식시장 전반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개별 주식이 아닌 시장 전체를 대표하는 지수상품에 투자·운용하겠습니다.

 

1차 캐피탈 콜 규모는 약 3조 원 내외가 될 것이며, 4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투자를 개시할 계획입니다. 그전이라도 증권 유관기관이 조성키로 한 7,000억 원은 보다 신속하게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도 금융회사의 투자 장애요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출자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규제 부담 완화, 투자 인센티브 제공을 위하여 세제지원 방안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들이 보다 장기적인 시각으로 우리 증권시장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ISA의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투자 대상에 주식을 추가하는 등의 효과적인 세제지원 방안을 세제당국이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금융권과 국민들의 노력에 대해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도 보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우리 경제와 주식시장의 저력을 믿고 시장 안정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또 그렇게 하실 강한 의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제1, 2차에 걸쳐 논의하고 준비한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첫째, 정부는 현 상황의 엄중함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둘째, 정부는 이를 타개하려는 강한 의지가 있습니다.

 

셋째, 정부는 충분한 수단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을 속도감 있게 집행하되,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정책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번 발표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의 경우 신청이 급증하면서 창구 대기에 두세 달이 걸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일주일 전에 접수된 문건만 21만 건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동안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원인력 확충과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대출 신청·접수 업무를 은행에 위탁했고, 대출 수요의 일부를 시중은행, 기업은행으로의 분산 등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직도 대출 지연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으나 저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두세 달이 두 달로, 두 달이 한 달 반으로, 다시 한 달로 줄어들고 있고 그렇게 하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고 중기벤처부에서도 노력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창의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대책도 전례 없는 규모인 만큼 시행 초기 현장에서 다소간에 혼선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동시에 20조를 집행한다든지 몇 조를 집행하는 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고 금융이라는 게 뚝딱 해서 나오는 건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금융권, 기업, 국민, 언론인 모두가 조금씩은 인내하고 양보하여 어려움을 헤쳐 나갔으면 합니다.

 

그간 우리 경제는 숱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온 경험과 저력이 있습니다. 지나친 비관도 지나친 과도한 낙관도 하지 않되, 자신감을 가지고 대응해 나간다면 지금의 어려움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증안펀드 관련해서 1차 캐피탈 콜이 내달 이루어지면 만약에 더 떨어질 경우 2차 캐피탈 콜이 발생할 수도 있을 텐데 그 시점은 언제쯤이 될 수 있을지 하는 부분과요. 만약에 더 증시가 안 좋아져서 10조 원을 다 소진하게 되면 다른 대책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1, 2차 하는 것은 1차를 제일 먼저 하겠다는 취지로 한 거고. 구체적으로 ‘2차 하는 거냐?’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그걸 상정해서 다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거는 저희가 시장 전문가들한테 맡기고 시장 전문가들이 가장 유용하게 그것을 어느 시점에 어떻게 하는 건 아마 그분들에 맡겨놓는 것이 좋지 금융위에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고요. 그것을 다 소진한 다음에 추가로 할 거냐, 하는 부분은 지금 또 성급한 이야기인데 그게 금융권에 손 빌리는 게 쉬운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미리 예단해서 한다, 안 한다는 할 수 없고 어쨌든 저희는 그 주어진 범위 내에서 어쨌든 이 부분을 지켰으면 하는 생각이 되고.

 

다만, 이게 하나 말씀드린 것은 이 기금을 가지고 주가를 부양하느냐, 주가를 막느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저희는 지난 IMF 위기라든지 지난번 2008년 위기를 봤을 때 결국은 우리 경제가 금융시장이 복원력을 발휘해서 다시 회복될 것 같은데 복원력을 발휘할 동안, 우리 부총리께서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죽음의 계곡이라 표현했고 아니면 우리 모두가 그때까지 살아남자고 여러분들이 표현하시듯이 금융시장도 그때까지 견디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힘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하지 이걸 주가를 확 부양하거나 그런 취지는 아닌데.

 

제가 말씀드린 걸로 충분한 거라 하겠습니다.

 

<질문> 지원금을 보니까 2008년 금융글로벌 위기보다 2배 수준으로 확대했는데요. 그만큼 위중하게 본 것 같은데요. 오늘 보도 보니까 IMF도 코로나19 침체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상 경제피해가 좀 예상된다고 했는데 우리 정부는 국내 상황을 글로벌 금융위기나 IMF와 비교했을 때 어떻게 보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회사채 지원 관련해서 시장에서 다음 달 회사채 만기가 한 65,000억 원이라고 하는데요. 당장 두산중공업이나 항공업계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데 이들 기업 지원이나 구조조정 준비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선 지난번 2008년하고 비교해서 위중하냐, 안 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적인 판단은 안 하겠습니다. 다만, 2008년을 돌이켜보면 어떻게 보면 그건 금융기관이 조금 위기가 와서 그게 실물에 갔던 부분이고 지금은 약간 실물에서 생긴, 물론 최초는 방역에서 생긴 문제인데, 실물을 왔던 부분이 금융기관으로 도와주는 부분이라 저희는 그때보다 위중하다, 안 하다는 판단보다는 두 차례의 경험을 해보니까, 제가 1997년 경험을 말하기 그렇습니다만 1997년에 제가 실제 담당을 했는데 그때 역사를 돌이켜보면 A기업이 3월에 위험해서 A기업을 지원대책을 하고 좀 안정되는가 싶으니까 5월에 또 B기업이 나오고 그래서 또 안정되는가 싶으니까 7월에 또 C기업이 나오고 그러면서 태국에서 하면서 이게 복합적으로 커져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볼 때 우리가 하나하나 기업을 대응하다 보면 계속 뒤따라가면서 시장을 안정시키지 못하니까 제 생각은 욕심 같아서는 한 6개월을 포워드룩킹해서 6개월 뒤에 일어날 일을 다 모아서 한번 살펴보자, 라는 취지로 해서 기업들도 6개월 만기연장을 해준 거고요. 이 부분도 회사채나 CP나 이런 부분도 다음 달 6조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6개월, 금년 내에 돌아오는 걸로 다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해놔야 뒤따라가지 않는다, 라는 생각에서 정책을 펴고 규모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규모가 크니까 그때보다 더 위중하냐, 뭐 위중하냐, 안 하냐는 여러분이 판단하시는데 저희가 규모를 키운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뒤따라가면 위기도 안 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표현이 어떨까 모르지만 가두리망을 6개월 시계를 놓고 해놓는 것이 낫지 않냐, 생각에서 했지 그렇게 더 위기다, 위험하다, 그런 전제에서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특정기업을 이야기하셨는데 특정기업은 제가 개별기업에 또 어려움이 있고 말씀 안 드리겠는데, 한 번 저 앞에 보시죠. 여기 보시면 다 이제 저희가 대책을 하고... 어떤 표현이 구조적입니다만, 어쨌든 특별하게 이번과 관련 없이 아니면 있이 유동성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이 툴로 소화되면 되고, 안 되더라도 산업은행, 수은이 먼저 정책금융기관이 먼저 그 부분은 이것과 별도로 해드리는데, 그것은 어떤 기업, 어떤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대책에는 포함은 안 됐지만 그 문제도 같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충분히 드릴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특정기업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하시는 게 서로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질문> 저는 소상공인 지원 부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오래 걸리는 것도 문제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신용도가 낮다는 이유로 은행에서 담보를 요구한다든가 담보가 있어야지만 대출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이번에 자금을 많이 투입을 더 하시니까 조금 더 개선될 수 있지만, 현장에서는 정말 어려운 사람은 지원 못 받는다는 얘기가 지금까지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실 부분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좋은 지적이십니다. 아까 제가 말씀하신 대로 지난주까지 제가 듣기로는 21만 건이거든요. 21만 건에 뭔 사연이 포함되지 않겠어요? 21만 건입니다, 21만 건. 거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사연이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21만 건을 어떻게 해소하냐의 문제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예를 들어서, 신용도가 있거나 하는 분은 있든 없든 그분들은 지역신보에서 보증이 오기 때문에 담보 문제는, 은행의 문제는 아닙니다. 은행은 담보는 어차피 지역신보에서 보증서가 오면 은행은 해 줄 거고요.

 

두 번째 그러면 지역신보에서 담보를 요구할지도 모르죠. 그거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홍남기 부총리가 이 자리에서 발표했는데 신용도가 떨어지는 분, 등급이 표현이 이상합니다마는, 5, 6, 7, 8, 9 이 정도 되는 분들은 소상공진흥위에서... 소상공진흥위에서 그거를 커버해 주기로 했고, 그러면 소상공진흥위에서 어떻게 커버해 줄 거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금액이 작은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 패스트트랙 해서 먼저 선지원하는 것,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한 부분이 맞고요. 맞는데 21만 건이 동시에 오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연이 있는데, 제발 조만한 사연으로 전체는 해 주지 말아주시고 그런 사연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금감원하고 협조해서 금감원에 뭐죠?

 

<답변> (관계자) ***

 

<답변> 금융민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일단은 거기다 접수를 해 주시면 금감원이라고 만능키로 할 수는 없지만, 개개인의 소원수리라 그럴까요? 어떤 상황인지를 한번 듣고 은행에 직접 가서 설명을 듣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그거는 저희도 어쩔 수 없겠죠. 이게 뭐... 그런데 그렇지 않고 조금만 유통성을 발휘하면 해줄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면 해줄 수 있도록 저희가 창구를 열어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상황반을 만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융위 상황반하고 금감원 상황반이 접수를 해서 현장 밀착형 해소를 하려하고 하는데, 한 가지는 그렇다고 21만 명을 다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조금 폭넓게 이해해 주시면 저희도 힘이 발이 닿도록 다 하겠습니다.

 

<질문> 아까 장관님께서 중견기업이나 대기업도 지원할 수가 있다. 그러면서 대기업에 대해서는 자구노력을 전제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대기업의 자구노력이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지, 조건이 되는 전제가 있을지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답변> ,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첫 번째는 중소기업은 6개월만 만기연장을 해주기로 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똑같은 논리로 중견기업 아니면 대기업의 만기연장을 하는 거라든지 필요한 자금을 주는 부분이 다음 질문인데. 저희 고민은 이렇습니다.

 

소상공인은 1,000만 원이 안 나와서 지금 저렇게 애를 타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중견기업은 덩치가 크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마불사 같은, 그렇다고 해서 500, 1,000억을 만기연장 해준다고 할 때 그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냐, 하는 부분이 제가 생각하는 고민이었던 거고. 그래서 저 대책에서 중견기업은 뺏던 거고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중견기업을 놓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은행권의 협조를 받아서 어쨌든 그 부분의 만기연장하는 것을 했었던 거고요.

 

그러면 대기업은 대부분 대기업은 저의 생각에는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기업들이 그 정도까지 어려운 상황은 아니니까. 하지만 일시적인 유동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특별한 대기업도 있을 수 있고 그럴 때 특별한 대기업 같은 경우도 우리가 돈을 주려면 국민 여러분이 납득할 수 있는 만한 정도의 어떤 선 자구노력, 후 이런 게 있을 거고.

 

구체적인 것은 워낙 많은 기업들이 지금 관련되기 때문에 저희가 엄격하게 뭘 하라는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국민 여러분들이, 언론 여러분들이 볼 때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 라는 정도의 자구노력을 하는 거고. 저희가 과거와 같이 평상시와 같은 엄격한 자구노력까지는... 하면 아무도 못 쓰는 거니까요. 그 정도까지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래도, 아니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10%를 상환하고 90%를 만기연장 받는다든지, 어쨌든 중소기업과는 좀 다른 뭔가를 보여줘야 되지 않나, 그런 정도의 자구노력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지금 안 그래도 대기업 얘기가 나온 김에 좀 여쭤보면... 특정 기업을 말씀하시기는 어렵다고 말씀하시긴 하셨지만 예를 잠깐 들자면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 무급휴직자가 생겨나고 사실 국제여객 노선이 85%가 축소됐다고 하고, 항공업계가 물론 안 어려운 업계가 거의 없다고 하겠지만 또 굉장히 어려운 업계 중 하나인데, 그러면 이번에 긴급경영자금 지원 같은 경우에 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지, 그럼 과연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예상을 해 봐야 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 좋은 질문입니다. 항공업계는 특수한 상황이죠, 지금. 특수한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대기업들도 시장에서 조달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실패할지, 성공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성공할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일단은 대기업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자구노력 이야기를 안 들으려면 본인들이 가서 시장에서 소화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CP시장에 나오든 회사채 시장에 나오든 나오는 거고 거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초우량 트리플A는 자체적으로 소화할 거고, 초우량이 아니면 채안펀드에서 받아줄 겁니다. 그리고 그보다도 좀 신용 보강이 필요할 거는 프라이머리 CBO로 받아줄 거기 때문에 본인들이 우선은 회사채든 CP든 발행 시장에 나가야 될 겁니다. 그게, 그런데 도저히 안 된다, 나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은행 문턱을 두드릴 겁니다. 은행 문턱을 두드리는데 일반 은행은 잘 안 받아주겠죠. 그러면 결국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이 그거를 받아주겠다, 라는 말씀을 아까 드렸던 거고.

 

그런데 그냥 '아이고, 어서 오세요. 어렵죠?' 그러면서 돈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최소한 자구노력이라는 어떤 형태가 같이 포함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그러면 자구노력이 피를 말리는 자구노력이냐?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그다음에 본인들이 시장에서 노력할 정도로, 왜냐하면 전부 다 은행에서 그걸 받아준다면 누가 시장에 가서 어렵게 그걸 조달하겠어요. 시장에서 어렵게 조달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이 돼야 은행에서 받아주지 않겠느냐, 아니면 시장에서 가서 직접 조달하는 것이 좋다, 대기업은 최소한, 그런 취지고.

 

저희가 이걸 만들 때 그런 부분, 저런 부분도 다 감안해서 생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에서 A기업, B기업, C기업을 나열하면 또 그런 부분도 다시 또 reputation risk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은 안 했다는 말씀을 듣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채안펀드와 증안펀드 출자 관련해서 민간금융지주 지원 규모와 이와 관련해서 은행권에 짐을 너무 많이 지우는 게 아니냐? 라고 우려하는 지적도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전일 협약한 내용 중에서 건전성, 은행들에 대한 건전성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으로 어떤 부분을 고려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첫 번째는 제가 하고 두 번째는 소장님이나 국장님이 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은행권에 부담을 지었죠. 그런데 은행권은 부담을 지지만 은행권이 수혜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채안펀드가 안 되면 은행에 돈 달라고 올 텐데 그거를 만약에 채안펀드에 소화를 시켜주면 은행권 부담이 줄어들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증안펀드도 마찬가지인데요. 예를 들어서 지주사 그러면 지주사도 자기네 지주에 은행도 있고 증권도 있고 여러 가지가 보험도 있는데 증시를 갖고, 주식을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주가가 떨어지면 자기들도 손실이 난 거잖아요. 그런데 공동으로 주식을 막아주면 본인들이 돈을 내는 부담자이자 본인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수혜자가 동시에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아마 그런 취지에서 은행, 금융권이 다 같이 협조하지 않았나, 물론 더 거룩한 뜻이 계셨겠지만 그런 현실적인 것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게 꼭 부담만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려요.

 

물론 다른 금융권에 있는 분들은 그것도 안 하면서 채권이 안정되고 주식이 안정되면 제일 좋겠지만, 그런데 아마 우리 금융권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할 거고 수혜자이자 부담자이자 수혜자라는 것을 생각하여 참여한 것으로 생각하고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규제 완화는 다 아시다시피 은행에서 주식이나 이런 유가증권에 투자하면 위험 가중치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증권회사나 보험사나 은행에 증안펀드나 채안펀드에 투자하는 그런 유가증권에 대해서 위험 가중치를 낮춰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반 이상 낮춰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 반 정도 낮춰주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채안펀드는 미리 출자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당연히. 배분이 돼 있습니다. 산은 20%, 은행이 47. 몇 퍼센티지, 생보, 손보 이렇게 정해져 있고 그 부담에 따라서 출자하는 거고. 증안펀드는 이번에 하면서 지주에 맡긴 부분은 은행이 하는 부분도 있고 지주가 자기 지주 내에서 금융기관을 봐서 은행은 참여를 안 하고 생보사나 증권이나 나눠서 분담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각 지주의 여력에 맞춰서 출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답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마 FR... FSB인가요? 금융위원회에서도 최근의 위기상황에서 금융규제를 좀 유연하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국제적인 공감대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혹시 우리가 기업대출에 좀 숨통을 터줄 수 있는 규제완화 부분도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7월에 뭐라고 되어있죠? 은행 뭐.

 

<답변> (관계자) 그리고 원래 기업대출에 대해서 위험가중치가 바젤가 도입되면서 조금 낮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연말에 도입하기로 했는데 그걸 조금 일찍 당겨서 7월 중에 도입함으로써 은행들이 기업대출을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답변> 필요하면 7월보다 더 일찍 할 수 있는 것 아니야?

 

<답변> (관계자) ***

 

<답변> 필요하면 7월보다 더 일찍 바젤를 조기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지금 은행과 증권사 자본건전성 수준을 모니터링하고 계실 텐데 어떤 상태로 지금 평가를 하시는지, 그리고 지금 이 사태가 금융권에 신용리스크로 번질 우려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관계자) 통상 금융회사의 자본건전성은 굉장히 후행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먼저 시장에 충격이 오고 기업에 부실이 생기고 그런 다음에 금융회사에 오기 때문에 지금 지표상으로는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 분명히 금융회사에도 영향은 미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선제적으로 시장안정을 위해서 이번에 대규모의 그런 시장안정 방안을 발표하게 됐다고 이해 부탁드립니다.

 

<질문> 제가 좀 늦게 와서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아까 대기업 지원하면서 사실은 대출만 얘기하셨는데 프라이머리 CBO나 아니면 산은에 회사채 인수할 때도 사실은 이게 옛날의 기준으로 보면 약간 특혜성으로 논란이 있을 수 있어서 그때도 혹시 자구계획이나 이런 걸 받아서 확실히 하실 건지, 그리고 또 만약에 자구계획이 이행 안 되면 약간 벌 같은 것도 있는지 싶고요.

 

사실은 정책금융기관을 통해서 돈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러면 사실은 재정문제가 들어갈 텐데 이게 향후 재정인지 아니면 자체자금으로 쓰이는지 아니면 추경으로 다시 또 다른 추경에 하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사실 기업을 지원한다는 건 있는데 사실 미국이나 보면 양적완화 방안에 가계 부분도 조금 있는데 한국은 중앙은행이 할 문제도 아닐 것 같아서요. 만일 가계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이나 아니면 대응방안이 있는지 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우선 세 번째부터 거꾸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 가계 부분은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다른 부분이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다른 부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그냥 여백으로 남겨놓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결국은 저희가 영세가게나 근로자를 위해서 햇살론이라든지 사잇돌대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금액도 크고요. 다만, 이 대책을 발표할 때 안 넣었던 이유가 금리가 높아요. 소상공인은 1.5% 주는데 거기는 뭐 10%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기 미안해서 안 넣었던 건데, 어쨌든 재원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채무자가 됐을 때는 채무자 쪽에서 해소하는 방안은 저희는 있는 건데 그걸 추가로 말씀드리기 어려워서 말씀 안 드렸다는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여백으로 제가 남겨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프라이머리 CBO는 아마 우리 처장님이 하실 거고, 제가 프라이머리 CBO 하는 데도 자구노력 전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프라이머리 CBO를 발행할 때 그냥 기업체가 돈 달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닙니다. 프라이머리 CBO를 발행하려고 하면 보증기관에 보증이 들어가야 되고 또 그 마지막 남는 채권을 인수해줘야 되는 채권은행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또 과거사례 보면 증권업계도 돈을 내서 채권을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자구노력이 있지 않으면, 그분들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그 회사채에 대한 그 기업에 대한 프라이머리 CBO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업의 그런 자구노력은 채권은행이나 그것을 보증하는 기관들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하나 더 있었잖아요?

 

<질문> ***

 

<답변> 맞죠. 중요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1차 비경에서 나왔던 말씀인데, 제가 한번 repeat 해드리겠습니다. 그때 뭐라고 나왔냐면요. '정책금융기관 금융권이 먼저 자체 지원을 토대로 지원을 강화한다. 그리고 한은은 절반 수준에 대한 유동성을 지원한다. 그리고 재정은 추후 손실발생 시 적극 뒷받침한다.' 이게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답변을 하면, 일단 정책금융기관이 먼저 가용자원을 가지고, 아까 제가 썼잖아요.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맥시멈까지 해서 돈을 지원하고, 한국은행은 어쨌든 시장,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해서 유동성 지원을 하고, 만약에 그 뒤에 말씀하신 대로 손실 부분이 있거나, BIS 비율이 하락하거나 하는 부분은 일단은 있는 재원으로 하고, 그 부분은 재정에서 뒷받침해 주기로 그때 1차 비경에서 문구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기... 이거는 아마 대변인이 걱정해서 따닥 붙어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저희의 전화번호는 열려있으니까 여긴 계신 모든 분들한테, 쓰기 전에 한번 확인하고 해서 이게 저희하고 국민들 사이에 좀 간격이나 오해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항상 전화에 저희가 응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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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5
<![CDATA[관계부처 합동브리핑]]> <홍남기 부총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미증유의 비상경제시국을 하루빨리 타개, 극복하기 위하여 새로이 가동된 대통령 주재 '1차 비상경제회의' 회의가 방금 전에 끝났습니다.

 

앞으로 비상경제회의는 위기에 대응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즉각적인 시장대응 및 신속한 애로의 해소, 적기의사결정 및 창의적인 문제해결 그리고 현장중심 및 국민과의 소통에 중점을 두고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방역을 담당하는 방역중대본과 함께 비상시국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경제중대본 역할을 수행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제1차 비상경제회의를 거쳐 관계부처, 관계기관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경제 금융안정패키지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코로나19 사태는 전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이 되었습니다.

 

이동제한조치로 세계경제가 멈추고 글로벌 금융시장은 요동치고 있습니다.

 

과거 위기는 금융과 같이 특정 분야에서 시작하여 다른 분야와 국가로 파급되었습니다. 하지만 감염병으로부터 촉발된 이번 위기는 다릅니다.

 

IMF 외환위기가 아시아 지역에, 글로벌 금융위기는 금융센터에 주로 영향을 미쳤다면 이번 사태는 전 세계와 전 섹터에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주고, 사람의 이동까지 사실상 동결시키는 총체적이고 복합적인 위기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으며, 전 세계적으로 실물경제가 얼어붙고 있고 국내외 금융시장도 동시다발적으로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선제적이고 그리고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도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긴박하게 움직이며, 필요한 대책을 신속하게 지속적으로 마련해 오고 있습니다.

 

1차와 2차에 걸쳐 총 20조 원 규모의 업종별, 분야별 긴급지원 패키지를 시행해 오고 있으며, 3차 정책패키지인 117,000억 원 규모의 추경도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오늘 이러한 기존 1, 2, 3차 정책패키지에 이어서 민생금융안정을 위한 총 50조 원+α 규모의 범국가적 금융 분야 위기대응프로그램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면역력이 취약한 사람에게 보다 치명적으로 작용하는 것처럼 경제의 어려움도 자금조달이 어렵고,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들에게 보다 큰 충격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감염병 사태가 종식되어 경제가 다시 정상화될 때까지 위기에 취약한 경제 주체들이 당분간 버틸 수 있는 안전판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이러한 인식하에 금번에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은 세 가지 사항에 중점을 두고 마련하였습니다.

 

첫째, 전례 없는 범국가적 금융 분야 위기대응프로그램입니다. 재정금융당국뿐만 아니라 통화당국, 정책금융기관, 금융권 등이 혼연일체가 되어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둘째, 상황 대처에 부족함이 없도록 총 50조 원+α 규모로 9개의 세부 패키지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으며, 향후 상황 전개에 따라 규모도 추가적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셋째,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과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를 최우선에 두었으며, 금융시장 전반에 안정을 위한 조치들도 함께 포함시켰습니다.

 

9개의 프로그램 중 5개는 오늘 상세내용을 포함하여 발표하고, 나머지 프로그램은 추후 비상경제회의를 통하여 발표해 드릴 계획입니다.

 

그러면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의 핵심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은 첫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금융지원에 대한 강화, 둘째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부담의 완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식채권 등 금융시장의 안정장치가 되겠습니다. 크게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입니다.

 

대출과 보증 두 가지 트랙에서 긴급한 자금소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신속하게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대출규모를 확대하고 지원체계를 보강하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진흥공단자금을 중심으로 급증하는 저금리 대출소요에 대응하여 1.5% 수준의 초저금리 대출 12조 원을 공급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민관이 유기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3층 구조의 촘촘한 지원망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1차 지원망은 재정이 직접 담당합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은 신용등급이 낮아 일반대출이 어려운 분들을 중심으로 27,0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전자금을 공급하겠습니다.

 

특히,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간 고신용자에게도 공급되어왔던 이 자금을 저신용자를 중심으로 지원되도록 전환하겠습니다.

 

2차 지원망은 정책금융기관인 기업은행이 담당합니다.

 

중간수준의 신용도를 가진 분들께 보다 초점을 맞추어 58,000억 규모의 초저금리 대출을 제공하겠습니다.

 

이상 85,000억 원 규모 이외의 추가적인 나머지 35,000억 원은 3차 지원망으로서 시중은행 등을 통하여 공급되도록 할 것입니다.

 

정부는 시중은행들의 대출금리도 다른 두 지원자금과 같이 1.5% 수준에서 제공될 수 있도록 시중금리와 대출금리 1.5% 간의 차이를 재정에서 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출을 지원하는 보증의 범위와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일시적으로 매출이 감소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이 신속하고도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총 55,00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은행대출액의 95%~100%를 보증하고, 보증을 받을 때 부담해야 하는 보증요율도 1% 이하로 인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총 3조 원 규모의 전액보증 프로그램도 도입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영세 소상공인이 긴급히 필요로 하는 소액자금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그리고 신속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은행대출액의 100%를 전액 보증하고 보증심사요건과 보증료 부담도 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부담 완화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매출감소로 당장 현금이 부족한 취약계층이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상한 유예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 적용하고, 연체된 대출에 대한 신용회복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대출만기 연장과 관련해서는 현재 은행권과 일부 보험, 카드사, 저축은행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만기 연장을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제2금융권의 대출까지 포함하여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신협,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을 포함하여 금융권 전체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참여하여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대출에 대해 만기를 최소 6개월 이상 연장합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는 대출에 대한 이자도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자 걱정 없이 어려운 시기를 넘길 수 있도록 상환 기한이 도래한 이자에 대해서도 전 금융권이 동참하여 일정한 전제하에 6개월간 이자 상환을 유예하겠습니다.

 

이러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조치는 코로나19로 인해 매출감소 등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서 원리금에 대한 연체, 자본잠식 등 부실이 없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하여 41일부터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가계대출과 부동산매매업, 임대업, 향락·유흥업 관련 여신 등은 여기에서 제외됩니다.

 

연체된 대출에 대한 신용회복과 채무조정 지원도 강화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이 당장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회복지원 대상에 코로나19 피해자들을 추가하여 연체된 대출에 대한 원금 상환의 유예와 채무감면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개인채무자들의 연체채권 등을 자산관리공사가 최대 2조 원 규모로 매입한 후 상환유예 및 장기에 걸친 분할상환 등을 우선 지원할 것입니다.

 

셋째, 채권 및 주식시장의 안정화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시장이 얼어붙으면 회사채와 주식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기업이 돈을 구하지 못하는 돈맥경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코로나19 피해로 매출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자금조달 시장의 지나친 가격변동은 상대적으로 건강한 중소기업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장 상황에서는 누군가가 채권을 사서 돈을 순환시켜주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권이 공동으로 출자하는 채권시장 안정펀드를 조성하겠습니다.

 

과거 2008년 위기극복에 기여했던 채권시장 안정펀드의 조성 경험과 운용의 묘를 살려 시장에 온기가 돌아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들을 지원하는 시장안정 채권담보부증권, , 프라이머리 CBO의 신규발행도 3년간 67,000억 원 규모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산업은행이 주도적으로 회사채를 인수하여 기업들의 급한 자금수요를 지원하는 신속인수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인수한 채권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하여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주식시장에도 안전판을 만들겠습니다.

 

주식시장의 과도한 불안이 실물경제와 경제심리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금융권이 공동출자하는 증권시장안정기금을 조성하겠습니다.

 

증시가 회복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하면서 개별종목이 아닌 시장 대표지수상품에 투자하여 주식시장 전반의 안정을 도모하는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채권시장안정펀드와 증권시장안정기금의 세부적인 방안과 규모 등은 추후 비상경제회의를 통하여 발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경제가 거쳤던 많은 위기들이 사전 예고 없이 다가왔고 이에 대응했던 수단들도 수많은 변천을 거쳐 왔습니다. 돌이켜 보면, 수많은 위기를 이겨낸 핵심은 정부와 기관, 민간, 국민들이 함께 힘을 합치고 마음을 모아 대응했던 특유의 협력과 소통, 그리고 근성이었습니다.

 

금번 대책은 정부뿐만 아니라 한국은행, 금융기관 등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마련되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현 상황이 전례 없는 새로운 위기이기에 대응수단도 이에 상응해야 한다는 공통된 인식과 고민의 결과물이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위기대응의 중심이 되어 관계기관들과 긴밀히 협업하면서 경제의 난국의 극복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고 발전해 왔던 우리 경제의 저력을 믿고 믿음과 지지를 보내주시기를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금융위원장입니다.

 

지금 자금, 증권, 외환, 모든 시장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과거의 경험을 보면 정부가 문제를 인지하고 있는지, 정부가 그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정부가 해결할 능력이 있는지 세 가지를 항상 테스트해왔습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정부는 문제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해결할 의지가 있고 해결할 능력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 부총리께서 말씀드렸지만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부총리께서 12조의 금액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중소·중견기업은 신보를 통해 67,000의 프라이머리 CBO를 말씀해 주셨고, 그것 외에도 기존에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보 등이 총 40조 이상의 자금은 항상 준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대기업은 자구노력을 전제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이 맡아줄 거고, 자금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다른 은행들이 기업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개시장조작 채권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 뒤에 충분히 자금을 공급해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머지 금융시장에 대해서는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대로 채권시장안정펀드, 증권시장안정펀드, 그리고 연기금들이 힘을 합쳐서 우리 금융시장 안정에 힘을 보탤 것으로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다층적으로 정부가 문제의 핵심을 이해하고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우선, 상세한 부분에서 소상공인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부총리께서 상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백 마디 말이 필요 없고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취약계층 금융부담을 위해서 만기연장 이자상환을 말씀드렸는데 조금만 보충드리면 그 대상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부동산 매매업, 임대업, 주담대를 포함한 가계대출, 향락 이런 부분이 빠지니까 나머지 부분은 사업자대출로 분류된 것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다음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매출 감소 등 직간접 피해가 발생한 중소·소상공인이 이로써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의 부실이 없는 중소·소상공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매출 감소들을 어떻게 입증하느냐?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일단 신청을 하면 대략적인 것은 그것을 증명하는 데 다시 자료 요구하지 않고 일단 이 기준에 해당되면 신청을 하는 베이스로 하되 일단은 다 들어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행시기는 41일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41일입니다. 그래서 또 내일부터 가서 안 됐다고 하지 마시고, 41일인데 저희가 41일 전에 해보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전산작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41일로 했는데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국민들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코로나 사태가 금년에 났는데 1~2월에 연체난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분들은 아마 연체를 했으면 연체자로 분류됐을 겁니다. 그분들은 41일분들하고 형평에 맞지 않느냐?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자만, 이자만 납입을 하면 저희가 연체자에서 빼고 똑같이 처리해 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부분에 또 너무 큰 기대를 갖고 있으면 또 혼란이 생겨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잘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기 상환과 이자 유예는 다 같은 조건입니다.

 

그다음에 부총리께서 채권시장안정펀드 말씀하셨는데 더 추가적일 것은 없고요. 채권시장, 증권시장. 그런데 이 부분이 증권시장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을... 대표지수하셨다고, 구체적인 자금조성, 펀드 운용방식은 과거 펀드했던 사례, 연기금투자풀 사례를 준용하여 가급적이면 시장친화적인 방식으로 설계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안은 모든 시장 참가자들의 공감과 협조가 없이는 실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일 아침에 은행장님들 모시고 정부가 취하는 정책에 대한 설명과 협조를 구할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다음 주 화요일에는 협회장님들 모시고 정부가 취하고 있는... 지역과 협조를 구하는, 물론 이 부분은 사전에 협회와 은행장님들한테 사실 조금씩 양해를 구하면서 의견을 들었던 부분이라 새로운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최종적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채권시장안정펀드와 증권시장안정펀드의 구체적인 조성 방식과 규모를 확정짓고 다음 주 2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발표하겠습니다.

 

지금은 크게 보고 빠르게 행동하고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금융권의 이해와 국민 여러분들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분들에게 제일 급한 것은 단기자금이 필요하신 분들이 빨리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사태는 메르스 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신청이 들어와서 이것이 지역신보에 병목현상을 주고 있어서 지금 대출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기재부와 금융위원회와 논의를 해서 창구를 확대하는 정책을 펴기로 했습니다.

 

신용등급을 1등급에서 10등급까지로 분류를 할 때 1등급에서 3등급의 비교적 신용이 좋으신 분들은 시중은행을 찾아가도 1.5%의 초저금리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시중은행들은 지금의 기존금리와 1.5%의 그 차이를 정부가 보전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등급 이하의 신용, 그러니까 중 정도의 신용을 갖고 있는 분들, 이분들은 4등급에서 6등급, 4, 5, 6등급까지는 가능하면 기업은행을 찾아가시면 기업은행에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1.5%의 초저금리로 대출을 해드린다는 거고요.

 

그리고 신용등급이 아주 낮으신 분들 7, 8, 9, 10, 이 등급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대출을 해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분산을 해서 좀 더 시간을 당기는 그런, 이것이 잘 작동되고 또 우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 여러분들도 이것을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저신용 등급의 7, 8, 9, 10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저희가 소상공인진흥공단에 패스트트랙을 만들어서 소상공인에 대한 입증과 그다음에 지역신보에 대한 보증 그리고 대출을 한 자리에서 그냥 원스톱으로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이것은 1,000만 원 미만의 경우에 7, 8, 9, 10등급의 저신용 등급자는 여기서 처리를 해드린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역신보에서는 5,000만 원 이상이 되면 보증의, 보증심사를 좀 까다롭게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서 당분간은 5,000만 원 미만의 보증심사 위주로 그렇게 지역신보에서 앞으로 실행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패스트트랙,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1,000만 원 미만의 원스톱 패스트트랙을 언제부터 할 것이냐, 325일부터 테스트, 그러니까 시험시행을 하고요. 4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중은행과 함께 세 군데로 나누어서 실행을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일단 지금 오늘 당장의 상황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 일단 주가가 급락해서 서킷브레이커와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고, 그다음에 환율도 1,300원에 육박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 당장의 상황에 대해서 시장안정화 조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부총리나 아니면 금융위원장님께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식시장과 환율시장의 변동성이 오늘 크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원인은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전체적인 불확실성과 또 여러 가지 투자자들의 불안·공포심리가 작용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와 같은 변동성은 사실 한국경제만 나타난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사실은 전 세계 전반적으로 선진국과 신흥국들에 공히 같이 나타나는 공통된 현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정부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와 같은 시장에 대해서는 정부가 24시간 예의주시하고 있고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시에는 이미 준비돼 있던 여러 가지 플랜에 의해서 이미 가동하는 것도 있고 또 그와 같은 상황 변동이 생길 경우에는 언제든지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가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이 전체적으로 세계시장 변동성과 맞물리면서 좀 안정될 수 있도록 하기를 저도 담당 장관으로서 굉장히 기대를, 고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한 말씀.

 

<답변> (은성수 금융위원장) , 맞습니다. 그래서 주식이 폭락을 했는데요. 시장을 안정화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은 얼추 신문에서 나왔던 그런 부분은 그거를 해서 오늘 시장을 줄일 수 있을 정도는 아닌 것 같고,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합적인 대안을 지금 저희가 이거를 갑자기 발표했다 해서 주식시장이 안정화될 수가 있는 거냐? 아니면 실제로 움직일 정도까지 하는 거냐? 는 아마 기자분도 있고 시장에서도 저희를 다 테스트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부는 문제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 그리고 능력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그거를 오늘 쓸 거냐? 내일 쓸 거냐? 다음 주 쓸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타임도 잘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계신 분들이나 투자자들은 정부가 오늘 화끈하게 뭐 좀 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오는데 속절없이 시장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과연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효과적이냐, 하는 것도 같이 생각을 하면서 대하고 있다, 절대로 무시하거나 정부가 이거를 생각을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렇지는 않다는 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일단 전체적으로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50조 원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게 2차 비경하고 3차 비경에서 나오는 대책까지 다 합쳐서 50조 원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발표하신 숫자를 얼추 계산해 보니까 26.9조 정도 되고, 남아있는 숫자가 50조 기준으로 하면 한 22조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아주 자세한 정도의 규모는 안 되겠지만 채권시장안정펀드나 증권시장안정펀드의 규모를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신지, 대략적인 기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일단은 오늘 나온 대책은 취약계층이 중소·소상공인이다 보니까 그쪽에 맞춰진 것 같은데 금융시장 쇼크가 길게 이어지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실물경제 위축이나 금융시장 충격으로 인해서 대기업들의 자금경색이나 아니면 크레딧 런 이런 식의 사태로 전개되지 않을까, 라는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관련해서 채권시장안정펀드가 그것을 겨냥한 것 같은데 채권시장안정펀드 이외에 다른 대책 고민한 게 있으신지가 궁금하고, 그래서 시장에서는 예전에 2008년도에 대기업들 국책금융기관들 대출에 대해서 만기 연장을 해 준다, 이런 방식을 고민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이런 문제의식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고민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금융위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은성수 금융위원장) 규모를 속 시원하게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규모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정 기자님이 이렇게, 이렇게 해 본 건데, 우선은 부총리께서 채권시장안정펀드를 2008년에 10조를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그것보다는 커지지 않겠냐, 그거는 최소한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고, 상대가 있고 금융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일 금융위원장... 은행장들하고 협의하고 그다음에 협회장들 협의를 하니까 그때까지는 추측을 해도 좋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말을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대기업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취약계층, 중소기업, 대기업을 분명히 나눠서 말씀을 드렸고, 대기업에 대해서는 산업은행, 수은이 이미 기존에도 돈이 있습니다, 기존에도. 그런 부분에다가 채권시장안정펀드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프라이머리 CBO도 있고 신속인수도 있고, 지금 우리가 과거에 썼던 모든 옵션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종합도 하고 우선순위도 정하고 하면서 하는데.

 

지금... 모르겠어요. 제가 처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은행에서 적격담보대출로 은행... 수은채를 적격담보 했다는 얘기는, 제 생각에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이 돈을 대기업을 했을 때 혹시 부족한 유동성을 한국은행이 백업해 준다는 의미로 생각하면 돈이 부족한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돈은 문제가 안 되는데 부실이 나면 어떻게 되냐는 책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제도 경제장관회의,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번 코로나 사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책임이 붙는 부분은 묻지 않겠다고 이미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국책은행의 손실부분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샀는데 손실이 난 부분, 그거는 부총리께서든 저도 그렇지만 그거는 그거를 국책은행한테 물을 수는 없는 거고, 손실 나는 부분은 당연히 재정에서 백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모든 기업하시는 분들이 지금 어려울 수도 있고 한 달 뒤에 어려울 수도 있고 이런 걸 우려하는 시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알고 있고 그거를 충분히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아까 채권시장안정펀드하고 증권시장안정기금은 아주 구체적인 상황까지 저희가 집행계획까지 검토를 해서 아마 다음 주 정도에, 빠르면 다음 주 정도에 발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준비할 예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금융시장 대응 중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포커스를 두다 보니까 이런 쪽에 많이 말씀을 드렸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대기업에 대한 금융권들의 유동성 공급과 실제로 기업에 대한 지원 문제는 별도의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앞으로도 보강해 나갈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부총리께 질문드리겠는데요. 추경... 1차 추경 때 6조 원 증액도 반대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더 필요하게 되는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하실 건지, GDP 대비 부채비율 늘어나는 것 40% 넘어서는 것에 대해서는 위험이 없는지 질문드리고요.

 

1차 추경 때 세입경정 8,000억 원으로 줄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채우실 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치가 단기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경제성장률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 어느 정도까지 예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금 어제, 그저께 1차 추경이 마무리돼서 정부가 어제 국무회의에서 확정 짓고 집행을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의 대책에 대해서는 오늘 비상경제회의에서도 논의가 됐고 또 앞으로도 해 나가겠지만 이 위기, 경제위기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대책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그게 4차 대책이 됐든, 5차 대책이 됐든. 그래서 대책을 마련하면서 또 필요한 재원 문제가 소요가 되면 또 같이 검토를 해 나가야 될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2차 추경에 대해서 말씀을 가타부타 드리는 것보다도 그런 대책 마련하는 과정에서 저는 논의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아까 세수 문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번에 1차 추경하면서 일부 세수 보전을 위한 세입경정이 제외가 되고 또 꼭 필요한 세출 쪽으로 전환 반영이 됐습니다. 아마 올해 세수와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금년도에 정부가 예산, 2020년도 예산안을 내면서 예산에 계상돼 있던 세입순에 대해서는 금년도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영향, 우리 경제의 성장률 전망, 경제의 전체적인 회복속도 이런 것들에 따라서 아마 세입에 있어서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종식시기라든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다음에 경제위기 극복속도, 이러한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세수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세수에 대해서는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세수가 여러 가지 영향분이 대책이 필요하다면, 세수에 대해서도 대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단기적이고 장기적인 경제성장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당장 두 가지라면, 하나는 당면해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몇 개월간 버티고 지나가야 될, 어떻게 보면 이 죽음의 계곡이라고 할 수 있는 몇 개월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위기극복에다가 최대한 정책의 초점을 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와 같은 코로나19 사태의 어떤 마무리와 맞물리면서 소비진작이라든가 수출 투자의 활성화 등 경제의 회복과 활력을 되찾기 위한 작업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같이 병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마도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올해 정부가 생각했던 성장률 목표에 여러 가지 영향이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정부로서는 하여튼 최대한 우리 경기가 회복되고 활력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성장률이 몇 퍼센트 정도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숫자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적절하지가 않아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까 저 질문을 좀 주셔야 되고 또 강조해서 답변드리려고 하는 것을 우리 금융위원장님께서 미리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금융위원장이 설명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민들께서 좀 혼란이 없고 또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장께서 추가적으로 해주셨는데, 그 부분을 조금 우리 기자분들께서 강조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만기 연장에서 주담대와 부동산이 제외된다고 아까 전에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이제 2015년 정도에 규제가 완화, LTV 등 규제가 완화되면서 대출됐던 금액이 이제 그 만기가 지금쯤 도래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5년 정도 지났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규제가 강화되면서 대환이 안 되고 있는데, 부동산 쪽에서 만약에 대출연장이 안 될 경우에 부동산발로 조금 지금 실물경제가 어려우니까 부동산 가격이 갑자기 꺾여버리거나 하면 그쪽에서 또 위기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답변> (은성수 금융위원장) 아주 좋은 말씀해주셨어요.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실무적으로 볼 때 우선 이거는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아까 부총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죽음의 계곡을 넘어가기 위해서 상환, 이자 이 부분을 넘어가는데 중점을 뒀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계대출 부분에 이게 실제로 코로나에 영업을 하시는 분인지, 가계대출한 건지 막말로 아파트를 산 건지를 이거를 실무적으로 가려내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면 너무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일단은 코로나 쪽에다 중점을 둔 부분이 있고.

 

시행과정에서 아까 그렇게 개개인분들은 또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좀 더 한번 시장을 보고 말씀하시는 게 올바르다고 생각을 해서 이해를 해주시고 사업자등록증 있는 분들한테만 간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제가 마무리하면서 오늘 있었던 비상경제회의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비상경제회의 1차 회의를 끝냈고요. 회의는 대통령께서 주재하시고 대개 통상적인 참석멤버가 내각에서는 한 여섯 분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산업부 장관, 고용부 장관, 중기부 장관, 국조실장, 그리고 금융위원장은 고정적으로 참석을 하게 되고요.

 

물론, 대통령비서실에서도 실장과 수석들께서 참석하십니다. 그리고 필요시에 관계부처 장관님들 그리고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등 국책위원회 위원장님들이 참석하실 수 있고요. 한은총재, 경제단체장, 양대 노총위원장, 연구기관장, 민간전문가 등이 이 자리에 그때그때 안건이 관련되든가, 참석하실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함께 참석키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회의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것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1차 회의는 아까 말씀드렸던 고정멤버와 함께 한은총재께서 회의에 참석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리고 이와 이 비상경제회의와는 별도로 이제까지 제가 주관이 되어서 해왔던 경제장관회의, 경제활력대책회의라고 있죠? 그러나 그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위기관리대책회의로 이름을 일단 바꿔서 잠정적으로 바꿔서 논의하는 안건의 주제도 경제활력안건도 논의합니다만, 경제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안건을 중점적으로 함께 다루고자 생각하고 있고요. 역시 위기관리대책회의도 여러 가지 회의가 겹쳐서 불가피한 경우를 빼놓고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개최할, 당분간 개최하려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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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9
<![CDATA[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간담회 사전 브리핑]]> <윤창호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 윤창호입니다.

 

지금부터 자동차보험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렇게 상세하게 된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자동차보험제도 개선방안으로 해서 상세하게 된 자료가 있는데 이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목차입니다.

 

목차를 보시면 추진 배경, 그다음에 제도개선 기본방향, 세부 추진방안, 정책협의체 구성, 향후 추진계획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요.

 

''번의 1번하고, 그다음에 ''번의 5, ''번의 2번은 제가 잠시 설명을 하고 난 이후에 저희 국토부의 김상석 국장님께서 따로 설명을 이어서 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자동차보험은 2,000만 명 이상의 국민이 가입하는 의무보험으로서 보험료 인상은 가계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동안 일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보험사기 문제 등이 자동차보험금 누수 및 보험료 인상 내재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돼 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정부는 그동안의 자동차 사고 피해자 권익 제고 등을 위해서 자동차보험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 왔지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공유경제 활성화 등에 따른 차량공유 확산, 자율주행차 상용화 등 새로운 형태의 자동차 운행 방식이 출현하고 있으나 현행 자동차보험은 이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자동차 운행을 반영하지 못해서 보장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러한 사항들을 반영해서 종합적인 자동차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자동차보험제도 개선 기본방향은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먼저, 책임성 강화를 통한 보험금 누수 방지 및 보험료 인하 유도, 그 두 번째로 불합리한 보험료 및 보험금 산정기준을 개선하는 부분, 세 번째로 자동차보험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부분 이 세 파트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부 추진방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임성 강화를 통한 보험금 누수 방지 및 보험료 인하 유도 부분입니다.

 

첫 번째 과제로 대인·대물 의무보험 음주운전 사고 시에 사고부담금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운전 유도를 위해서 차 사고 시에 음주운전자에게 페널티를 부과하는 사고부담금제도를 운용 중에 있습니다.

 

자배법 시행규칙 및 보험약관에 따라서 손보사가 피해자에게 보상한 후에 음주운전자에게 대인사고의 경우에는 한 사고당 300만 원, 대물사고의 경우에는 한 사고당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사고부담금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자동차보험의 음주운전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수준이 경제적 제재 및 경각심 부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지급 보험금 증가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서 다수의 보험계약자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음주운전자에게 사고 시 부과하는 사고부담금을 인상해서 대인사고의 경우에는 현행 300만 원에서 앞으로 한 사고당 1,000만 원으로, 그리고 대물사고의 경우에는 현행 한 사고당 100만 원에서 앞으로 한 사고당 50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 죄송합니다. 이게 국토부 국장님께서 설명드리도록 돼 있는 부분인데, 죄송합니다.

 

4페이지입니다.

 

이륜차보험 대인·대물 자기부담특약 도입 내용입니다.

 

현재 ICT 발전을 토대로 플랫폼 기반의 음식배달 등 이륜차를 활용한 다양한 배달서비스가 증가하고 있으나 배달수수료 수입 증대를 위한 무리한 운행 등으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손해율 악화로 보험료가 높은 상황입니다.

 

일례로 보면, 지금 법인소유의 유상운송 보험가입의 경우에는 손해율이 152.5%에 이르고 보험료도 연간 153만 원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이에 비해서 개인소유로서 가정용·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손해율이 67.1%이고 보험료가 13만 원 수준으로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서 대인·대물담보 자기부담금 특약도입을 통해서 보험료 부담 경감 및 운전자의 안전운전의식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의무보험 자기부담금 특약을 가입할 경우에 대인및 대물 보험료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체적으로 보면 보험료가 자기부담금 특약 50만 원 가입할 경우에 보험료가 현행 대비 15% 인하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인보험의 경우에는 대인보험이고요. 15,000만 원 한도로 보장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물보험의 경우에는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대물보상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5페이지입니다.

 

대인·대물 임의보험 음주운전·뺑소니 사고에 대한 면책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현재 표준약관상으로는 무면허 운전 시에 대인15,000을 초과하는 대인보상 및 2,000만 원을 초과하는 대물보상의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배상책임을 부담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규정이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운전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뺑소니 운전의 반사회성 및 고도의 위험성 등을 감안할 때 무면허 운전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면책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무면허 운전뿐만 아니라 음주·뺑소니 운전에 대해서도 대인2,000만 원 초과하는 대물 보상의 경우에 면책규정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해당 손해에 대해서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경우에는 보험사가 일차적으로 보상한 후에 가해자로부터 구상하는 등 피해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면책금액의 상한을 설정해서 저소득·저연령 가해운전자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경제적인 안전망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합리한 보험료·보험금 산정기준 개선입니다.

 

첫 번째 과제로 고가수리비 자동차 자기차량손해 보험료 할증을 강화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20169월부터 자기차량손해담보에 대해서 고가수리비 자동차 특별요율을 신설해서 차종별 수리비가 평균 수리비의 120%를 초과할 경우 단계별 초과비율에 따라서 자기차량손해 보험료 할증요율을 추가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재 적용 중인 요율 수준으로는 고가수리비 차량의 높은 손해율이 저가차량 보험료 인상을 유발하는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현행 고가수리비 자동차 특별요율은 평균 수리비 대비 차량별 수리비가 120%를 초과할 경우에 3%에서 150%를 초과할 경우에 15%까지 이렇게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향후 개선방안은 최근 손해율 추이를 반영해서 고가수리비 자동차에 대해서 150% 초과할증요율 구간을 세분화하고자 합니다.

 

현행 150% 이하에 대해서는 15%로 단일화되어 있는데 300% 초과까지 구간을 세분화해서 3%씩 초과할증 특별요율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자기차량손해담보에서 사고의 심도에 따라 할증률을 세분화해서 고가수리비가 발생하는 경우 차년도에 보험료 할증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물적사고 할증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손해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현재는 4건당 1점의 벌점을 부과하는데 앞으로는 건당 2점으로 상향해서 보험료가 두 등급, 두 단계 등급 상향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인 등에 대한 대인배상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군인 등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 약관 대인배상 지급기준이 불합리해서 과소 배상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군인 또는 군 복무 예정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할 경우에 군 복무기간을 상실수익액 산정 시에 제외를 하고 있어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로 치아 파손이 될 경우에 임플란트 비용보상 여부가 분명하지 않아서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분쟁이 있어 왔습니다. 지금 약관상으로는 치아보철비의 경우에는 금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향후 개선방안은 현역병, 군 미필자의 군 복무 예정기간 중 예상급여도 교통사고 시에 피해자의 상실수익으로 인정하도록 기준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로 파손된 치아의 경우에는 임플란트 비용도 치아당 1회 치료비용을 보상하도록 약관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경미한 법규 위반 시에 자동차보험료를 할증하는 부분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현재 자동차보험은 교통법규 위반 시에 차년도 보험료를 할증하고 준수할 경우에는 보험료를 할인하는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을 운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보험개발원은 경찰청으로부터 매년 운전자별 세부 법규 위반 여부를 제공받아서 이를 그룹으로 묶어서 손보사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찰청 법규 위반 코드 중에서 기타 행정처분 법규 위반의 경우에는 적성검사 미필, 자동차 이용 범죄 등 23개에 달하는 세부구분이 동일한 그룹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적성검사 미필과 같은 경미한 법규 위반의 경우에도 자동차이용범죄 등과 동일하게 보험료가 크게 할증되는 문제가 있어 왔습니다.

 

앞으로 기타 행정처분 정보 중에서 운행과 무관하거나 경미한 법규 위반사항 등의 경우에는 보험료 할증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아래 표에 보이시는 것처럼 적성검사·수시적정검사 미필, 그다음에 즉결심판불응, 적성검사 불합격, 연습면허 교통사고 야기 등의 항목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자동차보험 단기가입자 보험료 산정방법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현재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자동차보험료에 대해서 단기요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신규 차량을 추가해서 기존의 자동차보험의 동일증권으로 가입할 경우에는 일할보험료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요율을 적용받는 차량 1대 소유자에 비해서 다수차량 보유자가 적용받는 보험료가 낮아서 보험 부담이 증가되고 있다는 그런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자동차보험을 1년 가입할 경우에는 보험료가 6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신차를 구입을 했을 때 기존의 자동차, 기존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자동차보험에 추가로 가입해서 동일증권에 가입을 하게 되면 60일에 1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기존에 자기가 자동차보험이 없는 상태에서 차량을 구입해서 60일 보험을 들게 되면 단기요율 적용을 받아서 12만 원의 보험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험료의 차이가 있고요.

 

또한, 단기요율 적용 시에 구간이 월 단위로 구성이 현재 돼 있어서 소비자가 불필요한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45일 가입하는 경우에 2개월 치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개선방안은 차량 보유 대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보험료 단기요율표를 적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단위구간을 세분화해서 소비자의 선택권과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10페이지는 저희 국토부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카풀 관련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 중간쯤에 보시면 작은 글씨로 돼 있는데, 개인용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현재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받고 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는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다고 지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유상으로 카풀을 운행하던 중에 사고가 날 경우에 개인용 자동차보험을 통한 보상이 가능한지 불확실성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작년 8월에 유상카풀의 허용시간 등을 명확히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유상카풀의 허용시간은 오전 7~오전 9, 그리고 오후 6~오후 8시 다만,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동법 시행으로 해서 출퇴근 시에 유상카풀 이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약관의 유상운송 면책기준으로 보장 사각지대가 발생할 것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실제 출퇴근 목적의 출퇴근 시간대 유상카풀이 다툼 없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동차보험의 여러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서 정책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자동차보험 관계기관 간 정기적인 업무협의채널을 구성해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적인 제도개선 과제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금번 제도개선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보면 자동차보험료가 평균 한 1.3% 정도 인하요인이 발생을 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요. 저희 국토부의 김상석 국장께서 나머지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석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관>

안녕하십니까? 국토부 자동차관리관 김상석입니다.

 

국토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보험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사고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자동차보험제도 개선방안 중에 저희 부가 추진하게 될 과제 세 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하반기 중으로 음주운전 사고 시 운전자가 1,500만 원 범위 내에서 사고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음주운전 사고 시에 운전자는 대인 피해에 대해서 300만 원, 대물 피해에 대해서 100만 원만 부담하면 보험처리가 가능했습니다.

 

윤창호법시행으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강화되었으나 음주운전 억제를 위해 음주운전의 민사책임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해 이 문제에 대해서 소비자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고 관련된 각종 통계 및 자료도 검토했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현재 음주운전자 부담금이 상향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사고로 지급된 보험금은 연간 약 3,300억 정도이고, 건당 평균적으로는 대인 피해에 대해 1,000만 원, 대물 피해에 대해 426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토부는 음주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최대 대인 피해 1,000만 원, 대물 피해 500만 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 음주운전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음주운전자에 대한 부담금이 상향 조정되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제고되고 음주운전이 감소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며, 나아가서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출이 줄어들게 되면 일반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이 억제되거나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도 시행 효과를 봐가면서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보험금 전액을 운전자에게 구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동차보험으로 지급되는 진료비의 세부 심사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재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의료기관이 보험회사에 지급을 청구하면 보험회사의 위탁을 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청구된 진료비의 적정성을 사례별로 심사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심사기준 없이 심사가 건별로 이루어지다 보니 유사 사례에 대해서 개별심사 결과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기준을 사전에 마련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지난해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 5월까지 세부 심사기준을 마련해 적용해 나갈 예정이며, 심사기준을 마련할 때는 소비자단체, 학계, 의료계, 보험업계 등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에 대비하여 안전한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해 자율주행차보험제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속한 사고 피해구제를 위해서 해당 자동차의 운행자가 가입한 보험회사가 우선적으로 보상을 하고,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작사 등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자동차 운행자와 제작사 간에 공정한 책임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율주행자동차 제작 시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를 부착하도록 하고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를 위한 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정법률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 마련을 거쳐 9월에 시행될 예정이며,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의 세부 내용, 사고조사위원회 운영방안 등은 차질 없이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이 숫자만 봐서는 체감적으로 확 느껴지지가 못해서 질문드리는데, 예를 들면 벤틀리가 아반떼를 들이받으면 아반떼 운전자가 이제 빚쟁이가 되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요율을 개정을 한다고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할증요율을 300%까지 세분화해서 늘렸다고는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불만이나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어느 정도 완화를 시킬 수 있는지 기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윤창호 금융위 금융산업국장) 벤틀리가 아반떼를 들이받았을 때요? 일단 지금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게 지금 고가차하고 저가차의 경우에 실제로 사고가 발생하면 손실이 발생하면 이제 양쪽이 다 부담하는 손실의 발생이 하게 될 텐데, 지금 저가차의 경우에는 고가차에 비해서 자기손해율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결과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고가차의 경우에는 종류에 따라서, 자기가 실제로 사고에 따른 손실을 발생시키는 것보다 더 낮은 보험요율을 부담을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할증요율을 신설해서 자차보험에 대해서 보험료를 더 높게 부담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차를 보다 더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유인을 주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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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9
<![CDATA[임시 금융위 논의 결과]]> 최근 코로나19와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로 인해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어제 WHO의 팬데믹 선언 등의 영향을 받아 전 세계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이를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201110월 이후 최초로 장중 1,700선을 내주었고, 우리 증시 개장 이래 최초로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의 가격 안정화 장치가 모두 발동하였습니다.

 

지난 310일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시장 조치를 취했지만 주요국의 주가가 하루에 10%씩 하락하는 시장상황에서는 부족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시장의 불안심리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보다 강한 시장안정 조치를 시행합니다.

 

먼저, 다음 주 월요일부터 6개월간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 코넥스시장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금지합니다.

 

상장 주식 전 종목에 대해 일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200810, 20118월에 이은 세 번째 조치로서 최근의 엄중한 상황을 반영하여 금지기간을 6개월로 설정하였고, 6개월 후 시장상황을 보아가며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둘째, 6개월간 상장회사에 일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한도를 완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장회사들이 자사주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약 10거래일에 걸쳐 나누어 취득해야 했으나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배당가능 이익한도 내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자사주 전체를 하루에 매입할 수 있습니다.

 

셋째, 증권회사의 과도한 신용융자 담보주식에 반대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동일한 기간 동안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합니다. 증권사 내규에서 정한 담보유지비율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제재를 받지 않도록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하겠습니다.

 

증권회사들은 우리 자본시장 생태계의 구성원인 만큼 투자자 이익 보호와 시장 안정을 위해 담보비율 하락에 따른 기계적인 반대매매를 자제해줄 것을 기대합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경제 금융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증시 수급안정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 여러분들과 금융업권에서도 증시 수급안정을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시장 동향을 밀착점검하면서 필요한 비상조치를 신속하고 단호하게 집행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정부가 소상공인 금융지원대책을 발표했으나 신청이 몰려 병목현상이 나타나면서 자금지원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하루가 급하게 자금지원을 기다려온 소상공인분들께 송구스러운 마음뿐입니다.

 

오늘 중기부에서 안내한 바와 같이 병목현상이 가장 컸던 지역신용보증재단들이 은행과 업무협약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늦었지만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정상속도로 자금지원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아마 서울지역은, 서울지역과 기업은행을 포함한 8개 은행하고 업무위탁을 오늘부터 하기 때문에 서울지역은 일반분들이 기업은행이나 시중은행을 가서 신청하면 기다렸던 부분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지역, 예를 들어서 다른 지방은 지금 지역신용보증재단하고 각각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만 저희로서도 하여간 최대한 빨리 필요한 부분이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상공인분들이 기다린 시간이 실질적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현장집행을 계속 점검하고 보완해나가겠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보통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2~3개월 걸리던 것을 저희로서는 최대한 3주 이내로 해보려고 노력하는데 좀 지금 양해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오늘 접수하면 3주 뒤에 나오냐?’라는 질문이 나오는데 제가 미리 또 그런 질문이 나올까 체크해봤더니 기존에 와서 소화 못 된 분들 있어서 이분들 소화하면 정상적으로 가는데 그동안은 조금 기다려달라는 그런 은행의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일단은 접수가 안 된다.’ 이런 부분은 일단 접수는 바로 할 수 있고 접수해서 처리하는 과정도 저희가 최대한 빨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나 금융위에는 업종 구분 없이, 지역 구분 없이 그다음에 분야 구분 없이 사실 전 업종, 전 지역, 전 분야에서 자금 애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을 너무 잘 알고 있고, 저희하고 금융기관하고 협심해서 그런 분야 여러분들의, 전 분야에서 자금 애로 하는 부분을 어떻게든 저희도 빠른 시일 내에 도와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게 잘 미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해주시고 그런 부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저의 말은 여기까지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앞서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좀 더 빨리 시행했어야 된다는 지적들이 있었는데 이게 좀 실기한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그 부분을 잘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처장이 발표했나, 월요일에 발표할 때 저희가 그 당시에는 월요일에 워낙 시장이 안 좋아서 한시적... 오늘 발표할 것, 그것하고 부분적 공매도 두 가지를 다 갖고 지금 같이 월요일 시장을 보고 오후 5시에 보고 결정하자, 라고 아침에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사실 그대로 그날 월요일 자나 우리나라 시장... 아니, 화요일 아침에 유럽 시장부터 해서 시장이 좀 올라가고 화요일에 우리나라 시장이 아마 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오늘 같은 한시적 공매도를 취하지 못하고 그냥 부분적 공매도 했던 것이 있는데, 그날 우리가 앞으로 수··금이 이런 상황이 왔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한시적 공매도를 하는 부분이 맞았는데 변명은 아니고 그 당시로는 그렇게... 약간이 희망이 섞였겠지만 그런 판단을 하고 그 판단에 따라서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고.

 

지금 보니까 '그때 좀 할 걸.'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저희도 변명하거나 어떻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팩트는 그날 두 가지 카드는 다 갖고 있었다. 그런데 화요일 상황이 그것을 쓰기에는 조금 그렇지 않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했고 오늘은 당연히 어제부터 10%씩 떨어지니까 과감하게 한시적 공매도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6개월이라고 하면 6개월 지나면 바로 4분기가 들어가는데 앞으로 시장상황 봐서 조율을 한다면 빨리 안정화가 되면 6개월보다 짧게 이것 공매도 금지를 해제할 수도 있는지 궁금하고요.

 

자사주 매수 주문한도 완화로 한 게 이게 이런 조치를 함으로써 주가 오늘 급락하다 다시 반등하긴 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자율적인 조정 기대를 어떤 쪽...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하시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답변> 좋은 말씀입니다. 6개월인데 그 전에 오면 바꿀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제가 처음에 저희하고 협의할 때, 생각할 때는 아마 지난번 과열종목 할 때가 3개월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3개월 하고 3개월 뒤에 연장하는 방법이 있고 아예 6개월을 하고 이렇게 방법이 있는데 ‘3개월보다는 좀 더 크게 과감하게 하자.’ 그래서 6개월로 한 거고요.

 

그래서 6개월로 해서 강한 의미를, 임팩트를 주는데 만약에 진짜 3개월 만에 모든 게 정지되고 정상화됐다, 그러면 돌아갈 수는 있습니다.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은 뭐냐 하면 다시 금융위를 열어서 필요가 없겠다고 하면 중단하자 그랬는데 그것은 그때 상황을 봐야 되는 거고 지금 또 3개월 했다가 다시 또 올라... 이렇게 그런 것보다는 아예 진득하게 6개월 기다려보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6개월을 잡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대신 6개월이냐, 중간이냐 하는 것은 그때 시장 상황 봐서 탄력적으로 대응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자사주 매입의 자율조정기능 하는 부분은 김태현 처장이 그것 좀 얘기해줄래요?

 

<답변> (김태현 금융위 사무처장) 자사주 제도라는 것이 회사가 주가관리를 하기 위한 방편으로 저희들이 현재 도입한 건데, 사실은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또 주가조작의 염려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나눠서, 주가에 영향을 많이 미치지 못하도록 나눠서 이렇게 하도록 했는데 사실은 자사주 취득한 부분이 최근에 와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사실은 줄어들어서 이번 기회에 시장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일일한도를 이렇게 다 풀어버리면 각각의 회사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자기주식 방어를 위해서 주가관리를 위해서 노력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심리 안정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치를 취하게 된 것입니다.

 

<답변> 아니, 그런데 볼 때는 그러면 뭐 이럴 때마다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그럴 게 아니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고 할 수 있게 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런 취지이실 것 같은데.

 

<답변> (김태현 금융위 사무처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사주 취득이 두 가지 측면이 아까 있는데 자사주 방어를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 그 대신에 기업이 자사주를 통해서 주가에 영향을 미칠 소지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은 엄격하게 저희들이 수량 한도를 두고 있었던 건데 예외적인 경우에 저희들이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것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질문> 오늘 증시가 약간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들이 막판에 조금 산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어느 정도 기재부나 아니면 전반적으로 해서 조금 논의가 된 상황에서 기관투자가들이 이렇게 매수를 한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증안펀드나 이런 것들에 추가 논의는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마지막 부분.

 

<질문> 증안펀드, 증시안정기금.

 

<답변> , 우선 기관들이 샀다는 건 저도 뉴스 보고 알았고요. 그걸 사전에 협의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때 저희가 월요일 브리핑이나 그다음에 중간 중간에 브리핑할 때 기관투자가는 우리 증권시장, 자본시장의 버팀목이 되는 거고, 또 기관투자와는 장기식에 해서 투자를 하는데 이 지금 상황이 계속 간다고 보는 거냐, 아니면 일시적인 상황이냐?’로 본다고 했을 때 조금 더 길게 보면 다시 더 좋은 시장이 복원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기관투자가의 투자목적이나 방향성을 볼 때는 기관의 역할도 필요한 것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그런 것을 환기라고 그럴까요? 좀 리마인드 시켰던 부분이고. 오늘 기관이나 들어온 것은 그분들이 그 뜻을 받들었든지 아니면 본인들 판단에 의해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저희는 welcome, 환영하는 바이고요.

 

증안펀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당장은 지금은 아닙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매도를 해서 모든 시장이 안정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시장 사람들도 다 같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시장에 필요한 수급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은 계속 검토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냥 사족 같지만 저희가 하여간 소상공인이라든지 자영업자 하는 대책을 발표했는데 그게 잘 전달이 늦어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희로서도 그 사이사이에 잘못되는 부분은 계속 점검을 한다든지, 현장점검을 한다든지 또 여러분들 질문 받고 해서 잘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막 한꺼번에 몰려오기 때문에 이걸 처리하는 속도가 늦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도 애정 어리게 봐주시면서 조금 이렇게 좋은 충고를 해주시면 저희도 조금 더 신나서 더 열심히 일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잘 좀 그런 부분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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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3
<![CDATA[코로나19 대응 등 금융정책국 현안설명]]>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코로나19 금융 부문 대응 관련해서 최근 이슈가 되는 현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금융지원 현장점검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6일까지 26개 금융기관 지정을 대상으로 현장 집행상황에 대해서 점검한 바 있습니다. 점검 과정에서 파악된 보완사항들은 저희가 조치해 나가고 있고 애로사항 중심으로 지속해서 점검할 예정입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최근에 대출심사 지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소상공인 대출상품에 대해서 금융위원장께서 직접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지점을 방문해서 그 현장상황을 점검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일일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점검을 실시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현재 금융회사의 업무 부담과 코로나 확산 문제가 있어서 현재는 유선상으로 점검을 대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융위원회 내에 감독원과 합동으로 해서 3개 팀을 구성하고, 24개 지점에 대해서 현장에서의 집행상황을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확인한 결과는 대체로 현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점에서 전담창구 직원을 지정해서 대응을 하고 있고, 또 상담매뉴얼·지침 이런 것들이 현장까지 많이들 전파는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 주변 상권에도 공동홍보물을 비치하는 노력과 같이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 노력들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자료에 명시는 안 했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점에서 아직 안내가 미진해서 정확한 대응이 안 되는 경우들이 일부 있는 것으로 저희가 듣고 있고, 또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어떤 대출상품을 이용해야 되는지,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에 대해서 정보가 부족하다는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이 여전히 있는 것으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자료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재 금융기관 회사별로 소상공인에 대해서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자체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중에 몇 가지 모범사례에 대해서 파악을 해본 게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금융회사들로 전파될 수 있도록 내용을 공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을 소개드리면, 첫 번째 본점에서 완화된 여신심사 적용지침을 내려서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내린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에 대해서 원래 신용등급보다 세 등급을 상향해서 금리나 한도 등을 결정하도록 지침을 내리는 경우들이 있고, 또 지점장 전결이라든가 일괄 만기연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독려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비대면 만기연장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신용등급이 안 좋아서 보증서 발급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다른 대체 대출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들은 통상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에 4등급 이상 등급에 대해서 주로 지원을 해 왔었는데 최근에 이거를 6등급까지 확대해서 지원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료에 언급은 안 되어 있지만 이런 적극적인 지원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7등급 이하 소상공인들의 경우에는 은행창구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 보면 업력이 그렇게 길지 않고 신용등급이 굉장히 낮은 경우들이 많아서 이런 분들은 현재 은행대출보다는 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대출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로 최근에 이슈가 된 여러 가지 보완 필요사항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보증재단의 보증부대출의 자금 수요가 굉장히 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의 심사 역량, 능력보다 지금 과도하게 부하가 걸려서 보증심사기간이 통상 2주 정도 걸렸던 게 최근에는 한 달 이상, 최장 두 달까지 걸리고 있는 상황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은행과 이렇게 협의를 해 나가면서 일부 업무를 은행들한테 위탁하고 있지만 부분위탁으로는 지금 한계가 있다,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됐고,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 중심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은행 간에 협의를 통해서 조금 더 절차를 신속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별도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 자료 3페이지입니다.

 

한편, 소상공인에 비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이 부분은 지금 1차적인 타격이 내수 서비스업종에 몰리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장 커서 이쪽에 지원이 집중된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점차 중소기업의 자금 어려움도 예상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신규 지원 방안이나 이런 것들도 준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준비가 되는 대로 따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최근에 보이스피싱 관련 사안들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한 감독강화 필요성도 제기가 됐었고, 저희 금융위원회는 과기정통부, 경찰청과 협조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은행창구나 금융회사 현장창구에서 애로사항들로는 코로나19 확산과 관련된 두려움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최근에 대출 프로그램 증가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업무량 증가에 대한 애로사항들도 상당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앞서 말씀드린 내용, 대체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금융권 업무연속성 계획 점검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이번 코로나19 사태 전까지는 약간 생소한 분야였었는데, 최근 위기상황을 맞으면서 조금 부각되는 이슈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세부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흔히 업무연속성 계획, 이건 비즈니스 컨티뉴어티(Business Continuity)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요. 코로나19라든가 이런 전염병, 재난 이런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안정적으로 금융시스템을 유지하고 금융회사들이 금융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비상대응계획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FSB 금융안정위원회라든가, BCBS 은행감독위원회와 같은 국제기구들도 여러 차례 그 중요성을 강조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제적인 권고사항도 이미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당국은 최근에 금융인프라 기관 그리고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해서 업무연속성 유지를 위한 비상대응계획을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까지의 1차 점검 결과로는 대체로 대체사업장 운영이라든가 원격접속 시스템 운영 등 비상상황 발생에 대해서 긴밀하게 대처해 나가고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자본시장의 인프라 기관들 중에서는 주식거래라든가 이런 것들이 연속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기능 작동이 계속될 수 있도록 대응을 잘 해 나가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ICT 시스템을 이원화해서 한쪽이 정상 작동이 어려운 상황이 되더라도 다른 대체 시스템을 통해서 계속해서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고요.

 

또 인력 부분에 대해서도 대체사업장을 마련한다든가 필수인력을 분리해서 근무시킨다든가 또 대체인력 풀을 확보해서 필수인력에 차질이 생기더라도 업무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물리적 시설에 피해가 왔을 때 전산센터에 대해서 원격접속 방안을 마련해 놓는다든지, 또는 방호복 착용 근무지침 같은 것을 준비를 해서 정상 가동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급결제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금융결제원의 2개 센터가 현재 분당하고 역삼동 두 군데에 센터가 있습니다. 이 두 센터 간에 상호대체 보완이 가능하도록 중복해서 운영을 해 나가고 있고, 마찬가지로 대체업무 공간, 원격접속 이런 비상대응계획들을 다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고객 업무를 하는 금융회사의 경우에 영업점이 폐쇄되더라도 고객들에 대한 금융서비스 제공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비상대응계획을 마련해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책금융,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기관, 서민금융기관, 또 민간금융회사 모두 공히 유사한 내용의 비상대응계획을 지금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기관들의 경우에 금융보안원도 지금 24시간 보안관제가 가능하도록 유지해 나가고 있고요. 예보나 KAMCO 같은 인프라 기관들도 이 부분에 같이 동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앞으로 1차 점검 결과를 토대로 해서 실제 현장에서 이게 적용돼 나가는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상황에 대해서 수정·보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조금 덧붙이고 싶은 말씀은 BCP를 미리 마련하고 지금 준비는 해놓고 있었습니다만, 이게 실제, 이번과 같은 실제 상황에서 적용한 것은 거의 처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대규모 위기 상황은. 그래서 운영, 실제 운영 과정에서 상당 부분 미비점이나 그런 애로사항이 제기가 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보완해 나가면서 현장 적응력을 높여나가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다음 페이지는 참고로 조인트포럼의 업무연속성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입니다.

 

조인트포럼은 국제금융감독기구, 은행·보험·증권의 세 군데 금융감독기구가 모여서 금융감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만든 포럼인데요. 여기서 2006년에 사스 사태 이후에 금융회사의 업무연속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브리핑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이게 중기부 소속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보증부대출이 지연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심사에만 예전에 2주 걸렸던 게 지금 한 달 이상 걸린다고 하셨는데, 그럼 여기 업무위탁 범위 확대를 한다고 했는데 얼마 정도 더, 어떤 업무를 더 확대하실 수 있는지, 그리고 정책금융기관이 퇴직인력을 지원하면 이 심사가 어느 정도 빨라질 수 있는지, 그리고 심사업무 자체를 은행권에 위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중장기적으로는 대출서류에 기본사항이 전산화 돼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지신보의 대출서류들은 전산화가 안 돼 있어서 그냥 다 페이퍼로 다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설명해 주시고, 만일 그런 것들이 되면 이 보증, 그러니까 보증부대출, 지신보 보증부대출을 어느 정도 더 받을... 그러니까 어느 정도 더 빨리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예상하는 시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혹시 이런 게 정말 안 된다면 다른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전국에 16개 재단이 있는데 소관 감독기관이 지자체입니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하고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금융권하고 전산 연결이나 이런 부분에서 일반 금융회사만큼 그렇게 다 연결이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중기부와 긴밀히 협의를 해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개선 방안에 대해서 어느 범위까지 업무위탁이 가능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중기부가 세부사항을 은행과 협의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만간 중기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현황에 대해서만 우선 말씀을 드리면 보증부대출 심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현재는 그중에 신청접수라든가 이런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업무에, 은행에 전체가 아니라 일부 재단의 일부 업무범위에 대해서만 위탁을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신청점수뿐만 아니라 심사, 이런 부분까지 위탁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원인력에 대해서는 지금 중기부와 각 지역 신용보증재단이 협의를 해서 단기인력을 좀 충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조만간 중기부에서 별도의 안내가 있을 예정이니까 그때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 심사기간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 이전에 통상적으로 약 2주 정도 심사가 걸렸던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장 두 달까지도 지금 대기가 밀리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된 상황이 사실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점포 수가 제한돼 있고 점포당 인원도 사실 10명 이내의 소규모 인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최근과 같은 이렇게 신청이 폭주하는 상황에서는 로드를 다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은행에 상당 부분 업무가 위탁된다든가 이렇게 되면 그 업무 부담은 굉장히 분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마 중기부에서 별도로 또 브리핑을 할 예정이니까요. 그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

 

<답변> ?

 

<질문> ***

 

<답변> 그래서 지금...

 

<질문> ***

 

<답변> 그래서 관련 대안을 갖다가 아마 이번 주 안에 안내가 나갈 걸로 저희는 예상을 하는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내용을 발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질문> ***

 

<답변> 아니요. 저희는 지신보의 업무 부담을 은행들한테 좀 분산될 수 있도록 은행들의 협조를 좀 구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그 부분과 관련해서 중기부와 금융위가 같이 긴밀히 협의를 해서 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질문> 은행하고 지신보하고 시스템 연계 방안을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금융위에서는 이게 중장기적인 계획이라서 앞으로 상시적으로 이게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시스템 연계를 해서 이제 은행권에 다시 전산상으로 다 상시적으로도 할 수 있게 추진하신다는 건지 그게 궁금하고요.

 

예전에 박영선 장관님하고 은성수 위원장님하고 공동브리핑 때 그때 두 분 말씀이 9등급, 10등급까지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 라는 얘기 나온 거는 이제 6등급 기준, 4등급까지 되던 게 6등급까지로 확대됐다, 이런 정도인데, 그때는 당장 위기에 빠진 사람들이 아무리 신용등급이 낮다고 해도 최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라고 하긴 했는데 그게 평상시에 원래 지원이 안 되던 분들은 위기상황에서도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지를 하고 감안하고 신청을 해야 된다, 라고 보면 되는지. 6등급 이하, 7~8등급, 9등급이 지원받을 수 있는 사례가 또 이번 특수한 위기상황에는 좀 더 그런 배려가 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질문 주신 것 전산시스템이나 이런 연계 부분은 사실 그동안은 그 필요성이 그렇게 크게 제기는 안 돼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신보에 보증 이런 상품이라는 게 굉장히 제한적으로 운영이 돼 있었고, 지금과 같이 이렇게 신청이 단기간 내에 급증하는 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그 필요성이 크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중기부와 협의를 해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조치는 사실 시간이 소요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장 지금 대출을 필요로 하는 현 상황에서는 시의성에서는 조금 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단기대책보다는 중장기적인 제도개선 과제로 접근을 해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신용등급 부분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번 코로나19 영향이 아니라 기왕에 어떤 신용의 부족상황이나 이런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 대출이 그렇게 용이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금융지원방안을 발표했을 때도 코로나19의 영향과 무관한 사유로 대출이 거절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린 상황인데, 이제 문제는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에 신용상황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같은 경우는 재무제표나 이런 것들이 다 구비가 돼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데이터를 대상으로 해서 신용등급 평가가 가능한데,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는 업력도 짧고 이런 매출증빙이나 여러 가지 재무상황 서류가 그렇게 완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제한된 정보로 신용등급을 심사하다 보니까 사실 정확한 평가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도권 금융기관에서는 신용등급 기준으로 봤을 때 6등급 이하에 대해서는 대출을 기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고요. 그래서 7등급부터는 주로 보증기관의 보증을 받아서 대출을 이용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의 개선과제에 대해서는 사실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이전에 많은 접근을 했었던 상황인데, 대안 중의 하나로 잘 알고 계시는 동산담보대출이라든가 또 신용대출 활성화 이런 것들도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었고, 또 한 가지로는 전통적인 재무제표나 이런 것 위주로 심사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비금융정보라든가 여타 다른 정보를 가지고 개인사업자의 대출, 신용을 심사하는 그런 기법들도 도입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저희가 업무보고 때,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때 한국판 페이덱스를 도입한다는 계획도 말씀드렸었는데요. 그게 조금 활성화가 된다 그러면 재무정보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상거래정보라든가 공과금 납부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도 조금 더 정확한 신용심사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중요한 질문은 다 나온 것 같은데 에이스손보 콜센터 직원 확진 소식 들으셨을 텐데요. 금융사 콜센터가 몇 곳이나 있고 어느 정도, 직원들이 몇 명이나 근무하는지 파악이 되셨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콜센터가 폐쇄가 되면 대고객 서비스도 아무래도 차질이 빚어질 테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 그리고 콜센터 직원분들의 경우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고객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도 없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대응방안도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가 국내 금융권의 확진자 현황과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일일상황으로 금융감독원에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어제까지 집계된 자료로 보면 금융권에 전체적으로, 물론 제도권 금융회사만 말씀드립니다만 점포가 한 60여 개 폐쇄가 된 상황이고, 금융권 안에서 확진자 숫자가 한 110여 명 정도 이렇게 나온 상황입니다. 여기에는 아마 콜센터 직원 중에는 일부는 포함이 돼 있고 일부는 지금 아직 포함이 안 돼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도 긴밀히 점검을 하고 중대본과 협의해서 필요한 지침 등을 하달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신 대고객 서비스의 계속 여부는 앞서 제가 브리핑 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비상대응계획에, 업무연속성 계획에 따라서 대체사업장을 마련해서 운영한다든지, 또는 재택근무를 통해서 대응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지금 긴급대처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떤 보안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제기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객서비스를 연속한다는 하나의 목표가 있고, 또 다른 보안이라든가 이런 우려 사이에 어느 정도 상충도 불가피하기 때문에 적절한 선에서 균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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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0
<![CDATA[코로나19 금융지원방안]]>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입니다. 오늘 금융위원회 위원장님과 함께 금융 부분에 있어서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에 대한 그동안의 지원경과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해드릴 내용은 그간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지원 현황과 중소벤처기업부가 준비한 추가 2차 금융지원방안 그리고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자금신청자격 그리고 절차 및 조건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대응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금지원 현황입니다.

 

중소벤처부는 지난 12일에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대응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방안을 1차로 마련해서 213일부터 2,500억 원의 자금지원을 시작하였습니다. 어제 27일까지 38,000여 건, 일평균 3,484, 금액으로는 18,900여억 원, 일평균 1,717억 원의 자금신청과 상담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1,960건 그러니까 일평균 178건 그리고 자금규모로는 890여억 원, 일평균 81억 원 규모의 융자 또는 보증이 실행되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관련 금융지원 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처가 지원기관이 두 군데로 나누어져있기 때문에 중소기업분과 소상공인분을 나눠서 설명드립니다.

 

먼저, 중소기업 관련 금융지원 현황은 그간에 중소기업은 2,000여억 원 규모 그리고 900여 건의 상담을 진행하였고 이 중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인 1,000여억 원 규모의 340여 건의 신청을 받아서 모두 93, 171억 원의 융자 및 보증을 지원하였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자동차·제조업을 포함한 제조업 분야의 상담이 40% 이상을 차지하였고, 지원금액은 171억 원 중에 56%가 제조업에 지원되었습니다. 상담 건수로 볼 때는 제조업 다음으로 여행·레저업이 13.4% 그리고 도소매업 8% 순이었습니다.

 

특별지원 시행 이후에 첫 보증은 보증실행 둘째 날부터 이루어졌고 첫 융자지원은 융자지원 다섯 번째 날부터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평소 보증심사에 6일 그리고 융자평가에 10일이 소요되던 것과 비교했을 때 지금까지 지원은 평상시보다 매우 신속한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소상공인 관련 금융지원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7,400여 건 그리고 16,700여억 원 규모의 상담이 진행됐습니다. 이 중에 1,800여 건, 720여억 원의 융자 및 보증을 지원하였습니다. 제조업의 비중이 높았던 중소기업과 달리 소상공인은 음식업 분야가 약 38%로 가장 많은 상담과 지원을 받았고, 도소매업과 여행 및 운수업이 각각 28%10%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대출과 보증에 대한 만기연장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은 207억 원 그리고 총 97건 만기연장을 지원하였으며, 원금상환을 단기간 유예하길 원하는 총 68개의 대출 건에 대해서는 상환 유예 조치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총 8,600여 건 그리고 1,900여억 원에 달하는 만기연장을 지원하였습니다. 소상공인의 자금규모는 당초 계획했던 1,200억 원 대비 약 14배 정도의 금액으로 예상보다 매우 많았습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의 수요가 몰리다 보니까 상담에 투입되는 인력과 시간 등 물리적인 한계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진행속도가 중소기업 부분보다는 조금 더딘 상황입니다.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접수와 자금지원을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해서 전국의 신용보증재단에 추가인력을 파견하는 한편 현장실사 간소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속한 자금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코로나19의 자금지원 보완 방안, 2차 대책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에 2,500억 원 자금지원에 더해서 2차는 22,900억 원이 증액된 31,500억 원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 대상은 먼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의 자금지원을 위해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현재 250억 원에서 6,000억 원으로 확대해서 모두 6,250억 원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대출금리도 0.5%p 인하된 2.15%로 지원한도는 10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늘리겠습니다. 또 중소 병의원, 영화관, 프랜차이즈 업종, 공연 관련업 등 피해가 예상되는 전 업종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그래서 이 피해와 관련해서 소외되는 업종이 가능한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현재 코로나19로 큰 여러 어려움이 예상되는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을 위해서 별도자금 배정을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단기 자금경색을 겪는 중진공 정책자금 기대출의 모든 기업에게 대출금의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연장도 매출감소 증빙 없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 외상거래 시에 거래처 부도 등으로 인한 연쇄부도 방지를 위해서 매출채권보험 규모를 2조 원에서 22,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보험료를 10% 인하하는 한편 매출채권보험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에 금리도 0.3%p 인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금융권 자상한 기업네트워크를 활용한 금융지원도 병행해나가겠습니다. 이미 자상한 기업 4호인 KB국민은행은 외식업과 관광업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450억 원의 자금지원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은행의 총 자금지원 규모액은 900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도 오늘 코로나19 피해 여성기업에 대한 추가지원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은행도 중소벤처기업부와 자상한 기업을 맺어서 여성경제인협회와 함께 유대관계를 돈독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대상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의 긴급한 자금수요 대응을 위해서 경영안정자금 융자규모를 현재 200억 원에서 14,200억 원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대출금리는 기존 1.75%에서 추가로 0.25%p 인하를 해서 1.5%로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신속한 지원과 방문 없이 자금신청이 가능하도록 온라인 정책자금확인서 발급 시스템을 조속히 도입하겠습니다.

 

지역신보의 특례보증을 11,000억 원에서 29,000억 원으로 증액을 통해서 1조 원까지 확대해서 소상공인의 자금 수요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경북지역에 대해서는 그간 유지했던 지역신보 기보증 한도 2억 원을 폐지하는 한편, 지역신보에 대한 인력 파견, 현장실사 간소화 등을 통해서 다소 지체되고 있는 보증공급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앙정부의 재보증비율 10%p 인상과 함께 민간 금융기관의 지역신보 출연율 상향을 통해서 지역신보의 보증역량을 확충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어떠한 분이 이러한 정책금융을 받으실 수 있는지 그 자격과 조건과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벤처부가 준비한 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 본인이 소상공인인지 아니면 중소기업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여기에 맞는 정책금융기관을 찾아가셔야 시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도소매업·음식업 등은 5인 미만, 그리고 제조업은 10인 미만인 경우에 소상공인 자격에 해당됩니다. 이 자격 밖의 분들은 다 중소기업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지역신보를 찾아가셔야 되고요.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기술보증기금에서 이런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유념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중소기업 정책자금과 관련해서 어떠한 자격과 요건이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기금경영안정자금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을 중소 병의원, 영화관, 프랜차이즈 그리고 공연 관련업, 예식업,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식당, 교육서비스업 등으로 확대해서 코로나19에 영향 받는 전 업종으로 확대합니다. 다만, 교육서비스업 가운데 입시학원만 제외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습학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질문이 나오실 수 있는데요. 보습학원은 학원법 분류기준으로 정책자금 운용기준인 표준산업분류 기준이 아니나, 학원법 제2조의2 학원의 종류, 학교교과 교습학원과 평생직업교육 학원 및 시행령의 별표2에 따라 학교교과 교습학원에 해당돼서 입시학원으로 판단이 돼서 보습학원 역시 융자 제외대상임을 설명드립니다.

 

피해중소기업은 중진공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상담일자를 지정하고 지정된 날짜에 자가진단서와 신분증,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상담창구를 방문하시거나 유선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또 상담 후에 중진공 직원이 기업현장 방문을 통해서 기업피해 여부와 기술성, 사업성 등을 평가하게 됩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의 금리는 2.15%, 그리고 융자기간은 거치 2년을 포함한 5년이며, 기업당 최대 15억 원까지 지원합니다.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지원은 기보 홈페이지 또는 영업점에서 보증을 신청하고, 기술평가 및 보증심사를 거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됩니다. 지원대상은 관광, 숙박, 공연, 전시 및 병의원 등의 업종을 영위하거나 대중국 수출입 기업으로 피해사실이 확인된 기업입니다. 기업당 3억 원 한도로 지원을 하고 1.0% 고정보증료를 적용해서 피해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관련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경영애로자금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은 음식·숙박, 도소매, 운송, 여가, 여행업, 기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피해가 있다고 인정하는 소상공인입니다.

 

사업자등록증,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매출액과 사업자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준비해서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서 소상공인정책자금 확인서 발급을 받아야 됩니다.

 

정책자금 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에 가까운 지역신보 보증재단을 방문하셔서 보증서를 발급받거나 직접 금융기관에 방문하셔서 대출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에 방문하셔서 대출을 신청하시는 부분은 은성수 금융위원장님께서 아마 상세히 안내를 해드릴 것입니다.

 

대출금리는 1.5%, 업체당 최대 7,000만 원까지 지원되며, 5년 이내 분할 상환이 가능합니다.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을 이용하려는 경우에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으로 평소에 지원이 어려운 7~10등급 저신용등급도 지원 가능합니다.

 

평상시에는 6등급까지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7~10등급까지 확대해서 문턱을 낮췄습니다.

 

다만, 보증신청일 현재 연체 중인 자나 신용불량자 혹은 국세·지방세 등 세금을 체납 중인 자는 10등급 여기에서 현재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준비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제출하고 보증심사 후에 보증서가 발급되면 가까운 시중은행을 방문하셔서 대출을 받으시면 됩니다.

 

업체당 최대 7,000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 보증료는 일반보증에 비해서 0.2%p가 낮은 0.8% 최대 5년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저희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전염확산으로 인해서 많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증액발표된 지원금은 3,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실질적으로 이것이 심사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지원이 가능하다. 다음 주부터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오늘 정부가 비상한 각오를 담아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용이 워낙 방대하고 특히 이제 금융 분야는 전문적인 내용이 많이 있어서 제가 중소벤처 박영선 장관님하고 제가 별도로 이런 세션을 마련했습니다.

 

일부는 좀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어차피 다 은행을 통해서 돈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돈이 집행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것을 사용을 못한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오늘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기자분들이 도와주셔서 자료가 방대하고 그렇지만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피해를 입은 분들이 좀 더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다 해도 되고 아니면 이것은 없어지는 거 아니니까 월요일자 써도 되고 화요일자 써도 되고 해서 이렇게 나눠서 하셔도 아니면 다 우리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희망이 섞인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 장관님께서 대략적인 설명을 했는데 저도 설명을 한번 해보면 우선 지난번 27일에 금융지원발표를 했습니다. 자세히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때 다른 이슈가 있어서 묻힌 게 있어서 아쉽기는 한데 그래서 큰 그림에서 보면 정책금융기관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신규자금 2조 원 그다음에 기존대출 보증 만기연장, 그다음 수출입 금융지원 이런 패키지를 저희가 만들었었고요.

 

그 안에는 물론 중소벤처부의 자금도 있었고 아까 중소벤처부 장관님 하셨던 부분도 이제 일부 포함됐습니다만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저희가 파악할 때는 한 14일 동안 약 5만 건 정도 상담을 했고 그중에서 한 25,000, 14,000억 원 정도의 금융지원이 나간 것으로 저희가 통계를 저녁까지 받았습니다.

 

대개 이제 자금을 신청하면 어떤 것은 3, 어떤 것은 일주일, 특히 신규자금은 시간이 걸립니다, 이게 만기연장은 좀 짧지만. 그래서 이 부분이 처음에 27일부터 지금까지 보면 이렇게 된 건데 중간에 상담 중에 있는 것은 지금 실적이 안 잡혔거든요. 이 상담 중인 것이 만약에 신규승인이 나면 제 생각에는 다음주, 다다음주 가더라도 계속 금융지원은 늘어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본격화될 거라고 생각... 다만, 그런데 아직까지도 제가 이제 저희도 그렇고 대통령님 모시고 간담회 하고 그럴 때 보면 은행 가니까 돈 안 주더라. 누구한테 연락해야 되느냐?’ 그다음에 뭐 돈이 턱도 없이 부족하다.’ 이런 여러 가지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효과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좀 더 양을 많게 하고 충분히 체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오늘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대부분 그중에서도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분들이 아쉬움 내지는 피부로 느끼는 게 많은데 그 많은 부분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금 커버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소진공, 소상공인진흥회 같은 경우는 200억 원에서 14,000억 원이 갔으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투자되는 거죠. 그래서 총 저희가 집계를 해 보니까 85,000. 소상공인 금융지원에는 48,000이 지금 다시 추가되고, 아까 박영선 장관이 말씀하신 13,000 빼고 기업은행에서 25,000이 또 추가로 오늘 나갑니다. 대책에 포함됐습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 관련해서는 은행에서 자발적으로 한 32,000을 해주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한 37,000, 합치면 85,000 정도의 새로운 자금이 또 오늘 포함됐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러면 지난번 2조 합치면 105,000 정도의 자금규모가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포함 안 됐습니다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제 한국은행에서 금융중개대출 5조 원을 한국은행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 이야기는 은행에서 대출해주고 은행에서 50%하고 한국은행에서 50% 주면 한국은행에서 돈을 주겠다, 50%. 그러면 결국은 5조 원을 주면 50%로 계산을 해보면 10조 원이 공급되는, 공급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정부대책이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안 넣었는데 그냥 금융권 전체로 하자면 추가... 전체적으로 205,000이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물론 오늘 정부에서 발표한 20+α에는 한국은행이 포함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 기술적으로 설명해주시면 자금지원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처음 총체적으로 105,000을 말씀드렸고 아까 박영선 장관님이 중소기업·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를 쭉 말씀하셨는데 큰 그림으로 보면 그분들에 따라서 중소기업분들은 대개 프라이머리 CBO 쪽에 많이 의존할 거고, 소기업 영세자영업자는 기은에서 하는 초저금리 우대금리와 소진공에서 하는 경영안정자금, 그다음에 지역신보에서 특례보증 그것을 많이 이용하실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간 금융권에서도 특별히 32,000 정도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이 그림은 주체가 누구냐, 수혜자가 누구냐 하는 것을 한번 그림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아까 말씀하신 기업은행에서 12,000에서 32,000으로 가는데 2조 추가한 부분은 초저금리입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기존에 있는 대출금리보다 훨씬 낮게 1%대의 금리를 공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박 장관님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만, 이 자금은 중소기업은행 영업점에 가서 신청하시면 지역신보 보증심사를 거쳐서 아마, 여기는 한 3일 걸렸는데 늦어도 1주일 이내 자금을 받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기업들이 프라이머리 CBO를 통해서 회사채 발행을 해서 자금을 얻는 부분은 금액은 저희가 12,000에서 17,000으로 늘리는 거고, 4% 내외의 비용으로 약 최대 35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자금은 신용보증기금 영업점에 가셔서 신청하실 수 있는 거고, 신청을 하면 바로 돈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기업실사를 하고 회사채 발행 등의 절차도 이미 필요하기 때문에 한 1개월 반 정도는 소요가 될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저희하고 기자분들하고 국민들하고 하는 접점이 조금 어려운 게 저희는 정책을 발표하면 수혜자들은 내일 나오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어떤 것은 만기연장 같은 것은 좀 짧게 나오는 거고 신규 대출은 조금 시간이 걸리는 거고, 이런 부분은 조금 시간이 걸리는 부분은 조금 구분해주셔야 저희들이 정책의 신뢰도가 유지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하더라도 조금 시간적인 이런 부분도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박 장관님도 조금 이야기했습니다만, 민간 은행들도 일단은 기존의 대출 만기연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신규자금 지원, 그다음에 이자·보험료 납부 유예 이런 움직임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개별은행들이 해주는 것이 어떤 데는 조금씩 다른 것이 있습니다.

 

어떤 은행은 만기연장만 하는 데 있고 어떤 은행은 만기연장을 하면서 이자지불도, 이자지급도 유예해주는 그런 은행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은행들마다 성격이 달라서 그러는데 우리가 일률적으로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보도자료 뒤에다가 한 장으로 정리를 해서 했으니까 같이 해주시면, 예를 들어서 큰... 에다가 기사를 실어주면 고객들이 자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아까 박 장관님도 대상 같은 것을 쭉 설명해줬거든요. 그걸 설명해줘야 고객들이 자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찾아가서 약간 헛수고도 안 하고 그렇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보통 '은행' 그러니까 아무 은행에나 가서 왜 정부는 발표했는데 왜 이걸 안 해주냐?’ 그러면 거기서 저희하고 국민들 간에 갭이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수고스럽지만 저희가 현재 은행들이나 각 기관에서 발표한 것들을 조금 소개시켜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금융권도 다른 이런 자금지원뿐만 아니고 상생을 하기 위해서 임대료를 감면해준다든지 구내식당을 조금 휴무일을 해서 주변 상가를 이용한다든지, 그다음에 집기·물품들을 상반기에 조기... 산다든지, 상여금을 온누리상품권으로 주는 이런 식으로 상생협력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카드사나 지자체 간에 협약체계를 통해서 지역카드매출 정보 등도 잘 제공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방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금융기관이 적극 동참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마 오늘 아침에 보도가 저는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왔죠?

 

지금 보통 우리가 이런 어려울 때 항상 우리는 잘 돕는 그런 전통에 따라서 노사, 노조하고 사측하고 공동선언을 해서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의 사회적 책임실천, 이런 부분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부 보도가 됐을 것 같은데 주요 내용은 하여간 금융, 노조나 사용자 측이나 정부정책에 이 금융노조는 민간금융기관도 다 포함된 그겁니다. 정책금융 민간... 주로 민간금융기관이죠.

 

그래서 정부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피해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한다, 이런 원칙하에 예를 들어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에 대한 무상환 연장 또는 여신 분할상환 유예, 신규여신 공급 등 여신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도 정부 나름대로 정책을 하고 또 노사가 합심해서 민간이 합심해서 하면 우리가 이제 위기극복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면서 이런 부분들도 보도 좀 해주시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참여하는 근로자들 이런 분들도 다 같이 이것을 위기극복에 동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알겠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정부는 발표만 근사하게 하고 현장에 가봤더니 아무것도 되는 게 없더라.’ 요즘 최근 나타난 그런 현상이 되겠죠.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현장에서 이게 집행이 되고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때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 아까 박 장관님도 계속 강조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도 은행을 통해서 하는 거고 박 장관님도 은행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은행 현장의 창구에 있는 분들이 그것을 제대로 집행하는 부분이 중요해서.

 

우선, 저는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창구직원보다는 일단은 저는 지난 26일인가요? 26일에 산은 회장님, 기업은행 행장님 그다음에 수출은행장님, 참석은 못했습니다, 신보 이사장님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했고 그분들이 정책금융기관의 원래 역할이 그렇기 때문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아마 쭉 지침이 내려가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를 위해서 우선 직원들이 걱정하는 책임 부분은 우리가 면책을 해주겠다.

 

두 번째 저도 은행장 해봤습니다만 나중에 정부 말 듣고 손해만 봤다.’ 이런 말 나오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경영평가 같은 부분에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하는 부분도 저희가 약속을 했고.

 

세 번째, 그거를 하려면 적절한 자금지원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은행이라고 해서 손실 나는 부분을 자의 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예산자금이 필요하면 예산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거기에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공급하는, 그래서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음주쯤해서 금융, 5대 금융주주 회장님한테도 만나서 똑같은 형식의 협조와 이제 공유를 할 거고 또 이어서 6개 금융협회장님 제2금융권이 있습니다만, 전 금융권의 피해기업 지원에 대해서 저희도 같이 이야기를 하고 협조를 당부해서 지금 아까 말한 대로 노사 간 합의한 부분, 그다음에 정부하고 민간이 협의하는 부분 해서 이 전체 금융권의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세심하게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저희 직원한테도 그랬습니다. 어차피 지금 하도 사무실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무실 나오기보다는 팀을 이뤄서 금감원하고 현장지원반, 현장에 가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현장에 있는 분들이 잘 몰라서 궁금해 하는 이런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 있는 저희하고 금감원이 현장을 방문해서 지원에 어려움이 있는지 그런 것을 잘 파악해서 돈이 마지막, 실핏줄 같이 해서 마지막 수요자한테 철저히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프로그램이 복잡하기는 한데요. 이제 아까 장관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럼 알겠는데 나는 언제, 어디 가서, 어떻게 돈을 받을 수 있냐?’ 하는 부분이 제일 궁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장관님도 자격요건 그다음에 대상 이런 것을 말씀해주셨는데 저희도 장관님 같은 비슷한 생각으로 나름대로는 정리를 했습니다, 좀 복잡하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순서를 바꿨으면 좋은데 이게 또 항상 우리가 공급자 위주로 보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나오고 대상이 나오는데 순서를 대상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내가 소상공인이라면 저런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고 그러면 얼마나 소요가 되고 어떻게 하면 된다.’ 이런 것을 나름대로는 정리했으니까 혹시 보시고 바로 실어줘도 되고 아니면 저희한테 물어봐서 해주시면 수요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서 글을 써주시면 그분들이 보다 쉽게 찾지 않을까.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저기다가 '어디 가냐?', ‘그래서 상담신청은 어디서 하냐?’ 하는 부분도 전화번호를 저기다 다 넣어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구·경북지역은 더더욱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저희가 일단은 만기연장 부분을 발표를 했는데 만기연장하더라도 은행 찾아가는 것도 두렵다.’ 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은행에 있는 창구직원도 고객이 오는 것도 두려울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에 우선 기업은행이나 신용보증기금, 정책금융기관부터 중심으로 해서 대구·경북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자가격리자, 대상자 하는 분이 자가격리에 있는 분이라든지, 당연히 확진자도 포함되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3월 한 달에 한해서, 한 달입니까? 일단 한번 한 달 해보고 전화로 '나 만기연장하려고 하는데 해주세요.' 그러면 전화상담, 전화로 만기연장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게 좀 효과가 있고 아까 노사가 협조해서 사측도 큰 문제가 없다 그러면 민간은행들도 아마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듣기로는 법인 같은 경우는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금방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도 혼동이 없도록 저희가 잘 안내하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대구·경북지역에 있는 분들은 일단 전화를 한번 걸어보고, 은행에 전화를 걸어보고 만기연장, 신규대출은 아니죠. ‘신규대출은 심사를 해야겠지만 만기연장은 전화를 한번 걸어보시고 확인하고 해도 충분하다. 그걸 굳이 은행에 안 가셔도 된다.’라는 걸 우선 말씀드리고 그 효과를 보면서 그것을 좀 더 다른 민간은행, 다른 지역으로 넓힐 수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앞에서 워낙 큰 덩어리가 발표됐고 오전에, 또 주말이고 그래서 지면이 충분치 않을 텐데 어떻게 보면 오늘 금융지원은 바로 현장에서 부딪히는 목소리고 또 당장 바로 바로 필요한 돈이기... 문제기 때문에 좀 금융을 우선해서 지면을 좀 할애해서 설명해주시면, 저희가 꼭 이걸 정부정책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의 구독자, 여러분들의 우리 주변 사람들이 좀 더 잘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안내서라고 생각하고 소개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위원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기본적으로 저소득 소상공인들이 약간의 연체가 있거나 최근 한 달 가까이 확 손님이 끊기면서 연체가 생겼을 수가 있는데 이게 갚을 수 있다는 판단이 서야 지원이 되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또 어떻게, 기준을 어떻게 할 건지. 소상공인들은 당장 충분히 갚을 수 있다.’ 이렇게 할 건데 그것 하나하고요.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임대료 정부지원하는 게 있는데 금융기관, 국책은행들도 소유한 은행건물에 대해서 임대료 인하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정부지원이 일괄적으로 다 적용되는지, 그 기준이 다른지 그것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 (은성수 금융위원장) 우선 연장 부분은 아마 보도자료를 내가 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안 되는 부분, 조금 어려운 부분을 아마 썼을 겁니다. 여기 있네요. 6페이지에 보면 '만기연장''금번 코로나19로 인해 매출감소 등 직간접 피해가 발생한 기업으로서'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 분야가 될 거고요, 일시적으로. 다만, '원리금 연체·자본잠식·현저히 낮은 신용등급보유 등 부실이 없는 기업'이라는 이야기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것 말고, 이것 하기 전에 이미 자본잠식이 된 기업이다, 그런 것은 아마 은행이 좀 고민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번 때문에 1~2월이 갑자기, 잘 나가다가 1~2월이 어려워졌다 하는 것은 아마 연장이 되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다음에 임대료 부분은 제 생각에는 정부에서 금융기관에 지원하는 것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금융기관 자체 보유한 수지 안에서 하는 거고. 개인이... , 저건 있죠? 아까 임대하는 것은...

 

<답변> (관계자) ***

 

<답변> (은성수 금융위원장) 세제혜택은 그건데 그거는 정부는 아닌 것 아닌가? 정부도 포함...

 

<답변> (관계자) ***

 

<답변> (은성수 금융위원장) 공공기관은 아닌 것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건 한번 세제혜택은. 그런데 우리 공공기관이 그것 혜택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분들 장려하려고 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거는 아닌 걸로 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건 확인해보겠습니다. 정부에서 특별히 자금을 더 주는 건 없습니다.

 

<질문> 다음주에 5대 금융지주 간담회와 6대 금융협회장 간담회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언제 어디서 하실지 궁금하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하실 계획이신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은성수 금융위원장) 제가 여기다, 아까 여기다 날짜하고 장소까지 썼다가 기자분들이 오시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오늘도 다 대면도 안 하시고 그러는데,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안 썼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원하시면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는 홍보한다는 측면에서는 말씀드리는 게 좋은데 또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안전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냥 우리 여러 상의한 끝에 지난번 정책금융기관장님 하듯이 사후에 저희가 하는 게 안전에 낫지 않을까. 그리고 여러분들도 거기까지 아침 새벽부터 오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래서 한 거니까 이해해주시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어차피 월, , , , 금 중에 하나니까. 그런데 저희가 고민했던 건 비밀로 할 이유는 전혀 없었고 오히려 알리고 싶었는데, 요즘 오늘도 지금 e방송인가요?

 

<답변> (관계자) ebrief.

 

<답변> (은성수 금융위원장) e브리핑 비슷하게 떨어져 있는 것 같은 맥락에서 저희가 한 거니까 그냥 안 오셔도 저희가 따로 다 말씀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당연히 만나면 현재 상황에 대해서 공유를 할 겁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정책금융기관들이 하는 것이 어떤 거고 은행권이 32,000 된 게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에서 10조 원... 5조 원 준다는데 그게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 이것도 이야기를 할 거고.

 

그러면 아마 예상되는 것은 그분들이 우리 지주는 어떻게 한다, 자기네. '우리'라면 이상합니다만, 각자의 주주들은 어떻게 하고 있다는 아마 소개를 할 거고, 그 부분 다음에 이분들이 단순한 은행이 아니라 은행, 증권, 보험 다를 커버하는 분들이고 우리 금융산업에 중요한 분들이니까 한번 서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유를 하면서 좀 더 우리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분들이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고객이니까 그분들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할 거냐.

 

그다음에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게 왜 그분들을 만나냐면 추가적인 돈을 더 달라는 것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장에서 집행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만나려고 합니다. 돈은 지금 장관님도 주셨고 저도 아까 10조 원, 남들 뭐 5조 원, 돈 조 단위가 펑펑 나오는데 나는 가서 돈 한 푼을 못 받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곤란하니까 그러려면 최고 CEO가 관심을 가지고 챙겨봐 주십사 하는 취지가 아마 주가 될 것입니다. 자금을 축으로 하는 것은 이미 다 그분들이 발표를 했기 때문에.

 

<질문> 질문 두 가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일단 은행들 지역신보 출연율 2배로 올렸는데 이게, 올린다고 발표를 하셨는데 이게 원래 얘기가 진행됐던 건지 아니면 이번 기회에 가는 건지 궁금하고.

 

그리고 이런 긴급한 상황에서 보증을 활용하는 게 효율적이긴 한데 신보나 지역신보에 비해서 기술보증기금이 별로 역할이 잘 보이지는 않은 것 같은데, 따로 이유가 있는 건가요?

 

<답변> (박영선 중기부 장관) 두 번째 질문은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지역신보가 역할을 잘 못한다?

 

<질문> 규모면에서 다른 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적은 것 같은데.

 

<답변> (박영선 중기부 장관) 원래 기신보의 지금까지 해왔던 규모가 있고요. 사이즈가 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최대치로 지금 저희가 늘리고 있는 거죠. 갑자기 그것을 100배씩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질문> 그래서 보증이 원래 기본적으로 한 1,000억 원, 1,050억 원을 한다고 하면 실제로 투입되는 자금은 큰 규모는 아니잖아요?

 

<답변> (박영선 중기부 장관) 아니죠. 보증을 이용하면 더 많은 돈을 대출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지역신보를 활용한다는 의미는 잘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담보가 없는 사람들을 위한 장치이지 않습니까?

 

<답변> (관계자) ***

 

<답변> (박영선 중기부 장관) 그러니까 질문이 지역신보나 기보에 비해서?

 

<질문> ***

 

<답변> (박영선 중기부 장관) 신보에 비해서 기보가, 기보는 원래,

 

<질문> ***

 

<답변> (박영선 중기부 장관) 기술평가를 해서 보증을 해주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역신보와 신보와는 역할이 원래 다른, 성격이 다른 곳이죠, 기보의 기본적인 그것이.

 

그러니까 담보가 없는 분들을, 그러니까 지역신보가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담보가 없는 분들을 위한 하나의 중간장치기 때문에 이번 같은 이런 코로나19 사태 같을 때에는 소상공인들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왜냐하면 은행 같은 데 가면 첫 질문이 담보가 있으시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중간에서 지역신보를 이용해서 거기서 보증을 해주게 되면 그 보증을 믿고 은행이 돈을 대출을 해주는 그런 것이니까 저는 이 아주 영세한 소상공인들에게는 지역신보의 역할이 굉장히 크고 처음에 소상공인들이 그곳으로 몰렸던 이유도 거기에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은성수 금융위원장) 최 기자님 첫 번째 질문, 보증료 하는 부분은 그 이야기는 여러 번 오랫동안 나왔던 이야기예요. 갑자기 튀어나온 건 아니고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는 그렇게 하면 당연히 보증능력이 커지는 부분이 좋은 점이 있고 한편으로는 부담하는 분들은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결론을 못 내고 조금 관망했던 부분인데 이제 상황이 좀 어렵고 그렇고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결정을 한 거니 결국은 세상이라는 게 정책이라는 게 결국은 타이밍과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운명 같이 다.

 

맞아요? 잘못 이야기했어요?

 

<답변> (관계자) ***

 

<답변> (은성수 금융위원장) 맞아요, .

 

<질문> 질문 2개 드리고 싶은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입증할 때 창구에서 이제 구체적 기준으로 어떤 것.

 

<답변> (은성수 금융위원장) ?

 

<질문> 피해입증을 할 때 구체적 기준이 있다면 어떤 것을 중점으로 보시는지와 그다음에 은행별로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중복이나 신규대출을 동시에 하면서 만기연장도 동시에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은성수 금융위원장) 아주 예리한 질문을 2개 다 예리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제 피해입증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저보다는 실무적으로 할 건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예컨대 매출이, 지난 2019년도 매출이 쭉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매출이 줄어들었다, 1월이나 2월에. 수출이 쭉 있었는데 갑자기 수출이 줄어들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과거 데이터와 비교하면 피해라는 것이 직간접적으로 나올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여행업이다 그러면 여행 고객이 얼마였는데 취소를 얼마했다, 이런 부분 데이터가 있으면 될 것 같고 물론 이 정답은 완벽한 건 아니고 아마 그냥 제가 상식선에서 한 거고 아마 은행에 가면 구체적으로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만기연장, 신규대출, 이런 부분인데 아마 같은 은행이면 그건 아마 관리를 하기 때문에 같은 은행이면 관리가 될 건데 이분이 쇼핑을 한다고 이 은행 갔다가 저 은행 갔다가, 이거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이게 이제 보증서를 받는다면 신보나 이런 보증서 발급에서 중앙관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나쁘다고 봐야 되냐, 좋다고 봐야 되냐, 하는 것도 좀 고민은 돼요. 그러니까 그분은 필요해서 돈을 달라 그러는데 필요 없는데 받으면 문제가 있는 거고 그래서 좀 우선은 관리는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처벌하거나 못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분이 만기도 연장되면서도 또 필요할 수 있다, 그러면 융통성을 발휘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금액이 부족한 것보다는 잘 안 되는 부분이 현재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기서 stance 말씀하세요. 가능하다, 안 된다, 그게 좀 있으면.

 

<답변> (관계자) *** 지금 은행 신용정보망에 따라서 타 은행에서 채무가 있는 것들 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답변> (은성수 금융위원장) 다 확인이 되니까. 그래서 아마 은행에서 그걸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해줄 걸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질문> 얼마 전에 금융위원회가 자료를 통해서 본점 직원 같은 경우는 재택근무도 가능하다고 말씀해주셨는데 문제는 영업점이라는 생각 들거든요. 어차피 소상공인이나 영세자영업자가 지원 받으려면 은행을 들러야 되는데 지금 은행 영업점 폐쇄되는 곳도 많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방법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은성수 금융위원장)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영업점 중에서 제일 큰 게 대구·경북일 수 있는데 우선 영업점이 폐쇄했을 거고, 대구·경북은.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말한 대로 고객도 영업점 가기가 꺼리고 영업점에 있는 직원들도 꺼리고,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대구·경북지역은 전화로 일단은 만기연장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던 거고.

 

완전히 이제, 예를 들어서 예금 같은 거는 요즘 비대면 예금 같은 게 있으니까 하고 대출이 문제인데, 혹시 좋은 예 있어요? 대출에 대해서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답변> (관계자) *** 기본적으로 비대면이 어려운 경우는 있습니다. 그거는 그 자체에 한계가 있는 거고요. 영업점...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회사가 안전을 위하는 것하고 대출을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하고 양쪽을 관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대출... 확진 판결이 나고 폐쇄가 된다면 그럼 그걸 또 영업을 할 수, 바로 그냥 그걸 무시하고 하라고 할 수도 없으니까 최대한 빨리 방역을 하고 그러고 나서 영업 재개하는 그런 방식밖에,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고.

 

<답변> (은성수 금융위원장) 그래서 수출입은행도 오늘 조금 폐쇄했는데 그렇다고 수출입은행이 영원히 폐쇄되는 게 아니고 아마 소독 후 24시간 뒤에 월요일에 재개해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게 저희가 큰 틀에서는 재택근무할 수 있게 했다. 망 분류도 허용했다.’ 이렇게 큰 틀에서는 저희가 했고, 실질적인 것은 각 은행이 융통성 있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또 그런 면에서 아까도 노사협의에도 보면 그런... 여기 노사합의문도 보면 그런 고객에 대한 의무와 그다음에 또 직원들에 대한 배려 이런 것이 다 망라된 거거든요. 결국은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경직적이지 말고 조금 융통성 있게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걱정이 된다 그러면 금융위나 금감원에 질문을 하면 저희가 바로바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세는 융통성 있게 현장에 맞게 활용하면 된다, 이렇게 저는 stance를 잡았습니다.

 

없으시면 마치겠는데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데. 어려운 과정에 오늘 와주신 것도 여러분들 저는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매일경제 최 기자님 지면도 많으니까 오늘 안 되면 월요일 자라도 좀 해서 지면지에서 각 은행들이 노력하는 거, 특히 정부 홍보하라는 얘기는 안 할 테니까 개인의 입장, 우리 주변에 있는 친척분이 자금지원을 어디 가서 어떻게 하냐, 라는 입장에서 써주시면 좀 더 우리가 정책이 잘 실천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카메라 찍으시는 분들도, 하도 그냥 저도 매일 뉴스를 보면 우울한 뉴스만 나와서 뭐 몇 명, 몇 명 그렇게 나와서 저도 어떤 때는 벗어나고 싶을 때 있거든요, 그걸 안 보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런데 안 볼 수는 없고. 그러면 그 사이사이에 금융지원은 어떻게 한다, 세금지원은 어떻게 한다, 이런 걸 좀 넣어주시면 또 우울하다가도 이런 게 있구나 하는 것, 아니면 따뜻한 이야기도 중간 중간에 넣어주시면 좀 국민들도 힐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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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8
<![CDATA[기자 간담회]]> 금융위원장입니다.

 

지난해 12월 저희가 만났었죠? 이제 한 두 달 지난 것 같아요. 어차피 한번 여러분들 이제 한번 뵙기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업무보고를 했으니까 업무보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을 뵈면 자연스럽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날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지난 217일 업무보고를 통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융위원회는 올 한 해 혁신금융에 역점을 두고 금융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손병두 부위원장이 한번 설명을 해드렸고, 또 김태현 처장이 어제 브리핑을 해서 사실은 좀 중복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내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질문을 받으면 좋겠는데 바로 질문 받기에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한번 대통령 모시고 하여튼 국민들한테 보고했던 걸 간단하게 조금 줄여서, 줄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때는 혁신금융 위주로 말씀드렸는데 금융위원회가 꼭 혁신금융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거는 처장이 어제 자세히 설명했던 것 같고. 그래서 그걸 조금 말씀드리고 질문을 받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3월 우리 금융위의 틀을 바꾸는 쇄신하는 혁신금융 비전을 발표했죠, 3월에. 그렇게 해서 거기에 맞춰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선 그때 중소기업 대출 부분도 많이 늘어났고, 특히 저희가 강조했던 게 동산담보대출 부분도 크진 않지만 그것도 좀 진정이 되어 있고, 모험자본도 활성화되고 그래서 좀 변화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게 갑작스럽게 변화가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여전히 부동산에 금융에 조금 많이 치우쳐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벤처 투자에 들어가는 규모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당연히 적고요. 그다음에 아직도 은행들은 담보대출의 관행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비전을 발표했습니다만, 좀 더 과감하게 혁신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 이르러서 혁신금융이라는 것을 이야기했고요.

 

결국은 매번 우리나라 금융이라는 게 항상 갈림길과 가는 방향을 정해야 되는데 지금이야말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여러 가지 금융권의 수요, 여러 가지 금융환경을 볼 때 좀 더 혁신의 길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결론을 냈고요.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그러면 혁신금융을 위해서 한번 10개 혁신과제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는 당연히 저희가 부동산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자금흐름의 물꼬를 기업으로 돌려야겠다. 그거는 여러분들도 많이 지적했던 부분이죠.

 

우선은 제도적으로는 가계부채의 관리를 통해서 부동산업 자금 쏠림, 일단은 차단하는 건 지난번 12·16 대책에서 큰 틀에서 일단은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제도적으로는 신예대율 도입을 해서 금융회사가 기업대출할 때는 대출 비중을 85%로 잡고 가계대출은 115% 해서 이게 비중을 줄임으로써 기업대출 쪽으로 많이 하도록 유인을 하고. 그다음에 대규모 모험자본이 되도록 초대형 아이비라든지 금융지주회사의 모험자본 공급을 유도하는 등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방향에서는 우리가 자금의 물꼬를 약간 부동산 쪽이나 이런 데서 기업 쪽으로 가야 되겠다는 큰 전제는 마련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떻게 그 부분을 돈을 물꼬를 거기로 갈 거냐? 하는 부분의 방법론에 있어서는 우선 저희가 볼 때 혁신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 6만 개 혁신 관련된 잠재 기업군이 있다고 여러 가지 통계를 보니까 있더라고요. 거기서 옥석을 가려야 되는데, 금융위나 금융기관 쪽에서 보면 전문성이 좀 부족합니다. 기술을 이해하는 부분이. 그래서 이제 산업부, 중기부, 과기부와 협의해서 한 6만 개 중에서 그쪽에서 추천해서 한 10개 분야에서 100개씩 하면 1,000개가 될 거예요. 이건 꼭 1,000개 딱 맞추는 게 아니라 1,000개를 산정을 해서 1,000개 정도 후보군을 선정하는 거고. 그것도 당장 3월 말에 1,000개를 만드는 건 아니고 계속 업데이트해 가면서 한 1,000개 정도 되면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

 

거기에 한 40조 정도의 자금을 보증·자금·대출, 제가 기억나기는 대출·투자·보증 아마 포함해서 40조 같은데 그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면 우리 혁신기업의 싹이 트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생각합니다. 그런 기업에 대해서 우대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부분을 기업들하고 금융기관을 매치시켜서 장려를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어차피 중기벤처부에서 K-유니콘 30개 이런 말을 하는데 어차피 별도로 중기벤처부가 따로 있고 금융위가 따로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중기벤처부나 산업부에서 기업들 잘 아니까 저희가 금융위에서 그것을 뒷받침해 주면 결과적으로는 우리 K-유니콘을 육성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해당 기업들에 대해서는 IR, 산은 넥스트라운드 같은 그런 채널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 민간투자자의 대규모 투자유치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부분 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산담보대출에 조금 변화가 있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부동산 담보에 의존하는 현재 상황에서 우리들이 동산담보대출을 잘 활용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동산자산이 한 660조 있는데, 중소기업이. 그 부분은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법무부와 함께 일괄담보제 도입하는 것은 법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그게 되면 단순한 부동산뿐만 아니라 기계, 재고 여러 가지가 다 한꺼번에 모아서 담보로 활용될 수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예산으로 한 400억 원 받아서 KAMCO에 동산담보물 회수하는 그런 기구를 만들 겁니다. 그러면 동산으로 받았던 담보를 처리하고 처분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금융기관들이 그 회수기관을 통해서 판매하거나 중개해 줄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설 수 있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어제 특허청에서 지식 관련한 회수나 중개기구를 어제 아마 특허청에서 아마 우리 손병두 부위원장이 가서 했던 것 같은데, 특허청에서는 지식재산권을 활용할 수 있는, 그것을 담보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면 금융기관들이 조금은 안심하고 동산담보나 지식 받아서 대출해 주면 기업들의 다양한 자산이 그것을 이용해서 자금을 조달하면 조금 더 자금의 흐름을 기업들로 돌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또 같은 이야기인데요.

 

기술은 있고 미래성장성은 있는데 대개 금융기관에 가면 금융기관들은 과거 3년간 실적을 달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새로 시작하는 사람, 기술 있는 사람은 미래를 보고 자금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까지의 관행은 대개 과거 3년을 하기 때문에 어디 가서 자금을 빌릴 수 없는 어려움을 많이 하소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술력을 평가하고 미래성장성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그것을 기준으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으면 자금이 조금 더 혁신기업이나 새로운 기술을 가진 분들한테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 그러면 문제는 기술을 어떻게 평가할 거냐? 이게 계속 그날 대통령 보고할 때도 나왔던 화두입니다. 다 알겠는데 기술평가 하는 부분이 어땠냐. 그래서 물론 저희도 테크놀로지 크레딧뷰로라는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기술평가하는 부분을 저희가 할 텐데, 그것을 조금 더 정교화해서 기술을 조금 더 잘 평가하는, 그리고 기술을 가진 분들하고 조금 더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계속 그것을 고도화·표준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은행 같은 정책금융기관은 지금 일부 그런 기술전담조직이 있고 그것을 하는 게 있습니다. 시범을. 그래서 그분들은 정책금융과는 계속 발달시키고 그 능력을 민간에게 접목시키는 그런 부분도 하겠고,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라든지, ‘한국형 페이덱스라는 신용지수 이런 것을 활용해서 기술력과 미래성장성을 과감하게 했습니다.

 

이게 다 좋은데 그런데 이제 또 뭐냐, 문제는, 우리가 책임 문제가 항상 따르잖아요. 그것 다 좋은데 그것 믿고 대출해 주고 투자했는데 잘못되면 항상 결과만 많고 책임을 무는데 누가 그러면 그것을 하느냐, 하는 부분이 가장 또 큰 어려움입니다. 여러분들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면책제도 그것에 대해서. 그 부분은 지금 일단은 현재는 대출에 한정되어 있는 면책대상을 모험자본투자, 핀테크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고, 그다음에 면책심의 시에 금융회사 임직원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하는 면책추정제도를 도입하고, 그다음에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면책위원회를 신설해서 면책신청제도를 공정 투명하게 해서, 사실 지금 계속 어제도 신문에 봤는데, 제가 기사를 봤는데 그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 것이냐? 라는 기사 쓰신 분도 있고, 현장에서는 우리하고 대화도 안 해보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저희하고 금감원하고 계속 협의를 해 왔던 거고, 그다음에 저희하고 금융기관에 있는 현장에 있는 분들하고 계속해서 저희가 이 부분을 빠르면 이달 말인데 우리 실무자들은 3월 중에는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3월 중에 구체적인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지금 정부 내에서도 적극행정을 권장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제로 현장에 있는 분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서 적극적으로 혁신금융 쪽에 돈을 흘리도록 그렇게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자본시장 쪽은 여러 번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보다는 하여간 성장단계별로 맞춤형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그래서 창업기업은 저희가 Front1이 아마 마포에 한 6월 정도 개설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서 원스톱 창업지원서비스를 조금 더 할 수 있게 하고, 아마 지금 제가 알기로는 디캠프라는 데서 창업지원을 해서 그 혜택을 받거나 거기서 또 스타트업 된 분들이 월요일에 만나 뵙고 또 잘 고맙게 성장했다는 분도 봤는데 이제 디캠프를 더 확대해서 Front1에 가면 좀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당연히 창업에서 성장 단계로 가면 우리가 지금 추진하려고 했던 BDC 있죠? BDC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서 벤처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벤처투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당연히 성숙 단계에 들어가면 상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혁신금융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좀 더 정책금융기관이 좀 더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규모로는 총 11조 원을 설비투자라든지 산업구조 고도화에 공급을 할 거고, ··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애로를 위해서 회사채 발행제도 등도 추진하고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여덟 번째는 결국은 금융규제 부분을 유연하게 해서 금융 샌드박스 같은 혁신의 놀이터를 만들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무래도 새로운 기술이 계속 발전해 나가는데 신기술과 금융의 융·복합도 촉진해서 AI와 결합한 새로운 서비스라든지 오픈뱅킹을 좀 더 확대해서 한다든지 마이데이터 산업 같은 신산업 부분도 육성해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이라서 제일 순서가 나쁜 건 아닌데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부분의 하나인데요. 결국은 혁신을 하다보면 금융기관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실패라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개 우리나라에 보면 실패를 하면 대개 어떻게 보면 부동산, 부모님 부동산 담보로 해서 실패로, 본인 퇴직금 갖다가 해서 실패를 하다보면 완전히 좌절되고 재기할 수 없는,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도를 못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패에서 이게 새로운 시도를 하다가 실패를 하거나 뒤처진 사람들이 다시 재기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금융안전망이 든든해야 됩니다. 든든한 금융안전망이 있어야 다시 또 재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재기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저희가 소비자신용법을 제정해서 채무자의 정상활동을 보장하고 재기를 적극 지원하고.

 

그다음에 금융소비자보호법도 이번에 2월에 국회가 열리니까 다시 한번 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하는데 법사위나 본회의 가서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는데 그래서 금융상품의 개발·판매·사후구제 모든 단계에서 촘촘히 소비자를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와 같이 조금 혁신금융 할 때는 좀 설명을 덜 드렸는데, 햇살론 공급규모가 작년에 한 4,000억 원 했는데 인기가 많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 8,000억 원 정도로 2배로 늘리고, 그래서 그것을 포함해서 저신용 서민층에 대해서 서민금융을 한 연간 7조 원 정도 공급할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하단을 튼튼하게 뒷받침되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다시 재기할 수 있고 또 그분들이 다시 생산활동에 들어올 수 있으면 우리 경제가 튼튼해지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했습니다.

 

또 하나 혁신금융과 비슷하긴 합니다만 보이스피싱 관련된 금융사기가 우리가 알게 모르게 너무 많이 광범위하게 퍼졌고 특히 주의를 하는데도 피해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역점을 두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에서는 저희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부총리께서 일괄해서 했습니다만 코로나19 부분에 대해서 오늘도 확진자가 더 나와서 걱정이 됩니다만 금융 사이드에서는 일단은 시장 변동성이 많이 왔다 갔다 하죠. 어제도 많이 떨어지고 오늘 다시 좀 올랐습니다만, 주가가.

 

그래서 아무래도 뉴스에 따라서, 그날그날 뉴스에 따라서 금융시장은 변동성은 아마 클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느 정도 각오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1월부터 보면 생각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것 같아요, 저희가 걱정했던 것보다는. 그래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긴 호흡을 가지고 금융시장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하면 준비된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신속한 안정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는 중소·중견기업이 있고 특히 소상공인이 아무래도 피해를 많이 봐서 힘들어하시고 그래서 금융애로를 완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미 발표를 했죠. 그래서 우선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에 대해서는 2조 원 규모의 신규자금 지원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드렸고. 그다음에 기존에 대출 보증만기를 연장하고 수출입기업의 대금결제 부담도 경감하겠다고 발표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그거는 전체적인 금융 사이드였고 산업별·분야별로 겪고 있는 애로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맞춤형 금융지원체제도 구축하겠습니다.

 

어제 발표했습니다만 일시적 자금애로를 겪는 항공업에 대해서는 최대 3,000억 원, LCC입니다. 항공에 대해서는 최대 3,000억 원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로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서도 경영안정자금 지금 저리대출, 저신용자 지원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마련한 것에 대해서는 일부 통계가 나왔습니다만, 214일까지 한 6,100건 정도 상담을 했고 한 800억 원 정도의 자금지원 했는데 이게 통계가 일주일 단위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14일 이후로 통계가 안 나왔는데 계속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가 그 발표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그 돈이 피해를... 필요한 분들한테 공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점검회의를 아마 내일, 금요일쯤 한번 점검회의를 할 겁니다. 점검회의를 해서 한번 숫자도 보고 중간평가도 하고. 그래서 계속 점검회의도 하고, 거기에는 시중은행들도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2개 은행 동참했는데 다른 시중은행들도 좀 동참해서 정책금융과 시중은행이 합동을 해서 돈이 좀 더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도 구하고 저희도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그 외에 전체적으로 한 10조 원 정도 설비투자 지원 프로그램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어떤 당장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또 길게 보고 대비할 부분도 있어서 설비투자 쪽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이 저희가 마련한 것도 중요하고 또 집행하는 것도 중요한데 잘 모르는 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난주 금요일인가 드렸죠? 일요일 자로.

 

제가 표를 만들었는데, 우리 직원들이 만들었는데 너무 잘 만들었어요, 표가 일목요연하게. 그래서 이 표를 혼자 보기 아쉬워서 기자분들 좀 드려서 기자분들이 이것을 좀 보도해 주시면 일반 독자들이 이것을 보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구나.' 하고 기대를 하고 뿌렸는데 내가 열심히 봤는데 한 군데도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나왔어요?

 

, 그래요. 하여간 이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 독자들한테 아니면 관련된 소비자한테 알려져서 그분들이 어디 가서 어떻게 돈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도 부탁을 드릴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책을 수립하고 여러분들이 알려주고 그다음에 그게 집행되는 것까지 팔로우업이 돼야 정책이 공급이 잘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좀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좀 말씀을 드렸고, 이제 궁금하신 것에 대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오늘 업무보고 내용 잘 들었고요. 앞서 혁신금융을 위해... 혁신금융을 위해서 규제완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과거 사모펀드 규제완화로 결국 라임 사태가 터졌고, 라임 사태에 대해서는 국민들 모두가 금융위의 어떤 행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인데요. 라임 사태 해결에 대한 어떤 의지 부분과 그리고 투자자들을 위해서 많이 동요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간에 이제 증권사에서 TRS 계약을 통해서 증권사들은 다 가져가는 부분들도 있고, 하여튼 다 아시는 내용일 테니까요. 라임 사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금융위원장께서의 어떤 의지, 어떤 이 사태 해결에 대한 소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우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첫째는 여러 가지 오늘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첫 번째, ‘왜 작년 8월에 터진 것을 이제 발표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 8월부터 금융위와 금감원이 합동으로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금융위, 금감원 사이에 이견이 있거나 갈등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금감원이 현장에 있기 때문에 금감원이 일단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조사하는 부분에 착수를 했고요. 금융위가 거기에 대해 방관하거나 책임을 회피한 것은 없습니다. 일단은 금융위, 금감원이 서로 나서서 하는 게 적절치 않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금감원이 먼저 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금융위가, 제가 책임을 지겠다고 해서 전권을 줬고요.

 

그다음에 사태를 발표하는 것이 먼저냐, 대책을 마련하는 게 먼저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 상황 파악을 하고, 그러니까 우선 첫째는 질서 있고 공정하게 문제를 해결하자, 라는 그런 원칙을 세웠던 거고요. 그다음에 시장에 대해서도 안정을 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발표를 하려면 현재 상황이 어떤지를 알아야 발표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상황 파악을 위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삼일회계법인을 통해서 어느 정도 실사를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로 발표를 못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사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은 예를 들어서 한 3개월이면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게 계속 너무 복잡하고 양이 많고 하다 보니까 좀 늘어진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인위적으로 저희가 늦추거나 시간을 끈 것은 아니고요.

 

물론, 그때 발표를 해버렸으면 더 속 시원하지 않느냐, 할 수도 있지만 저희 생각은 발표만 하고 그다음에 대책이 뭐냐, 내용이 뭐냐, 하는 부분을 일괄해서 현 상황이 어떻게 됐고 피해 규모가 어떻게 됐고, 그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상환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재발 대책은 어떠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이지, 거기 중간에 다른 뜻이 있거나 책임을 회피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결과적으로 아까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고 중간에 증권사에 TRS에 대한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알기로는 라임이 일단은 실사 결과를 가지고 피해자들한테 통보를 했던 상황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금감원이나 저희는 그 상환 계획이 적정한지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그 계획대로 잘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는 살펴볼 것입니다.

 

그다음에 증권사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증권사가 TRS를 한 부분도 일종의 계약이기 때문에 그 계약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이게 틀렸다, 바꿔라.' 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계약관계는 그렇게 하고. 다만, 저희가 14일인가요? 발표할 때 그런 부분에 나왔던 지적한 부분을 그럼 다음에도 이렇게 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완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거고.

 

다만, 보완대책을 할 때 항상 고민이 그렇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수순에서 이것을 할 거냐, 하는 부분이 저희가 고민을 거기에 대해서 여기 계신 분, 지난번 DLF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생각이 다를 거예요. 아주 강하게 하자는 분도 있고 그냥 놔두자는 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 딴에는 그때 아마 발표했을 때 이야기했을 것 같은데, 사모 시장의 순기능은 살려두는 것으로 하고 다만, 그 과정에서 약간 제가 알기로는 만기 미스매치라는 부분에서 유동성이 문제가 있다든지, TRS, PB, 그러니까 'Private Broker' 그 부분이 이제 자기가 돈도 주고 수탁도 하는 부분들이 책임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관리하는 부분을 저희가 발표를 했고요.

 

그러면 이게 이것으로 다시 아무 문제가 없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완벽한 제도는 없고 완벽하려면 다 금지시켜버리면 그런 사고가 없는데 그거는 또 여러분이 바라는 것도 아닐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항상 저희 당국 입장에서는 아까 제가 혁신금융을 위해서 8번째 금융규제를 완전히 바꾸겠다고 그랬는데, 그때 항상 생기는 고민이 금융규제를 샌드박스를 만들고 금융규제를 쇄신하겠다고 하면 당연히 거기 따라오는 부분이 예상치 못했던 부작용 내지나 그것을 악용하는 부분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항상 그것은 저희가 갖고 있는 원천적인 딜레마 내지는 원천적인 저희 책임이고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사모펀드가 됐든, 아마 여러분 또 지적하실지 모르지만 P2P도 많은 지적을 했죠? 연체율 높아간다고 그래서 P2P업체도. 그러면 어디까지 그것을 우리가 허용하고 어디까지 우리가 규제할 거냐 하는 부분도 똑같은 저희의 딜레마인데요. 그래서 일단은 P2P가 됐든 그때, 오픈뱅킹도 똑같은데요. 오픈뱅킹 할 때도 어디까지 우리가 그것을 할 거냐, 어느 속도로 할 거냐 하는 부분은 항상 갖고 있는 고민입니다.

 

그래서 오픈뱅킹, P2P, 사모, 계속 관계되는 어떤 혁신, 새로운 융합·복합 하는 부분은 일단은 나아가야 되지 않느냐, 전 생각을 하고, 그 나아가는 과정에서 예상될 수 있는 부작용,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사려 깊게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정교하고 좀 더 고민하고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부분은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다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다른 분 질문 과정에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규제 완화를 하다보면 사고가 터질 수 있는 환경이라고 저도 생각하고요. 또 상품이 엄청 많아졌지 않습니까, 옛날보다. 그래서 그것을 일일이 규제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그렇다 보니까 사고가 터졌을 때 어떻게 사고를 처리하고 수습하냐가 중요할 것 같고 또 시장의 규율이라는 측면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DLF에 대해서 문책경고를 내린 금감원의 판단은 어땠느냐, 위원장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답변>일단 이제 금감원이 문책경고를 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게 적절한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무슨 이야기를 해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일단 제가 일단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금감원은 금감원이 조사한 자료에 바탕을 두고 그다음에 여러 제재심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일단 판단한 거다, 까지가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고. 금감원이 하는 것을 우리가 일일이 잘했다, 못했다, 맞다, 틀렸다, 코멘트 하는 것은 금감원의 어떤 기관운영에 별로 도움이 되는 것 같지도 않고.

 

또 우리가 금감원 직원들 나름대로 일을 하고 있는데 평가를 언론은 하실 수 있죠. 언론은 하실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같이 일하는 어떻게 보면 파트너이자, 어떻게 보면 물론 저희가 감독 당국도 됩니다마는, 그거를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일단 저는 기본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해 판단한 것이다, 라고까지만 말씀드리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질문>엄격한 규율 확립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세요?

 

<답변>어떤 의미에서요?

 

<질문>사고가 터졌을 때 그거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답변>엄격한 규율 확립이라 하면?

 

<질문>***

 

<답변>그러니까 이제 엄격하냐, 안 엄격하냐의 정의가 상당히 이게... 그게 뭐 ‘10점이냐, 50점이냐, 70점이냐그것을 구분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런데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잘못한 부분을 해야 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되겠죠. 그런데 그게 어디까지가 적정하냐? 하는 부분은 아마 질문하신 분 생각도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

 

<질문>저는 국내 문제보다 국제 문제 쪽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업무보고에는 안 나온 것 같은데 최근 국제 분쟁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다야니라든가 론스타라든가 이런 ISD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올해는 이 국제 분쟁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맞습니다. 그 부분이 있고, 아마 또 시간이 지나서 올해 그게 더 부각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올해라고 해서 더 특별히 열심히 하고 작년에는 안 했다, 그러지는 않고 발표를 안 했을 뿐이지, 과거에 작년, 재작년도 다 그 부분을 주의 깊게 봤고 또 열심히 찾아봤고 그랬고요. 그래서 금년에 더 부각될 것을 대비해서 예컨대 조금 더 집중도를 높이고 저희도 리소스를 조금 더 투자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다만, 과정을 공개를 속 시원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너희들이 뭘 했는지를 알려줘야지, 말은 안 해놓고 하는지 안 하는지도 걱정도 되고 그러신 부분인데. 두 개 다 일단은 협상을 진행 중인, 이게 다야니는 협상을 진행 중에 있고, ISD는 일단 중재재판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공개를 하는 것은 양쪽 간에 약속이 어긋나는 부분이 있고, 또 전략적으로도 또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저희 생각은 완전히 끝나면 상세하게 설명을 해서 다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숨길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다만, 전략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조금 비공개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대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가장 큰 현안 중의 하나로 될 것으로 생각해서, 금년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집중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은 자신 있게 드릴 수 있습니다.

 

<질문>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도 규제 개혁하고 혁신하는 과정에서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나오거나 그런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금융소비자보호법에도 징벌적 배상 조항이 들어갔고 발생한 이익의 50%까지인가 그런 게 있고, 어제 처장님하고 부위원장님께서도 징벌적 배상 말씀, 언급하셨는데, 이게 규제를 계속 늘리기도 쉽지 않고 그것도 편법으로 이것을 또 악용하는 사례는 계속 생기는 게 규제만 늘린다고 되진 않는다 그래서 징벌적 배상을 외국처럼 배상이 걸리는 게 무서워서 다른 짓을 못 하게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좋은 방법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요.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이게 징벌적 배상을 한다고 하면 금소법에 정하는 그런 정도의 징벌적 배상이 금융회사들이 그게 정말 무서워서 스스로 조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앞으로 그런, 모럴해저드나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문제가 불거지는데 이를 조금 더 강력하게 제재를 가하거나 더 높은 수준의 징벌적인 배상금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그런 것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그 부분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강한 그런 규제, 처벌을 해야 예방하지 않느냐, 라는 그런 주장도 있었는데요. 아마 그것은 적어도 비슷한 것 같아요. 형벌 측면에서 예컨대 우리가 좀 표현이 애매합니다만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사형제를 많이 한다고 범죄가 없어지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또 논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이게 막 10, 20년을 올리는 것만이 예방하느냐? 하는 부분에는 또 논쟁이 있기 때문에, 그때 국회에서 했던 것은 그 죄에 합당한 처벌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아마 그래서 현재까지 지금 소비자보호법 정무위 통과한 것이 그렇게 간 것 같고.

 

결국은 이제 개개인의 일탈 내지는 그런 부분인데, 물론 처벌도 강화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하나는 저희가 조금 더 감독을 잘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져야 될 것 아닌가 생각하고,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질문>조만간 내일 정도에 국회 법사위가 예정되어 있는데... , 국회 정무위원회 있고 다음 주에 법사위가 있는데, 혹시 인터넷전문은행 관련해서 지금 개정안이 지난번 법사위에서 채이배 의원이 반대해서 좀 안 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득하실 예정이시고, 혹시 이게 지금 금소법과 좀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음 주 법사위에서도 마찬가지로 또 통과가 안 된다면 금소법은 또 따로 추진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그런 것 궁금합니다.

 

<답변>의원님들이 계시는데 제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어쨌든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조금 더 잘하고 해서 저희로서는 2월 국회에 아까 말씀하신 인터넷뱅킹법하고 금소법, 그다음에 특정 금융에 관한 법, 욕심을 내면. 3개를 꼭 통과시켰으면 하는 생각이고, 그것을 위해서 저희 우리 직원들이 국장, 처장, 차관, 저하고 해서 또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럴 수 있으니까 또 부족한 부분을 메우러 열심히 설득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문>이번에 분조위를 개편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제재심 관련해서는 미국이나 영국에 비해서 투명성이나 이런 게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학계에서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재심 개편에 대한 이런 주장에 대한 장관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답변>분조위 개편은 나왔어요?

 

<답변>(관계자) *** 그래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통과되게 되면 분조위의 설치근거가 금소법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분조위 운영과 관련된 그런 사항들을 금소법 통과 이후에 시행령이나 그 하위규정에 그런 사항들을 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왕에 시행령이나 하위규정에서 관련된 사항들을 정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좀 더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또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시행령이나 하위규정에 분조위 관련되는 그런 부분에 반영을 해나가겠다 하는 취지입니다.

 

<답변>, 아마 큰 방향성에서 그런 거고 아마 어느 누구도 어떤 위원회, 금융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어느 위원회가 전문성도 있고 객관성도 있다고 해서 하는 것을 싫어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거는 아마 다 좋아할 테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야겠죠.

 

다만, 이제 요즘 신문에 나오는 취지가 ‘DLF 사태의 판정이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제재심을 바꿔야겠다.’ 그렇게 접근하는 것은 저는 좋은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어떤 위원회가 전문성도 있고 객관성 있는 거는 그거는 누가 돼도 찬성하고. 제가 만약에 금감원하고 이야기를 할 때도 그런 원칙으로 들어가야지 지난번 제재심은 마음에 들었고, 이번 제재심은 마음에 안 들었고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질문>손태승 회장 관련해서 질문하고자 하는데요. 오늘 상정이 안 돼서 결국 우리금융 관련 기관제재가 3월로 넘어가게 됐는데 결론이 언제쯤 날 것 같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우리금융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