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소식 - E-브리핑 위원회소식의 E-브리핑 자료의 RSS 목록을 보실 수 있습니다. ko Mon Aug 26 07:58:59 KST 2019 Mon Aug 26 07:58:59 KST 2019 <![CDATA[소비자보호를 위한 보험상품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개선방안 발표]]> 금융산업국장입니다.

 

지금부터 보험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개편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보도자료, 배포해 드린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편방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보험상품별 해약 시 공제액 및 사업비 중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해서 해약환급금 인상 및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는 내용.

 

그리고 두 번째로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오인시키는 요인들을 개선해서 소비자가 올바르게 보험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

 

그리고 세 번째로 보험상품 판매 시 설계사 등 모집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지급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수수료의 형평성 및 보험신뢰도를 제고하는 내용, 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의 추진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험상품 사업비는 설계사의 보험계약 모집 노력에 대한 수수료를 포함하고 있는 계약체결비용과, 그리고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인 계약관리비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집수수료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모집에 대한 대가로 설계사, 대리점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최근 보장성보험을 중심으로 보험회사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보장성보험에 대한 과다한 사업비 부가, 과도한 모집수수료 지급, 그리고 불완전 판매, 불법 모집계약 등 보험모집 시장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보장성보험의 환급금을 강조해서 소비자에게 권유함에 따라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오인하는 등 민원 및 분쟁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또한, 보험모집조직은 소비자를 위한 상품보다는 수수료가 높은 상품을 판매하고, 보험회사는 불투명한 시책을 과다 지급해 가면서 판매 경쟁을 전개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법인보험대리점(GA)가 대형화되고 시장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보험사들이 대형 보험대리점에 과다한 시책 및 모집수수료를 지급하고, 이는 결국 보험료 인상 및 소비자 부담 증가로 연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과다한 시책은 다른 설계사에게 보험계약을 몰아주게 하는 등 설계사가 형평성을 저해하고 법규위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수당을 받기 위한 설계사의 과잉 권유로 소비자는 필요 이상의 보험을 가입하게 되고, 계약 해지 시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작년부터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을 거쳐서 보험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개편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소비자의 납입보험료는 위험보험료, 그리고 부가보험료, 저축보험료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부가보험료는 사업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보험회사는 사업비를 자율적으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장성보험은 보험계약 인수 및 보험금 지급 시 심사, 모집조직의 상품설명 노력이 커서 저축성보험보다 사업비를 높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해약공제액과 관련해서는 보험상품은 설계사가 초기 보험계약 체결을 위해 투입한 노력을 인정해서 보험계약을 조기에 해지할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보장성보험은 월 보험료의 13배 수준, 저축성보험은 월 보험료의 3배 수준에서 인정되고 있습니다.

 

해약공제액이 클수록 환급금이 적고 수수료는 증가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집수수료와 관련해서는 보험업법규는 보험회사로 하여금 모집조직에 지급하는 수수료의 합리적 지급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도나 방식 등 세부적인 내용은 지금 현재 부재한 상황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개선방안은 보장성보험의 불합리한 사업비 체계 개선, 그리고 계약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한 정확한 정보 제공, 그리고 모집수수료 제도 개선,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모집질서 건전화 및 해약환급금 개선, 보험료 인하, 보험산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 강화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장성보험 중 불합리한 사업비 체계 개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장성보험의 저축성격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에 대한 사업비 개선입니다.

 

현황을 보면, 보장성보험도 중도·만기시점에 환급금 지급이 가능하고, 이를 위한 적립보험료는 저축성 성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에서는 현재 보장성 사업비를 부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고와 무사고 위험을 동시에 보장할 경우 둘 중 하나의 위험은 반드시 발생하기 때문에 우연한 위험을 보장하는 순수한 보장성보험으로 보기에는 곤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 1,000만 원을 보장하고 보험이 종료될 경우,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납입보험료를 환급하는 상품을 예로 들게 되면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 납입보험료 환급을 위해 적립하는 보험료는 저축성격과 실질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보험회사에서 높은 사업비를 부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개선방안은 보장성보험의 저축성격 보험료 부분에 대해서는 저축성보험 수준으로 사업비 및 해약공제액을 부가하고자 합니다.

 

다만, 모집조직의 급격한 소득감소를 방지하고 사회안전망 역할을 고려해서 해약공제액 등을 현행의 70% 수준으로 적용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저축성보험은 해약공제액이 보장성보험의 4분의 1 수준으로 현재는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개선효과를 보면 보험료가 2%~3% 인하되고, 소비자가 받게 되는 환급률이 2년 차 기준으로 보면 5%~15% 정도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치매보험 등 고령자 보장상품의 사업비 개선입니다.

 

치매보험은 75세 이상 초고령에 질환이 주로 발병하므로 40대나 50대에 조기 해약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하고 사업비만 높게 부담하게 됩니다.

 

일부 치매보험 유지율은 5년 차에 57% 수준으로, 40대에 가입한 계약자의 절반 이상이 50대 이전에 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고 해지되는 상황입니다.

 

납입한 보험료가 대부분 적립되는 등 저축성격이 큰 데도 불구하고 다른 보장성보험보다 5%~10% 이상 높은 사업비를 책정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개선방안은 사업비 및 해약공제액을 인하하되, 고연령에서 치매위험 등의 보장기능을 감안해서 현행대비 70% 수준으로 하향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효과를 보면, 보험료가 3% 수준 인하되고 2년 차 환급률이 5%~15%p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 번째로 실손보험이나 암보험 등 갱신형·재가입형 보험상품의 갱신사업비를 축소하는 내용입니다.

 

현황을 보면, 갱신·재가입 계약의 사업비율은 보험료에 비례해서 적용되므로 보험료가 인상되는 고연령에서는 과다하게 책정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보험계약 갱신시점에 보험계약 모집 노력이 발생하지 않고 인수 심사 없이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등 사업비 인하 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개선방안은 갱신·재가입시점의 계약체결 비용을 최초 계약의 70% 수준으로 설정해서 갱신 시에 소비자의 불필요한 사업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개선효과를 보면, 갱신 및 재가입시점의 보험료가 약 3%p 인하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사업비가 과다한 보험상품의 공시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해약환급금 계산 시 해약공제액 차감한도를 정하고 있으나 보험회사 및 대리점 간 보험판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해약공제액 한도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초과해서 보험료를 책정하는 보험상품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GA채널에서 생보사와 경쟁하는 손보사도 수당·수수료 확보 목적으로 해약공제액 한도를 초과하는 사업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해약공제액 한도를 초과하는 사업비 적용 상품 현황을 보면, 생보의 경우에는 전체 상품의 약 31%, 손보의 경우에는 약 17%가 해약공제액 한도를 초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개선방안은 원가분석 없이 모집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해 해약공제액 한도를 초과해서 사업비를 책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의 사업비를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기존 종신사망보험에 한해서는 해약공제액 한도의 1.4배 이내에서... 1.4배 이내를 적용할 경우에는 공시의무를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현실적으로 규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개선효과를 보면, 보험료가 2%~4% 수준 인하가 예상됩니다.

 

다섯 번째로 건강보험 그다음에 상해보험이나 질병보험 등 제3보험의 해약공제액 산출기준을 일원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생보와 손보가 제3보험의 해약공제액을 산출한 경우 현재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생보는 상해보험, 손보는 질병보험이 해약공제액 한도가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생보와 손보가 모두 타 업권의 가장 높은 해약공제액 한도를 적용해서 사업비를 초과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개선방안은 원가분석 없이 영업경쟁만을 위해 사업비를 높게 책정하지 못하도록 제3보험 해약공제액 산출기준을 생·손보 간에 일원화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계약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한 정확한 정보 제공입니다.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오해시키는 요인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저해지·무해지 환급형 보험상품 안내 강화입니다.

 

최근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해약환급금이 적은 저·무해지 상품 판매가 증가하면서 소비자의 보험료 선택권이 확대된 측면이 있으나, 한편으로는 계약자가 기대한 해약환급금을 받지 못해서 추후 민원발생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무해지 환급형 보험상품은 보장성보험임에도 불구하고 환급금이 없어 보험료가 20% 이상 저렴하지만 판매시점에 30~40년 후의 해약환급률만 크게 설계하고 안내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개선방안은 저·무해지 보험상품은 저렴한 보험료 선택권을 제공하는 순기능도 인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무해지 상품가입 시 고객에게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자필로 기재토록 해서 소비자의 이해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해지 상품 가입자가 중도에 해지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향후 해지시점별 해지환급금을 설명하도록 안내를 강화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저·무해지 보험상품을 모니터링해서 소비자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에는 상품설계기준을 강화하는 등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장성보험의 연금전환특약에 대한 예시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보장성 종신사망보험의 가입을 권유하면서 해약환급금으로 연금전환을 예시하며 저축성 연금보험처럼 안내를 하는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종신사망보험은 사업비가 높게 부가되어 있어서 연금액이 저축성 연금보험 대비 현저하게 낮지만 이것을 명확히 알리지 않고 판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금액을 비교해 보면, 연금보험의 경우에는 일정한 조건하에서 종신사망보험 가입 후 60세에 연금전환하는 경우보다도 매년 연금수령액이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예시에서 알 수 있습니다.

 

개선방안은 보장성보험 가입 시 연금전환특약을 통한 연금액 안내 시 저축성 연금보험의 연금액과 동시에 비교·안내하도록 공시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추가납입 한도를 축소하는 내용입니다.

 

저축보험 또는 연금보험 가입을 원하는 계약자에게 보장성 종신사망보험을 소개하면서 동일 또는 유리한 상품이라고 안내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종신사망보험은 수당 등 사업비가 높게 부가되어 있으나, 보험기간이 100세 이상의 초장기여서 높은 환급률 예시가 가능합니다. 납입보험료 대비 해약환급률이 200% 이상으로 예시가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개선방안은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오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방지 등을 위해서 추가납입 한도를 현행 2배에서 1배로 축소하고자 합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변액보험 수익률 안내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변액보험은 최근 사후적으로 차감하는 각종 보증비용 등이 크게 증가해서 예시된 수익률과 실질 수익률 차이가 큰 상황입니다.

 

현재 저축성 변액보험은 펀드수익에서 사후적으로 차감하는 각종 보증비용 등을 고려한 실질 수익률을 함께 안내·예시하고 있습니다.

 

개선방안은 보장성 변액보험도 저축성 변액보험처럼 펀드수익률에서 보증비용을 차감한 실질 투자수익률을 예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후적으로 확정 차감되는 비용을 반영한 투자수익률을 제시해서 소비자가 해당 내용을 미리 알고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보험 모집수수료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모집수수료 지급기준 명확화입니다.

 

일부 보험사가 매출 확대를 위해서 GA 등에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모집조직은 다른 보험사에도 동일수준의 과다한 수수료를 요구하면서 보험사들의 사업비 지출이 증가하고, 보험료에서 부가보험료(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율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주요 생보사 5개사를 기준으로 보면, 보장성보험 보험료 중 사업비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해서 2005년도 대비해서 4.7%p 상승하였으며, 보험회사의 보험료 중 보험계약 모집을 위해 사용한 신계약비가 2017년 대비 2018년에 20% 정도 상승하였습니다.

 

한편, 시책 및 시상 명목으로 수시로 지급하는 모집수수료로 인해 모집조직 간 형평성을 저해하고, 타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각종 위법행위가 발생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개선방안은 보험회사가 보험상품을 설계하는 시점에 모집수수료 지급기준을 명확히 설정해서 임의로 지급하는 모집수수료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약공제액을 재원으로 모집조직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상품개발 단계에서 보험상품 기초서류에 지급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기준 변경 절차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보험계약 초기에 과도하게 지급되는 모집수수료에 의해서 발생하는 작성계약(차익거래) 유인을 제거하는 내용입니다.

 

해약환급금을 포함하는 모집수수료가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 모집조직 입장에서는 보험계약을 해지하여도 차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최근 일부 보험사가 통상적인 보험 모집수수료에 대해서 추가로 최대 월 보험료의 5~6배에 달하는 시책비를 지급하는 등 총 모집수수료가 월 보험료의 14~15배에 달함으로써 작성계약 및 불완전 판매 계약을 유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선방안은 보장성보험은 가입 이후 1차년도에 지급한 모집수수료와 해약환급금의 합계액이 납입보험료 이내로 설정되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2차년도 이후 추가 모집수수료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수료 총액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며, 적정 수준의 수수료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도 시행 시에 모집조직의 소득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일부 우려를 고려해서 16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1년부터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성계약 유인이 작은 비대면채널, TM이나 홈쇼핑 등의 비대면채널은 채널 특성에 따른 비용을 일부 인정하되, 수수료 지급기준 명확화 및 신뢰 제고를 위해서 동일규제를 적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동 규제는 2022년부터 도입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집수수료 분할지급 방식 도입입니다.

 

보험산업의 가장 큰 폐단으로 지목되고 있는 모집수수료를 일시에 지급하는 선지급 방식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현재 전체 모집수수료의 80%~90% 이상이 6개월 이내에 지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모집수수료 선지급 관행으로 인해서 소비자의 경우에는 조기 해약 시에 과도한 해약공제로 해약환급금 축소 및 보험료 인상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설계사의 경우에는 소득 불안정, 그다음에 잦은 이직으로 인한 소비자 신뢰 하락, 그리고 선지급 수당의 이행 보증 보험 가입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등의 문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사의 경우에는 선지급 수당 지급을 위한 과도한 비용 지출 및 재무건전성에 악영향, 그리고 민원발생 증가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개선방안은 현행 선지급 방식 이외 수수료 분급제도를 병행해서 도입하고자 합니다.

 

수수료 분급 시에는 연간 수수료는 표준해약공제액의 60% 이하, 그리고 분급수수료 총액이 선지급 방식 총액 대비 5% 이상 높게 책정되도록 설계하고자 합니다.

 

또한 분급제도를 선택한 설계사가 불리하지 않도록 설계사가 퇴사하더라도 선지급 방식을 기준으로 차액을 정산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위에 수수료 분급 시에 연간 수수료를 표준해약공제액의 60% 이하로 제한을 하게 되면, 보장성보험의 경우에 해약공제액이 월 보험료 대비해서 13배 정도 1,300% 정도가 되기 때문에 60% 이하로 규제를 하게 되면 연간 한 680% 정도 수준으로 제한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향후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8월 중에 법규개정안을 마련해서 입법예고하고, 금년 내에 법규개정 절차를 완료를 해서 내년 4월부터 사업비 개선, 그리고 상품 인식 개선사항은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험 모집수수료 제도 개선 내용은 모집수수료 시스템과 모집조직 소득 영향 등을 고려해서 유예기간을 두고 20211월부터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크게 두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일단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는 매년 갱신이 되는데 그러면 여기 갱신 시에 사업비를 인하한다.’라는 것은 그럼 내년 4월의 갱신시점에 지금 3,000만 명 넘게 가입한 실손보험의 보험료가 모두 인하되는 효과가, 갱신 시 인하되는 효과가 있다고 보면 되는 건지,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보장성보험 관련해서 사업비 개선하시는 거에, 자료에 모집조직의 급격한 소득감소를 방지하고 그러기 위해서 현행의 70% 수준을 적용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저축성보험보다는 어쨌든 더 많이 뗀다는 뜻이 맞는 건지, 70%인지 그 점이 궁금합니다.

 

<답변> 두 번째 먼저 질문하신 사항부터 보면, 저축성보험 기준보다는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성격은 동일하지만. 그러나 어쨌거나 간에 그 상품 전체로 보면 보장성상품 내에 저축성 보험료가 혼재되어 있다는 거고요. 전체로는 보장성보험으로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그런 기능을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보장성보험 공급이 이게 큰 폭으로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조금 더 낮은 폭으로 그렇게 사업비를 축소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설계사들의 소득감소폭 자체가 조금 연착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저축성보험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으로 현실적으로 인정을 해 주겠다는 것이고요.

 

실손보험의 갱신시점하고 적용시기에 대해서는.

 

<답변> (하주식 보험과장) 보험과장입니다.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사실은 많이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관행적으로 갱신 시에는 사업비를 이미 좀 낮춰서 하도록 그렇게 이미 적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손보험 이외에 나머지 갱신형 상품들에 대해서 이번에 새롭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이번 개선안이 소비자들한테는 바람직한 것 같은데 이게 사업비 축소라든지 이런 것에 일견 보험사 쪽에 수익이 감소하는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보험사들이 이것을 손해를 충당하기 위해서 보험료를 올린다든지 이런 부작용은 우려되는 게 없는지 궁금합니.

 

<답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사업비가 이제 감소되거나 이런 게 보험사들한테는 손해로 작용할 텐데 이거를 보험료를 올린다든지 이런 다른 방법으로 충당할 그런 우려는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저희들이 사업비를 축소하면서 해약공제액, 표준해약공제액 한도를 낮추게 되면 그러면 보험사들이 보험상품을 설계할 때 보험료가 인하되는 그런 요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이게 결국 사업비하고 그다음에 설계사들에게 지급하는 모집수수료하고 그게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 사업비에 재원을, 사업비를 재원으로 해서 모집수수료를 지급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사업비를 조금 더 축소해 주면서 모집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도 시기별로 1차년도에 받을 수 있는 모집수수료 금액을 조금 더 제한을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이러한 보험사의 사업비 구조도, 사업비 지출구조도 보다 이게 조금 더 사업비가 낮춰지는 그런 선순환 구조로 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장에는 보험사들이 이러한 사업비 축소로 인해서 조금 수익에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우려도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보험사들이 그런, 이러한 사업비, 모집수수료, 전체적인 보험모집상의 비용구조를 조금 더 낮은 수준으로 가져가서 결국은 이게 보험소비자들한테, 보험계약사들의 보험료 인하로 이어지고 그래서 보험산업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하고 보험사들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용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질문> 우선, 분급제도는 그러면 설계사가 선택을 해서 결정할 수 있는 건지 그것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번 개선안 보면 뭔가 현행 70% 수준으로 맞춘다.’라는 표현이 많은데, 70%라는 게 어떤 정책적 근거가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주일 자료 배포시기가 늦어졌는데요. 그 사이에 변경된 내용이 있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일단은 분급제도에 대해서는 보험사에서 이게 선지급 방식하고 분급제도를 동시에 제시하는 것이고요. 그 선택은 설계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계사가 기본적으로 분급으로 받게 되는 경우에는 이게 조금 더 긴 기간에 나누어서 받게 되지만 총액으로 보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제적인 유인을 제공해서 이게 분급을 선택하는 그러한 설계사들이 많아지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해 나가겠다, 라고 하는 그런 방향이고요.

 

두 번째로 사업비, 그 해약공제액을 70% 수준으로 낮추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아니, 낮추는 그 근거는 그것은 약간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부분인데, 3페이지에 보시면 보험상품의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보시면 그 빨간색 이렇게 색칠한 그 부분 그 왼쪽에 보시면, ‘표준해약환급금 계산 시 해약공제액해서 괄호해서 보장성해서 나와 있는 부분인데, 거기 ‘(최대 20년간의 보험료부가보험료)x5%+사망보험금기준x1%’라고 한 이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단의 부분을 저희들이 삭제해서, 그래서 이 저축성보험에 준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그래서 그것은 참고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답변> (관계자) ***

 

<답변> 추가로.

 

<답변> (관계자) ***

 

<답변> 지난주에 저희들이 브리핑을 하려고 했었는데, 일주일간 이렇게 조금 연기를 한 것은 저희들이 이 사업비나 이게 수수료 부분 관련해서 이게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소득 수준하고 관련된 문제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들을 다 원만하게 조정을 해서 어느 정도 의견의 일치를 이룬 다음에 브리핑을 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한 일주일 정도 그렇게 연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설계사나 그다음에 보험회사, 100% 다 완전히 만족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들이 그동안에 계속 수십 차례의 의견 수렴하고 회의 과정을 거쳐서 상당히 의견이 근접하는 수준으로, 그리고 공감대도 전체적으로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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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1
<![CDATA[고령층 희망시 가입한 금융상품 정보를 가족 등 지정인에게 안내...]]> 금융소비자정책과장입니다.

 

말씀드렸던 오늘 보도자료는 고령층이 희망하는 경우 가입한 금융상품 정보를 가족 등에게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으로 해서 보도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추진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18일 발표한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의 후속조치로 고령층 금융상품 계약 시 지정인 알림서비스에 대한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고령층의 경우에는 온정적 성향 등으로 인해 본인에게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가입한다는 지적이 있음에 따라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인지 여부를 다시 한번 판단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동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2페이지의 세부 추진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적용 대상 고객은 지정인 알림서비스와 관련해서 ‘65세 이상 개인이 금융상품에 가입할 경우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제공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만, 금융상품에 대한 전문성과 위험감수 능력 등이 있는 전문투자자나 전문보험계약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입니다.

 

적용 상품은 보험상품과 금융투자상품 중에 내용이 복잡하거나 위험성이 큰 상품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우선 보험은 납입기간이 장기인 종신보험, 이와 유사한 중대질병보험, 투자성이 있고 상품구조가 복잡한 변액보험에 적용하되, 월 보험료 5만 원 이하인 소액보험은 제외토록 할 예정입니다.

 

금융투자상품은 파생결합증권, 장외파생상품, 파생형펀드, 조건부자본증권, 구조화증권, 후순위 채권에 적용하고, 동 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금융투자상품에도 적용토록 할 예정입니다.

 

판매 채널은 대면으로 상품을 가입한 경우에 우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인터넷 판매는 모집인의 권유 없이 본인이 주도적으로 판단하여 가입하고 있는 측면과, 전화 판매는 고령자에 대해 청약 철회기간 연장 등 추가적인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이 감안되었습니다.

 

아래는 서비스 제공 대상에 대한 표 내용입니다.

 

다음은 서비스 제공 절차 및 제공 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객이 서비스 제공 대상으로 확인이 되면 본인에게 서비스 이용의사를 확인을 하고, 지인 중에서 지정인을 지명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정인이 지명이 되면 지정인의 동의를 거쳐 지정인 정보를 금융사가 취득을 하고, 동 지정인에 대해서 안내 메시지를 전송하는 절차로 수행될 예정입니다.

 

안내 메시지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는 가입 상품명, 금융회사, 가입시점 등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기대하는 효과는 지정인에게 가입한 금융상품 정보가 안내되면 지정인과 함께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인지 여부를 다시 한번 판단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본인에게 부적합한 상품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약 철회권 행사 등을 통해서 본인 보호 절차를 보다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개별금융회사의 전산시스템 개발·구축 등 준비 절차를 거쳐 금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참고는 안내 메시지나 서비스 적용사례에 대해서 저희가 잠깐 다뤘습니다.

 

참고로 몇 가지 설명을 드리면, 일부의 오해가 있으신 내용 중에서 고령층이 다 그러면 상품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는 분들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식의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 경우가 얘기가 되려고 그러면 모든 고령층에 대해서 저희가 일률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본인 능력과 관계없이 제공되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본인이 지정인을 통해서 조금 더 판단해 보고 싶다는 희망하는 경우로 제한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우려되는 얘기가 자기의 재산정보가 누구 지정인한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려되지 않느냐?’ 그 경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일률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하는 경우, 본인이 이런 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 제공한다는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금도 보면 보험상품 가입이나 금융투자상품 가입 시에 절차들이 좀 복잡하고 길어지는데, 이 서비스가 제공이 되면 또 추가적으로 각종 사인을 받는다든가 이런 절차들이 또 필요한데 그럼 절차가 조금 더 길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으신데, 일부 길어지는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도 뭐냐 하면 결국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이 서비스를 통해서 혜택이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절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불가피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확인하고 하는 절차들이 그렇게 10, 20분 이렇게 길게 가는 것은 아니고요.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확인하고 사인을 받고 하는 절차라서 긴 시간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그러면 가족 외에 지정인들의 자격조건이랄까, 뭐 그런 게 혹시 있나요?

 

<답변> 저희가 자격조건 이런 것을 두는 게 아니라 본인이 상담을 같이 한번 고민하고 판단할 때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뭐 자격이나 이런 것들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족이 없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고령층이시다 보니까 주로 따님이나 아드님하고 상의를 많이 하실 것으로 보여지는데, 굳이 또 그렇게 제한하게 되면 본인이 희망하는 분이 있는 경우에는 또 저희가 너무 과한 제약이 될 우려가 있어서 그렇게 오픈해서 하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전문가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제외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뭐 관련 금융투자나 보험 쪽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건지 그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좀 잘 모르겠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신청한 본인하고 그게 지정인 사이에서 가입을 하겠다, 말겠다.’ 이러면서 서로 다툼이 있을 때는 본인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고 하면, 또 고령층에 대해서는 판단이 좀, 요즘 뭐 치매... 치매에 대한 것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이럴 경우에는 결국 무조건 본인의 판단에 따라가는 건지, 그리고 철회할 수 있다는 게 금융투자나 보험 같은 경우도 일정기간 이내에는 그 청약을, 신청을 철회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지정인을 지정하는 경우 이런 철회 가능 기한에 대한 것도 좀 더 탄력성을 둘 것인지 그런 것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우선, 말씀 주셨던 전문투자자, 전문보험계약자는 저희가 법규에서 운용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본시장법은 저희가 법령에서 전문투자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고 5억 이상이라든가 계좌 개설 1년 이상 그리고 소득 1억 이상 또는 재산 10억 이상, 이렇게 해서 별도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전문투자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문보험계약자는 저희가 조문에는 전문성, 자산 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 능력이 있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대부분 이 경우는 해당사항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규에 해당되는 조항들을 저희가 그대로 조건을 따라와서 그 해석이나 이런 데서는 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본인 판단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가입은 우선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입은 이 자체에서 이루어지고, 그래서 뒷단에 청약 철회권을 행사하는 그쪽으로 가는데 청약 철회권 행사는 본인이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상의를 하는 주체가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가끔 저희도 주변에 보면 이런 경우가 있는데 어디 방문판매를, 누가 설계사가 오셔서 보험가입을 그냥 하셨는데, 그런데 내가 이 내용도 모르겠고 해서 따님이나 물어보면 따님도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같으면 가입은 되고 이런 내용을 어머님이 가입하셨다고 제공이 되면 전화하셔서 상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 철회권 행사는 본인이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의사결정은 본인이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만, 치매 같은 경우는 또 다른 형태로 갈 텐데 사실은 최근에 여러 가지 각종 정신적인 능력이 좀 떨어진다는 분 이렇게 해서 요즘 한정치산자 말고... 성년후견인제도를 만들어서, 그것은 성년후견인이나 이런 제도로서 활용해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니까 약간 다른 상황으로 보시면 되고요.

 

성년후견인제도로 인해서 본인이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것은 이제, 후견인이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후견인하고 관계돼서 사실은 저희가 말하는 이 제도와는 조금 다른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벌써 거기는 조력을 받아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정인 지정기간 이슈는 지금 보험권이 30일을 주고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다만, 예외적으로는 계약서를 받고 나서 15일간을 주고 있어서 시간적으로는 그렇게 문제가 없어서 저희가 그 기간을 다시 빼서 추가 드리는 정도의 그런 내용으로는 가지 않는 내용입니다.

 

<질문> ***

 

<답변> 잠깐 말씀드리면, 결국은 법제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성년후견인제도가 있는데, 그 외에 저희가 이분들은... 그 나머지 부분은 법률적으로 본인이 의사결정을 하실 수 있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실 수 있도록. 그런데 그 경우는 저희가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법률적인 판단 없이 이 경우는 지정인이 행사해라.’ 이렇게 바꾸기에는 법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현행 법제의 테두리하에서 성년후견인에 따라서 본인의, 성년후견인제도 내에서도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본인의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와 아닌 경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차도 이제 아닌 분들까지 저희가 또 더 개입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기존 법제를 저희가 침해하는 문제가 되다 보니까 현행 법 테두리하에서 그 의사결정 권한은 현행 법 테두리하에서 두고, 다만 상담을 받아서 판단을 하고 본인이 판단하시는 것대로 하시는 그런 식으로 저희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존의 민법 절차를 저희가 훼손하는 문제가 되다 보니까.

 

<질문> 판매 채널별 서비스 제공 대상을 보면요. 보험상품에 기타조건을 보면, 전화와 인터넷은 제외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대면과 TV홈쇼핑이 해당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는 보면, 보통 홈쇼핑의 경우에 5만 원 미만의 보험료를 내는 경우도 무척 많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뭐 대책이 따로 있는지.

 

그리고 혹시 고령층이 주로 가입하는 보험료 금액 통계자료가 있는지.

 

<답변> 저희가 그 생각까지는 구체적으로 안 해 봤는데, 사실은 저희가 빼기로 한 것은 인터넷 판매와 전화 판매인데, 상의를 해서 저희 생각에는 홈쇼핑도 반영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답변> (관계자) ***

 

<답변> , TM으로 되니까 TM 절차로 보시면...

 

<답변> (관계자) ***

 

<답변> 다만, 여기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우선이라는 말을 좀 쓰고 있는데, 상품의 범위와 관련해서 어떤 분들은 좀 더 넓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이것까지 필요하겠느냐?’라는 생각을 하시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는데, 우선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좀 일단은 좁게 시작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계적으로 좀 이 서비스에 대한 것이 어떤 게 있느냐면, 어떻게 보면 많이 사용하실 것인가, 빈도가?’ 이런 것에 대한 얘기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용 빈도나 이런 것을 봐서 더 넓게 확장할, 또 나중에 추후에 검토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금융사에서 전산시스템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프로세스상에 있어서 판매하시는 분들이 숙지도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이루어지고 나서 조금 단계적으로 좀 더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질문> 좀 일맥상통하는 질문이긴 한데, 여기 적용하는 상품을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하시는 걸 보면, 상품군도 좀 확대를 하실 계획이신 건지.

 

또 만약에 확대해 나가신다면 순차적으로 하실 것 같은데, 민원 건수라든지 소비자단체에서 얘기 들으신 거라든지 어떤 고려하실 만한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조금 여러 가지 서비스가 새로 생기다 보니까 안정화도 돼야 되고 교육도 이루어져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좁은 범위에 시행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좀 넓어질 때 단계적이다, 아니다.’를 현 단계에 말씀드리기는 좀 힘든 것 같고요.

 

저희가 뭐 얼마나 또 고령층이 많이 이용하시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또 상품의 복잡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그리고 결국은 지금 우선 제공되는 서비스가 얼마나 이용되는가에 따라서 추후에 어떤 상품 범위의 확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움직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 결국은 지금 발표하는 내용이 기존에 있던 본인의 판단능력이 없는 경우나 이런 것은 법적으로 이미 다 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 새로 시행되는 건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만이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강제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시행되는 거잖아요?

 

<답변> .

 

<질문> 행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크게, 제가 볼 때는 큰 틀에서의 변화는 없으리라고 보는데, 뭐 본인이 판단해서 하는 걸 꼭 누가 간섭하는 거 싫어서 결국은 본인이 판단해서 하는 것이고, 본인이 충분히 의견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가입하기 전에 의견을 나누겠죠. 그런데 본인이 판단해 놓고 그것을 또다시 피드백을 하는 경우가 되는데, 혹시 그것에 대한 실용성은 좀 있다고 보십니까?

 

<답변>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이게 사실은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강제적으로 '가족하고 같이 들어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의 경제활동에 대해서 노출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약간 돌려서 서비스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예를 들면 한번 상상을 해 보시면 보험설계사 오셔서 좋은 거라고 얘기하시면 통상적으로 주변분들 보면 그냥 가입을 하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예를 들면 한 10만 원 들어간다 이러면 그냥 하시기도 하시고 그런데 그런 경우에 나중에 이게 좋은 건지 물어보시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지나고 나서 민원이 나는 이런 보험인지 몰랐다.’라는 민원도 많고, 그러면 특히, 조금 복잡하고 어려운 상품일수록 주변분하고 상의할 그 룸은 많다고 생각이 되고, 결국은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충분히 그러면 우리가 상의하고 상품을 잘 알고 가입하는 문화가 있다면 말씀하신 대로 별 효과가 없을 텐데, 지금 민원 들어오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경우가 제안이 되면 상당한 부분에서 그런 것들을 자식하고 한번 상의해 보겠다, 일단 가입을 하지만.’ 이럴 거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거는 예단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처음부터 많은 넓은 범위에 다 하게 되면 시스템 구축비용이라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적으로 좁은 범위에서 하고, 그 서비스에 대한 여러 가지 니즈를 봐서 확대하고 이런 방식으로 할 거라는 말씀을, 저희가 그래서 단계적으로 하는 부분으로 저희가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일단 작게 시작하고 앞으로 봐서 확장할 것을 검토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당장 뭐 떠오르는 생각이 요즘 혁신금융서비스 브리핑도 많이 하고 하는데, 점점 더 간편해지고 쉬워지고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아지고, 이번 주 브리핑에는 보험도 쿠폰을 선물해서 가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샌드박스에 포함되고 했는데, 간편해지고 단순해지는 만큼 오늘, 오늘은 그런 가입에 대한 리스크를 어떻게 줄이는 방안인데, 지금 또 혁신 샌드박스는 가입을 편하고 빨리빨리 할 수 있고 더 늘릴 수 있고 이런 쪽으로 하면 결국에는 이게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앞으로 많아질, 가능성이지만 많아질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한 것도 앞으로 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결국은 간편, 쉬운, 최근에도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비대면 거래에 인한 문제점들에 대한 이슈가 나오고,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보면 보완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희는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최근에 큰 화두 중의 하나가 비대면 금융거래와 그리고 소비자 보호 이슈가 또 계속 있습니다. 비단 이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부분은 저희가 당국 입장에서 계속 고민하고 나가야 될 이슈라고 생각되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의 혁신성에 대한 이슈 또 과한 소비자 보호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금융 자체의 어떤 편의성이 저해되는 것도 있으니까 어떻게 그것을 균형감 있게 가져가는가 이슈는 끊임없이 당국 내에서 고민해야 될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은 그 내용과, 비대면 금융거래와 관계되는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이 이슈와는 다르지만 말씀하셨던 그 이슈는 최근에 많이 금융소비자학계나 또 저희 당국에서도 많이 고민하는 화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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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CDATA[핀테크 활성화 규제혁신 방안]]> 권대영 국장입니다.

 

오늘 국무총리님께 보고드린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방안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기재부, 복지부, 과기부, 중기부, 금융감독원 등이 함께 마련하였습니다.

 

1페이지 추진배경입니다.

 

기술과 금융을 결합한 핀테크가 금융산업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고 주요국들은 핀테크를 고부가가치 핵심 서비스산업으로 인식하여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혁신성장을 위한 핀테크를 '8대 선도사업'의 하나로 지정하여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왔습니다.

 

특히, 올해를 핀테크 활성화의 '골든타임'으로 인식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6대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성과로 지난달 이코노미스트지가 한국의 핀테크를 주요사례로 소개하였고, 한국도, 한국의 핀테크 도입지수도 2017년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성장에도 불구하고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아직 할일이 많이 있습니다.

 

민간전문가 등 현장에서는 핀테크 육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 중 제일 중요한 것이 '규제혁신'이라고 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월 핀테크 금융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전 금융권, 전 부처 규제를 발굴하기 위하여 민관합동 규제혁신 T/F를 구성하였습니다.

 

현장간담회, 업계의견 수렴 등을 통해 총 188건의 규제혁신과제를 제안 받았고 T/F5개 분과로 나누어 이를 검토하였습니다.

 

금융 외의 타 부처 규제는 국무조정실에서 총괄 검토하였습니다.

 

188건의 핀테크 규제혁신과제 중 150건을 수용하여 개선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용과제 150건 중 44건은 이미 조치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수용과제들도 금년 내 법령개정, 유권해석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불수용한 과제 38건 중 일부는 중장기 검토과제로 관계기관 등과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과제 검토 시 중점적으로 고려한 사항입니다.

 

시대 변화에 맞게 규제를 발전시켜서 사회 후생을 극대화하는 것을 핀테크 규제혁신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4가지 원칙에 따라서 검토하였습니다.

 

첫째, 신기술 발달, 디지털 환경변화 등을 고려하여 기존의 낡은 규제를 포괄적 네거티브적 규제 접근 방식에 따라 검토하였습니다.

 

둘째, 산업 간 융합 현상을 고려하여 금융 외 타 분야 융합 규제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셋째, 시스템 안정성을 감안하여 즉시 개선이 어려운 과제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우선 테스트하면서 규제 개선여부를 검토해나갈 것입니다.

 

네 번째는 AI, 블록체인 등 신기술 분야는 지속적인 기술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인 규율체계를 형성해나가도록 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을 주요 개선과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핀테크 투자활성화, 신기술의 금융서비스 적용기반 확대, 금융 빅데이터 활성화 지원, 비대면 금융거래 제약요인 해소 등을 크게 5개 분야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입니다.

 

첫 번째 과제인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제약 해소는 총리님께서 지난 11월에 은행장 간담회에서 건의를 받으시고 적극적인 검토를 지시하신 사항입니다.

 

현행법령상 금융회사는 금융보험업 또는 그 밀접업종이 아닌 경우 지분의 15%까지밖에 출자할 수가 없습니다. 핀테크 기업을 금융회사가 100%까지 출자 가능한 밀접업종으로 보기 위한 유권해석을 하였지만 허용범위가 한정적이고 투자규모에 관계없이 관련법령에 따른 사전승인이 여전히 필요합니다.

 

지난 6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보험업법 시행령을 통해 보험회사가 핀테크 기업에 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승인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Fast-Track도 금융감독원에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금융회사가 100% 출자 가능한 금융 밀접업종에 속하는 핀테크기업의 범위에 샌드박스에 참여하는 혁신금융사업자·지정대리인 또는 AI·블록체인 등 범용 신기술로서, 금융서비스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까지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투자절차도 일정 규모 이하 투자는 신고절차를 사후보고로 대체하는 등 간소화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벤처·창투조합의 핀테크 금융사 투자 허용입니다.

 

이 과제는 중기부의 적극적인 조치로 시행령 개정이 이미 완료되었으며, 벤처투자 조합, 창업투자 조합이 소액해외송금업자,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게 투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7페이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신기술의 금융서비스 적용기반 확대입니다.

 

신기술의 지속적인 변화와 발전을 감안하여, 성급하게 법제화하는 것보다는 자율규범이나 테스트 등을 통해 법적 불안정성을 해소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AI 음성인식 스피커를 통한 결제 등 다양한 기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신기술을 활용한 인증·보안에 대해 자율기준을 마련하여 소비자들이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더욱 안전하게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블록체인 활용 시스템 서비스의 경우에도 기존 규정 적용여부가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의견을 사전적으로 제시하여 핀테크 기업 등이 법률 준수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클라우드를 활용하여 시스템 구축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클라우드 사용규제 완화는 이미 조치하여 시행 중입니다. 국내 클라우드 이용추세를 보아가며 해외 클라우드 이용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금융분야 빅데이터 활성화 지원 관련입니다.

 

빅데이터 활성화 과제는 개인정보보호와의 가치충돌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가치와 이익의 균형을 이루어나가는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금융사기 방지를 위한 정보 공유 확대입니다.

 

금융데이터를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사기 방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기정보 공유시스템을 고도해 나가면서 '사기방지 전문 신용정보회사'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 신용카드 가맹점의 매출정보 공유 확대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신용카드나 핀테크 기업들이 여신협회의 매출거래정보 통합시스템, 매통조 정보를 활용하여 영세가맹점에게 재무관리, 고객관리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보 공유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금융지주회사의 데이터규제 합리화입니다.

 

금융지주 계열사 간에 엄격한 고객정보 공유 규제를 기술 발전에 맞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완화하여 고객 성향에 맞는 맞춤형 상품 추천이 가능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데이터 관련 규제 개선 건의들이 많았는데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비대면 금융거래 제약요인 해소입니다.

 

금융거래와 상거래의 중심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금융시스템이 이러한 환경 변화에 맞춰 전환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지원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비대면 계좌개설의 허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현재는 법인이나 미성년자는 비대면 계좌개설이 어려워 인터넷은행 이용에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나 법인대표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의 비대면 계좌개설을 허용하여 금융소비자 편익도 높이고 인터넷은행의 영업 기반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활용 사례가 워킹맘의 경우에 아기통장을 개설하려면 영업점을 가야 되는데 이런 제도가 되면 영업점 방문이 없이 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현재 법인계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자만이 되는데 대표자가 이렇게 지정하는 사람이 계좌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비대면 투자일임계약의 설명의무 이행방식의 다양화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현재 비대면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려면 경험해 보셨겠지만 20~30분 정도 영상통화를 해야 합니다. 이런 영상통화 외에 다양한 방식, 비디오라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 비대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샌드박스를 통해 테스트를 하고 필요하면 제도개선을 하겠습니다.

 

또한, 대면거래 시... 세 번째입니다. 대면거래 시 지문 등 바이오정보를 활용한 실명확인 허용입니다.

 

최초 실명확인을 하고 생체정보를 등록한 고객은 주민등록증이 없이도 바이오정보를 활용한 실명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를 해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14페이지, 금융회사의 핀테크 고도화 지원입니다.

 

핀테크 기업뿐만 아니라 기존 금융권의 디지털 혁신을 지원하여 소비자의 체감도를 높이고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출모집인 1사 전속 규제의 특례를 부여하는 온라인 대출상품 비교 플랫폼, 최근에 허용한 은행의 알뜰폰사업 등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 성과를 보아가며 관련 규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자동차보험 관련 정보공유의 활성화입니다.

 

소비자가 자동차 사고가 나거나 중고차 거래를 하실 때 관련 정보를 쉽게 조회해 비교할 수 있도록 부품이나 주행거리정보의 제공근거를 마련하여 보험료 산출의 적정성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네 번째, 보험회사의 헬스케어서비스 제공입니다.

 

복지부에서는 지난달 마련한, 복지부에서 지난달 마련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을 토대로 하여 보험회사가 건강증진형 보험가입자에게 헬스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질병정보 수집·활용의 근거를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여기 활용 사례를 보시면 건강증진형 치아보험 가입자가 보험사가 제공한 구강 내 세균측정기를 통해 주기적으로 측정기록을 전송하면 보험료가 할인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참고로 이 내용은 72일에 금융위원장이 현장간담회를 통해서 상세하게 국민체감형 과제로 소개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는 핀테크 업무제휴 시 수익배분 자율화입니다.

 

현행 자본시장법령의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업자가 핀테크 업무 기업과 업무제휴를 하더라도 거래량과 연동한 수수료 배분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이 원활하게 협업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정대리인 제도를 이용하는 핀테크 기업과 금융투자업자의 자유로운 수익배분을 허용하겠습니다.

 

17페이지, 기대효과는 결국은 금융과 핀테크 간의 결합이 가속화될 것이고 금융소비자는 편리해지고 체감도 높은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온라인 금융거래는 더욱 편리해질 것이며, 이러한 규제 개선들이 금융분야가 4차 산업혁명의 어떤 테스트베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향후 계획입니다.

 

어떤 이런 수용 과제들은 2019년 하반기 내에 필요한 조치를 일정 부분, 상당 부분 저희가 규제개선 조치를 한 내용들도 있고요. 법령이나 이런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것들은 하나하나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고, 일부 중장기 과제나 이렇게 당장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되어서 함께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이런 쪽에 저희가 관심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해외에서는 가능한데 우리나라에서 안 되는 핀테크 산업 규제, 이것을 맞춤형으로 추적·개선하는 그런 부분에 상당히 공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글로벌 유니콘 핀테크 기업을 키워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또한, 핀테크랩 이나 금융규제 샌드박스 참여 기업 등 현장에 찾아가는 어떤 그런 규제개혁, 특히 AI나 빅데이터, 블록체인, 클라우드, 플랫폼, 알고리즘 이런 신기술 분야에 대한 어떤 규제개혁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고로 총리께서 해외에서 이렇게 되는 핀테크 기업들이 한국에 안 되는 그런 통계를 말씀하시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열심히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188건을 한 것은 어찌 보면 현장에 있는 그런 규제들이거든요. 현장에 오랫동안 묵어 있는 규제, 본인... 핀테크 스타트업들이나 기업들이 그동안 고민했던 규제를 저희는 상당히 대폭 획기적으로 저희는 수용했다고 하는데, 그런 규제 외에 해외에서 되는데 국내에서 안 되는 그런 또 지적을 또 총리님께서 하셨고요.

 

저희 금융위원장께서는 현재 한 15개 내지 20개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분석을 일단 하는 연구용역을 마쳤고요. 하반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규제가 뭔지, 도대체 한국에서는 왜 비즈니스가 안 되는지, 그리고 개선해야 될 규제가 뭔지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시겠다 했고, 특히 이러한 해외에서 되는데 국내에서 안 되는 상당 부분은 신용정보법의 어떤 데이터 분야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신용정보법 개정이 상당히 절실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이 자료가 지금 굉장히 방대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보도자료에 관련 책임자와 담당자들을 쭉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렇게 크게 한번 저희가 전체의 흐름을 이렇게 ‘188개를 고쳤다.’, ‘하반기에는 추적형으로 고칠 것이다.’ 이런 큰 그림을 보여주시고 나면 이 하나하나의 아이템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제도 개선할 때 그 아이템을 따로따로 아마 개별 과에서 발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여기 대표 사례로 소개했던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여기 보도 참고자료 1페이지에, 보도자료 1페이지에 있는 관계 사무관이나 과장께 전화를 드리면 되고, 일부 오늘 궁금해 하시는 것은 저희가 답변드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금융회사 출자규제 완화 대상을 정의를 보면, ‘범용기술기업이자 향후 금융서비스 발전에 기여가 예상되는 기업이라고 정의를 해 주셨는데 이게 좀 모호한 것 같아서, 구체적인 선정기준이 있는 것인가 그리고 가이드라인 제정뿐만 아니라 법 개정을 해야 이게 실제 실효성이 있을 수 있는 건지, 그렇다면 일반 기술기업을 넣는다는 것은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아닌 다른 법 개정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어떤 게 개정이 필요한지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둘째는 예전에 한번 발표해 주셨었는데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한도 상향과 소액신용을 부여하는 것도 여기 보면 건의 과제에 들어가 있는데 왜 이번에는, 이게 또 관심이 많은 주제 중의 하나인데 왜 이번에 따로 설명이 없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상화폐는 전부 다 불수용 과제로 분류를 하셨는데 그 이유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방금 질문하셨던 첫 번째는 페이지 7페이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핀테크 기업이라는 게 굉장히 어찌 보면 일반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바로 금융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범용기술이 금융에 도움이 되는, 예를 들면 해외의 큰 회사들을 보면 AI 회사를 그냥 바로 인수를 합니다. AI 회사를 인수해서 그 AI를 가지고 빅데이터를 통해서 금융서비스를 하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AI 회사가 금융서비스로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면 금융회사가 인수 가능한 회사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금융하고 비... 다른 산업 간의 융합 이런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수용성을 넓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매우 중요한 부분은 발전에 기여가 예상되는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미래의 변화를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포괄적인 어떤 그런 규율체계를 가지고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법체계를 만들 겁니다. 그런데 우선 이렇게 하자니 관련법, 혁신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또는 개별법, 은행법, 보험법, 금산법 이걸 다 개정을 해야 되는 좀 방대한 작업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선 테스트 차원에서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운용을 해 보면서 후속적으로, 입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소액신용하고 선불한도 충전은 여러 번 발표를 했고 이 188개 과제 안에 들어 있습니다. 다만,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소개를 안 했을 뿐이고, 저번에 대략의 금액을 어느 정도 할 것이고, 그다음에 한도는 얼마 정도 늘린다는 것은 충분히 여러 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다 포함돼 있는데 새로운 것 이런 것들을 대표선수로 소개하는 과정에서는 빠져있는데 당연히 저희가 추진할 것이고, 그 세부방안은 아마 3/4분기에 그런 것들 하나하나 이렇게 아이템별로 이렇게 저희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상통화에 관한 정부의 여러 번의 기본입장, 그 입장원칙에 기초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관계부처 간 논의를 통해서 처리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중장기 검토라고 된 거는 올해 안에는 안 되고 불수용됐지만 이제 앞으로 하려는 생각이 있다는 것으로 보면 되는지, 예컨대 간편결제서비스의 소득공제율 상향이라든가 신협의 해외송금업무 허용 같은 경우에는 불수용이지만 중장기 검토과제로 돼 있던데요. 그러면 이거는 내년 이후에 관련부처와 협의를 해서, 기재부 등과 협의를 해서 하실 수 있다는 건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중장기 과제는 당장에 결정내리기에는 어렵지만 관계부처 간의 논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아까 ICO 같은 경우에 저희가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지만 이 부분은 검토를 하겠다는 측면이고 상당히 긍정적인 검토를 할 때 통상 공무원들이 중장기 과제를 많이 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또 아닐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데 가급적 긍정적인 결과가 아마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관계부처도 있고 또 입법적인 그런 측면들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관련 부처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18페이지에,

 

<답변> ?

 

<질문> 18페이지에 그... '글로벌 수준의 맞춤형 규제혁신' 하면서 사례로 이 핀테크 업체, Kabbage 핀테크 업체 여기를 사례로 들었는데, 그럼 이게 어떤 규제 때문에 현재 안 되고 있고 하반기에 어떤 규제를 개선·완화하실 건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 이 부분이 지금 한국에 보면 담보와 보정의 이런 서비스는 많은데 사실은 동산을 이용하는 이런 분야, 여기 보면 중소기업 대출중개인데 이런 분야라든지 또, 금융정보를 좀 중심으로만 활용하고 있는데 비금융정보 있지 않습니까? 결제정보 또는 대출, 매출이 일어나는 정보 이런 부분을 저희가 좀 더 금융정보가 아닌 비금융정보를 활용하는 그런 측면인데 통상 'supply chain finance'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런 어떤 플랫폼에 판매자, 구매자가 있는데 판매자, 구매자가 이렇게 결제가 일어나거나 대출이 일어나는 그런 정보를 가지고 파이낸싱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선진국은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지금 이런 분야가 아직 시작도 안 한 그런 단계인데, 지금 동산담보 차원에서 일단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그럼 도대체 미국은 어떻게 해서 동산담보 시장이 절반 이상인데 한국은 왜 안 되느냐? 이런 것을 저희가 이제 연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막연하게만 지금 스터디한 것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supply chain financing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상당히 회계정보, 그다음에 매출정보, 그다음에 결제정보 이런 것을 가지고 충분히 플랫폼에서 이렇게 장사가 되는 것을 보고 대출을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해보고 있고.

 

이 부분은 아마 6월 초에 저희가 자본시장연구원에서 주재했던 글로벌 유니콘 기업에 대한 분석 책자가 있거든요. 그 안에 이런 관련 기업들에 대한 사례들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의 자료가 지금 확보가 되면 저희 기자님들한테 다 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하반기에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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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CDATA[제5차 혁신금융서비스 심사결과 발표]]> 6월 26일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친 5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41일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 이후 5차례에 걸쳐서 총 37건의 혁신서비스가 지정되었습니다.

 

신청 접수 건 중 남은 서비스는 현재 컨설팅 중에 있으므로 사업 내용 등을 보완하여 7월 중에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도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상시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시장... 설명회를 하고 수요조사를 하고 컨설팅을 하고 접수하는 그런 순서로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참고로 627일 금융규제 샌드박스 설명회를 개최할 내용입니다.

 

2쪽입니다.

 

오늘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주요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농협손해보험인데요.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모바일 보험 선불쿠폰을 할인 가격에 구매 또는 선물하고 동 쿠폰을 다이렉트 보험상품 가입 시 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모바일 e-쿠폰'을 통해서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금융 분야에 접목함으로써 국민밀착형 손해보험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제고하고요. 또한, 국민의 위험보장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같은 내용인데요.

 

회사는 아이콘루프하고 파운트입니다. 블록체인 기반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신원확인 방식, DID라고 합니다. Decentralized Identifier 또는 Digital ID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러한 신원확인 방식을 통해서 소비자가 비대면 계좌 개설 시 실명확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서비스입니다.

 

소비자가 비대면 계좌 개설 시 신원증명 절차가 간소화되어 금융거래의 편의성이 제고되고,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번째하고 다섯 번째는 머니랩스와 레이니스트입니다.

 

금융회사별로 자신에게 적용되는 정확한 대출조건을 확인하고 원하는 상품을 선택·신청할 수 있는 대출비교 플랫폼 비즈니스입니다. 여러 번 설명드렸다시피 1사 전속 규제의 특례를 인정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뒤에 제가 다시 한번 조금 설명드리고요.

 

지금 또, 오늘 한 7건 정도의 혁신서비스를 심사했는데 지정 곤란으로 저희가 결정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어떤 서비스가 지정되고 어떤 서비스가 지정이 안 되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간략히 지정이 곤란한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청 기업이 자본잠식 등의 어떤 상황으로서 해당 서비스를 적절히 영위할 자격과 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몇 건 있었고요.

 

또한, 신청 서비스가 이미 소비자한테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인데 단순히 자본금 요건만 완화해 달라는 그런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또한, 금융소비자보호나 위험관리 방안이 적절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금융소비자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그런 판단에 오늘 7건의 서비스를 지정 곤란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13조 제4항에 구체적인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저... 이번에 그 신청이, 혁신서비스로 지정되지 않은 기업들한테는 저희가 그 사유를 충분히 설명드리고요. 사업계획을 보완하거나 비즈니스 모델을 더 컨설팅을 해서 재도전, 재기 도전, 재도전할 수 있는, 그렇게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럼 앞으로 하반기가 다가오는데 하반기에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표에 보시면 상반기에 접수된 총, 원래 사전신청은 105건인데 실제 신청서가 들어온 것은 53건입니다. 그중에서 오늘까지 총 44건 정도를 저희가... 44건인가? 44건 정도를 지정을... 아닙니다. 37건의 9... 7월 심사까지 포함해서 마무리를 할 예정이고요. 나머지는 미신청 부분들은 저희한테 컨설팅을 받거나 아마 저희가 하반기에 다시 샌드박스를 오픈하면 신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장의 기대도 상당히 있고요. 또한, 심사의 효율적 측면을 감안해서 저희가 앞으로 설명회를 충분히 하고요. 그다음에 시장의 수요를 저희가 한번, 수요조사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수요조사를 기초로 해서 상세하게 컨설팅을 하는 그런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첫째, 1안으로서 627일에, 내일입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설명회를 저희가 개최할 예정이고, 715일부터 26일 중에는 수요조사를 해서 7월 말~8월에 저희가 집중 컨설팅을 할 예정입니다. 그 컨설팅을 할 수 있는 기관은 금융위원회도 물론 하지만 한국핀테크지원센터, 특히 금감원의 핀테크 현장자문단, 그다음에 이번에는 금융협회들도 같이 나서서 업권에 있는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핀테크 기업들도 중요하니까 이렇게 협업하는 그런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컨설팅했던 내용들을 상시적으로 접수해서 매달 이렇게 한 번 정도 혁신서비스를 지정하는 그런 프로세스로 운영해 나갈 생각입니다.

 

아울러서 그동안 신청되거나 해서 혁신서비스가 지정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신상품들이 지금 한 두어 개 나왔는데 계속 나올 것으로 보이니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도 하고 또 사업을 하는 데는 유의사항들을 안내하는 등 그런 간담회를 금융감독원이 중심이 돼서 74일경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을 드리고, 지정과 관련된 참고자료는 오늘 내용이 5건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나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 농협손해보험에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활용한 CM보험 이 쿠폰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e-커머스에서 어떤 상품을 파는 회사와 간단한 국민들의 생활보험을 연결시키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e-커머스와 금융위의 결합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 모바일 선불쿠폰의 금액은 최대한 2만 원 정도고요. 이 쿠폰을 통해서 보험 가입할 때 최대 10% 정도 할인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 심사할 때 재밌는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면 당초 1만 원 정도를 신청했는데, PT하는, PT하시는 분이 심사위원회에서 2만 원 정도 요청을 해서 심사위원들이 굉장히 논의를 많이 해서 2만 원으로 올렸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여행자보험을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 나이대에는 1만 원이 넘어갈 겁니다. 12,000, 13,000, 저는 나이가 조금 더 많아서 보험료가 더 올라가더라고요. 그런데 1만 원이면 부족하다는 이런 PT하는 서비스 신청자의 질문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논의를 해서 그럼 한 평균 금액을 감안해서 2만 원까지 해라, 이런 결정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금융과 유통의 어떤 결합, 플랫폼 이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디지털 신원증명 플랫폼이 굉장히 좀 어려운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아이콘루프하고 파운트인데, 기존에 있던 실명법 체계에서 본인확인을 하는 절차가 2페이지 하단의 기대 효과에 보시면 7단계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약관동의, 휴대폰 인증, 신분증 인증, 타 계좌 확인, 고객 확인, 투자성향, 비밀번호 등록, 이 비대면을 하는 과정이 7단계인데 디지털 신원증명을 블록체인을 통해서 구현하게 되면 네 단계 정도로 단축되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이 분야는 지금 유엔에서 이런 디지털 신원증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여러 선진국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거나 개발에 착수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에서도 이런 국제적인 디지털화되는 측면에서 ID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분야에 대해서 테스트를 착수했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시면 블록체인 기반인 측면에서의 상당한 혁신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국제표준이 일단 마련되어 있지 않은 측면에서 보안성 심사를 거친다든지, 또 이런 저희가 테스트를 해야만 국제표준화 작업에 한국도 대표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운트도 유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번하고 5, 머니랩스와 레이니스트의 경우에는 저번에 저희가 9건의 대출모집, 대출상품 비교 플랫폼을 혁신서비스로 지정했던 것과 유사한 케이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7건 안 된 것 서비스 내용이 뭔지 알 수 있을까, 궁금하고요.

 

단순 진입요건 완화 요청한 경우도 탈락했다고 하셨는데, 이전에 선정된 곳에 '페이플'이라는 곳도 자본금 요건이 안 됐는데 된 걸로 기억합니다. 그 차이가 뭔지 궁금합니다.

 

<답변> 7건을 저희가 개별적으로 밝히는 것은 심사하는 기관에서 일단 비공개를 요청했기 때문에 제가 밝히기는 어렵고요. 시장에서 대개 궁금해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조금 개략적으로 설명드리면, 대출 모집 플랫폼, 1사 전속을 완화해 달라는 서비스가 3건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3건 정도의 회사 중에는 일부 자본금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이고 재무제표가 제대로 없는 그런 형식적인 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못했던 그런 측면이 3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자본금 요건을 완화해 달라 했던 것은 페이플의 경우에는 ARS가 아닌 SMS 방식의 어떤 혁신적인 서비스가 있었고요. 이 신청 건에 대해서는 현재 금융회사가 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 서비스의 진입요건에 자본금만 낮춰달라고 하니까 혁신성 부분이 별도로 저희가 없었다는 그런 측면을 말씀드리고.

 

참고로 그 건은 금년 1월에 저희가 자본금 요건을 낮췄던 사례입니다. 한 번 자본금을 낮췄는데 더 낮춰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고, 이런 자본금 요건의 시장의 수요는 저희가 인가정책 측면에서 어떤 경쟁도를 평가한다든지, 인가정책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 측면에서 검토를 해야 되고, 추가적인 혁신 서비스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부 건은 어느 정도, 혁신성은 어느 정도 있을 수가 있지만 이 자체가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상당히 우려되는 그런 측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어떤 검토가 있어서 이 부분은 소비자보호 측면을 좀 더 강화를 해야 되는 그런 측면에 대해서 저희가, 심사위원님들이 그렇게 판단을 했고.

 

일부는 예를 들면 해외 송금서비스와 관련돼 있는데, 송금한도를 조금 높여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혁신서비스는 없는데, 아까 자본금 요건하고 비슷하죠. 그런데 해외 송금서비스는 물론 기재부 소관사항이지만 현재 건당 3,000, 연간 3만 불로 규정되어 있고, 얼마 전에 저희가 계속, 기재부가 이걸 높여 왔고요. 올 하반기쯤에 그 한도를 높이려고 지금 시행령 작업을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것을 신청했기 때문에 어차피 한 두어 달 지나면 한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굳이 서비스로 지정할 실익은 없고 별도의 어떤 혁신성은 따로 있기가 어려운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감안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2번의 디지털 신원증명 플랫폼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유사한 서비스라고 말씀하시면서 3번은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와 연계된다고 명확하게 돼 있는데, 2번 같은 경우에는 이 디지털 신원증명 플랫폼으로 구체적으로 금융거래 외에는 무엇을 하겠다는 게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여기 아이콘루프 측 사업 계획이나 이런 것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그것은 저희가, PPT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PPT에 보면, 이것은 이렇게 접근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많은 ID를 갖고 계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소셜 ID가 너무 너무 많죠? 저도 정말 너무 너무 많고 헷갈리는데, ID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제가 정했지만 제 ID는 사실은 공급하는 금융회사나 이런 쪽에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ID를 제 핸드폰에서, T영역에서 보안이 되는 그 영역에서 제가 보관하고 있다가 간편하게 비대면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PT의 첫 번째에 표를 보시면 이 자체가 이제 금융기관의 유스케이스를 만들어내면, 여기 보면 커머스, 핀테크, 공유경제 오프라인,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수많은 가지고 있는 ID 내지 자기를,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을 블록체인을 통해서 하나로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구현하기 쉬운 금융회사를 테스트를 해보고요. 금융회사를 넘어서 상거래까지 또는 아니면 SNS까지 넘어갈 것이고, 미래의 그냥 전망입니다. 그렇게 되면 공공분야까지도 되는 그런 테스트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어찌 보면 소비자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꼈던, 나중에 이 ID가 생각이 잘 안 나고요. 비대면을 하려면 수많은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 비대면을 하는 과정에서 고객이 30~40% 탈락해버리는데, 간단하게 예를 들면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제가 이제 제 신원을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계속 거래하면, 최근에 뭐 토스나 이런 거 할 때 1원씩 보내서 본인 확인하면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되면 비대면이 확인돼 있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확인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61일에 이것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627일에 비대면을 하려고 하면 아까 그 절차를 다시 가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 이 제도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아까 61일에 제가 어떻게 하든지 두 가지 방식으로 비대면을 했던, 확인되어 있는 그 방식을 제가 핸드폰에 가지고 있다가 그때 제가 생체정보를 이용해서 제가 확인을 하는 순간에 금융회사와 연결돼서, 이 컨소시엄에 들어와 있는 금융회사와 연결돼서 본인이 확인되는, 그런 간단한 절차면 과거의 방식하고 비교해 보면 한번 이렇게 확보를 해두면 비대면 거래가 필요할 때마다 본인의 생체정보를 통해서 확인하는 그런 획기적인 어떤 프로세스인데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표준이 있거나 보안성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그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5,000명을 대상으로 1년간 테스트를 한번 해보자.

 

? 국제기구들이 논의도 하고 있고 선진국들이 테스트에 나섰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 분야에 대해서 해보고, 참고로 이 아이템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가 이제 의견을 상당히 획기적인 그런 방식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있다, 다만 보안성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이 분야를 금융보안원에 보안성 검토를 거치도록 그렇게 조건을 달았습니다.

 

<질문> 먼저 총 세 가지인데 영국의 경우 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원서비스 약 40%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한국 지금 저희 5차까지 지정한 것 중에서 보면 한국... 현재 금융규제 샌드박스 혁신금융서비스 중 블록체인 쪽이 좀 적은 거 같은데 앞으로 블록체인 쪽도 활발하게 검토할 예정인지.

 

,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한 블록체인 업체가 좀 앞으로 중점적으로 주의해야 될 사항은 뭐고, 금융위에서도 이제 무조건 허용한 것은 아닐 텐데 앞으로 블록체인 업체들이 신청할 때 있어서 좀 어떤 점을 중점을 두고 허용하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답변> , 말씀대로 영국의 샌드박스가 블록체인이 높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2016, 2017년 아마 초기 모델로 일단 보이고요.

 

한창 저희가 가상통화나 블록체인의 어떤 열기가 있었을 때의 어떤 비중이고 현재는 그 비중이 저는 굉장히 떨어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영국의 샌드박스는 어찌 보면 이제 하나의 샌드박스인데 우리는 이제 ICT, 산업 융합, 금융 이렇게 골고루 되어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보면 지금 금융 쪽에 들어와 있는 것은 정확한 블록체인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저희가 저번에 이제 3개를 일단 지정을 했죠. 디렉셔널하고 카사코리아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2개 했으니까 총 37건 중에 어찌 보면 금융 쪽에서 유스케이스를 만들어내기 위한 것은 한 5건 정도니까 꼭 이렇게 작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어떤 다른 샌드박스보다도 금융 쪽에서 블록체인의 인정케이스가 많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점적으로 볼 사안은 결국은 시장에서 어떤 부분이 심사가 되고 안 되냐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동안의 37건의 어떤 서비스를 잘 보시면 어떤 것이 혁신이고 그것은 저희가 어느 정도 자료가 충분히 공개돼 있습니다. 다만, 어떤 것이 안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오늘 제가 7건에 대해서 그래도 상당히 상세히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이 예가 될 것 같고요.

 

627일 은행연합회 2층에서 9시 반부터 샌드박스설명회를 개최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우리 담당 사무관이 하나하나 소상히 답변을 해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컨설팅을, 사전수요조사와 컨설팅을 또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서류작성에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컨설팅을 많이 거치면 많이 거칠수록...

 

사실 우리 37건까지 올 때 상당부분 사업 비즈니스 모델들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것 이렇게 하시면 하기 어려우니까 이런 쪽으로 가셔야 될 것 같다.’ 해서 그렇게 저희가 만들어드리는 그런 측면도 있으니까 사전수요 신청하시고 컨설팅 잘 받으시면 상당히 저희가 그 예비고사를 하여튼 치게 해드리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정부의 기본입장에 기초해서 저희가 블록체인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구개발도 하고 지원하는 그런 입장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기존의 어떤 금융위 스탠스를 유지할 그럴 생각입니다.

 

<질문> 수요조사와 컨설팅 진행하신다고 하는데, 보면 대출 비교 이것만 지금 오늘, 이것 오늘까지 11건인가 이렇게 늘어나지 않습니까? 수요조사 방향이 일단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들에 대한 수요조사인 것 같은데, 시장에 대한 수요조사나 뭐... 수요조사에 대한 방향성이나 많이 나온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앞으로 이것을 컨설팅 할 때 어떻게 좀 블록체인 얘기도 나왔지만, 대출 비교는 워낙 많이 나온 서비스인데, 이런 것에 대한 방향이 상반기하고 좀 달라지는 게 있는지.

 

<답변> , 저희가 이제 어찌 보면 한 50몇 건, 50건 이상을 했으면 저희가 이것을 경험으로 해서 시장의 기대도 좀 충족시키고, 이게 또 심사의 효율성 측면을 감안해서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하반기에, 아마 9월부터 열심히 하겠지만 그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려면 최소한 수요조사는 좀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아마 이런 질문을 하신 거라고 추정되는데, ‘유사한 신청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느냐?’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수요조사도 좀 해 보고, 업권과하고도 이야기도 좀 하고 이렇게 현장의 의견도 좀 들어서 처리할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대출모집인 같은, 대출모집인 1사 전속의 경우에는 11건이나 처리를 했고요, 3건이 안 되는 것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는 어차피 온라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장께서도 제도개선을 한번 이런 것을 보고 테스트해 보고 큰 문제가 없으면 제도개선 하라.’ 하는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는 저희가 이제 제한 없이 일단 받아들이고, 왜냐하면 빠른 시일 내에 제도개선이 예정되어 있는 그런 분야이고.

 

그렇지 않은 아주 특별한 서비스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최소한 그래도 한 6개월 또는 석 달 정도의 테스트는 거쳐서 이후에 이 유사한 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이렇게 이제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위 내 혁신위 위원분들의 의견을 듣고 그것을 저희가 7월이나 8월에 발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내부적으로는 어떤 방침이 있으나, 대외적으로 이렇게 공개하기에는 좀 더 수요조사가 있어야지 저희가 판단할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시장에서 창구에, 저희 핀테크지원센터에 하루에 한 3, 5건씩 문의가 온다는데 도대체 누가 어떤 서비스를 가지고 문의만 오는데 그것을 좀 더 저희가 정교하게 봐야 될 것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수요조사에 좀 충실히 응해 주시면 저희가 하반기에 조금 더 효율적으로 아마 이 샌드박스를 운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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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CDATA[혁신성장 지원을위한 금융투자업인가체계 개편간담회]]> 안녕하십니다. 자본시장정책관입니다.

 

이른 시간인데 좀 관심이 있는 주제인가 봅니다. 기자님들이 많이 계시네요.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방안은 오늘 오후 230분 최종구 금융위원장께서 참석하는 금융투자업 간담회의 논의를 거쳐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금융투자회사가 혁신성장 지원과 모험자본 공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업 인가체계를 전면 개편토록 하겠습니다.

 

신규 진입 시 특화증권사만을 허용하는 인가정책을 폐지하고, 종합증권사의 신규 진입을 허용하여 1그룹 내 복수의 증권사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운용사도 1그룹 내 복수운용사를 허용하고, 사모에서 공모운용사 전환 관련 수탁고 기준을 2분의 1 수준으로 완화토록 하겠습니다.

 

기존 증권사의 업무추가가 용이할 수 있도록 인가를 등록으로 전환하고, 등록 관련 대주주 등 심사요건도 완화토록 하겠습니다.

 

인가·등록·심사 시 최대 심사중단기간을 설정하여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에 검찰고발 등의 조치가 없는 경우 심사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2019년 자본시장법 제정에 따라 금융투자업자 인가체계를 금융기관별 인가에서 금융기능별 인가로 전환한바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은 동일한 금융기능에 대해 동일한 인가요건을 적용하는 기능별 진입요건이 마련되었고, 금융투자사는 필요한 업무확장 시 인가단위 추가를 위해 추가인가를 받는 방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기능별 인가체계 마련으로 업권 간 형평성이 제고되고, 투자자 보호가 강화되는 등 긍정적 측면이 있었습니다만, 인가체계가 다소 복잡하고 업무추가에 따른 절차상 부담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서 금융투자회사가 혁신성장과 모험자본 공급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산업 인가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금융투자업의 시장 친화적, 경쟁 촉진적 영업환경 조성을 위해 4대 전략 8개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먼저, 신규 진입 활성화를 통한 경쟁촉진입니다.

 

경쟁을 제한하는 인가정책을 대폭 정비하겠습니다.

 

증권회사의 경우, 현행 신규 진입 시 전문화·특화증권사 형태로만 진입을 허용하고, 1그룹·1증권사만 허용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신규증권사에게도 종합증권사를 허용하고, 1그룹 내에 증권사 신설·분사·인수 등을 통해 복수의 증권사 출현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운용업의 경우, 현재 특화된 업무범위 내에서만 복수의 공모운용사 설립을 허용하고,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사모에서 공모운용사로 전환을 허용하는 등 제한적인 인가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공모운용사에 대한 제한적 1그룹·1운용사 원칙을 폐지하여 1그룹 내 복수의 운용사 출현이 가능하도록 하고, 공모운용사 전환 관련 요건도 완화토록 하겠습니다.

 

사모에서 단종 공모운용사, 단종 공모운용사에서 종합 공모운용사 전환 시 수탁고 기준 등을 현행기준의 2분의 1 수준으로 완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시장수급 등을 감안하여 사모운용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공모운용사 신규 진입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필요 최저 자기자본 인하입니다.

 

현재 금융상품 단위별 인가 시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 등 위험감수 능력에 따라 투자자를 구분하여 필요 최저 자기자본을 설정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에 따른 필요 자기자본 요건 구별을 없애고, 필요 자기자본은 전문투자자 자기자본 요건으로 일원화하여 현행보다 필요 자기자본을 2분의 1 수준으로 완화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인력 관련 경력요건 완화입니다.

 

현재 분야별 전문인력의 경우, 해당 분야에서 3년 내지 5년 이상의 근무요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경력기간 요건을 완화해서 업무추가와 인가 등에 있어 인력요건 충족부담을 합리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기존 증권회사의 원활한 업무추가와 변경을 지원하겠습니다.

 

인가체계를 개편해서 인가단위를 축소하고, 등록단위를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금융투자업을 6개업으로 나누고 15종의 금융투자상품군에 따라 45종의 금융투자상품을 대상으로 인가 41·등록 4종으로 구분하여 인가·등록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원칙적으로 최초진입 시에만 인가제를 적용하고, 업무를 추가하는 경우 등록제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투자중개업은 신규 진입 시에만 인가제를 적용하여 인가단위를 1개로 축소하고, 업무추가는 등록을 통한 확대를 허용하겠습니다.

 

투자매매업 신규 진입 시에는 인가로 진입하고, 리스크가 상이한 상품군에 대한 업무추가는 인가제를 유지하되, 동일 상품군 내에서 업무단위를 추가하는 경우 등록을 통한 확대를 허용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투자중개업 인가는 현행 23개 인가단위에서 앞으로 인가 1개 단위·등록 13개 단위로, 그리고 투자매매업은 현행 인가 38개 단위에서 앞으로 인가 5개 단위·등록 19개 단위로 대폭 단순화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등록을 통한 업무추가 시 심사요건 개선입니다.

 

현재 업무추가 시 금융투자회사 본인과 대주주 사회적 신용요건 심사에 있어 신규 인가수준을 적용함에 따라 업무확대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동태적 적격성 심사 등과의 중복 등을 감안하여 기존 대주주는 사회적 신용요건 심사를 면제토록 하겠습니다.

 

금융 관련 업무와 관련성이 적은 제재에 대해서는 본인 및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요건이 심사요건에 포함되지 않도록 검토도 하겠습니다.

 

등록을 통한 업무추가 시 인력요건 개선입니다.

 

현재 단순합산 방식의 직종별 필요 전문인력을 요구하고 있어 업무를 추가할수록 다수의 인력을 채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만, 앞으로 등록을 통한 업무추가 시 동일 분야의 경우 추가인력을 요구하지 않고 업무수요에 맞게 금융투자업자가 조정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업자에게 인력채용의 재량을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조직형태 변경 관련 심사부담의 완화입니다.

 

현재 단순법인 형태의 변경임에도 불구하고 신규인가와 동일하게 심사하여 인가절차가 형식적이고 중복적인 측면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조직형태 변경에 따른 중복적인 절차를 단순화해서 소요시간과 업무 부담을 대폭 완화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조직형태 변경 시 4단계의 인가·승인이 필요하지만, 앞으로 신규인가와 영업양수도 승인·폐업승인 2단계로 축소해서 심사시간과 절차를 대폭 단축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신규 및 변경 인가·등록 심사관행의 개선입니다.

 

먼저, 최대 심사기간, 심사중단기간의 설정입니다.

 

현재 인가·등록 시 본인과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요건에 대한 심사 중에 감독기관 등에서 검사·조사에 착수하는 경우 검사·조사 등의 모든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심사가 중단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최대 심사중단기간을 정하여 조사·검사 등으로 인해 인가심사가 무기한 중단되는 법적 불확실성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금감원 검사의 경우 인가·등록 신청서 접수 후에 착수된 금감원 검사는 원칙적으로 심사중단 사유에서 제외하겠습니다.

 

공정위, 국세청 등의 조사의 경우에 조사 착수 후 6개월 이내에 검찰고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심사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수사 중인 사항의 경우, 특경가법 위반 등 중대범죄가 아닌 경우 6개월 이내에 기소가 되지 않는다면 심사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주주 변경 관련 심사대상 명확화입니다.

 

현재 인가·등록 업무추가 등으로 대주주 적격심사를 받는 기존 대주주에 대해서도 사회적 신용요건을 재심사함에 따라 절차와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앞으로 지배구조법에 따라 대주주의 동태적 적격성 유지요건을 심사하고 있는 측면 등을 감안해서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 시에도 신규 대주주만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인가 폐지 후 재진입 시 경과기간의 완화입니다.

 

현재 금융투자업자가 인가 전부를 자진 폐지하는 경우, 재진입을 위해 최대 5년의 경과기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경영전략상 불가피하게 자진 폐지하고 라이선스 장사의도가 없는 경우 재진입 경과기간을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 보호의 내실화입니다.

 

현재 인가정책 개선으로 신규 진입 업무 확장이 활성화되어 자본시장의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경쟁에 도태되는 금융투자회사의 도산이나 파산 등에 대비하여 고객자산인 투자자예탁금 지급 원칙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파산 등의 경우 투자자예탁금 지급금액 산정 기준과 명확한 처리 절차 등을 마련하겠습니다. 투자자예탁금 지급사유 발생 시 해당 증권회사가 아닌 증권금융이 투자자예탁금을 고객에게 직접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행정조치 등 법령 개정 등이 불필요한 사항은 발표 즉시 추진하고, 법령 개정사항도 하반기에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지금 굉장히 어려운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동태적 적격성 심사가 과연 뭘 의미하는 건지 좀 궁금하고요.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 뭐 공정위 수사라든지... 아니, 벌금을 낸 이력 때문에 바로투자증권 대주주 승인 심사 이런 것들이 밀려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동태적 적격성 심사라는 건 흔히 은행에서부터 도입이 됐는데, 흔히 ‘dynamic fit and proper test’라는 조금 중요한 금융회사에 대해서 대주주의 적격성을 지속적으로 보는 장치입니다.

 

저희들이 지배구조법 제정이 몇 년 전에 됐을 때 그러한 동태적 대주주의 적격성 요건을 보는 것들을 다른 금융회사로 확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있는 그 내용을 언급하는 것이고요.

 

특정 회사의 인가여부를 질의하셨는데, 저희들이 인가에 대한 수요는 사실 지속적으로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인가체계 개선방안을 만듦에 있어서 특정 회사를 염두에 두고 만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방안들이 특정 회사에 적용돼서 그게 어떤 인가가 되는 것이냐?’ 저희들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이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이제 여기 보시면 내용이 어떤 사항은 법의 개정이 필요한 것이고, 어떤 사항은 시행령부터 저희들이 인가정책상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있습니다. 그 해당되는 규정들이 개정되는 상황에 봐서 아마 영향을 주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정책관님. 이 자료 6쪽에요. ‘금감원 검사는 원칙적으로 심사중단 사유에서 제외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하나금투와 유비에스 운용과 상상인이 골든브릿지 인수할 때 심사가 좀 지연되고 했던 게 언론 보도도 많이 나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12일에 은행업·보험업·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 의결할 때 이것은 금감원에 인허가 심사할 때 금감원이 금융위한테 중간보고하도록 하는 게 있었다고 기사를 봤는데요. 증권·금투 쪽은 이런 금감원이 보고하거나 이런 것은 없는지 그것 좀 궁금해서요.

 

<답변> (안창국 자본시장과장) 자본시장과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간보고는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곧 개편하겠다는 게 뭐냐면, 인가신청 후에 검사가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인가신청 후에 검사가 들어갔을 때 중단되는 것이고, 기존에 검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인가신청하면 당연히 중단 사유는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약간 차원이 다른 것이고, 다른 업권과 비슷하게 저희도 중간 중간에 심사가 60일 내에 심사하는 부분이 있어서 중간에 계속 보고하고 서로 얘기를 나누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질문> 얼마 전에 경쟁도평가에서도 이미 증권업이 경쟁이 충분하기 때문에 더 이상 촉진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결과를 받았었는데, 지금 보면 상당히 신규 증권사의 인가나 진입을, 문턱을 낮췄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경쟁을 더 촉발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기존의 전문화, 아니면 대형화의 방침과는 좀... 그것을 완전히 폐지를 하게 된 건지 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들 경쟁도평가에 투자매매중개업의 경쟁상황이 충분하다.’라고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본보고서의 내용에 현재 증권산업 내지 금투업 상황의 현황과 진단에 대한 평가를 저희들이 내린 부분들이 있는데, 자본시장법을 저희들이 제정하고 시행한 지 1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지금. 올해가 10년째인데, 크게 보면 신규 진입한 증권사가 제가 알기로는 16개사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희들이 대형 증권사, 흔히 말해서 IB라고 하는 데는 대형화가 진전이 되고 그다음에 중소형 증권사는 전문화·특화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전체적인 증권업 상황은 경쟁도평가에서 보셨... 언급을 했듯이 전체적인 경쟁상황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대형화와 전문화·특화의 방향에 있어서는 아직도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혁신성장이라는 측면에서 자본시장이 대출에서 투자의 중심이 되고 모험자본 공급의 어떤 가장 중심이 돼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들이 저희들은 금융투자업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전문화·특화라는 부분들이 조금 더 진전이 되면 좋겠다.’ 그리고 해당하는 금투업자가 해당업을 함에 있어서 뭔가 인가가 필요한 상황에, 새로운 add-on을 하는 상황에 있어서는 그런 수요를 충분히 충족시켜주는 것들이 투자자보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사모운용사를 인가제에서 등록으로 이렇게 바꿨더니 최근에 사모운용사가 약 170개 정도 되나요? 그렇죠?

 

<답변> (관계자) ***

 

<답변> 200개가 되나요? 지금 어떻게 보면 사모운용업이 엄청나게 활성화되고, 아마 그쪽 부분에 고용도 한 8,000, 수탁고 뭐... 지금 수탁고가 얼마나 되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운용업이 활성화되는 것들을 저희들이 직접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투자·매매중개업의 아주 지나친 칸막이가 그 산업과 어떻게 보면 전체 국민 경제에 최근에는 바람직한 선순환을 가져오고 있지 않다, 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쳐서 증권사, 금융투자업이 저희들 혁신성장에 중심으로 설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말씀드립니다.

 

<질문> 중기특화증권사도 여전히 계속 정책을 유지해 나가실 생각이신가요?

 

<답변> , 그렇습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1월에 발표를 했죠.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안창국 자본시장과장) 자본시장과장입니다. 그 제도 자체는 아까... 어차피 혁신금융 차원에서 중기벤처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어서 계속 지정하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다른... 이건 인가체계가 아니라 다른 규제체계 정비하면서 다시 또 그걸 더 고도화시킬 것인지, 아니면 다른 차원의 제도하고 같이 합쳐 나갈지는 고민하는데, 지금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질문> 다름 아니라, 보면 대주주 변경 관련 심사대상 명확하면 발표 즉시 시행이라고 쓰여 있는데, 여기에 포함된 내용이 대주주 적격성이잖아요. 그러면 발행어음 인가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러면 심사를 재개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안창국 자본시장과장) 그건 지금 저희가 발행어음 쪽 관련돼서 그 부분은 입법적 불비였었습니다. 그것을 그냥 원래 하던 절차를 명확히 입법화한다는 거니까 발행어음 절차하고는 지금 관련은 없습니다, 지금은요.

 

그러니까 기존에 적용하는 건데 법규상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금융위 의결을 거쳐서 그것은 이제 이렇게 적격성 심사를 받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른 법과 똑같이, 다른 종합, 다른 증권업의 라이선스와 똑같이 규정을 명확히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질문> 아까 했던 질문과 비슷한데, 기존의 정책기조가 증권사 간 인수합병을 활성화해서 대형화를 유도하겠다.’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신규 진입을 앞으로 활성화하게 되면 기존에 시장에서 매물로 나와 있는 중소증권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인수합병 거래가 많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현재 M&A의 대상인 증권사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은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경쟁적인 산업이라 하면 M&A는 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신규 진입과 업무의 확장도 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대주주 심사 관련해서 이게 공정위, 국세청이나 검찰 수사에서 6개월로 기한을 정해 두셨는데 관련 근거가 있는지, 또 이게 그럼 다른 업권도 비슷하게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답변> 그런 근거를 저희들이 이 부분은 시행령에서 해야 될 부분이죠, 그렇죠?

 

<답변> (안창국 자본시장과장) 그러니까 6개월이라는... 그러니까 근거는 시행령에 만들어야 되는데요. 6개월이라는 근거, 그것은 저희가 통상 한 1... 6개월이란 정도의, 정도는 심사를 해야 되니까 그 정도를 봤던 부분이고요. 특별하게 저희가 다른 그것은 없고요.

 

<답변> ,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 본보고서에도 언급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착안했던 것은 지배구조법상에 동태적 적격성은 2년마다 심사를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add-on을 할 때 뭘 매번... 신규 ***을 할 때 매번 보는 부분은 좀 어렵다, 이것은 중복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요.

 

근본적으로는 사실 이렇게 그 인가정책에 있어서 대주주를 매번 아주 정밀하게 보는 것이 흔히 말해 자본주의 원칙에, 소유경영 원칙에서 맞느냐?’라는 좀 근본적인 의문도 있었던 부분이고요.

 

이게 그런 부분들, 물론 이제 어떤 사회적 신용도라는 부분도 중요합니다만, 그 인가를 신청한 분, 그런 분들의 어떤 예측 가능성이라는 것도 저희들이 중요하게 보호해줘야 할 법익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사를 착수했다는 이유만으로 조사가 종료가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으로 무작정 가는 것은 조금 합리적이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말씀드립니다.

 

<답변> (안창국 자본시장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투업 같은 경우는 아까 보셨듯이, 만약에 그러니까 은행업 같은 경우는 한 번 은행업 라이선스를 받으면 그냥 쭉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업무 확장이라는 개념이 없는 건데, 금투업이나, 특히 보험업도 마찬가지고요. 금투업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투자중개업부터 올라가면 하나하나 하는 끝에 모두 다 인가를 받았지 않습니까? 또는 저희가 등록을 바꾼다 하더라도 대주주까지, 기존 대주주까지 진입단계를 계속 보면 업무가 늘어나지를 않는 겁니다, 계속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특수한 상황을 감안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넓히는 문제는 그 업권이 판단할 문제인데, 금투업의 특수성이 반영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저희들이 금융투자업을 대상으로 일단 이 정책을 만든 것이고요. 조금 인가나 면허의 차이가 있습니다. 흔히 말해서 은행업과 보험업은 일종의 종합면허입니다. 한 번 받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요새 핀테크 관련해서 스몰라이선스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만, 자본시장법은 굉장히 인가단위가 세분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일종의 스몰라이선스를 먼저 하고 있는 경우죠. 거기에 업무를 새로 확장을 하면서 add-on을 할 때마다 대주주를 이렇게 지나치게 자세하게 보고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합리화시킨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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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5
<![CDATA[회계감독 선진화를 위한 관계기관 회의 개최 관련 브리핑]]> 자본시장정책관 김정각입니다.

 

회계감독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방안은 신외감법 체제하에서 새로운 회계제도와 감독이 기업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회계감독 방식을 사후적발·제재에서 사전지도·예방 방식으로, 그리고 시장친화적 감독 방식으로, 그러면서도 투자자 보호를 내실화하는 방향으로 바꾸고자 하는 내용들입니다.

 

먼저, 내일 개최될 예정인 회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019613일 한국거래소에서 국내 회계감독의 선진화를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해서 기업, 회계법인, 학계,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현행 회계감독체계를 진단하고, 회계감독을 선진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논의합니다.

 

동 회의에서 금융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모두발언을 하실 예정입니다.

 

먼저, 회계감독 선진화의 기본방향입니다.

 

첫째, 회계감독방식을 사전예방·지도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선진 회계감독의 중요한 특징은 공시된 재무제표를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신속한 정정을 유도하는 사전예방·지도에 집중하고, 제재는 중대한 회계부정에 제한적으로 부과하는 것입니다.

 

과거 사후적발·제재 감독의 한계를 인정하고, 앞으로 시장참여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를 스스로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회계감독 당국의 조력자 역할에 집중하는 방향입니다.

 

두 번째, 시장의 전문성 존중입니다.

 

시장 참가자들이 국제회계기준 등에 따른 자신의 합리적 판단에 대해 제재를 우려하지 않을 수 있도록 문화를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감독당국이 정답을 제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회계처리 결과가 기업의 상황에 따라 다양할 수 있음을 인정하되, 그 판단과정이 일관되고 합리적인지를 감독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셋째, 시장과의 역할 분담 등을 통해서 감독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시장참여자에 역할을 부여할 수 있거나 시장 스스로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는 분야는 시장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원장께서는 관계기관에 다음과 같은 당부를 하실 예정입니다.

 

먼저, 변화를 위한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낡은 질서 속의 익숙함과 단호히 결별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과거에도 다수의 선진시스템을 벤치마킹해 왔으나, 기대한 성과를 얻은 사례가 많지 않은 이유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그 취지를 온전히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대책에 담긴 취지가 조직 내 체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현장과의 소통 강화입니다.

 

회계개혁 등으로 발생한 시장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선도중진의 업무자세로 임해 주시길 당부하였습니다.

 

선도중진이란, 정책 추진 시 선두에서 목표를 세우고 이끌어 나아가야 하지만, 낙오자를 놓치지 않도록 중간에서 협력을 이끌어 나아가면서 추진해야 나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셋째, 흔들리지 않는 개혁의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기관들 간에 정보공유 및 소통노력을 강화하는 등 긴밀한 업무협조 체제를 유지해 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회계감독 선진화 방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회계 감독방식의 선진화입니다.

 

외감대상 기업에 대해 재무제표 심사 중심의 감독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감리를 통해 회계기준 위반 사항에 대한 적발·제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재무제표 심사 중심의 감독방식으로 전환하고, 감리는 중대한 회계부정에 대한 보완 차원에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세부과제는 재무제표 심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먼저 금감원의 재무제표 심사 조직과 감리 조직을 분리하고, 둘째, 재무제표 심사기간을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로 설정하는 내용입니다.

 

기대효과는 상장사 감독주기가 현재 20년 주기에서 13년 주기로 단축되어 보다 효과적으로 투자자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장준비기업에 대해서 기업 회계투명성에 대한 상장주관사와 거래소의 실질적 책임을 강화하고, 회계감독기관의 재무제표 심사를 효율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감리대상이 아닌 상장준비기업은 상장절차 과정에서 사실상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치가 없으며, 감리로 인한 상장일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상장주관사에 대해서 재무제표 확인 등 기업실사 내용 전반에 대한 책임을 확대하고, 위반 시 과징금 한도를 대폭 상향하겠습니다.

 

거래소에 대해서 상장준비기업이 충분한 재무정보 공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회계처리 관련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상장주관사의 재무제표 관련 확인 내역의 적정성 점검 책임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회계감독기관에 대해서는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장준비기업 재무제표 심사대상 선별 기준의 정밀성을 제고하고, 상장 이후 실적 급락 등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의 회계처리역량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기준 이용자 중심의 질의회신체계 구축입니다.

 

심사·감리 중인 사안과 관련된 회계기준에 대한 질의창구를 현행 금감원에서 회계기준원까지 추가하는 것으로 확대하겠습니다.

 

회계기준원 등은 매년 국제회계기준 질의회신 내용 및 재무제표 심사·감리 조치결과를 사례화하여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공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업의 재무제표 오류 자진정정 부담 완화입니다.

 

현재 회계오류 정정 시 감리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부담이 자진정정 위축요인으로 작용하고, 외부감사인 요구 등에 따른 잦은 정정이 투자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자진정정에 대해 종전의 정밀감리보다 완화된 형태인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하고, 변경된 외부감사인이 기업에 전기 재무제표의 정정을 요구하는 경우에 전기 외부감사인과 충분한 소통을 하도록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외부감사품질 제고를 위한 감독 강화입니다.

 

감사보고서 감리의 목적과 방식을 전환하겠습니다.

 

현행 현재 감리가 부실감사에 대한 제재를 목적으로 함에 따라서 외부감사인 스스로 감사절차의 경중을 고려하여 업무량을 조절하거나 효율성을 위해 업무를 연중 분산시키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앞으로 외부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의 취지에 따라서 감사절차를 합리적으로 설계하고 일관되게 이행하였는지를 중점 점검함으로써 외부감사인이 기업의 리스크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기업의 내부 통제 수준, 재무정보의 리스크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연중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으로 집행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외부감사인의 감사품질관리 자체평가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현재 감사품질관리 감리는 열악한 감독자원, 제재근거 미비 등으로 인해서 실효성이 낮았던 측면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외부감사인의 대표는 매년 감사품질관리 수준을 자체적으로 평가해서 그 결과를 감독기관에 제출하며, 외부감사인 감리를 저인망식이 아닌 자체평가 결과 등이 반영된 중점감리항목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서 감리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재무제표 심사 및 회계기준 질의회신 관련 사항은 지체 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하고, 금융위 규정과 거래소 규정 등 감독기관 내부지침은 금년 3/4분기 중까지 개정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참고자료인데요. 외부감사보수 등에 대한 기업현장의 애로사항 관련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보수 관련인데요.

 

일부 언론에서 표준감사시간 등으로 감사보수금액을 정하는 감사계약체결 과정에서 기업과 외부감사인 간 갈등이 크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2019년 전체 상장사의 감사계약 체결내용 확인 결과, 평균 감사보수는 1.6억 원이며, 전년대비 약 18.7% 상승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외감법 개정으로 감사인 역할과 책임이 늘어난 점 등을 고려할 때 전반적으로 과도한 수준의 인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과거 감사보수가 외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던 데 따른 기저효과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감사보수 상승 관련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외부감사인 등을 지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기업 등이 적정 감사보수 책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외부감사대상 기업들의 감사보수를 3분기까지 집계·공시할 예정이며, 표준감사시간이 최저기준이 아니라 유용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공인회계사회에서 상세지침을 제공할 예정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제회계기준 관련된 적용 관련 내용입니다.

 

일부 기업들이 원칙중심의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의 불확실성을 부담으로 여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제약·바이오산업에 대해서 연구개발비 회계처리기준 적용방법과 계도 중심으로 감독하겠다는 방침을 담은 감독지침을 공표하였고, 벤처캐피탈 업계에 대해서도 기관투자자가 보유한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관련 감독지침을 공표한바 있었고, 해운업계에 대해서도 새로운 리스회계기준 적용의 예외 관련 감독지침을 공표하는 등 맞춤형 회계감독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 오늘 발표하는 회계감독 선진화 방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이용자 중심의 질의회신체계를 구축하고, 기업의 감리부담과 자진정정 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시장과 역할분담 등을 통해 감독의 효율성을 제고한다.’고 하시면서 시장참여자에 역할을 부여할 수 있거나 시장 스스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분야는 시장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 하셨는데, 이건 어떤 분야가 해당이 되는지.

 

<답변> 그것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방안에 있습니다마는, 상장예비기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금감원하고, 이렇게 금감원이 보고 있습니다마는,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현재 상장예비기업의 현재 한 60% 정도를 아마 감리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굉장히 형식적인 면에 치우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IPO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주관사인 증권사의 책임 그다음에 거래소가 실질적으로 그 상장대상기업에 내부 통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보도록 역할분담을 하겠다, 라는 부분들이고요.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시장 친화적인 감독을 내세웠습니다마는, 일관되게 흐르는 것들이 그 이런 외부감사 대상기업에 어떤 기업의 내부 통제 구축이나 이런 부분들 저희가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이런 부분도 함께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당 기업과 상장과정을 주관하는 주관증권사 그다음에 거래소, 이런 부분들이 함께 같이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함께 보겠다, 라는 부분들입니다.

 

<질문> 상장 주관사 책임에 대해서 이제 20억 원, 현재 20억 원 한도의 과징금이 좀 부과된 사례가 과거 중국고섬 이후에도 있었는지, 그리고 또 상향하신다면 얼마나 상향하실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고섬이 20억이 지금 있었나요? , 없었다고 여기 말씀하시고요. 이게 이제 조금 더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만, 금액 기준으로 20억을 예를 들어서 올려서 더 이상으로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아니면 관련 증권사의 관련 매출액의 몇 퍼센티지 이내에서 부과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입법 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자본시장법이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공시위반이나 회계위반에 대해서 20억 기준으로 하는데, 그것보다는 더 이렇게 부과금액을 상향해서 책임을 강화하겠다, 라는 부분들입니다.

 

<질문> 회계기준 질의회신 관련사항은 지체 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당장 내일부터 회계기준원에 질의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답변> 이게... 말씀하시죠.

 

<답변> (관계자) 지금 그 금감원과 회계기준원의 MOU가 있습니다만, MOU를 신속히 개정을 하겠습니다마는, 내일부터라도 회계기준원이 질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지금 표본이 아니라... IPO 기업 60% 정도 감리를 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이제 좀 점진적으로 축소하겠다고 이제 적혀있는데,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시고 있는지 재무제표 심사대상을...

 

<답변> 비율을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현재 약간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만 수박 겉핥기식으로 60%를 하고 있었다면, 예를 들어서 좀 이게 집중적으로 봐야 할 기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30%, 40%든 그 비율은 줄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장 주관사, 거래소 그다음에 기업의 자체 노력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실질적으로는 회계투명성이 더 높아지는 방향으로 그래서 투자자 보호가 내실화되는 방향으로 하겠다, 라는 부분들입니다.

 

<질문> ***

 

<답변> 이게 저희들이 주로 이제 저기 저희들 내부 규정이나 거래소 규정을 고치는 부분들인데요. 이게 재작년에 신외감법 이후에 바뀐 회계제도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발표하는 내용들은 상장 주관사의 어떤 이런 책임을 강화하는 부분을 빼고는 모두 사실은 시장친화적인 감독을 하겠다.’라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들입니다.

 

저희들이 그렇다고 기업에 대해서 당부를 드린다면 이렇게 시장친화적인 회계감독 선진화 방안을 한다 해서 기업들도 이 회계투명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나 몰라라 할 바가 아니라, 기업 자체적으로 내부 통제를 더 구축한다든지 이 회계투명성의 노력은 지속적으로 기업들도 해 주셔야 된다, 라는 부분을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자료의 4쪽에 금감원의 재무제표 심사 조직과 감리 조직을 앞으로 분리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좀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조금만 더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답변> 우리 금감원 국장님 나오셨는데 말씀해 주시죠.

 

<답변> (장석일 금감원 회계심사국장) 금융감독원 회계심사국 장석일 국장입니다. 저희 그 조직적으로 이제 감리부서가 크게 이제 3개 있는데요. 회계심사국에서 주로 심사를 하고 있고 나머지 부서에서 감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심사국에서 심사 위주로 하고, 원칙적으로요.

 

그런데 이제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들을, 이제 탄력적으로 필요한 것 외에는 감리로 전환하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은 이것은 뭐 예를 들어 회계조사국으로 이첩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는 그런 방침입니다.

 

<답변> 저희들이 작년 내내 T/F를 가동해서 관련 업계, 전문가들과 함께 방안에 대해서, 시장친화적인 방안을 만들었는데요. 조금 내용이 복잡하고 전문적일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해서 야마가 뭐냐?’ 회계 쪽에 딱 집중하신다면 첫 번째는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된 재무제표 심사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해서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회계법인에 대해서 하는 품질관리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내실화하겠다.’, 세 번째는 상장예비기업에 대해서 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겠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걸 떠나서 큰 방향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신외감법 체제하에서 기업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시장친화적이고 그다음에 사전지도·예방 방식으로 회계감독을 선진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이번에 회계기준원이 질의에 회신하게 하는 것, 이 방안을 내놓으신 게 원칙기준 이것에 정답이 없다.’라는 지적이 많아서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금감원과 회계기준원에 동시 질의를 했을 경우에 이 회신이 엇갈리거나 이럴, 이런 것을 막기 위한 보완책 같은 것이나 그런 조직준비 단계가 일단 궁금하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면, 상장 주관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에 증권, 주로 증권사들일 것 같은데 이들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상장이 좀,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 좀 더 어려워진다거나 이럴 우려는 없는데, 이에 대한 대응이라든가.

 

<답변> 첫 번째는 현재도 보면, 질의회신에 관련된 회계기준원과 금융감독원 간에 질의회신연석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통해서 충분히 연석회의에 조금 전문가들을 보강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그 부분들에 양 기관 간의 이견은 충분히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작년에도 여기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회계 이번에 상장기업들 했더니 43개의 회계부적정기업이 나왔는데요. 동일하게 IPO 과정에서 회계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은 제출한 이런 서류를 위주로만 상장 주관사가 자료를 보고 사실은 책임이 면탈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었는데, 이것들을 그 단계에서 볼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까지 회계 부분, 재무제표 부분을 보라.’라는 겁니다, 주관 증권사가. 사실은 이건 외국에서 당연히 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이렇게 IPO 과정에서 재무제표 장부에 대해서 상장 주관사가 보던 것들을 투자자를 위해서 내실 있게 봐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게, 이게 만약에 그럼 증권사가 강하게 본다고 해서 IPO가 안 될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당연히 봐야 할 부분들을 보는 것이다, 앞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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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3
<![CDATA[제4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브리핑]]> 6월 12일 오늘 금융위원회는 6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였습니다.

 

41일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 이후 4차례에 걸쳐 총 32건의 서비스를 지정하였습니다.

 

4월 초에 19건 신청 받은 것을 다 처리했고요. 53일에서 17일 기간 중에 신청 받은 서비스 중에 남아 있는 24건에 대해서는 626일 금융위원회 상정 등을 통해 처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6월 중에 혁신금융서비스로 기지정된 26건 중에서 6건의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되어서 소비자 여러분들께 선보일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해외여행자보험 계약 시 온오프 방식의 보험가입·해지 서비스 2건입니다. 농협손해보험, 레이니스트 보험 서비스가 첫 사례로서 오늘 아마 농협이 이 상품을 출시를 했고, 농협지주회장께서 아마 1호로 가입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사전속주의의 규제특례 적용 대상인 맞춤형 대출 플랫폼 비교 서비스가 4건이 아마 6월 중에 아마 순차적으로 출시될 예정이고, 그렇게 되면 대출시장에 기존 금융회사들의 어떤 상품에 대해서 비교하는 그런 플랫폼 전쟁이 시작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2쪽입니다.

 

612일 지정한 혁신금융서비스 주요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페이민트'의 경우인데 오프라인 신용카드가맹점의 온라인 주문 서비스, 소위 O2O 서비스 결제과정의 복잡한 결제대행·자금정산 프로세스를 간소화·투명화한 지급결제 서비스입니다.

 

제가 뒤에 PT를 보고 조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런 혁신서비스가 시행되면 신용카드가맹점, 특히 영세한 가맹점의 결제 수수료 부담이 경감되고, 소비자는 신용카드사로부터 제휴할인을 받을 수 있고, 신용카드사는 O2O 서비스의 상품 결제내용을 알게 됨에 따라서 빅데이터 분석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코나아이'입니다.

 

선불거래지급수단을 기반으로 지인 간 계모임의 주선, 곗돈관리·정산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어떻게 보면 작아 보일 수 있으나, 전통적인 5,000년 역사의 계를 혁신으로 덧씌우는 것으로 보이는데, 서민 간 아주 소액이지만 금리부담이 적은 이런 상호구조적인 소액금융, 마이크로크레딧이 가능한 등 다양한 생활금융 측면에서 수요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충족시킬 수 있는 측면에서 혁신성이 인정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지속가능발전소'입니다.

 

뉴스데이터, 공공데이터 등을 통해 수집된 중소기업의 비재무정보를 분석하여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부도가능성 등을 평가하는 AI활용 기업신용조회서비스입니다.

 

이런 혁신서비스가 시행되면 기존에 금융권의 재무정보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기업여신평가 모형과 차별화된 어떤 평가모형으로서 금융회사는 여신심사 고도화를 하게 될 것이고,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그동안 자금 공급을 못 받았는데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자금 공급이 가능한 그런 기대효과가 예상됩니다.

 

네 번째는 '세틀뱅크'입니다.

 

온라인 쇼핑몰들에서 SMS 인증방식의 출금동의를 거쳐 계좌를 등록하고 간편하게 결제하는 서비스입니다.

 

지난 417일에 저희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페이플'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빅밸류''공감랩' 2개 회사인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공공데이터 등을 활용한 빅데이터, AI 알고리즘을 통해서 50세대 미만 아파트 또는 단독주택 이런 시세를 평가하는 서비스입니다.

 

실거래가 빅데이터에 기반한 시세 적용으로 부동산 가격의 투명성이 제공되고, 특히 주로 서민들이 많이 사는 이런 소형주택, 아파트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가능해지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6가지 서비스는 여기에 보면 대략 이렇게 해외여행자보험 2, 맞춤형대출상품 비교 플랫폼 핀셋, 마이뱅크, 토스, 핀다 이 4가지 상품이 소개되는 것으로 해놨습니다.

 

4쪽입니다.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크게 보면 저희가 1월에 사전신청을 105건을 일단 받았습니다. 그동안 사실상 저희가 42·3, 53·17일 두 번에 걸쳐서 실제 접수한 서비스는 56건입니다. 상당히 많이 줄었거든요. 그거는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1·3일 받은 19건은 모두 혁신서비스로 지정을 했고요. 저희가 그때 우선심사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다음에 53일에서 17일간 받은 37건 중에서 총 13건을 오늘까지 하면 지정하게 되고요. 남아 있는 24건에 대해서 가급적 6월 또는 7월 이렇게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105건 중에 56건이면 49건은 뭐냐? 여기 보시면 첫 번째는 규제신속확인제도에서 이렇게 애매한 유권해석 부분들을 저희가 해석을 해드렸고요. 두 번째는 샌드박스보다는 위탁 테스트나 지정대리인으로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안내를 했는데 그 건이 한 14건 되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제도를 개선하고 있는 내용 또는 곧 제도가 개선되는 내용은 굳이 이렇게 샌드박스로 오실 필요가 없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소개한 것이 6건 정도 되고요.

 

또 저희가 이런 혁신사례를 소개를 하니까 신청하셨던 분들이 조금 더 보강을 하겠다, 조금 더 정교하게 만들겠다, 그런 측면들도 있고 또 저희가 컨설팅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부족하니까 조금 더 보강하시는 게 어떻겠냐?' 해서 자진적으로 자기들이 6월 이후, 7월에 저희가 다시 샌드박스 신청할 때 하시겠다는 분이 신청 건이 29건 정도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제가 설명드리고요. ‘별첨1’에 서비스에 대해서 조금 특징적인 내용들을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신용카드 가맹점의 O2O거래, 조금 사실 복잡하거든요. 복잡해서 사실은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무척 재미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O2O 서비스라는 게 배달의민족이라든지, 교보에 가서 미리 책을 주문하고 가서 오프라인에서 책을 수령한다든지, 그다음에 스타벅스에 주문하고 하는 그런 Online to Offline 이 부분이 e커머스에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PG는 지금 20년 정도된 PG입니다. PG가 기본적으로 설계된 개념은 온라인에 적합한 사업구조입니다. 그런데 이게 Online to Offline으로 가니까 이 부분을 좀 기존의 방식으로 쭉 해결해 왔는데, 이 페이민트가 이런 O2O 서비스에 적합한 비즈니스모델을 들고 온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그동안 수많은 오프라인의 소형 가맹점들이 대표 PG 밑에 숨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대표 가맹점이 알아서 이렇게 다 해주고 그 밑에 숨어 있는 소형들이 뭘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비용이 많이 드는 겁니다. 신용카드 수수료가 들 것이고요. 그다음에 O2O 플랫폼의 호스팅 비용이 들 것이고, 그다음에 PG사가 결제대행을 해주니까 수수료를 가져갈 것이고, 부가서비스가 붙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수수료를, 거의 2.5~3.0 정도의 수수료를 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희가 온라인쇼핑몰의 영세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를 적용하도록 제도개선을 했지만 그 부분이 실제 전체가 다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고요. 그런 오프라인을 하고 있는 소형 가맹점에 대해서 페이민트가 결제와 정산업무를 대행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기 보시면은, 기대효과를 보시면 결제 수수료가 지금 한 0.3에서 0.5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이 사업자는 1년간 무료, 그다음에 2년째에는 0.2 정도 받겠다고 했거든요. 수수료가 거의 절반 이상 떨어지는 어떤 모델을 가져왔고요.

 

신용카드 대금도 지금 현재 대표 가맹점들은 뭐 한 달에 두 번 정도 주는데 여기는 한 2, 3일 안에 대금을 결제해주겠다, 그런 거를 가져왔고요.

 

또 하나는 이 신용카드사는 PG사 정보만 있지 실제 어떤 서비스인지 모르거든요. 짜장면을 시켜먹었는지 짬뽕을 시켜먹었는지 모르거든요. 이 부분은 정확하게 이게 중국집인지, 분식집인지를 알게 그 데이터가 신용카드사로 흘러갑니다. 신용카드사가 그 데이터를 가지고 빅데이터를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대개 국민 실생활에 관련돼 있는 거는 맞벌이 부부가 둔 학생 이야기를 하면 그 학생이 학원에서 신용카드 수수료... 신용카드 결제를 하려면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할인을 못 받거든요. 카드사는 학원에서 할인되거나 부가서비스를 주는 카드를 발행했는데 온라인에서 결제하면 할인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어린이한테 신용카드를 맡겨주죠. 맡겨주고 그 학생이 가서 학원에 가서 카드 긁고 오는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20년 된 이 PG사업에 O2O 서비스를 적합한 그런 혁신서비스로 저는 평가하고 싶고요.

 

코나아이는 어떻게 보면 소소할 수도 있지만 저도 어릴 때 이렇게 보면 계주와 곗돈, 그렇죠? 그다음에 곗돈의 관리가 잘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고 자랐는데 상당히 대한민국의 오래된 전통에 혁신을 가미한 이제 생활금융으로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혁신서비스 논의할 때도 '이게 혁신적인가?'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현실에서 이 수요는 있는 거고요. 그 수요를 안전하고 편한 방법으로 맞춰주는 측면에서 유용성과 혁신성이 있다는 이런 평가를 받았고, 일부 혁신위원은 인도나 아랍이나 이런 쪽에 소액신용, 마이크로크레딧 측면에서 상당히 적은 규모의 목돈, 급한 돈. 지금은 얼마 전에 보니까 소확행이라 해서 200만 원 모으는 이런 젊은이들의 그런 특정 인터넷에서 예금하는 것들이 히트를 친 것을 봤는데, 작지만 확실한 행복 측면에서 보면 200만 원, 300만 원이 급한 그런 사람들이 지인들 간에 이렇게 상호보조를 하는 측면에서 생활금융 측면에서 혁신성을 인정받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페이지에 그 '인공지능 비재무 기반 중소기업'도 이 부분도 그동안 재무정보 중심에서 비재무 정보로 자꾸 가지 않습니까? 저번에 저희가 회계정보를 한번 선보였죠? '더존비즈온' 이것도 비재무 정보지만 어떻게 보면 ESG가 환경·사회적인 관계·지배구조, 이렇게 뭔가 좀 사회적 측면에서 괜찮은 회사가 계속 잘 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재무제표로서 확인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신용공급을 해 주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저희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고, 금융회사는 기존 재무정보만 활용하는 측면에서 비재무 정보를 활용한다.

 

그다음에 중소기업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이렇게 지역이나 이런 데서 좋은 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업무를 하는데 여신공급을 할 수 있는 여신평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부분을 평가하는 측면에서 저는 이렇게 좀 포용적 금융 또는 새로운 금융으로 가는 그런 조그마한 변화지만 큰 변화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SMS를 활용하는 것은 저번에 페이플 사례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 6번에 그, 빅밸류하고 공감랩 경우에도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아파트 시세는 대형단지이면 KB시세로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50세대 미만 또는 단독주택, 그다음에 단독빌라, 다가구주택 이런 것들은 시세가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런 시세들은 결국은 상대적으로 좀 서민들이 거주할 수 있는 지역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담보평가가 정확해야 되는데 과대평가되면 금융회사가 대출이 많이 나와서 금융회사가 부실이 나올 수 있고요. 또는 상대적으로 과소평가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제대로 이제 대출을 못 받는 그런 측면에서 기존 금융권에서 평가를 못해왔던, 데이터가 없어서 못해왔던 부분을 보완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 사실 이 두 회사는 정부 정책으로 보면 데이터 개방정책과 맞물려 있습니다. 오픈데이터를 통해서 국가 공공데이터가 엄청나게 지금 공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정보들을 모아서 AI를 통해서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는 측면에 있고.

 

특히, 빅밸류는 지금 지정대리인을 통해서 신한은행하고 이런 쪽하고 이 모델을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런데 자체서비스를 하겠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 기사로 조금 나왔지만, ‘이 두 비즈니스가 감정평가업무이냐?’에 대한 이런 이슈가 좀 있었는데요. 그 이슈는 저희가 국토부에 질의를 해서, 왜냐하면 감정평가는 특정인의 의뢰를 받아서 개별물건을 평가하는 건데, 이것은 수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시세를 만들어 놓고 금융회사한테 필요하면 제공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감정평가가 아니다.’는 해석을 받아서 저희가 이 문제는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두 번째 PT에 대해서는 굳이 강조해서 보실 측면은 아까 페이민트 서비스는 1페이지에 그림이 굉장히 잘 그려져 있거든요. 이 그림을 참고하시면 되는데, PT가 무척 재미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 영어로 보면 여기 밑에 서비스가 ‘AAA’ 되어 있고요, ‘BBA’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프라인 가맹점의 A가 대표가맹점 B로 둔갑되고 B정보가 신용카드로 가 버리니까 도대체 신용카드 회사가 누구의 결제인지를 모르는 측면이 있고요. 밑에는 ‘AAA’에 이렇게 연결되니까 여기에 기대효과까지 잘 나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한번 좀 강조 있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속가능 서비스의 경우에는 해외사례를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 그 페이지는 지속가능발전소 페이지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페이지 하단에 보면, 이 모델이 주로 사회적인 어떤 관계 이것을 평가하는 것은 주로 유럽 쪽에, 독일 쪽에 상당히 발달되어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대개 이 회사가 환경이나 또 지역 간의 관계나 그다음에 노사문제나 이런 것들이 안정적이냐? 이런 측면을 강조하는데, 이런 것들은 유럽의 어떤 그런 지속가능한 sustainable한 어떤 금융, 그런 측면으로 하단에 해외사례 줄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빅밸류에 하나, , 세 번째 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보면 소형단지나 거래가 적은 단지의 어떤 시세를 평가하겠다.’ 해서 충분한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이렇게 서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사는 것은 제대로 평가가 안 되는 부분을 서비스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공감랩은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미국의 예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도 큰 주택들은 제대로 이렇게 평가가 일어나는데, 아주 소형 같은 경우에는 ‘AVM’이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실시간 주택가격 자동 산정 모형으로서 상당히 데이터를 모아서 평가하는 그런 모델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미국의 사례를 일단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페이지는 별첨3’은 혁신서비스 출시와 관련된 6개 기관의 서비스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제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이것 페이민트 서비스는 정확히 학원비 결제가 먼저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뭐 다른 분야...

 

<답변> 다 되는 겁니다. O2O 서비스면 다 되는데, 그러면 과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학원 같은 게 메가스터디이렇게 큰 회사들은 플랫폼을 만들 수가 있고 거기에 PG사를 협약을 해서 끼울 수 있는데, 이렇게 작은 학원들 있잖아요? 그것은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쪽에 큰 학원이 아닌 이런 학원들은 대부분 이 서비스 적용을 받으면 우리 부모님이 학생한테 신용카드를 맡기는 그런 일은 사라질 것으로 보이고.

 

과연, 이러면 이 서비스가 얼마나 될 것이냐?’ 이 질문 같은데, 지금 커지고 있는 시장이잖아요, O2O 서비스가.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고, 더 나아가면 오프라인의 모바일 결제도 이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제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업자한테 제가 기자님 질문하고 똑같은 말을 물어봤거든요. ‘도대체 이렇게 본인이 영업으로 할 수 있는 가맹점이 몇 개 정도 될 것이냐?’ 하니까 그분의 말씀은 한 50~60만 개 정도가 아마 이런 소형·중소 이런 가맹점들이 가맹점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자기가 가맹점인데 자기 가맹점이 아닌 다른 가맹점, 뭐 홍길동 비슷하네요, 그렇죠? 자기는 가맹점인데 다른 사람의 가맹점을 이용하는 것을 그 사람은, 그분은 ‘50~60만 개 정도 추정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질문> 저는 5, 6번 서비스 관련해서 질문드리고자 하는데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러면 기존에는 50세대 미만 아파트나 빌라 같은 것을 담보로 잡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에는 담보가치가 보통 어떻게 산정됐는지 궁금하고.

 

또 하나는 이런 업체들이 이 정도 가치가 있다.’라고 해도 은행이 인정을 해 줘야지 실효성이 있을 것 같은데, 기존... 시중은행들은 이런 서비스에 대해서 좀 어떤 입장인지, 반응이 어떤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답변> 은행업 감독규정 시행세칙에는 이렇게, ‘아파트는 이렇게 하라. 나머지는 자체평가를 하라.’라고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러면 자체평가가 뭐냐? 은행이 그냥 스스로 평가하는 거거든요. 지점에서 있으니까 가서 평가하는 방법인데 그거는 굉장히 주먹구구식이니까 통상 지금은 감평사한테 감평을 아마 의뢰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대강 얼마 정도 되냐?' 하면 대략의 주변 시세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정확도가 굉장히 떨어지겠죠, 수요도 적고. 그런 면에서 되고, 이 데이터가 제가 한번 공개를 하고 싶은데 아마 이런 아파트 시세가 안 나오는 것이 50% 정도 되는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파트처럼... 은행과에서 누가 안 왔나요? 50%?

 

그건 좀 이따 제가 설명드릴게요. 상당히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주변에 아파트에 많이 사시지만 지방에 가거나 이러면 규모도 작고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이런 데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실제 KB시세가 안 나오는 부분이 저는 상당한데 나중에 그것 좀 알려주세요. 50%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그다음 은행은 이거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 부분은 사실은 엄청나게 이제 AI 기법을 통해서 고도화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빅밸류 사례를 말씀드리면 빅밸류가 신한은행하고 비아파트 부분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은 처음에 이렇게 해 가면 엄청난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시스템이 고도화 돼야 되는 거거든요.

 

예컨대 공공정보를 가져오고 그다음에 주변 상가 정보 이런 다양한 정보를 결합해서 실제 이제 대출이 나가고 대출이 나가서 그거에 대해서 부도가 나고 회수가 나는 이런 데이터를 은행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은행한테 은행이 이 회사에 주면 자기의 어떤 알고리즘으로 평가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은행이 보면 이게 상당히 맞다, 안 맞다 하는데 그거를 안 맞다 하면 또 데이터를 주고 실제는 이렇게 나왔다, 하면 데이터를 자꾸 주고받으면서 고도화가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혁신서비스 논의할 때도 그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데이터가 좀 불충분할 수도 있고 과연 은행이 신뢰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실험을 해 보고 고도화를 해야 되고 결국 마지막에는 은행이 선택할 것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이거는 1년 정도 저희가 지정기간을 둔 이유가 1년이고요. 1년 후에 이 알고리즘이 정확한지를 이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간으로 하여금 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부대조건을 일단 달았습니다.

 

<질문> 최대한의 검토를 하고자 기한을 줬는데 이게 29건 정도가 사업 보완 그런 평가를 받았는데요. 이게 뭐 29건이면 적으면 적다고만은 볼 수 없는데 이제 금융위에서 심사할 때 가장 많이 좀 부족하다거나 문제로 지적됐던 게, 일반적으로 볼 때 이런 부분이 좀 대체로 아쉬웠다거나 부족하다거나 그런 것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답변> 그거는 저희가 이제 사실은 스스로 이제 이렇게 일단 저희가 사전신청을 그때 받으니까 우선 이때 신청을 안 하면 못할까 싶어서 이렇게 막 서류를 낸 경우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런 내용들이 막 발표가 되는 거를 보니까 상당히 이제 자료를 보고 하니까 '조금 더 정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스스로 자기들이 굳이 이렇게 '신청해서 심사를 받아서 탈락되는 것보다는 조금 보완하겠다.' 그런 측면이 많았고.

 

특히 이제 핀테크 스타트업들은 서류 작성에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보면 저희가 컨설팅을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아마 7월 이후에는 이 제도를 상시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해서 상당히 컨설팅을 많이 해서 이제 혁신위에 올려서 되는 거는 되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이렇게 이제 좀 운영방식을 바꿔나갈 그럴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스스로 이렇게 안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마 예상은 지금 상당히 많은 또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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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2
<![CDATA[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 관련 브리핑]]> 자본시장정책관입니다.

 

혁신성장과 실물경제 지원을 위한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토론회 개요입니다.

 

오늘 오후 5시에 금융위원장께서는 해양·파생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지 10년째인 부산의 한국거래소 본사를 방문하여 혁신성장과 실물경제 지원을 위한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하고, 시장관계자의 의견 청취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먼저, 개인투자자의 기본예탁금, 사전교육과 모의거래 등 개인투자자의 파생상품 투자 관련 진입규제를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장수요에 대응한 코스피200 Weekly 옵션등 새로운 파생상품의 상장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셋째, 파생상품 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파생상품 상장체계를 포지티브체계에서 네거티브체계로 전환하겠습니다.

 

먼저, 파생상품시장의 현황과 평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파생시장 건전화 조치로 투기적 거래가 감소하고, 헤지 목적의 장기거래가 증가하는 등 파생시장이 건전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래대금은 2011년을 정점으로 크게 감소하였으나, 2015년 이후 지수상품을 중심으로 일부 회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헤지 목적의 장기거래 연관성이 높은 미결제약정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외국인 투자자의 비중이 증가하고 기관·개인 비중이 감소하는 가운데 특정지수상품 비중이 여전히 매우 높은 등 시장쏠림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진입규제가 개인투자자의 참여를 제약하고 있으며, 높은 신용위험관리 기준 등으로 기관투자자 참여도 제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200 관련 상품의 비중이 지수상품의 90.8%를 차지하는 등 코스피200상품 의존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또한, 위기대응체계 선진화, 거래정보저장소(TR) 가동, 중앙청산소(CCP) 청산대상 확대 등 글로벌 파생시장 건전화 논의 동향에 따라서 파생시장 관련 시스템과 리스크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필요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현물시장과 선물시장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혁신성장과 실물경제의 지원 역할을 강화하기에 파생상품시장 활성화 추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기본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생시장 발전을 위한 3대 전략, 12개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투자자별 불합리한 규제·제도를 개선하고, 적극적인 시장조성 지원과 신상품 상장을 통해 시장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둘째, 시장주도의 파생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신규 상품 개발여건과 상장체계를 개선하여 시장 자율성을 대폭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중앙청산소 리스크 관리를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정비하고, 파생결합증권 기초자산 쏠림을 방지하여 시장안정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첫 번째 전략입니다. 시장기반 확충입니다.

첫 번째, 개인투자자의 진입규제를 합리화하겠습니다. 진입규제 합리화를 통해서 개인투자자들의 해외이탈 현상을 완화하겠습니다.

 

현재는 개인투자자가 파생상품에 투자하기 위해서 기본예탁금 납입, 20시간 이상의 사전교육, 50시간 이상의 모의거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마는 앞으로 증거금과 중복규제인 기본예탁금은 완화하고, 형식적인 사전교육과 모의거래는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전문투자자의 기본예탁금을 폐지하고 일반투자자는 증권사가 개인별 신용·결제이행능력을 고려하여 1,000만 원 이상에서 자율 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교육 1시간, 모의거래 3시간만 의무화하고 교육을 내실화해서 실질적 투자자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기관투자자의 참여 활성화입니다. 해외거래소 대비 높은 위험관리증거금을 조정하겠습니다.

 

파생전문성이 부족한 증권사가 파생상품거래 주문을 타 증권사를 통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습니다.

 

또한, 선물사에 대해서 파생상품전문 사모펀드 운용업 겸영을 허용하겠습니다.

 

셋째, 외국인투자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겠습니다. 통합계좌 관련 불편을 해소하고 거래축약서비스, 일명 Compression 서비스를 도입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킬 스위치가 최종 투자자별로 작동하도록 개선하고, 통합계좌 내 알고리즘계좌 등록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시장조성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시장조성 의무를 현재 시장조성상품의 최근월물에서 시장조성상품의 차근월물까지 확대하고, 저유동성 상품에 대한 시장조성자의 인센티브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신상품 상장입니다. 시장 수요가 많은 코스피200 Weekly 옵션과 금리 파생상품 간 스프레드 거래 상품을 도입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장 자율성 제고 전략입니다.

 

장내 파생상품 상장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파생상품의 상품명, 기초자산 등 상품명세를 사전에 열거하는 포지티브 규제를 시장주도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네거티브 방식의 개발·상장체계로 개편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다양한 파생상품 개발 활성화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현재 지수개발 목적의 파생시세 정보 제공이 미흡하고, 거래소가 보유한 지수에 기반한 상품개발 유인도 부족한 상황입니다만, 앞으로 시세정보 접근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거래소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 신규지수 아이디어 제공자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 부여 등 다양한 계약 방식을 도입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셋째 전략인 시장안정성 강화입니다.

 

금융시장 위기상황 대응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결제재원의 평가·관리체계 개선, 다양한 디폴트 상황을 가정하여 복구수단을 대폭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보자산 관리제도도 개선하겠습니다. 비현금성 담보자산의 허용 비중을 현재 40%에서 30%로 축소하고, 관계사 발행증권의 담보납입을 금지하겠습니다.

 

중앙청산소 청산대상도 확대하겠습니다. 중앙청산소 청산 장외파생상품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1단계로 기존 상품인 원화IRS의 청산만기를 현행 20년에서 30년까지 확대하고, 다음으로 외환·신용 등 다양한 장외파생상품 도입도 촉진하겠습니다.

 

거래정보저장소 가동입니다. 202010월 도입 예정인 거래정보저장소 가동을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생결합증권 기초자산 쏠림 방지입니다. 다양한 전략지수가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특정기초자산 쏠림을 관리하는 지표 개발 등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향후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속한 정책 시행을 위해서 연내 추진을 원칙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며, 대규모 시스템 개발과 차세대 전산망 구축 등이 필요한 과제는 충분한 시스템 안정성을 확보하고 내년 이후 차질 없는 시행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기본적인 질문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이 그동안에 있었던 예탁금이나 증거금들 완화하는 건데, 이게 지금 현행 해외 주요 거래소들과 비교하면 얼마나 낮은 건지 그것부터 좀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답변> 사실은 파생거래에 있어서 결제 브레이크 리스크를 막는 기본적인 장치는 증거금입니다. 증거금제도는 저희들 다른 외국과 비슷하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예탁금 부분인데요. 저희들은 예탁금에 일반투자자가 3,000만 원, 그다음에 전문투자자가 5,000만 원, 이런 과거에 2011년에 파생시장에 좀 약간 버블이 있다고 판단했을 때 그걸 강화하는 조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탁금제도라는 것은 사실은 국제적 정합성이 없는 부분입니다. 제가 알기로 일본도 예탁금제도를 폐지했다고 알고 있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하고 중국만 현재 예탁금, 파생 관련 예탁금제도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2011년에 건전화 조치 이후에 진입장벽이 있다 보니까 기본적인 어떤 파생 수요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어떤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투자자들이 국내시장에 만족을 못 하고 해외로 많이 가는 부분들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여기 자료에도, 본자료에도 있습니다만 그게 현재 보면 약 2011년 경우에 한 0.5조 달러 정도 규모에서 2017년에 1.7조 달러 정도까지로 개인들이 해외에 나가서 파생투자를 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투자자의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정합성 있게 내실화하는 부분, 그다음에 해외로 나간 수요를 국내로 환원시키는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개인투자자 진입장벽을 낮추는 거는 언제부터 적용하실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게 지금 오늘 저희들이 발표드리는 파생상품 발전방안은 거래소의 규정과 금융위의 승인 절차를 거치면 대부분 가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금융투자회사에서 전산 부분들이 백업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 빠르면 3분기 아니면 늦어도 올해 말까지는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준비하겠습니다.

 

<질문> 개인투자자 진입규제 합리화는 필요한 조치로 보이는데요. 의무 사전교육 시간을 20시간 이상에서 1시간으로 낮춘 거는 굉장히 파격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루어졌던 이 같은 교육이 그러면 의미가 별로 없다고 이렇게 판단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것도 마찬가지로 2011년에 그렇게 건전화 조치 때 교육 의무를 대폭 강화했던 부분인데요. 일단 1시간, 3시간만을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정하는 최소 의무 기준이고, 금융투자회사가 필요하면 별도의 자체 자율적인 교육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상이, 미리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현재 이렇게 있는 50시간의 모의거래 이런 부분들이 대폭 줄어서 예를 들어서 2분의 1, 3분의 1 정도로 현실적으로 바뀌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교육, 현재 있는 교육과 모의거래 부분들이 조금 투자자 입장에서는 '실제 막상 파생투자를 할 때 보니까 잘 안 맞는 부분이 있더라.'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같은 경우에도 금융투자협회를 가서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한데, 이런 것들을 증권사가 자율적으로 교육 같은 것도 할 수 있도록 조금 교육을 현실에 맞게 하는, 고치는 부분도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옛날, 2011년에 건전화 조치가 나와서 제가 잘 찾을 수가 없어서 그런데 그 이전, 건전화 조치 이전과 비교하면 지금의 진입규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때보다는 더 낮아지는 건지 아니면 아직도 그때보다는 더 높은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 그전과 비교를 해서.

 

<답변> (관계자) 그때 그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1년에 높아졌기 때문에요. 지금 사전교육 같은 것... 아니, 기본예탁금 같은 형태도 그전 정도로 돌아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 이것은 제가 월요일에 발표했던 겸영·부수업무 허용이나 아웃소싱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현재도 보면 선물사가 사모운용 겸업, 겸영허가를 신청을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별도의 규정 같은 게 필요한 건가요? 인가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겸영허가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질문> 예전에 건전화 조치 전에 파생시장이 우리나라가 거의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잘 나갔었는데, 그때 규제로 인해서 이게 많이 고꾸라졌잖아요. 지금 와서 이제 다시 이것을 규제를 푸는 게 조금 그때와는 좀 다른, '안 맞다.'라는 지적도 조금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그 아까 말씀, 해외로 간 개인투자자들이 이제 돌아올 수 있다, 라고 보셨는데 혹시 시뮬레이션 같은 것을 좀 하셔서 어느 정도 이렇게 보고 계신지, 그게 규모가. 혹시 있으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저희들이 아까 제가 파생상품시장의 현황과 평가, 정부가 진단하는 것을 간략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2011년 이후에 건전화 조치가 있으면서 사실은 거래규모 같은 것들이 많이 줄어든 것들은 사실입니다마는, 조금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파생이라는 것이 실물과 연계돼서 헤지 목적의 파생도 있는 것이고요. 단순히 파생을 통해서 약간 이런 투기적인 목적도 있는 부분이 있다, 라고 되는데, 예전에는 좀 투기적 목적이 과했다, 라고 하면 현재는 헤지 목적의 실물과 연계된 그런 파생투자들이 많이, 특히 기관투자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조금 안 좋은 점을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는 나름 시장에서 균형이 있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와 외국인투자자 간의 약 한 뭐, 잠정적으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정도의 시장 비중, 마켓셰어를 가지고 균형이 있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건전화 조치를 한 이후에 보니까 균형이 조금 깨졌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외국인 비중이 크게 말하면 3분의 2까지 올라와 있는 부분들이고요. 개인의 비중이 3분의 1, 33%에서 25%까지 떨어지고, 특히 기관투자자의 비중이 과거 3분의 1, 33%에서 현재 보면 10%대까지 떨어져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관이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로 지수파생 같은 거를 하지 않고 다 이제, 예를 들어서 금리파생이라든지 이러한 헤지 목적의, 그거는 좋은 점이기는 합니다마는, 우리나라 파생시장이 결과적으로는 현선연계나 이런 거를 통해서 실물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아예 기관들이 하지 않고 있는 이런 문제점들, 개인들이 해외에 나가서 오히려 이렇게 파생을 하고 있는 문제점들, 그래서 외국인이 주도하는 이렇게 시장이 되었다, 라는 저희들이 반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균형 있게 3자 간의 균형 있는, 파생시장이 좀 안정적으로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이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과연 해외로 간 개인투자가 얼마나 돌아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예탁금 조치, 이제 예탁금을 완화하는 조치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상품, 뭐 특히 보시면 현재 보면 코스피200 옵션 같은 경우가 이제 선물은 기본적으로 분기 결제월인데요, 옵션은 달, 매월 결제로 매번 상품이 올라옵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보면 이게 Weekly 옵션이라 그래서 주단위로 결제월이, 결제일이 만들어지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늦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결제일이 돌아오면 막 그때 쏠림이 있어서 약간 그런 가격 같은 것들이 오버슈팅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코스피200 Weekly 옵션 같은 것이 도입이 되면서 우리나라 시장이 발전되니까 그런 면들이 감안돼서 개인투자자들도 많이 해외... 다시 국내로 오지 않을까, 그거를 어느 시점에 딱 예단해서 미리 얼마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충분히 다시 국내시장으로 복귀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질문> 파생상품 개발 활성화 관련해서 시장주도로 지수를 개발해서 운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네거티브라고 한다면 어떤 원칙들이 제시되는 건지 좀 예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거래소에 연구용역을 맡긴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연구용역을 어떤 방향으로 진행을 하는 건지 코스피200과 비슷한 건지, 아니면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지수도 개발 가능한 건지 윤곽을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파생, 특히 지수파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지수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 파생시장하고 다르게 지수파생을 상장하려면 거래소가 현재 있는 거래소 자체 규정의 세칙을 통해서 개별상품을 현재는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품의 개발과 그다음에 이용에 관한 모든 배타적 권한을 현재 거래소가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외국의 S&P지수라든지 이런 지수들, 블룸버그지수라든지 이런 다양한... 외국에서 보면 지수의 개발이라는 것이 민간에서 이루어지고 일정 요건이 확인이 되면 그게 거래소의 검증보고서를 통해서 당국에서 승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번에 일종의 포지티브하게 세칙에서 나열되었던 지수상품에 대한 것들을 기본적인 요건만 갖추는 것으로 해서 하고, 시장의 개발권, 물론 거래소를 포함해서 시장의 지수에 대한 개발권을 대폭 개방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어떤 요건이 될 것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우리 상장 규정처럼 지수로 상장되는 어떤 특정 지수가 제대로 거래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 정할 것이고,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시장 운영권자인 거래소가 검증보고서를 만들어서 한번 리뷰를 하고, 그리고 당국이 그걸 또 추가 리뷰를 하는 식으로 상장적격성을 심사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연구용역 부분인데요. 사실은 이렇게 지수에 대한 그 어떤 개발, 개발하려면 기본적인 정보, 뭐 빅데이터 같은 정보들이 민간에서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필요한 것들을 거래소가 시세정보라든지 이런 지수와 관련된 정보를 시장에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들인데요.

이게 일반 대중을 통한 제공도 있을 것이고 시세공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내가 특정한 아이디어를 내서 그것을 특허 관련돼서 그렇게 제안했다면 그 부분에 대한 개발권자의 어떤 특허권을 존중하는 측면에서 관련자에게 제공하는 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이며, 그다음에 이게 통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저희들 조금 더 연구용역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해 보고 하겠다는 부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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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CDATA[가계부채관리 점검회의 개최 관련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금융정책국장 최훈입니다.

 

저희가 나누어 드린 자료, 보도자료 말고요.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로 돼 있는 '2금융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 안건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조금 기술적인 내용들이 있으니까 설명을 조금 해드리면서 가겠습니다.

 

DSR 도입 추진배경하고 도입경과, 그다음에 은행권의 DSR 운영 현황하고 그동안에 은행권에서는 DSR이 도입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2금융권도 시범운영을 했습니다. 시범운영 현황,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DSR, 첫 번째 페이지 DSR 도입 추진배경 말씀드리겠습니다.

 

DSR, 즉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차주가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산식은 연간소득에서 모든 가계부채 원리금상환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DSR 도입 이전까지의 가계대출 취급과정에서 상환능력 심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 결과, 상환능력을 벗어난 과잉대출이 취급되거나 담보가치에만 의존하는 대출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존재했고, 그 결과 차주는 상환의 어려움을 겪거나 금융회사의 대출건전성 저하에 직면할 위험성이 상존해 있었습니다.

 

또한, 차주가 여러 금융회사나 업권에 걸쳐서 다수의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환능력을 면밀히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부족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그에 따라서 정부와 금융당국, 금융업권에서는 은행권부터 가계대출 취급 시에 DSR을 고려하도록 해서 상환능력을 중심으로 하는 심사관행 확립을 유도해 왔으며, DSR 세부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서 취약차주 등의 금융접근성을 제약하지 않도록 보완해 오고 있습니다.

 

2금융권의 경우에도 업권별, 대출유형별 특성을 감안해서 DSR 관리지표를 설정하고 DSR 운영방식상의 필요한 보완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DSR 도입 경과는, 2페이지입니다.

 

2017DSR 도입계획을 발표하고 20183월부터 은행권부터 순차적으로 시범운영을 개시하였습니다.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은행권은 지난해 10, 201810월부터 DSR을 시행하였고, 2금융권의 경우에는 금년 6DSR을 시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3페이지, '참고'DSR, 은행권 DSR 운영 현황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은 밑에 있는 산식에서 보시듯이 연간소득이라는, 소득 분의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상환액을 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DSR 산정돼서 가계부채, 가계대출의 범위에 포함되는 가계대출이 있고 포함되지 않는 것들을 이렇게 명시적으로 구분해서 산식... 산출을 하고 있고요.

 

DSR 비율은 산출 시에 일부 가정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실제 상환부담하고는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원리금상환액은 기본적으로 실제 상환액을 반영하여야 되지만, 대출 종류나 상환방식 등에 따라서는 실제 상환액 산출이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합리적인 가정이 추가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통장과 같은 한도대출이나 신용대출의 경우에는 원금을 10년 분할상환을 가정하는 방식이고요. , 소득을 징구하지 않는, 소득증빙이 징구되지 않은 소득미징구대출의 경우에는 DSR 비율은 300%로 가정해서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은행권 DSR 관리기준은 201810월 말 이후 신규취급 대출분에 대해서 평균 DSR과 고 DSR, 그러니까 DSR70%를 초과하는 대출, 90% 초과하는 대출을 시중은행, 특수은행, 지방은행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밑에 표에 보시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은행권 DSR 운영실적을 보면 금년도 1/4분기에 은행권은 관리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6, 20186월 시범운영 기간과 비교했었을 때 DSR 비율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래 표에 보시면 DSR 관리기준과 평균 DSR 수준을 도입 전과 도입 후로 나눠서 보이고 있는데요. 위에 표에서 보시는 관리기준 이내로 다 충족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전체 은행의 경우에 평균 DSR은 도입 전에는 71.9%에서 도입 후에는 47.5%, 그다음에 70% 초과대출 비중은 23.7%에서 11.5%, 90% 초과대출은 19.2%에서 8.2% 이런 식으로 DSR 비율이 크게 감소하였고, 관리기준 범위 내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2금융권 DSR 시범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범운영 현황은 금년도 1/4분기 신규취급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2금융권 가계대출의 DSR 산출 결과 상호금융권과 저축은행권 DSR이 타 업권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습니다.

 

상호금융의 경우에는 비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상가라든지 토지 등 이런 비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유가증권담보대출 또는 스탁론을 중심으로 DSR이 높게 산출이 돼 있습니다.

 

그 아래에 간단하게 표가 나와 있고요. 뒤 페이지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DSR, DSR이 나타나게 된 이유는 소득을 확인하지 않고 담보가치만을 토대로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가 많았고, 농어업 종사 차주와 같이 소득증빙이 쉽지 않은 그런 경우에 있어서 소득이 과소 추정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소득자료를,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소득자료를 확인 없이 취급한 대출 같은 경우에는 DSR300%로 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유가증권담보대출이나 스탁론 중에서 소득을 미징구한 대출, 따라서 DSR300%가 적용되는 대출이 90.2%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에는 소득이, 실제로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DSR 자체가 300% 정도로 나타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비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 산출 예를 보시면 이를테면 잔액... 1억 원에 5년 만기 일시상환에 연이율 4%로 비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신 고객의 경우에 DSR 산출을 해보면, 연간 원리금상환액이 1,000만 원 정도로 간주가 됩니다. 그리고 이자상환액은 400만 원이기 때문에 원리금상환액은 1,4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때 자료 확인이... 확인 가능한 소득이 없다고 가정을 하면 300%를 적용받지만 연소득이 700만 원만 있어도 이 DSR200%로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로 소득확인이 안 되었거나 소득증빙이 용이하지 않아서 가정을 조건으로 했던 경우에는 DSR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 상호금융이나 저축은행권의 DSR이 높게 산출된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5페이지에 상호금융권의 경우에... 금년도 1/4분기 신규취급 가계대출의 평균 DSR261.7%로 나타났고, 70% 초과대출 비중은 66.2%, 90% 초과대출 비중은 60.0%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설명드렸던 대로 대출 유형 중에 취급 비중이 크고 평균 DSR 수준도 가장 높은 비주택담보대출로 인해서 전체 DSR이 높게 산출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선 창구에서 비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경우에 소득증빙 절차가 충분히 확립되어 있지 않고, 또 조합을 이용하는 비근로소득자 등의 경우에 소득증빙이 용이하지 않은 점, 이런 점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것입니다.

 

두 번째,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평균 DSR111.5%, DSR 70% 초과대출 비중은 42.1%, 90% 초과대출 비중은 33.1%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출 유형별로는 유가증권담보대출, 스탁론을 포함합니다. DSR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밑에 표에 보시면, 비주택담보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의 평균 DSR의 비중이 230.8%, 293.3%인데요. 유가증권담보대출의 경우가 전체 저축은행에서 취급하는 비율로 봤었을 때 15.3%에 해당됩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평균 DSR 293.3%이기 때문에 이것이 평균 DSR을 끌어올린 요인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앞서 제가 좀 설명드렸던, 밑에 있는 박스에서 왜 이렇게 유가증권담보대출이 DSR이 높게 나타나느냐는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6페이지, 보험사의 경우에 평균 DSR73.1%, 70% 초과대출 비중은 24.8%, 90% 초과대출 비중은 18.5%로 나타났습니다.

 

대출 유형별로 보면, 스탁론을 포함한 유가증권담보대출과 비주택담보대출이 타 업권과 마찬가지로 DSR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고요.

 

여전사의 경우에는 평균 DSR78.3%, 70% 초과대출 비중은 34%, 90% 초과대출 비중은 23.3%로 나타났습니다.

 

여전사별로 봤었을 때 B카드 여전사의 DSR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카드사의 DSR 비율은 낮은 편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담보대출의 경우에는 소득증빙이 부족하기 때문에 신용대출에 비해서 DSR이 높게 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따라서 소득증빙 절차나 수단 등의 확충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 제2금융권의 업권별로 대출취급 유형과 비중이 또 다르기 때문에 해당 업권을 이용하는 차주 특성에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따라서, 상환능력 심사관행의 확립을 유도하면서 취약차주의 금융접근성을 제약하지 않도록 적정 수준의 관리지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7페이지부터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세 가지 커다란 방향인데요. 일단 DSR은 은행권에서 이미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전 금융권에 일관된 DSR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DSR 관리의 일관성 확보라든지, 규제차익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서 DSR 적용대상이나 적용범위, 소득·부채 산정방식, 관리지표 유형 등은 은행권과 동일하게 설정하겠습니다.

 

다만, DSR의 관리 강도는 업권별 현황, 차주 특성 등을 고려해서 차등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2금융권 차주의 경우에 금융이용 여건이 위축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금융이용 여건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DSR을 점진적으로 하향안정화를 해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DSR 소득과 부채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개선사항은 이미 DSR이 시행 중인 은행권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첫 번째, DSR 적용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DSR 관리지표 도입 이후 신규 가계대출 신청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신규대출은 각 업권별로 돼 있는 감독규정상의 신규대출의 정의를 준용을 하는 거고요. 기존 대출을 증액하거나 재약정하거나 대환하거나 채무인수할 때 이런 유형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다만, 증액이나 금융회사 등의 변경 없이 단순 만기연장할 경우에는 DSR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음 페이지, 업권별 DSR 관리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금융권의 업권하고 차주 특성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해서 금융접근성을 제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리지표 수준을 설정하겠습니다. 평균 DSR 기준으로 카드사는 60%, 보험회사는 70%, 캐피탈사는 90%, 저축은행은 90%, 상호금융은 160% 순으로 차등설정을 하고요.

 

2금융권 이용차주의 금융접근성이 제약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DSR 관리기준 준수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도 부여를 하고자 합니다. 밑에 보시면, 표에 보시면 제2금융권 관리기준 목표를 요약을 해놓고 있는데요. 상호금융, 저축은행, 보험, 여전사의 평균 DSR2021년 말에 관리, 목표상의 기준에 충족시키도록 그렇게 유도할 것입니다.

 

상호금융의 경우에는 160%로 현재는 설정이 돼있습니다마는, 2025년 말까지 80%로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관리지표를 저희가 이게 도입을 하고 난 다음에 업권별이나 대출 유형별로 DSR 추이를 모니터링을 하면서 관리기준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필요에 따른 경우에는 보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호금융권을 조금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현재 DSR 수준이 절대적인 수준이 높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점진적으로 하향안정화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평균 DSR2021년 말까지 160% 이내로 관리를 하되,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관리지표 수준을 20%p씩 단계적으로 감축해 나가는 식으로 하고요. DSR 관리기준도 70% 초과대출 비중은 50%, 90% 초과대출 비중은 45% 이내로 관리를 하되, 2021년부터 2025년까지는 매년 관리지표 수준을 5%p씩 단계적으로 감축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저축은행권의 경우에는 지방은행과 특수은행보다는 소폭 완화된 수준으로 관리기준을 설정하고자 합니다.

 

2021년 말까지 90% 이내로 관리를 하고요. DSR 관리기준으로서 70% 초과대출 비중은 40%, 90% 초과대출 비중은 30% 이내로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보험업권의 경우에는 시범운영 기간 중에 DSR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고요. 관리 가능성들도 상당히 높다는 점을 감안해서 지방·특수은행보다는 상대적으로 강화된 수준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평균 DSR2021년 말까지 70% 이내로 관리를 하고요. 70% 초과대출 비중은 25%, 90% 초과대출 비중은 20% 이내로 관리토록 했습니다.

 

여전업권 경우에는 카드사하고 캐피탈사 간의 주력 대출상품이 좀 상이합니다. 따라서 카드사와 캐피탈사를 별도로 구분해서 관리지표를 설정했습니다.

 

카드사의 평균 대출 비율은, 평균 DSR60%, 70% 초과대출 비중은 25%, 90% 초과대출 비중은 15% 이내로 관리를 하고요.

 

캐피탈사의 경우에는 평균 DSR 90%, 70% 초과대출 비중 45%, 90% 초과대출 비중은 30% 이내로 관리코자 합니다.

 

10페이지, 소득 산정방식의 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 이번에 조정되는 내용들은 은행권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것입니다.

 

밑에 맨 아래에 보시면 소득 산정방식의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DSR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부채와 소득, 양면의 비율을 가지고 관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서 드렸던 대로 부채에 포함되는 대출과 포함되지 않는 대출의 유형이 나뉘게 되고요. 소득도 3가지 유형으로 해서 산정을 하게 됩니다.

 

먼저, 증빙소득 같은 경우 객관적으로 소득확인이 가능한 자료입니다.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원천증명... 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같이 객관성 있는 소득확인 자료가 있는 경우는 증빙소득으로 소득을 산정하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 발급자료로 확인되는 소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라든지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이라든지 농어업인의 인정소득서류 같은 것들은 인정소득 유형으로 해서 소득에 산정을 하고, 증빙소득이나 인정소득 같은 경우가 없을 경우에도 신고소득이라는 형태로 대출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로 소득을 산정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임대료, CB사 추정소득 등을 활용하게 되는데요. 2금융권을 주로 이용하시는 금융소비자들의 경우에 농어업인 등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신용정보사의 추정소득을, 신고소득에 해당되겠습니다만 신용정보회사 추정소득 활용이 빈번한 점 등을 감안했을 때 소득 산정방식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어업 신고소득자료는 현재는 인정소득하고 신고소득으로 해서 농어업인에 특화된 산정방식을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번에 신고소득,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는 그런 확인서류의 조합, 농림어업조합의 출하실적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바꿔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초데이터의 신뢰가 높은 경우에 추정소득의 인정비율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신용정보회사의 데이터라든지 소득예측모형으로 추정한 소득의 경우에 80%까지만 DSR 계산 시에 소득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 이외에도 신뢰도가 높은 자료, 예를 들면 은행에서 최근 1년 이내에 징구한 자료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만, 이런 자료를 기반으로 추정한 소득일 경우에는 소득액의 90%까지 DSR 계산 시에 활용토록 개선하겠습니다.

 

세 번째, 인정소득 또는 신고소득 자료가 복수 이상일 경우에는 소득자료의 활용 가능한 상환액을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현재의 경우에는 인정·신고소득 자료를 통해서 산출한 소득액의 경우에 DSR 산정 시 최대 연 5,000만 원까지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인정소득 신고자료에 따른 소득액을 원칙적으로는 연 5,000만 원까지만 인정을 하되, 두 가지 이상의 소득자료로 차주의 소득수준이 확인이 될 경우에는 최대 연 7,000만 원까지 인정을 하려고 하고요. 다만, 다수 소득자료에서 제시된 소득액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가장 낮은 소득액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11페이지, 부채 산정범위와 방식을 조정해 나가고자 하고요. 이번 조정 내용은 은행권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은 DSR의 분모에 해당하는 소득 부문이었다면 분자에 해당하는 부채 산정범위에 대한 부분이 업권별 특성을 고려해서 저희가 이렇게 산정을 했고요.

 

예적금담보대출의 경우에 현재는 DSR을 산정할 경우에 원금상환액과 이자상환액을 모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DSR 산정할 경우에 이자상환액만 반영하겠습니다.

 

예금담보대출이나 밑에서 말씀드릴 보험계약대출의 DSR 산정 시 원금상환액을 미반영하는 이유는 담보특성의 측면이 있고요. 담보가치 변동성이 낮고 환가성이 높은 특성, 그다음에 담보와 대출원금과의 관계가 담보예금과 대출원금 간 즉시 상계가 가능하고, 차주가 담보자산을 자유롭게 처분해서 원금상환이 가능하다는 측면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보험계약대출의 경우에는 현재에는 DSR 산정과 관련해서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보험계약대출을 받으실 때는 DSR을 산정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여타대출을 DSR 산정하게 될 경우에는 이자상환액만은 반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서 설명, 예적금담보대출에서 설명드렸던 대로 보험계약대출의 특성과 이런 부분을 감안한 것이고요. 그래서 원금상환액은 반영하지 않고 이자상환액만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대부업대출의 DSR 같은 경우 현재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DSR을 산정하지 않습니다만, 여타 업권에서 대출을 받게 될 경우에는 DSR 산정에 기존에 대부업체에서 대출받은 내용들은 포함되도록 조정해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의 추진 일정은 업권별로 DSR 시행 관련 설명회를 64일까지 저희가 개최해서 설명을 하고요. 사실 그동안에 업권들과 시뮬레이션과 협의과정들을 충분히 거쳐 왔습니다. 그래서 업권별 협회에서 614일까지는 여신심사 모범규준을 개정하고 전산시스템의 준비 등을 거쳐서 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은 617일 주관부터 시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전산시스템 개정에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일부 개선 내용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보험계약대출 같은 경우의 이자상환액을 여타 대출의, 여타 대출의 DSR 산정시 반영해야 되는 항목들이 있는데 이거는 전산시스템의 추가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년 3분기까지 시행을 완료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관리지표 도입방안을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핵심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Q&A를 정리를 13개 정도 이렇게 해드렸는데, 그것은 배포해 드린 Q&A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이 관리기준 목표치를 보면 현재 상호금융 같은 경우에는 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