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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제목 : 금융감독위원회 규제의 추가정비계획


□ 그간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투자환경 조성 등을 목적으로 출범 초부터 금융기관의 자율경영 및 경쟁을 저해하거나 대내외 투자를 제약하는 각종 규제를 지속적으로 폐지·완화

□ 최근 대통령 지시에 의한 정부의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추가로 147건의 규제를 폐지(11. 6 규제개혁위원회 의결)키로 함으로써 '98년 중 총 446건(정비비율 70.8%)의 규제를 정비할 계획

(단위 : 건수, %)


구분

총규제

'98년중 정비

'99년 이후 정비

존치



폐지

개선

소계



당초계획

(A)

630

168

(26.7)

219

(34.8)

387

(61.5)

8

235



추가계획

(B)

630

147

(23.3)

△88

(△20.0)

59

△2

△57



(A+B)

-

315

(50.0)

131

(20.8)

446

(70.8)

6

178



□ 금번 규제개혁작업이 완료되면 금융기관간 경쟁여건이 조성되고 경영자율성이 제고되어 책임경영체제의 확립 및 금융소비자들의 이용편의에 기여할 뿐아니라 감독업무에 대한 신뢰성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

※ 금융감독위원회 추가폐지규제의 주요내용 : 붙임

주요내용

자료생산처 : 금융감독위원회 감독규정개혁팀(전화 : 3771-5975)

금융감독위원회 대변인실 : 3771-5082∼4

부문별

폐지대상 규제명

규제내용

비고

은행

- 동일계열기업군 여신

한도제 (은행법 §35)

- 금융기관 지급보증 한도 설정(은행법 §34)

- 채무보증에 대한 제한

(신탁업 감독규정 §25)

- 신탁자금의 운용기준 설정(신탁업감독규정§18)

- 불특정금전신탁의 신탁보수 및 특별보수 취득방법 규제

(신탁업감독규정 §17)

- 은행자기자본의 45% 이내

둁 한도초과시 사전 승인

- 은행 자기자본의 20배 이내

- 신탁회사의 채무보증한도를 동일인별로 제한

- 종금사·보증보험사 인수어음, 콜거래 참가기관 발행어음의 매입 또는 소유는 금전신탁수탁금액의 20% 이내로 제한

- 불특정금전신탁의 운용결과 신탁회사가 취득하는 신탁보수 및 특별보수의 범위 규제

-동일인여신한도 규제로 단일화










증권

- 증권회사의 명의신탁제한

(재무건전성감독규정§39)

- 위탁회사의 주요주주 등과의 거래 제한

(투자신탁업감독규정§6)

- 선물·옵션거래의 일임매매 제한

(선물옵션거래규정 §18)

- 금전, 기타 재산을 제3자 명의로 신탁 금지

- 주요주주 등과의 부동산 등 거래시 금감위 승인

- 일임매매거래시 감사의 사전동의, 일임매매관리자 지정, 매매상황 금감위 보고 등


보험

- 사망보험금의 급부설계시 체증한도 제한

(생보상품관리규정§33)

- 보험사업자의 외환업무 취급제한

(보험감독규정 §13)

- 어음할인 제한

(보험감독규정 §56)

- 콜머니자금 차입한도 제한

(보험감독규정 § 59)

- 체증한도를 연간 10% 이내로 상품인가기준 설정

- 보험사업자가 외환업무를 취급하는 것을 금지

- 상업어음 및 무역어음만 취급

가능

- 콜머니 차입한도를 총자산의 0.5% 이내로 제한


제2

금융권

- 종금사 거래어음의 만기제한 완화

(종금법 §7)

- 거래어음의 만기를 1년 이내로

규제


(붙임)

금융감독위원회 추가폐지규제의 주요내용

Ⅰ. 금융기관 업무운용의 자율성 제고

1. 자금의 조달·운용 등에 관한 규제

부문별

폐지대상 규제명

규제내용

비고

제2

금융권

- 자금중개회사의 "금융기관간 자금거래의 종류" 제한

(종합금융업법 §9)

- 상호신용금고의 채무부담 한도 등 제한

(금고법 §13, 시행령 §10)

- 상호신용금고의 이자율 등 최고한도 제한

(금고법 §16)

- 여신전문회사의 시설대여의 범위 등 제한

(여전법 시행령 §2)

- 여신전문금융업종의 취급비율

(여전법 §46, 시행령 §17)

- 신용협동조합의 채무보증

금지(신협감독규정 §11)

- 자금중개회사의 금융기관간 자금거래의 종류를 금감위가 규정

- 금고의 채무부담 한도를 자기자본의 20배이내에서 제한

- 이자율 등의 최고한도를 금감위가 결정

- 사치성 소비 조장 업종 등에 대한 시설대여 등의 금지

- 여전사는 여신전문금융업종에 대한 업무 취급비율을 40%이상으로 유지

- 조합의 타인에 대한 채무 보증 금지



2. 금융상품과 요율에 대한 규제

부문별

폐지대상 규제명

규제내용

비고

은행

- 신탁보수율 규제

(신탁업감독규정 §17)

- 중도해지 수수료율 규제

(신탁업감독규정 §13)

- 중도해지 수수료율의 활용도 제한

(신탁업감독규정 §13)

- 불특정금전신탁의 신탁보수를 상품별로 규제

- 불특정금전신탁의 중도해지수수료를 상품별,기간별 규제

- 중도해지 배당률이 연 1% 미만시 중도해지수수료 감액


증권

- 할부식 증권저축의 저축방법 제한 (증권저축규정 §4)

- 증권저축가능 유가증권의 제한

(증권저축규정 §12, 세칙 §7)

- 투자신탁(단위형,CP,SPOT) 계약기간의 제한

(투자신탁감독규정 시행절차 별지 제9호∼제13호)

- 할부판매방식으로 매도하는 증권저축의 기간, 판매 한도 등을 제한

- 증권저축자의 거래소 관리종목 등의 거래 금지

-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을 단위형은 6월 이상, CP 펀드는 9월 이상, SPOT 펀드는 1년이상으로 제한


제2

금융권

- 신용카드 등의 이용한도 제한

(여전법 §24, 시행규칙 §7)

- 신용카드에 의한 현금융통의 최고한도를 월 70만원으로 제한





Ⅱ. 금융기관 내부경영에 대한 규제 완화

1. 영업소 설치 및 타법인 출자 제한

부문별

폐지대상 규제명

규제내용

비고

은행

- 지방은행 영업소 설치 제한

(은행감독업무시행세칙 §10)

- 국내영업소 신설 등의 운영

기준 (은행감독규정 §13)

- 출장소와 지점의 상호전환 제한

(은행감독규정 §13)

-서울특별시 10개이내, 영업구역외 광역시 2개이내

-업무용 고정자산비율이 일정비율이하일 경우에만 설치 허용

-업무용 고정자산비율 60%초과하는 금융기관이 출장소 또는 지점을 상호 전환할 경우 일정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허용

-정관으로 규제





증권

- 증권회사의 타법인 출자 제한

(재무건전성규정 §38)

- 위탁회사의 타법인 출자 제한

(증권투자신탁업법 §15의2)

- 위탁회사 점포이전 보고

(증권투자신탁감독규정 §16)

-증권관계기관, 금융업영위법인외에는 출자 금지

-타법인 출자시 금감위 승인

-금감위 보고


보험

- 해외점포 설치 인가

(보험업법 §7)

- 점포설치·이전·폐쇄 신고

(보험업법 §7)

- 외국보험대리점 등의 국내주재 사무소 설치 허가

(보험업법 §5의2)

-금감위 인가

-금감위 신고

-금감위 허가


부문별

폐지대상 규제명

규제내용

비고

은행

- 업무용 고정자산 기준비율

(은행감독규정 §13)

- 비율 산정시 분모의 자기자본에서 부실여신 차감


증권

- 위탁회사의 부동산(업무용, 비업무용) 소유제한

(증권투자신탁업법 §15의2)

- 업무용은 자기자본의 50% 이내, 비업무용은 소유 금지


제2

금융권

- 금고의 부동산(업무용, 비업무용) 소유 제한

(금고법 §18의2)

- 여신전문회사의 부동산 소유 제한

- 신협의 부동산 소유 제한

(신협법 §45)

- 업무용은 자기자본 이내, 비업무용은 담보권 실행의 경우외 소유 금지

- 자기자본 초과 부동산 취득 제한

- 업무용 및 채무변제용을 제외하고 동산, 부동산 소유 금지


2. 부동산 소유 규제

3. 임직원 겸직, 자본금 등에 관한 규제

부문별

폐지대상 규제명

규제내용

비고

은행

- 비상임이사회제도의 적용배제 승인·승인취소 또는 보완 명령 (은행법 §26)

- 모은행 임직원의 자회사 비상임 임직원 겸직시 승인 신청

(은행감독규정 §53)

- 안정된 경영주체가 있고 경제력 집중 등의 우려가 없는 은행에 대한 비상임이사회제도의 적용배체승인, 취소 또는 보완명령

-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자회사 비상임 임직원으로 파견 또는 겸직시 감독원장의 승인


증권

- 투자자문사 임직원의 겸직

제한

(투자자문업감독규정 §13)

- 위탁회사 임원의 겸직 승인

(증권투자신탁업법 §16)

- 위탁회사의 자본금 변경 승인

(투자신탁감독규정 §9)

- 증권회사 임원의 겸직 승인

(보고, 승인규정 §6)

- 투자자문사 임직원이 투자운용의 대상이 되는 유가증권 발행회사의 상무에 종사 금지

- 위탁회사의 상근임원은 타 회사의 상무에 종사, 다른 사업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금감위 승인

- 자본금 감액시 금감위의 승인, 자본금 증액시 금감위에 신고

- 겸직 승인 절차 및 금감위 자동 승인 대상 열거


보험

- 자본금, 기금증액 명령

(보험업법 §6)

- 임원의 자격기준

(보험업법 §12)

- 배당의 제한

(보험업법 §23)

- 사업규모 등을 참작, 자본금 등 증액 명령

- 보험업무 경력 등 일정요건을 갖춘 자

- 설립비용과 최초 5사업연도의 사업비 전액 상각전 이익배당 금지


제2

금융권

- 종금사의 자본금 감소 인가

(종금법 §8)

- 종금사의 임원 겸직 제한

(종금법 §20)

- 상호신용금고의 자본금 증액 및 감소명령 (금고법 §5)

- 금고 임직원의 겸업, 겸직 금지 ( 금고법 §20)

- 금고의 감사 임기전 해임 사전 승인 (금고감독규정 §20)

- 신협 경업자의 임직원 취임 금지 (신협법 §29)

- 금감위 인가

- 금감위 허가없이 타 영리법인에 상무 종사 금지

- 필요시 금감위 명령

- 영리목적 직무 겸직시 금감위 허가

- 금감위 사전 승인

- 경쟁관계사업 영위자 임직원 취임 금지






Ⅲ. 중간감독기관 등의 운영 자율화

부문별

폐지대상 규제명

규제내용

비고

증권

- 증권예탁원의 주식예탁증서 업무관련규정 승인

(외국발행규정 §23)

- 투자신탁협회 주요업무내용 보고(투신업감독규정 §112)

- 금융감독원장 승인

- 회원간의 자율결의 등 금감위 보고


보험

- 화보협회 업무계획 승인

(화보법 §19)

- 업무개시 1개월전 금감위 승인


제2

금융권

- 감독원장에 대한 종금협회의 보고대상 완화

(종금감독규정 §39)

- 금고 연합회 여유자금 운용 제한 (금고법 §25의10)

- 금고 연합회 예·결산 승인

(금고법 §25의8)

- 신협 중앙회 부대업무 승인

(신협법 §78)

- 신협 중앙회 자금차입 한도

(신협법 §78)

- 신협 중앙회 타법인 출자한도

(신협법 §78)

- 신협 중앙회의 여유자금 운용

(신협법 §44)

- 회원사 관련규정 제, 개정시 감독원 보고

- 연합회 여유자금 운용방법 제한

- 금감위 승인

- 금감위 승인

- 중앙회는 정관이 정하는 한도내에서 자금을 차입

- 자기자본의 범위 이내로 제한

- 금융기관 예탁, 유가증권 매입등을 제한




Ⅳ. 기타 금융기관 보고의무 폐지 등 금융기관 부담 완화

□ 은행(2건) : 금융풍토 쇄신 추진실적 보고 등

□ 증권(13건) : 투자자문사의 외국에서의 투자자문업 영위시 보고 등

□ 보험(4건) : 보험가입시 자필서명 받기운동 추진실적 보고 등

□ 제2금융권(3건) : 농협 등의 신용사업 개시 보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