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일반은행의 건전성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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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은행감독원은 IMF와의 합의에 따라 국내은행의 경영건전성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은행감독업무 시행세칙』 및 『신탁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하였음

    < 경영건전성 규제강화 내용 >

      o 연체대출금에 대한 건전성규제 강화(3개월이상 연체여신 ―> '고정'이하로 분류)

      o '요주의' 분류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상향 조정(1% ―> 2%)

      o 유가증권 건전성 분류대상 조정

      o 신탁계정의 여신성유가증권에 대한 채권상각준비금 적립 강화(사모사채, CP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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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일반은행의 건전성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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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 은행감독원은 IMF와 바젤위원회 핵심준칙(Core Principles)에 따른 국제적 기준에 맞춰
       금융감독 및 건전성 규제를 강화키로 합의하였음

       ―> 이에 따라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건전성 분류결과에 따른 대손충당금
           및 채권상각준비금 적립기준도 강화할 필요가 생겼음

    □ 한편, 유가증권에 대한 시가회계제도를 일부 도입하게 됨에 따라 시가법에 의해 분류되는
       유가증권을 분류대상 자산에서 제외하여야 함

Ⅱ. 건전성규제 강화 내용

    1. 연체대출금에 대한 건전성규제 강화

       □ 은행감독원의 건전성 분류기준에서는 6개월이상의 연체여신을 무수익여신(고정이하)으로
          분류하여 왔으나 IMF에서는 90일이상의 연체대출금*을 고정이하의 여신으로 분류할 것을
          권고하였음

          * 현재 미국에서는 90일이상의 연체대출금을 무수익여신(non-current loan)에 포함하여 
            발표하고 있음

            ―> 3개월이상의 연체여신을 고정이하로 분류하고 요주의 여신에 대하여도 1개월이상
                3개월미만으로 강화키로 함

    2. '요주의' 분류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상향 조정

       □ 은행감독원의 대손충당금 요적립기준에서 '요주의' 분류여신에 대하여는 1%의 충당금을
          적립토록 되어 있으나 최근 금융기관의 부실여신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요주의'에 대한 충당금 적립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함

          ―> '요주의' 분류여신의 충당금 적립비율을 IMF와 합의한 대로현행 1%에서 2%로 상향
              조정키로 함

    3. 유가증권 건전성 분류대상 조정

       □ 유가증권에 대한 시가회계제도 도입방안(98.6.11 원장결재)에 따라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이
          시장성이 있는 유가증권(원화채권 제외)에 대해서는 시가법, 자회사주식은 지분법이
          '98회계년도 상반기 가결산시부터 적용됨

          ―> 시가법 및 지분법을 적용받게 될 유가증권의 경우 자산건전성 분류의 의미가 없으므로
              동 유가증권을 분류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

    4. 신탁계정의 여신성유가증권에 대한 채권상각준비금 적립 강화

       □ 유가증권중 신탁계정의 기업어음 및 보증어음의 경우에는 채권발행기관에 대한 여신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전성 분류시 유가증권에 대한 분류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채권상각준비금 적립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으며, 현재 일반여신에 준하여 건전성
          분류를 하고 있는 신탁계정의 사모사채도 채권상각준비금 적립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왔음
 
          * 은행계정의 경우 사모사채, 기업어음, 보증어음 등을 일반여신에 준하여 분류함으로써
            대손충당금 적립하고 있음

          ―> 신탁계정의 기업어음 및 보증어음을 일반여신에 준하여 분류하도록 하는 한편, 현재
              일반여신에 준하여 건전성 분류를 하고 있는 신탁계정의 사모사채와 함께 채권상각
              준비금 적립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정함


Ⅲ. 시행일자

    □ 1998. 7. 1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