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금융회사 등에 대한 규제완화



                           신용관리기금 감독기획국 감독1.2과 771-7114


<> 주요 내용

  o 목적

    - 종합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함으로써
      동 업계의 경쟁력.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o 주요 내용

    - 종합금융회사 : 업무용 부동산 임대근거 마련 및 유가증권 소유제한
                     완화

    - 신용협동조합 : 부실신협의 채권.채무 이전계약 승인 폐지

    - 여신전문금융회사 : 시설대여 관리대장 폐지


1. 목적

  o 종합금융회사 등에 대한 규제사항을 검토한 결과, 규제의 실효성이 없
    거나 완화될 필요성이 있는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종합금융회사 등의 업
    무 효율성 및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

    * 관련 감독규정을 개정(종금사, 신협, 여신전문회사)

2. 주요 내용

 <종합금융회사>

  o 업무용 부동산(건물)의 임대근거 마련

    - 종합금융회사의 경우 건물 연면적의 30% 이상을 직접 사용하도록 규
      정하고 있으나,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규정에 명시하고
      있지 않음.

      . 종합금융회사 감독규정을 개정하여 부대업무로 업무용 부동산 임대
        를 허용

        * 은행의 경우에도 부동산임대는 부수업무로 고시되어 있음.

  o 유가증권 소유제한 완화

    - 상장회사 주식 보유한도를 발행주식 총수의 5%에서 10%로 확대

     * 금융기관별 상장회사 주식보유한도

      . 은행 : 발행주식 총수의 15%
      . 보험사 : 발행주식 총수의 10%
      . 신용금고 : 자기자본의 20%

 <신용협동조합>

  o 부실신용협동조합의 채권.채무이전계약 승인 폐지

    - 부실신용협동조합의 채권.채무이전계약에 대한 중앙회장의 승인은 법
      률상 규제근거가 없어 관련규정을 폐지

 <여신전문금융회사>

  o 시설대여 관리대장 폐지

    - 시설대여 관리대장은 시설대여업자(리스사)가 자산관리를 위하여 기
      본적으로 작성하는 사항이므로 규제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관
      련규정을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