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상품관리규정 개정



                                       보험감독원 생명보험국 399-8266


1. 개정이유

  - 생명보험 상품개발시 회사의 자율과 창의가 발휘될 수 있도록 그동안
    추진한 상품개발관련 일부 구제의 폐지 또는 완화사항을 생명보험상품
    관리규정을 개정하여 반영함.

2. 주요 내용

  가. 보고대상 대상축소(제6조)

    - 법령의 개정 또는 금감위의 지시에 의하여 상품을 변경하는 경우 보
      고상품으로 운용하던 것을 회사가 보고하지 아니하고 판매할 수 있도
      록 완화

      o 사유 : 대부분 가입자의 권익확대나 의무축소 내용으로 보험회사의
               자의성이 개입될 수 없고, 분쟁시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
               적용 가능

  나. 보험금 분할수령 관련규제 폐지(제25조 3항 및 제4항)

    - 보험금 분할수령이 가능한 보험금의 종류, 금액, 분할지급기간, 적용
      이자율 등의 제한 폐지

      o 규제내용

        . 보험금의 종류 : 사망보험금, 만기보험금
        . 금액 : 300만원 이상
        . 분할지급기간 : 사망보험금은 10년, 만기보험금은 2년
        . 적용이자율 : 예정이율+1%

      o 사유 : 보험금 또는 급부금을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분할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자의 선택권을 확대하여 서비스 제고

  다. 연간의 연간 체증한도 완화(제83조 제1항)

    - 유족 및 양육연금 또는 생존연금의 급부설계시 연간 10% 이내에서 체
      증 가능하던 것을 연간 20% 이내에서 체증 가능하도록 완화

      o 사유 : 연금 등에 대한 과도한 체증한도 제한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한 연금의 실질가치 보전을 위하여 바람직스럽지 못하
               므로 계약자가 원하는 연금지급형태를 수용할 수 있도록 상
               품개발에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체증한도를 상향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