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여력 및 규제완화 관련 보험감독규정 개정



 
1. 개정이유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재무상태가 불건전한
    보험사업자에 대한 조기 시정조치 기준을 마련하는 등 재무건전성 감독
    을 강화하고

  - 보험사업자의 자율과 경쟁을 촉진하고 보험감독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
    기 위하여 추진된 보험규제완화 작업결과를 보험감독규정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재무건전성 감독관련 사항

    - 지급여력 규제방식의 변경(제25조)

      o 지급여력 부족액 기준에서 지급여력비율에 따른 비율규제 방식으로
        변경(생명보험)

        * 손해보험은 종전부터 비율규제방식임.

    - 지급여력 부족비율의 수준에 따라 단계별로 경영개선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o 경영개선권고(제28조 및 제32조의 2)

        . 생명보험 : 0% 이상 10 %미만

        . 손해보험 : 50% 미만

         .. 기관 또는 임원에 대한 주의, 경고
         .. 자본금 증액
         .. 투자의 제한 및 동결
         .. 사업비 감축 및 부실자산의 처분 등 경영개선권고

      o 경영개선요구(제28조의 2 및 제32조의 3)

        . 생명보험 : 10% 이상 20% 미만

        . 손해보험 : 50% 이상 100% 미만

         .. 배당 제한 또는 금지
         .. 점포의 폐쇄.통합 또는 신설 제한
         .. 임원진 교체 요구 및 조직의 축소
         . .일부 보험종목의 영업제한 등 경영개선요구

      o 경영개선명령(제28조의 3 및 제32조의 4)

        . 생명보험 : 20% 이상

        . 손해보험 : 100% 이상

         .. 주식의 일부 소각 및 병합
         ..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및 보험관리인 선임
         .. 보험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 계약이전, 합병, 제3자의 인수 등 경영개선명령

    - 경영개선조치를 받은 보험사업자로부터 경영개선계획서를 징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경영개선계획서에 대한 평가 및 조치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제29조 내지 제29조의 2 및 제32조의5 내지 제32조의
      7)

      o 조기시정조치를 받은 보험회사로부터 경영개선계획서 및 이행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아 평가

        . 경영개선계획의 적정성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

      o 경영개선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단계별로 엄
        중한 경영개선조치를 부과

      o 금감위의 경영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영업의 전부정지, 영업허가의 취소 요청 등의 조치

  나. 규제완화 관련사항

    - 자기계열집단간의 재산거래 완화(제53조)

      o 보험사업자의 자기계열집단과의 재산거래 금지대상인 비상장유가증
        권중 수익증권에 대하여는 거래를 허용

    - 보험사업자가 취급할 수 있는 어음의 범위에 기업어음을 추가(제56조)

    - 보험사업자의 콜머니 자금차입 한도 확대(제59조)

    - 보험관계단체의 정관변경 절차 간소화(제155조 제1항)

<참고1> 생명보험 지급여력비율 산출방식

<> 지급여력비율=(지급여력/지급여력기준)x100

<> 지급여력=자본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해약식초과적립액+계약자이익배
            당준비금+업법 제97조 준비금+대손충당금+후순위차입

<> 지급여력기준 : 해약식책임준비금

<> 지급여력비율 산식의 타당 근거

  - 지급여력기준인 책임준비금(분모)

    o 생보회계의 가장 큰 특징은 유동부채적인 성격과 고정부채적인 성격
      을 함께 가지고 있는 책임준비금이라는 계정과목에서 찾을 수 있음.

    o 이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수입보험료는 장래의 보험금 지급을 위한 책
      임준비금으로 분류되고 있음.(총부채=책임준비금+기타 부채)

  - 지급여력(분자)

    o 지급여력은 보험사의 순재산 개념을 도입하여 총자산에서 부채를 차
      감한 자기자본에 추가적인 내부유보 자산항목을 포함하여 순수한 재
      산을 의미하고 있음.

    o 특히, 순보험료식 준비금을 쌓고 있는 재무상태가 건전한 회사들의
      경우 추가적립되는 책임준비금을 인정함으로써 준비금 과다적립으로
      인한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음.

  - 산식의 의미

    o 산식의 마이너스는 지급여력부족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험계약자
      의 재산을 보험사가 잠식한 상태를 의미하며 이는 지급불능의 가능성
      이 크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음.

    o 반면에, 산식이 플라스이며 비율이 높은 것은 그만큼 재무상태가 건
      전하고 보험계약자의 해약 등에 대비한 충분한 지급능력을 확보하였
      음을 의미하고 있음.

    o 또한, 비율규제 방식의 도입으로 그동안 회사규모나 회사의 성숙도와
      는 별도로 절대금액방식으로 제재조치가 취해지던 기존제도의 미비점
      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

    o 실제로 '97년말 외환시장의 위기와 갑작스런 경제침체의 여파로 보험
      계약의 해약이 급격히 증가하고, 수입보험료가 급감하는 위기상황에
      서 유동성 부족으로 크게 어려움을 겪은 회사들을 보면 지급여력비율
      이 부족한 회사들이었음.

<참고2> 손해보험 지급여력 및 지급여력기준 산출방식

<> 지급여력이 지급여력 기준을 충족하도록 규정

<> 지급여력기준(가, 나, 다의 합계)

  가. 일반보험

    - 보유보험료 또는 지급보험금 기준에 따른 지급여력금액중 큰 항목을
      해당 손보사 지급여력 기준으로 책정

      (1) 보험료x종목별 지급여력비율
      (2) 발생손해액x종목별 지급여력비율

                       <종목별 지급여력비율>
                                                      (단위 : %)
      ===========================================================
                         화재     해상    자동차    보증    기타
      -----------------------------------------------------------
       보험료            20.8     14.9     18.2     14.9     6.6
       보험금            39.4     20.6     24.3     20.6    10.1
      ===========================================================

  나. 장기보험 및 투자위험

    - 책임준비금의 1%(계약자배당 준비금 제외)

  다. 해외출재위험 : 해외출재보험료의 2%

<> 지급여력(순자산)

  <지급여력 계상항목>

    - 합산항목

      o 납입자본금
      o 자본.이익잉여금
      o 97조 준비금
      o 비상위험준비금
      o 계약자 이익배당준비금
      o 저축성보험료중 해지식이상초과적립금
      o 후순위차입액

    - 차감항목

      o 이연자산
      o 자기주식
      o 자본의 50% 이상이 잠식된 회사 등의 주식 또는 지분
      o 선급비용
      o 퇴직금총액에서 퇴직급여충당금 잔액을 차감한 금액
      o 해당 대손충당금 초과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