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의 신용공여에 관한 규정 및 금융기관 등의
국공채창구 판매업무운용에 관한 규정중 개정안





1. 개정이유

   - 금융규제 완화 작업의 일환으로 예탁증권담보대출제도를 개선하고 국
     공채 창구판매대상채권의 범위 등을 확대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 예탁증권담보대출시 대출한도 폐지, 예탁증권담보대출 담보유지비율 및
    대출기간의 자율화

    o 자기자본 관리제도의 시행으로 인하여 개별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증
      권회사별 한도(자기자본의 50% 이내), 개인별 한도(1천만원)규제 폐
      지

    o 담보유지비율(현행 140%) 및 대출기간(현행 90일) 제한규정을 폐지하
      여 고객과 증권회사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

  - 창구판매 대상유가증권의 범위 확대, 판매한도 및 환매금지 기간의 폐지

    o 창구판매 대상유가증권으로 유통시장에서 매입한 국공채를 추가(종전
      에는 발행기관으로부터 직접 인수한 국공채로 제한)

    o 판매한도 폐지(종전에는 발행기관으로부터 직접 인수한 수량 이내)

    o 환매금지기간(30일 이내)을 폐지하여 고객들의 환매제한에 따른 불편
      을 해소

3. 시행일 : '98.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