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규정 개정 주요 내용



                         은행감독원 경영지도국 경영지도1.2과 759-5099


<> 주요 내용

  - 금융감독위원회는 '98.6.12 제8차 회의를 개최하여 적기시정조치제도
    (종전 조기시정조치제도)의 객관성.투명성.사전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경영실태 평가결과의 단계별 발동요건을 객관.명료화하는 등 적기시정
    조치제도를 개선하고

    금융규제 완화조치의 일환으로 5대 및 10대 계열기업군에 대한 대출한
    도(Basket) 관리제도와 모은행 임직원의 자회사 비상임 임원 겸직에 대
    한 승인제도를 폐지하는 등 은행감독규정을 개정하였음.


I. 적기시정조치제도

  1. 개정의 필요성


    <> 현행 당원의 적기시정조치제도는 감독당국의 재량권을 최대한 배제
       하기 위하여 BIS 자기자본비율, 경영실태평가 결과 및 부실금융기관
       여부에 따라 단계별 발동요건을 객관화하고 동 발동요건에 해당될
       경우 단계별 시정조치를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되어 있음.

     * 현행 조기시정조치제도라는 용어를 적기시정조치제도로 변경

     <현행 적기시정조치제도>

      (조치시행기준 및 단계별 발동요건)

        - BIS 자기자본비율

          o 경영개선권고 : 6% 이상 8% 미만
          o 경영개선조치요구 : 2% 이상 6% 미만
          o 경영개선조치명령 : 2% 미만

        - 경영실태평가결과

          o 경영개선권고.경영개선조치요구 : 불량한 경우

        - 부실금융기관

          o 경영개선조치명령 : 채무>재산, 정상경영 곤란

    <> 그러나 현행제도는 다음과 같은 점에 있어 일부 보완이 필요

      - 외국의 경우 BIS 자기자본비율이 4% 미만시 자본잠식이 급속히 진
        행된 점을 감안할 때 금융기관의 퇴출에 따른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BIS 자기자본비율이 4% 미만인 금융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재산.채무평가 실시 등 상시감독 강화

      - 적기시정조치기준의 하나로 사용되고 있는 경영실태 평가결과의 단
        계별 발동요건의 객관.명료화

      - 경영개선권고 등에 따라 수립한 경영정상화계획의 제출기한, 승인
        기한 등 세부절차의 규정화

      - 경영개선권고 등에 따라 수립한 경영정상화계획의 불승인시의 조치
        방법에 대한 규정화

  2. 개정 내용

    가. 적기시정조치 발동요건 개선

      <> 적기시정조치의 3단계(8% 미만 : 경영개선권고, 6% 미만 : 경영개
         선조치요구, 부실금융기관 : 경영개선조치명령) 체제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BIS 자기자본비율 4% 미만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4% 달성
         시까지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재산과 채무의 평가를 분기별로
         실시토록 의무화

      <> 불건전금융기관의 선행지표인 경영실태평가결과에 의한 적기시정
         조치 발동요건을 다음과 같이 객관.명료화

        - 경영실태평가결과 종합평가 4등급 이하 : 경영개선조치요구

        - 경영실태평가결과 종합평가가 3등급 이상인 경우에도 자산 건전
          성 또는 자본 적정성부문이 4등급 이하 : 경영개선권고

    나. 경영정상화계획 제출 및 승인기한 명시

      <> 경영정상화계획 제출기한은 경영개선권고 등을 받은 날로부터 2개
         월 이내, 승인기한은 경영정상화계획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규정

    다. 경영정상화계획 이행기간 명시

      <> 경영개선권고 이행기간 :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
      <> 경영개선조치요구 이행기간 : 승인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

    라. 경영정상화계획 불승인시 조치방안 명시

      <>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조치요구를 받은 금융기관의 경영정상
         화계획 불승인시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경영개선조치를
         취하고 일정기간내에 이를 달성토록 요구


II. 금융규제 완화작업에 따른 조치

  1. 규정개정 추진배경

    <> 금융감독위원회의 출범을 계기로 수요자 중심의 실질적인 금융규제
       완화작업을 추진

      - 동 작업결과(1차) "계열기업군에 대한 대출한도(Basket) 관리제도"
        와 "자회사 임직원 겸직 승인제도"를 규제완화 대상으로 채택

  2. 계열기업군에 대한 대출한도제 폐지

    가. 현황

      <> Basket 관리제는 은행별로 총대출금중 5대 및 10대 계열기업군에
         대한 대출금의 점유율을 관리하는 제도임.

        - '97.8월 동일계열 여신한도제의 도입으로 동 제도의 실효성이 저
          하된 점을 감안, 동일계열 여신한도 도입당시 한도초과분 해소를
          위한 경과기간(2000.7.31)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함.

    나. 개정의 필요성

      <> Basket 관리제의 실효성 저하

        - 동일계열 여신한도제의 도입, 공정거래법 등 경제력 집중억제를
          위한 관련 제도의 정비.확충으로 그 실효성이 크게 저하

      <> 은행의 신용위험 관리수단으로서의 부적절

        - 은행 자기자본과는 무관하게 대출실적에 의한 기준비율 설정

    다. 개정 내용

      <> 계열기업군에 대한 Basket 관리제의 폐지

  3. 자회사 임직원 겸직 승인제도 일부 개선

    가. 현황

      <> 은행법(제20조)상 금융기관의 임직원은 원칙적으로 자회사의 임직
         원이 될 수 없음. 다만, 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적
         으로 허용

      <> 한편 다음의 경우에는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

        - 금융전산업, 금융연구업 자회사의 비상임 임원으로 겸직

        - 외국에서 설립된 자회사로서 은행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임직원으
          로 겸직 또는 파견

        - 다른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의 비상임 임원
          으로 겸직

    나. 개정의 필요성

      <> 모은행 임직원이 자회사의 비상임임원을 겸직하는 것은 자회사의
         건전경영지도.감독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고 규제실익도 적음.

    다. 개정 내용

      <> 모은행 임직원이 자회사의 비상임임원으로 겸직하는 경우에는 감
         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