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기업부실판정 기본원칙 제시

금융구조조정기획단 3771-5212 o 이헌재 금감위 위원장은 주요 채권은행에 의한 기업부실판정의 근본취지 는 현 금융경색 현상을 조속히 타개하기 위해 유망, 건실한 기업을 골라 내어 적극 지원하는데 있음을 '98.5.15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분명히 밝혔 음. o 한편 은행의 기업부실판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을 제시하였음. - 기업부실 여부는 업종별 재무구조 차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 내야 하므로 감독당국이 일률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곤란하며, 각 은행의 자율판단과 책임하에 판정 - 기업부실판정은 고금리, 자금경색, 부동산가격 하락 등과 같은 현재의 상황을 기초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상금리와 정상적인 영업여건, 미래 의 현금흐름 등을 전제로 실행 - 기업구조조정은 생산시설 가동 및 고용유지에 중점을 두고 추진 <<기업구조조정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 I. 기업구조조정 추진의 기본구도 <> 목표 : 각 추진주체별로 역할을 분담하여 기업구조조정 5대 기본과제 를 충실히 실행 o 기업구조조정 5대 기본과제 (1)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2) 상호지보 해소 (3) 재무구조의 획기적 개선 (4) 핵심부문 설정 (5) 지배주주 및 경영진의 책임 강화 <> 정부 : 기업구조조정 5대 기본과제의 충실한 실행을 위한 기본방향 제 시 <> 재경부 : 기업구조조정 추진 기본지침 설정 및 법률 등 관련제도 신설. 정비 o 주요 추진실적 - 도산관련법 개정, 구조조정을 위한 자산처분시 특별부과세 감면, 과다차입금 손비부인 조기 시행 - 의무공개매수제도 폐지, 적대적 M&A 부분적 허용, 사외이사 선임 의무화 등 <> 금감위 : 기업구조조정 추진 실천계획 수립 및 은행에 대한 가이드라 인 제시('98.5.5 "구조개혁기획단" 설치) <> 은행 : 거래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구조조정 추진은 각 은행의 자율판 단과 책임하에 추진 II. 그동안의 추진경과 1. 금융.기업구조개혁 촉진방안 확정(재경부, '98.4.14) <> 부실기업판정위원회 설치.운영 o 주요 채권은행내에 외부인사를 포함한 "부실기업판정위원회"를 구 성하여 기업별 회생여부를 객관성.투명성있게 판단 - 스스로 생존가능한 기업은 정상화되도록 지원하되, 사실상 파산 상태에 있는 기업은 과감하게 청산 정리 <> 중소기업 특별대책반 설치.운영 o 각 행별로 은행장 직속하에 "중소기업특별대책반"을 구성하여 각종 애로사항을 행장 책임하에 직접 해결하고 중소기업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시행 <> 중견 및 중소기업 전용 구조조정기금을 설립 o '98.6월중 산업은행 및 국내 금융기관 등의 출자를 통해 "주식투자 기금"과 "부채구조조정기금"을 설립 o 동 기금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98.5월말까지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추진하고 6월부터 설립 허용 <> 자산담보부채권(ABS) 발행 o 대출채권의 담보부동산으로 pool을 구성하여 펀드를 설정하고 SPV 를 통해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채권을 발행(7월말 예정) 2. 구조개혁기획단 설치 발표('98.4.29) <> 금융.기업구조개혁의 실행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집행 o 기본계획은 '98.5.16까지 작성하여 대통령께 보고 o 실천계획 - '98.5말 : 은행 자산실사, 부실기업 판정(중소기업은 6월말) - '98.7 : 부실은행 정리 - '98.8 : BIS비율 충족은행 경영진단후 필요조치 - '98.9 : 제2금융권 정리방안 마련 및 부실기관 정리 <> 구조개혁 추진에 따른 금융시장과 기업동향 파악 및 비상행동 계획 수립 3. IMF와 합의내용(4월말 합의, '98.5.4 양측대표 서명) <> workout unit 설치('98.6말) o 은행에 기업구조조정팀(debt workout unit)을 설치하고 기업의 구 조조정계획 평가를 위한 국제적인 전문가를 고용 <> 대기업 재무상태 공시 강화('98.9말) o 대기업으로 하여금 외채 및 각주거래 등을 포함한 모든 부채내용, 현금흐름 전망, 이자상환능력 등을 주채권 은행에 제출토록 함으로 써 은행을 통한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 <> 채권단협의회 구성 독려 o 은행이 자발적으로 채권단협의회(creditor committee)를 구성하여 거래기업의 부채구조 조정을 위한 정보교환 등을 추진토록 독려 4. 기업부실판정위원회 및 중소기업특별대책반 설치(5.9) <> 기업부실판정위원회 o 10인 내외의 여신전문가로 구성하되, 적정수의 외부 전문가 포함 o "협조융자기업 및 부실징후기업"에 대하여 일차적으로 5월말까지 판정 완료 - 판정기준 : 정상적인 시장여건을 전제로 장래 사업성 및 미래의 현금흐름 등을 감안하여 판정 o 판정결과 도저히 회생불가능한 기업은 최소한으로 퇴출조치하되, 회생가능한 기업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회생 지원 - 대출금 출자전환, 단기대출의 중장기 전환, 부채탕감, 이자감면. 유예 등 기업의 부채구조조정을 통해 회생 지원 <> 중소기업특별대책반 o 은행장 직속하에 대책반을 구성하여 6월말까지 우선지원 기업과 조 건부지원 기업 등을 선멸 o 우량 중소기업의 대한 적극적인 금융지원 등 중소기업 보호 및 육 성에 중점 <> 양 기구 설치의 의미 o 은행은 거래기업의 부실화 정도에 대해 이미 대부분 파악하고 있어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며 - 기업부실 판정은 객관적이고도 투명한 절차를 거쳐 최종방침을 확정하는 과정에 불과 III. 향후 추진계획 1. 기본목표 o 기업구조조정은 현 신용경색현상을 조속히 타개하기 위해 건실, 유망 한 기업을 골라내어 적극적으로 회생지원하는 것이 주목적 - 단기적으로는 금융비용 절감, 투자축소 등을 통한 기업의 수익성 제고 및 현금흐름의 개선에 중점을 두되 - 장기적으로는 핵심사업 위주로 경영전략 재편을 통한 산업경쟁력 회복 및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에 중점 2. 기본골격 o 기업의 부실화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구조조정정책 수립시 반영할 수 있도록 기업의 재무상태 및 자금거래 동향에 대한 상시점검체제를 우선적으로 구축 o 기업의 회생가능성을 조속히 판단하여 회생가능 기업에 대한 적정한 구조조정을 추진 o 기업의 자율적 구조조정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외부 자문회사(advisor group)의 활용을 적극 유도 - 외부 자문회사는 이해당사자간 합의 도출, 외부 자본의 원활한 유 입을 중개.알선하며, 필요시 자문료는 TAL을 재원으로 정부가 대출 o 기업구조조정의 본격화 및 이행 촉구 - 거래기업에 대한 부채구조조정 결과로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시장원리에 따라 원활히 매각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주식투자기금 등 특별목적기구(SPV) 설립 <기업구조조정 개념도>(그림 생략) <단계별 기업구조조정 개념도(1-2단계)> ================================================================= +--------------+ +--------------+ |구조개혁기획단| <---------- |국제기구(자문)| +--------------+ +--------------+ | +-------------------------+ +------------+ | 금융기관간 조정기구 | ---------- |금융감독기관| |-------------------------| <----+ +------------+ | 부실기업 평가결과에 대한| | | | 금융기관간 이견조정 및 | | | | 중재 | | | +-------------------------+ | | +--------+ | | |금융기관| ----------+------------+ +--------+ | | | +------------------+ | +------------------+ |기업부실판정위원회| -----+---- |중소기업특별대책반| +------------------+ | +------------------+ | | (금융기관간 협의)| | | | +----+ +-----------------+ +----+ |완료| <-- |기업구조조정 협상| --> |실패| +----+ +-----------------+ +----+ | (은행별 workout팀) v +--------+ |자체처리| +--------+ ================================================================= <단계별 기업구조조정 개념도(3-4단계)> ================================================================= 출자 +------------+ 출자 +--------> |특별목적기구| <-------------------------------+ | +------------+ | | ^ . 주식투자기금 | | | . 부채구조조정기금 | | | | | | 구조조정과정에서 | | | 취득한 기업주식 등 | | | 매입 | | | | | 구조조정정책 | 기업가치 투자조건 | +----+기본방침 +------+ 평가 +--------+ 제시 +------+ |정부| ---------> |주거래| <------- | 외부 | -------> |국내외| +----+ | 은행 | 부채구조 |자문회사| |투자자| +------+ 조정방안 +--------+ +------+ | 제시 ^ | | | | | | 부채구조조정| 기업정보 | | 부채구조 | | | v 조정협상 | | +----+ 투자 | +--------------> |기업| <--------------+ +----+ ================================================================= 3. 향후 운영방향 o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일부 기업의 소유권이나 경영권의 변동은 불 가피 - 이는 책임경영원칙과 손실분담원칙에도 부응 o 생산시설 가동 및 고용 유지에 중점을 두고 기업구조조정을 추진 o 은행의 부실채권 정리는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외부 또는 외국투 자자금 유입을 통해 추진 o 기업부실 판정은 각 은행의 책임과 자율에 따라 실행 - 기업부실 판정은 업종별 재무구조 차이 등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므로 일률적인 기준제시는 곤란 - 다만, 결손발생 여부 등 과거 재무상태가 아닌 장래의 사업성 및 미래의 현금흐름 등을 기초로 판정하여야 하며 * 특히 고금리.자금경색.자산디플레이션 등과 같은 현재의 상황이 아닌 정상금리와 정상적인 영업여건, 미래의 현금흐름, EBDIT 등 을 전제로 판정 * 기업구조조정 추진일정 o 1단계 - 구조개혁기획단내 상황반 설치(기 조치) - 모니터링체계 구축 완료(5월말) o 2단계 - 기업부실평가(기 조치) --> 은행별 자체 기업분류 완료(5월말) --> 판정결과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지원계획 수립(7월말) - 중소기업특별대책반 설치(기 조치) --> 은행별 기업분류 완료 (6월말)--> 판정결과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지원계획 수립(7월말) - 채권금융기관간 이견조정기구 설치(5월말) --> 판정결과에 따 른 기업구조조정 지원계획 수립(7월말) o 3단계 - TAL 도입방안 마련(6월말) --> 주거래 은행의 외부자문회사 활 용 촉구(7월말) o 4단계 - 재무구조개선약정 보완 완료(7월말) --> 재무구조개선계획 본 격 시행(8월말) - 특별목적기구 설립방안 마련(7월말) --> 특별목적기구 설립(8월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