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제도특별위원회의 회계제도 개선안

회계제도특별위원회 회계관리국 기업회계2과 3771-5687 <> 설명회 개최일 : '98.5.27(수) 14:00 <> 장소 : 증권감독원 9층 회의실 <> 초청자 o 회계관련 외국기관 : IMF, World Bank,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Japanese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European Unio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The British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For- eign Bankers Group in Korea, Big 6 회계법인 Partner o 국내관계자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전국경제인연합회, 증권거래소, 은 행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증권업협회, 한국공인회계사 회, 산동회계법인, 영화회계법인 I. 한국회계의 개혁(위원장 : 남상오 서울대 교수) 지난 3월중순 금감위 이헌재 위원장으로부터 "회계제도특별위원회"를 만 들어 한국의 회계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높이 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요청받았다. 4인의 대학교수와 4인의 공인회계사인 민간인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에서는 한국회계에 대한 관심이 높은 IMF, IBRD, AMCHAM, 외국금융기관, 6대 회계법인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설문지 를 보내어 한국회계의 개선점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러한 한국회 계의 개선은 외국의 투자자 뿐만 아니라 국내의 정보이용자에게도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동안 국내에서도 기업의 회계정보에 대한 불신이 쌓여 있었다. 한국회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의 네가지 목표를 두게 되었다. 첫째, 회계의 투명성을 개선하는 것이다. 투명성 개선을 위해서는 재벌기 업에 대한 회계정보의 제공과 공시문제가 있다. 재벌기업에 대해서는 1999년분부터 결합재무제표를 도입하도록 하였는데, 아울러 내부거래, 상 호지급보증내역 등도 밝혀져야 한다. 공시제도에 있어서는 전자공시제도가 신속히 도입되어 정보이용자가 기업 정보를 신속히 입수할 수 있어야 하고, 대차대조표 신문공고도 개선하여 요약대차대조표, 요약손익계산서를 표시하고 회계변경내용, 특별기재사항 도 기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밖에 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분기별 재무 제표의 작성, 부문별 정보의 공시도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높은 수준의 국제회계수준에 맞추도록 한국회계를 개선하는 것이다. 미국회계기준과 국제회계기준을 벤치마킹하여 이들과 차이가 나는 기업회 계기준은 폐지하거나 조정하여야 한다. 즉 한국의 특수한 회계처리는 가 능한한 없어야 한다. 예를 들면 자산재평가제도는 폐지하거나 수년(5년) 마다 한번씩 일제히 실시하는 방법으로 개선될 수도 있다. 환차손은 당기 손실로 처리되어야 하고 환차손익에 관련한 이연자산.이연부채는 대차대 조표 양식에서 사라져야 한다. 셋째, 분식결산 즉 이익조정은 뿌리를 뽑아야 한다. 한국에 있어서 분식 결산은 오랫동안 관행으로 인정되어 왔던 것으로 지난 12월말 결산법인에 있어서도 많은 분식결산이 있었다. 분식결산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회계변 경을 억제하여야 한다. 현재 회계변경을 자주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나 기 업은 마음만 먹으면 자유자재로 회계변경을 해왔다. 회계변경에 대해서는 특별히 허가를 받도록 하거나 대차대조표 공고시 특별기재를 하도록 하여 야 한다. 임의적 선택에 관한 규정이 많은데 예를 들면 고정자산의 내용 년수 연장, 대손충당금의 설정, 퇴직급여충당금의 설정 등이 있다. 금융 기관 회계에서는 유가증권의 시가평가도 제대로 하지 않도록 하여 분식결 산을 스스로 유도하였다. 넷째, 정부규제기관의 간섭을 가능한 한 없애야 한다. 정부규제기관은 그 동안 공정성과 통일성을 위하여 회계기준을 제정하고, 감리도 하며, 회계 와 감사의 모든 면을 간섭하였다. 그러나 회계기준제정업무는 선진 외국 에서는 정부기관에서 하지 않고 학자나 실무자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독립적인 민간기구를 설립하여 회계재단, 회계기준제정기구, 회계 연구원을 창설하는 것이 좋다. 이로써 현재 각각 운용되고 있는 금융기관 회계, 증권회사회계도 기업회계기준과 통합하여 한 회계기준제정기구에서 다루어야 한다. 금융감독위원회.증권감독원 SEC 업무만 해야 하지 학술적 업무인 회계기준제정까지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리고 감리나 감사인 평가로 감독권을 지나치게 확대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II. 기업공시제도-연차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중심으로(위원 : 신용인 세동 회계법인 대표) 연차보고서(영업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중심으로 현행 기업공시제도상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연차보고서 현행 연차보고서(영업보고서)상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영업보고서, (외부)감사보고서 및 재무제표 를 합하여 영업보고서로 표기함으로써 영업보고서안에 영업보고서가 다 시 포함되어 이용자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광의의 영업보고 서를 협의의 의미와 구분하여 "연차보고서"라 명칭을 바꾸는 것이 바람 직하다. 둘째, 연차보고서에 포함된 재무제표에는 재무제표를 이해하는데 필수 적인 주석이 누락된 경우가 많다. 또한 외부감사보고서 (의견)이 재무 제표와 분리되어 포함되어 있고 대부분 감사인의 서명날인이 이루어지 지 않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감사보고서 본문의 특기사항이 누락되 는 사례도 있다. 셋째, 선진국의 경우 재무제표앞에 재무제표 작성과 내부통제제도 유지 의 궁극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회사의 최고 경영자와 회계담당책임자가 서명한 확인서를 포함시키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러한 제도가 결여되 어 재무제표 분식결산 등의 책임이 모호하다. 넷째, 재무제표가 선진국에 비하여 복잡하며 분량이 많으므로 인하여 재무제표의 작성 및 수정에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되고 이해 가능성 이 떨어지고 있다. 다섯째, 영업보고서에는 상법상 요구되는 항목에 한해 최소한의 정보를 도표식으로 공시함으로써 영업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될 위험이 있다. 위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차보고서에 재무제표를 포함시키는 경우 주석을 함께 공시하도 록 하고, 외부감사대상법인인 경우에는 외부감사보고서 의견(본문 및 특기사항)을 재무제표앞에 함께 공시하여 대외신뢰도를 제고한다. 이때 외부감사인이 직접 그 내용을 검토한 후 감사보고서 의견에 서명.날인 하게 하거나, 외부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그대로 첨부하는 것으 로 재무제표를 대체하도록 한다. 둘째, 주주 및 일반투자자들을 위해 작성하는 연차보고서에는 내부감사 의 감사보고서외에도 회사의 최고경영자와 회계담당 최고 책임자가 함 께 서명한 확인서를 첨부함으로써 재무제표 작성의 궁극적인 책임을 명 확히 하고 내부통제제도 유지에 관한 경영자의 책임을 확인함으로써 연 차보고서의 신뢰성을 제고한다. 셋째, 영업보고서에 포함될 내용을 기존의 도표형식에서 탈피하여 서술 식으로 전환하고 경영진이 자발적으로 기업경영에 관한 재무적 또는 비 재무적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도하고 사업보고서의 항목에 포함시켜 감 독기관의 지시 및 검토를 받도록 한다. 넷째, 재무제표 양식에 관하여 기업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가급적 한 페 이지 내에서 재무제표가 공시될 수 있도록 권장한다. 대신 주석사항을 강화시키도록 하며 공시금액단위가 회사규모에 따라 적절히 조절되도록 한다. 다섯째, "영업보고서"라는 명칭대신에 "연차보고서" 명칭을 쓰도록 유 도한다. 2. 사업보고서 및 신문공고 현행 사업보고서 및 신문공고상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보고서에 포함된 제조원가명세서나 판관비 명세서 등 일부 명세서는 지나치게 세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경쟁력 강화의 저해요 인이 될 수 있다. 둘째, 재무제표가 사업보고서, 연차보고서 및 외부감사보고서에 각각 포함되어 이중 삼중으로 동일한 재무제표가 제시되고 있어 비효율을 초 래하고 있다. 셋째, 대차대조표나 신문에 공고되고 간략한 감사의견이 함께 공고되고 있으나 손익계산서가 공고되지 않고 감사보고서상 특기사항이 공고되지 아니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위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보고서에 포함되는 내용을 검토하여 지나치게 상세한 명세서 등의 요구는 제외한다. 둘째, 재무제표는 가급적 외부감사보고서를 첨부하거나 참조토록하여 내용의 중복을 피한다. 셋째, 전자공시제도의 도입여건을 정비하여 상장, 등록법인의 경우 사 업보고서가 일반투자자 누구에게나 쉬운 방법으로 신고 즉시 저렴한 비 용으로 제공되도록 한다. 넷째, 신문공고시 요약식 대차대조표와 요약식 손익계산서를 공고토록 하며 감사보고서 특기사항중 중요한 사항을 함께 공고토록 한다. III. 금융기관 회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위원 : 신용인 세동회계법인 대 표) 우리나라 회계기준의 문제점을 얘기할 때 가장 심각하게 지적되는 분야가 바로 금융기관의 회계처리이다. 이하 금융기관회계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본다. 첫째, 금융기관의 회계규정 제정 주체가 재정경제부, 은행감독원, 증권감 독원, 보험감독원 등 업종별로 상이하고 회계규정의 내용도 서로 상이할 뿐만 아니라 회계처리방법이 기업회계기준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어 회계 투명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둘째, 감독기관에서는 결산시마다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결산지침을 시달 하고 있으나 이 지침은 국내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시로 변동되고 있 어 회계기준으로서의 계속성이 없고 회계기준의 국제화, 회계의 투명성 관점에서 대외적인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셋째,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이 금융기관별로 상이하며 상장주식에 대한 평 가충당금은 총 평가손실발생금액의 15%에서 50% 범위내에서 설정되고 있 다. 넷째, 대손충당금의 설정방법이 금융기관별로 상이하며 요설정 금액의 100% 충당금이 설정되지 아니하고 일부만 설정되고 있다. 또한 충당금 설 정시 결산일이 아닌 결산일 전월말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지급보증금과 콜론이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더욱이 자산건전정 분류기준이 금융 기관별로 다르게 적용되며 그 기준 자체가 오래되어 최근의 경제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다섯째, 조기 명예퇴직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액을 당해년도의 비용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3년간 분할하여 비용처리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의 거래 중 어떤 사항을 주석으로 공시하여야 되는지가 불명확하다. 여섯째, 은행 이외의 금융기관의 경우 채권잔액의 2%를 초과하는 대손충 당금은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충분한 대손충당금 설정을 회 피하는 경우가 있다. 위의 제반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감독기관별로 제정.공포되고 있는 회계규정 및 결산지침은 폐지하 며, 전 금융기관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은 기업회계기준을 보완 하여 흡수하고 업종별로 달리 적용되는 부분은 업종별 회계처리기준을 초 속히 제정한다. 이때 업종별 회계처리기준의 제정권을 동일한 기관으로 단일화시켜야 한다. 둘째, 유가증권의 평가는 금융기관별로 상이하게 적용할 것이 아니고 기 업회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을 적용하도록 하며 상장주식에 대한 평가충당금을 100% 설정하도록 한다. 셋째, 은행의 경우 대손충당금의 설정은 결산일 현재로 평가하고 지급보 증과 콜론을 그 설정대상에 포함시키며, 기업회계기준상의 규정을 적용하 되 기준의 개정이나 예규의 제정을 통하여 대손충당금 설정방법을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또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은 모든 금융기관에 대하여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여 일률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분류기준의 세 부항목 및 충당금 설정비율은 선진국 사례와 최근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재검토한다. 넷째, 명예퇴직자에 대한 퇴직금은 발생시 비용처리토록하며 파생상품, 대차대조표 난외과목 등의 주석기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업회계기준을 보완하던가 업종별 회계처리기준을 제정한다. 다섯째, 세법을 개정하여 채권잔액의 2%를 초과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 는 경우에도 손비로 인정하여 주도록 하여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IV. 회계기준 국제화와 독립적 회계기준 제정기구 설립(위원 : 송인만 성균 관대학교 교수) 우리나라의 국제의존도는 매우 높다. 특히, 자금조달에서 국제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회계기준 국제화에 대한 당위성이 크다. 우리나라 회계기준 은 상당히 선진화되어 있지만 몇몇 주요 분야에서 국제기준과 차이를 보 이고 있어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크게 추락되고 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는 회계제도의 선진화를 위해서 회계환경 및 역할의 점검, 개념체계 수립, 관련 규정과 조화 추구, 회계기준 국제화, 독립적 회계기준 제정기구 설 립, 외부감사제도 확립 등의 필요성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특히 회계기 준은 다음 항목에서 국제수준에 미흡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게 되었다. 첫째 회계변경요건을 강화하여 이익조작 등의 목적으로 회계변경이 이루 어지지 않도록 하고, 회계변경효과를 손익에 별도 항목으로 반영시키도록 해야 한다. 둘째 리스의 분류기준을 강화하여 자본리스는 반드시 자본화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부외자산 및 부채를 발생을 억제할 것이다. 셋째 해외지점 자산/부채를 포함한 모든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에서 발생 하는 환산손익을 모두 당기 손익계산에 반영하여 손익이 왜곡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넷째 기업결합에서 특별한 경우에만 장부가액으로 계상할 수 있도록 제한 해야 한다. 또한 관계회사 투자주식을 모두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동일 경제실체이면서도 연결되지 않고 있어 관계회사간 거래를 통 해 외형이나 손익이 조작될 수 있다. 우리나라와 같은 재벌체제하에서는 특히 심각하다. 이는 결합재무제표 도입으로 상당부분 보완될 것이다. 여섯째 금융상품 및 파생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하다. 인식기 준으로는 제정중인 국제기준을 수용하면 되고, 당분간 공시기준을 국제적 인 수준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그간 산업합리화 등으로 많은 부채가 재조정되었다. 그러나 여기 에서 발생한 손익을 처리하는 기준이 없어 기업의 차입금과 금융기관의 대여금이 과대평가되고 있다. 이에 대한 기준제정이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연구개발비를 대부분 이연자산으로 회계처리하여 이익이 과대 계상되고 있다. 따라서 연구비와 개발비를 구분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미래효익이 분명히 예상되는 개발비만을 이연자산으로 계상하 도록 해야 한다. 신뢰성 있는 시가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면 자산재평가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보다 충분한 검토가 요구된다. 국제회계기준과 같이 관련 유형자산 전체를 규칙적으로 의무적인 재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 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인식과 측정못지 않게 공시가 중요하므로 본 특별위원회는 부문별 보고, 중단된 사업부문의 보고, 분기별 보고, 관계회사 및 이해관계자들과 거래, 회계정책, 그리고 지급보증을 포함한 우발부채 분야에서 공시수준을 확대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회계제도의 운영은 관련 효익과 비용을 고 려해서 결정해야 하는 만큼 국제적인 기업과 기타 기업에 동일한 공시 및 기준을 채택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기업회계기준의 국제화도 중요하지만 이를 적절히 실천할 수 있는 외부감 사 등의 제도가 정비되어야 한다. 외국투자자의 회계정보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켜야 하는 우리나라에서는 회계제도의 국제화는 매우 시급하다. 그 러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하므로 단시일에 일방적으로 전면 개편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는 앞으로 약 2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충분한 인력과 예산을 투자한다면 본 보고서에 서 언급하고 있는 항목들이 달성되리라고 본다. 종전의 회계기준 제정기관에 대해 그동안 회계기준에 대한 정치적 영향 초래, 회계기준 제.개정의 탄력성 부족, 기준설정과정의 공정성 부족, 그 리고 조사연구의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 기 위해서 본 특별위원회는 회계기준 제정기구를 민간주도형으로 전환시 키는 것을 건의한다. 민간부문이 예산과 인력에 있어 보다 탄력적이기 때문에 회계기준 제정작 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다. 정부는 보다 중요한 감독기 능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날로 복잡/전문화되고 있는 회 계환경에 맞추어서도 적합하다고 본다. 물론 이해관계자들의 합의도출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이는 회계기준의 정통성과 실행력 확보 를 위해 치루어야 할 대가라고 본다. 이에 근거하여 본 특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는 민간주도 회 계기준 제정기구를 가능한 한 조속히(늦어도 2000년말까지) 설립할 것을 건의한다. 첫째 금융감독원 직접적인 통제를 받지 않는 별도의 민간주도 회계기준 제정기구를 설치하도록 한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기업의 공시를 규제하 고, 이를 통해 회계기준 제정기구에 대한 경제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 둘째 미국 재무회계재단과 같은 공익재단을 설정하여 회계기준 제정기구 의 예산을 지원하고 회계기준 제정기구의 위원을 임면하도록 한다. 예산 이 독립되도록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관련기관이 일정 기금을 출연하도록 한다. 셋째 소수(약 7명)의 전문가를 위촉하여 과반수로 최종 의사결정을 하도 록 한다. 한편, 산하에 회계연구원을 두어 전임(약간명) 및 일정기간(약 2년) 파견된 전문가(상당수 인원)로 하여금 충분한 연구를 거쳐 회계기준 (안)을 준비하도록 한다. 민간주도의 회계기준 제정기구의 설치 이외에도 회계기준 제정이 있어서 적정한 절차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 다소 시간이 소요되더라 도 토의메모, 공개초안, 공청회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절차가 필요하다. 또한 이를 적절히 진척시키기 위해서는 회계기준을 항목별 체제로 재구성 할 필요가 있다. V. 감사제도 개선방안(위원 : 주인기 연세대 교수) 1. 감사인의 독립성 제고 방안 <> 대주주로부터 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감사위원회제도의 도입 o 문제점 - 기업의 대주주가 감사인 선임에 있어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 함으로써 대주주에 대한 감사인의 독립성이 침해되는 경향이 있 음. o 개선방안 - 개정 외감법에서 도입한 감사선임위원회를 감사위원회로 바꾸도 록 사외이사에 회계전문가를 두도록 하며, 외부감사인은 감사위 원회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선임 뿐만 아니라 내부감사인의 선임 과 해임에 대한 추천권을 갖고 또, 내부통제제도운영을 직접 감 독할 책임을 갖도록 한다. - 감사위원회의 도입 등으로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이 충분히 확보되 었다고 인정되며 현행의 3년 감사계약 조건을 폐지하도록 한다. <> 공인회계사의 윤리의식 고취 o 문제점 - 공인회계사들이 전문직업인으로서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 고, 비현실적으로 낮은 감사보수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결과 적으로 외부감사의 사회적인 신뢰성이 매우 낮음. o 개선방안 - 직업전문가로서의 윤리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공인회계사의 윤 리규정을 국제회계사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Account- ants)이 규정한 국제적인 수준으로 개정한다. - 공인회계사들을 위한 계속교육(continuing education) 프로그램 에서 윤리교육을 강화한다. <> 감사인 지정제도의 유지 및 감리 강화 o 문제점 - 현행 감사인 지정제도는 감사인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임. 그러나 감독기관에 의한 감사인의 지정이 기업과 회계법인들 사이에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감사계약 환경을 침해하는 부작용 이 있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음. o 개선방안 - 현행 감사인 지정제도가 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으로 실시되고 있는 만큼 감사인 지정요건을 이 목적에 맞도록 개선하고 감사인의 독립성 확보와 감사위원회제도 도입 및 기타 다른 감사제도의 개선으로 국제적인 수준으로 이루어지면 폐지하 기로 한다. - 감사인 지정제도는 감사가 부실해질 수 있는 가능성(opinion shopping의 가능성)이 높은 회사에 대하여 실시하는 만큼, 감사 인 지정의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감리대상으로 지적될 확률 을 상당수준으로 높인다. - 감사인이 지정된 경우에 감리결과 부실감사를 한 것으로 판명되 었을 경우 감사인의 처벌을 상대적으로 강화하도록 한다. 2. 감사의 질적수준 제고방안 <> 회계처리방법 변경에 대한 감사기준의 강화 o 문제점 - 당기순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한 회계변경에 대하여 쉽게 적정의견 을 주는 경향이 있음. o 개선방안 - 회계처리의 변경을 정당하다고 인정한 외부감사에 대하여는 원칙 적으로 외부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감사인의 판단에 대하여 제3 자의 검증을 받도록 한다. <> 계속기업으로서 존속이 불확실한 경우에 대한 특기사항 표시 강화 o 문제점 - 부도기업의 70% 이상이 직전년도의 감사의견이 적정이고 또한 이 들 기업중 97% 정도가 직전년도의 감사보고서상에 계속기업으로 서 존속이 불확실한 사실에 대한 특기사항이 없음. o 개선방안 - 부도가 난 회사로서 직전년도에 감사보고서상 계속기업에 대한 특기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외부감리를 실시한다. <> 현행 고정감사수임료 제도를 개선하여 합리적인 감사보수 결정을 위 한 표준감사시간 개념의 도입 o 문제점 - 현행 감사보수규정은 기본적으로 자산규모에 따라 감사보수의 상 한선이 결정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감사보수의 결정에 있어서 기업의 특성이나 감사인의 실제감사시간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 단점이 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감사보수는 미국, 일본 등의 감사보수에 비하여 평균 4분의 1의 수준밖에 되지 않고 있음. o 개선방안 - 감사보수 상한선을 규제하고 있는 현행 감사보수규정을 폐지하고 자율적으로 감사보수가 결정되도록 하되, 공인회계사회(KICPA)가 주관이 되어 업종별 규모별 표준감사시간을 결정하고 실제감사시 간이 표준감사시간에 중요하게(예 20%) 미달되는 경우에는 외부 감리를 실시하여 그 타당성에 대하여 제3자의 검증을 받도록 한 다. <> 전문적인 감리와 감리의 확대실시를 위한 상호감리제도 도입 o 문제점 - 현행 감리는 상장법인에 대하여는 증선위에서 일반적으로 실시하 고 있으며 비상장법인에 대하여는 공인회계사회에서 감리를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감리요원의 절대적인 인원 부족과 전문적인 경험부족으로 부실감사를 방지할 만큼 효과적인 감리가 실시되고 있지 못한 실 정임. o 개선방안 - 전문적이고 자율적인 감리실시를 위하여 회계법인 상호간의 감리 (peer review)제도를 도입한다. 이때 감리대상을 확대하여 실질 적으로 과거보다 많은 수의 회사가 상호감리를 받도록 한다. <> 부실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자 처벌 및 부실감사에 대한 검사인 처벌 강화 o 문제점 - 지난 1990년부터 1997년까지 증관위의 감리결과 조치된 내역을 보면, 공인회계사의 경우는 대부분이 경고 또는 주의를 받았으며 부실감사와 관련하여 형사고발된 건수는 과거 5년동안 한건도 없 었다. 또한 부실재무제표를 공시한 기업에 대하여도 대부분이 경 고, 주의, 시정요구에 불과하였으며 임원의 해임권고, 유가증권 의 발행제한의 조치를 취한 경우는 극히 적었고 형사고발된 건은 과거 5년동안 1건에 불과하였다. 부실 재무제표 공시와 부실감사 에 대한 처벌이 규정상으로 강화되어 있으나 실제로 실행되지 못 하였음. o 개선방안 - 감리결과 부실재무제표 공시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책임 있는 경영자에 대하여 증선위에서 자동적으로 형사고발을 하도록 한다. - 부실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처벌조항을 보다 상세히 규정하고, 부 실감사를 한 감사인을 처벌함에 있어서 처벌규정을 엄격히 적용 한다. 처벌규정의 엄격한 적용을 위하여 부실감사내용과 이에 대 한 처벌내용은 반드시 모든 실무 공인회계사에게 공시하도록 한다. <> 정기적인 감사인 평가제도 실시 o 문제점 - 현재 우리나라 회계법인은 그 질적인 수준에 대하여 시장에서 적 절히 평가받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감사의 질적 수준에 대한 시 장의 평가기능이 적절한 수준에 이르러서 높은 감사품질을 제공 하는 회계법인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는 환경조성이 필요함. 이를 위하여 당분간은 회계법인의 수준에 대한 평가를 독립적인 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o 개선방안 - 감사보고서의 질적수준을 높이기 위한 회계법인의 내적제도(in- frastructure)를 구축하는 동기를 부여하고, 자본시장에 회계법 인의 감사능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인회계사회 (KICPA)가 주관하는 독립적인 민간기구에서 회계법인을 정기적으 로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공표한다. - 회계법인의 정기적인 평가제도는 평가받기를 원하는 회계법인에 게만 적용한다. 신설 회계법인 등 아직 평가받을 준비가 되어 있 지 않은 회계법인은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설 회계법인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 외국 공인회계사의 한국내 개입과 외국 회계법인의 이름을 국내 감사보고서에 사용하는 문제는 WTO의 합의내용에 따라 긍정적으 로 검토한다. - 대형기업의 감사를 100명 이상의 공인회계사를 보유한 회계법인 에 한한다는 조건을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