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정책 추진방향

금융감독위원회 구조개혁기획단 <> 기본방향 o 기업구조조정의 목표 -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현금흐름 개선 - 장기적으로는 기업경쟁력 회복 o 추진원칙 - 기업 및 금융기관의 자율 극대화 --> 정부 개입 최소화 - 다양한 자금조달 수단 활용 --> 국민부담의 최소화 <> 지금까지의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o 지금은 본격적인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예비단계 o 자율적 기업구조조정은 금융기관과 기업간의 협상(negotiation)에 의해 추진 o 정부의 역할은 협상테이블로 당사자를 이끌어내는 것 o 기업, 금융기관, 외부 투자자를 알선, 중재하는 역할을 외부 자문회사 (advisory group)가 수행 o 기업과 금융기관간 구조조정협상에서 논의되어야 할 내용 - 기업집단내의 퇴출기업 결정 및 상호지급보증 해소 - 부실규모에 따른 감자.부채감면 등 기업소유주 및 금융기관간 손실부 담비율 결정 - 부채 구조조정(debt restructuring) - 대출금 출자전환(debt equity swap) - 자산매각 - 주력기업 선정 및 영업전략 수립 - 대내외 투자자의 신규투자자금 유입방안 등 <> 단계별 추진계획 o 1단계 - 기업의 자금거래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체제 구축 - 기업구조조정 추진계획 수립 o 2단계 : 건실, 유망한 기업의 조속한 회생지원 - 8월 이후의 본격적인 구조조정 추진을 위한 여건 조성단계 - 기업부실판정위원회 설치.운영 . 3단계 분류(정상, 회생가능, 회생불가) . 문제 대기업(large troubled corporations)에 대한 개략적인(quick and dirty) 평가작업 . 5월말은 채권은행별 자체 판단을 위한 기한 - 채권금융기관간의 협의 및 협상 실시 . 기업과 금융기관간 본격적인 구조조정방안이 논의되기 이전의 금융 기관간의 협상단계 - 채권금융기관간 이견조정기구 설치 . 채권금융기관간 협상 실패시 중재신청 . 금융기관은 신속하고 합리적 이견조정을 위해 결정권을 위임 - 중소기업 특별대책반 설치.운영 . 산업기반이 되는 중소기업의 보호 및 육성에 중점 . 3단계 분류작업(우선 지원, 조건부 지원, 지원 중단) . 중소기업 애로사항 해소책 마련 . 분류결과에 대한 금융기관간 협상은 대부분 불필요 <단계별 기업구조조정 개념도(1-2단계)> ================================================================= +--------------+ +--------------+ |구조개혁기획단| <---------- |국제기구(자문)| +--------------+ +--------------+ | +-------------------------+ +------------+ | 금융기관간 조정기구 | ---------- |금융감독기관| |-------------------------| <----+ +------------+ | 부실기업 경기결과에 대한| | | | 금융기관간 이견조정 및 | | | | 중재 | | | +-------------------------+ | | +--------+ | | |금융기관| ----------+------------+ +--------+ | | | +------------------+ | +------------------+ |기업부실판정위원회| -----+---- |중소기업특별대책반| +------------------+ | +------------------+ +--------+ | | |자체처리| | | +--------+ | +--------+ ^ | | | | | +----+ +-----------------------+ +----+ |완료| <- |금융기관간 협의 및 협상| ------> |실패| +----+ +-----------------------+ +----+ (은행별 workout팀이 담당) ================================================================= <기업구조조정 개념도>(그림 생략) o 3단계 : 기업 및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구조조정 추진, 외부 자문회사 (advisory group) 활용 유도 - 외부 자문회사(advisory group)란? . 회계사, 변호사, workout 전문가, 컨설턴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가로 구성 . 금융기관 또는 기업이 고용 . 기업, 금융기관,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간의 중재, 알선, 협상대행 등 역할 수행 * 필요시 정부가 TAL 자금 등을 이용하여 자문료를 대출 지원하는 방안 강구 - 외부 자문회사 활용시의 장점 . 기업에 대해 중장기적인 영업전략을 감안한 구조조정방안 제시 . 기업 workout의 개념 및 방법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금융기관 및 기업에 기술적인 지원 가능 . 종합적인 기업 회생방안을 작성하여 외부 투자자에게 제시함으로써 효과적인 자본도입 촉진 . 기업정보의 불투명성에 의한 외국 투자자의 투자기피문제 해결 가 능 o 4단계 - 기업 스스로 구조조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단계 . 금융기관과 기업 및 외부 투자자들간의 협상을 통해 구조조정 추진 . 주거래 은행은 기존 재무구조개선약정의 보완대책을 수립.추진 . 외부 자문회사(advisory group)의 도움을 받아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 - 특별목적기구(Special Purpose Vehicle)의 설립.운영 .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특별목적기구(SPV)란? .. 외부 민간자금이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신규 자본금으로 투자되 도록 하는 펀드를 지칭함. - 펀드 설립방안 . 펀드는 다양한 운영형태를 생각할 수 있음(Equity fund, Debt fund 도 하나의 예시에 불과). . 회생가능 기업의 부채 구조조정과정에서 금융기관이 취득한 기업주 식을 매입하는 펀드운영방식 고려 가능 . 가장 좋은 조건으로 가장 많은 자금을 동원하겠다는 펀드매니저를 선택하기 위한 beauty contest를 실시하는 방안 고려 <단계별 기업구조조정 개념도(3-4단계)> ================================================================= 출자 +------------+ 출자 +--------> |특별목적기구| <-------------------------------+ | +------------+ | | ^ . 주식투자기금 | | | . 부채구조조정기금 | | | | | | 구조조정과정에서 | | | 취득한 기업주식 등 | | | 매입 | | | | | 구조조정정책 | 기업가치 투자조건 | +----+기본방침 +------+ 평가 +--------+ 제시 +------+ |정부| ---------> |주거래| <------- | 외부 | -------> |국내외| +----+ | 은행 | 부채구조 |자문회사| |투자자| +------+ 조정방안 +--------+ +------+ | 제시 ^ | | | | | | 부채구조조정| 기업정보 | | 부채구조 | | | v 조정협상 | | +----+ 투자 | +--------------> |기업| <--------------+ +----+ ================================================================= <> 과거 부실기업 처리방식과의 차이 o 법적 처리에 의존 --> 법적 절차 이전에 당사자간 합의로 처리 o 법적 절차에 장기간 소요 <--> 합의도출로 단기간내 처리 o 정부의 개입가능성이 높음 <--> 당사자간의 자율적인 해결 o 기업의 회생가능성 희박 <--> 기업의 회생가능성이 매우 높음. o 일사불란한 처리과정 <--> 합의도출 지연시 혼란 발생 --> 금융기관간 조정기구 필요 o 정부의 비용부담이 큼 <--> 민간자율방식으로 국민조세부담 최소화 <> 추진일정 o 1단계 - 상황반 설치(기 조치) - 모니터링체계 구축 완료(5월말) o 2단계 - 기업부실평가(기 조치) --> 은행별 기업분류 완료(5월말) --> 기업구 조조정 지원계획 수립(7월말) - 중소기업특별대책반 설치(기 조치) --> 은행별 기업분류 완료(6월말) --> 기업구조조정 지원계획 수립(7월말) - 이견조정기구 설치(5월말) --> 기업구조조정 지원계획 수립(7월말) o 3단계 - TAL 도입방안 마련(6월말) --> 외부자문회사 활용 촉구(7월말) o 4단계 - 재무구조개선약정 보완 완료(7월말) --> 재무구조개선계획 본격 시행 (8월말) - 특별목적기구설립방안 마련(7월말) --> 특별목적기구 설립(8월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