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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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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김효선
직위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전화번호
2100-2818, 2808
팩스번호
2100-2777

주요업무

1. 금융규제개혁업무 총괄

2. 금융 관련 법령안의 심사 및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의 법령 협의의 총괄ㆍ조정

3. 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 상정안건의 법적 검토

4. 법령질의 회신의 총괄

5.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안건 검토

6. 위원회 소관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7.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 총괄

8. 위원회 상정 안건의 접수ㆍ배포, 위원회 회의의 소집 통보 등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의결서ㆍ의사록의 작성 및 심의결과의 통보 등 회의 결과의 기록ㆍ관리에 관한 사항

10. 위원회 지시사항의 처리ㆍ보고 및 위원회 운영 규칙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11. 자체 행정정보화계획의 수립ㆍ총괄 및 관리

12.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정보시스템의 보호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

13. 위원회 정보화 예산의 사전 검토 및 조정

14. 위원회 정보화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5.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총괄 및 민원 관련 제도의 개선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17.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18.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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