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사 내용  

□ 데일리안은 9.22일자 ｢국내산업 키운다던 국민성장펀드 1호... 덴마크 기업에 사업비 27.6%｣ 제하의 기사에서 

ㅇ“국내 산업생태계 육성을 내건 국민성장펀드의 첫 투자사업인 신안우이 해상풍력에 덴마크 기업인 베스타스의 터빈이 공급된다” 

ㅇ“터빈가격만 총사업비의 27.6%에 달하는데 사업규모가 3.4조원인 것을 감안시 9,000억원대 수준이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2. 설명 내용 

(1) 신안우이 해상풍력사업은 국내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조성과 대규모 청정에너지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 국민성장펀드는 지난 1월 기금운용심의회를 통해 총 3.4조원 규모의 신안우이 해상풍력 사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승인의결하였습니다.(첨단전략산업기금이 선·후순위 대출로 7,500억원 참여) 

ㅇ 해상풍력사업은 터빈뿐만 아니라 설치선·해상변전소·하부구조물 및 해저케이블 등 대규모 기자재와 공사가 필요한 생태계 파급효과가 큰 사업입니다. 

□ 당시 보도자료에서 밝힌바와 같이 신안우이 해상풍력 사업은 순수 국내자본으로 추진되는 국내 최초 대규모(300MW 초과, 390MW) 해상풍력 발전사업이며, 

ㅇ 초대형터빈(15MW급)을 제외한 하부구조물, 해저케이블, 변전소 및 설치선박 등 주요 기자재 및 공정에 국내 공급망을 전면적으로 활용^*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터빈을 제외한 기자재의 국산화율은 97%, 기후에너지환경부)  

   * 한화오션은 이번사업을 위해 8천억원 규모의 터빈설치선을 신규건조 후 투입
☞ 설계·건조·설치·운영 등 전 주기에 걸친 역량과 노하우 축적 기대 

【신안우이 해상풍력 사업 승인 보도자료(`26.1.29)】 

□ 첨단산업의 완성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공급망·산업생태계의 협력이 필요하며, 이는 발전인프라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ㅇ 따라서, 핵심 부품인 터빈 수입만을 근거로 파급효과를 재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ㅇ 오히려, 신안우이 해상풍력사업은 3.4조원의 대규모 자금승인을 통해 국내외 공급망의 협력을 촉진하여 아직 초기단계인 국내 해상풍력 산업생태계를 풍성하게 만들 것으로 기대합니다. 

(2) 국민성장펀드는 터빈 등 핵심기술의 국산화도 적극 지원합니다. 

□ 국민성장펀드는 터빈 등 핵심기술의 국산화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ㅇ 9월 국민성장펀드가 승인한 ‘야월 해상풍력사업’은 연구개발과 실증단계를 거친 국산 터빈이 실제 상업용 발전단지에 최초로 적용된 사업^*입니다. 

   * 두산에너빌리티가 개발한 8MW급 터빈 13개가 활용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8MW급 대용량 해상풍력 발전시스템 개발’의 성과물) 

ㅇ 앞으로 국민성장펀드는 첨단산업의 전력 인프라 및 관련 생태계 발전을 지원하고, 터빈 등 핵심기술의 국산화에도 기여해가겠습니다. 

【야월 해상풍력 사업 승인 보도자료(`26.9.17)】 

(3) 신안우이 해상풍력사업의 터빈 선택은 현재의 기술수준 등을 고려한 합리적 선택입니다. 

□ 해상풍력사업이 우리나라에서 아직 도입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 현재 해상풍력 발전 설비용량은 0.37GW로 초기단계, `35년까지 25GW로 확대할 계획(기후부) 

ㅇ 신안우이 해상풍력의 사업자는 대형 터빈(15MW^*)을 제조할 수 있는 기술수준과 터빈의 비용, 납기, 운용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 시점 최적의 터빈을 선정한 것입니다. 

   * 야월 해상풍력의 경우 8MW급 국산 터빈을 활용  

ㅇ 신안우이 해상풍력사업 과정에서 대형터빈의 제조 및 설치, 운영이력을 쌓을 것이며 이에 따른 긍정적 파급효과를 기대합니다. 

1. 기사내용 

□ 데일리안은 9.18일 「“장례비 내려다 날벼락” ... 은행 창구 덮친 ‘사망자 계좌 동결’」제하의 기사에서, 

 ① “사망 바로 다음날 계좌 즉시 ‘동결’” 

 ② “장례비·병원비 부담, 유족 발 동동” 

 ③ “가족 돈인데 나라가 마음대로 틀어막아도 되는지” 

 ④ “기존에도 사망 후 금융거래가 막혔는데, 이번 제도는 막히는 시점이 사망신고 다음 날로 대폭 앞당겨진 것”이라는 등의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2. 동 보도내용 등에 대한 설명 

□ 행안부, 금융위, 금감원은 불법대출, 대포통장 개설 등 고인의 명의를 악용한 불법 금융거래를 신속하게 방지하기 위해, 

 ㅇ 지난 9.11일부터 기존 사망자 정보 공유주기를 단축(월 1회 → 일 1회)하는 등 “사망자 명의 불법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을 시행하였습니다. 

□ 이와 관련한 상기 보도 주요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① 금융거래 차단은 “사망 바로 다음 날”이 아니라 “사망신고 다음 날”입니다. 

  - 고인의 금융거래는 사망일 다음 날부터 즉시 차단되지 않고, 유가족분들이 장례 절차 등을 모두 마무리한 이후 지자체 등에 사망 신고(사망일 이후 30일 이내)를 접수한 다음 날부터 차단됩니다. 

 ② 사망신고 이후라도 고인의 장례비, 병원비 및 치료비 등 불가피한 예금인출은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 참고2, Q&A 4) 

  - 한편, 각 지방정부는 사망신고 접수시 예외적인 예금 인출제도를 포함하여 유가족분들께 고인 명의의 금융거래 차단과 관련하여 공과금 자동이체 해지, 변경 등 미리 준비가 필요한 사항을 개별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차단 관련 안내사항(참고1, ‘26.9.7일 안내자료 旣 배포 ) 

 ③ 고인 명의의 금융자산 등 모든 재산은 민법 등의 상속절차에 따라 상속인에게 적법하게 승계됩니다. 

 ④  기존 사망자 금융거래 차단은 사망자 정보 공유주기가 매월 1회로서 최대 2개월이 소요되었으나,  

  - 지난 9월 11일부터 해당 정보의 공유주기를 매일 1회로 단축하여 사망자 명의의 불법금융 거래를 보다 신속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확인 가능 

1. 기사내용

□ YTN의 9.16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과 관련 보도에서,

 ㅇ “‘자본시장 투자 매력도 제고’라 이름 붙여진 회의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도 이 자리에서 함께 논의”, “청와대가 이미 답을 정해둔 채 형식적인 수렴 절차만 거쳐 상품을 도입한 게 아니냐는 지적”, “비공개 회의 일주일 전인 1월 6일에도 금융당국과 금투협 간 별도의 사전 실무 회의가 열렸던 사실이 추가 확인되는 등 거짓 해명 의혹” 등의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2. 동 보도내용 등에 대한 설명

□ 기사에서 언급된 당시 회의는 관계기관 및 금융투자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우리 자본시장의 투자 매력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ㅇ 특정 사안에 대한 찬반의견을 묻거나 결정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국내-해외 상장 ETF 간 비대칭 규제 해소를 위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도입 근거 마련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기초자산 요건 관련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개정, 상품별 증권신고서 심사와 상장심사 등 단계별·기관별로 필요한 절차를 거쳐 추진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1. 보도내용

□ 서울신문은 9.14일 「금융지주 ‘연임 동맹’ 제동... 회장·사외이사 ‘성적표’ 받는다」 제하의 기사에서,

 ㅇ “금융당국이 금융지주 회장과 사외이사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연임 심사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ㅇ “금융위원회는 조만간 발표할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에 이러한 방향을 담을 계획이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발표일정은 아직 최종 확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 기사 내용

□ 데일리안은 9.10일자 ｢90조 첨단전략기금 심의기록 사실상 ‘공백’｣ 제하의 기사에서

ㅇ“200조원 국민성장펀드의 핵심재원인 90조원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자금지원 심의과정이 사실상 ‘기록자체가 없는’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공식 의사록에는 구체적인 심의과정과 위원별 판단을 남기지 않고 있어서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2. 설명 내용

(1) 투자심의위원회와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내용은 충실히 관리되고 있습니다.

□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의사결정은 사무국의 실무 검토를 거쳐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투자심의위원회, 기금운용심의회 등 다층적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ㅇ 심의과정에서 사업의 재무적 타당성, 지원 필요성 및 리스크 요인 등에 대해 분석과 심사가 이루어지며, 주요 질의응답 내용 및 심의 내용도 충실히 관리되고 있습니다.

   * 기사에서 언급된 신안우이 해상풍력 사업의 경우에도 사업의 시나리오 분석, 금융구조 및 사업타당성 등에 대한 분석과 투자심의위원회 및 기금운용심의회 토의가 있었음

□ 다만, 개별 기업 및 사업에 대한 자금지원 심의 내용은 기업의 사업전략 등 영업상·경영상 비밀, 타 기관의 금융조건 등 민감한 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심사위원들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논의를 보장하기 위해 심의 내용을 대외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ㅇ 또한, 이는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글로벌 기술·투자전쟁 가운데 고군분투하는 첨단산업 기업의 경영전략 및 기술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공개하였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장기적·부정적 파급효과를 신중하게 고려한 것이기도 합니다.

(2) 기금운용심의회의 의결사항은 충실히 공개하고 있습니다.

□ 국민성장펀드는 기금운용심의회의 의결 직후, 매번 보도자료로 의결 건의 지원 내용과 그 지원 취지를 상세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ㅇ 국민성장펀드의 투자대상 기업에 대한 공개 수준은 기존 정책금융 지원 프로그램에서는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상세하게 제공되고 있으며,

ㅇ 이를 통해 전문성, 투명성, 공정성이라는 주요 가치를 조화롭게 추구하고 있습니다.

(3) 국민성장펀드는 투명성,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의사결정체계를 지속하여 보완해나가고 있습니다.

□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시장의 높은 관심이 있는만큼, 금년 하반기 중 리스크관리위원회와 사후관리위원회를 신설하여,

ㅇ 더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국민성장펀드의 의사결정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1. 기사내용

□ 서울경제는 9.9일「채무조정 실패해도 1조 추가로 빚탕감」제하의 기사에서

ㅇ “문제는 7년 이상 된 연체대출을 보유한 차주 가운데 채무조정을 받다가 중단한 이들이다. 첫 연체는 7년이 넘었지만 채무조정을 받은 결과 연체기간이 짧아진 것이다. 이 때문에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ㅇ “정부는 이를 개선해 채무조정을 받은 차주는 최초 연체 시점을 기준점으로 정할 방침이며, 이를 위해 관련 협약을 개정할 계획이다.” 등의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2. 동 보도내용 등에 대한 설명

□ 새도약기금은 현재 대부업체 가입 촉진 등 다양한 매입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이며, 채무조정 실효 채권에 대한 새도약기금 지원 확대는 확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 기사내용

□ 머니투데이는 9.8일 「동양생명 과징금, 1,400억→100억대 대폭 감경」제하의 기사에서,

 ㅇ “금융위는 동양생명에 대한 과징금을 100억원대로 대폭 감경하기로 했다.” 등의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2. 동 보도내용 등에 대한 설명

□ 동양생명의 신용정보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등 제재는 금융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결정되는 사안으로,

 ㅇ 조치내용은 아직 확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 기사내용

□ 매일경제는 9.8일 「햇살론 年목표 80% 소진…대출절벽 현실화」 제하의 기사에서,

 ㅇ “서금원에 따르면 일반보증의 올해 공급 목표액은 3조5300억원이지만 상반기에만 2조8048억원이 공급됐다. 목표액의 79.5%가 불과 6개월 만에 소진됐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6개월 동안 남은 공급 금액은 약 7252억원에 그친다. (생략) “햇살론 공급 규모를 추가로 확대하려면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한 재정 투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 등을 보도하였습니다.

2. 동 보도내용 등에 대한 설명

□ 정부는 서민·취약계층 금융생활 지원 및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 중^*이며, 이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금융회사 출연금을 확대^**하는 등 관련 재원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 국정과제 59-2, 햇살론(일반보증·특례보증) 공급을 매년 0.3조원씩 확대

   ** 서민금융법상 출연요율 인상(‘26.4월, 은행 0.06%→0.1%):연간 출연금 약 1,973억원 확대

□ 통상 정책서민금융상품의 연간 공급 목표는 보증재원의 안정적 관리 등을 위해 보수적으로 설정하나, 실제 운영 시에는 경기 상황과 시장 수요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 연간 정책서민금융 공급목표/실적(조원) : (‘23) 5.0/5.4 (’24) 4.8/4.7 (‘25) 6.2/6.7

□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은 보증배수^*를 안정적으로 관리 중^*이며 금년의 경우 금융회사 출연금 확대(‘26.4월) 등으로 관련 재원도 충분하여, 추가적인 재원 확보 없이도 연말까지 지속적인 공급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 연도별 보증배수^✝(법상 한도 15배 이내) : (’24) 13 (‘25) 11.5 (’26) 10.1(예상)

      (✝ 보증 공급에 필요한 서금원의 기본재산 대비 보증잔액의 비율)

 ㅇ 앞으로도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한 시장 수요 등을 감안하여 저신용 취약차주분들의 서민금융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충분히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1. 기사내용

□ 데일리안의 8.27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과 관련한 기사에서,

 ㅇ “(단일종목 레버리지가) 현행 자본시장법 구조상 어떻게 허용됐는지 모르겠다”며 “기본적으로 불법이 아닌가 한다”, “자시법에 명시된 내용을 자시법 시행령으로 손본 만큼, 규제영향평가가 필요하다는 게 법조계의 지적이다” 등의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2. 동 보도내용 등에 대한 설명

□ 국내-해외 상장 ETF 간 비대칭 규제 해소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은 입법예고,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 적법한 법령개정 절차를 거쳐 추진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 자본시장법은 펀드의 운용 규제 관련 사항에 대한 예외를 시행령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두고 있어 이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자산운용을 허용 중

 ㅇ 또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예고 전 국무조정실에 규제심사 대상여부를 확인요청하였으며,

 ㅇ 동일 종목 증권에 대한 투자한도를 완화하는 개정은 규제완화 사안인 만큼,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회신받아 규제영향분석 미첨부 확인서를 첨부하여 입법예고(1.30일)한 바 있습니다.

□ 아울러, 투자자 위험성 등을 감안하여 강화된 투자자 보호장치^*를 도입하는 한편,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등급을 받고 시가총액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종목에 한정하여 도입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 ^➊기본예탁금(당시 1천만원, 해외보다 강화), ^➋사전교육(당시 2시간) 적용(해외보다 강화), ^➌신용융자 및 미수거래 금지, ^➍상품명에서 ETF 사용 금지 및 단일종목 상품임을 명시

□ 관계기관은 7.16일과 7.29일 합동으로 발표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ETF·ETN) 보완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 기사내용

□ 헤럴드경제는 8.26일 ｢[단독] 디지털자산기본법, 내달 초 정부안 제출...점유율 차등없이 대주주 지분 상한 20% 적용｣ 제하의 기사에서,

 ㅇ “금융당국이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을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의 입법형태로 이르면 다음주께 발의할 예정이다.”

 ㅇ “최대 쟁점인 대주주 지분 상한은 20% 수준이 기본안으로 거론된다. 당국은 이를 통해 은행 등 전통 금융회사를 거래소 지배구조에 참여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2. 보도에 대한 설명

□ 금융위는 가상자산 2단계법인 (가칭)｢디지털자산법｣ 정부안 마련을 위해 논의중이나,

 ㅇ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상한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