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사 내용

□ 서울경제는 6.14일자 ｢망분리 규제 완화, 신한·하나·우리·카뱅 뽑혔다｣ 제하의 기사에서

ㅇ“금융당국의 보안목적 망분리 규제 완화 조치 1차 대상에서 KB국민은행이 빠지고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가 뽑힌 것으로 확인됐다”등의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2. 설명 내용

□ 보안목적 AI 활용을 위한 망분리 규제 완화 제1차 테스트 참여 금융회사 선정절차는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아직 확정된 바 없습니다.

ㅇ 아울러, 해당 테스트에 참여하는 금융회사들의 원활한 보안테스트를 위해 선정절차가 종료된 이후에도 보안상의 이유로 해당 금융회사 명단을 공개하지 않을 방침임을 말씀드립니다.

1. 기사 내용

□ 아시아경제는 6.10일자 ｢국민성장펀드, 야월 해상풍력에 3,000억원 투자.. 국산 풍력 공급망 키운다｣ 제하의 기사에서

ㅇ“정부가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국내 최대규모 국산 풍력 프로젝트인 전남 영광 야월 해상풍력 사업에 투자하며, 투자 규모는 3,000억원이다”

ㅇ“이르면 7월중 투자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성장펀드 지원여부와 투자규모를 최종확정한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2. 설명 내용

(1) 국민성장펀드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검토하고 있습니다.

□ 국민성장펀드는 정부부처, 지방정부, 금융권 등 다양한 채널로부터 프로젝트를 제안받아 투자대상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ㅇ 기사에서 언급된 ‘야월 해상풍력’ 프로젝트는 IBK 기업은행, 하나은행이 주선사가 되어 국민성장펀드(첨단전략산업기금)의 참여를 요청하였으며,

ㅇ 산업은행 국민성장펀드사무국에서 산업적 파급효과, 공급망·부품·소재 국산화, 지역의 에너지공급(지산지소) 등을 중심으로 실무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 개별 프로젝트의 승인여부 및 규모 등은 투자심의위원회와 기금운용심의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됩니다.

□ 국민성장펀드는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투자심의위원회와 기금운용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자금지원 여부 및 그 조건이 결정되는 구조로서,

ㅇ 해당 프로젝트의 부의여부·시기 및 지원규모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1. 보도내용

□ 뉴데일리는 6.9일 「금융위원장, 주무서기관들과 ‘세종행’ 논의 … 금융위 내부 술렁」 제하의 기사에서,

 ㅇ“이 위원장은 이달 29일 국별 주무 서기관들과 저녁 회동을 갖고 지방 이전과 관련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 해당 기사는 전혀 사실이 아닌 허위 기사임을 알려드립니다.

1. 보도내용

□ 한겨레는 6.8일 「정책대출 다 갚았는데... 신용점수 177점 뚝, 왜?」제하의 기사에서,

 ㅇ“ 7일 서민금융진흥원이 2021~2022년 햇살론을 이용한 뒤 모두 상환한 21만9천건을 분석한 결과, 평균 신용점수는 가입 당시 626점에서 상환 완료 시 449점으로 177점 하락했다. 상환 완료 뒤 6개월 시점 평균 신용점수는 463점으로 소폭 올랐지만, 1년·1년6개월·2년 뒤에도 461~462점 수준에 머물러, 신용점수 회복은 더뎠다.”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 통상 개인신용점수는 대출 취급 직후 하락하였다가, 차주가 연체 등 없이 성실상환을 지속할 경우 일정 기간에 걸쳐 다시 상승합니다.

 ㅇ 이 과정에서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한다는 이유로 신용점수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일은 없습니다.

    * 민간 금융회사 대출 이용 시에 비해 하락폭이 더 크거나, 성실상환 시 상승속도가 느린 등

□ 기사에서 언급된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자의 신용점수 변화추이의 경우, 정책서민금융상품 외에도 다른 대출을 추가적으로 이용하여 채무건수 및 부채비율이 상승하였거나, 타 대출 연체 등 신용점수 하락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을 모두 포함한 것으로 보입니다.

□ 정책서민금융상품 취급 이후 연체 없이 성실상환한 차주의 경우^*, 취급 직후 소폭의 신용점수 하락이 발생하나 이후 신용점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평균 약 1년 경과 후부터는 취급 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복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년간 성실상환한 차주의 경우, 취급 전 대비 신용점수가 약 10% 상승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20.12월 정책서민금융 취급 차주 62,059명 대상 분석 결과

1. 보도내용

□ 서울경제는 6.2일 「연소득 미적용 신용대출 대상 늘어난다」 제하의 기사에서,

 ㅇ “2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전날 연소득 이내 취급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중·저신용자 전용 생활안정자금 대출 대상에 다주택자도 포함하는 방침을 각 금융사에 전달했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 중·저신용자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구체적인 사항은 정해지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1. 기사내용

□ 지디넷코리아는 5.29일자 「FIU, 특금법 시행령 손질...1000만원 이상 이전거래 보고의무 뺀다」제하의 기사에서,

 ㅇ “금융당국이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한 ‘1000만원 이상 가상자산 이전거래 보고의무’를 도입하지 않기로 잠정적 결론을 냈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는 최근 가상자산 업계 의견을 수렴한 끝에 해당 조항을 시행령 개정안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당국은 업계 의견을 반영해 해당 1000만원 이상 보고의무는 철회하는 것으로 의견을 수렴 중이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2. 보도에 대한 설명

□ 가상자산사업자가 외국 가상자산사업자, 개인지갑과의 1천만원 이상 가상자산 이전거래시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의무와 관련하여, FIU는 자금세탁방지의 필요성과 가상자산사업자의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검토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1. 기사 내용

□ 더 팩트는 5.27일자 「5,600억 정책펀드 투입되는데...금융위, 업스테이지 ‘검토문건’도 없다」제하의 기사에서,

 ㅇ “금융위원회가 업스테이지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지만, 정작 투자 검토 과정에서는 별도의 내부 검토 문건조차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ㅇ “업스테이지가 국민성장펀드 투자금을 사실상 다음의 인수의 재무 기반으로 활용했다고 설명하면서, 정책성 자금이 미래계획과 가정에 기반해 집행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ㅇ “AI 산업 특성상 선제적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은 감안하더라도,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국민성장펀드가 이처럼 고위험 구조의 기업에 수천억원대 자금을 집중 투입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은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라는 등의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2. 설명 내용

(1) 국민성장펀드의 심의 및 승인은 금융위원회와 독립적으로 이뤄집니다.

□ 국민성장펀드의 심의 및 승인은 금융권 및 산업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금운용심의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이 과정은 금융위원회와 독립적으로 이루어집니다.

 ㅇ 국민성장펀드는 산은법 및 관련 시행령에 의해 각계에서 추천^*한 9인의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이 최종 의사결정을 하고 있으며,

  * 국회 상임위(2인) 및 금융위, 재경부, 산업부, 과기부, 중기부, 대한상의, 산은 각 1인 추천

 ㅇ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사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현재 100여명이 넘는 전문가가 투자심의위원회 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업스테이지 건에 대해서도 4.30일 개최된 기금운용심의회와 그 이전에 개최된 투자심의위원회를 통해 업스테이지의 사업성, 재무안정성, 투자회수가능성, 리스크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승인의결이 내려졌습니다.

 ㅇ 이 과정에서 국민성장펀드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 및 승인은 금융위원회와 완전히 독립적으로 이루어졌으며,

 ㅇ 금융위원회는 동 건 관련 별도의 검토보고서를 생산하지 않았습니다.

(2) 심의는 사업계획 및 시나리오 분석에 근거하여 이뤄졌습니다.

□ 투자심의는 사업계획 및 일정한 가정하에서 만들어진 미래 매출 전망 등을 근거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ㅇ 동 투자안의 경우에도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미래현금흐름 전망 및 회수가능성과 리스크 분석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ㅇ 업스테이지는 최근 몇 년간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회사로서, 초기투자 및 R&D비용 등으로 초기단계에서 손실을 보이며 매출이 증가하는 사례는 많은 유망 스타트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동사는 AI 모델개발역량, R&D 인력의 경쟁력, 글로벌 파이프라인 확보 등의 핵심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NICE 평가정보 등의 기술평가에서도 1등급(매우우수), 산은 리서치센터의 기술평가에서도 ‘동업계 내 최상위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 요소 등을 감안

(3) 동 건 심의(투심위 및 기금운용심의회)는 특정인물과 전혀 무관합니다.

□ 한편, 국민성장펀드의 의사결정 시점(투자심의위원회 및 기금운용심의회 모두 `26.4월 개최)은 하정우 전수석이 업스테이지 지분을 전액 매각, 반납(`25.8월로 알려짐)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ㅇ 특정 인물과 투심위, 기금운용심의회의 승인결정은 전혀 관계가 없으니, 향후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1. 보도내용

□ 헤럴드경제는 5.27일 「금융당국, 금융지주 CEO 연임 1회 허용 법제화 가닥...다음달 결론」 제하의 기사에서,

 ㅇ“금융당국이 다음달에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핵심안으로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의 연임을 한 차례만 허용해 총 임기를 최대 6년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관련 법에 명문화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ㅇ“우선 금융지주 CEO의 임기 제한을 법제화하는 방안은 사실상 확정 수순이다. 한 번의 연임까지만 허용하도록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을 개정하기로 방향을 잡은 상태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관련 개선안의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1. 기사 내용

□ 한국경제는 5.26일자 ｢“국부펀드, 국민성장펀드와 기능 중복돼”... 우려 표명한 금융위｣ 제하의 기사에서

ㅇ“경제정책과 금융정책을 각각 총괄하는 재정경제부와 금융위원회가 ‘한국형 국부펀드’를 놓고 맞붙었다. 재경부가 올 하반기 국부펀드 출범을 추진하는 가운데 금융위가 국민성장펀드와 기능이 중복된다는 우려를 표했다”

ㅇ“금융위가 우려를 나타낸 건 재경부가 국부펀드의 투자전략을 국민성장펀드와 유사한 ‘그로스펀드’로 설정해서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2. 설명 내용

□ 아직 국부펀드의 구체적 운용방향은 정해진 바 없으며, 국민성장펀드와 국부펀드는 서로 시너지효과를 내고, 자본시장에서 상호 협력적인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ㅇ 부처간 의견 충돌이 있다는 내용 등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만큼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1. 보도내용

□ 매일경제는 5.25일 「기본대출·기본보험 '시동'」제하의 기사에서,

 ㅇ“금융당국이 금융약자를 위한 기본채무조정·기본대출·기본보험 등 이른바 '기본금융' 논의에 착수한다. (중략)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출범하는 포용금융 전략추진단을 통해 기본금융의 제도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ㅇ“(전략) 예를 들어 채무로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경우엔 기본채무조정을 통해 재기할 기회를 제공하는 형태다. 최소한의 건강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공공실손보험 형태의 기본보험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오를 수 있다. 또 금융약자에게 조건 없는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고, 고금리 저축 상품을 통해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정책도 검토될 전망이다.”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 금융위원회는 포용금융 강화를 위해 ‘포용금융 전략추진단’을 구성 중이며, 앞으로 동 추진단을 통해 다양한 과제에 대해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ㅇ 다만 기사에서 언급된 “기본대출, 기본보험” 등 특정 주제를 검토할지 여부는 아직 확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