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블룸버그 칼럼 내용

□ 블룸버그(Bloomberg) 칼럼 "South Korea is Becoming Uninvestable, Too"는 “글로벌 AI 산업 호황을 여전히 믿는 사람들도 코스피에서 멀리 떨어지는 판단을 할 수 있다”며 “한국이 투자에 적합하지 않은 시장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2. 한국경제 및 증시 평가

□ 한국 경제는 GDP 성장률^*, 경상수지^** 등 펀더멘털 측면에서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 ‘26.2Q 경제성장률 전년동기대비 3.7%

   ** ’26.5월 경상수지는 386.1억달러 흑자로 역대 최대 수준

 ㅇ AI 및 반도체 산업에 대한 기대로 국내 기업의 예상실적^*은 주가가 고점인 때에 비해서도 높아진 상황입니다.

    * ‘26년 코스피 기업 이익전망(조원, Fn가이드 추정합산)
:(3월말) 644, (4월말) 854, (5월말) 912, (6.22. 고점) 930, (7월말) 975, (8.4.) 978

 ㅇ 국내외 다수 IB들도 여전히 국내 증시의 견조한 성장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3. 최근 변동성 증가 및 대응

□ 6월 중순 이후 변동성이 확대되었으나 이는 여러 복합적 요인에 기인한 것이며 최근 투자 심리가 회복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시장의 평가입니다.

□ 정부는 시장안정 기조를 확고히 해나갈 방침이며, 최근 드러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관련 우려도 보완대책을 통해 안정화해 나가는 등 변동성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8.4일 거래대금은 1.3조원으로 예탁금 상향 전(7.30일) 12.4조원, 최고점(6.25일) 19.4조원 대비 큰 폭으로 감소

□ 단기 변동성을 관리해 나가면서, 증시의 복원력과 성장성을 높이는 자본시장 체질개선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4. 블룸버그 칼럼에 대한 입장

□ 현재까지 확인된 바에 따르면 인용된 통계가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정확한 출처 역시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 [예] 반대매매(신용융자+미수)의 경우 6월 중 일평균 3천계좌 수준이었음에도 36만 계좌라는 수치 인용

□ 한국이 글로벌 AI 시장의 대체 불가한 공급망이자 투자처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근거가 불분명한 수치에 기반해 투자 부적격 국가로 평가될 우려는 전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1. 기사내용

□ 헤럴드경제는 8.4일 ｢[단독] 흑자내는 코스닥 기업은 시총 200억 미달해도 상폐에서 제외｣ 제하의 기사에서,

 ㅇ“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은 시총 기준을 밑도는 코스닥 상장사라도 흑자를 내고 있다면 퇴출 절차에서 제외하거나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금융위 주도로 최근 벤처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했고, 세부 사항 등을 확정해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등의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2. 동 보도내용 등에 대한 설명

□ ‘금융위원회 등이 흑자기업에 대한 퇴출의 제외·유예 방안을 검토 중이며 세부 사항 등을 확정해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1. 기사내용

□ 한국경제의 8.3일 기사 등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과 관련된 기사에서,

 ㅇ “이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발언과 상충된다. 당시 박 의원이 "상품 도입 배경에 의구심이 든다. 스트레스 테스트 등 리스크 분석 과정이 있었는지 자료를 달라"고 질의하자 이 위원장은 "다 검토를 거쳐서 냈다"고 답하며 자료 제출을 약속했다.” 등의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2. 동 보도내용 등에 대한 설명

□ 국내-해외상장 ETF 간 비대칭 규제 해소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 개정 예고 등 개정은 1.30일~3.11일 중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40일간), 부처협의(20일간),부처별 영향평가^*, 법제처 심사, 금융위원회(4.15일), 차관회의(4.16일), 국무회의(4.21일) 등 절차를 거쳤습니다.

    * 국무조정실 규제영향평가,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 국가데이터처 통계기반영향평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 사전협의

□ 제도 도입 과정에서 기초지수 변동에 따른 위험성 및 영향 평가를 통해 변동성 잠식 현상과 급락장에서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 확대 가능성, 레버리지 배율별 리밸런싱 규모(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였으며,

 ㅇ 개별종목의 시가총액, 거래대금 비중과 개별주식 선물·옵션 관련 상황도 점검하였습니다.

 ㅇ 점검 결과와 해외사례 등을 종합 참고하여 해외에 없는 기본예탁금 제도와 사전교육 등 투자자 보호 장치를 함께 도입하였습니다.

□ 관계기관은 7.16일과 7.29일 합동으로 발표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ETF·ETN) 보완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 기사내용

□파이낸셜뉴스는 7.30일 ｢강남 덮친 ‘대출 공포’…은행 ‘디에이치 방배’ LTV, 분양가 기준으로 변경｣ 제하의 기사에서,

 ㅇ“금융당국은…해당 단지에 대해 분양가 기준 대출 한도를 50%로 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정부는 디에이치 방배에 잔금 대출을 가능케 하는 대신, 입주 시점의 시세가 반영된 현재의 감정가가 아닌 최초 분양가를 담보 가치의 기준으로 삼는 방식을 택했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2. 보도에 대한 설명

□ 금융위원회는 하반기 입주단지 상황 등을 바탕으로 향후 집단대출 관리방향을 검토 중이나, 특정 단지에 대해 잔금대출 관련 지침을 내렸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1. 기사내용

□ 한국경제는 7.29일자 ｢국민성장펀드, CJ CGV 신사업에 대규모 투자 추진｣ 제하의 기사에서,

ㅇ“CJ CGV의 자회사인 CJ 4D플렉스가 국민성장펀드에서 대규모 투자를 받는다.”

ㅇ“국민성장펀드도 첨단전략산업기금과 민간 자금을 매칭해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추후 투자심의위원회와 기금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구체적인 투자조건을 확정할 계획이다.”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2. 보도에 대한 설명

□ 기사에서 언급된 ‘CJ CGV 신사업’은 금융권에서 제안하여 국민성장펀드의 참여를 요청한 프로젝트이나, 아직 구체적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입니다.

□ 국민성장펀드는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투자심의위원회와 기금운용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자금지원 여부 및 그 조건이 결정되는 구조로서,

ㅇ 위 보도에서 언급된 사업의 부의여부, 투자조건 등에 대해서는 전혀 결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1. 기사내용

□머니투데이는 7.28일 ｢총량규제 예외...5대 은행, 팰루시드 5,000억 잔금대출 허용｣ 제하의 기사에서,

 ㅇ“5대 은행이 경기 수원시 ‘매교역 팰루시드’ 사업장에 한해 총 5,000억원 규모의 잔금대출을 공급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출에 한해 은행별 대출 총량관리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2. 보도에 대한 설명

□ 현재 금융업계 등과 부동산정책 국민 토론회^* 등에서 제기된 의견들에 대해 논의중인 것은 사실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7.15일) 부동산 금융정책 국민의견 경청 토론회, (7.23일)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7.27일) 국무총리 주재 부동산정책 대토론회

1. 보도내용

□ 한국경제는 7.28일 「公기관이 떠안는 개인 부실채권...‘세금 의존’ 악순환」 제하의 기사에서,

 ㅇ “12개 주요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금융 부실채권은 지난해 말 44조4478억원으로 집계됐다. 2018년(28조114억원)보다 16조4364억원(58.7%)증가했다. 코로나19 당시 대규모 정책자금 지원과 고금리, 자영업 부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부실채권이 급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ㅇ “물론 공공기관의 부실채권이 전액 세금손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부실채권을 관리하거나 정리하는 과정에서 보유기관의 손실이 커지면 결국 재정 투입으로 이어져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공산이 크다.”고 언급하고,

 ㅇ “공공기관의 채무조정 비중은 줄고 있다”, “장기연체자의 채무를 조정해 재기를 돕는 편이 사회 전체의 비용을 줄이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 공공기관은 시장 기능을 보완하고 시장 실패로 인해 민간금융의 공급이 어려운 서민·취약계층·중소기업 대상의 정책자금을 보증이나 직접 대출을 통해 적극적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ㅇ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거나 다른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에서 발생한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ㅇ 기사에서 지적하듯이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보증기금 등 주요 12개 공공기관에 누적된 부실채권 잔액은 '25년말 기준 44조 4,478억원입니다.

□ 공공기관은 부실이 발생하거나 부실채권을 인수하면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를 거쳐 채권추심이나 채무조정 유도 등을 통해 채권을 회수하고 채무자의 재기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ㅇ 상환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상환능력의 범위 내에서 채무를 상환하고 신용을 회복하여 재기에 나설수 있도록 채무조정을 유도하고 있으며,

 ㅇ 상환능력이 없는 취약차주 등에 대해서는 해당 부실채권을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하는 상각과 이후 소멸시효 완성, 소각 등의 절차를 거쳐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사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공공기관 개인부실채권 44.4조원이 세금 손실을 의미하거나 국민 부담으로 전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ㅇ 상환능력이 있는 채무자의 부실채권에 대해서는 현재 회수·채무조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ㅇ 부실에 따른 대손비용은 일부 정부 출연분이 있으나, 공공기관의 대출·보증체계를 통한 보증료·회수금 등을 통해서도 충당되고 있으므로, 부실채권 잔액 모두가 세금 의존으로 연결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ㅇ 오히려 기사에서 지적하듯이 회수 가능성이 없는 부실채권을 장기간 장부에 남겨둘 경우 부실채권 관리·추심 비용이 지속되고 채무자의 경제활동 배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누적되므로 부실채권을 신속히 정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재정 부담을 줄이는 방향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측면을 감안하여 '26.6월부터 관계 공공기관과 T/F를 구성하여 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 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ㅇ 공공기관의 대내·외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고 채무조정 이후 채무자의 실질적인 재기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부실채권 관리 절차·기준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ㅇ 기존에 누적된 부실채권에 대해서도 개선되는 관리 절차·기준에 따라 일제히 정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정부는 개인 연체는 신속히 조정하여 장기화되지 않고 재기에 나설수 있도록 금융제도·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 기사내용

□ 매일경제는 7.23일자 ｢국민성장펀드, LG 디스플레이에 1.3조 저리대출... 총 3조 OLED 증설 지원한다｣ 제하의 기사에서,

ㅇ“국민성장펀드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증설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LG 디스플레이에 1조 3,000억원을 투입한다.”

ㅇ“LG디스플레이 자기자본 1조 5,000억원과 민간 신디케이트론 2,000억원까지 합쳐 총 사업비 3조원을 모으기로 했다 … 조만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이번 지원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2. 보도에 대한 설명

□ 금융위원회는 `26.4.14일 OLED산업의 초격차 확보 등을 포함한 6개의 2차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으며,

   * ① 차세대 바이오·백신 설비구축 및 R&D ② OLED 초격자 확보 ③ 미래모빌리티 및 방산지원 ④ 소버린 AI 생태계 확장 ⑤ 에너지인프라 구축사업 ⑥ 새만금 첨단벨트

ㅇ 산업은행 국민성장펀드사무국 등을 중심으로 디스플레이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 및 경쟁국가 대비 초격차 확보 등을 중심으로 실무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국민성장펀드는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투자심의위원회와 기금운용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자금지원 여부 및 그 조건이 결정되는 구조로서,

ㅇ 해당 프로젝트의 기금운용심의회 부의여부·시기 및 지원규모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1. 기사내용

□머니투데이는 7.22일 ｢다주택자 5억 주담대 땐 이자+1,000만원? ... ‘거시건전성 부담금’ 검토｣ 제하의 기사에서,

 ㅇ“금융위원회는 지난 15일 금융분야 부동산 정책 토론회에서 제안된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을 다주택자 주택대출에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다주택자 뿐 아니라 고가주택이나 고액대출에 대해서도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2. 보도에 대한 설명

□ ‘거시건전성 부담금’은 지난 7.15일 개최된 ｢부동산 금융정책 국민 의견 경청 토론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진 바 없으므로 보도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보도내용

□ 아시아경제는 7.20일 ｢불법 코인거래소 차단 물건너가나···9인 체제 방미심위도 ‘심의중지’ 시사｣ 제하의 기사에서,

 ㅇ“방미심위와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정작 단속해야 할 불법 거래소들은 아무런 제재 없이 방치되고 있다”

 ㅇ“현재 위원 공백 사유가 아닌 이유로 안건이 멈춰 있는데, 이미 해소된 과거의 위원회 마비를 다시 꺼내는 것은 책임 소재를 흐리려는 의도로 읽힌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미심위)와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은 불법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로 인한 자금세탁 위험 방지 및 국내 이용자 보호 등이 필요하다는 목표 아래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고의로 심의를 지연하거나 책임을 회피한 사실이 없습니다.

 ㅇ양 기관은 접속차단 대상을 신속하게 지정하되, 국내 이용자의 금융거래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도록 할 수 있는 실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함께 모색중에 있으며 심의에 필요한 자료도 충분히 공유하고 있습니다.

□ 또한, 기사에서 언급한 방미심위의 국회 제출 자료 중 ‘행정·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최종 판단을 고려한다'는 내용은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에 따른 일반적인 심의절차 원칙을 설명한 것입니다.

 ㅇ아울러「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 역시 과거 발생했던 방미심위 심의 공백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건의일 뿐,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의 책임 소재를 흐리려는 의도와는 무관합니다.

□ 앞으로도 양 기관은 수사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불법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사이트에 대한 접속이 적시에 차단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