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이억원 위원장은 6월 15일(월)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데임 수전 랭글리(Dame Susan Langley) 영국 런던금융특구 시장(이하 ‘레이디 메이어’)와 만나 한‧영 금융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랭글리 레이디 메이어는 작년말(’25.12월)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협상이 타결되고 최근 자본시장‧핀테크 등 다양한 금융분야에서 양국간 협력 기회가 많아지고 있는 점을 환영하며 한‧영 금융협력 수준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2019년 이후 7년 만에 6월 15일(월)~16일(화)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위가 올해 2월 발표한 녹색전환(GX; Green Transformation) 지원 정책^*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명하면서 양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금융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제안하였다.

 * [제4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 ‘26.2.25일] ESG 공시 제도화 및 기후금융 활성화 발표

  이에 이 위원장은 우리 정부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제시하고 한국형 녹색전환(K-GX)를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금융위는 ESG 공시 제도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후금융 활성화를 위해 5개 정책금융기관^**이 ’26~’35년간 총 790조원의 기후금융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 아울러 기후변화는 국경을 넘나들며 발생하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국제공조 노력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파리협정 회원국이 자발적으로 수립하는 온실가스 감축목표(5년마다 수정·보완)
[韓 NDC : ‘30년까지 40% 감축(‘18년 대비) → ’35년까지 53~61% 감축]

**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이억원 위원장과 랭글리 레이디 메이어는 한‧영 금융회사 상호 진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금융시스템 안정과 금융산업 혁신을 위한 협력의지를 재확인하며 면담을 마무리 지었다.

    금융위원회 및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미래적금 출시(6.22.)를 앞두고 청년들의 원활한 가입을 지원하기 위해 가입대상, 가입일정, 가입절차, 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 절차 및 이와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등을 사전에 안내하였다.

    청년미래적금 가입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일정 소득요건과 가구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이며, 최초 가입기간(‘26.6.22~8.7일)에는 1991년 1월 1일생부터 2007년 8월 7일생^**까지의 청년이 가입 가능하다. 단, 병역 이행자는 병역 기간(최대 6년)을 연령 계산시 미산입^***한다.

    * 청년미래적금 가입 연령은 「청년기본법」상 청년에 해당하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이나, 청년도약계좌 가입종료(‘25.12월) 후 청년미래적금 출시·가입일(’26.8월) 사이에 만 35세가 된 청년(‘91.1.1~’91.8.7일 출생)에 대해 최초 가입기간에 한해 예외적 가입 허용

   ** 계좌개설기간(‘26.7.27~’26.8.7일) 마지막 날에 만 19세가 되는 청년

  *** 예) 현재 35세인 자가 병역을 2년간 이행했을 경우, 2년을 차감한 33세로 간주하여 심사

    직전연도(‘25년)^* 소득 확인이 가능한 청년은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재직자,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와 소상공인은 우대형으로 가입할 수 있다.

  * 신속한 가입 지원을 위해 ‘25년도 소득확정(7.1일) 전 미리 가입 신청을 받는 것으로, 7.1일 이전 신청자도 7.1일 가입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25년 소득으로 소득심사 예정

    * 연매출(다수의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합산액 기준) 3억원을 초과하는 소상공인의 경우도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인 경우 일반 소득자로 가입 가능하며, 가입 신청일 기준 사업을 운영 중이어야함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 가입 제한

  ※ 비과세 소득인 육아휴직급여(수당) 또는 병(兵) 급여가 있는 자의 경우도 가입 가능

    청년미래적금은 ’26.6.22~7.3일 2주간 가입 신청이 가능하며, 가입절차는 ^➊가입신청(6.22~7.3일) → ^➋가입심사(7.6~7.24일) → ^➌계좌개설(7.27~8.7일) 단계로 이루어질 예정이다.(토ㆍ일요일·공휴일 제외)

    ❶ 청년미래적금은 취급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국민, iM, 부산, 경남, 광주, 전북, 수협, 카카오,
우정사업본부(단, 토스뱅크는 12월부터 출시 예정)

  - 가입 첫 주(6.22~6.26일)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신청이 가능하며, 이후 5영업일(6.29~7.3일) 동안에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전부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 가입자는 선착순으로 모집하지 않으며, 가입요건을 갖춘 청년은 모두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가입수요가 많아 정부기여금 지급에 필요한 예산 범위를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소득이 낮은 순으로 가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➋ 7.6일~7.24일 3주 간 가입·소득 심사가 진행된다. 심사는 관계기관과의 전산 연계를 통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이루어진다. 가입심사 결과는 7.24일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 단, 전산 연계를 통한 정보확인이 불가능하거나 확인된 정보가 현행과 맞지 않아 수정이 필요한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에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알림톡 등으로 별도 안내 예정)

    ➌ 청년미래적금 가입이 가능하다고 통보를 받은 신청자는 7.27일~8.7일(토ㆍ일요일 제외) 기간 동안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동 기간 이후에는 계좌개설이 불가하다. 또한, 계좌를 개설한 이후에는 바로 납입을 개시할 수 있으나(토ㆍ일요일도 가능), 청년도약계좌에서 갈아타는 경우에는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후 익일 9시부터 납입이 가능하다.

   ※ 단, 가입신청 및 심사, 계좌개설 시기는 심사 상황 등에 따라 연장 또는 순연될 수 있음

    청년미래적금은 반기별로 운영될 예정이다. 최초 가입기간(~‘26.8.7일) 이후부터 2차 가입기간(‘26년 12월 잠정) 사이에 만 35세에 도달하는 청년(’91.8.8일~‘91.12.31일 출생한 자)은 향후 추가 가입기회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청년미래적금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이번 최초 가입신청 기간 내 반드시 가입신청을 완료해야한다.

    가입 신청시에 가입 신청자는 일반형, 우대형을 구분할 필요 없이 신청하며, 소득 심사를 거쳐 일반형·우대형 대상이 자동 분류된다. 다만 소득 기준(총급여 또는 종합소득)으로 심사하는 경우(일반 소득자)와 매출 기준으로 심사하는 경우(소상공인) 가입 절차상 차이가 있다.

(1) 일반 소득자(중소기업 재직자 등 포함)

    근로소득자 및 종합소득세 신고자 등 소득을 심사받는 자는 청년미래적금을 취급하는 은행의 모바일 앱을 통해 가입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 이후 개인소득 및 가구요건^*, 중소기업 요건 심사가 진행되며, 가입 가능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개설하고 납입을 시작할 수 있다.

    * 주민등록표등본 상 세대원을 기준으로 신청인의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가구원으로 확정(신청인의 조(외조)부모는 부양 관계 확인 시 포함 가능)

    최종심사 결과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중소기업 요건 등 자격심사를 거쳐 적격자에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며,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재직자 및 신규 취업자에 해당한다면 우대형으로 통보가 된다.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한 기업 또는 중소기업 범위 기준(규모, 업종 등)에 부합한다고 인정되는 기업

    한편, 우대형으로 가입한 중소기업 재직자는 가입 이후에도 재직 요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재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만기시 일반형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여금 등 일부 혜택이 조정될 수 있다.

   * 가입시부터 만기 한달 전 시점까지 총 29개월 이상 중소기업에 재직(기간 내 최대 2회 이직 허용)

(2) 소상공인

    소상공인 자격으로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소상공인 및 매출액 확인 등 가입요건 확인을 위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다. 사전에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go.kr)에서 소상공인확인서를 직접 발급^*받아야 하며,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후에는 별도의 실물 서류 제출 없이 전산연계를 통해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자료제출(홈페이지 매뉴얼 참고)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승인 후) 확인서 발급 확인

    ※ 소상공인확인서 발급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 없이 1357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 신청하지 않았거나 기존에 발급한 서류가 유효기간(1년)이 지난 경우 심사가 어려우므로, 가입 신청 전 발급 신청을 진행한 후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을 진행해야 한다.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의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신청이 필요하다.

    * 소상공인확인서 신청 후 발급까지 평균 약 7일 정도 소요되나, 발급 신청이 몰릴 경우 기간이 더 소요될 수 있음

    소상공인 가입심사기간 종료 전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소상공인 자격(매출액 기준)으로 심사가 불가능하며, 종합소득 기준으로 심사가 진행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후 청년미래적금 가입시 소상공인 자격(매출심사)으로 가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확인서 검증과 함께 매출액, 업종 및 휴·폐업 여부 등 관련 요건에 대한 심사가 추가로 진행된다. 심사 결과 가입이 가능한 경우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다만, 가입신청 시점 기준으로 운영 중인 모든 사업장이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현재 사업장을 운영하지 않고 있거나 운영 중인 사업장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고시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인 경우 소상공인 자격으로는 가입이 불가능하다.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담배 중개업 등

    한편,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종합소득 등 일반 소득자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 소득자로 가입이 가능하다.

    원칙적으로는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의 중복가입은 제한된다. 다만,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청년미래적금 최초 가입신청 기간(‘26.6~8월)에 한하여 청년도약계좌에서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갈아타기는 청년미래적금 신규가입 이후 기존 청년도약계좌를 특별중도해지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갈아타기는 청년미래적금 가입요건을 충족하여 청년미래적금 가입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갈아타기를 희망하는 청년은 먼저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 및 심사를 완료한 후 가입 가능 통보를 받아야 한다. 이후 서민금융진흥원의 안내에 따라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개설한 다음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의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하면 된다. 단, 청년미래적금 계좌개설 기간 안에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의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하지 않을 경우 청년미래적금 납입이 불가능하다.

   한편,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시에는 기존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한 기여금 및 비과세 혜택 등이 적용되어 손실없이 해지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의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는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앱(App)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신청이 접수되면 자동으로 해지 처리되고 이후부터 청년미래적금 납입이 가능하다.

    한편, 청년도약계좌 → 청년미래적금 갈아타기 과정에서 청년도약계좌 해지수령금에 대한 청년미래적금에 일시납입은 지원하지 않을 예정이며, 청년도약계좌를 만기(5년)까지 유지한 자는 청년미래적금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카카오뱅크는 최초로 정부 정책성 수신상품을 취급하는 점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전산 연계 및 서비스 운영을 위해 최대 20만좌에 한해 가입신청을 받을 예정이다(타 취급기관은 별도의 계좌수 한도를 미설정 예정). 카카오뱅크는 가입신청 첫 주인 5부제 운영기간(6.22~6.26일)에는 일일 4만좌 범위 내에서 신청을 접수하고, 이후(6.29~7.3일)에는 잔여 한도 범위 내에서 가입신청을 추가로 받을 계획이다.

   현재 청년미래적금 웹페이지(fill4young.kinfa.or.kr)가 운영되고 있으며, 청년미래적금 가입대상 및 혜택 안내, 사전 가입자격 진단하기, 만기해지 예상 금액 계산하기 등을 통해 청년미래적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다. 또한, 6월 22일부터는 가입심사 진행경과도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들이 가입 과정에서 혼란을 겪지 않도록 누리집, SNS 및 취급기관 앱 등을 통해 가입절차, 갈아타기 방법 등 가입 관련 주요정보를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며, 청년미래적금 관련 세부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콜센터(☏1397 바로 3번)로 문의가 가능하다.

  ’26년 2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공고가 ’26.6.15.(월) 09:00~6.30.(화) 18:00 기간동안 진행된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공고^*상 신청방법을 확인한 뒤, 제출 서류를 갖추어 신청기간 내에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348호(‘26년 제2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공고)

  **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sandbox.fintech.or.kr)>제도신청>혁신금융서비스>신청>(하단)“지정 신청하기”

  한편, 금융위원회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신청 과정에서 법적 해석이나 신청서 작성 등에 어려움을 겪는 예비 신청기업들을 위해 단계별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컨설팅을 위해 한국핀테크지원센터 내에는 법률·특허·회계·기술 등 각 분야의 전문가 73인으로 이루어진 전문지원단이 설치되어 있으며, 모든 컨설팅은 무료로 제공된다.

  추가로,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를 통해 이미 지정된 업체들의 경험과 노하우가 담긴 지정 사례, 기존에 문의가 많았던 사항들을 정리한 자주하는 질문(FAQ) 등도 참고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정기공고 기간에 접수된 신청서에 대해 법정 심사기간(최대 120일) 내에서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진행한다. 이후 금융위원회 정례 회의를 통해 지정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신청 기업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서비스의 심사 단계, 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홈페이지(sandbox.fintech.or.kr) ➝ 신청내역(마이페이지) ➝ 조회

1. 간담회 개요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6.6.12일(금) 국민 자금으로 조성된 펀드를 운용하는 운용사의 책임운용을 강화하고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운용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이하 ‘국민참여성장펀드’) 운용사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지난 5.22일 출시되어 판매기간이 종료(~6.11일)된 국민참여성장펀드는 6.15일부터 실제 투자운용이 시작될 예정이다.

2. 간담회 주요 논의사항

 * 구체적인 내용은 「국민참여성장펀드 책임운용 및 수익률 제고 방안」[별첨2] 참고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우리 국민들의 소중한 자금을 모아 조성되었고 국민들께서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믿고 맡겨주신 만큼, 가장 높은 전문성을 가진 운용사들이 국민 재산을 잘 운용하여 좋은 성과를 돌려드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금융위원장은 정부가 운용사들이 전문성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였음을 강조하였다. 자펀드별로 운용사의 후순위 출자를 의무화하여 책임 운용의 기반을 마련하고, 펀드의 수익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운용사가 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성과 기반 인센티브 구조를 설계하였으며, 수익률 제고를 위해 펀드 자산의 40% 이내에서 자펀드 운용사의 전문성에 기반한 자율투자를 허용하는 등 운용제약도 합리화하였다고 언급했다.

 이에 더하여, 우수한 성과를 낸 운용사가 후속 국민참여성장펀드와 다른 정책성 펀드에 참여를 원할 경우 운용사 선정시 우대하는 등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자산운용보고서의 의무 기재사항인 공모펀드 수익률, 자펀드 투자내역(상위 10개 종목 및 투자비중 등) 외에 자펀드별 수익률도 공시하여 운용사 간 경쟁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억원 위원장은 운용사들이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그동안 운용사가 쌓아온 노하우와 선구안을 활용하여 최고의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후, 자펀드 운용사들은 각 사의 투자전략을 발표하면서 국민참여성장펀드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투자를 집행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주목적투자는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성장 기업에 대한 신규 자금 공급에 초점을 맞추고, 자율투자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률을 확보하는 등 균형적인 포트폴리오를 운용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코스닥벤처펀드로 참여하기로 한 세 곳의 운용사(타임폴리오, 더제이, 수성자산운용)는 공모주 시장 참여를 통해 펀드 수익률 제고를 도모할 계획임을 강조하였다.

3. 향후계획

오늘 논의된 내용을 포함하여 향후 국민참여성장펀드의 운용현황 및 성과에 대해 공모펀드 운용사(미래에셋‧삼성‧KB자산운용)와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재정모펀드 운용사)이 집중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5월에 출시된 국민참여성장펀드가 국민의 높은 관심으로 조기에 완판된 만큼, 3분기 중 6,000억원 규모의 2차 펀드를 출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1차 펀드와 마찬가지로 재정 1,200억원(국민모집금액의 20%)이 후순위로 출자되며, 필요한 예산은 올해 배정된 ‘국민성장펀드’의 예산 내에서 조정^*하여 충당할 계획이다.

  * 국민성장펀드의 직접투자 부문 예산 1,500억원 중 400억원, 인프라투융자 부문 예산4,000억원 중 800억원을 활용할 예정

신속한 2차 펀드 출시를 위해 1차 펀드와 동일한 재정모펀드 운용사와 공모펀드 운용사를 선정하고, 실제 투자운용을 담당하는 자펀드 운용사(10개사)는 신규로 선정할 예정이다.

  서민 물량 배정, 온라인 판매 비중 등 판매 관련 사항은 1차 펀드 판매실적을 토대로 은행‧증권사 등 판매사 의견수렴을 거쳐 국민의 편의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 [별첨1] 금융위원회 위원장 모두발언
[별첨2] 국민참여성장펀드 책임운용 및 수익률 제고 방안 

  ’26.5월 全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9.3조원 증가하여 전월(+3.5조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주택담보대출은 +4.0조원 증가하여 전월(+5.5조원) 대비 증가폭이 축소되었으며, 은행권(+2.7조원→+3.2조원)은 증가폭이 확대된 반면, 제2금융권(+2.8조원→+0.8조원)은 증가폭이 축소되었다.

  기타대출은 +5.3조원 증가하여 전월(△2.0조원) 대비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며, 이는 신용대출이 증가세로 전환(△0.9조원→+3.4조원)된 점 등에 기인한다.

대출항목별 가계대출 증감 추이

업권별로 살펴보면 ’26.5월 은행권 가계대출은 +6.9조원 증가하여, 전월(+2.1조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세부적으로는 은행 자체 주담대 (+1.4조원→+2.1조원)는 증가폭 확대된 반면, 정책성대출(+1.4조원→+1.1조원)은 증가폭이 축소되었으며, 기타대출(△0.6조원→+3.7조원)은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2.3조원 증가하여, 전월(+1.4조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상호금융권(+2.1조원→+0.7조원)은 증가폭이 축소된 반면, 보험(△0.4조원→+0.9조원), 여전사(△0.2조원→+0.6조원) 및 저축은행(△0.02조원→+0.2조원)은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업권별 가계대출 증감 추이

[ 회의 개요 ]

  금융위원회는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26.6.11일(목)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하였다.

  금일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➊’26.5월 全 금융권 가계대출 동향 및 대응방안을 점검하고, ^➋가계대출 추가약정 이행 현황 등을 논의하였다.

[ 주요 논의사항 ]

(1) 가계대출 동향 및 향후 대응방안

  신진창 사무처장은 “5월 주담대(+4.0조원)는 최근 주택 거래량 증가¹⁾, 중도금 등 旣승인된 집단대출 실행 확대²⁾ 등에도 불구하고 전월(+5.5조원) 대비 축소되었으나, 5월 가정의 달 자금수요, 주식시장 등의 영향으로 한도대출³⁾(마이너스 통장)을 중심으로 한 기타대출 증가폭이 크게 확대(△2.0조원 → +5.3조원)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1)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만호, 국토부) : (’25.11)6.1 (12)6.3 (’26.1)6.1 (2)5.8 (3)7.2 (4)7.0
  󰠌 수도권 APT 매매거래량(만호)  : (’25.11)2.1 (12)2.1 (’26.1)2.3 (2)2.2 (3)2.7 (4)2.8

  2) 全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증감 추이(조원): (’26.1)+3.0 (2)+4.1 (3)+3.0 (4)+5.5 (5)+4.0

     ↳ 은행권+상호금융권 집단대출(조원): (’26.1)△0.5 (2)+0.3 (3)+0.6 (4)+2.7 (5)+1.8

  3) 은행권 기타대출 증감 추이(조원): (’26.1)△0.4 (2)△0.7 (3)+0.5 (4)△0.6 (5)+3.7

         ↳ 한도대출 증감 추이(조원): (’26.1)△0.3 (2)△0.5 (3)+0.7 (4)△0.6 (5)+2.6

  특히, “향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5.9일) 등에 따라 출회된 매물이 시장에서 소화되는 과정에서 주택담보대출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신용대출의 변동성도 계속 커질 수 있는 만큼 全 금융권이 엄중한 경각심을 갖고 선제적인 가계대출 자율관리 조치를 더욱 강화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이에 은행권 관계자들은 최근의 신용대출 증가세 확대에 우려를 표하며, 고액 연봉자의 신규 신용대출 한도 축소, 신용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통한 상환 유도 등 다양한 자율관리 조치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개별 은행들은 자체 관리목표와 경영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조치를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2) 가계대출 추가약정 이행 현황 점검

  금융감독원은 은행이 가계대출을 취급할 때 차주와 체결한 추가약정에 대해 차주의 약정 이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차주는 특정 유형의 가계대출을 받을 때 관련 규제에 따라 금융회사와 ^➊기존 주택 처분 약정, ^➋추가주택 구입금지 약정, ^➌전입약정 등 추가약정^※을 체결하고 있다. 금융회사는 추가약정을 맺은 대출의 약정 이행 여부를 상시 점검하여 추가약정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 있으며,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점검, 사후조치 등 업무처리의 적정성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금년 1분기 중^* 은행권에서 적발한 가계대출 추가약정 위반 건수는 총 1,174건으로, 이 중 ^➊처분약정 56건, ^➋추가주택 구입금지 약정 1,106건, ^➌전입약정 12건 위반이 적발되었다. 위반이 적발되는 경우 약정에 따라 대출회수 조치가 이루어지며, 신용정보원에 약정위반 사실이 등록되어 향후 3년간 全 금융권에서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향후 금감원은 금융회사와 함께 추가약정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상시 실시하고, 적발 건에 대해 대출회수 등 사후조치가 빠짐없이 이루어지도록 지도해나갈 예정이다.

  * (참고) ‘18년부터 ’26.1분기까지 가계대출 추가약정 체결분 565.1만건 중 561.1만건(99.3%)가 약정 이행 (누적 위반 건수는 총 4.0만건)

  금융위원회 신진창 사무처장은 “지금은 관계기관과 全 금융권이 전력을 다해 가계부채를 철저하게 관리해야 할 시점”이라고 언급하며, “향후 가계부채 증가 추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관리목표 미준수 금융회사에 대한 점검회의^*를 매주 개최하여 관리계획 이행현황 등을 집중 점검하는 가계부채 비상 관리체계를 가동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참석자) 금융위(금정국장 주재), 금감원, 5대 은행, 관리목표 미준수 금융회사 등

  아울러,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에 대해 한 치의 흔들림 없는 일관되고 확고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향후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준비되어 있는 추가 대책을 적기에, 과감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6.11일(木) 6개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정책금융 동행」 행사를 대전에서 처음 개최하였다.

    *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기술보증기금

  「정책금융 동행」은 정책금융기관이 함께 지역 산업현장을 직접 찾아가 기업과 소통하고, 기업별 수요에 맞는 금융지원 방안을 종합적으로 연계·지원하기 위해 새롭게 마련한 현장 중심형 정책금융 협업 플랫폼이다.

    ※ (참고) ‘26.3.27일, 6개 정책기관은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이번 1부 간담회에는 금융위, 정책금융기관, 지역상공회의소, 대전·충청권 지역기업 70여개사가 참여하였으며, 정부의 지역금융 추진 정책을 공유하고, 지역 맞춤형 정책금융 지원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충청권은 과학기술, 연구개발 역량이 집약된 대한민국의 핵심 성장축”이며, “대전을 중심으로 전문 연구기관과 혁신기업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만큼, 충청권이 향후 첨단기술 시대를 이끌어갈 주요 거점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 지방 우대금융이 정책과 민간금융에 뿌리 내리도록 체질화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히고, “정책금융 지방공급 확대목표제에

기존 산은‧기은‧신보‧기보 외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도 추가 참여하며,

오는 2028년에는 2025년(130조원) 대비 34조원 증가한 年 164조원의 정책자금이 지방에 공급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25.10월 발표계획] (‘26)103조원‧41.0% → (’27)112조원‧43.0% → (‘28)121조원‧45.0%

       [’26.6월 수정계획] (‘26)141조원‧41.7% → (’27)151조원‧43.0% → (‘28)164조원‧45.0%

  마지막으로 “국가 균형 발전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반드시 완수해야 할 시대적 사명”이며, 지역에 대해서는 “더 낮은 금리” “더 높은 한도”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와 6개 정책금융기관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모두발언 이후 산업은행 회장의 「정책금융 동행」 행사 취지 설명, 금융위원회의 「지방 우대금융 주요성과 및 확산계획^*」 발표가 있었으며, 지역상공회의소 회장, 대전‧충남 지역기업의 현장 애로사항 및 지역금융 활성화 건의사항에 대한 청취 및 답변이 이어졌다.

   * ❶ 수은, 무보의 정책금융 지방공급 확대목표제 추가 참여
❷ 상생금융 공급 확대 ❸ 지역 에너지 대전환 및 K-GX 금융지원 강화
❹ 지방 우대금융 상시적 지원체계 강화 ❺ 민간금융의 지방 우대 활성화

 2부에서는 정책금융기관별 지역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한자리에서 설명하고, 별도로 마련된 상담 부스를 통해 기업별 맞춤형 금융상담도 함께 진행하였다. 6개 정책금융기관은 앞으로 「정책금융 동행」 행사를 권역별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순차 개최하여 지역기업과의 현장 소통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행사 종료 이후 카이스트 로봇동아리(Microrobot Research)를 방문하여, 대학생들과 피지컬 AI 등 로보틱스 발전 동향, 첨단기술 금융지원 방안에 대해 격의 없이 논의하였다.

   이억원 위원장은 “최근 세계 각국이 AI, 로봇 등 첨단 전략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기술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여러분과 같은 인재”라고 언급하고, “여러분들의 열정과 도전이 대한민국 로봇산업의 새로운 도약으로 이어질 것이라 확신한다”며 활동을 독려하였다.

[별첨1]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별첨2] 지방 우대금융 주요성과 및 확산계획(금융위 발표 자료)

[별첨3] 정책금융기관 발표 자료(6개 기관)

□ 현재 인터넷 상에 유포되고 있는 부동산 종합 대책 관련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유사한 내용의 게시글에 대해 금년 2월에 이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범죄 혐의로 수사 의뢰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입니다.

□ 정부는 금번 유포 행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수사 의뢰 조치를 할 예정이며, 향후 유사 사례 발생 시에도 강력 대응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니 관련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권대영)는 6월 10일 제11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영풍, 고려아연㈜ 및 ㈜한결엘에스에 대하여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영풍의 감사인으로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이촌회계법인, 대주회계법인 및 소속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1. 조치 개요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권대영, 이하 ‘증선위’)는 제11차 정례회의(’26.6.10.)에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자들에 대해 과징금 약 10.8억원 부과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조치건은 지난 제1차 증선위(’26.1.7.)에서 호재성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방송사 공시담당직원 등에 대해 검찰 고발․통보 조치한 이후, 검찰과의 협의를 거쳐 과징금을 부과 조치하게 된 건입니다.

2. 혐의 내용 및 금번 부과 조치의 의미

< 혐의 내용 >

※ 지난 ’26.1.7.(수) 배포해드린 보도참고자료 “방송사 직원 및 상장사 前이사 등의 불공정거래 혐의 적발조치” ①번 사건 참조

B 방송사 직원인 C는 동사 재무팀 공시담당자로 재직 중 취득한 호재성 미공개 중요정보(A사와 B사의 콘텐츠 공급관련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를 이용하여 ’24.10~12월 기간 중 주식을 매수하고, 동 정보를 D에게 전달하여 매수하게 하여 약 8.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에 대해 증선위는 약 10.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증선위는 전달받은 정보를 이용하여 약 2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가 있는 D에 대해 부당이득의 2배에 상당하는 3,94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 관련 규정상 부당이득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음에도, 법정 최고 비율을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

< 금번 부과 조치의 의미 >

 과징금 제도는 기존 형사처벌만 가능하던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 행위(미공개․시세조종․부정거래)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통해 혐의자가 획득한 불법 이득을 신속히 환수하고 주가 조작의 유인을 제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24.1.19. 도입^*되었습니다.

 * 동 제도 도입 후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상장사 직원에 대해 최초 과징금 부과(’25.9.18.)

 이번 조치는 제도 시행 이후 두 번째 과징금 부과 사례로서, 검찰과의 협의^*를 거쳐 과징금 제재가 실효적 행정제재 수단으로 정착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원칙적으로 수사결과 확인 후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나, 사안의 중대성·신속한 제재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 부과를 협의

특히, 금번 건은 과징금 규모가 10억원을 초과하는 중대 사안으로, 증선위는 불공정거래를 통해 얻은 불법이득은 끝까지 추적·환수하여 “주가조작은 곧 패가망신”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 시장의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3. 향후 계획

 증선위는 앞으로도 자본시장에서 불법으로 부를 축적하겠다는 발상이 자리잡을 수 없도록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과징금 등 신규 도입된 다양한 제재^*를 적극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 ’25.4.23.부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비금전’ 제재수단으로 지급정지,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명령 및 임원선임 제한명령 제도가 도입 

 특히, 언론사 임직원, 공시담당자 등과 같이 미공개 중요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직군들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제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간담회 개요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6.6.10.(수)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및 5대 금융지주 회장(KB·신한·하나·우리·농협)들과「AX시대 해킹·보이스피싱 대응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금번 간담회는 AI 대전환 시대에 금융권이 극복하여야 할 ^①‘프런티어 AI^*’의 보안 침해위협, ^②첨단 AI 기술을 활용한 피싱범죄 등 다양한 디지털 위협의 현황과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금융권 AI 대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긴밀히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프런티어 AI : 현존 최고수준 성능 갖추며, 공공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인공지능 모델

2. 간담회 주요 내용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인공지능 대전환(AX)’ 시대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이기도 하지만, 과거에 접하지 못한 도전과 위협을 마주하는 모험이기도 하다.”고 언급하며, “최근 이슈화된「미토스」와 같은 프런티어 AI의 보안 침해 가능성”과 “AI·음성변조 등 최신 기술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주요 위협요소로 지목했다.

  이어, “정부는 ‘AI공격은 AI로 방어한다’는 인식하에 다각적인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프런티어 AI 보안 침해위협과 관련해서는 보안목적 AI를 활용한 취약점 점검을 위한 망분리 규제 긴급완화 조치를 신속히 추진중이며, 고도의 AI·보안역량을 갖춘 금융회사를 선별해 망분리 규제를 전면해제 하는 방안도 연내 시행을 목표로 적극 검토·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신 AI 기술 등을 활용한 피싱범죄와 관련해서는 은행권 중심으로 작년 10월 출범한「ASAP^에이샙*」에 통신·수사정보까지 공유확대, 범죄유형별 AI 패턴 분석 등 고도화 진행중이며, 최근 횡행하는 신종피싱 범죄까지 즉시 계좌정지가 이뤄지도록 가이드라인 마련, 금융권 이상거래 탐지시스템(FDS) 반영 등을 추진중이라고 소개하며, 금융권 책임성 강화·피해자의 실효성 있는 구제를 위한 ‘무과실책임’ 제도 도입도 서두를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 : AI-based anti-phishing Sharing & Analysis Platform

  아울러,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AX 시대 해킹·보이스피싱 등 새로운 디지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 세 가지 사항을 금융권에 당부하였다.

  ➊ 정부와 함께 새로운 디지털 위협에 적극 대응해 줄 것

  프런티어 AI 위협에 대응해 “▲정부가 마련한 AI 보안테스트에 적극 참여해 주고, ▲이에 따른 결과와 구체적 대응요령이 전 금융권에 고루 전파되도록 협조하며, ▲망분리 전면 해제에 대비해 금융회사 경영 전반에 AI를 접목할 구체적인 비전과 계획도 미리 고민해주기 바란다”고 하였다.

  아울러, “신종피싱 범죄까지 신속한 계좌정지·피해구제가 이루어지도록 ▲충분한 인적·물적 자원 투입, ▲명확한 고객 대응 매뉴얼 마련 등에 신경 써 주시고, 경찰·FIU 실무부서와 원활히 협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나아가, “「ASAP」고도화에 발맞춰 최신 범죄유형, 거래패턴 등 유용한 정보를 적극 발굴하여 정부와 금융권에 공유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➋ 금융권이 스스로 전사적 대응에 나서줄 것

 새로운 디지털 위협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CEO 차원의 세심한 관심과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개별 금융회사마다 역량과 여건 차이가 있는 만큼 지주회사 차원에서 관심과 계열사 간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지주회사 차원에서 자체 모의해킹, 위기상황별 대응 시나리오 등 대응역량을 확충하고, ▲계열 내 모든 금융회사들이 전산자원 관리, 신속한 보안패치 등 보안의 ‘기본’을 엄격히 지키도록 관리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사기범죄 길목의 효과적 차단을 위해 “▲은행, 카드, 보험 등 계열사 간 피싱범죄 정보를 공유하거나,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금융회사 자체적인 보험상품을 마련하는 등 피싱범죄 차단과 피해구제에 적극적 관심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➌ 성공사례를 선도적으로 만들고, 적극 공유해줄 것

 “인공지능 대전환(AX)은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인 만큼 수많은 도전과 위협 요인이 도사리고 있다”고 언급하며, “충분한 보안·AI 역량이 뒷받침되지 않고는 선뜻 도전하기 쉽지 않고 빠른 시일 내 가시적 성과를 내기 어려운 영역”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에, “높은 역량과 자원을 갖춘 금융회사일수록 기존의 방식을 과감히 탈피해 시장을 선도하고 성공사례를 축적해야 수 많은 금융회사들이 이를 길잡이 삼아 안심하고 혁신에 뛰어들 수 있다”고 강조하며, “망분리 규제 완화를 비롯해 정부가 추진중인 다양한 AI 정책을 기회 삼아 생산적·포용적·신뢰금융 전 영역에서 AI를 통한 체질 개선에 용기 있게 나서줄 것”을 당부하였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프런티어 AI 등장으로 전 세계의 경각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정부와 민간의 공조가 매주 중요하다는 점에 적극 공감 하였다.

  특히, 5대 금융지주사 회장들은 AI에 따른 신종 디지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지주회사 차원에서 ▲AI 기반 보안관제·모의해킹 솔루션 도입, ▲지주내 보안전담(레드팀) 조직 신설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하였고, 아울러,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해서도 ASAP 참여 외에도 ▲자회사 간 의심거래 정보공유, ▲AI 기반 지능형 FDS 시스템 구축, ▲보이스피싱 피해 보상보험 출시 등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정부가 앞장서서 해킹·보이스피싱 등 AI 시대 새로운 디지털 위협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금융권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금융권도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보다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해킹·보이스피싱 위협에 대비하는 한편, 금융회사 경영 전반을 AI 기반으로 재구축하는 작업도 서둘러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권 인공지능 대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그간 발표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나가는 한편, 금융권 의견을 적극 수용해 다양한 방안을 만들어나가겠다”고 약속하였다.

  아울러, “항구에 배를 세워두는 것은 안전하지만, 그것이 배의 존재 이유가 아니다.”는 말을 인용하면서 “배가 바다로 나아가야 하듯, 금융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과감히 출항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오늘 이 자리가 새로운 디지털 위협을 현명하게 극복하고 금융권 인공지능 대전환의 초석을 다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