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배경 ]

  ’26.8.4일부터 개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시행된다.

  ’25.10월부터 은행권 정보를 바탕으로 ASAP을 운영해 왔으나, 정보공유에 관한 명시적 법적근거가 미비하여 주 참여기관이 금융기관으로 한정되는 등 관계기관의 정보를 충분히 활용하는 데 한계가 존재하였다.

  이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역점과제로 ASAP 법적근거 마련을 적극 추진해 왔다. 그 결과 ASAP을 통한 금융·통신·수사 의심정보 공유근거 등을 마련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26.1.15일 국회를 통과하였다.

* 국무조정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등

  이후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및 통신사, 수사기관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서 위임한 ▲정보공유 대상기관과 공유정보 범위, ▲정보공유분석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 관련 세부사항을 담은 동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 주요내용 ]

① 정보공유 대상기관 및 공유항목 확대

금융회사·통신사·수사기관 등 보이스피싱 관련 의심정보 제공기관은 정보주체의 개별 동의 없이도 정보공유분석기관(ASAP 운영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신설하였다. 법령에서 정한 정보공유 대상기관은 금융회사, 전기통신사업자, 수사기관을 비롯해 금융감독원·금융정보분석원, 전자금융업자(선불업자), 가상자산거래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등을 포함한다.

  아울러 개정법령은 금융회사·통신사·수사기관 등이 의심정보를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타기관 제공정보 및 정보공유분석기관의 분석정보를 제공받아 범죄 이용 전화번호 긴급차단 및 범죄수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ASAP을 통해 기관 간 공유되는 정보는 ^▲피해발생계좌·사기이용계좌·사기관련의심계좌 관련 계좌번호·거래내역·명의인 정보,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전화번호 및 이용자 관련 정보, ^▲보이스피싱 목적으로 사용된 악성앱 등 개인정보 수집프로그램 관련 정보, ^▲각 금융회사의 피해의심거래 탐지정보 등이다.

 ② 정보제공 제한규정 적용 배제

  기관 간 신속한 정보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실명법·신용정보법 등 정보제공을 제한하는 법률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였다.

  동시에 기관 간 정보공유·처리 시 개인정보 오·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하위규정에 정보의 보관기간 및 파기·삭제방법 등 통제장치도 마련하였다.

 ③ 정보공유분석기관 지정

  금융위원회는 개정법령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정보공유분석기관 사전신청서를 접수하여 지정요건을 심사하였으며 그 결과 8.4일(화) 금융보안원을 정보공유분석기관으로 지정하였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보안원의 그간 ASAP 운영경험 및 금융분야 보안 전문성 등을 비추어볼 때 정보공유분석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법령 시행전 통신사·수사기관 등 관련기관과 ASAP 간 시스템 연계작업을 완료하여 8.4일 개정법령 시행과 동시에 의심정보 공유가 즉시 개시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다.

  [ 향후계획 ]

  이번 통신사기피해환급법령 시행으로 제2금융권도 은행과 동일한 정보를 적극 제공하고 통신·수사정보도 ASAP에 공유되는 등 보이스피싱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해 수많은 대책들을 발표한 결과 일정부분 성과가 나오고 있으나 여전히 범죄로 고통받는 국민들이 많다”며

“유관기관 간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보공유를 통해 금융기관이 보유한 의심거래 정보뿐만 아니라 통신·수사정보 등을 결합하여 계좌 정지 등 보다 적극적인 범죄 예방에 나서는 한편, ASAP 운영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AI 기술을 접목한 패턴분석 등 ASAP 고도화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은 브루나이 다루살렘 반다르 세리 베가완에서 개최된 국제자금세탁방지 아시아·태평양 지역기구(APG)^* 2026년 연차총회(7.27일~7.31일)에 참석하였다.

* Asia-Pacific Group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기준을 전파이행하는 FATF 스타일 9개 지역기구 중 하나로 한·미·일 등이 포함된 아세안·태평양 41개국이 회원국으로 활동 

이번 연차총회는 영구 의장인 호주와 공동 의장직을 수행중인 일본(‘24-’26)의 주재하에 41개 회원국 및 IMF, WB, ADB 등 옵저버 기구 소속 약 350명의 대표단이 참가하였고, 후발국 기술지원 회의도 함께 개최되었다.

APG 회원국들은 역내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사기 범죄의 양태와 심각성을 공유하고, 이들 범죄의 초국경화와 금융범죄 수법의 고도화 등으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이 빠르게 고조되고 있음을 공감하면서 국제 공조가 필수적임을 확인하였다.

우리 대표단은 국내적으로 심각한 노쇼 사기 등 신종스캠 범죄에 대한 대응을 위해 시행중인 지급정지제도를 소개하면서 범죄자들이 범죄로 이득을 취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불법자금 흐름을 조기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최근 FATF가 권고하는 개정된 기준(권고 4; 몰수 및 잠정조치)에도 부합함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회원국들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주요 위협인 초국경 조직범죄, 인신매매를 통한 범죄조직의 불법자금 조달, 조직적 사이버 스캠(Scam) 범죄 등이 개별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과제라는 데 공감하였다. 이에 따라 신속한 정보공유와 수사 협력 등 국제공조를 통한 대응뿐만 아니라, 제도와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회원국에 대한 기술지원(Technical Assistance)을 통한 역량강화(Capacity Building) 역시 역내 AML/CFT 체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협력과제로 강조되었다.

   한편, 제5차 FATF 상호평가를 조기에 수검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캐나다는 상호평가 수검을 위한 준비과정과 자국의 AML 관련 결함 해소 경험 등을 소개하면서 국가위험평가(NRA) 등을 통해 식별된 위험에 기반하여 위험기반 정책을 수립·운영해야 하며, 국내적으로는 민간부문과 협력하고, 국제적으로도 국가간 신속한 정보 공유와 공조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하주식 제도운영기획관은 FATF 총회에서도 지속 강조되어 온 불법자금 조기 차단 노력과 범죄수익 몰수 성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국제협력이 필수적이라는 데 동의하면서 금융회사 등 민간부문과의 신속한 정보공유, 지속적인 대화 등을 통한 민관협력(PPP)이 불법자금 흐름의 조기 차단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금번 연차총회를 끝으로 공동 의장직 임무를 마친 일본과 APG 회원국들은 차기 의장직을 수임하는 브루나이의 총회 개최에 감사를 표명하였고, 차기 총회부터 향후 약 5년간 회원국들의 제5차 상호평가가 중점적으로 논의될 예정인 바, 이에 대비하여 평가자 제공 등 각 회원국의 기여와 협력을 강조하며 총회를 마무리하였다.

금융위원회는 ’26.7.31.(금) 제14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25.12월말 기준 경영지도기준을 미준수한 ㈜더페이 등 10개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자본금 증액 등의 조치 요구를 의결하였다.

    *㈜더페이, ㈜브이페이먼츠, ㈜사이렉스페이, ㈜오렌지스퀘어, ㈜이롬넷, ㈜직페이, ㈜커넥, ㈜코어파이낸셜, ㈜트래블월렛, ㈜포트원솔루션스

이는’25.12.16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시행^*으로, 경영지도기준을 미준수한 PG(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선불업자 등 등록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조치 요구 제도가 신설된 데 따른 것으로 금번이 첫 번째 조치 요구 사례이다.

    *경영여건 악화가 지속되는데도 행정조치 수단이 없어 가맹점·이용자 피해를 키운 티메프 미정산 사태를 계기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금번에 조치 요구를 받은 10개 전자금융업자는 조치 요구일(’26.7.31.)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인 ’27.1.31.까지 자본금 증액 등 경영개선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미이행시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일부 또는 전부 업무정지 조치 가능^*).

    *다만, 이행기간(6개월) 내 이행을 완료하지 못하였더라도 구체적인 경영개선 실적이 있거나 세부 증빙을 포함한 향후 이행 계획을 제출하는 경우
→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촉구 등도 가능

 다만, 금번 조치 요구는 건전성 지표 개선 등 경영건전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영업 관련 조치는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전자금융업자는 조치 요구 이행기간(6개월) 중 기존과 동일하게 정상 영업이 이루어질 예정으로 소비자 불편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조치 대상 전자금융업자(10개) 중 7개사의 PG 정산자금, 선불충전금이 1억원 미만으로 소액이고 그 밖의 3개사의 경우에도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의무, PG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어 이용자 피해 발생 가능성은 낮다.

 앞으로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 산업이 이용자 신뢰 속에서 건전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건전경영 체계 확립 및 소비자 보호 강화를 적극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는 7월 31일 제14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만호제강㈜,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 및 회사관계자와 외부감사 과정에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감사인에 대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였습니다.

< 조치대상자에 대한 최종 과징금 부과액 >

  ※ 감사인 지정 등 상기 과징금 외의 조치는 ’26.6.24. 제12차 및 ’26.7.8. 제13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각각 旣 의결(붙임 참조)

  ’26.7.31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중복상장 제도개선을 위한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및 공시규정 일부개정안을 승인했다. 이는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3차례 공청회(4.16일, 5.20일, 5.27일) 등을 기반으로 지난 7.6일 발표^*한 규정 및 가이드라인에 대해 공식 의견수렴 절차(거래소 규정개정 예고기간 : 7.7일~7.14일)를 거쳐 확정된 최종안이다.

  * [참고] 7.6일 배포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고려하지 않는 비대칭적 중복상장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의견수렴 및 반영]

  의견수렴 기간 동안 기업계, 투자업계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이 제출되었다. 기업계는 주로 중복상장시 부과되는 모회사 이사회의 의무 및 거래소의 중복상장 심사기준을 완화하는 의견을, 투자업계는 반대로 강화하는 의견을 제출했다.

  예를 들어, 물적분할 자회사인 경우 중복상장시 주주동의를 의무화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권고하는 기존 발표안에 대해, 기업계는 물적분할이라 하더라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주주동의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반면 투자업계는 물적분할 뿐만 아니라 모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모든 중복상장에 주주동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주주동의를 인정하는 기준과 관련해서도 발표안의 3%룰(3% 초과 의결권을 보유한 주주는 3%로 의결권 제한)에 대해 기업계는 3%룰을 배제하고 보통결의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투자업계는 MoM(Majority of Minority, 소수주주 다수결)이 보다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제출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모회사 일반주주 보호라는 중복상장 제도개선 취지에 부합하면서 합리성과 수용 가능성이 높은 의견들을 규정 및 가이드라인에 반영하여 최종안을 마련했다.

< 의견제출 내용 중 “기존 발표안 유지” 주요사항 >

* 3% 초과 보유주주는 3%로 의결권 제한(최대주주는 특수관계인 소유 주식도 합산하여 계산),
참여주식 과반찬성, 발행주식 총수의 1/4이상 찬성

< 의견제출 내용 중 “의견 반영” 주요사항 >

[향후계획]

  금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통해 의결된 거래소 규정 개정안 및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은 ’26.8.3일(월)부터 시행된다. 시행 이후에도 실제 모회사 이사회의 의무이행 및 거래소 심사 사례를 토대로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기업·투자자의 예측가능성 및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 [별첨]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최종안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는 7월31일 제14차 회의에서 작년 8월 해커에 의해 고객 297만명의 신용정보가 유출된 롯데카드에 대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1.5개월 업무정지 및 과징금 50억원 부과를 의결하였다.

  롯데카드가 작년 9월1일 해킹 침해사고로 인한 정보 유출사실을 금융당국에 신고한 이후 금융감독원은 작년 9월부터 10월까지 정보유출 해킹사고의 점검을 위한 검사를 진행하였다. 검사 결과 롯데카드의 온라인 결제시스템 운영과정에서 정보처리시스템 보정(patch) 작업 미실시, 주민등록번호 및 비밀번호 암호화 미이행,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 미설치 등 「여신전문금융업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보안의무 위반사항이 확인되었다.

  금융위원회는 그간 회사측 의견진술, 안건소위 등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롯데카드의 정보유출과 관련하여 해킹사고에 대해서는 최초로 업무정지 처분을 부과하고, 신용정보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50억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다만 업무정지 기간은 기존 제재사례와의 형평성, 회사측의 사후수습 노력, 금융시장 및 금융소비자 영향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1.5개월로 의결하였다.

 또한 정보유출 사고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고객이 업무정지로 불편을 겪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업무정지 범위^*와 관련하여 신규회원 관련 카드 업무는 정지하되 기존회원의 경우 카드 관련 서비스 신청·이용이 모두 가능하도록 업무정지를 부과하였다. 업무정지 처분은 금융위원회 의결 다음 날인 8.1일(토)부터 시작되어 9.15일(화)까지 적용된다. 

  * (기존회원 대상) 교체발급 가능, 카드론·현금서비스·리볼빙 신규 신청 및 이용한도 증액 가능
(신규회원 대상) 신용·체크·선불카드 발급 금지(예외적으로 공공목적 카드 등 허용)

  금융당국은 향후 이번과 같은 정보유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회사의 보안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회사의 보안 위규행위에 대한 경각심 강화를 위해 중대한 보안사고 발생시 일반적 과징금 수준을 뛰어넘는 징벌적 과징금(전체 매출액의 3% 이내 부과)을 도입하고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가 주도적으로 보안강화를 할 수 있도록 CISO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당국은 금번 업무정지로 인해 금융소비자의 카드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정지에 따른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26.7.31.(금) 개최된 제14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모든 전자금융업자를 금융복합기업집단법령상 소속금융회사에 포함해 집단위험을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이 의결되었다.

  그간 핀테크·빅테크 등은 플랫폼을 기반으로 전자금융업은 물론 인·허가 금융업에도 진출하며 금융시장 내 영향력을 지속 확대해왔다. 이에 따라 그룹 내 상호연계성 심화로 운영위험이 계열사에 전이되고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위험이 상존하였으나, 일부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금융복합기업집단법령상 소속금융회사에 해당하지 않아^※ 그룹 내부통제·위험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 법령상 금융회사는 금융업·관련업종을 영위하는 회사로, 그중 금융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금융·보험업’을 의미하며, 겸업이 일반화된 전자금융업자는 KSIC ‘금융·보험업’에 해당하는 경우와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모두 존재해, KSIC 구분에 따라 전자금융업자간에도 법령상 금융회사 포함 여부가 상이했던 상황

  이에 금융위원회는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금융·보험업’에 해당하지 않는 전자금융업자도 ‘금융·보험업’에 해당하는 전자금융업자와 동일하게 금융복합기업집단법령상 소속금융회사에 포함해, 규제차익 발생을 차단하고 그룹 위험을 빠짐없이 관리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집단 차원의 내부통제·위험관리 실효성이 증가하고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경영과 금융소비자 보호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에도, 금융위원회는 변화하는 시장 환경 등을 고려해 금융복합기업집단 규율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는 7월 31일 제14차 정례회의에서 신한금융지주 등 10개 은행·은행지주회사를 2027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D-SIB^*) 및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로 선정하였다.

  * D-SIB(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 :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등에 따라 선정하며, 추가자본 적립의무 등 일부 강화된 감독기준의 적용 대상

 ** D-SIFI(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정하며,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 제도의 적용 대상

【 ’27년도 D-SIB 및 D-SIFI 선정 결과 】

[선정 배경]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D-SIB) 제도는 대형 금융회사의 부실이 금융시스템 및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형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도록 금융안정위원회(FSB) 및 바젤위원회(BCBS)가 권고한 제도이다. 이에 국내에는 ‘16년에 제도를 도입하여 현재까지 매년 D-SIB을 선정하고 있으며, 선정된 은행·은행지주회사에는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 (16년) 0.25% → (17년) 0.50% → (18년) 0.75% → (19년 이후~현재) 1.0%

  또한, ‘21년부터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로 선정된 경우「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에서 정하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으로도 선정하여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선정 결과]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 선정을 위해 국내 은행, 외은지점  및 은행지주회사를 대상으로 규모, 상호연계성, 대체가능성 등 5개 부문·12개 평가지표를 측정하여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금융체계상 중요도)를평가하였다.

  금융체계상 중요도 평가 결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KB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 및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의 평가점수가 D-SIB 선정의 최저 기준인 600bp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체계상 중요도 평가 결과 (단위: bp)

  다만, 한국산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의 경우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법상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였다.

 * (은행업감독규정 제92조 및 제93조)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은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 선정에 따른 추가자본 적립 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

  이러한 결과를 감안하여,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KB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를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로,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으로 선정하였다. (전년과 동일)

  아울러, D-SIB으로 선정된 10개 은행·은행지주회사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에 따른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으로도 선정하였다.

 * (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의2제9항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의2제6항)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를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선정

[향후 계획]

  금번 결정으로 D-SIB에 선정된 10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에는 ‘27년 중 1%의 추가자본적립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27년도 D-SIB 선정 결과가 전년도와 동일함에 따라, 금번 D-SIB 선정으로 발생하는 실질적인 자본 적립 부담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25년말 기준 10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자본비율은 모두 ‘27년도의 최저 적립필요 자본 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년 D-SIB 최저적립필요 자본비율(%)

  주1) 모든 은행에 상시적으로 2.5%의 완충자본 부과(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제4항)
2) ’24.5.1부터 1% 부과

  또한 금융위원회는 ‘27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로 선정된 은행·은행지주회사에게 선정 결과를 통보하고,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D-SIFI는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26.7.31.(금) 새도약기금은 유동화회사(상록수, 케이비스타 등)ㆍ공공기관(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ㆍ상호금융권(농협, 신협)ㆍ대부회사 등이 보유한 약 26,146억 원(23.6만 명) 규모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했다고 밝혔다.

  새도약기금은 이번 6차 매입을 통해 상록수(7,235억 원, 8.7만 명)·케이비스타(2,817억 원, 1.8만 명)가 보유한 장기연체채권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새도약기금 대상 채권 외 잔여 채권에 대해서도 올해 하반기 중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매각할 예정이다.

    ※ (1차 매입, ‘25.10.30.) 한국자산관리공사(3.7조 원, 22.9만 명), 국민행복기금(1.7조 원, 11.1만 명)
(2차 매입, ’25.11.27.) 은행, 생명보험, 대부회사 등(0.8조 원, 7.6만 명)
(3차 매입, ’25.12.23.) 여전업, 손해보험, 저축은행, 대부회사 등(1.5조 원, 18.0만 명)
(4차 매입, ’26.2.26.) 지역신용보증재단(16개), 상호금융권, 대부회사 등(0.4조 원, 4.7만 명)
(5차 매입, ’26.5.29.) 농협자산관리회사, 상호금융권, 대부회사 등(1.0조 원, 11.6만 명)

< 새도약기금 6차 매입 현황 >

  * 유동화회사(상록수, 케이비스타 등 43개 사) 등

  매입 즉시 추심은 중단되며, 매입채권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 채무는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될 예정이다. 그 외 채권은 철저하게 상환능력을 심사한 후 개인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 1년 이내 소각하고, 그 외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는 채무조정을 추진한다. 상환능력 심사는 새도약기금이 금융자산 등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한 신용정보법 개정안 시행(8.13일 예정) 이후인 ’26.3분기 중 착수할 계획이다.

   * 중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수령자, 보훈대상자 중 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수급자 포함

  **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기준 月 소득 154만 원 이하)
     (재산) 생계형 자산을 제외한 회수 가능한 자산 無

  채권금융회사는 채무자에게 채권 양도예정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채무자는 새도약기금 홈페이지(www.newleap.or.kr)를 통해 추가적으로 본인 채무 매입 여부, 상환능력 심사 결과, 채권 소각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새도약기금이 1~6차 매입을 통해 확보한 장기연체채권은 약 11.7조원 규모이며, 수혜자는 약 95.7만 명(중복 포함)이다.

< 새도약기금 업권별 매입 현황(1~6차 누적) >

  새도약기금은 8월부터 금융기관 전 업권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장기연체채권을 추가 매입할 예정이다. 이번 매입은 업권별 1차 매입 이후 남은 잔여 대상채권을 차질 없이 매입하기 위함이다.

  현재 대부업권 상위 30개사 중 협약에 가입한 대부회사의 수는 15개사이며, 대부업권으로부터 매입한 채권은 약 7,394억원 규모(약 11.2만 명)이다. 새도약기금은 대부회사들의 새도약기금 참여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인센티브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장기연체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 파산·면책 법률서비스 및 비용 지원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한 상담 및 문의는 새도약기금 홈페이지 및 콜센터(☎1660-0705)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콜센터(☎132)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관련 문의 >

1. 승인 개요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는 `26.7.30일 개최된 국민성장펀드 기금운용심의회에서 디스플레이 산업의 글로벌 초격차확보와 HBM 공급망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설비투자 사업 2건에 대한 지원을 승인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국가 주력 수출산업인 디스플레이와 메모리반도체 공급망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투자로서 의미가 있다.

금융위원회는 국민성장펀드의 자문기구인 전략위원회 제2차 회의(`26.4.14일) 에서 ‘OLED의 초격차 확보’ 등 2차 메가프로젝트 6건을 발표한 바 있다. 금번 기금운용심의회에서는 ‘OLED 초격차 확보’ 사업으로 국내 대표 디스플레이 완성업체인 ‘LG디스플레이’에 대한 대규모 설비투자 지원과 함께, 충남 소재 반도체 소부장 기업으로 고품질 HBM 생산에 필요한 테스트장비 생산설비를 확대하려는 중견기업 ‘테크윙’에 대한 자금지원을 승인하였다.

【2차 메가프로젝트 개요(‘26.4.14일 발표)】

: 7.29일 승인 프로젝트((주)테크윙 건은 일반프로젝트임)

【국민성장펀드 누적승인 실적(1~7월)】

2. (승인안건 ➊) 엘지디스플레이(주) OLED 신기술 설비 투자사업 (저리대출)

(1) 의결내용

엘지디스플레이(주)는 경기도 파주시에 차세대 OLED 신기술 고도화를 위해 약 3조원의 자금을 투자할 계획이며, 이 중 1.5조원은 자체자금으로, 1.5조원은 첨단전략산업기금과 민간은행으로부터 대출을 통해 조달한다.

엘지디스플레이는 글로벌 OLED 시장의 핵심기업으로 후발기업의 추격이 거세지는 가운데 프리미엄 OLED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대형 및 모바일 프리미엄 제품군에 OLED를 공급하며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산업의 앵커기업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同 사는 차세대 제품의 신규 OLED 요구조건(저전력, 고휘도)에 대응하고, 디스플레이 시장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였다. 국민성장펀드는 장기·저리대출 지원을 통해 기업이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대규모 설비투자를 뒷받침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산업^* 중 하나인 디스플레이 기술의 글로벌 우위를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 디스플레이는 매년 170~180억불대의 수출을 기록한 한국의 9~10위권 수출산업(`23~`25)

(2) 투자결정의 의의: 글로벌 초격차 확보 및 국내 디스플레이 생태계 경쟁력 강화

디스플레이 산업은 전자기기의 화면을 구현하는 핵심 산업으로 LCD^*와 OLED^**가 양대 기술 축을 형성하고 있다. 이 중 OLED는 뒷단에 배치된 라이트가 필요 없어 얇은 패널 설계가 가능하고, 픽셀별로 발광 제어가 가능해 높은 명암비, 빠른 응답속도가 특징이며, 선명한 색 표현도 가능한 고난도·고부가가치 기술이다. 향후에도 프리미엄 제품 확대에 따라 디스플레이 시장 내 OLED 제품 비중이 `23년 36.1%에서 `28년 41.3%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산업수요의 중심축이 OLED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 LCD(Liquid Crystal Display) : 뒷단에 배치된 라이트의 빛을 액정이 조절하면서 빛과 색을 내는 기술

 ** OLED(Organic Light Emitting Diode) 스스로 빛을 내는 수천~수백만개의 입자(픽셀)가 빛과 색을 내는 기술

 디스플레이 산업은 생산 규모가 커질수록 기술과 노하우가 축적되는 학습 효과가 뚜렷하므로, 규모의 경제가 요구되는 장치산업의 특성이 있다. 현재 글로벌 OLED 시장은 한국이 프리미엄 제품 중심의 경쟁우위를 바탕으로 주도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후발주자인 중국은 LCD 분야 글로벌 1위 지위를 확보한 이후 정부 지원에 힘입어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하면서 양국 간 점유율 격차가 빠르게 축소되는 등 중장기적인 경쟁 심화가 예상된다.

 이번 투자는 단순한 생산능력 확대가 아니라, 미래 디스플레이 시장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의 성격을 띤다. 저전력·고휘도 패널 등 차세대 기술을 탑재한 제품을 양산하여 프리미엄 시장을 조기에 선점하고, 원가경쟁력과 공급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함으로써 우리나라 OLED의 글로벌 경쟁우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디스플레이 산업은 소부장 기업들과의 공급망 연계성이 높은만큼 앵커기업인 동사의 대규모 투자가 협력업체의 매출 확대^* 및 기술 고도화 등으로 이어지는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동사는 1차 협력사 대상으로 지급된 현금성 결제를 2차 협력사까지 가장 빠르게 확대하고 있으며(낙수효과 극대화), 교육 및 훈련 인프라가 부족한 협력사를 대상으로 무상 실무교육 및 공동 연구개발·특허 출원 지원^** 등을 통해 협력사의 기술혁신과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며 산업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 OLED 소부장 국산화율 : ‘19년 65.0% → ’23년 71.5%로 지속 높아지고 있으며, 이번 투자 건 역시 대부분의 액수를 국내 기업에서 발주·조달할 계획임

 ** 협력사 및 카이스트 등 산학협력단과 최근 2년간 총 55건의 공동 특허 출원

3. (승인안건 ➋) 지역소재 중견기업의 HBM전용 테스트장비 생산공장 확충

기금운용심의회는 충남 천안 소재 차세대 HBM전용 테스트장비 생산시설 증설을 추진 중인 ㈜테크윙에 대한 자금지원을 승인하였다. 테크윙은 최근 HBM 생산 급증으로 테스트 장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생산시설 증설을 위해 첨단전략산업기금에 500억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전체 공장 투자금액 916억원)

 同사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에 반도체 테스트 핸들러를 납품하는 등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개별 HBM 칩을 전수 검사할 수 있는 검사장비를 독점납품하는 등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지원은 HBM 공급망의 핵심인 테스트장비 생산능력을 국내에서 확충함으로써 메모리 반도체 공급망의 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지방 첨단산업 생태계 육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패키징(완성)된 메모리 칩(D램 등)을 검사기에 옮겨주고 검사결과에 따라 분류하는 장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