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강연·연설·인터뷰

> 금융위원회 > 위원장 > 기고·강연·연설·인터뷰

2010 세계 경제·금융컨퍼런스

2010. 4. 21(수) 09:00 부터 보도가능


2010 서울 세계경제금융컨퍼런스



The New Financial Order

and the Role of the G20



2010. 4. 21. (수) 09:00 (10분)

 

하얏트호텔 그랜드볼룸






금융위원회 위원장

진 동 수


상기 자료는 보도의 편의를 위해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서 실제 연설내용은 동 자료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사 말씀

안녕하십니까? 내외귀빈 여러분!


먼저 이렇게 뜻 깊은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신 한국경제의 신상민 사장님김기웅 대표이사님께 감사드림


 ◦ 아울러, 어윤대 위원장님김기환 회장님 그리고 김인준 교수님을 뵙게 되어 반갑게 생각함


 ◦ 특히, 이 자리를 빛내 주시기 위해 먼 길을 오신 Edward Prescott 교수님, Zhu Yunlai 중국국제금융공사 회장님, Phupinder Gill 시카고상업거래소 사장님 등 저명하신 외빈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함


위기 이후 세계 금융시장어떠한 모습으로 변화해 나갈지에 대해서는 금번 위기가 우리에게 미친 영향력만큼이나 쉽게 가늠하기 어려운 것사실


 ◦ 그런 의미에서 오늘 국내외 저명한 학계ㆍ금융계 인사들을 모시고 위기 이후 펼쳐질 금융의 미래에 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함


여러분의 고견을 듣기에 앞서 글로벌 금융질서의 변화와 이를 주도할 G20의 역할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음


. 글로벌 금융질서의 변화와 G20의 역할


1. 글로벌 금융환경의 변화


글로벌 금융위기가 전 세계에 가했던 충격과 영향은 이제 상당히 완화되었으나, 그 위기의 흔적은 국제금융환경에 선명히 남을 것


먼저 금융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의 틀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


 ◦ 위기 이전의 금융패러다임으로는 세계가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할 수 없다는 데 기본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 금융이 실물을 흔드는 “wag the dog" 현상을 지양하고 기본으로 돌아가자“(back to the basic)금융 본연의 임무 강조하는 추세


아울러 글로벌 차원에서 금융규제 체계강화하려는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 기본적으로 건전성 감독기준이 강화되는 가운데 대형금융기관(SIFI)에 대한 규제와 소위 은행세(bank levy) 논의가 확산


 ◦ 자율경영사항으로 인식되던 금융회사의 보상체계지배구조금융공공성 차원에서 규제가 이루어지는 추세


 ◦ 또한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금융소비자 보호가 금융규제‧감독의 주요 과제로 부각


□ 한편, 신흥국의 비중이 확대되는 등 글로벌 금융시장의 역학구도에도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 1990년대 고통스런 위기를 겪은 이후 아시아국가 등 신흥국들은 금융부분에서 상당한 구조적 개선을 이루었고, 이를 토대로 금번 위기상황에서 빠르게 회복


 ◦ 반면 주요 선진국들은 금융부문의 과잉에 따른 부작용을 간과 데 따른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으며, 당분간 금융부문의 위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


 ◦ 이에 따라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었고 강한 회복력(resilience)을 보여준 신흥시장국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부상하는 모습임


이러한 흐름과 궤를 같이 하며, 국제금융질서 지배구조(governance)에서도 지각변동이 발생


 ◦ 국제사회는 강력한 국제공조를 통해 이번 위기에 대처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신흥국까지 아우르는 G20최상위 포럼(premier forum)으로 부상한 것이 가장 큰 변화라 하겠음


2.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과 G20의 역할


G20체제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성공적으로 결집시키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글로벌 금융시스템 붕괴와 세계경제가 파국에 이르는태를 방지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으며, 위기 이후 금융시스템 개편 논의도 주도해 왔음


□ 그러나 최근 글로벌 경기회복세금융시장 안정세지속되면서 금융개혁 모멘텀이 다소 약화되는 모습임


 ◦ 위기감이 완화되면서 G20의 역할에 대한 긴박했던 기대감낮아졌다는 지적도 제기


 ◦ 지난 3월30일 G20 조정국 5개국 정상들이 발표한 공동서한에서도 강조되었듯이 자기만족을 경계하며 초심으로 돌아가 긴장을 유지해야 할 것임


 ◦ 이를 통해 국제사회는 위기의 원인이었던 금융부문의 취약성 해결하기로약속을 책임감 있게 이행해야 할 것임


이런 의미에서 무엇보다도 첫째, 현재 G20을 중심으로 강력한 국제공조 체제가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할 것임


 ◦ 이번 위기의 교훈은 금융부문글로벌하게 상호 연결통합(globally interconnected and integrated)되어 있어 국제공조를 통한 문제해결필수적이라는 것임


 ◦ 그러나 위기극복에 큰 힘을 발휘했던 국제공조가 최근 느슨해지고 개별 국가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음


 ◦ 각국 금융규제 강도가 상호 조정되지 않을 경우 자국의 금융발전만을 꾀하는 최소규제 경쟁(race to the bottom) 전개될 소지가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임


 ◦ 또한 서로 다른 방향과 속도로 금융개혁에 나설 경우 글로벌 자본흐름이 왜곡되고 규제차익 거래발생하는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에도 귀 기울여야 하겠음


둘째, 선진국 이슈 외에도 신흥국가시스템리스크 요인 해소를 위한 국제적 논의가 더욱 진전되어야 할 것임


 ◦ 이번 위기의 진원지가 금융선진국임에 따라 주로 선진국 문제 위주 국제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반면, 신흥국 이슈에 대한 국제사회의 고려는 미흡한 측면이 있음


 ◦ 보다 시야를 더 넓혀 신흥국의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방안 마련에도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음


 ◦ 예를 들어, 국제통화가 없는 신흥국의 경우 급격한 외화유출입이 외환시장의 불안정성을 높여 금융시스템은 물론 실물경제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국제사회는 신흥국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글로벌 금융안정망 구축특정 지역이나 국가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풀어가야 함


마지막으로, 이제는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과 관련하여 G20 차원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야 할 시점임


 ◦ 그동안 국제사회는 금융규제 개혁의 기본적인 방향에 공감하며 자본규제, 대형 금융기관 감독금융권 분담 방안 등 중요 이슈들에 대해 많은 논의를 진전시켜 왔음


 ◦ 이제는 각 이슈에 대한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히며 다양한 의견들을 조율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임


 ◦ 특히 금년 G20 정상회의에서 정치적 의지(political will) 가지고 구체적인 합의이행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음


□한국은 올해 11월 G20 정상회의성공적으로 개최으로써 G20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와 기대를 제고하겠음


 ◦ 이를 통해 G20이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세계경제를 관리하는 지속적 국제협력 프로세스(on-going process) 자리매김하도록 할 것임


. 맺는 말씀


내외귀빈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공간적으로는 전 세계에, 시간상으로는 이후 세대에까지 영향을 미칠 글로벌 금융개혁이라는 중차대한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음


 ◦ “역사의 교훈을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를 반복할 운명에 처하게 된다”라는 조지 산타야나*의 말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음


   * George Santayana, 스페인 출생으로 미국의 철학자 겸 시인, "Those who forget the past are condemned to repeat it"


위기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입장 차이에 따른 불협화음을 최소화하며, 보다 대승적인 견지에서 협력해야 하겠음


한국 정부도 새로운 의제 발굴, 각국 간 이견 조정해법 제시 등을 통해 글로벌 금융개혁 성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임


□ 감사합니다.

다음글과 이전글
순서 글 제목
이전글 금융선진화포럼 정책세미나
다음글 금융상황점검회의 모두말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