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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성공개최를 위한 금융규제개혁 워크샵_축사

2010. 10. 6(수) 09:40 부터 보도가능


 

서울파이낸셜포럼워크샵


 

祝 辭


 

2010. 10. 6. (수) 09:40 (10분)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 룸


 

금융위원회 위원장


 

진 동 수


 

상기 자료는 보도의 편의를 위해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서 실제 말씀내용은 동 자료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Ⅰ. 인사 말씀


 

□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위원장 진동수입니다.


 

□ 먼저 오늘 이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신 김기환 서울파이낸셜포럼 회장님과 김태준 한국금융연구원 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 제가 서울파이낸셜포럼의 초대를 받은 것이 이번이 두 번째인 것으로 기억됩니다.


 

◦ 돌이켜보면 첫 번째 초대를 받은 것이 작년 3월로 지금과는 상황이 크게 차이가 있었습니다.


 

◦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국내외 금융시장이 크게 요동치고 금융시장 불안이 실물로 전이되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 이제 1년 반이 지나 위기도 어느 정도 마무리 되어가고, 위기 이후를 대비하는 주제로 열리는 행사에서 여러분을 다시 뵙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그간의 금융개혁 과제를 점검하고,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을 깊이 고민해 보는 의미 있는 토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Ⅱ. 글로벌 금융규제개혁과 향후 과제


 

□ 내외귀빈 여러분!


 

□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제사회는 위기 초반부터 금융시스템 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 왔습니다.


 

◦ 특히, 이번 위기를 통해 새로운 프리미어 포럼으로 등장한 G20과 금융개혁의 base camp 역할을 하는 FSB가 이러한 개혁의 중심 역할을 해왔습니다.


 

◦ 그리고 지난 2년간의 노력은 이제 서서히 결실을 맺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 일례로, 지난 9.12일에는 핵심 개혁과제였으나 각국간의 이해 차이로 합의가 어려웠던 건전성 규제에 관한 최종 합의안이 BCBS에서 도출되었습니다.


 

◦ 또한 9.27일 파리 FSB 총회에서는 대형 금융회사(SIFI)에 대한 규제강화방안의 큰 틀도 마련되었습니다.


 

□ 이에 다가오는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그 동안 국제사회가 야심차게 추진해 온 주요 핵심과제들이 최종적으로 합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는 바야흐로 글로벌 금융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확정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그간 우리 정부는 2010년도 G20 의장국이자 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 이러한 글로벌 금융개혁 노력에 적극적으로 기여해 왔습니다.


 

◦ 이제 서울 정상회의를 앞두고 정부는 금융규제 개혁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 내외귀빈 여러분!


 

□ 하지만 어쩌면 이번 서울 정상회의는 금융규제 개혁에 있어 ‘끝이자 또 다른 시작’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 이제까지의 논의가 주요 개혁과제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었다면, 앞으로는 이를 어떻게 잘 이행하는가에 초점이 맞추어 질 것입니다.


 

◦ 잘 아시겠지만, 새로이 마련된 규제가 진정한 개혁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이를 철저히 이행(Implementation)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 이에 따라 정부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새로운 규제가 국제공조를 통해 향후 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한편, 정부는 한국 금융의 미래와 비전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앞으로 글로벌 규제를 이행함에 있어 우리 금융산업이 처한 환경과 발전배경을 충분히 고려하여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되,


 

◦ 선진 금융시장에 비추어 과도하게 경직되었던 규제와 감독시스템은 글로벌 수준에 맞춰 합리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한국 금융산업의 발전 정도가 금번 위기의 중심이었던 선진국처럼 과도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 정부는 그간 추진해온 금융효율성 및 경쟁력 제고, 글로벌화 전략 등 금융산업 육성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Ⅲ. 맺는 말씀


 

□ 내외귀빈 여러분!


 

□ 이제 우리는 위기 이후 국제사회가 수년간 추진해 온 주요 개혁과제가 마무리되는 큰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 앞으로 글로벌 경제질서와 금융시스템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되고 발전하는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 그간 우리가 위기 이후 글로벌 개혁 논의와 국제적 공조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국제사회의 큰 신뢰를 이끌어 냈던 것처럼,


 

◦ 새로운 금융패러다임의 적용에 따른 변화에도 만반의 준비를 함으로써 한국 금융의 선진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 그런 의미에서 오늘 워크샵이 위기 이후 한국 금융의 재도약을 모색하고 지혜를 모으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다시 한 번 기대해 봅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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