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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 및 운영위원회 참석

□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9.26(일)과 9.27(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금융안정위원회(FSB)* 운영위원회 및 총회에 각각 참석하기 위해 9.25(토) 출국할 예정


   * Financial Stability Board : 09.4월 G20 런던 정상회의 합의에 따라, G7 중심의 FSF(Financial Stability Forum)에 한국, BRICs 등 12개국을 회원으로 추가하고 기능을 확대한바, 금번 총회는 ‘10.6월 제4차 총회에 이은 제5차 전체 회의임


   * 당초 ‘10.10.20일 개최되는 서울 총회가 제5차 총회였으나, G20 서울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서울정상회의 핵심 의제 조율을 위해 FSB 총회를 추가로 개최하게 됨으로써 FSB 서울 총회는 제6차 총회가 될 것임


금번 FSB 총회에는 FSB 24개 회원국의 금융당국 및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등 국제기준 제정기구최고책임자가 참석하여,


  ㅇ G20 정상들이 합의한 금융개혁 과제가 합의된 일정 따라 완결될 수 있도록 주요 개혁과제들에 대한 조율작업이 있을 예정


  ㅇ 주요 의제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의 도덕적 해이 축소, 은행 자본규제 강화, 장외(OTC) 파생상품시장 개혁, FSB Outreach 로그램* 및 신용평가사 의존도 축소** 등임


    * Outreach 프로그램 : G20 토론토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FSB 非회원국에 대해 ① FSB 주요개혁과제에 대한 정보 제공 ② 개혁과제에 대한 이행 촉진 등을  목적으로 FSB 비회원국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프로그램



    ** 신용평가사 의존도 축소 : 금융회사 및 감독당국의 외부신용평가 사용에 따른 부정적 인센티브를 완화하기 위해 외부신용평가에 대한 의존도축소 원칙 마련


  ㅇ 이번 총회에서는 11월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의 최종안 합의위해 SIFI 규제 강화 등 핵심 개혁과제에 대해 집중 논의가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G20 서울 정상회의(‘10.11.11~12)에서 논의될 금융규제 개혁 관련 핵심과제 완결을 위해 G20 의장국으로서 서울 정상회의에 보고할 최종 개혁방안과 관련하여 각국의 의견적극적으로 조율할 예정임 


 □ 특히,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FSB 총회에 앞서 9.26(일)에 개최되는 FSB 운영위원회에도 참석하여 G20 서울정상회의에서 논의될 SIFI 규제강화 방안 등 주요 의제에 대한 사전 조율작업도 추진할 계획


   * FSB 운영위원회는 총회원(69명) 중 14개국 대표 회원기관과 10개 국제기구 대표가 참여하여 총회 주요안건을 미리 결정하고 조율하는 기구(FSB의 이사회 역할을 담당)한국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참석


 □ 이번 총회 및 운영위원회 개최는 G20 서울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정상들이 FSB에 부여한 임무완수에 필요한 추가적인 과제 조율을 위해 개최하는 특별회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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