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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Financial Inclusion 정책의 어제와 오늘

2010. 9.10(금) 09:30 부터 보도가능

기 조 연 설

    



 

한국 Financial Inclusion 정책의 어제와 오늘

 

 



2010. 9.10 (금), 09:30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 호텔


금융위원회 위원장

진     동     수


상기 자료는 보도의 편의를 위해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서 실제 연설내용은 동 자료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사말씀


오늘 금융소외계층 포용(Financial Inclusion) 전문가그룹 제3차회의서울에서 개최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해외에서 방문해 주신 G20 회원국과 국제기구 관계자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해 9월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의 합의에 따라 금융소외계층 포용 전문가그룹은 빈곤층의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 확대를 위해 지난해말 구성되어 그동안 활발한 논의를 진행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11월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도 저소득층의 금융소외 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 즉, “Financial Inclusion”이 핵심의제의 하나로 논의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Financial Inclusion의 중요성


저는 오늘 한국이 금년 11월 G20 서울정상회의의 주요의제로 강조하고 있는 경제개발 이슈에서 있어서 Financial Inclusion의 중요성한국의 경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Financial Inclusion은 한 국가의 경제개발가장 기본적인 요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저소득층 및 중소기업이 금융서비스에 합리적 비용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개인 및 기업의 경제활동을 보다 활성화하는 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 경제의 생산능력은, 그 경제가 가지고 있는 생산요소의 총량에 의해서도 결정되지만 그러한 생산요소들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결합하는가에 따라서도 크게 좌우될 수 있습니다.


Financial Inclusion은 생산요소간의 효과적인 결합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나 노동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러한 생산요소들이 자본과 적절히 결합되지 못한다면 경제 성장으로 연결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경제 개발이라는 아젠다에서 Financial Inclusion이 갖는 중요성은 결코 과소평가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욱이 경제 개발이 필요한 저소득국가들은 노동집약적인 산업 구조를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노동력과 자본의 적절한 결합을 가능케 하는 Financial Inclusion의 확대는 저소득국가들의 경제 개발에 있어 핵심적인 전략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또한, Financial Inclusion은 금융산업의 발전과 함께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생활에서 금융서비스는 생활필수품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서비스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계층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낙오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Financial Inclusion은 이러한 금융소외계층이 보다 쉽게 금융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게 도와줌으로써 이러한 계층의 빈곤문제를 완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보다 평등한 부의 분배를 가능케 하는 사회적 안전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Financial Inclusion 확대를 위한 여러분의 노력에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고 싶습니다.

 

  

. 한국의 경험


한국은 과거 경제성장 과정을 통해 Financial Inclusion이 경제 개발의 근간이 된다는 점을 절실하게 경험하였고, 경제 성장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Financial Inclusion의 확대를 위한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한국의 Financial Inclusion정책은 개인, 영세상공인, 중소기업 등 금융소외 계층에 대한 정부주도의 자금공급 정책민간 자금중개 기능의 활성화를 통해 금융접근성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정책으로 양분할 수 있습니다.


우선, 금융소외 계층에 대한 정부주도의 정책자금 공급을 위해서 1954년 ‘한국산업은행’의 설립을 시작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은행’, 서민의 저축증대 및 생활자금 지원을 위한 ‘국민은행’다양한 특수은행을 설립하였고,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을 설립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1994년부터 은행들의 중소기업대출 확대 유도를 위해 저리의 중앙은행 대출제도를 운영해 왔습니다.


이러한 정부 주도의 금융지원 정책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한다는 비판도 있지만 민간 부문의 자금공급 기능이 미약한 신흥국에게는 금융소외 계층의 경제활동을 활성화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이러한 자금지원 정책과 더불어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금융산업의 기초 인프라 구축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일례로 1970년대초 사금융의 제도금융화를 추진하여 음성적으로 영업을 해 오던 사금융 업체를 투자금융회사,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다양한 형태의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양성화하였습니다.


또한, 1970년대 후반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집중 관리하여 담보보다는 개인의 신용에 의한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1993년 금융실명제를 도입하여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Financial Inclusion정책을 통해 한국은 한국전쟁 직후 1인당 국민소득(GNI)이 70불에 불과한 세계 최빈국에서 2010년에는 1인당 GDP는 2만불을 바라보는 나라로 변모할 수 있었습니다.

 

 

. 미소금융의 특징과 과제


한국은 정책금융을 적극 활용하여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왔지만 아직도 Financial Inclusion에 있어 많은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금공금의 양극화 문제는 한국이 해결해야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즉, 신용도가 높은 기업 또는 개인들은 언제나 저리 자금의 사용이 가능하지만 신용도가 낮은 계층의 금융접근성오히려 악화되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저신용자는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닌 사금융 이용이 불가피하고 이로 인해 불법추심 등으로 고통 받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자금공급의 양극화 현상은 저소득계층의 재활의지를 꺾어 빈곤의 악순환을 가져오며, 사회적 갈등을 증가시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자금공급의 양극화 극복을 위해 금융소외자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였으며, 그 대표적인 것이 2009.9월 발표한 미소금융 사업”(Smile Microcredit)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저신용층의 자활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수혜자가 다시 미소를 지을 수 있도록(smile again) 한다는 의미에서 “미소금융”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미소금융의 가장 큰 특징은 정부의 재정부담 없이 휴면예금과 민간 기부금을 통해 자금이 조달된다는 점입니다.


정부미소금융의 기본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고 신용평가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운영요원을 교육하는 기능 등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바탕으로 대기업 및 은행 등 민간부문자체적으로 설립한 개별 미소금융재단에서 자신이 기부한 재원을 통해 마이크로크레딧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를 통해 미소금융은 민간단체의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이 가지고 있었던 재원 및 접근성 부족 문제나, 일관성 없는 대출 기준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대기업들과 은행들이 금번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은 금융소외계층 지원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 ‘미소금융’은 정부마이크로크레딧 전달체계를 마련하고 민간분야재원조달 및 운영을 담당하는 체계로 이를 통해 재원의 규모, 접근성, 표준화 측면에서 상당히 개선된 마이크로크레딧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미소금융은 이제 첫 걸음을 내딛은 제도이며, 앞으로의 운영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들이 있을수도 있지만, 이러한 과제들을 잘 해결해 나간다면 미소금융이 확고한 뿌리를 내리고, 국제적으로도 새로운 best practice로 평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한국의 미소금융 같은 제도가 G20 정상회의를 비롯한 국제무대에서 빈곤 해결의 수단으로 활발히 논의됨으로써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경제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기를 희망합니다.

 

 

. 맺음말씀


건강한 금융시스템이라면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소비자들이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금번 금융소외계층 포용 전문가그룹 회의를 통해 금융소외계층의 금융서비스 접근을 개선하고 그들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안이 활발히 논의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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