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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계 간담회 금융위원장 모두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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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주식시장 동향

 

반갑습니다. 금융위원장입니다.

 

여러 자본시장 현안에 대해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여의도에 왔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들어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되면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 우리 주식시장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부터 빠르게 회복해 왔습니다.

 

최근의 조정을 감안하더라도

글로벌 증시에 비해 회복속도가 빠른 편입니다.

 

* 저점대비 상승률(~8.21, %):(코스피) 58.1 (코스닥)85.8 ()51.8 ()27.1 () 38.5

이 과정에서 개인투자자기록적인 매수세를 보이며

우리 주식시장을 든든하게 받쳐왔습니다.

 

* ’20.38.21일중 순매수(조원) : (기관) 12.9 (외국인) 23.4 (개인) 37.1

 

블룸버그 등 외신은 우리 주식시장의 빠른 회복세는

성공적인 정책대응, 거시경제와 기업실적의 안정성에 대한

시장의 신뢰에 기인했다고 평가합니다.

 

* OECD 성장률 전망(%) : ()0.8 [8] ()7.3[7] ()6.0 [이하 6]

* ’20.2분기 실적 발표 기업의 53.1%가 시장 전망을 상회

 

또한, 공매도의 한시적 금지조치(3.16~9.15)

개인투자자의 투자심리 안정에 기여했을 것입니다.

2. 공매도 금지조치 연장여부 조기결정

 

공매도 금지조치는 9.15일 종료될 예정입니다.

 

그 동안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공매도를 반대하시는 분들과 따로 의견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분들의 주장은 공매도를 영구히 금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기관과 외국인의 공매도에 불법요소

있을 수 있다는 점과

개인의 경우 공매도에 대한 제도적 접근성이 낮다

문제제기가 그분들 주장의 중요한 골자였습니다.

 

우리 경제사회 전반에서 증가하고 있는

투명성 제고와 기회의 공정성에 대한 요구가

공매도 분야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제재와 처벌을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국회에 발의되어 있습니다.

 

시장조성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도

필요성과 부작용을 다시 점검해 볼 계획입니다.

 

또한, 개인 공매도 활성화는 최근 일부 사모펀드에서 나타난 손실 문제를 감안할 때 다소 조심스럽지만

기회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3. 개인투자자를 위한 제도개선

 

그간 증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기관투자자를 육성하는데 중점을 두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일본

여러 나라에서 개인의 직접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제는 개인투자자를 우리 증시의 성장과 과실

함께 공유하는 파트너로서 인정하고,

 

자본시장 정책을 만들고 집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개인과 기관을 균형되게 대우할 필요성이 점증하고 있습니다.

 

공매도의 경우 정책당국이 의도하지는 않았으나,

개인투자자들이 기회의 불공정성을 느끼고 있다면

마땅히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신용융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기준금리를 75bp 인하하는 동안

신용융자 금리를 전혀 변동시키지 않은 증권사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개인투자자들이 불투명성과 비합리성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기업공개 과정에서 각각의 개인투자자들은

많은 신주를 배정받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수요예측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기관들에게 일정 물량을 우선 배정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청약증거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많은 물량을 배정받는

현행 개인투자자간 배정 방식은

고액자산가일수록 유리하기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4.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흐름 유도

 

최근 완화적 통화정책에 따라 크게 증가한 유동성이

부동산 등 자산시장에 유입되어 불안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시중유동성이 보다 생산적인 분야로 흘러가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래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상장이 지속되어

주가가 전체적으로 상승하도록 할 경우,

 

투자자와 기업이 서로 Win-Win할 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이 생산적 분야로 자금을 흐르게 하는

주요한 경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당장 매출이익이 없더라도

성장가능성이 큰 기업은 상장을 조기에 허용하는 방식으로 상장기준을 정비해 나갈 것입니다.

최근 증권사 실적이 크게 개선되었지만

현재의 증권업계의 영업구조실물경제와는 다소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 시장의 평가입니다.

 

* 증권사 2.Q 당기순이익(조원) : (’18) 1.23 (’19) 1.38 (’20) 1.8e

 

이러한 시장의 평가는 잠재력 있는 기업과 프로젝트의 발굴과

과감한 투자라는 증권사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때

비로소 바뀔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7.14일 발표한 한국판 뉴딜 사업

정부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시중 자금흐름의 선순환을 의도하고 있습니다.

 

금번 뉴딜 프로젝트에서

기업과 프로젝트의 성공가능성과 수익을 분석하는

기업금융 본연의 기능을 십분 발휘하고

성공가능성에 과감히 투자하는

모험자본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한다면,

 

증권사의 영업 및 수익구조 다변화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에게도 좋은 투자기회를 제공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노력에 대해

정부는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오늘 간담회에서 정부와 업계간 시각을 조율하고

생산적인 대안을 도출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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