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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은행장 간담회 모두말씀

1. 인사말씀

□ 최근 세계경제와 금융전반의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있음

미국․일본 등 글로벌 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고, 남유럽 재정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 지난주 미국에 이은 이탈리아 국가 신용등급 강등, 미국 3개 대형은행의 신용등급 하락시장의 불안심리를 고조시켰으며,

이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도 주가와 환율이 급변동하는 등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

그동안 어려운 대내외 경제․금융여건 속에서 은행 건전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서민금융 지원에 힘써주신 은행장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림

ㅇ 앞으로 대외 충격의 파고가 우리 경제에 미칠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정상화하는데 여러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함

□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은

① 최근 대내외 경제․금융 상황에 대한 여러분들의 판단과 전망 및 대응노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그동안의 대응과정을 통해 정부의 도움이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소상하게 들어보고자 함

또한 금융권의 주축이 되는 은행권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인식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대응방안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고자 하는 것임

 

 

2. 현 상황에 대한 인식

그리스發 위기 가능성은 이미 금년 상반기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사안이며, 점차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음

□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불확실성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경기부양 정책에도 불구하고 실물경제의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데서 시작되고 있음

ㅇ 유로지역은 단일통화체제로 인해 금리나 환율정책 대신재정정책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진 결과,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고 있음

미국의 경우 재정적자와 경상수지 적자의 누적으로 경제의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으며, 현재 제로수준에 가까운 금리 취약한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성장을 회복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

ㅇ 일본의 경우에도 GDP의 221%에 달하는 정부부채대지진으로 인한 생산차질과 소비위축으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며

ㅇ 중국도 높은 물가상승세를 억제하기 위해 긴축정책이 강화되고 있어 빠른 성장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 그러나 정책대응이 필요한 세계 주요국들의 사정을 보면 높은 국가부채심각한 재정적자에 직면해 있고, 추가 금리인하 여력이 부족한 실정이며, 신흥국의 경우에도 인플레이션 우려가 심화되고 있는 등 위기에 대한 정책대응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음

또한 국제공조 측면에서는 각국의 상이한 경제상황과 거시정책여건으로 인해 과거 2008년과는 달리 강력한 국제공조와 통일된 행동에 많은 제약이 있는 상황임

□ 따라서 불확실성의 성격세계 주요국의 여건을 고려할 때, 급격한 위기가 일시에 발생할 확률은 낮다 하더라도, 어려운 상황이 오랫동안 이어지고,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해소와 실물경기의 회복에도 장기간이 소요될 전망임

□ 그러나 우리의 경우를 살펴보면 거시적, 미시적 측면에서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과 능력이 크게 강화되어 있음

외환보유고(3,122억불), 단기외채비중(37.6%), 은행 BIS비율(14.36%)이나 예대율(97.8%) 등 지표가 괄목할 만큼 개선되어 있는 상황이고

 

주요지표의 2008년 위기시와 현재 비교

 

2008년 위기시

현재

차이

외환보유고

(08.9) 2,397억불

(11.8) 3,122억불

+725억불

총외채 중 단기외채비중

(08.9) 51.9%

(11.6) 37.6%

△14.3%p

국내은행 외화차입금 중 단기자금 비중

(08.12) 50.1%

(11.7) 27.8%

△22.3%p

은행 BIS비율

(08.6) 11.36%

(11.6) 14.36%

+3.00%p

은행 예대율

(08.8) 124.0%

(11.6) 97.8%

△26.2%p

 

재정건전성이나 금리수준 등을 고려할 때,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과는 달리 재정․금리․환율 등 거시정책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음

ㅇ 우리의 위기대응을 위한 체력이 과거 어느때보다 강화되어 있는 만큼 앞으로의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정부는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축적된 경험과 대응체제, 그리고 충분한 거시정책적 대응여력을 바탕으로 앞으로 전개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한 견고한 Contingency플랜을 마련하고 있음

따라서 대외불안요인에 대해 흔들림 없이 금융시장 안정 지켜나가고 실물경제를 확고히 지원해 나가는 등 차분히 대응할 필요가 있음

 

 

3. 향후 대응방향

개방화된 우리 경제구조하에서 대외충격을 흡수하고 실물경제를 보호하는 은행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ㅇ 금융시장과 실물경제를 이어주는 핵심적인 연결고리로서 가계와 기업이 원활한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금융환경을 제공해야 할 엄중한 책무가 있음

은행권의 이러한 역할이 위기대응과정에서 더욱 빛을 발할 수 있기를 기대함

외환건전성을 더욱 제고해 나가야 함

ㅇ 그간의 여러차례 위기 경험에 비추어, 이번에는 외화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정부와 한국은행에 의지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충분한 외환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ㅇ 그동안 정부는 외환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각적인 제도개선*을 해왔으며,

* ① 외화유동성 비율 규제시 자산유형별 유동성 가중치 적용 ② 중장기 외화자금 조달비율 규제 강화 (80%→100%) ③ 외화안전자산 보유제도 도입 (총 외화자산의 2%이상)

자기자본대비 선물환포지션 규모를 국내은행의 경우 50%, 외은지점은 250%로 제한 → 금년 들어 국내은행 40%, 외은지점 200%로 강화

금년 들어서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고, 일일 외화유동성을 점검하는 등 위기발생에 대비하여 대응여력을 확충하기 위한 선제적 노력을 기울여 왔음

- 은행권의 적극적인 협조 결과 은행권의 외화건전성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황이고, 국제신용평가기관이나 IB들도 정부와 은행권의 선제적 대응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그러나 대외불안요인이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차입구조 개선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하며

- 국제금융시장에서 대외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고, 중동자금활용차입선 다변화도 적극 추진해야 함

- 해외지점의 외화부채가 은행 전체의 외화유동성 압박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해외지점의 유동성 및 자산․부채 현황을 세심하게 관리해 주기 바람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6월말에 발표한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람

정부는 우리의 가계부채 수준을 점진적으로 OECD 평균수준으로 관리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가계부채 연착륙을 도모하고 있음

- 다만, 가계대출 관리과정에서 서민대출이나 실수요 대출이 지장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길 바람

무엇보다 취약한 가계대출의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함

- 우리나라의 경우 변동금리, 거치식, 일시상환형 대출의 비중이 매우 높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장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소비자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 상품을 적극적으로 개발․공급하는 등 대출구조 개선 노력을 강화해야 함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에 차질이 발생해서는 안될 것임

경기침체가 장기화 될 경우 우리 수출기업, 중소기업들이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고객이 성공해야 은행이 성공할 수 있음. 어려울 때일수록 은행이 적극적으로 기업을 지원하는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함

-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인 수출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필요한 자금을 제때에 공급해 주기 바람

- 아울러 성장성 있는 유망 중소기업들이 안타깝게 좌절하는 일이 없도록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

서민층에 대한 지원에 더욱더 관심을 기울여야 함

ㅇ 경제가 위축되면 서민층이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만큼, 서민과 실수요자에게 자금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람

특히 미소금융․새희망홀씨 대출 등 서민금융을 더욱 활성화해 나가야 함

- 미소금융은 지원대상 선정부터 사후관리까지 全 과정에 걸쳐 창업자금이나 자활의지가 있는 서민을 지원한다는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은행권이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 주기 바람

- 최근 은행권이 새희망홀씨 대출 공급목표를 상향조정 것으로 알고 있음. 새희망홀씨 대출은 공급규모 확대도 중요하지만 일관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므로 은행권이 이 부분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기 바람

마지막으로 미래에 대비하고, 건전 경영에 힘써 주기바람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얼마나 지속될지 예단하기 힘든 상황인 만큼 충분한 대응여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그동안 은행건전성이 크게 향상되었지만, 금년중 큰 폭으로 증가한 당기순이익을 자본확충이나 충당금 적립 등 위기대응재원으로 잘 활용하면 위기에 대비한 버팀목이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임

ㅇ 소비자보호의 중요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음. 감독차원에서도 제도개선이 추진되고 있지만, 은행차원에서도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ㅇ IT보안 문제는 단순한 전산문제가 아니며 금융시스템의 신뢰성고객의 재산보호와 직결된 사안이므로 CEO가 직접 관심을 가지고 점검해야 함

은행권은 대외충격의 여파를 최일선에서 흡수하는 우리 경제의 방파제라고 생각함

ㅇ 은행권이 이러한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겪게 될 어려움의 진폭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

ㅇ 은행권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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