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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동 위원장 IAIS 기조연설문


Ⅰ. 인사 말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세계 보험산업의 주역이신 여러분들과의 귀중한 소통의 장을 마련해주신
Peter Braumüler IAIS 의장님, Yoshihiro Kawai 사무총장님 등 IAIS 사무국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보험감독의 새로운 지평을 위한 논의에 참여하고자 서울을 방문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국의 금융정책과 감독의 책임자로서 보험분야 최고 권위인 IAIS의 연차총회를
서울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국 경제는 지난 50년 동안 눈부신 발전을 통해 원조를 받는 국가에서 원조를 하는 OECD 가입국으로 탈바꿈하는 세계 경제사에서 유례없는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실물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금융부문에서도 양적, 질적인 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양적인 측면에서 한국의 총금융자산은 1975년부터 2009년중 351배 증가하여
9조달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이후만을 보더라도 2009년까지 한국의 은행권 총자산은 2.2배 증가하였으며 보험권 총자산도 3.0배나 증가하였습니다.

질적으로도 금융산업의 단기외채 비율이 크게 줄고 은행의 BIS비율이 14%대에 이르는 등 금융의 건전성이 강화되었습니다.

물론 한국 경제와 금융이 오늘 이 자리에 오는 것이 결코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1997년에는 외환위기 발생으로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아야 했으며, 최근에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금융시장과 실물경제가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철저한 구조조정은 한국경제와 금융의 체질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는 한국이 금번 글로벌 금융위기에서도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정책대응과 더불어 빠른 회복세를 나타내게 한 원동력이었습니다.

이처럼 한국경제는 많은 위기 속에서도 위험에 매몰되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기회를 포착함으로써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서울에서 IAIS 연차총회를 개최하게 된 것도 한국경제와 금융이 그동안 이루어낸 성과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니 다시 한번 기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제게 주어진 소중한 기회를 활용하여 보험감독 및 보험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Ⅱ. 보험산업을 둘러싼 환경 변화

 

1.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 여건

지난 2008년 금융부문의 급속한 버블붕괴에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국제금융시장과 글로벌경제에 엄청난 충격과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새로운 불안요인이 끊임없이 나타나면서 불확실성이 증대하고 불안심리가 빠르게 확산되는 등 위기는 끝이 보이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세계 각국은 국제금융시장의 안정이라는 공통의 목표 하에 긴밀한 국제공조체계를 구축하여 위기극복에 최선의 정책적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향후 금융위기의 재발 방지를 위해  FSB와 G20 등을 중심으로 금융시스템과 규제체계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동안 진행되어 온 금융규제 개혁을 간략히 살펴보면 먼저, 은행을 중심으로 자본의 질을 높이고, 완충 자본을 적립토록 하는 등 자본규제를 강화해 왔습니다.

위기시 유동성 부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유동성 규제도 새로이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손실흡수능력 제고, 부실화시 정리제도 마련, 감독강화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해오고 있습니다.

장외파생상품시장, 신용평가사 등 규제 사각지대에 대한 적절한 규제 적용과 함께
IASB와 FASB 기준의 조속한 합치 문제에도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국제금융시장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2010년말 경에는 글로벌 증시가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경제가 위기에서 벗어났다는 낙관적인 견해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도 잠시, 지금 우리는 실물경제의 회복 부진에서 기인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에 다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실물경제는 각 나라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고 정책에 따른 국가별 득실도 다를 수 있어 강력한 국제공조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더욱이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확장정책 기조로 추가적 정책대응여력도 크게 약화된 상황입니다.

주요국의 상황을 살펴보더라도 유로존 가입으로 환율과 금리정책 수단을 상실한
남유럽국가들은 재정정책에 의존한 나머지 지금은 재정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막대한 쌍둥이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미국이나. 경기가 부진한 상황에서 대지진까지 겹친 일본은 경기회복 동력을 회복하기까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선진국의 수요 감소분을 보완해주던 중국도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긴축정책을 실시할 수밖에 없어 글로벌 수요는 더욱 위축될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이와 같은 최근의 경제여건을 종합해보면 실물경제 부진에 따른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2008년과 같은 급격한 위기로 이어지지는 않더라도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실물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 경제주체의 심리와 경제행위를 위축시키는 가운데 개별 금융상품에 대한 선호도를 변화시킴으로써 향후 보험산업을 비롯한 금융산업 전반에도 많은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2. 경제적, 사회적 환경 변화

향후 예상되는 경제적, 사회적 환경 변화는 보험산업의 대변혁을 초래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변수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10년간 글로벌 보험시장의 성장은 둔화되거나 정체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중국, 인도 등 신흥 보험시장이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선진 시장의 경우 보험계약의 포화와 함께 신상품 부재 및 타금융권역과의 경쟁 심화 등으로
성장 동력이 지속적으로 약화되어 왔습니다.

한국도 예외가 될 수 없어 은행이나 증권시장과는 달리 보험시장의 성장률은 2000년 이후 경제성장률(GDP) 수준인 5% 내외로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 평균 GDP 성장률(%) : (70~79)9.1% (80~89)9.8% (90~99)6.6% (00~09)4.2%
   * 평균 수보증가율(%) : (70~79)100% (80~89)38.7% (90~99)15.4% (00~09)5.3%
그러나 앞으로 보험산업이 그 어떤 금융권에 비해서도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학기술의 발달과 환경의 개선으로 전 세계적으로 인구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것도 한 이유입니다.

한국의 경우를 예로써 말씀드리면 생산 가능인구 100명에 대한 65세 이상 인구,
즉, 노인부양비가 1990년 7.4명에서 2010년에는 15명으로 증가한데 이어 2050년에 가면 72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령화에 대한 대비를 국가의 재정부담을 전제로 한 복지정책에만 의존할 수 없음은 최근의 선진국의 재정위기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급격한 고령화 진전으로 개인들의 고령화대비 보험상품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보험상품의 수요 증가에 고무되어 양적 성장을 이루는 것만으로는 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없습니다.

보험산업이 안정적인 발전을 지속해나가기 위해서는 질적인 성장에도 많은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보험상품에 대한 소비자 보호와 만족도를 제고하는 데도 상품의 다양화에 못지 않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금융위기 과정에서 복잡한 파생상품 판매와 관련하여 판매자의 정확한 설명 부족, 상품구조에 대한 소비자 이해 부족으로 인한 피해 발생이 많은 문제가 되었으며 이는 다시 금융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경제․산업 환경은 점차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시장 경쟁은 한층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의 신뢰에 기반하지 않은 양적인 산업팽창은 지속적인 안정 성장을 보장하지 못함을 깊이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Ⅲ. 보험감독 및 보험산업의 과제


저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건 하에서 앞으로 보험감독이 나아가야할 방향, 아울러 보험산업이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시스템리스크 관리 등 거시건전성 감독 강화

보험산업의 시스템리스크와 관련된 글로벌 논의는 보험사가 영위하는 업무중 시스템 리스크의 가능성이 있는 영역에 대한 효율적 감독 측면에서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AIG 사태에서 보듯, 보험회사가 파생 및 구조화 상품 등 비전형적인 보험거래와 연계되거나, 전통적인 보험영업이라 하더라도 보증보험 등 실물부문과 연계가 높은 사업에서는 시스템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입니다.
물론, 저도 이 같은 논의의 방향에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민간 보증보험사들의 부실화가 시장시스템의 위험성을 확대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만, 오늘 제가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보험산업 특유의 시스템 리스크를 새롭게 정의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방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시건전성 감독 강화 논의에 있어 보험산업을 은행산업과 단순 비교할 수만은 없습니다.

은행과 보험은 자산-부채 운용 구조 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례로 저금리를 통한 유동성 확대는 은행위기를 진정시키는 데는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 저금리 기조가 지속된다면 저축보험상품에 대한 역마진 현상을 야기해 막대한 보험산업 부실로 연계될 수 있음을 1990년대 일본 생보사 파산사례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화와 같은 사회 환경 변화에 은행산업은 상대적으로 영향을 적게 받는 반면, 보험산업은 사업기회 확대라는 긍정적 측면과 함께 장수리스크, 의료비용 증가와 같은 리스크 요인도 커지는 등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은행산업이 주로 자산가치 하락에 따른 자산 측면의 리스크가 중요하다면, 보험산업은 판매한 상품에 대해 적립한 준비금처럼 부채 측면의 리스크도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학계, 업계, 감독당국의 공동 노력을 통해 자산과 부채를 연계한 시스템 리스크 분석, 부채 측면의 위험 분석과 관리방안의 영역에서 조만간 진전된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2. 국제 공조 필요성

보험산업 감독 강화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제공조의 필요성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상호 협력 강화 및 신흥국의 역할 확대 >

먼저, 상호 협력 강화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간 IAIS 차원에서 Comframe, 즉 글로벌 보험그룹에 대한 공통평가체계와 관련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로벌 보험그룹은 본국 뿐만 아니라 진출국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제적인 감독 정보 교류의 확대와 상호협력에 입각한 평가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신흥국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 강화도 중요합니다.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해 우리는 경제 펀더멘탈이나 금융건전성 정도와는
무관하게 금융위기가 진원지에서 국경을 넘어 빠르게 확산됨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는 글로벌 보험그룹이나 SIFI를 보유하지 않은 신흥국가의 감독당국에도
이들에 대한 핵심적인 감독 정보들이 적기에 공유되어야 하며, 향후 감독 강화 논의에도 실질적인 참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일깨워 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 보험 핵심준칙(ICP)의 구속력 강화 >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ICP 제·개정 과정에서 국제 공조를 강화하되, 이의 구속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원칙도 제대로 실천되지 않는다면 없는 것과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는,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국제적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보험사기는 보험금 누수를 통해 선량한 보험계약자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점에서
보험감독과 보험산업 전체가 같이 고민할 과제입니다.

현재 한국 정부는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조사 효율화와 처벌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노력중인데 보험사기 관련 ICP의 구체화 및 구속력 강화는 이를 현실화하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3. 보험산업 발전 방안의 모색

앞으로 보험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감독 강화와 함께 보험산업 자체의 발전도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고령화에 대응한 경쟁력 확보 >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에 대비한 만반의 준비자세를 구축하는 것이 절실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의 재정으로 노령화에 대비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가계와 개인도 적극적으로 노후를 대비하고 설계해나가야 합니다.

이에 맞추어 보험산업은 가계와 개인의 “노후설계의 동반자”로 자리매김해야할 것입니다.
종신연금, 건강보험, 간병보험 등 다양한 노후대비 상품을 개발하는 가운데, 그동안 쌓인 고령화와 관련된 노하우 등 보험산업만의 장점을 충분히 활용하여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제고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 새로운 성장동력의 모색 >

또한 보험산업은 자연재해 등 거대리스크 관리체제 구축, 환경친화적인 보험상품 개발 등을 통해 새로운 성장기회 모색에도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소득 및 생활 수준 향상에 따른 다양한 금융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대에 신속하고 창의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보험산업의 성장을 가속화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험회사들은 보험상품 판매에서 나아가 생애주기를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개발 등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산업으로 진화해야 할 것입니다.
< 소비자 보호 >

10년, 20년 또는 평생에 걸친 보험금 지급을 약속하고 보험계약자를 모집하고 관리해야하는 보험산업에 있어 신뢰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그런 만큼 소비자 불만이 높을 수 밖에 없는 특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다양한 연금상품과 변액보험 등 복잡한 투자형상품도 출시되고 있어 보험상품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이 그 어떤 산업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품에 대한 설명 및 공시 강화, 판매채널의 질 제고 등으로 상품개발에서 판매, 보험금 지급에 이르는 보험비즈니스의 전 주기(life-cycle)에 걸쳐 소비자 만족도를 제고하고 신뢰를 쌓는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Ⅳ. 맺음말씀


지금까지 보험감독 및 보험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껏 보험산업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던 이슈에 대한 화두를 던지는 것으로 이 연설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바로 저소득층의 금융소외 현상을 완화하면서도, 보험산업의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수 있는 “Financial Inclusion” 입니다.

이는 지난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도 주요 의제로 강조된 바 있습니다.

마이크로 인슈런스는 보험산업의 주요 고객층을 그간의 중산층 이상에서 저소득층으로 확대시킨다는 점에서 보험산업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Financial Inclusion은 금융소외계층이 보다 쉽게 금융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게 도와줌으로써 우리 사회의 빈곤문제를 완화시키는 등 사회 안전망의 역할도 수행하게 됩니다.

보험산업도 이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통해 저소득층 금융소비자들을 포용하는
건강한 금융시스템 구축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IAIS 서울 연차총회가 국가간, 권역간 조화를 통해 보험산업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데 큰 이정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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