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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KRX 엑스포」글로벌 경제상황 및 우리 자본시장 정책방향 기조연설 말씀


Ⅰ. 인사 말씀


□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석동입니다.

□ 먼저, 2011 KRX 엑스포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그리고 본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국내‧외 투자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 또한 그간 각자의 자리에서 기업경영에 매진해온 상장기업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며, 이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애써주신 한국거래소 관계자께도 감사드립니다.

□ 올해로 일곱 돌을 맞이하는 KRX 엑스포는 그간 상장기업에게는 투자유치의 기회를, 투자자에게는 우량 상장기업의 신규 발굴을 통한 내실있는 투자기회를 제공함으로써 

 

 ◦ 우량 상장기업과 가치 투자자의 징검다리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 특히, 금번 KRX 엑스포는 취업박람회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상장기업과 투자자 뿐만 아니라, 구인․구직자간 정보 공유를 통해 우리 고용시장의 미스매치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번 2011 KRX 엑스포 행사가 상장기업과 투자자, 그리고 행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Ⅱ. 대내외 경제여건 및 전망


□ 아시다시피, 현재 세계경제 및 국제금융시장은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다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 금번 불안은 기본적으로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의 연장선 상에 있다고 할 수 있으나,

 

 ◦ 위기의 본질과 각국의 대응여력 등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08년 사태는 금융부문의 버블붕괴에서 촉발된 금융 부문의 위기가 빠르게 확산되었고, 위기극복도 강력한 국제공조 하에 대규모 유동성 공급 등을 통해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 그러나, 현재의 위기는 글로벌 실물경제의 부진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고 각국의 정책대응 여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 특히, 금번 위기의 진앙지인 유럽의 경우 개별국가가 독립적으로 환율 및 금리정책을 사용하기 어려운 가운데, 국가부채의 누적 등으로 재정정책의 여력도 제한되어 회복이 지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 미국과 일본 등 세계 주요 경제권에서도 경기회복을 위한 동력을 쉽게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실물경제의 부진에 따른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은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글로벌 금융불안 상황 속에서 우리증시는 위기의 진원인 유럽 등 해외 주요국보다도 오히려 큰 폭으로 하락한 바 있었고 환율도 급격히 변동하는 등 금융시장은 상당한 동요를 겪었습니다.

   * 8.1~9.30간 주가변동률 : 韓△17%, 美△10.1%, 스페인△11.5%

 ◦ 실물경제 역시 대외경제 의존도가 높아 세계경제가 부진하게 되면 경제성장에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Ⅲ. 실물경제 지원을 위한 자본시장의 역할


□ 그러나 저는 지금이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 실물경제 지원이라는 금융본연의 기능 회복을 위해우리 자본시장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전 세계가 얻은 소중한 교훈은 실물경제를 도외시한 금융은 발전할 수도, 지속될 수도 없다는 것이었고 이는 현재의 위기상황에서도 다시 한 번 확인되는 명제라 하겠습니다.

□ 우리 자본시장은 지난 10년간 시가총액이 6배, 거래대금이 2배로 양적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 시총 : ('00)188조→('10)1,142조, 거래대금 : ('00)627조→('10)1,410조

 ◦ 그러나 세계 10위권의 실물경제규모, 세계 7위의 수출국가로서의 경제력을 뒷받침하기에는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 이에 따라 정부는 우리 기업들에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제도 전반에 걸친 일대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먼저 유망 중소․중견기업 및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시장인 코스닥시장에서 기업들이 보다 쉽게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 이를 위해 미래 핵심산업인 신성장동력산업에 대한 코스닥시장 상장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투자자 편의제고 및 신뢰 확보를 위해 일련의 건전화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 소속부제도, 투자주의환기종목 도입․상장폐지실질심사 내실화

□ 다음으로 다양한 투자전략을 통해 신성장동력 분야로 원활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헤지펀드를 도입하였으며,

 ◦ 금년 중 1호 헤지펀드의 출현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 또한 자본시장의 혁신적인 변화를 유도하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논의를 수용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법개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시장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자본력을 갖춘 대형 투자은행을 육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 주식유통시장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ATS 도입 등 시장인프라를 개혁하는 한편, 기업도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자금조달수단*도 마련하고자 합니다.

   * 조건부자본증권 및 독립워런트 허용

□ 마지막으로 금융투자회사들이 신성장 분야 기업 발굴 등 기업금융의 Total Solution Provider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 그간 IB 업무를 제약해 온 측면이 있었던 차이니즈 월, NCR 규제의 합리화를 통해 자본시장 플레이어들이 투자여력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 또한 기업자금조달의 원천인 증권발행(underwriting) 시장에서 IB의 자금중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IPO 및 회사채인수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시장 건전화를 위한 감독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 이처럼 자본시장법 개정 등 다양한 제도와 시장 관행이 개선되면 적재적소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자본시장 본연의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Ⅳ. 맺는 말씀


□ 내외 귀빈 여러분!

□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세계경제 위기 속에 우리 경제도 파급효과의 영향을 받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 그러나 危機는 위험과 기회를 동시에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 오히려 지금과 같은 위기의 시기에적극적으로 새로운 기회를 찾고 효과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 정부는 그동안 가계부채 문제와 저축은행 구조조정, 카드사 등 제2금융권의 레버리지 규제, 증권시장 기반 안정화 조치, 은행 외환건전성 강화 등 잠재적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시장안정을 위한 조치를 강구해 왔습니다.

 ◦ 앞으로도 금융시장의 안정을 공고히 하는 가운데, 금번 위기의 본질이 실물경제의 부진에 있다는 점에서 실물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활동을 원활히 뒷받침할 수 있는 자본시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정부의 정책노력과 함께, 시장과 산업의 주인인 여러분께서도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발전의 지평을 열어나가는데 동참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아무쪼록, 금일 개최되는 KRX 엑스포가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유익하고 건전한 투자환경을 제공하는 만남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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