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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사 말씀

Ⅰ. 인사 말씀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석동입니다.

□ 오늘 제5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행사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금융협회장님, CEO와

ㅇ 자금세탁방지업무에 매진해 온 금융회사 관계자 여러분들함께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 먼저 오늘 자금세탁방지 유공자로 표창을 받으신 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 제 자신도 2005년도에 금융정보분석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인 FATF 가입을 위한 제도개선 로드맵 마련 등으로 고심했던 기억이 어제 같은데,

ㅇ 금융정보분석원 설립 10주년이 되는 해에, 이 자리에 서게 되니 감회가 무척 새롭습니다.

 

 

Ⅱ. FIU 10년의 성과

 

정부는 2001년도에 의심거래보고제도(STR)를 중심으로 한 자금세탁방지 기본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한 이래

ㅇ 금융환경 변화에 맞추어 고객확인제도(CDD)와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를 추가로 도입하고,

ㅇ 의심거래 보고기준을 강화하는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관련 법률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습니다.

□ 특히 심사분석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심사분석 절차와 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정보분석능력을 획기적으로 증대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제도 시행 초기에 300여건에 불과하던 의심거래보고가 지난해에는 20만건을 넘어섰으며,

ㅇ 법집행기관에게 제공되는 특정금융거래정보 또한 100여건에서 1만 2천여건으로 증가되었습니다.

□ 국제협력에 있어서는 2002년 벨기에를 시작으로 미국, 일본 등 48개국과 금융정보교환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주요 국가들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우리가 거두어들인 성과를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ㅇ 2008년, 아시아 최초로 전세계 FIU 협의체인 에그몽그룹의 연차 총회 개최

- 2009년, 자금세탁방지 국제규범을 제정하는 국제기구인 FATF의 정회원 가입 등이 이를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 이렇듯 10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선진국 수준의 자금세탁방지 제도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던 데는

ㅇ 이 자리에 계신 자금세탁방지업무 관계자 여러분들의 보이지 않는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 드리는 바입니다.

 

 

Ⅲ. 향후 역할과 과제

 

□ 내빈 여러분!

□ 이렇듯 그간의 괄목할만한 성과가 국제적으로도 인정받고 있지만,

ㅇ 앞으로도 자금세탁방지제도가 우리 금융관행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 일례로 일부 금융회사가 고객확인(CDD)과 의심거래보고(STR) 업무를 취급함에 있어서

고객 불편 업무 지연 등을 이유로 다소 수동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금융회사 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자금세탁방지업무여러분 회사의 장래와 우리 금융의 건강한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제도가 관행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러한 점에서 오늘 표창을 받은 경남은행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ㅇ 경남은행은 일선 창구에서의 철저한 고객확인을 통해 조직적인 불법계좌 개설을 차단함으로써

자금세탁방지업무에 대한 임․직원의 이해와 관심 금융범죄의 효과적 예방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 정부도 금융회사들의 고객확인(CDD)과 의심거래보고(STR) 업무가 보다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독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 또한 여러분의 협조로 수집된 정보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심사․분석 업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ㅇ 이를 위해 우선, 부족한 심사․분석 인력을 확충하고, 전략적 심사분석, 연계분석 정보분석 기법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것입니다.

□ 물론,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오남용되지 않고, 선량한 고객은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더욱더 주의와 관심을 기울일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최근 국제사회의 국제기준 개정 논의에 대해서도 민‧관이 협력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ㅇ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은 1990년 제정된 이래 자금세탁 기법의 진화와 테러자금조달 등 새로운 이슈에 대응하여 수차례 개정되었습니다.

ㅇ 최근의 논의는 고객확인제도 강화, 부패 방지, 법인신탁의 투명성 제고,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등에 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ㅇ 우리는 FATF 정회원국으로써 국제사회의 개정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 향후 상호평가에 전략적으로 대비하는 한편,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이행노력과 의지가 올바르게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Ⅳ. 맺는 말씀

 

□ 내빈 여러분!

□ 건강한 경제, 더불어 사는 사회는 깨끗하고 건전한 금융에 의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 이제 우리는 지난 10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자금세탁방지 체계가 우리 경제 시스템에 뿌리내리도록 하기 위한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ㅇ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시장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모쪼록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부터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중요성을 재인식하시고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내일부터 전세계 50여개국의 자금세탁방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FATF/APG 합동의 자금세탁방지 유형론 국제회의가 부산에서 개최됩니다.

ㅇ 동 행사에도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ㅇ 오늘의 기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 얼마남지 않은 한 해, 뜻 깊게 마무리하시고 임진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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