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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 부산 국제회의 개최 및 개회식 연설

1. 인사말씀

 

각국 대표단 여러분, 그리고 국내외 참석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부산국제회의 개막식 연설을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오늘 저는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AML/CFT)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한국정부의 대응, 그리고 국가간 AML/CFT 실행수준 차이 문제 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AML/CFT : Anti-Money Laundering/Combat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

 

 

2. 국제사회의 AML/CFT 노력

 

내외귀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FATF와 APG 등의 AML/CFT 노력세계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FATF 49개 권고사항은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금지 분야에서 가장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제규범으로 자리 잡았으며, 각국이 금융을 이용한 자금세탁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등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FATF 권고사항 이행 메커니즘은 가장 성공적인 국제규범 이행 메커니즘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OECD*, UN, FSB 등 다른 국제기구에서도 FATF 스타일의 평가점검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 OECD 조세투명성·정보교환 글로벌포럼은‘10.3월부터 FATF 상호평가 스타일의“회원국별 조세정보교환에 대한 상호평가를 개시”

 

FATF가 성공적인 글로벌 규범 이행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었던 데는 유형론 워크숍과 같은 전문가 회를 통해 변화하는 자금세탁 경향 등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효과적인 방지 대책을 마련한 여러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달 깐느에서 개최된 G20회의에서 각국 정상들도 여러분들의 이러한 노력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 G20는 2011.11.4. 깐느 정상선언문에서 “AML/CFT 결함 국가 선정, 해외송금 투명성, 고객확인제도 강화 등 FATF 활동을 지지한다.”고 선언

 

하지만 세계화‧정보화의 진전으로 국제적 자금이동이 자유로워짐에 따라 국경을 초월한 자금세탁 위험성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세계경제의 건전한 성장을 담보하기 위해 FATF, APG 등을 중심으로 한 AML/CFT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FATF의 제4차 라운드 상호평가를 위한 국제규범 개정 논의는 새로운 노력의 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FATF가 여러 논의를 통해 조세범죄와 부패자금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간다면 탈세와 부패 방지, 각국의 재정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3. 한국 정부의 노력

 

한국 정부의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그간의 정책들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에서 자금세탁방지제도가 본격 도입된 것은 2001년 11월로 이제 막 10년을 넘었습니다. 그리 길지 않은 역사이지만 한국 정부는 지난 10년간 국제기준에 맞는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2001년 금융정보분석원설립하고 자금세탁방지 기본 법률을 제정・시행한 이래, 꾸준한 정책적 노력을 통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AML/CFT 제도를 거의 갖추게 되었습니다.

 

현재 한국 FIU는 매월 2만~3만건 의심거래보고와 80만~90만건의 고액현금거래를 전산으로 보고받고 있으며, 정보화시스템을 통해 이 모든 정보의 의심도*를 분류하고 심사분석 대상 정보를 가려내고 있습니다.

* 룰, 스코어링, 연계분석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자금세탁 의심도를 측정

한국이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효과적인 AML/CFT 제도를 구축할 수 있었던 데는 국제사회의 도움이 컸습니다.

 

특히, 2008년 11월부터 8개월간 진행된 FATF/APG 합동 상호평가는 우리 제도의 미비점을 진단하고 개선계획을 수립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난 8월 테러자금조달금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이러한 제도개선 이외에도 보고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시스템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 지정되어 지난 11월 28일(금융정보분석원 설립 기념일)로 다섯 돌을 맞은 자금세탁방지의 날이 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날에는 엄정한 평가를 통해 선정AML/CFT 우수기관과 유공자에게 포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AML/CFT 업무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국민들에게 제도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앞으로도 FATF의 제4차 라운드 상호평가를 위한 국제규범 개정 논의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4. 글로벌 AML/CFT 이행수준 차 해소 문제

 

내외귀빈 여러분!

‘지구촌’으로 표현되는 개방화・글로벌화 가속화 지구상 어떤 도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조달로부터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전세계적으로 180개국FATF 국제기준 이행을 약속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이행수준(level of implementation)국가 간에 큰 차이가 있으며, 이의 해소는 우리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행수준 차이 해소를 위해 미이행 국가를 가려내고 제재하는 것은 좋은 방안입니다. G20의 요청에 따라 2009년부터 새롭게 개시된 국제협력점검(ICRG) 절차는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두번째로 AML/CFT 이행의 장점을 부각시킴으로써 각국의 자발적 이행을 유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금번의 워크숍AML/CFT 이행의 장점을 부각시키는 매우 의미 있는 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셋째, 국가간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이행을 촉진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법적‧사회적 환경이 유사한 국가의 제도를 벤치마킹 하는 것은 효율적 제도이행 방안입니다.

 

한국도 제도도입 초기에 자금세탁방지제도 선진국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APG 등 지역기구가 국가간 협력을 위한 중재자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행수준의 격차 해소를 위한 각국 정치권의 합의를 이끌어 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G20, UN 등에서 AML/CFT 이행수준 차이 과제를 공식 의제화 하고 해소대책에 대해서 정치적 합의를 이루는 노력이 긴요합니다.

 

 

5. 참석한 전문가에 대한 바람

 

신사, 숙녀 여러분!

금융은 한 나라 경제의 안정 성장을 위해 필요한 곳에 자금을 공급하는 젖줄이자 그 자체로도 무한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은 그 속성상 위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러한 위기 등을 틈타 금융시스템을 악용하려는 세력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유럽재정위기 등으로 지금처럼 금융불안 심리가 커지는 때일수록 금융시스템을 악용하려는 세력들로부터 금융시장의 안전을 지키는 여러분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갈수록 지능화되어 가고 있는 자금세탁의 새로운 유형들을 밝혀내고 방지대책을 만드는 한편, 창의적이면서도 엄중한 규칙 제정을 통해 악의 세력들이 금융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6. 맺음말

 

내외 귀빈 여러분!

우리는 ‘자금세탁이 없는 깨끗한 사회, 테러로부터 자유로운 세계’를 만든다는 공통의 목표 아래 여기 모였습니다.

금번 회의가 국제사회의 AML/CFT 노력을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고 국가간 협력을 증진함으로써 세계경제의 건강한 발전에 이바지하기를 기원합니다.

짧은 일정이지만 부산에서의 체류 기간동안 한국인의 따뜻한 정과 한국 문화의 향취를 체험하시는 좋은 기회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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