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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스트 컨퍼런스 기조연설 말씀

1. 인사 말씀


□ 여러분,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석동입니다.


□ 먼저,Economist지의 “TheBellwetherSeries:SouthKorea2012"Conference개최를 축하드림


○ 그리고 한국의 금융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함


□ 또한 오늘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Charles Goddard이코노미스트지 아태지역 편집장님과 HenryTricks이코노미스트지 도쿄 지국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림

 

□ 전 세계 금융시장 참가자들에게 한국의 금융정책을 직접 설명할 수 있는 오늘과 같은 기회는 그리 흔치 않음


□ 따라서 저는 이 자리를 활용하여 세계금융시장 참가자들에게 대한민국 금융정책 방향의 큰 틀을 설명하고 대한민국 금융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함

 

2. 최근 경제·금융여건에 대한 평가


□ 한국의 금융정책에 대해 설명드리기에 앞서 오늘날 한국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대내외여건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고자 함

□ 최근 세계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후유증이 지속되는 가운데 유로존 재정위기의 확산 등으로 부진한 모습을 지속하고 있음


○ 재정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유로지역은 금년 들어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가면서 더블딥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음


○ 미국도 유로존 위기에다 노동시장 부진,재정절벽 우려 등으로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임


○ 여기에다 그동안 세계경제의 버팀목이었던 중국, 인도,브라질 등 신흥국도 대외여건 악화, 내수부진 등으로 경기가 급속히 둔화되고 있음

□ 단일통화권이라는 구조적 한계에다 위기 초기 신속하고 과감한 대응이 지연되면서 스페인, 이탈리아 등 중심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유로존 재정위기는 각국의 정치적,사회적 문제 등과 복잡하게 얽혀있음


○ 재정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일 금융감독시스템의 확립,재정통합으로의 단계적 이행 등을 위한 유로존의 정치적 합의가 필요


○ 재정위기국 내부적으로도 경제시스템 전반에 걸친 구조조정 등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키려는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임


○ 그러나 이는 장기에 걸쳐 점진적으로 풀어나갈 수 밖에 없음에 따라 앞으로도 상당기간 유로존 위기는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의 최대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실물경제의 부진과 더불어 유의해야 할 부분은 금융위기 이후 진행되고 있는 경제패러다임의 변화임

□ 아시다시피 지난 40여년간 자본주의는 시장의 자율성 중시와 정부개입의 최소화를 내세운 신자유주의에 의해 운영되었음


○ 그 결과 세계경제는 높은 경제성장률을 지속하는 가운데 많은 국가들이 절대빈곤에서 벗어나는 성과를 거두었음


○ 그러나 시장의 효율성을 절대적으로 신봉한 나머지 사회양극화가 확대되고 주기적으로 금융 및 자산시장의 버블을 초래하며 크고 작은 경제위기들을 만들어 온 배경으로 작용하였음


□ 이에 따라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국제사회는 보다 안정적인 경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연구와 논의를 다각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 새로운 자본주의가 구체적 모습을 갖추기 까지는 많은 논의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

 

○ 그러나 정부와 시장이 새로운 균형을 이루는 가운데 경제시스템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크게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고 봄

□ 경제패러다임이 변화하면 금융시장과 산업의 패러다임도 변화할 수밖에 없음
○ 더욱이 금융은 금번 위기의 진원지일 뿐 아니라 그동안 지나친 수익추구에만 몰두하여 사회적 책임을 경시해 왔다는 비판에 직면해있음

○ 금융의 신뢰성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는 지난해 금융을 탐욕의 주체로 지목하면서 서울을 비롯한 전 세계 주요도시를 휩쓸었던 occupy시위에서도 잘 알 수 있음


○ 이에 따라 국제사회를 중심으로 현재 진행중인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개혁은 금융 건전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고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생각함

 

 

3. 대한민국의 향후 금융정책 방향

□ 내외귀빈 여러분!

□ 지금까지 살펴본 불확실한 대외여건과 금융위기 이후 변화의 흐름에 대응하여 앞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금융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함

□ 돌이켜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도 여타 국가 들처럼 금융과 실물부문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음


○ 하지만 대한민국은 과거 외환위기의 경험 등을 바탕으로 선제적이며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으며, 그 결과 금융위기를 가장 빠르게 극복한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음


□ 지난해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유로존 재정위기의 확산에 대응하여 금융시장의 안정과 금융산업 건전성의 확보에 최선을 다하였음

○ 한국경제의 불안요인으로 지목된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의 금융,재정정책 등 전 영역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책을 시행하였음


○ 그동안 부실이 누적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과감하고 신속하게 구조조정을 단행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잠재 불안요인을 완화하였음

○ 이와 더불어 자본시장 버블 가능성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금융시스템의 안정성도 제고하였음 □ 또한 실물경제 위축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서민과 중소기업 등 금융취약층에 대한 지원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였음


○ 구체적으로는 시장원리에 의한 금융지원채널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시장원리로 작동이 어려운 부문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였음


□ 이런 노력 등에 힘입어 현재 대한민국 금융산업은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음


○ 국내은행의 BIS비율은 14%대를 나타내고 있으며 예대율은 100% 미만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음


○ 또한 외환보유액이 3,000억불을 넘어서고 단기외채비중이 30%대 초반으로 낮아지는 등 외환건전성도 매우 양호한 수준임

□ 며칠 전 Moody's가 은행부문의 대외취약성 감소, 양호한 재정건전성 등을 근거로 국가 및 6개 은행 신용등급을 Aa3로 상향조정한 것도 국제사회가 우리의
이러한 성과를 인정한 것이라고 생각함

□ 앞으로도 대한민국 정부는 대내외 불확실성에 적극 대응하여 금융안정을 공고히 하는 가운데 금융이 안정적 경제성장의 든든한 교두보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


□ 무엇보다 대한민국 정부는 금융시장의 안정과금융산업의 건전성을 수호하기 위한 선제적이며 적극적인 대응을 지속해 나갈 것임


○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인 만큼 현재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외환유동성 및 금융회사의 대응여력 등을 충분한 수준으로 확보해나가도록 할 것임


□ 둘째,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일관성있게 추진함으로써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더욱 강화할 것임

○ 지난해 시행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으로 증가속도가 둔화되고 대출구조가 개선되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함


○ 그러나 여전히 가계부채 수준이 높은데다, 경제상황 악화시에는 가계부실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빈틈없는 대응을 계속해 나갈 것임


□ 셋째,금융이 강화된 건전성을 토대로 실물경제 지원이라는 본질적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탄탄히 구축할 계획임


○ 특히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파급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출 및 투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중소기업과 서민에 대한 지원기반도 계속 확충시켜 나갈 것임


□ 넷째,금융산업의 발전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금융을 한국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발돋움시킬 계획임


○ 먼저 자본시장제도 전반을 혁신함으로써 대한민국 자본시장을 세계에서 가장 투명하고 효율적인 시장의 하나로 자리잡게 할 것임

○ 이와 더불어 이사회의 경영감시기능 강화 등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시키는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임


□ 마지막으로 금융시스템의 새로운 핵심가치로 떠오른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하고 금융의 사회적 책임 수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임


○ 종래 공급자 중심이던 금융행정을 소비자 및 투자자 중심으로 전환하고「금융소비자보호법」제정을 통해 금융거래 전반에 걸쳐 통일된 감독․규제체계를 확립할 계획임

 

 


4. 맺는 말씀


□ 내외귀빈 여러분!


□ 지난달 지구촌을 한층 달구었던 런던올림픽을 모국 선수들을 응원하면서 손에 땀을 쥐고 지켜보셨을 것임


○ 개인적으로 저는 올림픽 7연패를 달성한 한국 여자양궁 단체전을 매우 감명 깊게 보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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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게임방식의 전면적인 변경이나 경기장의 거센 바람 등 외부여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정신력으로 그동안 충실히 갈고 닦은 기본기를 마음껏 펼친 결과라고 생각함


○ 여기에는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축적된 한국적 훈련 방법도 큰 기여를 하였을 것임


□ 한국의 금융산업도 그동안의 다양한 경험과 한국의 현실에 가장 적합한 전략을 토대로 세계금융 올림픽의 강력한 금메달 후보로 성장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갖추어져 있다고 자신함


○ 또한 이 과정에서 한국 금융은 대내외 여건에 흔들리지 않고 금융안정과 실물경제지원, 금융소비자보호와 사회적 책임의 수행이라는 금융의 기본정신을 충실히 지켜나갈 것임


□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이루어낸 성과와 앞으로 만들어 나갈 미래를 토대로 저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 투자를 하신다면 이는 곧 여러분들의 밝은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점을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음

□ 앞으로도 대한민국은 투명하고 자유로운 투자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확대해나가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


○ 이를 통해 대한민국 금융시장은 전 세계 투자자들이 누구나 안심하고 참여하는 높은 신뢰성을 지닌 시장으로 자리매김할 것임


□ 앞으로도 한국금융의 앞길을 따뜻한 관심으로 지켜봐주시고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시길 부탁드림


□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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