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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금융지주회사회장 간담회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말씀

1. 대내외 경제․금융여건 및 위기대응노력


□ 그동안 우리 경제․금융시장을 둘러 싼 외부 환경은 불확실성이 증대되어 왔음

 

 ㅇ 남유럽에서 시작된 재정위기가 주변국에서 중심국으로,  재정위기가 금융위기로 확산되면서, 국제금융시장이 불안해지고 실물경제 성장도 위축되고 있음

 

□ 정부는 대외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금융시장의 안정과 금융산업의 건전성을 확고히 하기 위해

 

 ㅇ 가계부채 대책, 저축은행 구조조정 등을 통해 금융시장의 잠재불안요인에 대응하고 외환건전성을 제고하는 한편, 자본시장의 버블을 해소하는 노력도 추진하였음

 

 ㅇ 또한, 실물경제 위축으로 가장 먼저 타격을 받게 되는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서민금융 활성화 대책, 창업․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대책 등 지원방안을 마련․시행하는 등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음

 

□ 그동안 국내 금융시장과 금융산업은 유럽 재정위기가 확산되는 과정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 왔으며,

 

 ㅇ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금융시장의 안정, 금융산업의 건전성 확보 및 실물경제 지원에 지속적으로 기여해 오신 금융지주회장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림

 


2. 최근 경제․금융여건에 대한 평가


□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유로존의 안정회복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

 

 ㅇ 그리스 문제는 트로이카와의 협상을 지켜봐야 하고, 스페인은 전면적 구제금융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탈리아로의 전이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재정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들이 주요국간의 이해관계상충 등으로 지연되고 있는 상황임

 

 ㅇ 이에 따라 국제금융시장도 불안한 모습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


□ 이와 함께 최근 세계경제의 불확실성도 지속되고 있음

 

 ㅇ 유로지역은 금년들어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고 있고,  미국도 일부 지표상의 개선 조짐이 있지만 본격적인 경기회복으로 보기는 어려움. 중국․인도 등 신흥국도 대외여건 악화, 내수부진으로 경기둔화가 가중되고 있음


□ 우리 경제구조는 대외개방도․무역의존도가 높아 대외여건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밖에 없으며, 올 상반기 성장률이 2.7%에 머무르는 등 경기위축이 지속되고 있음

 

 ㅇ 이런 상황에서 금융시장의 안정과 실물경제 지원을 위한 금융권의 역할은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해 질 것임

 

□ 국제금융시장의 불안과 세계 실물경제 위축에 못지 않게 주목해야 할 부분은 그동안 자본주의가 의존해 온 경제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임

 

 ㅇ 아시다시피 지난 40여년간 자본주의는 시장의 자율성을 중시하고 정부개입을 최소화하는 신자유주의에 의해 움직여 왔음

 

 ㅇ 그 결과 세계 경제는 높은 성장세를 보였으며, 많은 나라들이 절대빈곤에서 벗어나게 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주기적으로 크고 작은 경제위기들을 발생시키고 양극화가 심화되는 문제점도 있었음

 

 ㅇ 즉, 신자유주의하에서의 시장의 자율성에 대한 지나친 신봉은 금융시스템의 불안정과 사회적 불공정의 확대를 초래하였음


□ 그러나 리먼사태 이후 유럽재정위기가 이어지면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지고 있음

 

 ㅇ 정부와 시장이 새롭게 균형을 이루는 가운데, 경제시스템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면서 시장원리를 추구하는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으로 전환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금융부문에서도 금융시장 안정․금융산업 발전에 중점을 두어 왔던 기존의 패러다임에 소비자․투자자 보호라는 가치를 더하여 제도와 관행을 정립시켜나가야 함

 


3. 향후 대응방안

 

□ 오늘 이러한 대내외 여건하에서 금융권 공동의 대응노력이 요구되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자 함


 < 가. 금융시스템의 확고한 안정 >


 ① 첫 번째, 어떠한 위기상황에도 금융시장과 금융산업을 지켜나가는 데 추호의 소홀함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함

 

  ㅇ 그동안의 대응노력의 결과 외화유동성 등 외환건전성이 크게 개선되었으나,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얼마나 지속될 지 예단하기 힘든 상황인 만큼 필요하고도 충분한 대응여력을 더욱 확보해야 함

 

  ㅇ 또한, 금융회사가 어떤 상황에서도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전판을 마련하여 대외충격의 높은 파고에 대비해야 하겠음


 < 나. 수출․투자에 대한 금융지원 확충 >


 ② 두 번째, 수출․투자에 대한 금융지원에 총력전을 펼쳐야 함

 

  ㅇ 수출과 투자는 우리 경제를 지탱하고 견인하는 양 날개임.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파급영향을 최소화하고 성장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출과 투자에 대한 금융지원에 금융권이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함

 

  ㅇ 지난 8월 16일 정부는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이 참여하는「수출․투자 금융지원 대책」을 발표한 바 있음

 

    - 설비투자펀드, 조선사 제작금융등을 통해 2014년까지 약 13조원, 이중 올해말까지 약 7조원의 추가 금융을 지원하는 방안을 담고 있음. 속도감있게 집행되어 기업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함


 < 다. 중소기업․서민 금융지원 강화 >


 ③ 세 번째, 중소기업․서민에 대한 금융지원은 더욱 강화되어야 함

 

  ㅇ 그동안 금융권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중소기업․서민에 대한 금융지원을 지속해 온 바 있음. 그러나 중소기업이나 서민들이 느끼는 최근의 경기 상황은 아직 불빛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과도 같을 수 있을 것임

 

  ㅇ 경쟁력있는 중소기업이 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도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기연장, 신규자금 지원 등 적극적으로 자금지원을 해 나가는 한편,

 

  ㅇ 지난 7월19일 정부와 금융권이 공동으로 마련한 '서민금융지원 강화방안’은 서민들의 금융애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금융권에서는 적극적으로 실행해 나가야 함

 

 < 라.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

 

 ④ 네 번째, 그동안 정부는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대책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음. 앞으로 금융권이 주도적으로 가계와 은행이 서로 Win-Win할 수 있도록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ㅇ 경기․소득부진, 주택가격하락에 따라 원리금 상환에 애로를 겪는 가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 은행이 차입자의 경제여건 등을 세심하게 살펴서 원리금을 안정적으로 갚을 수 있도록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가계와 은행이 상생할 수 있음

 

 < 마. 소비자․투자자 보호 강화 >

 

 ⑤ 다섯 번째, 금융소비자․투자자 보호는 이제 금융시스템의 새로운 핵심가치로 부각되고 있음

 

  ㅇ 최근 은행 고객과의 거래관계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카드 리볼빙, 실손의료보험, 펀드 판매 등에서도 금융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받는 사례가 다수 나타나고 있음

 

  ㅇ 정부는 전반적인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금융권도 소비자․투자자보호 강화라는 새로운 금융패러다임의 변화에 맞추어 스스로 금융관행을 공급자(금융권) 중심에서 소비자․투자자 중심으로 전환해 나가야 함

 

    - 지주회사를 중심으로 소비자보호 전담조직을 강화하고, 특히 금융권 스스로 언론 등 외부에서 지적하기 전에 영업전반에 걸쳐 제도와 관행중 소비자․투자자 보호에 미흡한 점이 없는지 먼저 찾아보고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음


 < 바. 금융권에 대한 신뢰회복 >


 ⑥ 마지막으로, 금융권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정부와 금융산업이 다 함께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

 

  ㅇ 최근, 금리결정체계와 운영의 합리성․투명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금융권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거나, 반드시 지켜나가야 할 금융자율화라는 절대가치가 흔들리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임

 

  ㅇ 가산금리 결정체계와 운영방식의 합리성․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금융권 스스로 신뢰받을 수 있는 관행을 확실하게 정착시켜 나가야 함

 

    - 단기지표금리와 관련하여 기존 상품잔액, 다양한 이해관계자등을 감안할 때 CD금리를 단시일 내에 폐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당분간 CD의 발행․유통시장을 정상화하는 데에도 은행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함

 

  ㅇ 또한 실물경제 위축에 따라 “어려울 때 우산 뺏는다”는 금융권에 대한 비판이 다시금 재연되지 않도록 해야 하겠음

 

    - 신뢰는 한번 금이 가면 다시 회복하기가 쉽지 않음. 특히, 금융은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이므로 신뢰가 의심받게 되면 존립자체가 위협받게 됨

 

    - 더욱이, 우리 금융권은 지난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국민세금으로 조성된 막대한 공적자금으로 회생할 수 있었다는 점을 유념하여 국민경제를 위한 확고한 역할을 해 나가야 할 것임

 

 

4. 마무리


□ 우리 금융산업은 대외로부터 오는 충격을 최전방에서 막아내는 방파제이고, 실물경제를 지탱하는 우리 경제의 버팀목임. 그리고 금융산업의 중심에 금융지주회사와 여러분이 있음


□ 지금의 세계적인 경제의 어려움은 정부와 금융권이 긴밀히 협력해 나간다면 우리 경제가 충분히 헤쳐 나갈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으며,

 

 ㅇ 이번의 어려움이 극복된 이후 우리 경제는 한 단계 더 도약하여 세계의 중심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

 

 ㅇ 이 과정에서 금융지주회사가 우리 금융시장과 금융산업을 지키고 실물경제 활동을 지원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시길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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