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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9回 『저축의 날』행사 말씀

Ⅰ. 시작하는 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장 김석동입니다.

1964년부터 시행되어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저축의 날 제49회 행사참석해주신 내외귀빈 여러분진심으로 감사드립니.

오늘 자리를 빛내주신 수상자들께서는 우리에게 나눔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훈훈한 감동을 주고 계십니다.

국민훈장목련장을 받으시는 김순자씨소아마비 휴유증으로 다리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인인 남편분과 함께 근검 절약하여 경제적․사회적 자립을 이루면서 극빈 장애인 337명이 통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소정의 금액을 지원하고, 장애노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버카(보행보조차) 200대를 기부는 등 타인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포장을 받으시는 김종원, 이순기, 신경숙씨는 저축을 생활화하여 어려운 가정형편을 극복하고 주변의 모범이 되는 등 저축의식 확산에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은 소년․소녀 가장, 지체장애인 학생, 기초생활 급자 자녀들을 대상으로 매월 꾸준히 장학금을 지급하고 노인전문요양원을 후원하거나 독거노인에게 간병비와 건강검진을 지원하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솔선수범하여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계십니다.

이 분들 외에도 오늘 수상하신 모든 분들은 저축생활의 모범이 되셔서 공신력 있는 기관들의 추천을 받으신 분들이십다.

수상자 여러분들의 그 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Ⅱ. 저축의 국민경제적 중요성

 

내외 귀빈 여러분!

최근 반세기 동안 세계경제사를 서술함에 있어 대한민국을 빼 놓고는 설명할 수 없을 정도우리나라는 눈부신 성장을 하여 왔습니다.

지난 1960년부터 2011년까지 세계 GDP가 6.6배 증가하는 동안 우리나라의 GDP는 35배로 빠르게 증가*하며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 실질 GDP의 변화로 Angus Maddison(2010), IMF[World Economic Outlook

 

(2012.4)]를 이용하여 산정 또한, 1950년부터 지금까지 60여년간 세계 10대 수출국가에 새롭게 들어간 나라일본, 중국, 한국 등 단 세 국가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 사례는 지난 15세기 중상주의(重商主義)가 시작된 이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절대빈곤의 상태에 있던 한국경제가 오늘날 선진경제국으로 변모하는 데에는

국민들의 축이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60년대에 5%대에 머물렀던 가계저축률80년대 들어 25%대까지 상승하여

OECD 평균의 2배 수준을 상회하였습니다.

국민들의 저축이 산업화를 위한 재원으로 연결되 40여년간 연평균 8%에 이르는 고도성장을 이룩하는 토대가 된 것입니다.

반대로, 저축 없는 과도한 소비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의 발전을 어렵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최근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유럽의 재정위기 선진국을 중심으로 전개되어온 경제위기가 전세계 금융시장과 실물경제를 크게 뒤흔드는 것을 보

건전한 투자와 합리적 소비라는 기본원칙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Ⅲ. 저축률 제고를 위한 정부의 역할

 

(1) 가계부채 관리

내외 귀빈 여러분!

세계최고 수준을 자랑하던 우리나라의 가계 저축률2011년 2.7%OECD국가 중 최하위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여기에는 근로소득 증가세 둔화, 고령화시대로의 진입, 4대 보험 등 사회 부담금의 증가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늘어난 가계부채 및 이로 인한 부담*

가계의 저축률을 낮추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가계 이자지급액 : (04)14.9조원 → (11)44.5조원

* 이자 지급액/가계 소득(%) : (04)2.8% → (11)6.2%

 

현재 정부는 가계부채의 관리를 위해 총력을 경주고 있습니다.

가계대출의 건전성, 금융권의 손실흡수능력 등을 감안할 때, 현재로서는 가계부채 문제가 전반적으로 관리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추가적인 대응의 필요성이 잠재해 있는 만큼

가계부채 관리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정책적 대응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

이와 더불어 저금리 기조하에서 저축률을 높이고 고령화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저축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양한 금융상품의 개발을 적극 유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자본시장의 저변 확대 등 자본시장의 혁신적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재형저축 및 장기펀드에 대하여 세제지 이루어질 예정으로

이러한 신규 상품의 공급이 저축률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3) 자산가격의 버블 차단

다음으로 자산가격에 버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산가격의 버블은 착실히 재산을 모으려는 대다수 국민들의 저축의욕을 꺾을 수 있으며 버블 붕괴시 시장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필요한 부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자산가격의 버블을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例 : 콜차입한도 및 신용융자한도 관리, 시장경보기능 확대 개편 및 이상 급등․과열종목에 대한과열 완화장치 도입 등

 

(4) 금융교육의 강화

마지막으로 금융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연령별․계층별 교육수요에 특화금융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방문 교육 및 참여형․토론형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현장 교육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해서는 신용관리나 수입․지출 관리 등에 대한 금융 교육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어려서부터 합리적 소비습관과 저축습관몸에 밸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Ⅳ. 금융회사에 대한 당부

 

다음으로 참석하신 금융회사 분들께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국제적으로 시장 자율성의 지나친 신봉에 대한 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위기의 진원지로 지목되고 있는 금융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금융권은 이러한 시대적 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1) 신뢰회복

먼저, 금융권은 위기의식을 가지고 신뢰 회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합니다.

금융은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이나 안타깝게도 국내 금융산업의 신뢰에 금이 가고 있습니다.

최근 일련의 금융 사고는 용납될 수 없는 일금융권에서는 내부통제시스템을 전면 개혁하는 등 특단의책을 마련하여 다시는 이러한 일로 신뢰를 손당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수수료나 금리 자유화 등 금융자율화의 원칙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소중한 가치입니다만 금융회사의 자율적 관리체계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용인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금융권은 금리나 수수료 결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강하는 등 기준과 관행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혁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2) 소비자․투자자 보호

두 번째로, 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라는 새로운 가치장에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금융권에서는 각 금융상품들이 갖는 특성과 리스크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는 등 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언론이나 감독당국의 지적이 있기 전소비자․투자자 보호에 미흡한 점이 없는지 스스로하고 부족한 사항은 적극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3) 자금중개기능

세 번째로, 금융본연의 기능인 자금중개 기능에 함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금융은 경제의 혈맥과 같아서 실물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금융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특히, 최근의 경기상황에서 금융애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과 서민에 대한 금융지원 노력을 더욱 강화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 가계부채

마지막으로, 가계부채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국내 금융회사들이 밀어내기식 주택담보대출을 취급으로써 가계대출의 쏠림현상 발생했다는 비판이 있으며, 이러한 비판에 대해 국내 금융권이 완전히 자유롭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금융권에도 그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일부 은행에서 도입하고 있는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을 全 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등 금융권 스스로가 가계부채 문제의 해결에 주도적 역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Ⅴ. 맺음말

 

내외귀빈 여러분!

세계 농구계의 슈퍼스타 마이클 조단은 한 걸음 한 걸음 단계를 밟아 나아가라.

그것이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한 내가 아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며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계획과 꾸준한 노력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Step by step. I can't think of any other way of accomplishing anything"

 

저축도 소비하기 전에 미리 계획을 세우고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그 계획을 실천해 나갈 때에 개인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

오늘 수상하시는 여러분들과 저축증대에 힘쓰시는 금융회사 관계자분들이 있기 국민들의 저축률이 올라가고 우리 경제가 또 다시 도약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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