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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워크숍 위원장 인사말씀


Ⅰ. 인사말씀


□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석동 입니다.

 

□ 먼저, 오늘 워크숍을 함께 준비해 주신 한국거래소 김봉수 이사장님과

 

 ㅇ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자리해주신 ‘금융위원회와 거래소’ 출입 기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지난 10월, 금융위원회가 ‘소통’의 상징인 한국프레스센터로 둥지를 옮긴 이래로

 ㅇ 계열사간 거래 집중, 커버드 본드 도입, 가계부채 미시분석 등 무게있고 시급한 금융 현안에 관하여, 그동안 출입 기자단 여러분과 ‘소통의 징검다리’를 지속적으로 이어왔습니다.

 

□ 오늘 이 자리는 올 한해 순차적으로 이어온 ‘소통의 場’을 마무리하는 동시에

 

 ㅇ 우리 자본시장의 핵심 인프라인 거래소와 처음부터 문제인식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한 워크숍’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있다고 생각합니다.

 

 

Ⅱ. 우리 자본시장의 현황과 과제


□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간 우리 자본시장은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ㅇ 주식시장 시가총액은 1,215조원(세계 16위)에 이르며 코스닥과 파생상품 시장은 세계적으로 성공적인 新시장 및 역동적인 시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특히, 과거 고도 성장의 시기에 자본시장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조달의 창구로서 충실히 기능하였으며

 

 ㅇ 기업의 성장과 더불어 자본시장도 동반 성장하는 ‘상호 선순환’의 관계를 돈독히 유지해 왔습니다.

 

□ 그러나,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 지속,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 등과 함께 우리 자본시장 본연의 자금조달 기능과 역동성이 움츠러들고 있습니다.

 

□ 이러한 상황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① 우선, ‘거시적인 측면’에서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에 따른 우리 기업의 실적악화 등 실물경제의 위축 불안감이 증시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 최근 기업들이 기업공개(IPO)나 유상증자를 연기 또는 포기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② 또한, ‘제도적 관점’에서는 ‘시장 진입·관리제도’ 등이

   - 금융위기 이후 새로운 경제·금융의 환경변화에 부합하도록 적기에 개선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상황하에, 저는 얼마 전 금융위 직원들에게 ‘자본시장의 기능 회복을 위한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당부한 바 있습니다.

 

 ㅇ 자본시장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여러 유관기관과 머리를 맞대어 현 상황의 원인을 면밀히 밝혀낸 후,

 

 ㅇ 촘촘한 실물경제 지원에 초점을 두는 자본시장의 역할을 위한 ‘전방위적인 해법’을 주문하였습니다.

 

□ 특히, 글로벌 패러다임 변화의 거대한 흐름속에서 우리 자본시장의 구조적인 특성도 충분히 살펴보고,

 

 ㅇ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정체성 확보’와 ‘차별화’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Ⅲ. 자본시장의 기능회복을 위한 정책방향


□ 여러분!앞으로 우리 경제가 꾸준히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에 대한 기업의 ‘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

 

 ㅇ 미래 챔피언으로 자라날 수 있는 ‘새로운 싹’인 혁신 기업이 끊임없이 시장에 진입하는 한편

 

 ㅇ 자본시장에서 원활한 자금조달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성장스토리’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 다만, 직접 금융시장의 기능 회복은 반드시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대전제 위에서 설계되어야 합니다.

 

 ㅇ 금융소비자 보호는 자본시장의 ‘존재와 신뢰’를 담보하는 가장 근본적인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세 가지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자본시장의 개혁을 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 첫째, 유가증권과 코스닥 시장간 역할분담 및 균형발전을 통해 실물경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ㅇ 유가증권 시장은 그동안 성장한 우리 경제의 규모에 걸맞게 우량기업 위주의 ‘대표시장’으로 커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ㅇ 코스닥 시장은 기술·성장형 중소기업에 대해 ‘맞춤형’ 자금조달이 이루어지는 탄력적이고 차별화된 시장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 둘째, 그간 경제·금융의 환경변화에 부합하지 못했던 ‘시장 진입·관리제도’ 등을 전반적으로 점점하고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ㅇ 자본시장이 역동적으로 진화하는 실물경제를 탄력적으로 포용할 수 있도록, ‘상장요건 합리화’, ‘공시부담 완화’ 등 다소 경직적인 부문의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와 함께, 자본시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창업 초기 중소기업들도 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ㅇ 미국에서 설립되고 있는 BX Venture 등과 같이 중소기업에 특화된 신시장인 KONEX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Ⅳ. 회사채 시장에 대한 대응방안


□ 이러한 노력과 더불어,직접 금융시장의 또다른 축인 ‘회사채(Debt-financing) 시장’을 통한 자금조달도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 근간에 발행시장 양극화 심화, 만기도래 물량확대 등 회사채 시장 상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이에 대해서는 먼저 시장을 명확하게 진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ㅇ 시장상황 악화의 배경이 (i) 기업들의 사업부진에 기인하는 것인지, (ii) 시장 자체가 외부충격으로 경색되어 있는 것인지 등을 우선 정밀하게 분석하고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 회사채 시장에 대한 정부의 역할은 ‘Rule Setting' 기능에서부터 신속·과감한 정책대응에 이르기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ㅇ 이를 위해 현재 정부는 시장 전문가, 학계, 연구원과 팀을 구성하여 시장을 점검하는 한편, ‘세심하고 정교한 대응의 틀’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Ⅴ. 맺음말씀


□ 여러분!오늘 논의되는 ‘자본시장 기능회복 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과 이견이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ㅇ 앞으로 토론과정 등에서 제기되는 여러분의 지혜와 고민들은 충분히 반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 나아가, 보다 큰 틀에서 위기 이후 우리 자본시장과 금융산업 전반의 도약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도 착실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ㅇ 특히, 중소기업 특화 시장인 ‘KONEX’가 당초 의도한대로 실질적으로 잘 작동되도록 하는 한편,

 

 ㅇ 유통시장의 효율성 제고와 경쟁촉진을 위한 ‘ATS 도입’, 금융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대형 IB 육성’ 등을 위해서는 조속한 法 개정이 필요합니다.

 

□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자본시장과 금융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내실있는 토론을 바탕으로

 

 ㅇ 한국 금융의 미래 청사진을 그릴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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