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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 개원 15주년 기념 국제컨퍼런스 축사 말씀


I. 인사 말씀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선, 자본시장연구원이 올해로 개원 15주년을 맞이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자본시장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기 위한 컨퍼런스에 참석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컨퍼런스는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경제․금융 패러다임 하에서 우리 자본시장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내외 귀빈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해 보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이 자리를 빛내 주신 김정훈 정무위원장님, 토론자로 참여하신 강석훈 의원님, 김기식 의원님과 그리고 함께 자리해 주신 여러 발표자, 토론자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심도있는 토론의 場을 마련해 주신 자본시장연구원 김형태 원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II. 대내외 경제여건과 경제․금융 패러다임 변화

내외 귀빈 여러분!

아시다시피 최근 세계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속에 유로존 재정위기가 겹치면서 부진한 모습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재정위기로 인해 유로존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가운데 미국, 일본 등 선진국 경제의 회복이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BRICs를 비롯한 신흥경제권도 세계교역 위축 등의 영향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글로벌 여건의 변화 속에서 우리 경제도 많은 어려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세계 실물경제의 부진은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점차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청년층 일자리의 감소세가 지속하는 등 성장여력이 약화되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사회양극화가 계속 확대되는 구조적 문제점도 점차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내외적으로 실물경제가 부진한 가운데 금번 금융위기를 계기로 지난 40여년간 신자유주의에 의해 움직여온 자본주의 경제 패러다임에 대한 반성과 개혁 움직임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자율성과 정부개입의 최소화를 지향해 온 신자유주의는 높은 성장세를 이루는 성과를 보였으나 사회양극화의 확대와 주기적인 경제위기의 초래라는 부작용을 초래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논의를 유추해보면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은 정부와 시장이 새로운 균형을 도모하는 가운데 경제시스템과 시장의 안정을
더욱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제패러다임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금융패러다임의 변화를 초래할 것입니다.

앞으로 금융은 금융소비자와 투자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면서 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이러한 국내외 실물경제의 부진과 세계 경제․금융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하는 한편 우리 경제가 지니고 있는 구조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인 것입니다.

 

III. 주주자본주의 등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

 

이런 관점에서 최근의 글로벌 자본시장 개혁 논의는 우리 자본시장이 나가야 할 방향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1)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통적 “주주자본주의(Shareholder Capitalism)”에 대한 재검토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주자본주의가 오랜 시간을 거치며 시장에 정착되면서 기업들은 점차 주력사업에 대한 투자보다는 M&A(기업 인수․합병)나 Spinoff(회사 분리 등) 등을 통해
주주의 단기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단기업적주의(short-termism) 전략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장기 투자에 소홀해지면서 기업의 장기적 경쟁력 저하와 실물경제의 부진을 초래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기업의 의사결정시 주주․채권자, 종업원, 정부 등의 모든 이해를 아우르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Stakeholder Capitalism)” 개념이 지속 가능한 자본주의의 대안의 하나로서 대두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한편, 英國 지식경제부*는 주주의 단기이익 추구 행태가, 기업들의 장기적 성장을 저하시키지는 않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John Kay(존 케이)” 런던 정경대 교수 등 저명한 학자들에게 연구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 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 Skills 그 결과 금년 발표된 “Kay(케이) 보고서*”에서는, 현재 英國의 주식시장에 대해 * The Kay Review of UK Equity Markets and Long-Term Decision Making 금융중개기관이 커지고 투자사슬이 늘어남에 따라 “주식시장의 투자사슬 간 신뢰관계”가 약화되고 ‘기업과 투자자인 주주’ 간을 중개하는 주식시장 본연의 기능이 저하되었으며, 주식시장을 기업의 성장과 주주의 이익보호라는 ‘(장기)투자’ 관점에서 바라보기 보다는 금융중개기관의 ‘(단기)트레이딩’ 관점에서 보게 되는 관행이 정착되었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Kay(케이) 보고서는 향후 주식시장의 성과를 ‘기업의 장기성과 향상’이라는 최종목표에서 찾고 정부나 거래소 등도 이러한 최종목표의 실현을 위해 투자자, 금융기관, 기업 상호 간의 신뢰관계 복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을 강구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비록 영국 주식시장과 우리 주식시장의 발전정도, 여건 등에 적지 않은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통찰만큼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3) 사실 주주자본주의는 그 자체에 문제가 있다기 보다는 단기적 성과에 지나치게 연연했던 주주자본주의의 잘못된 행태에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경제 및 사회구조에 맞게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와 주주 자본주의를
상호보완적으로 조합함으로써 주주만이 아니라 전체 국가경제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는 유기적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세계적으로 주주자본주의에 대한 반성과 보완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이러한 움직임이 미진하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바람직한 자본주의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정부와 기업, 자본시장 참여자 모두가 참여하는 심도 있는 논의와 연구가 이어져 나가야 할 것입니다.

 

 

IV. 자본시장 본연의 자금조달 기능 강화

 

다음으로, 海外 각국에서는 기업에 직접금융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경제의 활력도 제고하기 위하여, 자본시장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려는 제도 개선 움직임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美國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반적으로 금융규제가 강화되는 와중에도

자본시장 본연의 기능인 기업자금조달에 대해서는 오히려 규제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금년 4월에 제정된 JOBS법(잡스법)*에서는 성장성이 높은 신생기업에 대한 공시규제 등을 획기적으로 완화함으로써 * 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s Act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 자금조달 확대와 더불어미국 경제의 활력 제고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자본시장을 살펴보면 본연의 기능인 기업 자금조달 기능이 매우 위축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단적인 예로,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규모 대비 IPO와 유상증자를 통한 기업 자금조달액 비중은 최근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유가증권시장도 뉴욕증권거래소나, 런던증권거래소보다도 침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V.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

 

내외 귀빈 여러분 !

마지막으로, 글로벌 논의를 국내에 맞게 수용하면서 우리 자본시장이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 개혁이 시급합니다.

한국형 투자은행(IB)을 육성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해외 프로젝트 수주 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창업․초기 중소기업에 모험자본(risk capital)을 공급함으로써 역동적인 중소기업 생태계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또한 ‘ATS(다자간 매매체결회사)’ 제도를 도입하여 우리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금융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CCP) 제도를 도입하는 등 자본시장 인프라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여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측면에서, IB․ATS․CCP 도입 등 우리 자본시장을 전면적으로 개혁하는 것이 우리에게 당면한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투자은행 활성화와 자본시장 개혁을 위해, 정부는 금융산업 / 시장 / 기업 / 투자자 보호 등 자본시장 전반에 대한 제도개혁 방안을 담고 있는『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조만간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어 좋은 결실을 맺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VI. 맺는 말씀

 

내외 귀빈 여러분!

이제 우리는 글로벌 경제위기에 맞서 나가면서 새로운 도약을 모색해야 할 시점에 서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자본시장도 안정성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우리 기업, 나아가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충실히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본시장의 발전적 미래를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컨퍼런스가 우리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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