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강연·연설·인터뷰

> 금융위원회 > 위원장 > 기고·강연·연설·인터뷰

『자금세탁방지의 날』기념사 말씀

Ⅰ. 인사 말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석동입니다.

오늘, 금융정보분석원 설립 11주년을 맞이하여, 제6회 「자금세탁 방지의 날」 행사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이 자리를 축하해 주기 위해 참석하신 금융협회장님과 금융회사 CEO분들, 그리고 법집행기관 관계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자금세탁 방지 유공자로 선정되신 여러분들께도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Ⅱ. FIU의 주요 성과

 

내빈 여러분!

2001년 금융정보분석원 설립과 함께, 우리나라에 자금세탁 방지제도가 도입된 지도 벌써 1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다각적으로 노력한 결과 고객확인제도와 의심거래·고액현금거래 보고,
테러자금조달 금지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제도의 틀을 갖추었으며, IT 선진국다운 첨단 정보시스템도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2009년 FATF 정회원국에 가입하고, 2011년에는 FATF-APG 유형론 회의를
부산에서 개최하는 등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논의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자금세탁 방지업무 관계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Ⅲ. 향후 과제

 

내빈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금세탁 방지에 대한 국제적 요구와 규제는 나날이 강화되고 있으며, 최근(‘12.2월) FATF가 새로운 국제기준을 개정·공포한 이후, 세계 각국은 자금세탁 방지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자금세탁 방지제도를 선진화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이 자리를 빌어 몇가지 실천과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행 자금세탁 방지제도를 국제조류에 맞추어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3월 관련법 개정을 통해 의무위반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기관제재를 도입하고, 고객확인의무 위반의 경우 과태료를 부과토록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불법자금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금액에 관계없이 보고되도록 제도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자금세탁방지 규제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검사·감독 체제 정비와 교육·홍보 등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금융회사의 협조로 수집된 정보가 법집행 현장에서 더욱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심사․분석 업무를 개선·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FIU는 30여만건의 금융회사 보고를 토대로 1만5천여건에 이르는 특정금융거래정보를 검·경, 국세청 등의 법집행기관에 제공한 바 있습니다.

이들 정보는 탈세나 불법자금 적출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되어질 수 있는 자원으로서 금융범죄 예방과 관련한 금융 인프라(infra)의 한 축으로 확고히 자리잡았습니다.

앞으로도 양질의 정보가 법집행기관에 제공될 수 있도록 심사․분석 인력을 확충하고, 분석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전략적 심사분석, 연계분석 등 정보분석 기법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FIU의 국제적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안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심히 하고 있는 일들을 국외에 알리고, 적극적인 롤(role)을 가지고 국제사회의 논의에 참여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FATF, APG, EGMONT(에그몽) 등 자금세탁 관련 국제기구의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해당기구에 우리나라 전문가를 파견하는 한편,
 
후발국에 대해 자금세탁 방지제도와 시스템을 전수하는 노력을 한층 배가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이를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과 연계하여 맞춤형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금융 정보시스템 인프라 수출의 계기로 삼을 것입니다.

 

Ⅳ. 맺는 말씀

 

내빈 여러분!

미국 독립선언의 아버지로 미화 백달러 지폐의 모델이기도 한 벤자민 프랭클린의 어록을 소개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 할까 합니다.

그는 “해야만 하는 일이라면 과감히 결심하고, 결심한 바는 반드시 실행하라”는 말로

 “Resolve to perform what you ought, Perform without fail what you resolve."

 

타당한 목표의 설정과 과감한 결단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유럽재정위기 지속, 글로벌 경기 둔화 등으로 금융불안 심리가 커져가는 작금의 상황에서
 

불법 금융거래를 색출하고, 금융시스템을 악용한 범죄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전성을 제고하는 것이 우리 경제의 회복을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모쪼록 여러분의 역할이 금융시장과 우리 경제의 건강한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하시고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수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글과 이전글
순서 글 제목
이전글 2012년도 제2차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 개최 말씀
다음글 「청년희망 실현을 위한 금융권 공동 채용박람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