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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제2차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 개최 말씀

1. 인사 말씀

 

□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장 김석동입니다.

 

□ 바쁘신 업무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 참석해 주신 김정식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림

 

□ 지난 5월 전체회의 이후 모든 위원님들을 다시 한자리에서 뵙게 되어 매우 기쁨

 

 ○ 오늘처럼 모든 분들이 함께하는 기회를 가지기는 쉽지 않으나 그동안 각 분과위원회별로는 많은 모임을 통해 건설적인 논의가 이어진 것으로 알고 있음

 

 ○ 이 자리를 빌어 올 한해 동안 각 분과위원회 등을 통해 보여주신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림

 

□ 저는 오늘 인사말씀을 대신하여 최근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대내외 경제환경과 관련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함 


 

2. 최근 대내외 여건

 

[ 대한민국 경제의 성과 ]

 

□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반세기동안 대한민국 경제는 세계사에서 그 유례가 없는 독보적인 기적을 일구어냈음

 

 ○ 1960년 이후 지금까지 세계 GDP가 7배 가까이 증가하는 동안 우리 GDP는 35배가 증가하면서 세계 10위권대의 경제대국으로 올라섰음

 

 ○ 또한 세계최고 수준의 IT기술과 선박, 자동차 등 제조업을 바탕으로 세계 7대 수출국가로서 무역대국의 입지도 단단히 굳혔음

 

□ 이러한 성과는 많은 요인들이 있어 가능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도 근면하고 우수한 노동력과 끊임없는 투자를 통해 축적된 기술력, 그리고 경제발전 초기 정부주도의 효율적인 자본동원체제 구축 등을 핵심 요인으로 들 수 있을 것임


 ○ 특히 수출지향정책을 선택하고 관련산업에 집중투자한 전략은 다른 요인들이 그 장점들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었던 배경이었다고 생각함

 

□ 그런데 만약 세계 경제여건이 우리의 대외지향정책을 뒷받침해주지 못했다면 높은 경제성장세의 지속은 기대하기 어려웠을 것임

 

 ○ 이런 점에서 세계경제가 2차대전 이후 장기 호황을 이어간데다, 신자유주의 패러다임 하에서 자유무역주의가 빠르게 확산된 점은 우리 경제에 큰 행운이었다고 생각함

 

[ 최근의 대내외 여건 ]

 

□ 그러나 최근의 대내외 여건을 살펴보면 앞으로 우리가 직면하게 될 상황은 지금까지와는 상당히 다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함

 

□ 먼저 전 세계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어 유로존 재정위기의 영향이 파급되면서 앞으로 상당기간 부진한 모습이 이어질 것으로 보임


 ○ 다른 한편으로는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한 선진국의 양적 완화정책이 실물경제에 도움이 되기 보다는 신흥국과 상품시장의 인플레이션 위험을 높이고 있음은 잘 알고 계실 것임

 

□ 또한 지난 40여년간 높은 경제성장을 이끌어 온 신자유주의가 경제위기를 반복하고 사회양극화를 확대시켜왔다는 비판에 직면하면서, 점차 경제시스템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강조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체될 것으로 보임

 

□ 이 같은 대외여건의 변화와 별개로 우리 경제가 지니고 있는 내부적인 문제들도 만만치 않은 상황임

 

 ○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인구고령화 및 저출산 문제, 그리고 설비투자의 지속적인 감소세는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크게 둔화시키고 있음

 

 ○ 특히 그동안 경제성장을 이끌어 온 수출지향정책에서 파생된 대외의존적 경제구조는 세계경제의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이제는 우리 경제의 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임

 

 ○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와 갈수록 심화되는 경제양극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능력 약화와 맞물려 계속 높아지고 있는 청년실업률 등도 우리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들임 

 

□ 지금까지는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의 호황에 힘입어 우리 경제가 성장하는 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그 심각성이 크게 부각되지 않았음

 

 ○ 그러나 세계경제 여건은 더 이상 우리에게 호의적이지 않으며,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구조적 문제들이 이제는 경제성장만이 아니라 사회시스템의 안정까지도 훼손할 수 있을 정도로 커져 있다고 생각함

 

□ 이러한 상황에서 미봉책들을 내세우며 성급히 앞으로만 나가려고만 한다면 자칫 빠져나오기 힘든 수렁 속으로 빠질 수 있음

 

 ○ 따라서 지금은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점들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고 성장전략을 재정비해야 하는 때라고 생각함

 

 

3. 향후 금융정책 방향

□ 이를 위해 금융정책당국의 관점에서 현재 추진중이거나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금융정책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고자 함

 

[ 금융정책 패러다임 변화 ]

 

□ 먼저, 정부는 신자유주의를 대신하는 새로운 경제운용 패러다임이 경제시스템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강조하는 것에 맞추어 지난해부터 금융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추진중에 있음  

 

 ○ 금융산업이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하고 이익창출에만 몰두하면 금융산업의 존립기반인 금융신뢰가 약화됨을 금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Occupy 시위 등을 통해 여실히 보았음

 

 ○ 따라서 정부는 지금까지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산업 발전 중심으로 짜여진 금융정책 프레임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가려져 있었던 금융소비자와 투자자 보호의 중요성을 강화하는 데 더 많은 정책역량을 투입해 나갈 계획임 


[ 금융시장 안정 ]

 

□ 새로운 패러다임 하에서도 안정적 성장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금융시장의 안정 확보는 결코 소홀히 할 수없는 필수적인 과제라고 생각함

 

□ 이런 점에서 오늘 안건에서도 다루어 질 내년도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과 가계부채 문제는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종합적이고 신중한 대책을 마련해나갈 계획임

 

 ○ 특히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한 가계부채의 연착륙 및 부실 금융회사 구조조정은 앞으로도 일관성 있게 추진될 것임

 

 ○ 앞으로도 각 부문의 위험요인들이 현실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그 뇌관을 제거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임

 

[ 금융산업 발전 ]
 
□ 금융산업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효율성을 제고하는 가운데, 금융을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발전시키는 것도 우리가 흔들림없이 추구해야할 과제임


□ 금융이 건전한 토대위에서 실물경제에 대한 자금중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만 금융과 실물경제가 균형을 이루며 안정적인 발전을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함

 

 ○ 이를 위해 금융시장의 자원배분 및 가격책정 시스템의 비효율적 요소를 제거해나가는 한편, 정책금융기관의 유연한 운영을 통해 필요부문에 적기에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것임   

 

□ 이와 더불어 금융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금융산업의 발전을 계속 추진할 것임

 

 ○ 무엇보다 국내투자은행의 육성의 발판이 되는 자본시장제도의 개혁은 반드시 결실을 맺어야 하는 과제라고 생각함

 

 ○ 또한 금융회사의 경영지배구조도 새로운 금융패러다임에 부합할 수 있도록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시켜 나갈 것임

 

[ 금융소비자 보호 ]

 

□ 마지막으로,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에 맞추어 금융소비자와 투자자 보호기반을 공고히 마련해 놓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임

 

 ○ 정부는 그동안 금융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제거하는데 최선을 다해왔음

 

 ○ 신용카드 수수료 체계의 전면적 개편, 근저당제도의 개선 및 연대보증제도의 폐지,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 근절 등이 이러한 노력의 일환임

 

□ 앞으로도 정부는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hardware는 물론, 금융시장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software를 구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

 

 ○ 이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조속한 입법화를 추진하는 한편 금융소비자보호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보호기구 등 관련 감독시스템을 정비해 나갈 계획임

 

 ○ 또한 금융회사들의 영업행위에 있어서 소비자보호 관행이 정립되도록 하는 한편,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데도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생각임

 

4. 맺는 말씀

□ 세계경제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많은 불안요인들이 잠재해있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과거의 성취에 매몰되어 기존의 프레임에만 갇혀있다면 더 이상의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함

 

□ 멋진 꼬리를 자랑하던 수탉이 종묘제사가 다가오면 고운 깃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미리 제 꼬리를 훼손하여 위험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웅계단미(雄鷄斷尾)’라는 고사성어가 있음

 ○ 이처럼 지금까지 강점으로 작용하였던 요인들이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면 오히려 약점이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하고, 우리 경제의 장단점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장기적인 시각에서 전열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함   

 
□ 이를 위해서는 금융 각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지니신 위원님들의 통찰력과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함

 

 ○ 금융위원회는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신 의견을 성실히 검토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임

 

□ 올 한해 한국 금융의 미래를 같이 논의할 수 있었던 데 대해 기쁘게 생각하며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 깊이 감사드림

 

  ○ 앞으로도 다양한 기회를 통해 많은 논의와 토론을 이어갈 수 있기를 희망함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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