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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정무위 업무보고 인사말씀

존경하는 김정훈 정무위원회 위원장님,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융위원장으로서 첫 번째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금년도 첫 업무보고이자, 새 정부 출범 후 처음 보고를 드리는 자리인 만큼, 금융위원회가 금년중에 추진할 주요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금년도 금융정책 추진여건 >

 

위원님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올 한해도 대내외적으로 결코 순탄치 않은 여건이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대외적으로는 세계경제가 주요국의 경기부양 등으로 다소 개선되기는 하겠으나, 유럽 재정위기 등 불안요인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회복세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주요국이 경기회복을 양적완화에 의존함에 따라, 국가간 환율갈등과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도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 수요부진 등으로 인해 소비․투자 등 내수부진이 지속되고 있어 빠른 경기회복세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이러한 실물부문의 침체와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대북긴장 고조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결합될 경우 우리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금융산업의 건전성과 수익성이 저하되고 회사채 발행시장의 양극화 심화 등으로 비우량․취약업종을 중심으로 기업의 자금애로심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금년도 금융정책과제 >

 

존경하는 정무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은 만만치 않은 대내외 여건하에서, 금융위원회는

 

①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를 뒷받침하는 “미래창조 금융”,

 

② 서민들이 행복하고 안심할 수 있는 “따뜻한 금융”,

 

③ 공정한 금융질서와 금융위기 없는 “튼튼한 금융

 

이라는 3대 금융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9개 정책과제를 중점 추진하고자 합니다.

 

(정책과제1)

 

먼저, 창업-회수-재도전이라는 선순환의 금융환경을 조성하는데 정책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비행기가 안전하게 이륙하고 착륙하기 위해서는 ‘관제탑’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창조적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도 이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창업금융환경의 혁신을 위해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도입하고, 연대보증 폐지대상을 제2금융권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코넥스 시장을 신설하고, M&A시장을 활성화해서, 벤처/엔젤투자기업의 안전한 착륙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이와함께, 성실한 실패의 재도전을 독려하는 금융환경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IMF 외환위기 당시 연대보증 피해자의 신용회복을 돕고, 금융권 공동의 재창업 지원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정책과제2)

 

다음으로, 정책금융 지원체계를 “창조경제형”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정책금융의 역할을 재정립하겠습니다.

 

불황기에 자금을 회수하는 금융회사의 소위 “비올 때 우산뺏기” 행태를 보완하고, 정책금융 지원을 창조형․혁신형 기업 위주로 선택․집중해 나가겠습니다.

 

기업의 특허에 기반한 지식재산금융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창업․중소기업 금융지원 제도개선 TF를 가동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개선대책을 빠른 시일내에 마련하겠습니다.

 

(정책과제3)

 

 “금융한류(韓流)”의 초석을 마련하여, 중산층 70% - 고용률 70% 달성에 앞장서겠습니다.

 

이를 위해, 아시아 신흥국가들과의 금융협력을 강화하고, 금융IT시스템 등 금융인프라, 금융위기 극복경험 등 우리가 가진 강점을 기반으로, 금융산업을 새로운 수출산업․먹거리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증권시장 대체거래시스템 도입 등 자본시장제도를 선진화하여 기업투자금융 역량을 강화하고, 베이비부머 은퇴수요에 대비하여 개인연금, 퇴직연금시장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정책과제4)

 

다음으로, 장기적인 안목과 호흡으로 가계부채를 안정화하겠습니다.

 

가계부채 문제는 기업부채와 달리 차주와 부채를 분리하기 어렵고, 다수의 채무자가 관련되어 있어 신속한 해결이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인내심을 갖고 가계부채 연착륙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우려를 불식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하우스푸어 문제에도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금융권의 자율적인 채무조정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 등 하우스푸어 지원대책도 차질없이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난 3월29일 출범한 국민행복기금으로 “신용회복의 디딤돌”을 놓겠습니다.

 

장기연체채권, 학자금 대출채권 매입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시행하여 서민의 신용회복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원기준과 범위를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국민행복기금을 둘러싼 도덕적 해이 우려불식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중인 채무자들에게는 20% 이상 고금리대출을 저금리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서민금융지원 종합센터 등을 통한 서민금융 상담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책과제5)

 

다음으로,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금융상품 구매과정 전반을 아우르는 통일된 감독․규제체계를 정립하고, 소비자가 보다 쉽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3월 여․야간 합의한 내용을 유념하여 금년 6월말까지 금융소비자 보호원 신설문제를 비롯한 금융감독체계 개편방안을 국회에 제출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융소비자보호 기획단’을 설치하여 꺾기, 금융기관의 수수료체계 등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일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부업에 대한 감독과 불법사금융에 대한 단속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하여

서민들의 고통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정책과제6)

보다 안전한 전자금융거래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지난 3월 금융기관 등의 전산장애로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고, 최근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사기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 전산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회사의 자체보안점검을 의무화하고, 전산사고에 대한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등 신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온라인결제 보안강화대책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정책과제7)

 

다음으로, 기업자금시장의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기업 신용위험평가 결과를 토대로 채권단 중심의 상시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과 취약업종의 원활한 회사채 발행을 위하여 회사채 유동화 지원을 계속해 나가는 한편, 회사채 발행제도 합리화 등을 통해 비우량기업의 회사채 발행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정책과제8)

 

금융회사 지배구조를 선진화하여 합리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민간전문가 등이 대거 참여하는 TF를 통해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은 물론, 실제 관행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은행․저축은행권에만 시행되고 있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를 全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하고, 금융과 산업자본의 분리장치도 강화나가겠습니다.

 

(정책과제9)

 

마지막으로, 금융 불공정 행위를 근본적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주가조작 근절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주가조작과 같은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뿌리 뽑겠습니다.

 

또한, 금융계열사간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불공정거래 규제를 강화하고, 분식회계를 근절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무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금융위원회가 금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정책과제들을 핵심사항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여러 제언들은 앞으로 금융위원회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융위원회 간부배석 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융위원회 간부입니다.

 

정찬우 부위원장입니다.

 

이상제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입니다.

 

홍영만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입니다.

 

유재훈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입니다.

 

정은보 사무처장입니다.

 

진웅섭 금융정보분석원장입니다.

 

도규상 대변인입니다.

 

서태종 기획조정관입니다.

 

고승범 금융정책국장입니다.

 

이병래 금융서비스국장입니다.

 

이해선 중소서민금융정책관입니다.

 

김용범 자본시장국장입니다.

 

임형석 국제협력관입니다.

 

다음으로 배석한 기관장입니다.

 

서종대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입니다.

 

진영욱 한국정책금융공사 사장입니다.

 

안택수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입니다.

 

김정국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사장입니다.

 

홍기택 산은금융지주 회장입니다.

 

조준희 중소기업은행 은행장입니다.

 

김봉수 한국거래소 이사장입니다.

 

김경동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입니다.

 

우주하 코스콤 사장입니다.

 

정왕호 예금보험공사 이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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