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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자산관리업계 간담회 말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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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사 말씀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융위원회 위원장 신제윤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연금․자산관리 분야를 대표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3.22일 금융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첫 해외출장지로 호주를 방문하였습니다.

현지 금융당국 및 글로벌 금융회사 인사들과의 면담에가장 중요한 주제중 하나가 “연금시스템”이었습니다.

 

민․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연금선진국으로 발돋움한 호주를 보면서 우리나라 연금시장 발전을 위한 시사점이 무엇인지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간담회에서 여러분이 제시해 주시는 의견과 고민을 충분히 반영하여 100세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우리 연금․자산관리 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 나가고자 합니다.

 

 

2. 100세 시대(Homo Hundred)의 도래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생활수준의 개선과 의학기술의 발달로 전세계는 100세 이상 장수가 보편화되는 호모 헌드레드(Homo Hundred)”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저출산, 수명증가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평균수명(2095년) : 95.5세(한국) > 94.9세(홍콩) > 94.2세(일본)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12)

 

이러한 평균 수명의 증가와 함께 전통적인 가족중심의 노인부양 시스템 약화에 따라 어느 때 보다도 노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국민들이 충분한 준비 없이 100세 시대를 맞이한다면 경제 전체의 활력 저하와 노인부양 비용 증가로 인한 세대간 갈등에 따라 100세 시대가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축복이 아닌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도 있는 것입니다.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대다수 국가들이 재정 부담 등으로 공적연금을 확대하는데 한계를 보임에 따라, 국민의 노후소득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적연금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OECD 국가들은 공적연금 보완을 위해 민간연금 가입을 장려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 사적연금 활성화의 일환으로 저소득층이 사적연금 가입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리스터연금 제도를 시행 중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국민연금의 법정 소득대체율‘08년부터 ‘28년까지 60%에서 40%로 점진적으로 낮추는 등 공적연금의 재정안정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민들의 사각지대 없는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서는 사적연금 및 자산관리 산업 등 민간 금융부문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100세 시대 도래에 대비한 금융의 역할

 

현재 우리 금융산업은 새로운 영업기반 구축차원에서 해외진출을 모색하는 등 미래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급속한 고령화사회적인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금융부문에 있어서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00세 시대의 안전판’으로서 연금자산의 규모는 앞으로 비약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일례로, 우리와 경제규모가 유사한 호주의 경우92년에 도입된 퇴직연금(Superannuation)이 연평균 12% 증가하여 1,600조원을 상회합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사적연금시장은 개인연금 216조원, 퇴직연금 69조원 등 285조원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11년, ’12년중 적립금이 각각 13.9%, 23.3% 증가하는 등 성장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고 하겠습니다.

연금자산은 장기투자가 가능한 자산으로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하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금융업권별로 연금시장 확대에 부응한 특화된 발전전략을 통해 부가가치 창출을 확대함으로써 연금자산을 기반으로 금융산업전체가 장기․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Momentum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산업의 발전으로 인하여 연금 자산의 수익률이 증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도움이 되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4. 연금 활성화 정책 추진방향

 

정부는 앞으로 연금·자산관리 관련 분야고령화시대의 사각지대 없는 노후생활 보장을 도모하는 동시에 우리 금융산업의 장기적 발전을 이끌 핵심부문로 인식하고 필요한 제도개선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할 몇 가지 정책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먼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노후준비의 필요성 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연금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는 연금포털을 구축하고, 노후대비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겠습니다.

 

(2) 둘째, 개인연금, 주택연금 등 사적연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재부, 복지부, 고용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체를 마련하여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채널 활성화, 가입절차 단순화 등으로 개인연금 가입률을 높이고, 주택연금의 경우에도 제도이용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퇴직연금은 자산운용규제를 완화하고 일시금 대신 연금으로의 수령을 유도하겠습니다.

(3) 셋째, 저소득층, 베이비부머 세대 등 노후준비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의 연금가입을 위해 정책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4) 넷째, 연금시장이 활성화되면 그 결과로 자본시장이 발전하고 실물경제에 필요한 자금지원도 확대되는 연쇄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금융산업이 자체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실물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100세 시대를 대비한 정책방향보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앞으로 발표될 『금융비전』에 포함될 것입니다.

 

 

5. 맺음 말씀

 

오늘 간담회에는 우리나라 연금·자산관리 분야최고 전문가들을 모셨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의 생생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자리인 만큼 조금도 주저하지 마시고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0세 시대 준비를 위해 필요한 의견이라면 애로사항이든, 정책제안사항이든

모두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활발한 토론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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