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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금융발전심의회 개최 인사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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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사 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위원장 신제윤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과 중에도,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직을 수락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림

 

이번에 새롭게 출범한 금융발전심의회는앞으로 자주 만나면서 밀도있는 토의를 진행하기 위해금융계 최고의 권위자를 모셨음

 

특히, 다양한 관점에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여성 위원, 금융소비자 분야 전문가,금융보안 전문가, 지역금융 전문가 등을 같이 모셨음

 

오늘 이 자리는 다같이 처음 모인 자리인 만큼,구체적인 현안 보다는우리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앞으로 우리 금융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고자 함

 

위원님들의 고견을 구하기에 앞서금융위원장으로서 평상시 저의 생각을간략하게 말씀드리겠음

 

 

2. 최근 대내외 경제‧금융 여건

  

우선 우리가 처한 대외 경제‧금융여건을 살펴보면,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지 5년이 지나가고 있지만불확실성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음

 

그동안 G20 등 국제적 공조 노력으로위기 극복에 있어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과도한 부채의 축소, 글로벌 불균형 해소근본적 해결에는 아직 미흡하다는 것이 대체적 평가임

 

더욱이 전 세계가 최근 몇 십년간 경험해 보지 못한새로운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음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 뿐만 아니라 중국 등 신흥국까지주요 경제권이 모두 어려운 상황으로글로벌 경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음

 

또한, 위기극복 과정에서 새로운 문제로 대두된‘출구전략(Exit Policy)’ 역시그 파장의 범위를 쉽게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임

 

물론 우리 경제와 금융의 체질이 과거에 비해튼튼해 졌다는 것이 대내외 전문가들의 평가임

 

그러나, 대외 개방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특성상대외 잠재리스크가 산재해 있다는 인식 하에긴장과 경계감을 결코 늦춰서는 안 될 것

대내 경제 여건을 보면종전의 경제성장 방식이 한계에 직면하고우리 경제가 성숙경제로 진입하면서이제는 새로운 발전전략을 모색해야 할 시점임

 

유례없이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 역시우리 경제의 활력을 급속하게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음

 

국내 금융산업 역시그간 실물경제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면서실물경제 성장의 과실을 같이 공유해 왔으나,

 

최근 실물경제 성장세가 둔화되면서금융산업의 수익성 악화되는 상황임

 

더 큰 문제는 국내 금융사들이“이러한 수익성 악화를 해결할 뚜렷한 타개책도,지속가능한 장기성장을 위한 전략도 없다”는 평가가 금융위원장으로서 매우 뼈 아프게 다가옴

 

그동안 국내 금융사들은 장기적인 전략을 갖고新금융시장을 적극 개척하기 보다는담보위주 대출, 단순중개 등상대적으로 손쉬운 영업에 안주한 측면이 있음

 

그 결과, 국내금융은 실물경제와 글로벌 금융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고,

 

구조적으로 은행 중심의 간접금융에 편중되어 있어진취적 모험자본의 형성이 미흡한 상황임

 

 

3. 금융정책 방향

 

[주요 금융정책 추진현황]

 

저는 지난 3월 취임 이후 약 6개월 간국정과제의 차질없는 이행과 함께오랜기간 해결이 지연되어 온 주요 금융현안 매듭우선순위를 두고 금융정책을 추진해 왔음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조금융’,금융위기가 없는 ‘튼튼한 금융’,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따뜻한 금융’세 가지를 핵심정책 방향으로 설정하여,

 

성장사다리 펀드 출범, 연대보증 폐지,주가조작 근절 및 국민행복기금의 성공적 출범 등국정과제들의 차질없는 이행에 만전을 기해 왔음

 

동시에 오랜기간 첨예한 대립으로 해결이 지연되어 온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금융감독체계 개편,우리금융 민영화에 이어 정책금융기관 역할 재정립주요 금융현안에 대해,

  

 ‘실행가능성’‘관행의 개선’에 초첨을 맞춰서,사회적 합의를 담은 결과물들을6월 이후 차례차례 발표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음

 

[금융 발전전략 수립]

 

이제 주요 금융현안이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은 만큼,앞으로 우리 금융산업이 어떻게 커나가야 할 지미래지향적인 발전전략을 정립할 시점이 왔다고 생각함

 

이에 저는 지난 5월 금융산업의 새로운 발전 화두로“향후 10년간 금융업 부가가치 비중을 10% 수준으로 제고(10-10 Value-up)”하는 것을 제시한 바 있음

 

제가 금융업 부가가치 제고를 화두로 제시한 것은단순히 수치 달성의 의미를 제시하고자 함이 아님

 

이는 그간 저의 오랜 공직경험과대내외 금융 전문가들과의 기탄없는 이야기를 통해금융 발전전략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인식했기 때문임

 

저는 현재 한국금융‘쇠락’과 ‘재도약’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생각함

 

한국금융이 대내외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지 않고종전 영업관행에 계속 안주할 경우앞으로는 현상유지도 어려울 수 있음

 

저는 한국경제와 금융의 성장판이 완전히 닫히기 前인향후 5년간의 선택과 대응한국금융이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함

 

따라서 한국금융이 직면한 다음의 도전요인들을금융산업 발전의 새로운 기회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첫째,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중인‘창조경제 구현’금융과 실물경제간 동반발전새로운 단초가 될 수 있음

 

창조경제가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금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이를 위해 금융의 자금공급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함

 

즉, 기존의 담보‧보증부 대출 위주의 관행을지식‧아이디어 평가를 기반으로 한 투융자로 전환하여창조경제의 효과적인 지원 뿐만 아니라금융부문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척도 가능함

 

둘째, 한국 사회가 고령사회로 진입이 예상되는2017년이 되기 前까지빠르게 축적될 KIC, 연금자산 등의 국가 금융자산어떻게 전략적으로 활용하느냐가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함

 

우리와 경제규모, 여건 등이 유사한 호주퇴직연금 도입을 계기로 비약적 금융발전을 이룬 사례와

 

일본이 과거 투자한 자산에서 나오는 수익을 통해실물경제 저성장을 보전하고 있는 사례를 연구하여우리 현실에 맞게 적용할 필요가 있음

 

고령화는 생산가능인구 감소, 복지비용 증진 및시장 활력 저하 등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금융 분야에서는 주택‧퇴직연금, 생애주기 자산관리업,고령자보험 등 新수요 창출의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음

 

셋째, 우리 주변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신흥 아시아국은 우리의 잠재적 경쟁자가 될 수 있지만,협력 여하에 따라 동반발전의 파트너가 될 수 있음

 

우선 신흥 아시아국은 우리나라와 문화, 경제발전 경로, 빠른 고령화 진행 정도가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상호 정서적 공감대 형성에 유리함

 

또한, 신흥국 금융시장은 아직 성장 여지가 많기 때문에국내 금융계가 신흥국 금융발전을 지원하면서성과를 공유하는 동반협력의 길이 있음

  

최근 신흥국 금융위기 역시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음

 

부실채권 정리경험, 금융 인프라우리 금융이 강점을 지닌 분야를 중심으로신흥국 금융발전을 지원하면서동시에 우리의 진출기회로 활용할 여지가 충분함

 

이처럼 국내금융이 처한 대내외 여건들을전략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최적의 금융 발전전략의 수립을 통해,

 

국내금융이 실물경제를 충실하게 지원하는 것 뿐만 아니라독자적인 高부가가치 산업으로도약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함

 

 

4. 맺는 말씀

  

마지막으로 금융발전심의회금융 분야에서 차지하는 위치 및 중요성을 말씀드리며제 말씀을 마치고자 함

 

금융발전심의회는 1986년 출범한 이래우리나라 금융정책 전반을 다루는 정책자문기구로서어느덧 28년째를 맞이하였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무게감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함

 

저 역시 사무관 시절부터 이 회의에 참여해 오면서,수많은 주요 금융정책들이이 회의의 심도있는 논의를 거치면서보다 정제되어 온 것을 수차례 경험해 왔음

 

이번에 새롭게 구성된 금융발전심의회우리 금융현실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함께미래지향적인 금융 발전방향앞으로 적극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림

  

또한, 오늘 회의에서 제기해 주신 위원님들의 고견은향후 금융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음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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