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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금융 현장간담회 인사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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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금융위원장 신제윤입니다.

 

ㅇ 여름 휴가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 이 자리에 모여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ㅇ 오늘 이 자리는 지난 7월 출범한 TCB와 TDB 활용 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갈지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지난 한 달 간 금융기관에는 기술금융이라는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ㅇ 은행은 의무 또는 자율로TCB 평가를 활용하면서 기술평가에 익숙해져 가고 있고,

 

ㅇ 여신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관련 기업의 기술을TDB를 통해 빠르고 손쉽게 조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이러한 기술신용평가제도는 미국·독일 등과 비교하여서도 획기적으로 발전된 기술평가시스템입니다.

 

미국·독일 등 상대적으로 기술금융이 발달한 나라도지식재산(IP)에 실질적 지원이 집중되고 있는 반면,

ㅇ TCB·TDB는 기술의 권리성 여부를 불문하고기업의 노하우를 포함한 광범위한 기술을 평가하는세계 최초의 평가시스템입니다.

 

□ 그러나, 기업들은 여전히 우수한 기술만으로는 금융지원을 받기가 힘들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ㅇ 이는 기본적으로 금융기관의 위험기피 성향과 함께

 

기술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렵다는 점에 기인합니다.

 

□ 기술가치 평가가 어려운 것은기술을 개발한 기업과 금융기관간에 기술가치 인식에 대한 큰 간극이 있기 때문입니다.

 

ㅇ 기업은 기술 자체의 혁신성과 개발비용을 감안하여기술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금융기관은 해당 기술이 사업화에 성공할 것인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에서보수적으로 평가하거나, 아예 평가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술평가모형의 신뢰성 부족금융기관의 기술금융 전문인력 부족 등도정확한 기술가치평가를 가로막는 주요 원인입니다.

□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장애요인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크게 네 가지 방향으로 기술금융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i) 우선 은행별 기술금융 공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기술금융 실적이 우수한 은행에 대해서는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 TCB 평가에 기반한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최대 3%p까지 대출금리를 보전하는 등다양한 인센티브를 적극 시행하겠습니다.

 

(ii) 둘째, 정책금융기관선도적으로 기술금융 규모를 확대하고기술평가능력을 배양하겠습니다.

 

- 현재 1,000억원 규모로 출시된 산은·기은의 기술신용평가 신용대출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iii) 셋째, 관련 부처 및 공공기관과 협조를 강화하여기술기반 투자를 활성화하도록제도적 인프라를 정비하겠습니다.

 

- 미래부·산업부·특허청 등 관련부처 합동으로 기술가치평가시스템을 보완하여금융기관 수요에 맞게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ⅳ) 마지막으로, 금융기관이 이공계 등 전문인력과 조직, 평가모형을 확보하여 기술금융 역량을 확충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 이를 통해 향후 3년 내에 기술금융이 뿌리를 내리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기술금융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정착하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ㅇ 하지만, 과거 경험에 비춰보면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1995년 신용정보법 제정을 통해 신용조회사를 설립한 후신용대출이 본격화되기까지 3년 정도 걸린 사례를 시금석으로 삼아 3년 후에는 기술금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반 년 간 부지런히 달려왔지만,앞으로 갈 길이 더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ㅇ 오늘 이 자리에 같이 해 주신 분들의 말씀을 잘 새겨듣고기업이 체감하는 기술금융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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