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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G-20 Leadership 연설문

 

Korean G-20 Leadership

만찬연설






Towards a New Financial Order




2009. 11. 17 (화)

쉐라톤워커힐호텔 무궁화홀







금융위원회 위원장

진    동    수










. 인사 말씀


먼저 이같이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하고 초대해 주신 김태준 한국금융연구원 원장님Charles Dallara IIF 원장님 감사드림


 ◦ 아울러, 이번 컨퍼런스를 위해 먼 길을 오신 Angel Gurria OECD 사무총장님, Justin Yifu Lin World Bank 부총재님, Svein Andresen FSB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해외귀빈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함


작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급속히 확산되었을 전 세계 금융시장은 큰 혼란에 빠졌었고,


 ◦ 우리는 마치 나침반 없이 항해하는 심정으로 불확실성을 헤쳐 나가야 했음


 ◦ 어디로 가야하는지, 과연 종착점은 어디인지 확신할 수 없는 시간들이었음


다행스럽게도 끝없이 지속될 것 같던 금융위기의 길고 어두운 터널도 이제 서서히 끝나가고 있다는 희망이 보이고 있음


 ◦ 세계경제가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위기에서 벗어난 데에는 무엇보다 G-20의 적극적인 정책공조가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됨


□ 그러나 G-20의 막중한 역할이제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도 세계경제의 당면 과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임

 ◦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한국이 내년 G-20 정상회의의 개최국으로 선정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함


. 위기 이후 새로운 금융시스템의 구축


□ 저는 오늘 G-20의 주요 agenda 중 하나인 글로벌 금융개혁 논의와 관련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함


위기 이전 금융시장에는 ‘시장은 항상 효율적이다’라는 가설을 바탕으로 과도한 위험추구 현상만연해 있었음


 ◦ 금융시장 참여자들은 수익과 리스크의 trade off 라는 기본 원칙망각한 채 손쉽게 레버리지를 확대하여 과도한 팽창전략추구하였음


 ◦ 지난 수십년간 끊임없이 지속된 금융시장의 혁신안정적인 경제성장이 이러한 행위에 정당성 제공


그러나 이번 위기를 통해 금융산업은 역시 적절한 규제의 틀하에서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확인되었음


 ◦ 주지하다시피, 금융산업에는 개별 금융회사의 문제가 전체 금융시장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시스템적 외부효과(systemic externality) 존재


 ◦ 이러한 내재적인 시스템 리스크복잡하고 상호 연계된 현재의 글로벌 금융시스템 내에서 더욱 심화된 측면


 ◦ 불행하게도 그간 규제당국은 이러한 시스템 리스크확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였음


□ 향후 국제사회가 구축할 새로운 금융시스템은 더 이상 과거와 같은 무모한 레버리지 확대위험추구용인하지 않아야 할 것임


 ◦ 또한 외부효과로 인한 시장실패억제하기 위해서 적절한 사전적 규제(ex-ante regulation) 강화 필수적


 ◦ 아울러 규제당국시스템리스크의 발생파급경로를 분석하고 이를 제어할만한 역량과 수단보유해야함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현재 글로벌 차원에서는 G-20 국가들과 FSB를 중심으로 금융시스템의 개혁 작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음


 ◦ 한국 정부 역시 내년 G-20 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 이러한 국제금융질서 개선 노력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음


 ◦ 이러한 국제 사회의 노력이 성공한다면, 향후 글로벌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상당부분 회복될 것으로 기대


다만, 아쉬운 것은 현재 논의되는 이슈들이 대부분 선진 시장의 관심사에 치우쳐 있어 신흥시장의 문제가 충분히 반영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임


 ◦ 일례로, 한국 등의 신흥시장외화유동성 부족 문제시스템 리스크로 확대되어 큰 어려움을 겪었음


 ◦ 적절한 장치가 보완되지 않으면 신흥국의 외환보유고 확대 노력으로 글로벌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글로벌 차원대책필요


 ◦ 이러한 차원에서 한국 정부는 신흥국의 외환시장 안정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계속 제기해 왔으며, 이에 대해 다각적인 개선노력을 기울이기로 G-20과 FSB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함


 ㅇ 앞으로 IMF, World Bank 등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많은 관심촉구하며, 한국 정부도 향후 신흥국의 의견을 반영시키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임


□ 돌이켜보면, 위기주기적으로 발생해왔고 그때마다 개혁 모멘텀이 제기 되었으나 위기 이후 최초의 의지가 축소되는 경우가 많았음


 ◦ 그러나 이번에는 위기로 인해 겪은 고통이 매우 컸으며 각국의 의지확고하여 금융시스템개혁일관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


다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규제강화가 지나쳐 금융시장의 건강한 혁신까지 구축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임


 ◦ 이러한 측면에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금융혁신촉진할 수 있는 최적의 규제체계 설계방안고민해야 할 것임



. 맺는 말씀


□ 내외귀빈 여러분!


지난 피츠버그 정상회의 합의문에도 명시되었듯이, 우리는 무책임의 시대(an era of irresponsibility)를 마감하고


 ◦ 21세기 세계경제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일련의 개혁을 추진하는 중요한 전환기에 서 있음


이러한 시점에서 한국도 책임감을 갖고 위기 이후를 대비한 글로벌 금융개혁 논의와 국제적 공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임


 ◦ 한국은 이미 10년전 외환위기를 통해 현재 주요국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경험한 바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금융시스템 및 감독 등 전반적인 금융개혁 작업을 꾸준히 추진해 왔음


 ◦ 이제 한국은 이와 같은 위기극복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새로운 국제금융질서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임


□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한국의 노력이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여기 계신 전문가 여러분한국 간의 협력적인 유대관계더욱 돈독해지기를 바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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