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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간담회 금융위원장 모두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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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말씀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융위원회 위원장 임종룡 입니다.

 

제가 금융위원장에 취임한지

1주일이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만,

 

그동안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바쁘게 지냈습니다.

 

일정이 빡빡하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앞으로 우리나라 금융시장과 금융산업을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를

치열하게 고민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책담당자로서, 그리고 금융인으로서

한국금융과 함께 성장해 왔고,

누구보다도 우리나라 금융, 특히 자본시장

자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 자본시장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어떻게 다시한번 도약하게 할 것인지

많은 고민을 거듭할 것이고

금융위원장으로 일하는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많은 변화를 이끌어 내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지금 우리 자본시장에 부족한 것이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채워나가야 할지

함께 해답을 찾아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기에 앞서

자본시장이 지향해야 할 목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변화의 방향에 대해

제 생각을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자본시장이 지향해야 할 모습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자본시장은 어떤 모습입니까?

 

투기적 거래로 가득 찬

자본 이익만을 추구하는 시장

우리가 원하는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자본시장은

경제 발전을 충실히 뒷받침 하면서도

국민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하는데 기여하는

그런 시장이어야 합니다.

 

우리 자본시장은

“청년의 꿈을 실현하는 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창조적인 아이디어

그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 수 있는

능력과 열정을 가진 사람에게

 

그에 상응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

자본시장의 역할입니다.

 

자본시장이 새로운 가능성을 발굴하고

그 가능성을 성공으로 연결시킴으로써

 

더 많은 창업의 기회를 만들고

기업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산업은 그 자체로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하는

원천이기도 합니다.

자본시장을 무대로

청년들이 더 큰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자본시장은

“삶의 여유를 선사하는 동반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구조가 변화하고

저금리 시대가 지속되면서

노후 준비와 자산 증식을 위한 투자 수요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대응하여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노후를 준비하고

여유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는 자산운용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하고 매력적인 상품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자본시장 변화의 방향

 

그러나 우리 자본시장의 현실은

많은 부족함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자본시장은

이미 성장한 기업들에게 안주하고 있고

증권산업은

상장증권의 매매 금융투자상품의 판매

치중하고 있으며,

 

자산운용산업은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

우리 자본시장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정부, 시장, 업계, 투자자 모두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제일 먼저 정부와 금융감독기관이 변할 것입니다.

 

자본시장의 생명은

창조적인 사고지속적인 혁신에 있고

이를 위한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산업은

오랜 기간 정부와 감독기관의 개입과 지시

그리고 세세한 규정들에 익숙해진 나머지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시장질서를 유지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와 감독은 철저히 집행하되,

 

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불필요한 개입은 최소화 하겠습니다.

 

2. 다음으로 시장과 업계가 변화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자본시장에서

장기적인 발전과 혁신을 위한 경쟁 사례

찾아보기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증권사의 획일적인 수익구조

십년 넘게 우리 증권산업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고,

 

새롭고 혁신적인 상품을 내놓기보다

인기 있는 상품을 모방하는데 치중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에서

경쟁과 혁신의 불꽃이 일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등 장내시장간 경쟁

장내시장과 장외시장간 경쟁

지금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3. 마지막으로 투자자도 변화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투자위험이 높은 시장이나 상품에 대해

투자자의 접근 자체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보호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정보의 유통이 활발해지고

다양한 자문서비스가 도입되고 있는 만큼

이제 투자자들에게 자기책임으로 투자할 수 있는

선택권을 돌려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불완전판매의 근절과 함께

투자자가 스스로의 투자 결정에 책임을 지는

합리적 투자자로 변화해야 할 것입니다.

 

. 당부말씀

 

앞으로 금융위원장으로 일하면서

저는 자본시장에 많은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자본시장의 모험자본 공급역량 확충

최우선과제로 삼고,

시장과 계속 소통하면서

연중 지속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코넥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운영방식을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조만간 발표할 것입니다.

 

끝으로 자본시장을 이끌어가는 주역은 정부가 아니라

시장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정책은

자본시장의 주역들이 마음껏

창조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열심히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진취적이고 모험적인 DNA를 깨워

자본시장의 미래를 크게 열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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